제25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감사위원장(고찬식)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1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위원장(고찬식)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옥만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로 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나갈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의 임명에 앞서 갖춰야 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장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회의 소중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고찬식 예정자가 과연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는 최근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 도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KBS방송총국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도에 걸쳐 텔레비전으로 생방송 중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하는 한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찬식 예정자께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좌남수 위원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소개순서입니다마는 갑자기 집안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강문철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구성지 위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위원회 오충진 위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이상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10시05분)
○위원장 오옥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고찬식)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시 용담2동 출신으로 1957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45년 동안 한평생을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고찬식.
○위원장 오옥만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방금 오옥만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옥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예정자로서 위원님들에게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부덕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로서는 한없는 영광이기도 하고 한편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막중한 감사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받고는 과연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가 하는 번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제 열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정진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오옥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1957년 제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살의 나이에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2001년 북제주교육장직을 끝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44년 동안 사도의 길을 걸어온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교사, 교감,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일선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교육행정과 생활체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특히 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 그리고 초등교육과장에 이어 북제주교육장을 역임하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공적 업무수행은 저의 가슴 속에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 잘 아시다시피 교직사회를 비롯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의 수직적 구조와는 달리 수평적이고 관료성이 덜한 특수성을 가진 조직구조로서 행태적으로 각자의 능력과 신념을 위해서 소신껏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조직사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장인정신과 민주적 역량이 몸에 배이기도 합니다. 한편 정년퇴직 후 2002년 7월에 제4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전반기 의장을 포함한 4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등 제주교육 발전에 일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셔서 현재까지 소임을 성심껏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는 평생 교육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옳고 바른길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나의 걸어가는 길이 훗날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아무렇게나 걷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부족함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삶의 명제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검증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제 철학과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해 봅니다.
우선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과 외풍을 단호히 배격하고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칙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모든 감사역량을 동원하여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권은 책임행정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적위주의 감사는 복지부동을 초래하여 행정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보전차원에서 일벌백계해 나가고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최종수혜자는 도민이고, 감사위원회 존재이유도 도민에게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감사요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함은 물론 질높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민의견 수렴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도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고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위원장은 그 능력과 더불어 청렴성과 도덕성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시되는 만큼 저는 오늘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에게 부끄럼없이 저의 살아온 삶의 여정과 내면적 사유체계성의 모든 것을 솔직하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뜻깊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예정자 고찬식.
○위원장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남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요.
예정자께서는 감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 능력과 자질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정자께서는 그것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정자께서는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모든 현안,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과 덜 화합된 쪽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도민과 대화를 이뤄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 현안문제가 지역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정자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갈등이라든가 타협이 안 된 부분들, 어쩌면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또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사전협의 내지는,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버넌스시스템(governance system)이 안돼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2년여 동안 감사위원으로 계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예정자께서는 감사위원회에 사표를 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안 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장으로 동의를 못 받으면 감사위원으로 계속 계실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이게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이지만 감사위원은 비상임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소신을 묻는 겁니다. 소신이 있다고 하면 예정자께서는 감사위원직을 사직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좌남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비상임직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올 때는 법적으로는 하자가없지만 소신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최근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교육계와 마찰을 빚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학교감사문제가 시정의 화두가 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됐습니다.
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15분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알아볼 게 너무 많아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교육위원회도 도의회로 흡수돼서 대의기관이 단일화됐습니다. 또 감사도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청 및 학교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제66조를 제정하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학교는…….
○좌남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을 떠나서 일단 이중으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기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위원장이 되시면 감사위원회에서 학교감사까지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학교감사가 당초에는 교육감 대행감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불거집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서 학교감사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교육행정과…….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도민들도 알고 있다고요. 예정자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계속 이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를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현재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현재체제로 나갑니다. 그러나 먼훗날 감사라는 게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교육행정만 다루는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교육행정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게 맞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죠.
○좌남수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감사위원회가 어떤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등의 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감사였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감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먼 훗날 저희 사무국에 교육전담부서가 생긴다면 일원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갈등은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일원화시키려면 교육청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등 때문에 교육청에서 따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선학교 감사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선출직교육감이어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학교를 장악할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년간은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대행감사로 학교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왜 자체감사를 하느냐 무슨 근거냐 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해서 교육감은 산하 학교기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 외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할 수 있다. 자치가 아니고 자체감사는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신에 의해서 자기는 자치감사를 안받고 자체로 하겠다. 그래서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위원장이 되면 1차적으로 교육위원회 감사하고 행정감사하고 일원화시키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다음은 민공노 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속직원들의 징계건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를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으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어디에서입니까?
○좌남수 위원 민공노, 영리병원 도입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징계 1명, 중징계 3명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바꿔진 배경은 뭡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간부징계에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일자로 도지사와 제주시로부터 조사의뢰가 온 내용입니다. 그 조사의뢰 내용은 공무원노동자총궐기대회 개최, 국가 또는 도정시책추진사항에 반대하는 성명발표, 언론기구 및 대담방송의 참여, 직장무단이탈 등 위법사항을 한 민공노 간부 4명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신분상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며 특히 공무원노조활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좌남수 위원 예정자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에서 감사위원회에 당초에는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뒤집혔지 않습니까?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으로 뒤집힌 까닭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직무상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예정자께서는 이게 합당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왜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일곱 위원님들이 정치적 고려나 간섭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의결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도의회하고 감사위원회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뿐입니까? 노동조합에서는 견제 안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노동조합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지금 예정자께서는 일반「노동조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노동법」보다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3조는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지침 아닙니까? 공무원노조도 중요하지만 일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아느냐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것은 법률을 만들 때부터 규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는 두 개 법률은 풀어 써요. 공문도. 그런데 영리병원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는 경징계 3명으로 올라갔는데 뒤집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뒤집힌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외압이나 간섭없이 법과 원칙대로 양심에 따라 분명하게 의결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 양심이라는 게 측정할 수 없는 건데요. 자기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리병원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는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사무국에서 요청한 경징계 1명이 아니고 중징계 3명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혹시 도지사한테 어떤 암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일반 노동조합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초점을 그쪽으로 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징계요청을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위원장 오옥만 좌남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한 겁니까? 개인을 위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당시에는 합의제라 하더라도 예정자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위원장 맡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무원 입 뻥끗하면 다 중징계주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위법부당합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나중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위원회가 고찬식 예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동안 고찬식 예정자께서는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사실 감사위원의 소신이라든지 철학은 상당히 앞으로 감사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더욱 더 중요하고 어쩌면 감사위원회의 갈 길을 거의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께서 고찬식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발언했던 회의록을 제출요구했는데 거부를 하셨습니다. 거부하시는 법적 근거가 뭔지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회의록 제출건이 거론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득이 자료를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자치법」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45조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45조 어느 조항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45조 어디에 근거하신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쪽 부분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근거는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을 준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갑자기 어제 회의록 제출관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위원들의 사생활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후보자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 또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그런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도 “서류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의 발언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찬식 예정자가 그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감추려는 의도 외에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제출문제는 어제 오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제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법적으로 사무국에서 잘 판단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법관계를 전부 살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록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아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회의록 과정이죠. 그래서 공개 여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상당히 고심도 한 것 같고…….
