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장 소 교육청회의실
의사일정
1. 해군기지건설관련설명회의건
심사된안건
1. 해군기지건설관련설명회의건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군기지건설관련설명회의건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관련설명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바쁜 일정을 쪼개서 멀리서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최설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그 배경에는 미국 MD체계와의 연계성, 공군기지와의 연계성 등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국무조정실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구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이하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음을 지난 12월 11일 회신을 통해서 알려옴으로써 오늘 설명회가 개최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회를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균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우덕 국방부 전력정책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찬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승식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류일영 공군전력기획처 부이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옥회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지용 방위사업청 시설사업관리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만큼 오늘의 설명회가 도민들의 궁금증과 우려사항을 한꺼번에 말끔히 해소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할 부분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모두 질의하시자면 어쩌면 하루 종일 설명회를 개최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여건상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우선 양해를 바라면서 주어진 시간을 아껴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두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은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광섭 본부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임문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문제 등 제주도가 우려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우려가 해소되고 도의회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는 가운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회 진행은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가 국방부 기본입장과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후에 해군에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국장께서 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가능성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에 외교안보심의관 오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셔서 해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방부에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려오게 됐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간단하게 정부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주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의 섬은 2005년 1월에 국제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도 있는 것처럼 취지가 제주도 삼무정신의 창조적 기능이라든지, 불행했던 제주4·3사건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정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화라는 개념은 우리 제주도에서 영향평가를 제가 아주 잘 봤습니다. 상당히 잘 분석해 주셨는데 평화가 비무장이라든지 중립지대화를 의미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평화라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제주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인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평화의 개념으로 저희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평화를 선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위협이라든지 있을 때 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보가 뒷받침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군기지가 제주의 안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써 제주의 안보를 위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공격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국토를 방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충분히 감안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고 도민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이것을 운영하고, 기지를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희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와 협력의 거점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한이라든지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 협력의 외교적 거점으로 우리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기지를 앞으로 잘 운영함으로써 제주도민들과 군이 같이 조화롭게 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이어서 제가 국방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전부터 약속드린 대로 제주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며, 도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국방부 내 사업수행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해군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제주도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미군의 MD체계는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KDX2, KDX3, LPX 등이 전개되어 원해, 기동작전을 주로 수행할 계획이며, 미 MD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제주기지에 미군 전력을 전개 배치시킬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은 남부탐색구조부대, 공군기지의 명확한 개념과 해군기지에 이어서 군사기지 도민화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아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2011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탐색구조부대에는 해난사고 등에 대비한 탐색구조용 헬기와 일부 수송기 등 지원기를 배치시킬 예정이며, 민간인 조난 시에도 당연히 투입될 전력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전략기지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공군 탐색구조부대사업은 해군기지건설과는 연계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으로 두 기지사업은 5년 이상 착수시기의 차이가 있고, 현재는 개념 구상 단계입니다.
이 공군기지도 향후 제주도와 사전 협의 동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현재는 더 이상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해군기지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 무력 경쟁촉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사항입니다.
해군기지는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방어성격의 해군력 건설사업입니다.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있음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제주도민 사전 협의 동의 하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기초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140억 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주도민의 동의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방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주도민의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2년부터 제주도와 협의해 온 사항인데 해수부의 장내 구역지정 및 ’05년도 제주도지사님의 논의 중단 선언 등에 의해 유보되었던 것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금년 말까지 제주도가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며, 기초영향평가는 주요시설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위치선정,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등 평가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사업을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해군기지건설 규모와 물류항, 관광미항 등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슬포 전적지 일대 평화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여부입니다.
4·3유적지 및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적정부지 양도 및 사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해군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업기획단장 강승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기지사업기획단장인 강승익 대령이 전력기획참모부장을 대신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군사업기획단장 강승식 감사합니다.
