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10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군기지건설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도지사가 해외투자유치 설명차 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부지사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부지사로부터 집행부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지사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해군기지건설관련 업무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담당직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문제가 우리 도정의 최대의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도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난 7월부터 학계전문가들과 해군기지 영향 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해군기지건설 계획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5개 분과로 나누어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군기지영향분석팀의 조사분석 결과가 나오면 특별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냉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의 앞날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군사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현황, 토론회를 통하여 실상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집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 퇴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35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현안 문제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 주요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의 개요입니다.
해군에서는 제주남방 해역에 매장된 풍부한 해저자원을 보호하고 국가무역의 핵심 수송로로서 예상되는 해양분쟁 방지를 위하여 기동함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동함대 모항으로서 남방해역에 접근이 용이한 제주지역에 새로운 기지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는 12만 평에 부두건설 1,950m이고 사업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9개년 간 약 8,0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수립 기초조사 용역비로 6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추진경위입니다.
1992년에 해군본부에서 화순항개발계획에 해군전용부두 건설계획을 반영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항만여건상 수용불가로 반영되지 않은 이래 2002년도 5월에도 제2차 연안항 기본계획안에 화순항 보완 항구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도에서 도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해군기지건설은 반대하며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 건의함에 따라 역시 반영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 후 2005년 4월에 해군본부 주관으로 해군기지건설 추진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시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찬반논리로 주민간 양립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2005년 6월 7일 김태환 도지사께서 당시 최대 지역현안이던 행정구조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끝날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화순항 해군기지건설관련 논의 중단을 발표하였고, 2005년 8월 12일 해군에서도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대외활동을 자제하였습니다.
2006년 5월 현 김태환 도지사께서 도지사선거 후보자 신분에서 해군기지건설은 평화의 섬 이미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계획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분석을 위한 조사분석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팀원을 구성하고 기본방향을 협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30일에 해군본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해군기지건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해군본부 관계관이 도청에서 기자간담회 이후에 해군기지건설 관련 억측 보도와 이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 조짐이 일자 9월 1일에 도지사께서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순에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을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전체 도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렸으며, 지난 9월 중순에 해군본부를 방문하고 해군의 기초조사 용역진행을 중지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과 하순에 2회에 걸쳐 해군기지 주둔지역을 방문하여 해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연구 조사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 분석이 끝나면 보고회, 워크샵 등을 개최한 후 조사분석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도민의 의견수렴 방안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현안사항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5개 분야별 팀원을 구성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해군기지건설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T/F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이며 해군기지 T/F팀 하면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동대적 성격을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꿔달라고 수차 건의한 바 있고, 그다음에 해당지역 사람들도 T/F팀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선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현안사항보고서에 보면 T/F팀이라는 말을 빼고 조사분석팀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것은 T/F팀의 명칭을 바꿔서 조사분석팀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만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역주민들을 제가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안덕면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님을 만났고, 또 공문으로도 보내고 해서 T/F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T/F팀 연구조사팀 구성원을 확장시켜 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두 번 나가서 여러 분들과 의논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변경도 하고 조사연구팀 확장도 하겠다. 그러니 인원을 추천해 주시도록, 그러면 그 분들과 이 명칭변경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공문으로 추천해 주도록 했었고, 지금도 저희가 그것을 협조요청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그 분들이 추천해서 오면 T/F팀 명칭을 변경하겠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명칭변경은 아직 되지 않은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용어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는 데도 T/F팀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고치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대로.
○구성지 위원 잠깐. 해군기지를 하고자 한다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도 T/F팀 명칭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이 명칭을 저희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안덕면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님 보고 이것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명칭을 바꾸겠다. 그 분들이 추천해 주면 저희들도 분명 명칭변경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T/F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참석해 주면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변경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성격입니까? T/F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그 술어가 군사적 용어인 것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태스크 포스가 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처음엔 군사용어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모든 행정분야에 T/F라는 용어는 상용화되고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사용어를 가지고 명칭은 짓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지 위원 아니, 개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T/F라는 말이 처음은 군사용어에서 유래가 됐지만 모든 행정분야에서 상용화 되고 평준화 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으로 난감합니다. 고집 부려야 될 것을 고집 부려야 되는데 용어 하나를 바꿔 달라고 하는 것마저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도정의 실체가 참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난감합니다.