○박희수 위원 공개를 할 건지 말건지 예정자의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께서도 고찬식 예정자가 그동안 감사위원으로서 소신있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안 하시겠다면 그동안 감사위원으로서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건지, 세상에 그런 중요한 자료를……. 지금 개인신상정보 말씀하시는데 고찬식 예정자께서는 지금 본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내역, 병무기록, 공직생활하시면서의 모든 인사기록 전부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했는데, 한 가지 제출 안 한 게 제일 중요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이것을 제출 안 하신다면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고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를 놓치고, 이 인사청문회가 순조롭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비리를 캐겠다는 차원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신과 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오늘 이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할 말이 좀 많습니다―밝혀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에 대한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박희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에 대해서 한정이 된다면―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해도 되겠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옥만 오후가 아니라 사무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검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검사와 감사의 차이.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용어로서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감사원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감사라고…….
○박희수 위원 검사라고 하면 감사의 개념에 포함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죠.
○박희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감사위원의 제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예정자께서는 그동안 교육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위원으로 하시기 전, 과거에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사항들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다거나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으로서 회의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사항, 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돼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게 제척사항이 됩니까?
○박희수 위원 예. 제10조(감사위원의 제척)이라고 해서 “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그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 감사, 이런 데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실질적인,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한 위원으로서의 관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예정자께서는 과거에 회계와 관련해서도 검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교육위원으로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회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물론 해야죠.
○박희수 위원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교육위원으로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해서 서류 검토라든지 실질적인 질의·응답도 하셨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조례상으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정자 본인의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상식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상식이 아니고 법으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시효가 2년 아니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감사의 어떤 시효를 말씀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일단…….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각 기관의 감사는 2년으로…….
○박희수 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근거라는 것이 징계 같은 것의 시효가…….
○박희수 위원 징계시효든 무슨 시효든 좋은데…….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이런 시효들이 2년 이상이 되면 소멸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 내용 말고,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법적 조항으로서 강제력을 갖는 겁니다. 예외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감사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규인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알았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고찬식 예정자의 임명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조항 때문에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상식이라든지 다른 조항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번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모든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사항에 들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우리 같은 경우에 행정부에 속하는 그런 형태인데, 혹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외국의 사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영미 쪽은 거의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나 일본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와 같이 행정, 쉽게 말하면 도지사 소속으로 된, 행정부에 소속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OECD 국가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독립기관형이 18개 국입니다. 18개 국가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하고 있고, 의회에 포함되는 국가가 8개 국가이고, 우리나라와 스위스만이 유일하게 행정부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의회에 소속되도록 해야 된다고 청원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독립과 인적 독립이 이루어졌을 적에 완전독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행 우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도 직무상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밝혀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적 조직 측면에서는 독립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회 여러 의원님과 시민단체 일부에서 국회에 청원을 하셨는데, 이건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독립성 문제 내지는 소속 문제와 연계돼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독립성의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2007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도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본청 전체에―담당을 계라고 표현하죠―164개의 계가 있습니다. 도본청만입니다. 도본청 전체가 164개의 계인데, 164개의 계를 감사위원회에서 열흘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지적해 낸 건수가 132건입니다. 한 건도 없는 계가 한 30개 이상 됩니다.
과연 우리 도정이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철저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건만 하더라도 수십 건을…… 만약 저한테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서 지적해 달라고 하면 저 혼자서도 열 건은 잡아내겠습니다. 그런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그냥 회계상의 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잡아낼 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라든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1개 국 정도도 안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은 제주자치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거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올바른 분석,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행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 또한 박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아까 2007년도 감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출범하면서 어쩌면 감사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연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박희수 위원님,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예, 딱 1분만.
○박희수 위원 아까 교육청과의 관계, 교육청의 감사관계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두 분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원과의 관계 때문에 도에서 교육청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견 형태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간의 여론 추세가 교사 출신이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과 잘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정자의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교육계에 몸 담은 교육자 출신입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약 15년 동안 교육행정에 몸을 담았습니다. 또한―한 4년이 되겠습니다마는―교육위원회 활동에도 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실무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폭넓게 섭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소신 발표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의 기강 확립에 철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우리 제주사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매일 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제주자치도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 지원 보조금 공무원 유용 사건, 체육협의회 사건, 영농조합법인 직불제 보조금 횡령사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아마 감사위원회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둘째로는 사후감사가 허술하니까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횡령하는 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감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예정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상을 통하든, 감사위원을 통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각종 공무원들의 비리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비리가 발생함으로써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불거지는 것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만약 감사위원장이 되면 이 부분을 착실하게 챙겨서 좀더 밝고 맑은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렇게 공무원들의 비리가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안 밝혀진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위원으로 계시면서, 외부에서―공무원도 포함되고―공무원과 관련된 분에게서 감사에 대해 청탁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비리에 대해서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청탁이라는 것이…….
