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9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해군기지건설사업과관련한영향분석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해군기지건설사업과관련한영향분석결과보고의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4개월여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 끝에 지난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신 제주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으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1. 해군기지건설사업과관련한영향분석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사업과관련한영향분석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해 주신 민·관합동 조사연구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제주 해군기지 영향조사팀에 참석하셨던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용역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소개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표해서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와 협조를 마다 않으시며 지역 사랑을 위해 몸소 실천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도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타결하시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우리 도정의 최대현안으로 보다 신중하게 고심에 고심을 더하여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학계 전문가들로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을 구성하고 지난 4개월여 동안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5가지 분야로 나누어 객관적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지난 11월말에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는 참여 교수님들이 학자적 양심을 걸고 내놓은 연구결과물로서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보고서가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정책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되고 있으므로 해군기지 건설여부 결정에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께서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내년 1월 중순경 도민 대토론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도민들의 자주적인 의사가 집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앞날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환경부지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를 마치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먼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혹시 질의 있을 때 답변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이종만 본부장님이 대신…….
○하민철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심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 책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를 대행한 담당국장님께서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님, 일정을 조금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만이라도 늦춰보시다가 안되시면 그때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연구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을 담당하셨던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섬 분야를 담당하셨던 강근형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다음은 경제효과분야를 담당하셨던 박상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효과분야를 담당하셨던 정대연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팀의 간사를 담당하셨던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관광효과를 담당하셨던 문성종 교수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견 수렴을 담당하셨던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도 도외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결과보고서는 총괄기획을 담당하셨던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각 분야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들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언 원장님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님들께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5월 제주도지사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현안과 계층구조 관련 주민투표 등에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선언으로서 일단 해군기지에 관한 제주도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해군본부는 기존 해군기지로 거론되어 왔던 안덕면 화순지역 외에 남원읍 위미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입장을 묻는 등 제주사회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5년 3월 이후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도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년 8월 제주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제주세계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경제적 효과, 도민 의견 수렴방안 등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부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연구의 목적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주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는 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이라는 기존 자료를 활용했고, 해군측·반대측에서도 제시 또는 발표한 자료도 다각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례 조사는 국내 해군기지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언론사에서 보도 발표한 자료, 기타 단체, 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도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세계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럼을 개최해서 그 결과를 반영했고, 다른 주제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해군측과 반대측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의견을 청취해서 연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은 본 보고서를 토대로 대토론을 통하여 긍정·부정에 대한 효과를 제주지역사회에 널리 충분히 알린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팀 내부 결정에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은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였으나 보고서 작성은 민간부문 참여자가 수행을 했고 공무원들은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연구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총괄기획팀, 평화의 섬, 경제효과, 관광효과, 도민의견 수렴, 사회문화효과, 어업피해, 기타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해군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게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군측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반대측 의견은 반대측 사정으로 해서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객관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찬성·반대측이 추천한 연구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였지만 그게 여의치 못해서 기존 연구팀만으로 연구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어떤 연구의 범위라든가 연구의 목적 이러한 것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만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자문위원회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서 아까 우리 환경부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가장 중요한 연구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서 미군 군사기지와의 문제부분이라든가 공군기지 건설계획, 대양해군과 동북아시아 무력경쟁 촉발 가능성, 대만해협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에 굉장히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마는 저희들 연구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능력이 월등히 부족하고, 특히 이 부분은 국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아마 그 이후에 국방부 관계자라든가 여러 분들이 와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현 단계에서 절대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하고 저희들 연구진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대토론회를 통해서 수렴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의사결정에 좀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총괄적인 부분은 저하고 간사가 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몇 분 교수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부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 의문이 나는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게 되면 평화의 섬 부분 개념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2005년 12월에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개념을 보게 되면 소극적인 평화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평화를 보게 되면 단순한 폭력 배제의 상태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자유까지도 확보된 상태를 의미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지역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을 승화시킨 평화와 문화에 기초하여 제주 섬 공동체, 제주 섬 지역사회,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평화 추구에 전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개념하고, 이 뒤쪽에 연구 발표자료에 보게 되면 협의체계를 가져서 국제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해서 해군기지 유치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어느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005년 12월에 발전연구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보게 되면, 이 앞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5페이지 보게 되면, 이 개념이 저희들은 지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평화의 섬 개념 자체를 우선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아시는 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집필한 강근형 교수님께서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아주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제가 2005년 12월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확실히 보지 못해서 그것하고 관련된 것을 어떻게 답변할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나올 때는 평화의 섬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 중에서 일부를 땄던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연구할 때는 주로 평화의 섬이 선포될, 그런 지금에 나온 여러 가지 법, ’99년에 만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제1항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항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또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제1항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통령이 2005년 1월에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할 때 선언문 내용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은 비군사지역이랄까 비무장 평화지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법과 선언문 내용, 우리나라 지금 주변 여러 가지 안보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 출판부에 2004년도에 보게 되면 양길현 교수하고 같이 평화의 섬 세 가지 지향성을 말했습니다. 미래지향성, 주체성, 선도성 세 가지 시각 접근하는 데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차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04년 평화의 섬, 지적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주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주장했습니까? 군사기지라는 개념 없이 이 주장을 했던 겁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교류협력거점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소위 경제특구 그런 쪽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그때 아마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기적으로, 처음 주장할 때와 현상황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변했을 때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평화의 섬을 선포할 즈음에 정부가 의도한 평화의 섬 내용은 과연 뭐냐 했을 때 아마도 교류협력거점이 가장 가까울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고부언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인, 그러니까 가칭입니다. 화순이나 위미2리 지역 모두 18만평 가량의 매립이 불가피, 다음 마을어업권, 정치망어업권, 양식어업권 등 직·간접 피해가 예상됨. T/F팀의 영향분석을 보게 되면 매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해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비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우리가 거의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이 해군 부산기지인데 그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해녀비용만 29억 정도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왜, 해녀비용은 전혀 이쪽에 산정이 안 돼 있는지, 왜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박상수 교수님께서…….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경제학과에 박상수입니다.
