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사기지건설관련찬반측과의간담회및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군사기지건설관련찬반측과의간담회및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건설관련찬반측과의간담회및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기지건설관련찬반측과의간담회및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슬포 방어축제행사 중 불의의 어선 조난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간담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이규배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님, 고유기 집행위원장님, 안덕면 군사기지반대대책위 김봉필 집행위원장님,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 오창익 사무장님, 제주대 평화연구소 양길현 소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귀중한 분들을 모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견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일정을 조정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정은 짧은 시간 안에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두 번,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으로부터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의 경우는 10분 정도 기조발표 말씀을 듣고 나머지 45분 정도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면 단체 대표님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표하실 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 준비 되셨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구성지 위원 참석하신 분들 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임문범 죄송합니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양길현 소장님.
이규배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님.
고유기 집행위원장님.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 김봉필 집행위원장님.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 오창익 사무장님.
구성지 위원님, 저희 위원들은 인사를 안 해도 되겠죠?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짧은 시간이어서 간략하게만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움직일 수 없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좋습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군전략기지를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차원에서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 답사에 대한 저희들의 결론적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제주전략기지건설론이 해군측이 주장하는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중의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따른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 답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 네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과거에는 해군기지가 소재해 있는 도시의 실물적 경제를 어느 정도 지탱해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지금 경제시스템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평택항인데요, 이게 평택의 국제물류항이고 여기가 해군기지입니다.
(도면 제시)
평택항의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이 물류항의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 바로 입구에 해군기지가 위치해 있어서 비상시라든가 작전 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부분들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있는 신항만 건설의 배후도시로서, 그다음에 동해시는 부평산업단지, 평택은 국제물류항으로, 부산은 오륙도를 잇는 관광문화벨트로서의 발전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전부 동일하게 해군기지가 장애요소로 주민들에 의해서 또는 관계 전문가에 의해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해에 있는 고절산인데 헬기장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일어났던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은 서모도 일대 진해 약 10만 평 이상을 매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해당지역이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해시 송정동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해군기지가 여기 위치해 있어서 나름대로의 경제효과를 누렸지만 인근에 청곡동이 번화가로 성장하면서 모든 부대시설이 거기로 이전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공동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해시 역시 진해시가 있는 시내 서부지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효과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효과가 있으면 아까처럼 더 이상 군사기지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부분들이 실증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경제효과가 없어도 역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방위비 증가로 인한 경제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고 독자적인 발전계획, 예를 들어서 대체에너지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와이 군사기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업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주로 하고 계신데, 그분 중 한 분이십니다. 송정동 옛날 해수욕장 번성하던 시기의 사진이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유무형의 주민 피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해시가 조업금지선을 하면서 어장 피해가 발생해 현재 1,500명에 의해서 소송 중에 있고,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을 해군에서 지으면서 인근 아파트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가 있고, 평택해서 원정리 주민들이 해군기지로 인해 강제 이주되면서 수몰 피해라든가 손해, 이러한 위험요소가 계속 해군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증언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군사도시화의 가능성.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택을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에는 7개의 공군기지와 육군기지, 해군 2함대, 그리고 최근에 미8군 대추리 이전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군사도시화, 요새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똑같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성격을 갖는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공군기지, 다음에 각종 정보군, 작전사령부와 같은 기지들이 집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군사기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회와 위험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오래 전부터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주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지정, 세계자연유산 신청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기회의 요소들이 확장되고 있는 측면 일로에 있는데 거기에 군사기지가 위험요소로써 하나의 도전변수가 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에 있는 해군지기 소재지역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군사전략적으로도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섬지역에 전략적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또는 예편한 군장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건설론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해군기지건설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해상안보론입니다. 즉, 해양수상로를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사수하는 것이 해군의 주요한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경의 몫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해경의 백업구조로서 해군력이 뒷받침되고 있어야 협상력이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가 간에 의해서 해사(海事)제도, 소위 얘기해서 최근의 해상안보는 일국의 해군력보다는 지역국가 간의 협력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다는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고, 오히려 해상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해군력 확장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세력균형,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해경사상 처음으로 33일간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폴,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아시아 해상치안기관장 회의에서 말라카해엽 연안국가 이용국 간의 상호협력결의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즉, 해경의 몫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간의 해사(海事)제도에 의한 연합작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상안보에 있어서 주요한 축이 되는 것이지 해경이 나서는 순간, 첨단무기로 무장한 해군이 해상안보의 주체로 나서는 순간 이것은 해상에서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상식이라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라든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Sea Lane 확보, 해상수송로 확보문제도 현역군인을 지낸 장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군사적 대결을 전제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기지 적합론입니다.
즉, 2010년 기동전담 창설을 해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수심이라든가 여건이 맞는 지역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군의 논리이고,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군사전략상 맞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수중에 들었던 섬들이 패전 이후에 전부 미국에 귀속됐습니다. 약소국의 섬기지화는 유사시에 적에게 타깃이 되고 적의 기지로 활용되어서 섬을 군사기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보급로 관점에서도 대규모 군항이 생길 경우에 유류 및 탄약 비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급이 끊길 경우에는 고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군사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평화의 섬 안보론입니다.
즉,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평화의 섬이 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을 때 기본적인 논리적 핵심은 비무장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의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번영뿐만 아니라 국가외교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정목적과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이라든가 올해 파주에서 평화축제를 대규모로 했는데, 이러한 도시들이 지금 평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산업화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파주 같은 경우에 DMZ, 군사분계선에 도시라는 부분들을 완충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나가고 있고, 평택 같은 경우 이미 많은 기지가 들어와 있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키나와나 히로시마가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전부 핸디캡이 군사기지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규모 전략기지가 들어섰을 때 평화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차단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경제효과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구의 관광객 유인효과, 건설효과, 민항과의 공존발전 이런 것들이 주로 해군에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군의 경제는 국가보급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연간 운영예산이 2,700억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90%가 장병들의 급여와 주·부식비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금고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부 보급경제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도시들이 군사기지 이전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라든가 서울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에서 군사기지 이전을 환영하는 추세를 최근 보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건설경제 파급효과 2008년부터 2014년, 약 6년 동안에 8,000억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성산포 해안관광단지 건설예산이 2년 동안 4,000억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오히려 경제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군사기지에서 잘 사는 도시는 아무 데도 없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10만 선이 붕괴되고 있는 지경까지 와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평화의 섬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체제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본토방위를 중심으로 하던 보병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한 신속기동군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추리에서 만들어지는 미8군기지 이전도 이제는 본토 사수는 대한민국 국군이 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부분 잠재적 경쟁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벨트를 형성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괌에 있으면 기지가 일본의 요코다기지로 통합되고, 자마기지가 요코다기지로 통합되고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들이 전부 일본으로 통합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로 격상되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군산과 광주와 여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었고, 이 라인선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기지가 지금 미국의 MD전략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요, 올해 1월 20일에 한·미 간에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요체는 필요할 때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잠재적 경쟁자가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모든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특히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때 노무현대통령께서 양·안분쟁, 즉 중국과 대만의 분쟁 발생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에 관해서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른바 노무현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동아시아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체제에서 같이 말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를 우려해서 사전 협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라든가 군사전문가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는 그 핵심적인 장소로써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이고, 현행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기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기지는 아니지만 미군기지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요새화와 위험성. 특히 지금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는 전략기지입니다, 이지스 무기체계를 갖춘. 그리고 이것이 완결된 지점은 뭐냐 하면 항공세력을 갖추는 겁니다. 즉, 항공전단을 해군기지가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항공전단은 보통 3개의 직제로 운영되는데 항모에서 전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비행대와 그다음에 육상 활주로에서 훈련하고 있는 비행기, 다음에 정비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투기 해서 최소한 총 90대의 전투기로 항공전단체제가 운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군기지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전략적 성격을 갖는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최후에 이러한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지 확장 가능성, 진해의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 전에 기지가 만들어진 90년대 초반에 바다 20만 평을 매립해서 부대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군기지 선별 대응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똑같은 국가안보상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고 공군기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로 환경문제와 주민피해입니다. 지금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시 20만 평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평택 42만 평 갯벌을 매립했습니다. 부산 13만 평 매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12만 평 중에 8만 평이 지금 매립계획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89년도 탑동 매립이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세 배에 가까운 8만평 매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져올 환경 파괴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휘발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필수적으로 해안 매립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해군기지문제,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 특히 지금 스킨스쿠버하시는 동호회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귀포 문섬 산호초 일대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화순 앞바다 이쪽지역도 그에 못지않은 산호초 군락지역입니다. 바다 매립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와 어장잠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지스 무기체계의 유해성도 있습니다. 지난 이라크전 때 미군들이 싸우다가 폐렴을 앓다가 까닭 없이 죽어간 사례들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른바 열화우라늄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지스함의 근접방어무기인 팔랑크스라는 무기에 내재되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훈련할 때는 해군들도 쏘아놓고 전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작전이 제주특별자치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을 때 이걸로 인한 유해성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짜 깊이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외로도 이지스함 어뢰에 쓰이는 소위 장미연료라는 물질, 이것은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됐을 때 치명적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유기 집행위원장님, 발표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예정시간의 5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당지역 공동화문제 있고,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제약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뭐가 아쉬워서 군사기지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자연유산도 일본의 후지산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다가 실사단이 와서 좌절된 이유가 인근에 대규모사격장 때문에 좌절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저희들의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제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해군기지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 차원에서 우리가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 다수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이 문제를 자기지역의 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주민투표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 기본계획을 우선 마련하고 거기에서 군사기지가 어떤 변수냐를 검토해야지, 군사기지가 평화의 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섬은 출범한 지 1년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군사기지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 계류 중인 140억의 건설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과시킨 채 여기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군의 독자적인 추진에 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지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공군기지와 이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발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님.