○오충진 위원 관련된 친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위원장께 징계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교육자 출신으로 사회에 덜 관여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충진 위원 물론 비리와 부조리가 완전히 뿌리 뽑힌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특성상 비리와 부조리가 수시로 어디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리와 부조리 발생은 늘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와 지역사회 부조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지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 감사위원장 후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할 인사청문회 학습효과가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골간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장급 이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어쩌면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사실 신분은 그대로 공무원이고 임명권자는 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지방공무원법」제6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정자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국장급 이상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개발공사 사장, ICC 대표, 중소기업지원센터장, 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발전연구원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지사가 독자적인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연계된 사항인데, 이걸 하게 되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의가 활발히 돼서 법적 뒷받침이 되었을 때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앞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사무에는 위임사무가 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자치사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사무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과연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강남구청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판결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은「헌법」및「감사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는 물론 지방자치의 사무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수관계에서 어쩌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이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외국에도―일본이나 미국도―국가가 준 보조금, 지원금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감사원도 행여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국가보조금에 한해서 회계감사 쪽으로 오고, 일반감사는 감사위원회에 위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헌법재판소의 강남구청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판결에서 감사원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반대여론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주심 재판관중 이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가졌던 분도 계셨고, 결과적으로 해당사무가 합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고유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헌법소원을 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중앙의 간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동감입니다.
○오충진 위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8조(자치감사 결과 처리 등)에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서 자치감사 결과 처리 등에 대해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정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법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의회의 행정감사 대상입니다. 정례회가 되면 우리 감사위원회도 의회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모든 게 질의가 되고, 토론되고, 지적되고 해서 어쩌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모든 사항이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 크게 보면 보고되는 그런 체제는 갖춰져 있다, 다만 감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또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이 부분만 명문화되어 있고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충진 위원 도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들 모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결과를 전부 인터넷에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오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볼 수 있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그러면 도지사한테도 인터넷 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충진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일선학교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난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기 전에 중앙의 행자부나 합동감사 시 의회에 대해서 회계분야, 예산분야 이쪽만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서와 행안부에서 감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죠.
사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위원님들의 회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예산, 회계 등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의회사무처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어쩌면 의회사무처도 이러한 회계, 예산 분야는 감사를 받아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식 예정자님, 아까 오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옥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고의 의무화를 적시하자,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청원한 국회법 개정안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예정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옥만 좋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서두에 고찬식 예정자께 좌남수 위원께서 “현안사항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고찬식 예정자께서는 지금 제주자치도 현안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갈등 문제 하나만을 말씀하시던데,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나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제주자치도가 안고 있는 현재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외자유치 문제, 또 해군기지 설립 문제, 감귤과 1차 산업 문제, 대정 지구에 되는 영어교육도시, 카지노라든가 케이블카 등등 이런 현안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다행스럽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못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긴장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말씀하신 현안사항 중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강정지역의 해군기지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중앙에서의 시각,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행정기관에서 한 행위가,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되었고, 이와 같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든가 하는 소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합니다.
사실 해군기지 유치 문제로 도민 사회에 갈등이 있고 찬반 토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다섯 분 도의원님이 도정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예화된 사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지가 선정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민군 복합형, 또는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확정이 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자치도에서는 환경평가 내지는 매립지 등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으로, 또 의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이해당사자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찬반토론…… 이 지역 주민도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불거졌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으로, 도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도가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서두에 예정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역 없는 감사와 처리를 하시겠노라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이게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사항을 적시해서 권고할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만일 여기에서 잘 되어서 취임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적시해서 집행기관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 나가길 바란다.”는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도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다음에 독립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묻겠습니다.
의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건지, 집행기관에 소속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완전 독립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도―아까 말씀드렸다시피―회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소속도 아니고 집행기관 소속도 아닌 완전 독립을 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찬식 예정자께서는 소신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제3의 기구로 가는 게…….
○구성지 위원 제3의 기구면 완전독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집행기관의 소속도 아니고 의회의 소속도 아닌 완전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최근에―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풍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도록 한 예산을 착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감사위원회가 먼저 감사에 착수한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 사안이 불거지니까 수사 의뢰를 한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감사위원회가 그런 것을 사전에 적발했는데 왜 착복한 금액에 차이가 생겼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금액과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적발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오천 몇 백만 원에 팔천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니까 거의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도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유일하게 신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공무원들만큼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들을 위안해 줄 것이 것이다, 도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인데 도민들에게 다시 실망스러운 그런 뭐를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도민들은 ‘5천 몇 백만 원 그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괘씸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없어서 수사기관에서는 8,900여만 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착오가 있으면 누가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감사요원들이 시청을 감사하면서 이게 불거졌습니다. 이게 민간인하고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민간인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감사하다보니까 5,100만 원인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지 위원 우리 예정자님께서 원론적으로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분들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법과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반성하셔야지 지금 “민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정자께서는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요원들의 능력과 한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련을 시켜서 이와 같은 기법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변명을 하시는 자체가 다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변명…….
