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감사위원장(고창실)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8월 2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
4.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의건
5. 자료제출요구의건
6. 증인·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의건
5. 자료제출요구의건
6. 증인·참고인채택의건
(15시03분 개의)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 고창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강원철 위원님, 강창식 위원님, 김혜자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석배정은 회의실 사정상 임시로 연장자이신 위원님을 위원장석에 모시고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강창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식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창식 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창식 위원입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부의장으로 계시고 재선의원이시고 덕망과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강창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창식 강원철 위원님께서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도민들이 갖는 기대가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청문회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되는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인 만큼 그 역할이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될 뿐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공정성까지 겸비되어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특별법에서도 특별히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자치역량을 시험하는 척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등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 독립기구의 수장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도정 전반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오른 쪽에 앉으신 강원철 위원님부터 인사를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원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 선출이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협력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선출하는데 동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운 여름인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 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분을 선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다가 다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만나게 됐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제주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역할들이 많이 크다고 봅니다. 큰 만큼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같이 열심히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청문회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과연 현행 감사위원회가 직무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청문회 위원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을 바로 잡는, 나중에 저희들이 청문회 결과서를 작성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충분한 검증을 하고, 또 그때 머리를 맞대서 어떤 통과의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땀 흘리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위원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의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감사위원장 청문이 처음 있는 일이고 위원으로 선정돼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과연 적임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날씨가 덥지만 첫 청문회이니만치 열심히 해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소연주, 강기종, 고민희 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12분)
○위원장 강창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간사위원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김혜자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방금 강원철 위원님께서 김혜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자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이번 청문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간사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의건
(15시14분)
○위원장 강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장 고창실 임명동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문회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경과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8월 14일 월요일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부터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1인당 주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이내로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의 경우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고창실)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 첨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요구의건
(15시17분)
○위원장 강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의건은 8월 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8월 3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인·참고인채택의건
(15시18분)
○위원장 강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간사와 협의를 하여 출석 요구할 분이 있으면 그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우신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기록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