생각보다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8분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주장을 충분히 하실 걸로 봐서 거의 배 이상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면 고유기 집행위원장님만 아니라 질의에 답변하시고자 하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대대책위원회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화순, 위미2리 이 지역에 하지 않고, 이를 테면 애월이라든가 성산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시 이쪽에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의 답변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어느 지역에도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저희들도 진해, 부산, 동해, 평택을 시찰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반대대책위원회 쪽에서도 그곳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셨을 때 부산 3함대 견학이 가능했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진지하게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죠?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
○구성지 위원 제가 중요한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3함대 쪽에서 기존의 해군함대가 있던 내항에서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륙도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위치로 나왔는데,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피폭을 당했을 때, 피폭 시 일반 민간인들의 상선이라든가 민간인들의 시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 하고 해군 쪽에서의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반대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저희들이 부산에 갔을 때 그런 말씀 듣지 못한 관계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부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평택 같은 곳도 그렇고, 특정한 시민사회단체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도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유사시에 제1차 공격,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는 부산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음에 지금 군사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안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안보를 위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대의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제주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 속에서 갈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국가안보 우산 속에서의 생각을 어떻게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천적으로.
○위원장 임문범 죄송합니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존함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원천적으로 본 위원은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서는 힘의 균형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대평화연구소장 양길현 이번에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양길현 교수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사는 일원으로서 국가가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기지를 필요로 한다 하면 사실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주특별자치도민한테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해군본부에서 2002년부터 작년, 올해 문득문득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고유기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일단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안보를 필요로……. 밖에서, 제주특별자치도든 대한민국이든 어디에선가 공격을 해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안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소위 억지입니다, 못 들어오게. 이것은 아마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해서 출발하는 경우는 밖에서의 공격을 막으려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해서 막자, 그것이 외교거점 얘기도 나오고 협력안보, 공동안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하나의 국가만 단독으로, 하나의 지방이, 하나의 군사기지가 특정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필요하면, 만약에 중국이 공격해온다 그러면 중국사람 만나서 왜 공격해 오느냐? 이런 것을 하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21세기에는, 미래에는.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 번 해보라, 이것이 평화의 섬 지정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꾸 군사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양길현 교수님,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차제에 후리존으로 지정이 되어서 형사벌 같은 그런 범죄인 말고 이념이라든가 사상범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자유지역,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대화를 하자 하는 곳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주대평화연구소장 양길현 예,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위원장 임문범 구성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 때문에.
○구성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저는 경제는 어느 기간 투자할 때 반짝 하겠죠. 그런데 길게 봐서 퇴영을 한다는 생각을 본인은 늘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와 혹,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위미, 안덕, 어떤 대가를 충분히 주면 지역에 군사기지를 유치하겠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위미지역의 오창익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불과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마을차원의 해군기지건설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도 해군측에 의해서 지역적인 갈등이 굉장히 존재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덕도 마찬가지입니까?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해군 측에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완전히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7만 평의 이게 전략기지도 아니고 작전기지로 해서 처음 약 1만여 명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박을 해가니까 나중에 1,000명 이렇게 막 줄여서, 그 당시 이지스함, 항공모함 상상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육지부 두 차례나 갔다 와서 진해 본부에서 어느 장교 한 분이 무심코 “만약에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으면 이 배가 갑니다.” 이렇게 말을 흘린 것을 저희 일행 중 한 분이 들어서 앞으로 기지가 생기면 첨단기지가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대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7만 평에서 12만 평으로 하고, 그 당시 6,200억에서 8,000억 이상 이렇게 잡고. 이게 오픈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자꾸 경제 얘기해서, 관광객 1년에 한 70만 명 유치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제주에 관광 오는 관광인원의 80%가 걸쳐가서 1년에 300만 명 거쳐 가는 곳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 얘기는 쏙 빼서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도 대다수 유치위원들이 경제논리를 자꾸 앞세우는 것이 상당히 못 마땅합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도 자꾸 그 문제가 별개 아니다 해서 지금은 국가안보적인,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해도, 솔직히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화순항에 해군지기가 아니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위태롭고, 정말 우리 국가의 생존가치가 위험하다면 그런 것을 설명하면 저희가 역으로 주민들 설득해서 언제까지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할 테니까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 달라 이렇게 해도 전혀 공개를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지사님 만날 때도 왔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만 하지 말고 왔을 때 피해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정확한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그 후부터 중단돼서 우리가 그 당시, 2002년 12월 27일 날 중앙항만심의위원회에서 유보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해군에서는 계속 부락 유지급이나 단체들을 해군호텔로 초청해서 영상물 상영하고 대접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점을 상당히……. 저희들이야 능력도 없고 홍보할 차원도 안돼서 안타까운 중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김봉필 위원장님,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싸움이 아니고 의견의 차이일 뿐이라고 느끼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유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사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군 자체가 계속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거기에 공군기지 있고, 그 다음에 작전사라든가 정보사 같은 개념들이…….
○김행담 위원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무슨 인구요?
○김행담 위원 군사기지의 인구요.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해군기지…….
○김행담 위원 예.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7,500명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도민인구에 몇 %죠?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계산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김행담 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군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군사도시라고…….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논하겠습니다.
평화의 섬에서 평화가 비무장화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평화의 섬 논의가 시작되면서 ’91년도부터 국제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한 번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김행담 위원 평화의 개념에 비무장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그것은 양길현 교수님께, 전문가이시니까.
○김행담 위원 아니,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유기 위원장님, 다시 묻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위헌성 체제가 MD입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전략적 위헌성 개념 하에서 군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MD체제죠.
○김행담 위원 MD가 뭔데요.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미사일전역방어체제.
○김행담 위원 그것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체제입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김행담 위원 전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기지 요새화 위험성이 있다는데, 해군기지에 요새를 만듭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요새라는 표현은 군사시설이 집적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행담 위원 요새의 개념이 있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사전적 정의를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저의 의견을 물으시는 건지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요새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군사시설이라는 말 쓰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냐, 요새냐.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하시는 군사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제반, 이런 것들을 가르킬 것이고, 요새는 말 그대로 그 가운데서 가장 요충지역인 곳을 가르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지스 무기체계가 위해성이 있다는데 그쪽에서 열화우라늄을 지적하셨습니다. 열화우라늄 피해가 어떤 피해입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방사능이 오염된 중금속으로 구성된 열화우라늄탄의 원료라고 저는…….
○김행담 위원 어떤 피해를 줍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폐렴이라든가 까닭 없이 죽어가는 사례들이 보도가 되어 있었던 적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담 위원 열화우라늄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는데 열화우라늄이 방출되는 것이 어느 정도 몇 미터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을 해야지, 열화우라늄은 사격 시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김행담 위원 발사될 때 나오죠?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김행담 위원 발사될 때 나오는 일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언어가 확대돼 있지 않느냐.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저도 매향리 사격장이라든가 군사기지가 있던 지역을 가 봤습니다마는 군사기지가 폐쇄된 이후에도 기존에 작전 시라든가 이럴 때 했던 차후에 군사작전 이후에 생겨나는, 그걸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김행담 위원 고유기 위원장님, 열화우라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열화우라늄은 고열에서 나오는 일종의 우라늄인데 핵무기 폭발했을 때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상이한 겁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그것은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주민에게 위해성을 준다, 피해를 준다 했을 때는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지, 자칫하면 전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열화우라늄에 의해서 전부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발전계획을 아십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있고…….