○구성지 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민간인이 끼어서 한계가 이렇습니다. ”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구성지 위원 고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오천 몇 백만 원만 문제가 되어서 고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사해 보니까 오천 몇 백만 원이 아니라 8,900만 원이 됐거든요. 그것을 믿고 오천 몇 백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소홀하게 마무리를 했었다 하는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정자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보조금의 집행절차와 집행하고 나서의 정산과정까지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략을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보조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시에서는 엄밀히 분석하고 교부를 하죠. 교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되는 거죠.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리스트를 쭉 보고 정산한 부분을 포괄적인 자료를 쭉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보지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조금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문제 있도록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 되었으면 정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할 때 반드시 보조금은 집행반납액이 발생해야 맞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보조했으면 1,000만 원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반드시 1,000만 원 딱 맞춰서 쓸 수는 없습니다. 시중 가격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얼마 곱하기 몇 개 하면 1,000만 원에 딱 떨어지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를 테면 980만 원, 또는 985만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빼기 980만 원 하면 20만원은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1,000건이면 1,000건을 뽑아서 보조금 주고 정산액 해서 반납액을 보면 반납액이 전부 제로일 겁니다. 100% 다 집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반납 받고 반납된 것은 다시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부정부패가 불거져 나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께서는 그와 같은 상식을 알고 계시다가 만일 임명이 되고 나면 그것에 전념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무원 내부에서 제도를 잘 지키면 부정부패는 스스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구성지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연동에 지역구를 둔 하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2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예정자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현 감사위원회가 사면초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처분 때문에 공평치 못하다는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현만식 사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11월 23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가 경징계처분을 많이 내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혹시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만식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쇠망치처럼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징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고찬식 예정자께서 만약에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 쇠방망이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쇠방망이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이 쇠방망이를 기억하시고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약주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맥주 2병은 합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음주운전 하신 경험은 없으시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최근 3년에 210명의 제주자치도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피해 오다가 들통이 나 향후 파장이 예상되는 기사가 도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여성공무원이 20여 명 있고, 최근 3년간 세 번씩이나 적발된 직원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없고 제가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와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알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단속이 됐는데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라일보 2008년 11월 7자를 보게 되면 경찰이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감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감사위원회에 알려온 직후에 자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9월부터 검찰 등의 협조를 받아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그로부터 조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는 이것을 조사하면서―약 2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신분상 처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대개는 경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울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최근 2년 간 공무원 신분을 감춘 음주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100명 내지 500명에 이르렀다면서 행자부는 2007년 말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년간 공무원임을 숨긴 음주운전자 현황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놓고 봤을 때 제주도감사위원회에도 분명히 이 자료가 올 1월 전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검색결과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제주자치도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신문에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 기사가 이제야 보도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유독 제주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분만 보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금년 8월에 행자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서울신문 1월 3일자입니다. 그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서 협의된 게 금년 8월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민철 위원 행자부에서 1월에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의 기사가 거짓말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전에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청와대나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자 이제야 “앗, 뜨거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주기 위해서 2년 시효를 지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에야 발표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났지만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1월부터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 온 것은 8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데는 전부 1월에 내려 보냈는데 유독 제주자치도만 8월에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글쎄요. 그것은…….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8월에 내려 보낸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로서는…….
○하민철 위원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그 역할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8월에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민철 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정확히 짚어나가야 되겠고 본 위원이 제언을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중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받을 시에 신분을 속였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규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앞으로 규정을 개정…….
○하민철 위원 감사시효를 5년으로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5년까지 한다는…….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타 시도 사례가 있겠지만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상향하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과 현재 2006년 11월 20일 제정된 자치 감사규정에 ‘공무원 범죄 처분요구 기준’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구속이 되어야 중징계, 그 다음에 약식이 되면 중·경징계, 기소유예가 되면 경징계, 훈계, 그다음에 공소권이 없으면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을 때 중징계 요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주겠다는 게 경징계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 무면허 3회 이상 조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중징계요구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을 보면 음주 3회도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에게 행안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도 규정 개정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예정자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음주운전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제7조에 의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9월부터 조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징계 나왔습니까? 어떻게 실행이 안 됩니까? 8월에 내려 왔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민철 위원 8월에 내려왔는데 9월부터 조사 들어갔으면 1개월이면……. 여기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개월 이내에”라고 처리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기준 내에 안 마칩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금 인원이 200여 명입니다. 그분들 한 사람씩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200여 명을 한 달 내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면 언제 처분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금년 내에 전부 처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무시하고, 이것보다 더한 사건이 있습니까? 음주운전은 곧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식구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규정은 마련해야 된다. 남들한테는 “규정, 규정”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규정을 못 지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규정 고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공복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워 발버둥치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식 예정자께서 제4대 교육위원 활동 시의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1분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2002년 7월 11일 교육위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7일까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2년 동안 전반기 의장도 맡았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교육위원을 하시면서 조례 제·개정한 것은 몇 건 됩니까? 본인이 공동발의한 것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은 6건입니다.
○하민철 위원 본인이 공동발의 한 것이나 본인이 하신 것.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교육위원회가 의장을 빼면 6명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할 때는 공동발의를 합니다.
○하민철 위원 교육위원을 하게 되면 입법 활동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제4대 교육위원 재임기간 동안인 2002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의정활동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예정자 개인문제만이 아닙니다.―처리한 조례안 32건 중 원안가결 28건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정의결이 2건, 부결 2건.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다음에 조례안의 87.5%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활동해 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정자께서는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를 포함해 2005년까지 발의된 조례안 21건이 100%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교육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하민철 위원 예정자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초점을 못 맞춘다. 위원들의 질의한 부분에 핵심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너무 방만하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냐. 차라리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안가결 상황이 되어서 원안가결 시킨 겁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원안가결 말씀했던 것처럼 거수기처럼 통과시키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무소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올라오면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의결을 하는데 무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하민철 위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예산안 심의 14건 중 5건이 원안의결, 결산심의 4건 중 4건 모두 원안 의결, 사업계획승인 총 29건 중 원안의결 25건, 수정의결 1건, 의결보류 3건,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소신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산관계는 주로…….
○하민철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예산을 봤을 때 저는 소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직무유기 아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의정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저희들은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조사 분석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민철 위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항해하려면 제대로 된 감사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찬식 예정자의 과거 의정활동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소신 있게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좌남수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되면 현 감사위원 사표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봤을 경우에도 소신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도지사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정자께서 감사위원 재임 시 115회 회의 중 114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 몇 분 남았습니까?
○위원장 오옥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가 15분이니까 5분만 더 쓰고 보충질의 10분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그러면 바로 보충 질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오옥만 3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 1순위가 저 아닙니까?
○위원장 오옥만 맞습니다만 보충질문 순서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분들께 3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사회활동 내역 “해당 없음”, 최근 5년 동안 사회봉사 및 기부금 납부내역은 “증빙자료 없음”,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내역도 “증빙자료 없음”, 이 사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워낙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서 사회단체 기부금이라든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등이 있어서 증빙자료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기부금은 있습니다마는 기부금내역 자료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자료를 챙겨봐야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쓸모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위원하고 기부금 증빙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혹시 예정자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정자로 될 줄 알았으면 다 챙기죠. 그런데 과거 했던 것을 어떻게 챙깁니까?