먼저 이미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내년부터 8년간 약 8,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해군기동부대 수용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은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및 보호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세 번째는 국가주권보호를 위해서 상시 해군력의 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한국과 중국간에는 EEZ경계 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고,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 및 보호활동을 위해서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해군은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에는 이미 국방부에서 중간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간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년 6월 9일에 임시국회 시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아까 국방부 입장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6월, 7월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차에 걸쳐서 제주도가 포함된 대책회의에서 금년도 7월 이후에 제주도는 해군에 기초조사 실시에 협조한다는 조정협상 결과가 공문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8월에 저희들 해군에서 생각지 않았던 위미리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희망을 해 옴에 따라서 우리 해군에서는 기존 화순항에 플러스해서 위미도 같이 대상 지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주도와 군간 T/F 구성에 합의한 이후에 7월 26일날 5.97억 원의 예산을 배당받아서 현재 기초조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만 해 놓고 문헌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일 민간 T/F팀 영향분석 결과 발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보고 받으시고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지건설 규모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계획이고 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지는 해안에 매입 및 매립을 통해서 약 12만 평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은 계류구도 약 2㎞, 함정 20여척 계류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용면적은 약 18만 평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부산을 방문하실 때 보신 그 정도 수역규모가 되겠습니다.
육상시설은 지휘 및 지원 행정시설, 아파트는 약 1,000여 세대 정도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부대는 1개 기동전담함정 약 20여척, 이것은 잠수함 포함입니다. 그 다음 육상지원대 등이 포함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로서는 화순항 현재 민간항 개발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순항과 위미1리쪽 서측항, 위미2리쪽 동측항 세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기초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군에서는 제주도민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세 군데서 한 군데로 기지건설을 희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조사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교통 및 환경영향, 피해영향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지난 10월에 시작하려 했으나 현지 주민동향이라든지 제주도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문서수집 작업 내지는 행정적인 작업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기본계획 조사용역에 15.38억, 환경영향평가에 3억에서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중장기추진계획으로는 ’08. 1, 2중기계획상에 내년 9월 정도까지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후반기부터 부지매입 및 일부 피해보상을 시작하고, 항만공사를 ’08년도 설계 시작해서 ’09년도 초부터 착공하면 2014년 제일 마지막까지 항만공사가 끝나고, 육상공사는 ’09년도 중반에 설계 들어가서 2011년도부터 시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 및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끝에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 예산은 피해영향조사 및 기본계획이 끝나야지만 액수가 확정되고, 현재는 저희들의 추정치로써 예산을 편성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약 7,700억 원으로 현재 중기계획 상 돼 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기본계획영향평가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예산이 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치에 따라서 항만공사나 육상공사에 공사비 증감내역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러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유치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제주주변 해역에 해양수송 및 해저자원개발, 해양관광산업, 어로활동 등에 기여하면서 해양안전을 보장하고 저희 해군이 부산이나 진해에서 오려면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가 경제속도로 봤을 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전반응시간을 단축하고 제주주변 해역에 대한 상시초기 및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해양주권수호와 해양 국익보호에 유리하며, 원예기동작전 지원 및 대형함이 수용 가능한 기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지건설 및 운용예산 투입을 통해서, 또한 산남지역에 인구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환경의 위협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활동, 구호활동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해군은 제주도민과 함께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에 기여하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위원장님, 이것으로써 우리가 준비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최광섭 본부장님 이하 설명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가능한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오균 국장님, 오늘 헬기로 해당지역을 관찰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예. 관찰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름다운 곳이었죠?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예.
○문대림 위원 아까 양립이 가능하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민 중에 상당수는 화순이나 위미 일대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게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가 봤을 때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지금 화순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화순이나 위미가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21세기에 글로벌아젠다가 군축과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국가의 안보가 군사력에 의해서도 유지가 되지만 외교정치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비중이 점점 더 커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군사기지를 새로 만드는 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국가안보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들면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핵실험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병행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6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처럼 안보와 아까 말씀하신 외교적인 노력들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안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전쟁이 억제되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군사력이 있으면 전쟁억제요인으로만 작용하겠습니까? 발생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발생요인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우리만 안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북아에 다른 국가들도 전부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전쟁유발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지금 해군과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가 자체가 목적적 존재라고 보진 않습니다. 국민들과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인권과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능적, 수단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군사기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무시된 상태에서, 왜곡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번에 기초조사용역비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을 왜곡시켰고,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과정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가까워지는 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감대, 주민들의 동의과정이 저는 머지않아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그 머지않은 시간이지만 올해 예산만큼은 예산이 통과적인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대한 보류나 삭감요구를 국무조정실에서 국회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예산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라는 게 결국 그 전에 전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 안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전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예산 회계상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서두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최대한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겁니까?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예산 통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문대림 위원 어떠한 절차의 주민 동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그것은 특별자치도에서 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문대림 위원 이미 이게 수년 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결국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그런 과정을 연장시켜달라는 겁니다.