저는 경제분석 하면서 어업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제가 안 하고 김석종 교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무임승차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분이 만든 자료를 봤더니 피해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한…….
○하민철 위원 대충 예상 올린 겁니까?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할 수가 없고,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어민들의 소득만 알고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상태에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이것은 제가 1인당…….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추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했던 방식은 전체 어장 중에서 얼마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소득이 피해 받는다, 피해 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군기지 유치하는 시대가, 왜냐 하게 되면 부산이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는데, 2011년까지 피해보상액이 3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도 없이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대충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해녀 보상비 책정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제가 계산한 거는 무한대로 손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308억 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하고…….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308억 원쯤 됩니다.
○하민철 위원 308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업권 모두 포함된 겁니까?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어장만 가지고 한 겁니다. 해녀어장, 해녀들의 피해액을, 현재 해녀들만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양식장이라든가 어업권 부분에서 보상비는 어떤 식으로…….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그것은 원래는 제가 할 상황이 아니었죠. 원래 이것을 할 분은 김석종 교수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괄 고부언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해녀총괄은, 박상수 교수님께서는 그 분야가 아니었는데. 어업 피해나 해녀들의 문제는 김석종 교수님이 오늘 안 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으신 것 같은데요.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제가 잠깐 그분이 쓰신 것을 봤는데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또는 해녀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 갖다가 여기 붙이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임문범 없으니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예.
○위원장 임문범 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느냐. 계속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교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찬성하는 측의 의견만 수렴이 되고 반대측의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까? 찬성측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거지 반대측의 부분은 조사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되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공식적인 자료가 있고 비공식적인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게 타당성을 가지려면…….
○위원장 임문범 원장님,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사분이 적는데, 성함을 말씀 안 하시고 해버리면 뒤 돌아보지 못 하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영향조사연구팀 총괄팀장 고부언 교수입니다.
일단 해군측에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로 부산기지가 이미 건설됐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줬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조사해 보면 그 자료를 갖다가 은폐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반대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반대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냈다라든가 또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대측 의견들도 정말로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교수님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줌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팀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장단점 측면은 그런 대로 분석을 했고 물론 시간이 짧다고, 4개월 동안 과연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원장님, 연구의 한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측 의견은 반대측 사정으로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 했다는 연구의 한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저희가 조사연구팀을 구성해서 기존의 나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군측하고 반대측에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듣고자 하니까 저희가 마련한 자리에서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해군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에서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타난 자료만을 갖고 했지, 거기에서 해군측이 나왔으니까 해군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하민철 위원 김 박사님, 그러면 그 공문을 누구한테 발송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그것은 도에서 양측에다가 다…….
○하민철 위원 반대측에서 보낸 담당자는 압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공문은 반대측과 찬성측 양쪽에 다 보냈습니다. 찬성측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군기지 범유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유치위원회에 보냈었고 또 해군본부에 보냈습니다. 반대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본부에 보냈고 또 안덕면 반대대책위원회에 보냈고 남원읍 위미2리 반대대책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번 보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공문은 한 번 보냈지만 제가 그분들을 직접 가서 두 번씩이나 만나서 저희들에게 같이 협조해 줄 것을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협조라는 것은 아마, 교수님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연구 수렴하게 되면 발전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아까 보고서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니, 시간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하민철 위원 갈등분쟁의 현장에, 저희들도 프랑스에 갈 때 분쟁위원회에서도 프랑스 근처에 있는, 파리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 하나를 지금 현재도, 30년 동안, 지금도 분쟁을 한답니다. 의견수렴을 거치고, 거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서가 4개월 만에 뚝딱해서, 반대측 의견도 없이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자체는, 이게 찬성측 보고자료지 반대측 보고자료라고 생각 되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그런데 반대측에서 만든 활동백서하고 각종 반대홍보물로 나온 자료하고 다음에 각종 언론부분의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렴해서 정리했음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이런 해군기지 설치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빼져야 되고,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의견수렴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이 맡고 있습니다. 도정이 맡아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도민들한테 도정이 왜 욕을 먹어야 돼냐고. 얼렁뚱땅해서 해군기지가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갈등분쟁은 누가 해소시킬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면서 차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해군기지 사태를 선언한 장본인이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게 제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장님 취임식에 갔었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문대림 위원 가서 알뜨르 일대에 대단위 평화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 생각은 1/4분기 중에 하려고.
○문대림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려진 건 아니고요, 옛날에 거기에 연구를 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제가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총대를 메고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평화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엔기구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문대림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이후에 평화의 섬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자들이 매우 많은 것을 제가 봤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강근형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학자로서 여러 가지 평화의 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었죠?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예.
○문대림 위원 평화의 섬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글쎄 뭐 토론회 나가서 얘기한 적밖에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문건으로 했던 적은 없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문건은 지난번에 몇 사람이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책을 쓸 때…….