○하민철 위원 과거 5년 동안입니다. 감사위원 하시면서도…….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사실 종교인입니다.
○하민철 위원 공제 안 받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런 게 없습니다. 봉급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 하면 현금 3억 원, 곗돈 1억 원,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기부 액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사실 사회활동은 제가 쭉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고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측면에서는 사회활동 내지는 기부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사회단체 활동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 도시계획위원,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장예정자와 같이 힘 있고 좋은 자리를 맡고,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희생정신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낮은 곳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힘 센 권력자만 대변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퇴직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자청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하민철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새겨듣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위원님께 3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감사위원의 자격” 해서 5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예정자께서는 여기에 해당 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교육경력 25년 이상이…….
○박희수 위원 당연히 해당되시겠죠. 앞으로 감사위원장에 해당되실 분들, 향후, 그리고 그전 분들도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죠.
○박희수 위원 만약에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해당이 안 되면 도의회에서 아시다시피 3명 추천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3명 위촉하고. 해당이 안 되면 안 하시겠죠.
○박희수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추천도 안 하고…….
○박희수 위원 위원장께서는 감사위원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감사위원에 해당되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남은 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2009년 10월 9일까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임기 3년으로 봐서 잔여기간에 하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임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위원장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감사위원장 역시 감사위원의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의 자격에 해당이 안 돼도 감사위원이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금 법에 나온 기준은 제가 알기로 감사위원에 한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전에 분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분도 그렇고 감사위원장의 자격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방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위원장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속기록 풀어보면 답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을 충족해야만 감사위원장에 해당이 되고 역시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 아니고 임기가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특별법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임기가 없다는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 뜻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감사위원장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글쎄…….
○박희수 위원 감사위원의 자격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감사위원장은 그 자격 자체가 감사위원의 자격에 적용을 받으면서 임기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논리는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러면 이것은 법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법체계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해석상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제가 볼 때 위원장의 임기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감사위원의 임기 3년과 맞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장이 위원이 아닌데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위원장이 되면…….
○박희수 위원 위원 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죠.
○박희수 위원 위원 중의 한 사람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박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논리를 펴고 계신데…….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더 공부해서 이따 저한테 주시면 저도 공부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릴 때―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회의하면서 감사위원들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실질적으로 제척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아까 제가 본 질의 때 말씀드렸던 과거 교육위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감사에 참여했던 조항이 지금 현재의 법 해석으로는, 법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 그대로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오후에 다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명심하셔서 오찬 시간에 준비해서 오후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위원장 오옥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하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노동조합 징계와 관련해서 저는 징계의 형평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공직선거법」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징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그렇다면 저희가 군사기지특별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민간위탁조례와 연내 예산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거기에 해당됐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위원장 오옥만 거기는 어떤 징계였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경징계 2명, 훈계 2명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비교적 가볍게 정상참작해서 경징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7, 2008년 성범죄가 공무원이 11명 쯤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규정에 상응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오옥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성범죄는 성폭력 관련법에 관한 법률」그러니까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현행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그러면 이렇게 현행법에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징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징계한 내역을 살펴봤는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안 내리셨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위원장 오옥만 그런데 유독 공무원노동조합이 영리병원 반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내용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위원장 오옥만 잠시만요. 예정자께서는 아직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모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그렇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재심의 과정에서 그분들의 진술도 듣고, 그래서 재심의 할 겁니다.
○위원장 오옥만 재심의를 할 것인데 오전에 얘기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위원장 오옥만 그리고 그 생각에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위원장 오옥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제55조 품위유지 의무, 또…….
○위원장 오옥만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그것을 위반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노동조합에 보장된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어떤 법을 어떻게 유권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론의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교조나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이후에 자기가 속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 어디에도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노동조합도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내거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다 피력해 왔고 또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도 냅니다.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제주자치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작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범죄나 폭력이나 향응수수나 기타 여러 가지 더한 공무원의 신분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이 부분 재심의 할 때 충분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재심의할 때 타시도 사례도 연구하고 「노동법」도 연구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오전에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계속 질의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옥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주고 도지사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주는 이게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전공노에서 징계를 받은 사유가 뭡니까? 근무지 이탈했다 뭐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무국에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을 요구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반대로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을 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소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께 변명의 기회를 줬습니까? 진술의 기회를 줬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진술의 기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징계라고 하면 해고까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까지인데, 이의신청 들어와야만 주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진술…….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살아남을 공무원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민들이 그 의견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리병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을 아니하고 오직 공무원으로서의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적법하게 징계요구를 했던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진술을…….
○좌남수 위원 위원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장난하는 겁니까? 공무원들 목숨이 걸린 겁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이 된다면 징계 취하할 의향은 없냐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곱 사람의 합의제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의…….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도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장이 여섯 명 위원을 설득 못 시키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이 위원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여섯 분 위원을 설득시키라는 말씀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설득시키고 안 시키고는 위원장의 몫인데요,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 앉았느냐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은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좌남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유독 소신 있게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옥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왜 중대한 것은 경징계로 하고 도민들이 손들어 준 문제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립니까? 그것이 소신 있는 겁니까?
그리고 2007년 7월 13일 도지사께서 감사위원장도 간부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기자 간담회 때 말씀한 적 있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약에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도지사께서 간부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마친 후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옥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는 보충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또는 어떤 위치에서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자체적으로 지상 보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찾아 가서 감사를 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연간계획을 짜서 팀별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보 내지는 신문,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감사 말고도 부분감사 내지는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를 테면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해군기지 감사문제는 도의회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구두계약의 적합성문제 또 재위탁문제, 또 회계연도 원칙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 세 가지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결과는 세 건이 전부 위법한 사항이 됐었습니다마는 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과실혐의가 인정되어서 두 분에게는 징계를 주었고 두 분에게 훈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시의 여론조사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 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이랬다 저랬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그때 예산집행상황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들에게 요청 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 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집행상황.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을 텐데.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회계연도원칙에 벗어난…….