금방 해군측에서 얘기하면서 부대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오는 군함을 얘기하면서 MD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사특위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듣기에 KDX2, 3말고 MD전략 수행이 가능한 EZZ함이 배치될 거라고, 그리고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동아시아에 배치하려고 계획하는 EZZ함도 들어올 것이라고,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EZZ함도 들어올 것이라고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 동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사실 예산이 있고 사업은 없는, 그래서 내년예산만큼은 보류 내지 삭감을 국무조정실에서 국회로 건의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이 사업을 찬성 안 해 주시면 결국은 예산이 있다 한 들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정책결정을 다해서…….
○문대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초조사비가 통과될 때 방위사업청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 국무조정실도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초조사비를 국회에서 승인받는 과정부터 여론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민공감대에 대한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의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왜곡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해군기지를 예정하고 있는 화순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 구성지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과정을 거쳐 왔는데 해군쪽에서는 왜 제주 남단에 지금 이 계획과 같은 거대한 해군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따로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봐지는데 진짜 이유를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지금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통일 후를 대비하는 그러한 계획이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어하고 주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또 만일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통일 후기 때문에 해군본부를 이쪽에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군본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추진계획 이 자료에 해군기지건설 필요성을 보면 해저자원에 대한 감시와 보호,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관리 이와 같은 것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된 목적의 필요성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본 위원은 해양경찰의 고유의 업무라고 봐지는데 어째서 군이 해양경찰의 업무를 월권을 해서 나서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독도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이 한번이라도 출동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회에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의 동의와 관련해서 해군본부에서 제주도 어느 단체하고 지금 현재 손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도에다가 도민투표를 제주도 의사를 하는 데는 도민투표가 적격입니다 하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해군본부전력부장입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서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전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통일 후를 대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전후와 무관하게 이것은 현재도 필요한 부분이고, 통일 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지다.
세 번째 독도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경만 나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해경을 포함해서 수척의 해군함정들이 동시에 작전하였으며 그것은 외교 관계 때문에 언론에 노출 못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느 단체와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은 없으며 제주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항상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다섯 번째 주민투표를 해 달라, 또는 어떠한 형태를 요구한 적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에 왜 제주기지가 해군에게 필요하느냐, 국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족국가였을 때는 부족 울타리만 지키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제한됐을 때는 우리 땅만 지키면 됐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행위만 하면 거기가 바로 우리 영토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해양의 영토가 국민의 사활적인 존재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영토가 바깥으로 계속 확장돼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영역이 해상교통을 포함한 EEZ까지 지켜야 앞으로 미래의 사활적 운명을 좌우한다는 여러 가지 국가 전략적 생각 때문에 우리의 함정이 6광구, 7광구까지 나가서 경비, 작전,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전력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대기하고 수용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족자원의 감시, 보호, 해상교통의 안정적 관리 이와 같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주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와 같은 것은 해경에서 잘 해온 일들입니다. 지난번에 제3함대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저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통일 후를 대비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얘기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신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도 이런 기회에 솔직하게 사실은 통일 후를 대비해서 어디 어디를 겨냥하는, 방어하려고 하는 군사적인 그런 겁니다 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20여 척, 그 당시 이지스함이 가능하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독도함급 이상 거대한 전함 20여 척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꺼번에 100군데를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위원장 임문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소장 김성찬 이지스함이 그 곳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분명히 이지스함도 포함돼, 이지스함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KDX3라는 배가 있습니다. 울산 현대조선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그 함정도 들어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배는 들어오고 어떤 배는 못 들어온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국의 이지스함을 위한 길이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우리 국가의 의지 없이 미군의 기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 돈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만드는 KDX3라는 함정이 만약에 제주기지가 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KDX3 뿐만 아니라 작은 고속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과 같은 존재다. 쉽게 말해서 밖에서 경비를 서고 고생하는, 추위에 떠는 우리 초병들이 쉴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에만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비약인 것 같습니다. 통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저 제주기지가 필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문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제주 해군기지는 국민의 안보와 도민의 안보, 그리고 국토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략기지도 또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는 제주 및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는 도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군기지를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지 그 부분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까 예산에 대해서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입장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지만 의사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을 원치 않는다 하면 저희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하실 때 제주도 관광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는 관광특수를 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입니다. 이런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제주도민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에 막대한 저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관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와이를 한 번 가봤습니다. 하와이 관광객들의 대부분도 진주만에 있는 해군기지라든가 이런 데 관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여객선이 오고 가고 있고, 하와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안보교육 현장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관광은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제주 해저자원 개발과 해양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군기동대가 어떻게 제주 해저자원 개발과 해양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해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전략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위원님께서 동해 또는 부산, 진해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항이 있음으로 해서 유입되는 관광효과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해저자원 개발 부분은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심해잠수정, 구조정, 이런 부분들이 해양환경 조사할 때 구조역할도 할 수 있으며, 또 해저 지형 관찰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해저자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주변에 있는 관광산업이 아니고 해양관광산업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기대효과에 보면.
