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23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건설에대한국방부의입장과도의입장에대한보고의건
2. 군사특위에서제시한여론조사방법에대한보고의건
3. 기타사항(사퇴위원사표서접수보고)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건설에대한국방부의입장과도의입장에대한보고의건
2. 군사특위에서제시한여론조사방법에대한보고의건
3. 기타사항(사퇴위원사표서접수보고)
(15시42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다리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카메라 기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일을 좀 보다 보니까 의사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3개 안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해군기지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으로서, 첫 번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도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두 번째 군사특위에서 제시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나가면서 아울러 도민들이 정부 입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출석하여 주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도 금번 이 자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만큼 도민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에대한국방부의입장과도의입장에대한보고의건
(15시44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건설에대한국방부의입장과도의입장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군기지는 국가의 안보라는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의 미래와 지역의 이익은 물론 국가 일원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의 범위를 조화롭게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번 군사특위 간담회 석상에서 여론조사에 의한 도민 의견수렴에 앞서 무엇보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직접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평화의 섬 이미지와 부합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도민 합의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께서 직접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군사특위는 지난 17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 방법 제안에 따른 검토요구로 이른바 공론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했고 우리 도는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군사특위가 제안한 사항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격이 없는 토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 제주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방부 발표내용, 향후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따라 4월 13일 국방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첫 번째, 국방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규모는 약 12만 평으로써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제주 해군기지의 목적은 우리나라 남방 해역을 보호·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와는 전혀 관계없고, 현재 MD(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할 능력도 우리나라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전진기지화가 된다는 주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세 번째, 지역발전 기여사업으로서 우선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부지 약 60여만 평은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법적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기지건설 지역주민이나 지역발전 사업를 위해서 700여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것은 기지건설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 협의하여 투자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해군기지 배후도시 건설 문제입니다. 호텔이나 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군 복합 휴양시설을 건립하여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기지 외곽에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며,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환경에 맞고 세계 평화의 섬에 부합되는 친자연적이고 친수적이며 친환경적인 미항으로 건립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여부와 해당 지역이 선정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방부에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가장 불거지고 있는 해군기지 예상 후보지이면서 감귤 주산지인 남원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님, 지금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오셨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지금 FTA하고 군사기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도민 생존권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생존권에 관해서?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위원님 지역구가 감귤 주산단지이시고 해군기지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시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우실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에 대한 영향이 FTA가 더 클 것이냐, 군사기지가 더 클 것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FTA 감귤 관련해서는 1차 산업이 전부 도산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존권에, 정말 이게 잘못되면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는, 물론 지역적으로 도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해당 지역에만 가장 영향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일시하는 도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TA 협상 실패에 따라 가지고 도정이 물타기를 해서, 협상의 책임을 물타기를 해 가지고 도민 여론을 호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도가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의 출하시기도 모르면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도정이 농림부에다가 이에 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절충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민들의 도산위기와 생존권에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8일 만에 도민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물타기를 하려고 로드맵을 발표한 겁니다.
4월 2일이 4·3위령제로 원혼들에게 제사지내는 날입니다. 59년 만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왔는데도 군사기지로 인한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도민여론을 사분오열시켰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 출하시기를 농림부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가 농림부에 감귤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했고 자료도 여러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간부들하고 식사까지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자료도 드렸는데요. 다만 FTA가 워낙 양국 간의 통상문제 전체를 포괄해서 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대한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못했다, 그것은 참 통분할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군사기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를 5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자, 그런데 우연히 2개가 시기가 겹쳐가지고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표류시킨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FTA 관련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농림부 차관, 한나라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중앙에서 FTA 협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피해의 협상이 잘못된 부분에서 차관, 유통 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 현재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FTA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제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희가 5월 22일까지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서 5월 말까지는 될 것으로…….
○현우범 위원 6월 20일까지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비대위라든가 열린우리당이라든가 각 국회의원님들 오시고, 또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25일인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잘못했는데 피해를 조사하려고 이렇게 올 때는 우리 도민들은 FTA 때문에 정말 도산위기의 어떤 절규나 이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FTA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고 군사기지 문제만 도민들에게 흐르고 있더라,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중앙에서 오해될 우려가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 FTA에 따른 후속대책이 끝난 후에 이 군사기지 문제를 재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때까지 이 논의를 중단하고, 왜냐 하면 도민 미래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군사기지 문제는 유보를 하고 6월 FTA 협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도민의 지혜를 모은 다음에 그때 군사기지 문제를 재 토론하면 어떨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이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한 번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드맵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밝힌 바가 없고, 오늘 군사특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두석 달 후에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부분이 손해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FTA가 끝나고 그때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해군기지 때문에 도민이 손해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 되면 갈등의 소용돌이가 튀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에게 올해 의견수렴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도민들이 아직 정보가 어둡다 하는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다자간협의체로 해서 지금까지 토론회도 2번 했고, 설명회도 해서 정보 제공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의를 질질 끄는 것보다는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여론조사 방법과 시기 같은 것은 우리가 제시한 여론 방법…….
○현우범 위원 여론조사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도 아니고. 논의 자체를 FTA에 대한 지혜를 모은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나중에…….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 사회가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후의 선택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아직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고, 또 갈등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로드맵을 발표하여 성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 강제 해산, 연행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므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와 도의회가 자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국방부 장관께서 오셔서 알뜨르 전적지에 대한 비행장 부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향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법적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요지인데요.