○구성지 위원 아니, 회계연도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잘못된 것이 있었을 텐데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산편성관계입니까?
○구성지 위원 편성이든 집행이든 그런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었을 텐데.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과목 전용관계.
○구성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것이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징계한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그게 용역비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어야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아까 얘기하는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곳에도 문제들이 있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경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어떤 문제가 반드시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상반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나서 가서 얼마를 어떻게 했으니까 변상을 해라, 또 회수를 해라, 이렇게 뒷북치는 것보다는 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설계상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설계를 이렇게 고쳐라 하고 시행 이전에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적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중간에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부분 예산을 구제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이번에도 만에 하나 태풍피해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제도를 확실하게 이행을 했더라면 그게 잘못 집행이 되어서 횡령까지 가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가슴에 와 닿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건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는 10억 원 이상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고 상하수도나 인공어초, 어항 이런 것들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은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사전 감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감사 즉, 일상감사를 해서 17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런 일상감사를 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바빠서 기 시행을 해버리고 사후보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예산절감 내지는 어떤 큰 건설공사들이 정말로 소망스럽게 건설되기를 바라겠고, 아까 태풍 ‘나리’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전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태풍피해 사업이 금액 범위 이내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얼마 이상은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해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 이하의 것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전부 소화를 못할 것을 우려한다면 그 발주하고자 하는 차상급 기관에게 위임을 해서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한다든가, 읍면동인 경우에 시 본청의 관련된 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다든가, 어떻든 한 번은 누군가가 핸드링 해 주는 제도로 갈수 있도록 하면 이번 같은 일을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장비 허위 사용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회 하는 것을 20회 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을 사전검토를 했다면 “야, 이것은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한번 계산을 해서 보니까, 설계를 해서 보니까 10회면 되는 것을 20회로 설계를 했느냐, 과다 설계다.” 이렇게 사전 차단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원회가 가서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해서 그런 일을 못 하도록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정말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쌍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위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분배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그러한 어두운 측면을 많이 보호하고 구제를 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 한 예를 보면 수급자의 요건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문제가 있고 인적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준에 적합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해당이 되는 홀로 사는 노인인데 법적으로 보니까 저만치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보호를 안 해 주면 아들이 있어봐야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머니나 할머니를 놔두고 자기는 혼자 서울 가서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다보지도 않고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해 주고 싶은데 못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 이전에, 법문제보다는 당장 현재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계는 나중에 받더라도 우선 이 사람 보호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수급 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신분적 불안을 느끼면서 해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할 때 예정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선택하실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도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98세이신데 지금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집사람이 아침밥을 챙기면 일하기 전에 자동차로 가서 보살피고 있는데, 사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경우에 소위 관용 내지는 실수 인정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관용을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 말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이런 정도의 말 가지고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정말로 공무원이나 정부나 참 이런 것을 비판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또 한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몇 년 전까지 엄청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사업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다 날아가고 이제는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될 상황인데 그럴 것도 못되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보니까 처분하지 못한 자동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 잘 살 때니까 그냥 시시한 자동차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금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갈갈한 차인데 명칭은 고급명칭이 붙어있는 차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차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만약 감사위원장이 되면 사무팀하고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심층 논의해서 위원님 고귀한 그 심정을 십분 받아들여서 처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반드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해소시켜 주고 또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해소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소위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이 아직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비적으로 확실히 저하고 약속하고 도민들 앞에서 확실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도 해소시켜 주고 또 대상자들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시간이…….
○위원장 오옥만 더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감사위원으로 추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24일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께서 2대 감사위원장 고찬식, 현 감사위원을 예정 발표를 하면서 고찬식 예정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생을 일선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몸 담아온 교육행정의 전문가이며 도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현재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을 함께 추스르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립에도 최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충진 위원 국장님의 발표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동의하는 편입니다.
○오충진 위원 오전에 소신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의회에서 추천받은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당시 도의회 추천받은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도의회에서 적격자를 공모하거나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산감사위원 추천할 때처럼 이러 저러한 사람을 사전에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이런데도 마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본 위원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정자께서 당시 의장과 친분이 있어서 의장 직권으로 추천돼서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도의회의 추천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들 교육위원이 8월 말까지 임기였습니다. 2006년 8월 말 임기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해 8월 7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임기도 마치고 해서 서울 위원회라든가 해서 인사 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서 광주에서 점심식사를 할 때 의회사무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의아스러워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나한테 내려오라고 하느냐? 출장 중이다.”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시급히 내려와 주십시오.” “내용을 말해 달라.” 그러니까 “감사위원 도의회 몫이 있는데 교육계 출신으로 한몫으로 해서 추천을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말을 하기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감사위원을 도의회 추천 세 분이고 도지사가 세 분 위촉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3년 끝나서 매듭을 지어서 야인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즐기려는 생각만 가졌었는데 그런 제의를 받고 그 날 다시 밤 비행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일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실은 어제 전화를 드린 대로 교육계 분야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적합해서 당신을 추천하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항간에 오해하는 도민들이 계셔서, 감사위원을 도에서 추천한 것을 이번에 또 감사위원장까지 도의회에서 추천한 걸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아서, 또 도의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난히 통과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분명히 밝혀두자고 질의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3항을 보면 “감사위원은 도 조례에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되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다는 감사위원장도 감사위원회 7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사위원과 같이 임기가 동일하게 3년으로 보아도, 본 위원과 또 다른 위원님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 문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깊이 법 앞뒤를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임기가 없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례 문구를 분석할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차 특별법 개정당시에 아마 위원장 임기문제가 총리실로 갔다고 기억이 납니다. 총리실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제 생각은 임기는 어떻든 법에 박혀있는 것이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4차 특별법 할 때는 임기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느냐. 또 도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임 감사위원장께서는 법으로 3년이라는 임기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눈치를 봐서인지 아니면 후배들을 위한 용단을 내린 것인지 몰라도 2년 만에 감사위원장직을 사직하셨습니다. 항간에 이를 두고 도지사가 새로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두었다는 등 말이 많은데, 예정자께서는 만일 감사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잔여임기 2년만 하고 사직할 것인지, 아니면 2년 이상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임기와 맞춰서 할 것인지, 또 다음 도지사가 당선 된 다음에도 계속할 것인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아주 난감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임 신행철 위원장님도 임기문제가 법에 명시돼야 된다고 무척 강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녁에 약주도 여러 번 하면서 어느 날 “고 위원, 한 2년 하면 그만두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임기도 없고 자기 속된 말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사임을 하셨는데, 저 보고 그러면 당신도 전철을 밟아서 2년에 사임할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가 바꿔지면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가 계속 된다면 또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참 난감한 질의입니다마는 어떻든 감사위원장이 된 후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고, 어떻든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기문제는 분명히 법에 명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전직 감사위원장이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단을 내린 것을 잘 되새겨 주시고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대 도의회의 동의에 의해서 현재 도지사가 임명했으면 즉 새로이 의회가 구성된다면 8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소속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원들을 원하는지 예정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감사원의 사무국 직원을 어떻게 임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희들 사무직원입니까?