○해군전략기획참모부장 김성찬 그렇게 하는 활동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잘 보시면. 저희들이 직접 자원개발을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투입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어도 근방에서 6광구, 7광구, 아시겠지만 저희들 제주도로부터 100㎞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탐사작업을 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어도에도 중국 수송기가 다섯 번이나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있으면서 감시도 하고, 통제도 해서 안심하고 해저자원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해저자원 개발 및 해양관광산업이라든가 어로활동을 하는데 안전을 책임진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해군전략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예.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다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승식 대령님이 지난 번 서울에서 해군기지 관련해서 토론회 하실 때 제주도에 공군기지는 필요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기억이 있죠?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12월 5일 14시에…….
○위성곤 위원 예, 12월 5일.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NGO 11명을 상대로 저 혼자 발언했는데 해군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공군도 따라와야 되고, 미사일도 들어와야 하고, 해군기지가 옴으로써 그런 부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공군기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단 한 줄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공군 측에 묻겠습니다. 아까 기조설명 하실 때 현재는 개념 구상 단계이고 향후에 도민의 동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뭘 추진한다는 겁니까?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공군본부 류일영 부이사관입니다.
공군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창설될 때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창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이후 기지를 확장할 계획이 선다거나 그러면 다시 도민들에게 물을 겁니까?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향후에 수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현재로써는 가능성, 먼 훗날 또 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든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고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럴 수도 있다?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그것은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공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단지 탐색구조를 하는 1개 단위의 헬기하고 보급수송을 담당하고 야간 심야에 조명탄을 투하할 수 있는 이런 수송기 1개 팀, 수송기와 헬기 각각 1개 팀 씩을 구성한…….
○위성곤 위원 1개 팀이라면 몇 대씩을 말씀하는 겁니까?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기본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위성곤 위원 비밀사항입니까?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예. 많지 않은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류일영 부이사관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말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개 팀이 비행기가 다섯 대, 헬리콥터 10대면 그거 무슨 보안이 되겠습니까?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1개 팀을 저희는 2대에서 4대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1개 팀이 수송기, 헬기 포함해서 많으면 8대, 적으면 4대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예.
○위성곤 위원 그런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네요?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예.
○위성곤 위원 시설도 해야 하고, 그럼 그 시설 이후에 이걸 확장해야 되겠다, 좀더 쓸모 있다 그러면 또 하실 거죠?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저희가 제주도에 대해서 수년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따져봤을 때 비행장을 두 개 이상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주지역에 제주공항이 있고, 일단 훈련으로 쓰고 있는 비행장이 하나 있고, 공군이 자체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비행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맞지 않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해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양해군, 지금 해양 안보상황이 무척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군에서는 안보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겁니까, 해군에서 추진하는 게?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해군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남방해역의 분쟁 가능성, 해양 수송로의 확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무력이 촉발되어진다라면…….