○김행담 위원 장기발전에 제약을 받는다는데…….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지역혁신발전계획도 있고, 최근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장기적 성격을 갖는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부분 권역별 발전계획 형태로 나와 있고…….
○김행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특히 평화의 섬 정책에 제약을…….
○김행담 위원 광역도시계획을 아까 보셨다 그랬죠. 거기에 2025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늡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예.
○김행담 위원 11만 명 늡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장기발전계획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자꾸 발언이…….
○김행담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저희들이 청문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희 의견이 어떠한 배경에서 얘기되는 건지를 청취하시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신 거잖아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뜨겁고, 추궁성이 될지도 모르니까 반대측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만 듣고, 찬성하는 측에선 찬성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너무 뜨겁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입장에서는…….
○김행담 위원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자기 의견 주장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는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궁금하신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이 기회에 상임공동대표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설명을 쭉 자기주장을 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질의 응답까지 포함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해 주셔야 1시간, 2시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앞으로는 저의 지식의 척도를 재는 듯한 식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답변하지 마십시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답변할 필요가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청문회하는 것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제가 가혹하게 질의했다면 고유기 위원장님 이해하시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에도 군사기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해당지역에서는 상당히, 요즘 감귤의 최고 농번기인데, 어제도 보니까 일 끝나기 무섭게 저녁을 굶고 와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주민이나 반대대책위원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신 것이, 대표적으로 고유기 위원장님이 반대이유를 밝히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최근 지역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위미지역하고 안덕지역에서 한 분씩 쭉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위미리는 당초 보도가 유치하는 것으로 됐다가 반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민들에게 아니면 대책위원들에게 사연을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고맙습니다. 위미지역의 오창익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특별히 챙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순에서 처음 시작된 부분이 우리 지역까지 번진 부분인데 처음 화순에 시작됐을 때는 저희들도 솔직히 무덤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불거지게 된 부분이 사석에서 시작된 겁니다. 화순처럼 공식적인 입장에서 해군측에서 요청했던 부분도 아니고 우리 위미지역이 1리, 2리, 3리로 법정리가 구분돼 있는데 위미1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유치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도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감귤이 주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결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미1리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에서 위미1리 넙빌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신례2리, 일명 공천포라고 하는 지역을 유치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대책위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위원장 임문범 오창익 사무장님, 문서는 저희들이 받아 봤거든요.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질의한 것 같으니까…….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위미1리에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 8월 19일 남원읍 이장단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토론된 부분이 아니고 기타사항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6개 마을 이장님들에 대해서 서명작업을 벌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05년 11월에 남원읍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군측에서도 호도를 했습니다.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요. 위미2리 지역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6년 올해 3월입니다. 우리주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시점은 지난 6월 22일 해군측에 의해서 주민 40여명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군측에서는 이러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해군기지 유치로 남원읍 발전된 미래를” 해서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는 몇 가지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원읍 유치추진위원회해서 결성이 됐다고 홍보를 했는데, 6월 22일 해군 측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에 의해서 그게 저지가 됐고, 6월 28일 마을임시총회를 하니까 그때는 상황이 아주 급변됐습니다. 전에는 해군 측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6월 28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반대의견으로 돌아섰고 7월 28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서 마을차원의 반대대책위가 구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원읍에는 현재 몇 개리가 있습니까?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17개 법정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7개 리에서 전체가…….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일단 회의진행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들에게 맡겨주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반대입니까?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17개 마을 이장님이시고요. 지금 저희들 보도자료에 의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4개 지역 이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도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위미리에서는 발표를 했고…….
○위원장 임문범 아까 의사진행, 시간 상 정말 난처한데…….
○현우범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분들 얘기를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안덕에 김봉필입니다.
저희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2002년 당시에는 규모도 적고 경제논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여론상으로 58%가 오면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최첨단 전략기지로, 그 당시는 작전기지입니다. 또 지금 비행장하고 같이 쓸 수 있다. 공군탐색구조대다, 어떻든 간에 기지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특히 경제논리를 그분들이 주장하다가 요새 조사해 보니까 사실 얼마 안 되다.
저희들 역시 개인적으로 유치 쪽 찬성하는 분들도 경제가 미미하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경제논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허구성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 유치하고자 하는 위원들도 아니다. 내가 판단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역에서 솔직히 우리 성금 가져서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마는 자금도 없고, 홍보, 인력 이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솔직히 농촌에서 농사만 짓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 또 안덕지역은 그 당시는 돈 한 푼도 없는 데서 저희들 활동을 위해서 5,500만 원 모금해서 활동백서 도의회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책자로도 도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아, 우리는 근거자료를 남겨야 되겠다.’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5년 이상 싸움하다 보니까 패배주의 의식입니다. 해군측에서 하도 하니까 오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조차도 분명한 입장을 안 하고 있는데 해군이 왔을 때 이런 점은 도움이 되지만 이런 점은 앞으로 막대한 피해다. 저희들도 저게 오면 연구시설이고 계속 확장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겁니다. 개인업체 같으면 하다가 실패하면 ‘아, 이거 아니다. 당신네 약속하고 틀렸으니까 떠나라.’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군시설은 한 번 발붙이면 전체 필요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는 게 기정사실화입니다. 배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군이나 아니면 육군도 계속 증설돼서, 최첨단기지가 뭡니까. 그만큼 보호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로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커지고 불리한 데 계속 유치하는 쪽, 해군측에서 오면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지금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개인적인 이득이지 솔직히 그런 개인 이득이 없으면 찬성이 가능한 겁니까?
솔직히 한쪽에서는, 도의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분석을 잘해서 ‘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문제가 확실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도민의 정확한 판단이야 개개인이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간다는 게 굉장히 애석한 겁니다. 지난 2002년도에…….
○위원장 임문범 김봉필 위원장님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제주발전연구원에 도지사님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랬을 때도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군기지만 왔을 때의 영향 말고 일반 다른 관광미항이나 다른 걸 왔을 때, 두 가지를 같이 견주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울화통이 터지는 얘깁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면 조사계획이 10년 걸려야 나온다고 합디다. 그런 분이 지금 거기 팀장 맡아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촌사람이라고 나무려서는 안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안덕 와서 설명할 때 우리 「대한민국해군기지법」 몇 조 몇 항에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면 반경 1㎞를 군사보호시설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해군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촌사람들이 자기네도 정확히 모르는 「해군기지법」까지 들춰내고 하느냐, 나중에는 솔직히 자기네 상당히 놀랐다고 합디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지역 대표로 오신 분들 마음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위미하고 화순에서 오신 분들 정부나 해군 쪽에서는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기 100이란 개념을 놓아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부에서 확고하게 된 계획은 아니고 해군 쪽에서 해군전략증강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국가적으로 했을 때는 해군측 대령 아니면 별 하나 다신 장성이 와서 할 게 아니고 국방부측에서 직접 나서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러이런 시설을 이러기 때문에 당신네들 그런 점을 감수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설명도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해군력 증강 차원에서 해군측에서 바라는 바 아니냐.
○오종훈 위원 김봉필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라 정부나 해군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화순이나 위미를 선정해서 해군기지를 여기 도입하려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짤막하게 듣고 싶은 겁니다. 오창익 사무장님.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정부 차원은 모르겠지만 해군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보도상에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KDX3 2,3급을 포함해서 이미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한진중공업에 들려봤습니다. 혹시 종전에 갔을 때 들려봤습니까? 한진중공업에.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저는 직접 시찰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지스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군함이라고 합디다. 총 131m이고, 폭이 38m 되고 헬기를 5대 적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양함을 그 배 안에 적재할 수 있고, 독도함이라는 배는 한 90% 이상 공정이 끝났고, 내년 6월말 되면 완전히 된다고 합니다. 그 군함이 뜰 수 있고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부산항 일부하고 나머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항 말고는 평택 일부인데 평택에는 일반 항만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정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군측이나 정부측에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정사실화 같이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실물을 봐서 놀라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 군함이 앞으로 3, 4년 안에 세 척을 더 건조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순이니 위미니 이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만약 선박이 건조됐을 때 버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정부나 해군측에서 국책사업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도 사전에 많이 앎으로 해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지역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군사기지를 방문한 것은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에 견학 간 것은 가급적 여기서 발언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특위가 구성된 것은 여기서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위원장 임문범 그 말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의 군사비밀시설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할 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가급적 고려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특정한 장소는 표기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특위가 아니냐 생각해서…….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전부 알려드릴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반대하시는 반대측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상당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해군대령이 와서 하겠다는 말 한 마디에 제주특별자치도정이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껴요. 그래도 최소한 해군에서 왔을 때는 안 하겠다 하면 어떤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해야. 왜 T/F팀을 구성합니까?