좋습니다. 고치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해저자원을 보호하고 국가무역 수송로로 예상되는데 그 수송을 에스코트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분쟁방지를 위해서 필요해서 군사시설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경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역선이 우리 앞바다를 지나가면 바로 함대가 출동해서 가서 때려 부술 겁니까? 해양경찰이 해야 될 일을 군대가 나서서 먼저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이런 필요성을 여기에 담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현안업무보고에 저희 도의 입장이 아니라 해군에서 주장하는 바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군에서 주장하는 바라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걸러낸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고 하면 그러한 필요성은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우려해서 현안사항보고에도 사업개요 부분에 “해군본부 안”이란 말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해군본부 안”이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해군본부 안을 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제주도에서 지금 까지 움직여 왔던 것을 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추진했다고 하는 얘기가 서두에, 서두는 혼 아닙니까? 정신 아닙니까? 맨 처음 것이 정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그 정신을 성취시키 기 위해서 쭉 내려가는 프로젝트거든. 그렇죠? 그런데 맨 앞에 혼은 군사로 위장을 해 서 서술해 놓고, 밑에는 도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군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우리 행정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군이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민주국가에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무역업무를 보호하고 해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군사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가. 그러면 상대국하고 전쟁을 하자는 얘깁니까, 어떤 얘깁니까? 우선은 경찰이 해서 될 일 아닙니까? 경찰이 했는데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돼서 악화가 됐을 경우에 국가당사자간 “야, 그러면 우리가 선전포고 할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전쟁은 무르익어가는 건데 바로 무역선 한번 오고 갔다고 해서 군함이 출동하고, 위협으로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제주도의 목적을 적어놓고 해군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도민의 합의, 지사 잘 했지 않습니까?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와 부합되고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된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임.’하고 사업개요가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군본부 안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고 하면 우리는 해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우려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 하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 외로 건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추진상황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해군쪽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사십몇 억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글쎄 이것은…….
○구성지 위원 글쎄가 아니고 사실이거든. 그리고 환경부지사님께서 안 나가셨으면 내가 환경부지사께 그걸 여쭙고 싶었는데 환경부지사가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그것을 건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 쪽에서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결정이 되기 이전에는 예산요구하는 것을 걷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걸 묻고 싶었는데 나가버리셔서 묻지 못하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구성지 위원 공문으로 했으면 여기에 왜 그런 사항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게 중요한 추진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본부장님,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제안을 마저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예산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연구하는 사이에 저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으면 바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제주도의회의 결의문을 우선 만들어서 그쪽에다 일단 보내놓고 여기 내부에서 제주도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예산요구하든 뭘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이거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우선 정부가 예산부터 승인을 만에 하나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특별위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회를 선포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끼리 의논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환경부지사님이 예산 신청하는 데 관여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군본부 관계관 면담 협의 9월 13일 환경부지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일체 모든 걸 중단해 주도록 정식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환경부지사님도 직접 해군쪽 관계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중단해 주도록 요청한 바를 여기 나타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요청한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아직 도에서 한 것만 받았고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용어해설이라든가 예산 문제는 일단 접고 전체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이며) 지금 2차 회의 자료 보고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고는 안 하실 겁니까? 현안사항 하나 보고한 걸 가지고 한 시간씩 떠들면 안 될 거니까 내용을 전부 듣고 난 다음에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을 것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금까지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 측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런 거구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시간이 경과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질의할 것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해저자원보호, 해양분쟁방지를 위해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 해저자원보호와 해양분쟁방지 담당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뭐를 담당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해저자원보호와 해양분쟁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국방부가 아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분쟁이나 자원보호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저자원보호를 위해서 국방부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본부가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글쎄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한테 저희가 조사해 주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 언론보도 내용이라고 제출하셨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고에 보면 언론사가 제주의 소리도 있는데 왜 제주의 소리 내용은 빼셨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제주의 소리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까지 첨부해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해양수산본부에서 제출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뭡니까?
○위성곤 위원 세계의 주요 군항소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 한 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06년 5월에 공군기지가 철회되어져야만이 해군기지를 할 수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추진과정에서 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는 해군기지만 하고 있지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희 특위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군사기지특별위원회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가 틀린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는 해군에 관한 것만 이제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겁니다. 공군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본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군기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른 부서에서…….
○위성곤 위원 어느 부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디서 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건설파트에서 했던 것으로…….
○위원장 임문범 위 위원님 그것은 모르신다니까 해양수산본부장님한테 그 얘기는 그만…….