○공군전력기획처부이사관 류일영 그전까지는 항속거리가 조금 짧은 항공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항속거리가 긴 항공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F15K 같은 항속거리가 긴 항공기들이 속속 전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사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신화사통신에서 해군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이든 아니면 국방부든 사실 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실제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국방부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신화사통신이 자세히 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관광전략의 타깃으로 잡고 있는 곳이 사실상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을 관광 타깃으로 잡아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여 중국과의 어떤 분쟁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그런 우려가 있는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 생각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항구에 해군기지가 있다고 해서 관광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중국 국민들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설치됐다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위미리가 포함된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데 주민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 기본입장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혹시 제주지역 말고 타 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타 도까지 저희가 그런 의견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얘기를 우리 도민들이 과연 믿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방상 필요한데 주민동의가 있으면 하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한다. 우리나라 국방이 그렇게 정책결정을 해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우리 도민들이 믿겠는가 하는 겁니다. 국방상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우리나라 국방정책이 그렇게 나가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다소 어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대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얘기, 주민이 동의를 안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노력을 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만약 반대하면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네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잠깐만요. 자원관리본부장님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 자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최대한 노력하되 동의가 없어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동의가 없어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께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정부의 힘으로 강행을 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설사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남제주군 위미리에서 유치 희망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위미리에서 이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군 측에서는 판단하고 계신건지.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일부 찬반이 있겠습니다마는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찬성률,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상황에 약간의 숫자적인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소장 김성찬 유효라기보다 그런 정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후에 변경된 정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시위를 현지에서만 한 게 아니고 도의회까지 와서, 위미2,3리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반대를 하고 그 시골에서 비 오는 와중에 와서 반대집회까지, 그 많지 않은 인원 중 한 400명 이상이 여기까지 원정 오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미2,3리는 반대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소장 김성찬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 번째로, 기대효과를 분석하셨는데 보니까 인구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지.
○해군전력기획참모부소장 김성찬 T/F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일정 부분에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숫자적인 의미는 추정치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렇지만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도민들께서 원하시면 저희들도 정확성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도에 찬반여론이 팽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효과문제입니다.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배한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도 없이 경제적인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렇게 해군 측에서 먼저 흘렸거든요. 당초에 위미리 유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위원장 임문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해군측에서 자료를 얻어서 한건데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이 얘기를 놓고 제주도 말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팽배한데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는 참 도민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구체적인 분석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숫자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결정된 부분이 없고 발주를 하면서 어떻게 발주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짜여진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적인 의미에서 정확성을 좀더 가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니시면서 정확하게 눈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조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김성찬 소장님,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시간이, 아까 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기대효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정적인 분석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제주지역에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업을 하던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업이 제한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도민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흔쾌히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제주 도민 사회에 어떤 소모적 갈등을 초래했던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요즘 들어서 점점 어려움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T/F팀의 연구결과에 보면 미미한 경제효과 발표 후 도민여론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 그런 관계없이 주민 피해라든지 환경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도민여론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도민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간 국방부나 해군측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왜 화순항이냐, 왜 위미항이어야 하는가 등 이런 문제를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계획을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온 내막은 무엇인지 군사특위 활동을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궁금증이 많이 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견이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어떤 결과가 집약돼서 나왔을 때 과연 그 집약된 결과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분명히 동의 없이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육지부에 가서 해군기지 시찰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진해라든지 동해라든지 가서 보니까 자연적 환경이 아주 빼어난, 오히려 관광 목적으로 개발했으면 해군기지를 유치한 것보다 더 잘 사는 도시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해군기지가 들어가서 오염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 잘 보존된 것은 저희들 눈으로 확실히 확인은 했지만, 만약 앞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같이 더불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해양기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불어서 함께 설치할 의향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소상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도민사회가 갈팡질팡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민들이 분명히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적극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먼저 저희 제주기지 때문에 도민들께서 갈등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해군만을 위해서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또 갈등이 많다는 부분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발전적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주민들께서도 만족하시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건설하는 부분은 좀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인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는 저희 해군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어디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군산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포항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수 가서 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바다는 제주도 연해에서 남쪽으로 무한정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우리 해군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고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어서 오너라’하고 집을 내줘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좋은 우리 국토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 여수에 가라, 진해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은 제주도민께서 정말로 만족하고 환영하는 그런 속에서 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감사합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가 해군기지로 인해서 큰 이슈로 뜬지 몇 년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단히 불거졌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은 추진 안 하실 거죠?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동의를 받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지스함은 미사일방어체제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중국과의 마찰 우려는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중국이 군사력 건설을 저희 한국을 보고 합니까? 중국, 일본은 한국 군사력은 안중에 없는 군사대국입니다. 그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 표적의 우려가 있다는 게 어느 대학교수의 집요한 주장입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제주도가 핵 표적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함정들은 전부 다 사전에 전개되어서 여기는 텅 빈 부두만 남게 됩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아까 보고하실 때 한 1,000여 세대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러면 약 1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1인 가족이 3,4명 될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4·3사건 이후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참여정부에서 4·3평화공원을 참배했고, 급기야 2005년 1월 27일 대통령이 평화의 섬으로 선포까지 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균 국장님은 그 선포한 평화의 개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의 개념은 다르다는데 평화라는 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도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를 놓고 이걸 해 주십사 하는 게, 동의를 받는 게 솔직한 것이지 그 평화와 이 평화는 다르다. 참여정부도 지금 와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평화의 섬을 지정해 주고, 4·3 참배하고 하니까 화해와 상생 이 정신으로 거의 어느 정도 아물어 가는데 군사기지를 하기 위해서 평화의 섬 선언을 했고, 4·3공원에 참배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상충되는 한이 있어도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지 그건 아닙니다.