우리는 지금 미로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헤매는 것 같아요, 모두가. 군사시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미로에서 해군대령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는데 현재 찬반양론으로 갈려있는 것은 절대적인 도지사 책임이거든요. 확실히 오픈시켜 놓고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반대측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논리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또 다수 여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서도 안 된다. 주민투표에 의해서도 안 된다. 평화의 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논리나 다수 여론에 의하거나 평화의 섬 관계라든가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아까 양길현 교수님께서 국가안보적인 차원이라면, 말을 좀 흐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반대대책위원회 이규배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에 대한 소견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만일 이것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성했을 시에도 반대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의 건물을 짓는 데도 말입니다. 괜찮은 세계적인 건물을 하나 짓는 데도 말입니다. 설계를 하는 데만도 때로는 10년, 때로는 15년 걸리는 게 베를린의 호로코스트 기념관이라든가 파리에 유명한 기념관들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설계하는 데만도 10년, 15년, 금방 헐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연구와 고민 끝에 만들어 낸다 말이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한 해군기지문제가 논의된 지 불과 20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개월 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흔히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말겠다를 과연 판단할 시점에 이르렀느냐. 지금 진행되는 절차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YES냐 NO냐를 얘기한다면 단호하게 NO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오 위원님께서 반대대책위에서 국가정책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보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겠죠. 대한민국에 국방정책이 어떠한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뭐로 쓰려고 하는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취합하셔서 도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남음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죠.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효과는 제대로 있는지, 저희들은 지난 번 올라갔을 때 명명을 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조사가 아니고 해군기지가 도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진실을 알기 위한 조사라 그러자. 우리는 “진실조사위원회”라 명명했습니다. 과연 인구는 제대로 유입됐는지, 세수는 증대됐는지, 관광객은 찾아오고 있는지, 당연히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변수에 대한 한 권의 두툼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도 충분치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요. 이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어느 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 내리겠다, 그 시점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것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주민들께서 ‘해군기지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격론을 벌인다,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지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논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의정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 조사를 진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내 놓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투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다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기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투표까지 나와서도 “안 된다.” 하면 도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걸 오픈시키고 모든 걸 연구한 후에 도민 심판을 받겠다면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오픈하고 대통령도 하겠다고 하고 타당한 안보차원에서 설득이 된다면, 모든 게 오픈시켜 난 후에, 논의를 거친 후에 투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건데 그전에 주민투표해서도 들을 수 없다,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면 일반 도민들, 국민들이 들을 때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해서 반대측 입장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그것은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사께서 최근에 주민투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회과정에서 현 단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 형식으로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그게.
○위원장 임문범 잘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중복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군사기지 유치나 반대 이런 결정 방법이 혹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유기 집행위원장께서, 방금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수의 논리로 안 된다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군사기지 유치라든가 반대에 대한 더 좋은 결정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다수의 논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적으로 형성돼 있는 여론구조를 과연 다수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여론구조 자체가 대단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 나왔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의 기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사기지특위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주지역에서 10여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공론이 갈등으로 확장되면서 한번도 제대로 된 합의모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군기지 문제가 찬반을 넘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문제를 풀기 위한, 이 현안을 풀기 위한 제대로 된 합의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 특위가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프로세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안을 먼저 정하는 방식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그 요소들을 먼저 쭉 축출해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가 나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양쪽 찬반 모두 다 이것에 공감하면 훨씬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군사기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많이 알아서,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부분, 혹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찬성과 반대 동향을 어느 정도 생각을 짚고 얘기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많은 정보도 알고 있고 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절대 유치가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도민의 찬반동향을 알고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제가 찬반동향을 아는 것은 작년 이후에 계속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이후에 다시 되물어 오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당지역에 계신 주민들 외로 대부분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정확한 내용들……. 저희들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보가 충분히 없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결정한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는데 군사기지를 유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두 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의견 있으면 주시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를 겪었고, 4·3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그리고 경제적 가치 간에, 국가안보 가치 간에 충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투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투표에 붙인다. 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옳다면, 그런 도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것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위원장 임문범 곤란하시면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아닙니다.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니고 지금 얘기할 개제도 없고, 과연 이 문제를 투표에 회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 말씀에 저희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 주민투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견개진만 하고, 그 방법을 계속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정시간보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양길현 교수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대평화연구소장 양길현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얘기할 게 많아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평소 생각한 바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논리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 이익 보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5년이나 10년 동안은 덕 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상태로만 쭉 가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화순이든 제주특별자치도든 어디든지 간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쭉 갖고 있고요.
투표 얘기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계층구조 할 때도 그대로 있을 거냐, 바꿀 거냐 이렇게 만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데 A로 바꿀 것이냐, B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다 지나버린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군사기지 문제도 군사기지로 갈 거냐 다른 방식으로 갈 거냐를 동시에 놓고 주민투표 할 수도 있고, 혹은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합의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쭉 나오는 흐름이 주민투표로 가든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혹은 도의회에서 어떤 결과에 입장을 취하든 거기 가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각자 각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만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찬성과 반대와 경제논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 좀더 중립적으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T/F를 구성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면면이 별로 설득이 없다는 거죠. 오늘 고유기 위원장 와 달라고 해서 기꺼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도의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하 위원님.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특히 고유기 위원장한테 늘 항상 고맙습니다. 고유기 집행위원장님은 환경이나 모든 것에 문제성을 가져서 진행 안 하는 곳이 없다고 한 위원으로서 생각됩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는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와중에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해군기지 부분에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몰랐던 문제성 있다고 아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대로 간략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몰랐던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경제문제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다 매립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막말로 바다 속에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 면밀한 검토과정이 실질적인 엑션플랜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정부 특위차원에서 계획화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김봉필 반대대책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해군기지 부분이 그쪽에서 그만큼 많이 알고 어떤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꼭 이 자리에 와서 해군기지 건설하는 부분에서 해군측에서 설명했을 경우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까 중간에 위원님들 중에 꼭 해군기지 설명에는 국방부 측에서 내려와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방부에서 부분보다는 집행부가 같이 논의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대책위원장님 국방부 측에서 와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저는 설명자체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추진상황이 현재 정부나 어떤 단계까지 왔느냐 하는 질의에서 저희가 대답을 하고, 좀 전에 이지스함체제가 몇 % 정도, 저희가 그 당시부터 이지스함 사업 발주를 시키고 중간에 확인은, 진척도는 몰랐습니다마는 발주된 상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선 마이크가 왔으니까 아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혹시 해군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지가 건설되게 되면 이지스함이 들어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보도된 얘기인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 측에서 이지스함이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까?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해군측에서 최근에 이지스함 온다고, 2002년 당시에는 절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측근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직접 얘기하고 홍보 자료도…….
○하민철 위원 해군측에서 이지스함이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까?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예. 제주기지는 이지스함, 항공모함도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토론과정에서…….
○하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위원장님, 딱 10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말씀하십시오.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위원장님, 위원님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상 특정현안을 가지고 직접 불러서 간담회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와 상관없는 질의를 저한테 하셔서 저는 굉장히 소외당한 느낌이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좀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제가 한 말은 지금 현황을 보고한 분이 현황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발표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한 분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 한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저희가 조사된 범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죄송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에 초청이 돼서 와서,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군사기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 인구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로 제 지식의 척도를 재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답변을 하시면서 좀 과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특위 위상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대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해군기지 유치 반대 측…….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마지막으로 발언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여기까지 불렀으면…….