○문대림 위원 그것 이후에는 없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 부분에 제가 오늘 여기 쓴 거와 조금 비슷한 내용을 쓴 적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보기에 비슷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오늘날 핵무기 확산과 행정문제 때문에 세계평화와 안보는 근본적으로 한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협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국가간 협력과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과 이를 통한 협력안보달성을 강조하는 협력안보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글 혹시 쓴 적 없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에서 협력안보 아이디어가 어떤 의미가 있죠?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협력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문대림 위원 협력안보라는 것은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증강하면서 같이…….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아니, 협력안보라는 것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독자적인 국가안보, 개별적 안보라는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계속 군비 증강하게 되고 소위 안보 딜레마라는 것이 나오니까 서로 간의 군비를 줄이면서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어떤 안보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안보를 확보해 가자는 주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21세기 글로벌 아젠다가 군축과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교수님께서 쓰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다른 분야들은 나름대로 보고서형태인데 유독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부분만 논문형태입니다. 논문형태여서 제가 잠깐 고부언 원장님께 넘어가서 이게 평화에 관한 영향분석팀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평화의 섬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분석팀 전체가 이 평화의 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김성준 교수님이나 정대연 교수님이나 박상수 교수님께서 이 평화의 섬 관련해서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영향분석팀이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강근형 교수님 개인적 입장을 수록한 것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조사분석팀의 구성원을 보시면 평화의 섬과 관련되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내부적 인력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영향조사팀에서 큰 원칙하에서 출발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모든 보고서는 영향조사분석팀의 공식적인 의견이지만 개별 경제 하신 분이 평화의 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한 방식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죠. 분야별로 다른 부분들을 맡으셔서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합의를 한 부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전체적인 동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강근형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이러저러 사례들을 수집하고 논리를 가져서 이렇게 정의한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총괄팀장으로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영향조사연구팀을 하게 된 동기는 연구를 하고, 할 때도 연구범위라든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연구목적이라든가 자료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전문가 포럼을 할 때 어떤 분들을, 찬성측이 많이 올 것이냐, 반대측이 많이 올 것이냐. 과연 찬성측으로 오시는 분이 찬성측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의할만한 심의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들 영향조사연구팀의 어쨌든 공식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상 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맡았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책임을 지고 맡은 분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야지, 사실 제가 지역경제를 한다면 다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강근형 교수님을 제가 평소 존경하지만 일단 학자로서의 지향점이 제가 보기에 좀 보수적인 논리를 대변하시는 학자라고 평가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아까 질문을 부연설명 드리면 아마 우리가 T/F팀이라고 했지만 경제문제다, 평화의 섬 양립 가능성문제냐 사회문화문제냐 이것을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 일도 바쁘고 하니까 알아서 각자가 쓰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쓴 내용은 저 혼자의 의견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뒤에는 이렇게 썼어요. 교류협력거점으로 봤을 때는 해군기지가 양립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류협력의 거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비무장지대화냐 아니면 교류협력거점이냐 하는 궁극적인 판단은 최종적으로 도지사와 도민들이 해야 할 것으로, 아니면 국민이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문대림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 뭐냐 하면,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봐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분석팀에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평화의 섬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께서 주장한 세 가지 원칙 중에 평화의 섬 양립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면죄부를 교수님이 준 것입니다. 이게 교수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 같은 시각에서 제주 평화의 섬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비무장 중립지대의 관점에서 제주 평화의 섬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학자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 파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전개 방식도 보니까 쭉 전개하다가 갑자기 비무장 평화지대로서의 평화의 섬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비현실적인 것이다, 당시는 이상주의가 팽배한 시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지난번 토론회 때 주장했던 내용 자체도 부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교수님께서 세계 평화의 섬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국가 간 협력 등을 추구하는 평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기지 자체가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언제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문대림 위원 해군기지 사업 설명회 때 교수님이 발언 한 적 없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8월에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MD 해서 공격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평화와 힘, 그 쪽에서 힘의 평화를 많이 주장하니까 힘이 아닌 쪽으로 평화를 볼 수도 있는 시각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군…….
○문대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평화의 섬 취지는 전쟁 가능을 줄이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적 없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저는 그런 얘기까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8월 20일 기사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런 질의를 한 적은 있을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문대림 위원 워크숍도 질의하고 질의를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언제 워크숍 말씀하는 겁니까?
○문대림 위원 2002년 8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2002년요?
○문대림 위원 2002년 제주평화의섬추진위원회 평화의 섬 워크숍에서 교수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발언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논리적 해명 없이 녹아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군사력으로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학자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대화가 안 되면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문대림 위원 대화가 안 되서 궁극적으로 군사력으로 갔을 때…….
○제주대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근형 그러나…….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잠시만요. 청문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중국함대의 규모를 아십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어서 규모는 모르겠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해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지만 그러나 일본보다는 좀 강하고 대양해군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재 중국의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규모를 보십시오,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갈등을 군사적으로 풀겠다는 이런 논리 자체는 매우 위험한 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보십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것은 등소평 개혁 개방 이후에도 조금씩 해 왔고 냉전 종식 이후에 들어서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중국 쪽에서도 해군력을 더욱, 해군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좀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국방비만 보더라도 2005년에 600억 불 정도 되는데 지금 2006년 1년 사이에 한 이백이삼십억 불, 그러니까 그만큼 증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중국의 군사력 증강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제주해역이 위험에 노정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런 것은 지난번 이어도문제, 중국 대변인이 언급한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문대림 위원 이어도문제를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군사력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대화로 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의 힘은 갖고 있어야 말발이 서지 않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어느 정도의 힘이 지금 없다고 보십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중국하고 일본 해군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견제할 정도의 해군력…….
○문대림 위원 그러면 교수님의 논리는 중국과 일본과 견주어서 이길 만큼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건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그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협력해야 되고 평화의 섬도 양립할 수 있다, 이 논리십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글쎄 꼭 그런 군사력을 견제하는 의미의 해군력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해군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런 상관없이, 지금 중동산 석유 수송로 Sea Lane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84,5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중동지방에는 호르무즈해협으로부터 말라카해협을 거쳐서 일본과 우리나라로 석유 내지는 여러 가지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거의 미국 해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네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2000해리 대양해군 해서 그걸 자기네 영향권 안에 들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조금 힘이 있어서 Sea Lane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요즘 해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해군기지가 있는,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애정, 평화의 섬에 대한 비전을 고민해 주시고 일정부분 책임을 맡아 줘야 하실 분이 강 교수님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이,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모 국장이 와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부처 간의 의견을 좀 조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받고 이러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군기지를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치유를 위한 대안과 예방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래야 하는데, 바로 얘기한 게 이 건입니다. 해군기지, 평화의 섬 양립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된 이후의 파장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파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쓸 때 여러 가지 평화의 섬 관련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페이퍼도 발표하고 논의도 했는데,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예.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거기 보시면…….
○문대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요약본 7페이지 보면…….