또 최광섭 본부장님께서는 현우범 위원이 주민동의 없으면 안 할 것이냐는 질의에 절대적으로 그런 개념만은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민동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던데 사실 그대로 주민동의 없어도 하겠다든지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얄팍하게 아파트 몇 채 짓고, 제주도민의 수익이 얼마 되고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는 도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솔직하고,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내셔야지,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는 것도 한 쪽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서로가 솔직해져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의 개념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무장 상태에서 평화의 섬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주변국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절대무장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주도에 꼭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막중한 힘을 갖다 놔야 평화가 유지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때 왜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했잖습니까? 그런 논리만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털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것은 말입니다. 이거 해군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얘기를 하든가 국무총리가 얘기하든가, 제주도가 이러이러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니까 도민 여러분 어떻습니까라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 타 지방은 모르겠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히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4·3사건으로 인해서 공권력의 횡포에 엄청나게 수난을 당한 곳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젠 누군가가 나서줘야 되는데, 해군에서만 나서고. 해군에서 나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말로 국가운영에,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곳이라면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서서 한 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나오신 오균 국장님, 동의하시죠?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제주의 의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달하겠고,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이 없었을 뿐이지 제주도민들께 성실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동의해 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좌남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셔서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솔직히 터놓고 국가안보 차원이라면 확실하게 얘기…….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93년에 기안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좌남수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반대 측, 찬성 측 이런 것을 눈치 보지 말고 털어놓고 얘기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지…….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좌남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02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동의 안 하면 못 가는 거냐, 자꾸 의구심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맘이 그렇습니다. 하시라도 주민동의를 받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02년도부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사실 주민동의가 없어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하민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오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섭섭한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해군기지가 국가적인 전략사업인지 아니면 해군기지의 어떤 한 부분의 사업성을 가져서 하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좌남수 위원께서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에 보고를 한 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 부분 자체가 지금 제주도가 전국적인 부분에서 마켓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시적인 부분이 되는가 하는 섭섭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 된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제주도민하고, 다음에 집행부하고, 해군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90년대, 2002년도에 주민의 동의를 얻으려고 했다고 최광섭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앙적인 지원을 받고, 제주도 집행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 국장님,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느낌을 솔직히 알고 있는 상태를, 해군기지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제주기지 관련한 사항이요?
○하민철 위원 예.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아까 국책사업 말씀하셨는데 국책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 국책사업이고, 어떤 건 아니고 이런 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오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단지 안보사업뿐입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내려오셨습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면 다들 잘 동의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 볼 때는 지금 제주도민이 50 대 50입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해군기지 자체에 찬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해군기지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찬성자를 보게 되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화순기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발전성, 그다음에 반대자를 보게 되면 제주도 환경파괴, 평화의 섬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제주도민들한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득시키고 공청회를 갖고 그러한 논의가 됐다면 오늘의 이런 부분이 과연 되었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갖고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 국장님?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저희가 그런 설득 노력이라든지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민철 위원 오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집행부를 제외한,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아마 김태환 지사께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주민들의 설득 자체는 중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 주시고, 해군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국방부 주관으로 설득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님 해서 정부 각 기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오 국장님한테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해군이 나설 부분이, 사실 국방부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좌남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과연 타 지방이었으면 이랬겠느냐, 이런 홀대를 받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적인 설득력은 이제는 중앙 차원으로 해야만 찬성이 될 건지, 반대가 될 건지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략하게 해군 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 측의 국회 자료에 보게 되면 군사기지…….