○위원장 임문범 아니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이 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회의가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위원장님 2분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짤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처음에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미지역 유치추진위원회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한 가지 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주민동의 또한 없었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해군기지에 대한 기초적인 장단점조차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군기지법이라든가 군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치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먼저 선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먼저 되고 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든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든 이런 형태가 돼야지 전혀 그런 논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따라 간다는 것은, 가령 군사특위가 그런 형태로 따라간다는 부분은 중립성을 저희가 좀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140억 예산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위원장 임문범 알고 있습니다.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떠나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창익 사무장님 여러 가지 의견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발언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찬성측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말씀 들어보십시오.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건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위원회는 정확히 중립을 지켜서 운영해야지 어느 한 쪽으로 잠깐이라도 쏠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으로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해군기지 유치 반대측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이규배 대표님, 양길현 소장님, 고유기 집행위원장님, 김봉필 집행위원장님, 오창익 사무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간담회를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해군기지 유치 반대측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주사랑실천연대, 해군기지유치위원회, 재향군인회 등 유치 찬성측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정이 늦어져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처럼 귀중한 분들을 모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야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기가 여의치 않아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일정이 짧은 시간 안에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두 번, 해군기지 사업기획단으로부터의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10분 정도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기조발표를 듣고 나머지 45분 정도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면 단체 대표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제주사랑실천연대 홍석표 자문위원님,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훈 공동대표님.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훈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해군기지유치위원회 임상수 청년단장님.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문범 재향군인회 고성진 안보부장님.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리고 마을대표로 참석해 주신 성호경님.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문범 여러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바로 기조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 질의를 할 건데 시간관계상 한 분이 한 번씩 발언을 해야 되는 관계로 5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추가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준비 되셨습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훈 예.
○위원장 임문범 그럼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사기지특위 임문범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금일 찬성 측 기조연설을 맡게 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 이상훈 공동대표입니다.
먼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참가단체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의견 청취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그리고 그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대화보다는 여론몰이를 우선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심지어 지역에서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제주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주 발사기지 유치 실패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검토보다는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사고 하에 실속 없는 논쟁만 되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찬성과 반대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주사랑실천연대를 비롯한 이 자리에 모이신 지역과 단체 대표 여러분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해군기지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호경 화순리 선조협회장님의 경우 해군기지 시찰도 다녀오신 바 있고,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도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 조사결과를 검토해 보고 또한 여론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도의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과 T/F의 조사결과도 매우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판단하건데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수준의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기지가 건설되면 주변 건축 규제가 제한된다거나 기지 쪽으로 창문을 열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은 이미 언론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군기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판단과 입장을 군사기지특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해군기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부디 진정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상훈 공동대표님 발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가급적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찬성측 분들께 질의하실 적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궁금하신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 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찬성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속한 유치를 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봤는데, 아직 조속한 유치를 결정할 만한, 촉구할 만한 그 정도의 정보가 도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쟁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전쟁에 대한 아픔, 앞으로 전쟁을 한다면 북한하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국가와도 할 수 있겠죠.
혹시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하고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찬성 쪽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저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온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찬성과 반대 쪽에서 굳이 따진다면 찬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 남한하고 북한의 해군력이 25 대 1 정도라고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1,000톤 급 이상 쓸만한 게 북한에 한 척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후에도 북한의 경제력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해군력에서 뒤질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해군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제주의 해군기지가 필요한 목적을 솔직히 얘기하라 하니까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 이후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쟁을 염두에 둬서 혹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다른 사람의 말씀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홍석표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발언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찬성 측 의견을 도의회 특별위원회에 말씀을 올리게 될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찬성이지만 아까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들입니다. 막연히 오는 게 좋겠다, 또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절대로 와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보적 측면이 먼저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인정합니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이번에 보니까 주적이 누구냐 해서 고등부 시험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주적개념이 북한이라고 말한 사람이 두어 명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안보 개념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상 안보 없이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곤란하고, 25 대 1 해군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데 그건 해군력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안보는 항상 든든한 기초 위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반드시 동지나 해상으로 오는 원유 루트의 확보라든가 국제 간의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해군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정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에는 도민의 상당수가 지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양수송로 확보나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서,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해군력이 투입되는 경우와 그리고 해경이 투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 번쯤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의문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전쟁의 개념,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하고 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해군에서 분명히 밝힌 게 제주 해군기지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기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활동 왔을 때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들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보논리를 강조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의 논쟁들이 소모적 논쟁은 아니다. 도민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된 도민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합의과정을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논리를 구축한다, 이게 저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전쟁이니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이니 빨리 결정하라느니, 사실 제주의 100년…….
○위원장 임문범 정리 부탁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치운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2002년도부터 이 부분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남북 간 해군력 차이가 얼마냐 하는데, 실지적으로 남북 해군력 차이는 KIDA에서 2005년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90% 정도를 우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해군력 차이라는 것은 1 대 1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잠수함이라든가 공기부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없는 걸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25 대 1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온 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2년도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면서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국방중기계획에 건의되고 또 ’93년도부터 최초 국방부에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국방중장기계획으로 해서 해군기지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국방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정책하고는 틀립니다. 국방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안보 부분에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정책이 일반정책하고 다른 부분이 국방정책은 무기체계라든가 전투력하고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게 변화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국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고, 구상돼 왔고 이게 2002년도에 불거져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국방정책이라는 것은 타 국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공동으로 한반도 수역, 화순항 일대도 포함되죠. 수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상 동아시아 일원에서 국가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영해·영토·영공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십니까?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우리 한·미 간의 관계라는 것은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리고 자동적인 개입이라든가 그런 개념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와 연동시켜서 MD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MD에 가입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 MD 추진이라는 것도 ’80년대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CPALS개념에서 NMD, TMD 하다가 MD구축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MD 구축 부분이란 것도 저희들 공식적으로…….
○문대림 위원 제가 MD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한·미 관계가 연동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잘 알지 못 하고.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MD관계나…….
○문대림 위원 MD관계는 안 물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해군력 관계는…….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같이 연동해서 물어 보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문범 이따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질의하기로 하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저는 애월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 경영인으로서 친환경…….
○위원장 임문범 죄송합니다. 회의 속기록 관계로 발언해 주실 때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 청년단장 임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도 저와 같이 젊은 층에 있는데,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안보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마치, 안보를 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요즘 이념 거론도 없는데 무슨 안보가 필요 있느냐, 잘 살면 되지. 문 위원님은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문대림 위원 저도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알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제가 좀 논 하죠. 안보라는 것은 국가 안보나 국제 안보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의 안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죠. 문 위원님이나 안보가 뭐 그렇게 대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 어떤 울타리도 없고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어떤 외부의 위험요소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 놀이터라고 합시다. 문대림 위원님 자녀 분, 한 번 물어보십시오. 너 이렇게 하는데 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평화롭냐, 불안하냐 말이지. 물어보십시오. 바로 요게 안보라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임상수 대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안보가 필요없다라는, 굳이 그렇게 필요없다라는,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안보가 필요없다는 얘기 절대한 적이 없고요…….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보가 필요한 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단독 주택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든 뭐든 울타리를 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위원장 임문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제가 울타리를 치고 대문을 잠급니다. 안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그 울타리를 다 허물어야 돼요. 또 안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물들의. 예를 들죠.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그러지 마십시오.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르면 됩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정리를 해 주시든지. 간담을 하다 보면 밤을 새도 안 되고 안보는 솔직히 저도…….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저한테 질의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문범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보는 본능이다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에 의해서 평화의 산물이라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뭔 말이냐 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제왕인 사자들도…….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합시다.
안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군사기지 다 폐지하라고 합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도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임문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특위 위원님들 그 안보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는 것 아닙니다. 찬성하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별 다른 것이 있는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회의 시작한 지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해군기지 유치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 안보적인 차원하고, 또 평화의 섬을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보장할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 안보 차원이라고 함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측도 동감일 겁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한테 안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보고, 이것은 동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또 평화의 섬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평화의 섬 정책과 충돌한다고 돼 있거든요. 충돌돼서 문제지 않느냐는 거고. 또 여기서 유치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찬성 쪽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안보 차원도 있고, 안보 중요하다는 느낌을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가 진작 해야 할 일들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도의원들은 포함 안 되는지 모르지만 중단해서 입을 봉했을 때가 벌써…….
○좌남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도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만, 우리는 어느 쪽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이든 찬성하는 입장이든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우리는 반대든 찬성이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50 대 50이 아니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찬성 쪽으로.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되면 다행이지만 찬성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국책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 여건을 뭘 따와야 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임문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적 효과가 있다니까…….
○위원장 임문범 좌남수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제가 발언을 끊고,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오실 때 들으셨겠지만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고 해군군사기지를 유치하는 데 찬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자기주장을 해 주십시오, 그 뿐인데…….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임문범 계속적으로, 처음에 안보 얘기, 또 도 당국 문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맞습니다마는 본질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답변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답변하게 됐다 그러면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이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예, 재향군인회 고성진입니다.