○오충진 위원 예,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때, 인사 관련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우리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면 전직 감사위원장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초창기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감사국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행철 위원장님 청문회 때 그것이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 직원들의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은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직원 추천권을 행사,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위원장의 의중대로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과연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소신 있게 바른길을 가고 있는 직원들을 추천해서 도지사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가 이러 저러한 사람 추천해달라는 명단을 가지고 왔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추천한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직원 인사 때만 해도 복수추천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충진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하면 최종 직원 인사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위원장이 추천을 하면…….
○오충진 위원 복수추천으로 아는데.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복수가 됐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오충진 위원 그런 것이 원칙인데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그 원칙을 확실히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위원님 뜻을 적극 받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옥만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오전에 회의록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분량문제라든지 발췌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하는데, 17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7일 이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잠시만요. 고찬식 예정자님, 사무국 직원들과 상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본인의 발언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있을 걸로 봐지고요, 정확하게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7일 전에, 14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님 뜻에 합당하도록,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런데 “볼 수 있도록”이, 서귀포 가서 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서귀포 와서 열람하라고 하면…….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이쪽으로 와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열람입니까, 아니면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열람입니다. 열람 아닙니까?
○위원장 오옥만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열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옥만 저희 인사청문위원회 내에서만 보는 전제 하에, 절대 외부 유출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박희수 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느 법에 그 문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전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실무진에서 고집을 부리시는데, 하나라도 근거가 있어서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박희수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제가 볼 때도 명기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임에 관한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해임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런 것이 아주 기술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을 과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지사나 의회가 추천을 해서 감사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해임에 대한 조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휩쓸릴 때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든지, 주민들이 일정 수를 연서해서 해임안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든가 할 때는 해임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신설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때로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러니까 피감사기관에서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어려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서면감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서면감사를 강화했을 경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전에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건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답변하실 때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권위를 찾기 위해서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 특히 회계감사인 경우는 그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 줘야 의회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가 직무감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특히 회계, 예산과 관련 됐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아, 이런 부분에서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 잘못 쓰였다라든가 결산할 때라든지,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침에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10조 (감사위원의 제척)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물론 의회발의로도 가능합니다마는 합리적인 조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제2조하고 제4조에 대해서 법리상으로는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두 명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전입해서 완전히 도 소속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원…….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정원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박희수 위원 두 분만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정원도 정원이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 5개 분야가 11개 분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두 명의 TO가 돼서 처음에 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컨대 교육담당 부서가 별도 신설되려면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이게 보충돼서 교육담당 부서가 신설돼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200여 개에 이르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 교육청과 충돌도 자꾸 생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과 자체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정원은 교육청 소속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감사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행정하고 교육하고 다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일반행정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감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박희수 위원 장학사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박희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 마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고찬식 예정자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고 합니다마는 교육계에서 평생 청춘을 바쳤고, 올곧게 살아오신 걸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점,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감사위원장으로 취임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거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도 제가 볼 때는 2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4년으로 한다고 하면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특별자치도에서 볼 때는 정말 중차대하고 앞으로 우리 도정이 얼마만큼 올바르게 갈 수 있는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한계, 제약이 따르겠지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역사적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정자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단단한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박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두세 시간으로 위원장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 덕망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구해봤는데요. 지금 기고문 한 건 정도를 보고 소신과 철학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성역없는 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성역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관서는 안 하고, 어느 관서는 하고 이러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모든 기관을…….
○좌남수 위원 그것은 성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서를 감사하는데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한 것을 성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게 성역인지 알고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한정없이 오픈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민공노 소속 공무원 징계요구건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이 되신다면 철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섯 분을 설득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감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시키겠다니까 이것도 믿어도 되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그것은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올곧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감사업무가 능력의 한계에 와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무원 비리 문제만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5,000만 원 정도 밝혀냈는데 경찰에서는 9,000여만 원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권이 없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질문제가 아니냐, 능력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능력 배양을 어떤 식으로 시키겠습니까?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보다 잘못된 부분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요원들의 전문화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기법이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까지…….
○좌남수 위원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정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 감사능력을 배양시키겠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자체연수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체연수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해외연수가 아니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자체연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꺼림칙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 사무실이 서귀포에 있는 게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감사대상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직접 감사하는 데가 59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직·간접을 통틀어서…….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대상이 376개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제주시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70% 이상이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옳은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서귀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좌남수 위원님의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서귀포시의회 자리입니다.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남지역에도 몇 개 기관이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서귀포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서귀포시에 있다 보니까 감사 대상 기관이 많은 제주시에 출장이 많게 되고, 또 민원도 많아집니다. 오고 가는 거리감이 있어서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는데, 지금 2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좌남수 위원 지역 균형 발전은 다른 걸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낭비되는 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변명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 MB정부 이후에 교과서를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하는 것에 동감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좌편향, 우편향이라는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역사는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로 기록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마음속에…….