○위원장 임문범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예. 지금 현재 구성원이 도의원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5, 반대 4, 중립 4, 이러한 자료가 어떤 근거로 해서 국회에 제출한 건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소장 김성찬 우선 얘기치 않은 이런 자료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도민들을 포함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5월 31일 제민일보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성한 것들이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유출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필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성찬 소장님,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는데, 차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31 선거를 하기 전에 후보자 입장에서 아마 표현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이니 반대니 결과 역시도 하루 사이에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확연하게 확정이 된 부분을 확증을 갖고서, 국회라든지 어떤 기관에 제출할 때는 이러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군전력기획참모부소장 김성찬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덧붙여서 이것 꼭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성인원 13명을 찬성, 반대, 중립, 유보로 한 건요. 저희 군사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해군 측에서 저희 위원회에 사과성명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도민들이 반대하면 이 군사기지는 철회합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은 절대 안 하시네요. 그 말의 의미가, 숨어있는 뜻이 뭘까, 진짜 도민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MD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일보에 나온 겁니다. 2014년까지 4,4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제주 전략기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방중기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알뜨르비행장을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 예고를 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해군과 관련해서는 2004년 9월부터입니다. 동해에 최첨단 무기가 지금 배치되고 있다는 걸 국민일보는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제3함대에 지난 7월입니까?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핵 항공모함이 입항했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미군 MD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가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0년도부터 군사기지 문제가 불거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제주도 알뜨르비행장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화순항을 관광미항으로 건설해서 경제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제주도는 어땠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균 국장님, 지금 국책사업이 확실합니까?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 확실합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 법…….
○김혜자 위원 아니,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승인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해군기지 사업도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국책사업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것은 아닌데…….
○김혜자 위원 그런데 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민들에게 벌써 언론홍보를 합니까? 우리 도민들 중에는 이 군사기지 문제가 국책사업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국무총리실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 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대통령이 인가를 한 사업입니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어떤 의미로 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혜자 위원 아니 국장님, 국무조정실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김혜자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어 보시죠.
○김혜자 위원 예.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당연히 예산이 이렇게 대규모로 수반되는 사업은, 더구나 국회에다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은 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 해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방위력 개선사업 자체가 다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산 행위를 통해서 다 승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승인을 한 겁니까? 그 승인한 근거를…….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김혜자 위원 도민들한테…….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사업이 완전히 허가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하겠다는 것을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하시지만, 그 예산이 반영됐다 해도 추진이 어려운 것이니까 결국은 이게 확정됐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고 국책사업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도민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국책사업의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이 되고 안 되고가 국책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국책사업이라는 게 어디 법적 개념으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상 국가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김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군사기지 건설 문제는 국책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네요?
○국무조정실외교안보심의관 오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국책사업의 절차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국책사업의 범주에 들어간 거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국책사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임문범 지금 설명회에 대한 질의응답인데, 너무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하면 토론의 장이…….
○김혜자 위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할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장 임문범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준장 구옥희 김 위원님, 방위사업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준장 구옥희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오신 오 국장님께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내용을 물으시니까 조금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책사업이냐 또는 이 내용이 국무총리님이나 대통령님의 인가를 받은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준장 구옥희 방위력 개선사업은 그 특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년 그 내용을 국무총리님과 대통령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안이 확정될 때,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을 반영할 때는 대통령님의 재가를 다 받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준장 구옥희 날짜를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절차상으로 분명히 다 받고, 제가 그 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날짜를 별도로 알려 달라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분명히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국책사업에 대한 어떤 인가들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임문범 김혜자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본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온 주 목적은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알리려고 온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오시라고는 했지만 그 주 목적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과연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어떻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는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의 질의 중에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주민동의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민동의를 얻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을 바꾼다면 동의를 얻는 과정, 즉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 있는 분이 확실한 답변을,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준장 구옥희 이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담당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있으면서 주민이 동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아마 듣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이죠. ’94년도부터 이 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사업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이 사업이 국가적 계획에 의해서, 아까 제가 방위력 개선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운영부장님, 제가 짤막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예.
○오종훈 위원 확실한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냥 추진해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주민동의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분명하게 아까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동의 하에서 추진한다고요.
○오종훈 위원 부장님!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예.
○오종훈 위원 아까 김행담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동의를 얻어가면서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죠?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확실히 있은 다음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즉,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타 위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해군본부에다가…….
○구성지 위원 그 대답을 들으시죠.
○오종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표현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구할 걸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방법적인…….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한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자료 보이며) 혹시 해군에서 이 유인물 본 적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예,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어디서 발행한 거죠?