제가 찬성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복잡하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해 주세요.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평화의 섬에 대치되느냐 안 되느냐…….
○좌남수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경제적인…….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안보부장님, 이해를 잘 못 하셨나 본데요. 기조발표를 10분 정도 해 주십시오 한 게 기조발표 하실 적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찬성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기조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기조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거냐 해서 간략한 질의·답변만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읽어보면 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적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곤란하다고 하는…….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아까 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평화의 섬 정책에 반대 측에서는…….
○좌남수 위원 그것 다 들었습니다.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또 지역경제에 있어서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찬성 측 입장은 뭐냐 이것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제가 답변할 부분은 경제문제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평화문제는 됐습니다. 경제문제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경제문제가 활성화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남수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잠깐만요.
○좌남수 위원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제가 예를 들어서 딱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를 들지 말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위원장 임문범 일단, 좌남수 위원님,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경제전문 박사가 여기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임 단장님! 평상시에 존경하는 임 단장님…….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그래서 예를 들고 하겠다는데…….
○하민철 위원 임 단장님! 이 자리는 우리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목적에서 온 장소가 아닙니다. 또 동료위원들 역시도 마찬가지 서로가 반대, 찬성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위원끼리도 서로 의논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이 질의를 가져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단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하게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시간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해서 일단은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속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동의합니다.
○구성지 위원 정회가 아니라…….
(「일단 10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시작한 지 20분 안 됐는데 정회해 버리면 그렇고요. 다시 또 진정시켜 가지고…….
○김행담 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서로 토론하는 사람이 의사진행발언도 하는 겁니까? 위원이 아닌 사람도 의사진행발언 합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김행담 위원 그렇게 약해지지 마세요.
○위원장 임문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행담 위원 정회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는 안 했는데, 흥분을 좀 가라 앉히시고,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찬성 측에 말이죠. 국가안보와 경제효과라든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전부 보았습니다. 한 10일 넘게 봤거든요. 그런데 경제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약 8만 평이 매립되고 4만 평은 사야 되거든요. 4만 평을 산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는 것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저는 이런 식으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잠깐만요. 경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이상운 대표님!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순하게 너무…….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예, 알겠습니다. 숫자개념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대략적으로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TA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김행담 위원 이상운 대표님!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예.
○김행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효과가, 해군기지를 위해서 4만 평을 해군본부가 산다면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땅값이 될 것인가.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그것은 대답 못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개념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상비하고 이런 것 따지면 그런 것도 100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데는 동의하십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저는 숫자개념을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틀림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부분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행담 위원 아파트가 대략 몇 채 정도 들어올 걸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1,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독신장교 숙소나 하사관 숙소는요?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그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 1,000세대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행담 위원 홍석표 대표님,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예,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그저께 여기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몇 개 달라 해서 얼른 좀 봤더니 직업사관, 직업군인들이 최소한도 1,000여 명 일반사병이 근무하고 한 3,000명 정도가 있고, 군인가족들까지 합치게 되면 1만 명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주·부식업체가 한 300여 개 식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예술문화를 지역 군과 민이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술활동 같은 거라든지 군항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관광객이, 진주 군항제가 한 400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의 10%만 봤을 때도 한 40만 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수치를 얼른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김행담 위원 만약에 해군기지가 찬성이 돼서 진행한다면 매년 1,000억 원씩 해 가지고 8년 동안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대충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요.
○김행담 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 일자리 증가수가 1년에 약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연 인원이 그렇게 될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저는 그것이 어떤 근거로 1만 2,000명 숫자가 나왔는지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어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예, 조금 읽어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반대 측의 입장도 들었고, 지금 찬성 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서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듣고 가겠다. 그 정도에서만 한정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찬성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찬반 입장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을 어떻게 하라, 반대를 어떻게 하라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측정해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제효과를 알거든요.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온다, BOQ가 들어온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마을에 최초 들어오는 보상비라든지 부동산 매입비가 그 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 등은 다 알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겠죠. 인구가 몇 만 명 늘어난다면 엄청나요. 만약에 화순에 1만 명이 들어오면 무조건 읍 아닙니까? 만약에 위미로 가버리면 남원읍이 곧 시에 근접하는 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5만 정도면 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엄청난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침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반대의 목소리만 나오고 찬성은 하면서도 침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소리로 나온다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기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에서는 우선 찬성이라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소신을 밝히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라고, 이것 맞죠?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유치위원회라고 돼 있거든요?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예.
○현우범 위원 지금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대한다면 타 지역에 할 걸로 계획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치라는 것은 후보지역 간에 경쟁을 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와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게 유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대한다면 다른 후보지가 있어서 갈 것 같아서 유치위원회라고 하셨는지.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그 당시에 부산이나 전남 쪽에서 유치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주발사기지 넘어가버렸는데 두 번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해군 측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유치라는 얘기를, 해군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지스함 같은 게 2009년에 건조가 된답니다. 일단 이게 진수가 되면 정박할 곳이 없다 그래요.
지금 해군 측에서는 어떻든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이지스함 세 척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군 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급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유치라는 얘기를 과연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가안보 차원, 국가를, 그것은 저도 국민이고 제 자식도 여기서 자라야 될 국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이 지금 다급해진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미 이것을 계획해 놓고 정박할 데가 없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해군 측이 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들은 각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해군기지가 오고 인센티브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유치라는 얘기가 과연 적정하냐.
찬성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해군 입장이 상당히 다급해 있는 상황인데 국가를 떠나 가지고 도민 입장에서 유치라는 얘기를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듣던 중 정말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차단당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기울었어요. 지금 뭐라고 해도 기울어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됩니다.
해군기지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거기서 7대 선도프로젝트 한 곳을 담당해 줄 돈이라도 좀 받아낸다든지, 속된말로 그렇게 의논해 가야, 지금 이 시점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유치한다, 만다. 이게 정말 논쟁만 될 때가 지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만 제기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운 대표님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구성지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보니까 마침 저희 출신지역에서 성호경 선생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제3함대 가보셨습니까?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예.
○구성지 위원 그 3함대가 부산내항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예.
○구성지 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 이전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에서 어선업을 하고 있는 성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칭 화순항해군기지 안덕면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출범은 안 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해상에서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오늘까지도 구조작업을 하다가 부랴부랴 전화 받고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상으로 듣기에는 찬성이나 유치 쪽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진실한 입장을 와서 말씀해 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 위원장님께서 유치 찬성위원회 분들이 여기에 나오셨다고 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부산 3함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원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순주민들은 한 30년 전부터 화순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된다는 둥 아주 희망에 부푼, 대선후보로 나온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왔고, 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무역항이 되면 굉장히 잘사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내용도 안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2002년도에 이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때 저도 어촌계장 일을 보면서 어민들이 조업에 지장을 받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맨 앞에 서서 머리띠 두르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요즘의 반대를 맨 앞에 서서 하시는 분들이 그 반대만 끝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뭔가 해소를 해 주거나 아니면 도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지역을 위한 개발계획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26일 날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연안항 개발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가 잠정 유보, 백지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화순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말인가 이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또 벌떼같이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1·2·3함대, 해군기지, 한 세 차례 이상씩 다녀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이게 진짜 들어서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갈 때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진다는 화순항 해군기지가 올해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개항한 부산 3함대하고 아주 흡사한 규모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막연하게 걱정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밖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견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어선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항내, 부산항이 복잡한 항구인데 그 안 쪽에 있었다가 함정이니까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도로 외지로, 좀 한가한 지역으로 온 걸로 저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됐습니다.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잠시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여기에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평화의 섬이니 미국의 MD니, 이런 거 다 모릅니다.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부자연스러운지, 무슨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정말로 해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래도 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논도 해 보고, 한 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대책위원회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한테는 너무 적대시 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가칭 화순항해군기지 안덕면 대책위원회입니다. 찬성위원회도 아니고 반대위원회도 아니고 정말로 뭐가 진실인지 확실하게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때 가서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라면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국가에서도 정말 국가에서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들어주지 못할 정도의 요구사항이라도 해서 안 되면 안덕면민 전체가 반대로 가든 찬성으로 가든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가 의견조율이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와서 제가 쭉 느낍니다마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와 같은 입장의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저는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성호경 선생님께서는 확실한 반대입장에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다?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저는 안덕면 대책위원회, 가칭.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반대든 찬성이든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예, 맞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찬성을 위한 찬성도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오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3함대 쪽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항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특수하게 민간 쪽에서, 해군3함대가 내항에 있어서 피폭을 당하는 경우에 여기가 마비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당신네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저희가 직접 3함대 사령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호경 선생님께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예.