○문대림 위원 원본으로 하십시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12페이지에 보면 ‘주12’가 있거든요. 각주를 제가 좀 달았습니다,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평화의 섬을 청와대에서 선포하는 그 즈음의 얘기입니다. 이게 동북아시대 전 위원장, 엊그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학술상을 받으신 문정인 교수님이 그때 동북아시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선포 받는데 중간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이 없었으면 평화의 섬 선포가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미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해군기지 문제가 나오고 군사기지 문제가 나오고 평화의 섬하고 뭔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저도 많이 문정인 교수님께 하고 해서 몇 번, 저만이 아니라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성준 교수님이나 양길현 선생이나 다 같이 앉아서 들은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얘기는 그겁니다. 평화의 섬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문정인 교수님께 얘기했느냐 하면, “평화의 섬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더 이상 군사기지는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선생님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도 대한민국의 일부인데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할 때 그걸 갖다 완전히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명하시고 도민이나 주민의 동의를 꼭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하시오’ 해서 사인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교수님이 논문을 쓰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각주를 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식화된, 질의가 서면으로 됐거나 속기가 됐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이 싸인을 안 할 거였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아니,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각주를 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전후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정인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내가 하는 얘기나 뭐 청와대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게 좀 이상하다면 그때 세미나 같이 했던 분들한테 한번…….
○문대림 위원 평화의 섬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 정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그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지금 문대림 위원님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논쟁 중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위원님 생각하는…….
○위원장 임문범 강 교수님, 잠시만요.
문대림 위원님, 대충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양립 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미치는 파장에 대한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고, 보고서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백년지대계를,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만들어 낼 보고서의 논리 전개치고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간단히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양립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교류협력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무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또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굉장히 논쟁거리인데, 다만 제가 여기서 쓰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현 상황에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섬의 범위랄까 그 내용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비무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와대 속기록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각주를 다는 게 학자로서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자적인 양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그 이후에 복합항으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관광을 하는 전문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 보시면 기지 규모상 복합항이 불가능하고, 구축함이나 잠수함은, 모르겠습니다. 핵잠수함 수준이면 와서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수익이 일정 정도 나와서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도민들이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차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문대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행담 위원 정회할 거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계속합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환경부지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오셔서 해군기지가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도민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방위력 개선사업이라고 외교심의관인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강학상이나 연구에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사회에서 국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해군기지사업은 제주의 지역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책사업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공문상으로.
○하민철 위원 그런데 심의관께서는 국책사업이 아니고 국방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국책사업이라고 환경부지사님께서 정확히 정리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정의가 없는 거고…….
○하민철 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존경하는 현우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평택지역은 2조 4,000억씩이나 지원되고, 우리가 국책사업을 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보상적인 차원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문제를 저희가 국무조정실 갔을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평택이라든지 직도사격장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한·미, 소파협정상의 문제로서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그게 차원이 다른 겁니까? 일단 기지의 한 개념으로 봐야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그걸 전할 따름이고 평택 이전사업은 미군이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주기를 바래서 만든 사업으로서 한·미 간, 양쪽 국가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내부에 해군기지 하나 설치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안 되고 저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할 이유도 없고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 측하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아무리 논의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답변에 올라 온 게 국책사업인지의 여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 있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질책을 하시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 것도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하는데…….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지난번처럼 비행기 시간에 쫓겨서 가면 그게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도민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그 부분이 돼야 하는 거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정이 왜 도민들한테 욕을 들어야 합니까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사업자체가 국책사업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의견 수렴부분도 차후에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우려된 목소리고, 이런 차원은 이제 정부차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국방부에 질의해서 확답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잘 들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물었더니 중앙 답변이, 아까 하 위원님 지적했지만 두루뭉술입니다. 국책사업이 맞다 이 말이면 끝날 건데 왜 국책사업이 맞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두루뭉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오신 환경부지사님께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국책사업이 맞다, 틀리다로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 시간을 빌려서…….
○현우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 물어본다는 자체가, 국책사업이 뭡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해군도 정부의 일개 부서인데, 개인이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책사업이 뭐냐고, 이게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해군이 하는 것도 국책사업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논란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의미를, 아까 환경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사기업이 하는 개인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국책사업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정부에 다시 문의하고, 사전적 의미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공식적으로 제기하셔야지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국책사업, 우리가 상상하듯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가에서는 국책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개념이 없다.
○위원장 임문범 사전적인 의미로 국책사업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요구내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았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부지사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1시간 10분 정도 부지사님 약속을 딜레이시켰는데 나가시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언제면 T/F 연구팀의 결과보고가 나올까 하다가 지난번에 보고를 듣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 만족한 결과가 안 나와서 무척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들의 마음에 갈등과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군사기지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오늘 보고서에 보면 연구의 한계가, 해군 측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수렴했지만 반대 측 의견은 반대 측 사정으로 공식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못 했다고 분명히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찬성·반대 측이 추천한 연구인력 보강 이런 것들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게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구결과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기에는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했었고 본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올해에 있었던 일이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지원 못 하겠다 당연히 나서야 됩니다마는 다행히 작년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8개월에 걸쳐서 최초로 해군기지관련 영향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이 관련분야 전문가, 그건 용역이 아닙니다. 발전연구원 스스로가, 도민들이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 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자체 예산으로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이 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이걸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연구라는 게 뭐 깊이 하면 깊이 할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해야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의사결정하려면 때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들을 활용하지 못했고 이와 같이 부문별로 전문가 포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영향조사연구팀이 구성됨으로써, 그리고 자문위원 구성을 찬성 측, 반대 측, 도의회 다섯 명 하게 되면 저희들 연구하는데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될 것이다. 사실상 준비를 계속해 온 겁니다. 그러는 과정상에서 연구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내부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서 못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향조사연구팀이 구성이 됐고 비록 자료수집의 한계는 있을지라도 전년도에 연구한 것보다 레벨 업 된 자료를 놓음으로써 도민들에게 좀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연구팀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해군에서 직접 소장급이 와서 설명도 하고 국방부 관계자도 와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영향조사연구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도민들에게 국책사업인지, 국가가 정말 나서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 보고서가 영향을 준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보고서가 별로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단서도 달고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겁니다.