○위성곤 위원 책임 있는……. 우리 집행부 간부 중에 최고위급 간부이신데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게 맞다고 봐지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당초에 공군문제가 발생이 안 됐었고 해군문제만 대두됐기 때문에, 해군이고 바다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위성곤 위원 1989년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쭉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문제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문제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해군문제만, 저희들이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만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향후에 환경부지사님을 출석 시키든지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특위와 관련지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로 해양수산본부장님만 오셔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보고회 및 토론회를 11월 중에 개최한다는데 언제 개최할 예정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우선 군사기지건설 특위 2차 회의가 되는데 위성곤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2차 회의를 하려면 저희 위원들끼리 사전 간담회를 하고, 아까 환경부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퇴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전에 이런 회의를 하려면 간담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지사가 참석을 했으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한 부지사를 상대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담회를 했으면 계시도록 해서 부지사한테 물어볼 건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기지관련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해양수산본부만 질의할 것인가, 해군으로 할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조율하고 시작했어야 맞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일단 정회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임문범 맞습니다. 제가 회의운영을 하는 위원장으로서 저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도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과연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해 주실 건가 걱정도 했고, 우리 의회측면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자꾸 열고 제주도에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사항인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시간도 솔직히 없는데 시간에 맞춰서 쫓길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해군기지문제만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해군문제만 상정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으셨고, 그래서 해군에 관한 현안사항만 듣고 산회를 선포한 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특위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또 의사진행은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의논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우선 제가 먼저 발언신청 했으니까 말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종만 본부장님 앉아 계시지만 이종만 본부장님이나 환경부지사가 오더라도 이분들이 실권이 없습니다. 또 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질의하고 뭔가를 알아내고 어쩌면 싸워야 되거나 협력해야 될 파트너가 해군과 국방부일 수 있고, 그리고 도민과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지사님인 경우는 예외지만 그 이외의 분들 모셔 놓고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이후에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기로 하고, 지금 질의는 일단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끝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해군안’인데 말입니다. 사실 풍부한 해저자원보호라고 했는데 원래 해저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유엔 해양법이 있습니다. 대륙붕 개발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경계되는 지역이면 공동개발하고 중국하고 경계되는 지역이면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공동개발 장소에 군함은 못 갑니다. 원래 국제조약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의 사업개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한 번도 이런 해역에서 해양분쟁도 없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광역해양방위계획이 해경의 업무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기동함대 모항으로서”라고 했는데 이 규모와 종류를 다음 회의 때 안 나오시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대한 파악하셔서. 그리고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주도가 건의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 12월 26일 해군기지건설이 추진 유보가 됐는데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개발을 하려고 하면 항만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하는데 그 기본계획엔 필히 도지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지사의 의견이 그 당시 시점에서 봐서 해군기지로 하는 거보다는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고, 도민의견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군기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주도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유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도지사의 의견도 반영됐지만 결국 우리 특위의 활동방향도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저희가 도민과 국회를 상대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해군과 국방부를 상대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끌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해군에 관한, 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회의를 산회하고 나서 간담회 때 심층적으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5년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0년에 한 번 하고 중간 5년에 한 번 변경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내년에 하게 되면 항만 연안항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7년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해군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해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보다는 찬성·반대쪽하고, 해군본부까지 불러서 11월 14일 다시 의견 청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이건 간담회 자료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때 가서 사전에 질의할 것들을 통보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T/F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 달라만 할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용어로 대체해 달라 하는 대안을 내줘야지 무턱대고 T/F만 바꿔 달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서 대안을 내줘야지, T/F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지금 통용화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내줘야 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11월 14일 의견 청취하고 나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군사기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 위원님 이건 간담회 자료입니다.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가 끝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 저희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자료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걸 턱 놓아서 안건처럼 보이게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김행담 위원 안건처럼 놓아 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할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죄송합니다.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분야별 연구·조사·분석 중”,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방안”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의견수렴을 분야별로 할 것인지, 토론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의 관건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조성된 해군기지 방문하셨죠? 몇 군데 갔다 오셨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동해시하고 평택시 다녀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군데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본 회의 개회 때문에 저는 두 군데만 보고 내려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된, 편의상 T/F팀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마는 T/F팀에서 몇 군데 돌아봤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체 다 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군데 돌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국에 있는 기지는 전부 다 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국에 기지가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네 군데입니다.
○현우범 위원 갔다 온 보고서는 받으셨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분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보고서를 안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거기 유치경위나 이런 것도 조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경위라든가 그런 것도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지역 중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한 기지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었습니다. 이번 갔다 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진해는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항이고, 평택항은 기지가 들어가기 전에 국가산업단지로 묶여서 산업단지 내에 들어갔고, 동해기지도 그 전부터 해군기지가 있었던 곳이고 다만, 부산에 있는 감만항만 최근에 해군에서 한 것으로…….