○구성지 위원 이것 몇 만 부쯤 만드셨습니까? 도민들한테 가도록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수를 만들었을 텐데.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제가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당시에 몇 만 부, 몇 천 부 한 것을 잘 모르…….
○구성지 위원 대략…….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구성지 위원님!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저희 대책위원회는 회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예. 제가 내용에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지금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에 보면 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혁신도시 건설, 행정구조 개편,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의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낙후 타개책이 아닌 정책적 공론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도민들한테 선전하는 광고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전체적으로 부정해 가지고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동시 유입되는 절대적 경제발전 요소이다.” 아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매도하고 해군기지 하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내용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가 책임있는 자료를 만들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을 보십시오. “해군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8,000억 건설비용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체의 수용을 기대한다.”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기대한다는 얘기면. 저도 틀림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업체가 아마 수주를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연계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장기적 부가가치 효과를 약 2조 원으로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석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글쎄, 그것까지 저는…….
○구성지 위원 이것은 모르시고…….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예. 그것까지는…….
○구성지 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 내부에서는 혹시 이것 갖고 계십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학술적인 것이나 산술적인 것은 저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다음 줄도 모르시겠네요? “직업군인 70%…….”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60～70%, 해군에는 그런 직업군인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여기다 쓴 것 아닙니까? 확인된 자료에 의해서 쓰신 게 아니고.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확인된 자료겠죠.
○구성지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그것은 해군에 있겠죠.
○구성지 위원 아니 유치위원회에서 그런 확인…… 좋습니다.
그다음에 “항목별 등등” 이게 지금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들은 말을 썼거나 아니면 어떤 증빙하는 자료가 아닌 이런 것을 인용해서 유인물을 만드셔서 이것을 도민들한테 유치위원회가 마구 배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구성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성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배부를 한다고 하는 게 도민들을…….
○위원장 임문범 구 위원님! 그 발언은 좀, 그런 얘기 지금 와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성지 위원 도민들한테 확실한 자료가 아닌 것을 배부해야 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제공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알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청문회자리로 자꾸, 질의·답변 하다보니까 가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주장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유인물에 보면 “산남 균형발전, 해군기지 유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서귀포 시내를 중심으로 얘기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화순항 또는 위미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성호경 선생님께서도 국제항구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됐는데 이제 와서 해군기지 관련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순항이라고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왔다간 관광객은 누구든지 화순항을 상당히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순항을, 말을 바꿔 가지고 본다면 미항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면 지금보다 경제적인 효과와 주위 환경보전, 그리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해군기지를 떠나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제가 대답할까요?
○오종훈 위원 예.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에서 나고 48년 동안 화순에서 살았습니다. 화순항에 다 가 보셨으리라 생각이 합니다마는 지금 화순항의 해수욕장 기능은 이미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모래 지면이 약 3m 이상 빠져 나갔습니다. 물론 구성지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전부 모래였습니다. 지금은 전부 바위로 변했습니다. 해녀들이 그 바위 속에 난 모자반을 캐다가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화순 외항이 전체 해군기지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한쪽이 거의 90% 이상 나간 겁니다. 약 구백 몇 십 미터가 나갔습니다. 그게 나감으로 해서 조류의 흐름을 바꿔버리니까 옛날에는 물이 들 무렵에는 해수욕장을 거쳐서 용머리 쪽으로, 해안도로로 흐르던 게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오는 길은 차단돼 버리고, 용머리 해안선을 타 가지고 방파제 안쪽으로 와서 방파제 타고 나가버립니다. 방파제 지금 900m 나간 바깥쪽이 20m에서 21m 수심이 나오는 곳인데 지금 17m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매일 거기를 항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화순항이.
○오종훈 위원 저의 얘기는 해군기지 유치 화순항을 지목을 했는데, 해군기지를 화순항에 유치가 아니라 미항 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 화순항은 타 항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수심이 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크루즈호 같은 큰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 지역 보면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제주시권에는 관광지도 많고 해서 거기로 유치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따지려면 경제논리에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아닙니다. 저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지껏 수도 없이 숱하게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1월 달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마을 중장기개발계획이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남제주군에서 만든 것을 작년에 한 번 봤습니다. 화순에만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겠다는 곳이 절대보전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작년 6월인가 7월에 자연녹지로 변했습니다.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런 개발계획도 세워주지 않고 이미 다 그렇게 해 버렸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정말로 화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한 것부터 먼저 찾아보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정말로 위원님들이 우리가 바라는, 정말 저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부탁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화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만 해군기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계획도 없고. 심지어 어장이 황폐화 돼 가지고 인공어초를 넣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얘기하니까 화순항에는 인공어초 시설계획조차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오신 선생님들께도 양해를 얻고요. 시간관계상 여기서의 질의는 종결하고, 그래도 찬성 측에서 오신 분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5분씩 두 분만 대표로 의견 받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도 좋습니다. 5분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논쟁시점은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인데 당위성을 찾더라도 틀림없이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뭘 해야 될 거냐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고맙습니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숫자를 두 명으로 제한해 버리면…….
○위원장 임문범 아니 좋습니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관계없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시간만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아니, 저는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예. 국책사업으로 이게 지정되어서 평화의 섬 이미지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장관 앞으로 그와 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공문을 하나 조금 아까 얻었는데요. 2006년 6월까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대적활동을 자제하고 이후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을 한 것이거든요, 국방부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서 지금 더 이상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예산까지 140억 정도가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게, 아까 안보, 다 아신다고 해 버리니까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안보상황을 전제로 해서 국책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배정된 것이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화순항이 아니라도, 위미항이 아니라도 어디엔가 가장 좋은 지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유리한 점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분쟁의 요소가 있는 센카쿠열도라든지 또는 이어도 등대입니까, 이어도 그쪽에 우리 국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국제원유 수송망이 몇 백만 톤의 원유를 수송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안전루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사고현장에 접촉할 수 있고 또 에스코트 할 수 있는 지역은 육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제주에 설치하는 것이 12시간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다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화순이든, 위미든, 애월이든 어떤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유치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순환시켜서 도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서 최소한도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에 이런 지시를 내려 보냈다면 이제는 도지사님이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국방부가 이러한 국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여 내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미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도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런 프리미엄을 주는 대신 이 사업은 밀고 가야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찬반이론을 물었는데 자세하게 실수 없는 결단을 내리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쪽의 수가 많으니까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자,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맞는다면, 그리고 정말 안보가 어떤 것보다 최우선에서 한다면 국가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너무 홀대해서 주민 의견에만 치중하여 찬성이 많으니까 무조건 가자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최소한 부작용을 순화시키는 슬기로운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도의회가 적당히 답을 찾아내서 찬성 쪽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반대의견 걱정하는 부분도 순화시켜가면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의견도 받아들여서 부작용을 약화시키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내려서 도정에 반영시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인줄 몰랐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왜 찬성하느냐 안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순신 동인서인 하면서 다 쳐다보니 황원길, 김성일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안 온다, 온다 하다가 완전히 나라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큼은 꼭 지키자는 겁니다. 서울사수 말로만 하다가 남침 한 번 해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내준 국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소 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자료를 챙기면서, 아까 고유기 사무처장님 반대하면서 열화우라늄인가 무슨 탄인가 하면서 하는데 장군님 앞에서 문자 씁디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라는 얘깁니다. 왜 찬성하느냐,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 확실히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국책사업을 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뿐이지 다른 것 내세울 의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하십시오.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저는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된 논란거리가 너무 경제 문제로 치중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가 나서면서 시민단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맹점이 뭐냐 하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작년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내용이 신화사통신에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조장한 것인가.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중국에 무슨 기지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거론을 합니까? 일본에 기지가 새로 신설된다고 하여 거론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문제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중장기정책으로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비밀을 요할 부분도 있고, 보완 유지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확대 재생산되어서 오히려 제주 평화의 섬이 위험의 섬으로 확대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올바른 자료를 검토하시고, 또 해군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올바른 자료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평가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라는 것도 결국 안보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문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입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 자리에서 잠깐 발표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에서는 지난주에 구두로 해군기지유치위원회에, 이승학 처장님이라고 계시죠?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이승학 씨는 제사연 사무총장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분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고요, 이번주 월요일에는 오늘 참석하시는 분 명단까지 요청을 하여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우리가 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승학 씨와 통화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특위에서 준비 안 된 분들에게 빨리 오시도록 해서 당황스럽게 만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서…….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4일 전에 도의회에 나가서…….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위원장님,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는 한 마디도 못하고 이거 뭡니까?