○김미자 위원 원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연구보고서가 잘 안 됐다,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민들이 정말 해군군사기지를 유치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특히 감귤산업의 전망이 어둡게 나타나면서 그나마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는 도민들이 한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발표가 돼서 보니까 경제적 효과가 별로니까 도민들의 실망이 컸다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차라리 화순항이 군사기지보다 미항으로 개발되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높고 앞으로 장래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정책결정자 그러면 도지사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내려지겠습니까? 아직은 정말 막연하고 저희들까지도 막연해서 자꾸 토론하고 들어 봐도 그게 그 내용이고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고민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염려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8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보고서라도 나오니까 다소 저희들도 도움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해서 도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그건 이런 겁니다 하고 이야기 할 그런 자료가 됐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팀들도, 연구가 끝났다고 연구팀의 의무가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함께 할 거 아닙니까, 도하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게 무슨 용역을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에서 영향조사연구팀을 구성해서, 저희들도 교수 신분이지만 도민이기 때문에 돕는 게 낫겠다 해서 했고, 저희들 일단 도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차 임무는 끝났습니다. 단지 토론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못 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물론 팀 전체 의견이지만 못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까지는 영향조사연구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책의 모든 과정이 결론이 날 때까지, 만약 연구팀에서 이 부분은 좀 미흡했다라든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내부적으로라도 연구하고 좋은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 낸 것으로 끝 하지 말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조금 늦게 오신 제주대학교 도민의견 수렴을 담당하신 김성준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제주대행정학과 교수 김성준 수고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민들 관심 속에 제주 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을 하신다고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과제 선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세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 관광에 미치는 영향, 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 어업에 미치는 영향, 이 과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과제를 선택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과제선택은 일단 지사님께서 세 가지 부분이 맞는다면 해군기지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는 집어넣었습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 문제라든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음에…….
○현우범 위원 또 한 가지 지사님께서 얘기한 게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런 것들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시켰고 나머지 부분, 제가 볼 때는 해군기지가 만일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다섯 가지 부분이 핵심일 것이고, 다음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도, 물론 과거 2002년도의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도민에게 물어보는, 즉 의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물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꼭지를 6개로 나눈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하신 세 가지하고 나머지 것은 자율적으로 과제선택을 했다는 거네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그렇습니다. 의논해서 이러한…….
○현우범 위원 여기에 제시한 과제 외에 더 포함시켜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까? 용역 결과 최종 이걸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 과제 선택을 할 것을 못 했구나 하는 것을.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한 게, 세 번째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 군사문제와 MD문제라든가 공군기지 건설계획이라든가, 사실 이런 문제도 저희들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연구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 또 이것은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않고서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 과제선택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국책사업이다 아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해군의 입장이 어떤가, 해군에서 제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진위 여부도 이번에 분석을 해서 해군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군을 파트너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있었어야 했다. 즉, 말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사업이라면 단순히 해군만 우리가 파트너로 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로 득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어떤 접근이 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군기지 관련해서, 평택 이전 관련해서 총리실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까 환경부지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미간의 협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이 접근 자체를 과거 우리 군사정부시절에 군사기지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리 군사라 하더라도, 국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군 측에서는 독도함도 돼 있고 이지스함도 만들고 해서 시급해졌다, 이렇게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또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총리실에서라도 나서서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국방상 어쩔 수 없다, 안보상.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여기에 그 대신 어떤 다른 사업을 줘서 이거에 의존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자체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작은 분야만 가지고 주제 선택을 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도 현우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계속, 저희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점들, 저희들이 군사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러한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면 심의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의를 해 주고 방향을 조정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솔직히 없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신 교수님들이 가장 전문가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분들을 자문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자체가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희에게 과제가 왔다면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겁니다. 다만, 처음에 조사연구팀을 구성하면서 과제가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경제적 효과, 도민의견 수렴, 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과업기간도 한 4개월여에 걸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지역의 어민이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이 크겠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다. 그런데 이런 유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간 조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내 놓은 이후에 해군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파트너십이 돼서 한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의 섬과의 양립 가능성 그 부분에서 보더라도 범위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광, 해양, 항만청, 여러 가지 부처들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도 파트너를 해군이 아닌 국무조정실, 범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성의를 다 해 달라는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도 저희 결과보고서가 나온…….
○현우범 위원 나온 다음이 아니고 실상을 알아야 하는데, 군사특위에서 1,2,3함대를 방문하고, 우리 대화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다. 정부를 상대해야 된다는 게, 해양수산본부장이 특위위원님들을 비공식적으로 수행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이뤄진 겁니다. 이면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김태윤 박사님의 논리라면 도지사께서 당초 큰 그림을 갖고 있지 못했다. 도지사가 말한 대로 하고 세부적인 것만 했다면 도지사께서 중차대한 문제니까 정부하고 상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당초에 생각을 못 갖고 발전연구원에 용역은 아니고 과업지시라면 과업지시를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아까 김태윤 박사님 얘기한 것은 결과론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과업지시에 포함이 안 됐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 100% 매달린, 전업도 아니고 교수님들은 교수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했지 그런 것까지 크게 그림을 솔직히 그리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논의는 부분적으로, 이게 해군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나 국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지만 그걸 완전히, 과제 선택 문제 이런 부분에 포함시키지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상에서 충분하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과제에 포함돼서 좀더 폭넓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나선 것은 저는 퍽이나 다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사특위에서 정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총리실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대화 상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보고서는 끝났지만 이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지사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본부에서 건의한 문서를 보면은 사실 이 정도는 조금 수준이 낮아요. 왜냐하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더, 하고 싶으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나와야지, 이제는 정부 예산도 시설 예산 같은 것은 깎여 가지고 용역비만 지금 있기 때문에 당초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로 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 결과보고서에 도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원장님께서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서 보고서에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김성준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현우범 위원 여기 제시된 도민의견 수렴 5가지 방안 중에서 만약 김 교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김 교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면 어느 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현우범 위원님,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4개 지역을 돌아오면서 결정은 누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도민 의견수렴 파트를 맡은 저로서도 했습니다. 부산 쪽에 갔더니 거기는 5개 기관이 파트너식으로 결정한 모델도 봤는데 사실 국가가 중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국방, 외교, 사법을 빼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콘셉트를 갖고 있지만 국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 무임승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가 쪽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데, 그러면 카운터 파트는 누구냐 할 때 1순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표격인 도지사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 있다고 하면 특별자치도의회가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대표권이 없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아니면 절충안으로 이 두 기관에서 합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는 조합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아마 부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잠깐 한 말씀만…….