○좌남수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좌남수 위원 그런 말들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교과서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교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좌남수 위원 아니, 19세 때부터 교육자로 일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어떤 것이 좌편향이고, 우편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정치적 철학을 떠나서 정말로 후세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이 명기되는 교과서들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잘못하면 우리 4·3문제가 ―지금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모르겠니다마는― 우편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지금 4·3관련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4·3교과서 문제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금 사실 제주 4·3사건에 대한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화합과 상생…….
○좌남수 위원 그 말은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어떻든 이미 정부에서 채택된 법정보고서인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근거해서 역사가 또다시 왜곡되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좌남수 위원 지금 4·3관련 교과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금 그 교과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4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교과서에 있는 4·3관련 내용을 모르겠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질의가 다 끝나신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고찬식 예정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3진상보고서에 근거해서 나온 게 현재 교과서이고요. 3·1운동으로 인해서 4·3사건이 발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많은 도민들이 희생되어진, 이것을 4·3에 대한 규정으로 된 게 현재의 교과서이고요. 지금 새롭게 움직이는 국방부의 지침은 4·3을 무장폭동으로 규정하고, 무장폭동에 의해서 희생된 양민들, 이렇게 개념을 바꾸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돼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고찬식 예정자님, 안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지상으로만 봤습니다. 아까 제가 교과서를 못 봤다는 건 교과서 자체 문맥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예, 그 문맥은 참고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신문지상에서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에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예정자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보면 성역 없는 감사, 독립성, 중립성 세 부분을 고찬식 예정자님만 답변한 게 아니고, 청문회가 3회까지 오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독립성, 성역 없는 감사, 중립성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부분을 지켰느냐. 그 예가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 7월 13일 아침 회의 때 분명히 지사께서 감사위원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자께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현만식 국장님이나 팀장들이 계시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도청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 논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든 전임 감사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을 겁니다.
○하민철 위원 예정자님,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그런 부분을 스크랩 안 해 줍니까? 감사위원회에 관계된 부분들을 스크랩 안 해 주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해 주십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감사위원회를 길들이는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이후에 신행철 전 감사위원장께서 몇 번 참석하셨는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제가 알기로는 참석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저는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정자께서 참석 한 게 아니고 신행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지사께서 감사위원회를 옛날의 감사관실로, 하부기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지금 3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노상 말씀드린 게 독립적이다, 중립적이다, 성역 없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한 부분도 지켜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와 제주자치도가 대립적인,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도정을 견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입장에서, 기관대립형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명심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전에도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서울신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분명히 작년 10월인데 지금 뒤에 계신 집행부 임원들이 올해 8월에 받았다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행정안전부에서는 분명히 작년 10월에 내려 보냈는데 왜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만 올해 8월에 받았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솔직 담백하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고찬식 예정자께서 좋은 결과가 된다면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성역 없는 감사, 중립적인, 독립성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도 방문하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획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정 방향의 키를 뒤에서 조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옥만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위원장 오옥만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구성지 위원 고찬식 예정자님께 소신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상당한 개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실 생각이신지?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때에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개발을 안 할 수 없고, 보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충돌이 됐을 경우에 어느 쪽을 갖겠느냐는 쪽이죠?
○구성지 위원 예.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보전 쪽을 택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예정자님의 이념이신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곶자왈 허가를 받아서 뭐를 거기다가 짓겠다 했을 때 바로 닥칠 문제입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자께서는 그건 보전해야지 안 된다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정자님께서 신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지식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신지식인이라는 게 김대중 정권 때 논의가 많이 돼서 신지식인 했는데 저는 좋게 생각하면 신지식인 부류에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 부류에 들지 않으면 감사위원장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기고문을 봤거든요. 기고문을 보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높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그 당시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 발명 이런 쪽입니다. 소위 하드웨어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의 기고문은 당시 교육장 때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대중 정권 때 신지식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제주자치도에도 몇 분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고문에 그것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소신하고는 별개라 이거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김대중 정부 때니까 이걸 썼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나의 소신만큼은 나이에 관계없이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가 신지식인의 정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때 신지식인하고 지금 신지식인은 다른 겁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개념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처음 글 쓸 때하고 지금의 정의가 다른지 안 다른지 여쭤보니까 정의가 다르네요. 그렇게 해서 소신이 좀 굳건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그건 동의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석에서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의회 추천 몫으로 감사위원장에 추천되셨기 때문인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청문회에 오실 때 상당 부분 준비가 모자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맞습니다. 시일이 상당히 촉박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시간이 촉박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고, 위원님들도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준비해서 여유가 없었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자리입니다. 여기에 오실 때 도정 전반에 대한 것, 감사위원회 위상과 관련 된 것, 법적·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이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모자란 채 이 자리에 오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자료를 읽고, 수집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심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모를 하고 꼬리표 붙여가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마음에 안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옥만 예정자님, 저 개인의 느낌이나 문제 제기는 아닙니다. 어떤 자리든 장의 자리는 평위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의 자리는 더 다를 거고요. 특별히 2기 감사위원장 출범에 앞서서 지금 감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시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유일하게 감사를 받지 않는 곳이 제주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합의제 행정기관이 생겼고, 또 일정 부분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제2단계 도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학계나 NGO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 개정안까지 청원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기이니만큼 보다 소신 있고 비전을 제시하는 감사위원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의 책무를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비전도 밝히겠고요. 어떻든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신 충언의 말씀을 뼛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옥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수 위원님이 17일 본회의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 했는데요. 14일 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혹시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옥만 예, 내일 오후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감사위원장 예정자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감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 고찬식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과거 제가 교육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토론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기간 동안 질의와 조언해 주신 내용들이 훗날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삶의 여정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 제가 감사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알뜰한 지도·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 도민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직무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히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찬식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고찬식 예정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대 감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찬식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를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신문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 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과장 양광호
- 조사과장 오홍식
○출석감사위원장예정자
- 고찬식
○기록
- 양진희 손청숙 김옥분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