○제주해군기지사업기획단장 강승식 범도민유치위원회에서 발행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지난번에 범도민유치위원회 찬성 쪽에서 유인물을 갖고 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때 같이 좌담회하면서, 토론하면서 해 보니까 이 속의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을 바꾼다면 어디서 이것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 예측 숫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즉, 해군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뒤에 유치위원회라는 간판만 붙여준 겁니다. 과연 그래 가지고 찬성이 몇 퍼센티지고, 찬성하는 단체가 어디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해군기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 꼭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님,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질의 책임질 수 있습니까?」하는 해군대령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임문범 아니 오종훈 위원님, 간담회 때 우리가 결의한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궁금한 것 한 마디만…….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양해를 얻었잖습니까? 30분에 종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의도대로 지금 30분을 더 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미안합니다.
○좌남수 위원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딱 한 마디씩 두 분만 받겠습니다. 문대림 위원하고 구성지 위원님하고.
○좌남수 위원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측에서나 정부 측에서는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꼭 하겠다. 그런데 꼭 주민동의를 받고 하겠다. 이겁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중심지인 제주산남지역에 군사시설을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도 도민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추진 중인 ＭＤ체제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소장님께서 화순에 미군함정들이 들어오려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최근 진해에 미 잠수함이 들어갈 때 국민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잠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해군기지가 되면 미군기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미군함정뿐만 아니라 중국함정도 어떤 군사교류를 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미군기지는 일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미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한국은 영해, 영토, 영공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미국 해군과 한국 해군이 한반도 수역에 대한 공동해양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군사적 목적 하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그 두 가지만 물어 보십시오.
○문대림 위원 협력적 자주국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핵심 군사전략 중의 하나가 MD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체계를 갖춰 나가는 과정 속에서 MD와 전혀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동의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해군이나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문제는 예산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주민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주민동의를 그렇게 강조하신다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 보류 또는 삭감을 감수하시는 게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찬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 없으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믿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공군부대 때문에…….
○위성곤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2008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4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중기계획에 4,400억을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걸로 반영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준장님, 이게 맞습니까?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2006년에서 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 건설로 4,400억을 계획서에 돼있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 측에서는 페이퍼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에 반영된 거 맞습니까?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계획에 들어 있었는가 안 있었는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위성곤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따르면 방위개선 사업인 경우는 총리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안에, 서류상 이게 페이퍼플랜이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그 내용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요. 이 사업은 그야말로 장기계획이고, ’06년도 사업이면 그 훨씬 전에 계획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개념만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 돼가므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절차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성곤 위원 올 8월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도 이 플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꼭 그대로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2011년도에는 개념만 들어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1년도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그러니까…….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위성곤 위원 아니,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그 개념이라는 게 팀 한 팀 한 팀 해서 2대, 4대 그 개념 아닙니까?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구옥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래서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니, 지금 비행기 시간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택 미군기지를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지를 건설하면서 부대적으로 18조 3,000억을 별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가 2조 3,000억이고.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군사기지인데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지원계획을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단순히 해군기지 건설계획만 나와 놓으니까 도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그쪽하고 이쪽 계획은 왜 다른 건지, 이것 지금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한 다음에 도민 동의관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중요하신 말씀을 마지막에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원관리본부장님이 이따가 마무리 말씀 하실 적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저희 특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오셨는데 저희 특위에…….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저는 비행기 시간을 좀 늦추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 혼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언론,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저는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최광섭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하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임문범 특별자치도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할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저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국가적으로 한·미 간에 얽혀져 있는 외교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 해군기지 사업은 단순한 국가안보 차원의 방위력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정말 첨단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거쳐서 하는 정말 피와 땀이 서린 그런 전력증강사업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평택기지와 이것을 비교하시던데 그것은 잘못된 비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해군기지가 꼭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동의 하에 정말 박수를 받으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최광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설명회로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궁금증과 우려가 한 번에 말끔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같은 결과를 기대한 분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마는, 오늘 설명회는 정부 측 입장에서 보면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우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데 이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해군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어축제 사고와 관련해서 해군에서 양만춘함과 초계기를 보내줘 가지고 구조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까지 참석하셔서 제주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해 주신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기타참석자
-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오균
- 국방부 전력정책팀장 서우덕
-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장 강승식
- 공군 전력기획처 부이사관 류일영
-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 구옥희
- 방위사업청 시설사업관리팀장 박지용
○기록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