○위원장 임문범 예.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예, 현우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은 했는데 보고서에 그것을 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군사기지를 유치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굉장히 논쟁거리인데, 만약에 유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의회나 도 또는 도민들이 합세해 가지고 유치반대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만약에 유치한다고 결정했을 때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청와대하고 직접 우리가 단판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든 간에 반대급부를 많이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없이 그냥 기지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이런 공식 보고서에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도민의견들을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도지사와 도의원님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정말 중앙정부에다가 한마음으로 요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하고는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렇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바뀌어야 된다. 그래놓고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자체도 그렇지만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고 평화적 의미의 상충 가능성, 존립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양론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저는 강 교수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고서의 내용으로 봐서. 정부에서 대안이 먼저 나와 놓고 우리 도민이 받을게 안 받을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충 하나만…….
○위원장 임문범 다른 분 한 번씩 돌고…….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임문범 한 가지만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아까 도민 의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성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해군기지사업 자체가 주민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못을 박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가지 안이 들어와 있는데, 4번 도의회 결정, 그다음에 5번 도지사의 결정 부분인데,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개인적인 발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두됐는데, 주민의견의 수렴 없이 이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얻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저희들로서도 수고를 하고 있지만 또 임문범 특별위원장님 이하 특별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렇게 같이 사시면서 동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 위원님께서 과연 도민의 속도 모르고 어떻게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정책결정권자는 내부 단속의 이미지를 전부 알고 최종적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 도민의 의사 결집, 후 정책결정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좀 실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파트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정권자가 누가되었든 공식적으로는 도민의 대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민철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1차적인 표본조사는 사실 현 당사자인 주민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인근주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두 번째는 인근 주민, 예를 들어서 안덕, 대정이라든지 중문이라든지 그런 측근 지역의 2차 조사, 그다음에 3차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의견수렴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지사의 최종결정권도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장님,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해군기지 문제를 누가 결정하는 게 좋겠느냐,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화순이라든지 거기 계신 주민들도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하신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작년입니다.
○위성곤 위원 원장님, 사실상 작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위성곤 위원 얼마 전에 제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반대가 많은 걸로 나와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위성곤 위원 그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주민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놓고 국민투표,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면 우리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겠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전체 도민이 다함께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군사기지에 대해서, 해군기지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자 결정을 해야죠. 실질적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이고, 좀 넓게 보면 서귀포시이고, 좀 넓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겠죠.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테두리로 올 거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하든 주민투표를 하든 어떻든 간에 해당 지역주민과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해당 지역주민과 1차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그분들이 도민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전체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강근형 교수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사실은 교류협력의 거점이라는 게 조약과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무장 평화지대라고 해서 다른 시설들이 오지 못하고, 교류와 협력이 안 되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비무장 평화지대론이나 어차피 조약과 협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문제에서 결정되어지는 이런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해군기지와 양립 가능하다라는 논고로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원문 12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해서 “제주사회에는 해군기지가 유치될 경우 모슬포에 공군기지도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의 유치를 양해하는 대신 공군의 모슬포 공군기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확실히 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분의 것을 주를 달아서 인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류와 협력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데 해군기지는 가능하고 공군기지는 왜 불가능한 겁니까? 저는 해군기지는 되고 공군기지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처럼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하든 비무장지대로 평화의 섬을 하든 간에 공식적으로 되려면 주변국가의 조약, 비무장지대, 당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류·협력의 거점인데 왜 해군은 되고 공군은 안 되냐, 교류·협력의 거점이라고 하면 다 되겠죠. 교류·협력의 거점이라고 할 때 문제는 군사기지가 있는 것 없는 것 상관없이 교류협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회담을 열든 뭐 하든 군사기지가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논의되는 게 해군이 논의됐고, 공군은 워낙 도민들이 해군 분위기를 보니까 해군보다는 공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의 어떤 협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좀 계셨는데, 협상을 할 때 해군은 양해하더라도 공군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제주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되지 않는다. 저는 보고서에 공군기지도 가능하다고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군기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빼고 해군기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지 않느냐, 보고서를 씀에 있어서.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해군기지는 된다면서 공군기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평화협력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대연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유치효과 내용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장기효과 관련해서 인건비의 파급효과 대상금액 추계 해 가지고 표에 나와 있는데, 급여 총액이 1,674억 그리고 지역지출 대상금액이 978억 그렇게 돼 있고, 뒤 22페이지 표에 보시면 대상금액 할당이 978억이고, 소득증대효과가 659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의 도민소득 증대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659억 정도의 도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계시고, 일자리는 4,822개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급여총액, 지역지출 대상금액 산출을 할 때 1인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한 가구로 해서 추계를 하신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역경제효과는 정대연 교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박상수 교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위성곤 위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박상수 교수님께서 4시부터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부득불 자리를 비우셨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을 보면 소득의 60% 정도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이건 가계소득이다. 군에 근무하는 대령 이상 중령에서 하사까지 실제 가족들은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혼자 오는 게 태반일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추계치에서 실제 지역소득효과를 659억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전체 100억 원 미만일 거다, 이 논리로 해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히려 가계소득에서 자녀교육비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추계를 가지고 1인당 추계로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 계셔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롯데호텔이 만들어질 때 1,49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은 한 600명 이상 되어지고요. 고용인원 곱하기 4 하면 2,400명의 고용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1,498억에 이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부대적 수익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크겠죠.
해양수산본부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만약에 화순항이나 위미항에, 성산포에 해양수족관을 만들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콘도미니엄 한 500실 정도로 하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주민소득이 창출되어질 것이다, 또한 일자리가 확충될 것이다. 여기 분석보고서에도 일자리 창출은 군무원인 경우 50명에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은 이것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나머지는 간접효과에 불과한 건데, 간접효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정도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순항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오고 집행하지 않은 도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봐집니다.