○위원장 임문범 충분히…….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충분히가 아니죠?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와서 할 얘기를 못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임문범 이해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그러면 안 되죠.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혜자 위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왜 자꾸 막고 그러십니까?
10분 내에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10분 동안 기다렸고…….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왔으면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이것으로 제주사랑실천연대를 비롯한 해군지기 유치 찬성 측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해군의 의견은 언제 듣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조금 있다가.
○김행담 위원 바로 듣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김행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홍석표 자문위원님, 이상훈 공동대표님, 임상수 청년단장님, 고성진 안보부장님, 성호경 마을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산업단으로부터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기본권도 존중 못 해 주는 의회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문범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으로부터 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먼저 실시한 간담회가 연장되었고, 또 저희들이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경과함에 따라 부득이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의 해군기지 추진상황 보고는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보고는 다음에 받기도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십시오.
기획단장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통제실장 김동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 김동문 대령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래와 국가 안보를 위한 문제에 대해 심층 깊게 토의함에 있어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어축제에서 아픔을 겪은 제주특별자치도민,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에게 같은 아픔을 겪고자 저희들 해군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잘 이해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터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동문 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군기지사업기획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자 퇴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집행부의 T/F팀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내일 오전 중이면 특위 위원님 책상 앞으로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 결과보고서를 받고 논의하여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오늘 해군 측 의견을 못 들었는데 해군 측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금 해군본부의 입장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12월 11일부로 전력기획차장이 보임된다는데 이분이 12월 중에 오기 어렵거든요. 그 사이에 먼저 들어야지, 오늘 찬반논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반논쟁하기 전에 해군 측의 입장을 듣고 찬반논쟁을 들었으면 상당히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해군 측 입장-주최 측의 입장-은 듣지 않고 찬반 측부터 들으니까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T/F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용역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준 줄 알고 제가 보고받는 자리에 연구에 가담하신 교수님들, 학계의 권위자 분들을 전부 참석시켜서 심도 있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내지는 토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당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해서 “와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참석을 거부해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그때 안 되겠다고 해버리면 오늘 결정한 다음 회의일정에 어긋나게 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T/F팀 의견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문범 결과보고서 보고를 받는 것은 됩니다.
○박명택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방금 김행담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언제 날을 잡아서 국방부라든가 국무조정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T/F팀 보고서 나오면 그것만 위원님들이 확인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 청문회를 할 겁니까? 질의하면서 서로 입씨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했니 못 했니 이런 것보다는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는 자리부터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T/F팀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도 위원님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T/F팀 결과보고서가 내일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고 공부한 다음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받느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이나 담당연구원 오라고 해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처하다는 것이…….
○김행담 위원 질의할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분야별로 나눠진 교수들을 소환 내지는 이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설득해서 모셔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 연구원들을 소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질문서를 내주면 답신은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하든지.
자료 내용이 예를 들어 반대 측이 많이 끼어 있다거나 찬성측이 많이 끼어 있다든가, 이 부분에는 왜 찬성을 했느냐, 이 부분에는 왜 반대를 했느냐, 계속 질의하다 보면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나 반대를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한 부분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자료를 본 다음에 출석시킨다든가, 그것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늘 할 거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오늘 날짜를 결정한다든가 불러들인다든가 그 부분은 오늘 결정…….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T/F팀 결과보고서가 오늘 나오고 내일 발표가 되면, 지금까지 도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T/F팀의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세세한 부분까지 낱낱이 집행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그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해서 반드시 제주발전연구원장,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T/F팀에 가담한 연구원,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여 연구에 동참하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T/F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을 도민 대표의 자격으로 반드시 물을 것은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용역보고서에 가깝게,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T/F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확인할 뿐이지 검증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검증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셨죠. 서면질의 할 것이냐, 아니면 읍소해서 모셔올 것이냐…….
○김행담 위원 위원장님, 강구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저 생각도 비슷합니다마는 박명택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언제 소집할 것인가는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봐서 적당한 날짜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길잡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와서 가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문대림 위원이나 박명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하고, 해군 측의 설명을 듣지 못하면 국방부 측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T/F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프랑스 파리 어느 인근 도시 자체에서 위성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앞으로 1,2년 내에 도시가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달 만에, 엊그제는 건설부장관이 위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또 이런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번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분쟁위원회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파리는 위성도시를 위해 30년 동안 토론했다고 합니다. 유럽 쪽의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친구들은 분쟁이 있을 때에는 격 없이 토론하고 숙의하지만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번복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바쁜 걸음이겠지만 바쁜 걸음은 해군 측에서 바쁜 것이지 우리가 바쁜 것은 아닙니다. 도정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바쁘더라도 해군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T/F팀 부분도 도민입장에서 우리가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이 우리가 부탁을 해도 T/F팀 구성원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위원장 임문범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부탁 안 해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T/F팀 구성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책임자가 해양수산본부장이고, 학계 책임자는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두 분 책임 하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만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보고서는 봤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언제 보고해 주시오 하면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 받아서 심층적으로 질의할 때…….
○좌남수 위원 집행부의 책임자가 해양수산본부장이고 연구기관에서는 고부언 교수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설명해줘야지요.
○강남진 위원 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그 차원 갖고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T/F팀을 거기에서 구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진 위원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대림 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해군의 입장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해군이 약속했던 책임 있는 사람, 또는 국무조정실장을 하루속히 섭외하셔서 가급적 빨리 본 특위에서 설명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구하는 사이에 설명을 듣고 설명 들은 이후에 바로 보고를 받고, 다른 상임위 일정이 있지만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 회의를 하더라도…….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제가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12월 10일 정도가 되어야 전략기획부장님이 취임하니까…….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해군기지에 대해 잘 알고 국방부의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군기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 듣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그 부분 쪽으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군본부를 대신한 국방부의 책임자를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 들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T/F팀은 차후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T/F팀 결과보고 관계는, 그 내용을 보고 지사가 발표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일정을 잡는 것이 맞지, 그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T/F팀 결과보고 문제는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내용도 보고 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봐서 일정을 결정하고, 아까 얘기한 해군본부 보고 문제들은 저쪽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쪽 사정을 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일정을 타이트하게 저쪽에 통보하여 얘기해라, 그것도 특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쪽에 한두 번 얘기하여 저쪽 사정이 이렇다 했을 때와, 우리가 저쪽 사정이 정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율에 의해서 한다면 도민이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T/F팀 보고 관계는 내일 보고서 내용과 지사 발표 내용을 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고, 해군본부 보고 문제는 아까 12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15일이면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서 통보하여 안 되면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해군 측에서도 빨리 준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T/F팀 보고서는 내일 읽어본 다음에 간사님과 의논하여 일정을 잡아서 특위를 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해군 측의 설명을 듣는 것, 계획을 듣는 것은, 아까 12월 10일 말씀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꼭 해군만 상대하지 말고 국방부장관이든 국무조정실이든 대신 와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군본부장 아니더라도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의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와서 설명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에서 해군한테 넘겨버릴지 모르니까, 어쨌든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해도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군은 배제해서 국방부나 국무조정실에 해야 되는 겁니까?
○강남진 위원 책임 있는 곳 한 곳이면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대림 위원 이의는 없지만 가급적 국책사업이면 국무조정실장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민대표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도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촉구해야 한다.
○위원장 임문범 저도 문대림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안보문제라면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설명해야 하고, 만약에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된다고 해도 국무조정실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안 된다고 해도 그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만 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해군기지 대책위원회 회의진행을 빨리하고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위원장 임문범 하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위원장 발언할 때 발언 막아서 하는 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만하십시오! 아까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15분이 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위원님 소견 부분까지 전부 한다면 또 다시 번복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저는 민주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특위만큼은 어떤 분의 의견도 거의 막지 않고 전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야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지, 일정이 쫓긴다면 타이트하게 5분이면 5분에 1초라도 넘으면 탁탁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먼저 말씀해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나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문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기타참석자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양길현
-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규배
-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고유기
- -안덕면군사기지반대대책위집행위원장 김봉필
- -위미지역해군기지반대범대책위사무장 오창익
-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자문위원 홍석표
- -제주사랑도민실천연대공동대표 이상운
-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청년단장 임상수
- -재향군인회안보부장 고성진
- -안덕면마을대표 성호경
-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통제실장 김동문
○기록
- 부순영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