○현우범 위원 해군에서 했는데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부산 쪽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군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해군에서 하는 건데 T/F팀을 구성하고, 소위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물론 결과도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 쪽에 우리 지방행정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건 그렇게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유치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 도는 T/F팀을 구성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제주지역은 군사기지를 유치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고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도민의견을 감안해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유치라는 표현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제 입으로도 할 수 없고, 이 문제 제기가 해군에서부터 시작이 안 됐으면 제주도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군에서 먼저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가, 도민들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저도 모르고 지사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야의 평화와의 관계, 경제와의 문제, 제주관광과의 문제, 사회과학과의 문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들한테 장·단점을 비교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보였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바로 그 문제거든요. 장점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유치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일반 도민들이 해석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러면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장점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유치할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왜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용어에서부터 도민갈등을 야기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군사용어 T/F팀이라는 것도…….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끝났으니까 다시 답변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점이 더 많다면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T/F팀을 만들었지 않느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계속 특위가 열릴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소신과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말장난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셔서 본부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합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도 얼마 없는데…….
○위원장 임문범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좌남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김행담 위원은 해군입장이라고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 무역의 핵심 수송로인데 몇 %나 차지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게 90% 이상이 선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좌남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체 물류의 90% 이상을 항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사업개요는 제가 보기에는 해군본부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해양에서의 분쟁방지를 왜 해군에서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해군 측에 물어봤어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서 해군에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으면 “개요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해군본부 안을 갖고 해군도 없는 데서 우리가 계속 질의하다 보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본부장님을 상대로 저희들이 질의할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이런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유치하는데 세 가지가 충족되면 할 것 아닙니까?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가 충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충족되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 끝말에 보면 12월 중에 도민의견 수렴방안, 찬·반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충족됐습니까? 연구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연구가 끝났고,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앞에 11월 말까지 모든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저희들이 작성은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여러 위원님들, 해군 기지에 관해서 T/F가 됐든 모든 조사용역이 11월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오면 검증을 철저히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평화의 섬 이미지가 맞느냐,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검증을 하기로 하고, 또 지금 솔직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T/F팀도 사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해군기지만 하더라도 화순인지 위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T/F팀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부분은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검증하기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거나 이걸로 봤을 때는 해군기지를 유치할 목적으로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부합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부합해서 도민의견 수렴만 남은 것처럼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및 로드맵 확정됐죠?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후의 로드맵입니까?
○좌남수 위원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 계획을 수립 한 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로드맵 확정됐죠, 8월 7일?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제주도민, 지역주민의 제일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됐고, 방금 T/F팀 때문에, 조사분석팀이라는 얘기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찬성과 반대를 너무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해군기지에 대해서 제주도에 어떤 장·단점, 득과 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제주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찬성 쪽으로 간다, 반대 쪽으로 간다 하는 게 그 어떤 것도 도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서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제주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장·단점을 집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대화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간담회 한 이후에 본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정보를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본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군기지건설관련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서 본부장님과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특위를 한 번 했습니다. 우선 하나씩이라도 합의점이나 결론을 내고 싶은데,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T/F팀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T/F팀의 명칭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사실 군사용어가 맞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미국 말이다, 군사용어다, 특수 임무를 띤 기동부대, 특별 전문 위원회, 프로젝트팀 특별조사단, 대책본부, 영국에서는 특별수사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조직에서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면 T/F팀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듣기에 어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과 도지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했을 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그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사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대안까지 줬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안 준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대안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조사분석이라고 해서 저는 이 말이 바뀐 것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조사분석을 한다든가 조사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제가 분명하게 대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스크포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연구하는 팀을 조사연구분석팀, 현안사항보고에는 조사분석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뀐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성지 위원 연구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현우범 위원 태스크포스팀이 언제까지 운영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 계획상으로는 11월 말까지.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7월 19일 구성해서 이제 종료 단계에 와 있는 그런 팀을 가지고 의회에서, 구성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라고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기껏해야 며칠 남았습니까? 20일 해서 다 발표할 단계에 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바꿔라 해서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우리가 그 팀에 추천을 요구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지 위원 저는 현 위원님 의견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단 하루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아까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T/F팀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컨셉을 갖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물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T/F팀이 11월 30일로 끝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T/F팀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퇴하지 않는 한. 그럴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결과보고서 됐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가지고 표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보시켜서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용어는 저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로 연구가 끝난다고 해도 해군기지와 관련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종결될 때까지 이 용어가 계속 나갑니다. 11월 말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야 문제가 없겠지만 도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증을 많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도민들의 궁금증은 더 해 갑니다. 11월 말로 이 용어가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T/F팀 명칭변경에 관한 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는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T/F팀 명칭변경에 관한 문제는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일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항만정책개발과장 최영구
○기록
- 강옥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