두서없이, 안 계셔 가지고, 이 정도에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도 박상수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당사자이신 박상수 교수님이 없어도 문제되는 점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에서 특위가 구성되기 전만 하더라도 T/F팀이라 해 가지고 용어를 역량조사연구팀으로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1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 쪽을 보고 있는데요. 결론을 맺으면서 “장기효과로 해군기지 운영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와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에게 미치며, 지역주민에게는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견된다.”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너무나 결론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민소득에 기여할 정도로 경제의 활성화 기미가 보이면,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인구 증가율이 적어도 7,000명에서 1만 명 사이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관광 와서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면은 정주하는 인구입니다. 하루에 1인당 삼사천 원만 소비해도 삼사천만 원이 그 지역에 돈이 깔리는 겁니다. 한 달이면 9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 그 곳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경제효과가 미미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업피해라든지 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초의 자본이 그 마을에 들어온다면, 아까 어업보상비 308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40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온다면, 남원이 되었든 화순이 되었든 이게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폭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연차별로 8년 동안 계속 거의 평균 1,000억씩 들어온다면 그 효과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게 되면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그런 것들의 소비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여기에 인구의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 취급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육군의 교육사령부가 광주에 있다가 장성으로 옮겼는데 그때 장성군 삼도면 삼도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은 폐교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가 그쪽으로 가서 들어섬과 동시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1,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로 변했고, 중학교 학생수도 1,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원 이것이 발전될 것은 뻔하고, 경제효과도 가속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효과들은 다 접어버리고 그냥 나타나 있는 것, 봉급이 얼마다, 매입비가 얼마다, 이런 것만 조사해 버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해군의 특성상 4,500명이 들어오면요. 적어도 2,800명은 간부고, 1,700명 정도가 사병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만도 1,000세대를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인구가 오는 거거든요. 만약 남원읍 위미로 결정된다면 남원읍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나마나 제3도시입니다.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 다음에 남원읍이 안 되겠습니까? 상주인구가 1만 명 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남원읍 전체 인구가 2만 명 약간 넘거나 말거나 그 수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만 명 보태 보십시오. 3만 명 아닙니까? 3만 명이 움직이는 효과가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장기 광역도시계획을 봤습니다. 연구팀의 초안을 봤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200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금 55만 명에서 66만 명으로밖에 늘지 않아요. 이렇게 20년 동안 제주인구가 55만 명에서 11만 정도 늘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인구는 뭡니까? 인구는 경제발전 지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구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 쓰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너무 미미할 것으로 의견을 다는 데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군기지가 유치된다면 그 경제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것이 서귀포권 내에서 아마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유지하는 데 지탱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봅니다, 저는. 그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말이죠. “다만, 군부대의 특성상 해당지역에서는 외식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은 외식만 합니까? 이것 좀 지양해야 되죠.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대 특성상 해당지역에서는, 외식산업뿐만 아닙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에 따른 문방구 이런 것들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부수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쓱 빼버리고 외식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만 예상된다. 이것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평가 내리는 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효과를 잘 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1만 명이 들어오면 도망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에 와서, 제주에 정주할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도 제주를 아끼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어디 외국인들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도 거기 가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고 내 이웃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주를 피아르해 주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장성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상무대가 들어오기까지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그런 학교로 이름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인재가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경제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해 버리면 들어오나 마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효과에 대한 치수를 잘 보셔 가지고 정의를 내려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군기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전의 기폭제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1만 명이 움직이는 지수에 의해서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것은 뻔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효과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정의를 내려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그래야지, 보면은 외식산업 활성화된다, 군인들 술만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면 좋죠. 우리 축산업이 잘 발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데도 경제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해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특위위원으로서 좀 섭하게 생각합니다. 장기효과를 볼 때라든지 또는 인구문제를 다룰 때는 인구 1만 명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 1만 명이 쓰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저희 함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리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7,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에 가면 천하대촌이라 그럽니다. 정말 함덕 같은 경우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와 가지고 지금의 생산물이나 모든 걸 전부 토해낼 건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중복질의……, 다른 걸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조정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김행담 위원 그만, 알았어요…….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잠깐…….
○위성곤 위원 1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자료를 확인…….
○위원장 임문범 위성곤 위원님,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님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 15분 이상, 20분 동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효과 말고, 교수님한테 우리가 교육시키는 꼴이 돼 버릴 것 같으니까…….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마칠게요.
보고서를 쓸 때에 지금 간과되는 이러한 점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인구이동이 7,000명에서 약 1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보고서에는 7,000명으로 나왔을 겁니다마는, 왜냐 그러면 특성상 그렇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간부 1명에 2명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가족들 내버리고 올 게 아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의 특성상 분명히 전부 이주해 올 거고요. 그런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인구문제라든가 경제효과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줘야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잘못 전파되는 경제효과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김혜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질의했던 것일지라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부언 원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와 양립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 협력거점 모형의 경우 양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라는 거하고 군비증강과 군비축소의 측면에서 평화 이퀄 군비증강이냐, 군비축소라는 질의에 어떤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 부분은 강근형 교수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김혜자 위원 총괄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전체적인 팀 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가…….
○김혜자 위원 예, 강근형 교수님.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아주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조금 다른데 소위…….
○김혜자 위원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했을 때 군비증강이냐, 군비축소라는 말로 했을 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평화도 소극적 의미에서 보면, 전쟁 없는 상태로만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군비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만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세력균형이 되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쪽에서 상대방보다 약하다면 어느 정도 군비를 증강해야 평화가 온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보지 않고 국가간의 서로가 군비를 축소하면서, 처음에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위 협력안보 차원에서 보면 군비를 축소하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투명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군비 축소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고 더 이상 군비를 증장하지 않는다고 합의도 되고 조약으로 사인도 하면 그런 평화가 더 바람직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문제는 제주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해군기지나 공군기지의 얘기가 전반적으로 군비증강 계획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그것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지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계속적으로 해군이든 공군이든 군비 증강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 혼자만 계속 군비를 줄이고, 우리가 비무장으로 나가니깐 너희도 따라오라고 하면 주변 국가들이 따라 올까요?
