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10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사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위미1리 방문 취소, 도청에서의 반대 집회 등 도민갈등을 야기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 기본 입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묻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환 도지사 이하 집행부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기왕 김태환 지사님을 대신해서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는 부지사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지사와 금일 중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응답은 제가 지사님과 협의하여 금일 중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사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해군본부안에 따르면 규모는 부지 12만 평에 부두가 1,950m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9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기본계획과 조사용역비로 2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6억 원은 ’05년에 확보가 되었는데 ’06년으로 이월되어서 기초조사비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에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2년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건설을 반영해 달라는 해군본부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여건상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2년 5월에 제2차 연안항기본계획안에 화순항을 보안 항구로 반영해 달라는 해양수산부의 의견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민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대신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공감대 형성 시까지는 유보해 달라는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05년 4월에는 해군기지 건설추진 설명회를 해군본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7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도지사의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유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구조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06년 7월에 해군기지영향조사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고부언 발전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여 제주대 및 한라대 교수 5명으로, 그리고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실장을 간사로 해서 12월 말까지 시한부 활동을 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계획을 청취했고, 9월에는 해군기지 건설관련해서 일련의 사업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사분석 T/F팀이 가동 중이니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일제히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0월에는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을 T/F 팀에서 방문했습니다. 평택과 동해, 진해, 부산 4개 해군기지를 T/F팀에 참여한 교수들과 도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말에는 예정대로 T/F팀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초에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T/F팀의 영향분석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요구공문을 총리실과 국방부 측에 도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6일에는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활동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자간협의체는 반대대책위와 유치위원회 각 6명과 도, 이렇게 3자협의체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당초 도의회의 참석을 요청해 왔었습니다마는 도의회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자 협의체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T/F팀과 해군본부에서 옵서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다자간협의체 합의하에 도민 대토론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제주학생문화회관에서 했고, 군사전략적 측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 여부 등 종합적인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해군기지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해군기지 관련 T/F팀의 영향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서 다시 보완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3월 27일에는 제2차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는 경제문제에 국한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현지에 보완자료 수집차 출장을 가서 인구라든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지역상권이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광효과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총 네 번에 걸쳐서 도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특히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12월 18일에는 업무보고를 하였고, 12월 29일에는 T/F팀의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며, 도민합의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의 최종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특위에서 논의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항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제가 지금 지사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늘 군사특위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번 지사님께서 위미리에 가시겠다고 했다가 신변안전 때문에 못 간 사유를 밝히기 위한 것과 로드맵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지사님 대리로 환경부지사님이 왔으면 불출석 사유를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현안사항보고 이 자료는 지난번에 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뒤에 몇 줄만 새로운 사항이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어요. 이 보고 들으려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자간협의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위미1리에서 반대시위가 있은 후에 위미리에서 내부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 지사께서는 그 분열을 행정이 주도해서 수습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사태가 나고 있는 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안사항보고에는 솔직하게 특위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안사항보고라고 해놓고 과거에 보고했던 것 몇 줄만 추려서 보고하는, 이렇게 무성의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사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2시경에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이 약속 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부지사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한 것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우선, 지사님이 불출석하시고 제가 대리 참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1월 8일 1차 모임을 가졌는데, 반대대책위 측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허진영 공동대표라든지 고유기 사무처장과 만나서 지난번 T/F팀 결과보고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보제공을 해야 도민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냐, 설득을 해서 그러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보자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날 4자협의체 구성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 측과 반대 측 동수로 하고 의회와 도청 이렇게 4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결과 의회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낄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빠지고 3자협의체로 했습니다. 목적은 도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찬반토론회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의 섬으로 가고 있는데 갈등을 합리적으로 절충하고, 대화와 타협을 찾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1월 16일날 정식으로 1차 회의를 했는데 다자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우선 도민 대토론회는 원래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늦어졌으니까 1월 중에 개최하자, 그런데 두 번 개최하자, 산남지역과 산북지역으로 나눠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는 22일날 개최한다. 그래서 22일날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전국 완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도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서 1월 30일 오후에 개최하는데 장소는 다수 도민이 참석 가능한 장소로 선정한다, 그래서 제주시내로 선정하였습니다.
   토론회는 2부로 구분하는데 1부는 우선하고, 2부는 추후에 결정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2차 토론회를 하고 3차 회의는 2월 6일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10일날 3차 회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6일날 개최한 3차 회의는 별 내용 없이 헤어졌습니다.
   토론회를 계속하되 1차 토론회 후에 2차 토론회를 연이어서 하도록 했는데 그때 못한 이유가 2차 토론회를 하려면 사전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냥 T/F팀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토론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더 보완하자, 그래서 보완한 내용이, 2차 토론회는 경제문제다, 경제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해군기지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경제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제문제를 하려면 다른 곳의 사례를 조사해 보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사례조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도민들이 목 빼고 기다리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해군기지 T/F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도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그것을 하도록 하고, 2차 토론회는 경제문제도 준비해서 사후에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군사전략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환경문제와 군사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2월 15일날 토론회를 했고, 4차 회의에서는 해군기지 소재지역의 자료를, 토론회를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민토론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날 5차 회의에서는 3월 27일날 경제 분야에 한해서 2차 토론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27일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차 회의도 했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소위 로드맵에 대해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로드맵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고, 도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다자간협의체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에서 이것을 논할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협의체에 일단은 도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의 일정문제, 로드맵 문제는 토스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미1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카타르에 출장 중 그것이 결정되었는데 그 장황한 상황은 차후에 들었습니다. 위미1리에 방문하시기로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일정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대림 위원   이 부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일정에 관한 부분 묻는 것까지 막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문범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지나치게 독선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독선이라도 협의한 대로 끝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오광일

○출석공무원

-환경부지사 유덕상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기록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