○김혜자 위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군비 축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사기지 설치문제도 군비축소 속에서 봐라봤을 때, 결론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사기지가 제주에 안보차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냉전시대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비증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해군기지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냈고, 앞으로 이 보고서에 따라서 제주지역에 군사기지가 건설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도민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주 군사기지 문제가 양립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왜 양립 가능한가 라는 근거들을,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안보의 문제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것은 국가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안보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안보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의 이익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화 체계 속에서 인간안보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실 때 주민 투표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계층구조도 했지만 주민투표법과 동일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야 되죠?
○김혜자 위원 어떤 것을 검토한다고요?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만약에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김혜자 위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의견들이 오갔을 것이 아닙니까?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오간 것은 없고…….
○김혜자 위원 단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도민의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다섯 가지를 고려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토론회 끝나면 그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T/F팀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합의점은 아니다…….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그것은 각자가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꼭지별로 대패질할 대패감을 내 놓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개인적으로 생각이 정리된 것도 없고 앞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래서 본 보고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 문제가 발생했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원장님이 전제 조건으로 “해군기지는 되고 공군기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제조건으로 ‘해군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무게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다시 한 번…….
○김혜자 위원 해군기지는 되고 공군기지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위원장 임문범 보고서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치한다면.
○김혜자 위원 “유치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된다면” 이것이 해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혹시 있었냐고 질의하고 싶은데…….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연구의 방법에서도 밝혔지만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해군기지가 유치된다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시각에 ‘해군지기가 유치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냐 하는 뉘앙스도 풍기거든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군기지는 유치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들을 담고 연구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이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김행담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경제 효과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른데 저희들이 선입견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고 했으면 애당초 안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보고서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실질적으로 해군이 인정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내놓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하여 해군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해군도 인정해서 그 후에 좀더 새로운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공도 해 줬습니다.
위원님 개인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뉘앙스가 풍긴다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전제를 갖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결론을 선명하게 내려도 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이종만 본부장님, 걱정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입니다. 선박을 보게 되면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와이 미군기지에 대한 연구소 캘리온 디엠치 연구원이 하와이 기지가 물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도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강이 있으니깐 괜찮은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만약에 하신다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해군의 물 문제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군이 들어온다고 해야 물 걱정도 하고 밭 걱정도 해야지 지금은…….
○하민철 위원 김행담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나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한 경제적인 효과 부분도…… 육지와 연계가 된 지역 같으면 물 문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물문제입니다.
○김행담 위원 하민철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삼다수 증산 했거든요, 868t에서 2,100t으로 증산하는 실험을 했는데 지하수 수위에 변동이 전혀 없었고, 제주 전역으로 봐서 앞으로 해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하십시오.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알다시피 환경부에서 지적해서 대정에 맥냅기지에 오염사실이 확인돼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군기지에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오염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절대 찬성, 반대쪽 논리가 아니라…….
○하민철 위원 62쪽에 하수처리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찬반논란을 떠나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도 위원님에 따라서 말씀이 많은데, 만약 제가 여기에서 물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 이것은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면 다음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태윤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아까 위성곤 의원님이 보고서 21쪽 인건비 부분의 978억이 가계소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978억 원이 가계소득이 아닌 것을, 왼쪽 페이지 표에 보시면 대령이상 계급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 총액이 1,674억 원이고 이중에 978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총 급여소득 자체가 가계소득이고…….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급여 총액은 군 인력수와 장병들이 받는 봉급을 합산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위성곤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급여소득이 실질적 가계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계소득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개인소득하고 가계소득하고는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69페이지 긍정적 영향, 인구 5,400명 유입효과, 135명 취학연령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73쪽에 보면 연령대가 나와 있죠? 20대 60%, 3,40대 30%, 40대 10% 해서 기혼자 1,0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인 급여 총액이 가계소득일 것이다라고 유추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출함에 있어서 저축하는 것을 빼면 60% 정도 소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0%정도 소비하고 있죠? 많은 경우 58%, 적은 경우 39% 소비하고 있죠? 23페이지에 보면 대상금액 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8억 원이죠? 그래서 소득증대 효과가 실제 각종비율을 계산하니 57%에서 적게는 38%, 많게는 89%까지 되어지니깐 695억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내용에 식료품의 재료비를 빼고, 신발의 재료비를 빼고, 담배 재료비를 빼고 나니 실질적 지역소득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인건비는 659억이 증가할 것이라고 되고 있다, 이것은 가계가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소비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4인 가족으로 나눠서 보면 실질적 소득은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신 박상숙 교수님으로부터…….
○위원장 임문범 김태윤 박사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위성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오늘을 대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전부 박사님들만 계시지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공부해서 오셨기 때문에 대충 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도 있어야 되고 지사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현안문제가, 과연 평화의 섬 이미지가 무엇이냐, 평화의 섬 모형이 무엇이냐, 비무장 평화지대의 모형이냐, 경제특화의 모형이냐, 국제교류 협력거점의 모형이냐, 작년 1월 17일 평화의 섬이 지정됐습니다. 발전연구원이나 도지사께서는 평화의 섬 지정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어떤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정립을 안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과연 제주 평화의 섬 모형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왜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준 것을 지금까지도 이런 모델로 가겠다고 해서 도민적인 화합 분위기를 이끌어서 정립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놔둬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지사님께 건의하여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했으니까 “제주 평화의 섬 모델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게 옳겠습니다.” 여론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오늘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도민사회에서도 평화의 모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3가지 모델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하여 도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끝까지 해주신 고부언 발전연구원장님, 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 연구팀 여러 교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기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 -제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강근형
- -제주대경제학과교수 박상수
- -제주대행정학과교수 김성준
- -제주대사회학과교수 정대연
- -제주발전연구원간사 김태윤
○기록
- 부순영 강옥자 나명숙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