먼저 알뜨르비행장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로 거론한 배경은 아시다시피 4·3평화공원 조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원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공군 전략기지 문제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혹시 알뜨르 공항이 공군 전략기지로 전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양여와 교환 규정이 있고 매각 규정이 있습니다. 양여는 무상양여가 있고 유상양여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뜨르 공항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되고, 행정재산 용도폐기 하는 것을 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유재산법」은 재경부의 법이고 이것은 또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삼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공용 및 공공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못 박고 있습니다. 10년간 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넘겨주려면 공공용, 공용도 그냥 포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매년 하는 재경부의 국유재산관리 기준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환의 경우는 물론 행정재산이라도 맞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곽의 경우에는 잡종만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국방부가 법적절차란 말을 넣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법 절차상 여러 가지 방법을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무상임대라든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양여가 전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양여를 하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국유재산관리 기준에 구체적으로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조건을 왜 그렇게 까다롭게 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요. 탐색구조 부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방부 장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뜨르비행장에 지금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그대신 다른 데 입지가 가능하다면, 전제 조건이 그것입니다. 국방부로서는 다른 데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제2공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건교부에 장기 기본계획에 제2공항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의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2공항 입지가 선정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탐색구조 부대는 그쪽으로 가고 알뜨르비행장은 100%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의 경우는 반드시 공용이라든가 공공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변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군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 협의하에 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제시가 성난 지역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요. 2005년 1월 경주 방폐장 유치 대가로 경주시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하는 것은 23.3%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700여억 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여억 원은 국방부 측이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는 해군기지가 들어올지,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어디에 입지할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개발사업이야말로 주민들 숙원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 중에서는 국방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해수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교육부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처 사업이든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답답한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막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추산을 해 줘라” 하니까 700억 원 정도를 추산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주민요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다.”
“예시를 해 달라”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주민복지시설인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예를 하는 겁니다. 생산기반시설인 APC라든지 물류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시설 등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 나올 텐데 이것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국방부가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선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서는 아직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마무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면 이제는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수용 가능한 대책 제시를 해야 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도민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고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6,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도민의 최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유덕상 부지사님 오자마자 큰 건을 맡아서 고군분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사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현우범 위원이나 김미자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미 FTA를 보면서 솔직히 뒷북을 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치를 못할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유치가 됐을 경우의 준비가 너무 없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께서 와서 알뜨르비행장을 그냥 넘겨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너무나 과분하게 처음 느껴지는 모습만 주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울컥하는 마음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이나 1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의 행정을 보면서 차후에 해군기지 유치가 된다면 이러한 준비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께서 서두에 경주 방폐장 3,000억 원의 보상비라든가 알뜨르 60만 평의 보상부분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700억 원 부분 자체는 굉장히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집행부가 과감하고 대담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제주일보에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제안한 1차 조사, 그다음에 TV토론, 2차 조사에 대해서 제주일보에 수용이 된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것 보도 자료 낸 게 맞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낸 적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왔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도자료가 나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태영 기자가…….
○환경부지사 유덕상 취재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합의를 했다고 한 게 아니고 기자분께서 전화가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도의회에서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다.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대림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도의회에서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게 지난 목요일 TV에서 제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차 조사, TV토론, 2차 조사를 수용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공론 조사를 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공론조사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공론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그 부분은 다음 사안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사기지 관련해 가지고 위미1리·2리, 화순항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군사기지가 들어올 때 무조건 찬성하는 지역은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반대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진솔하게 대화가 되었는지 본인은 의구스럽습니다.
지금 국방부 보고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역발전 기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종전에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이런 말은 여기 다 뺐습니다. 종전에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크게 뭉쳐가지고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고서에는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서 1차 산업은 어떻고, 3차 산업은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숨어들어 버렸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이것은 국방부의 발표내용만…….
○오종훈 위원 환경부지사님께서 아까 국방부의 입장을 자료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도 차원에서는 왜 이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서 전혀, 1차 산업, 3차 산업 연계에 대해서 숫자 개념이 표기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이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 위원님께서 의문 가지신 것은 저희가 이미 T/F팀을 통해서, 특히 2차 토론에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밝혀졌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환경부지사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막다른 길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발표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더 세부적인 자료가 두툼하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국방부 입장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업 피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보 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오종훈 위원 집행기관에서 모든 사안들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짧고 길더라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하면서 바로 그런 얘기했죠? 왜 “그 지역 분들만 반대하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왜 우리가 여기 모입니까?
엊그제 반대 700여 명 왔다갔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반대 입장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개개인의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역민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파고들면서 일을 집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루뭉술 뭉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끝나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환경부지사 유덕상 지금 이 해군기지는 명확히 해야 될 게 국방부의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왜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느냐? 도지사가 무얼 해야 되느냐? 도지사의 역할은 국방부의 항만사업 내지는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도민 의견수렴을 해서 찬·반 동의여부를 책정하겠다고 처음부터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서서 이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도민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오종훈 위원 부지사님, 앞에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FTA하고 결부되어서 한꺼번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아닙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4월 2일 그 상황이 벌어지고 4월 3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월 3일이 되면 별 관심이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상당히 슬픈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묻어 넘기려고 합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여기 국방부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과연 무엇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방부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이 3개 지역 외에는 다른 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반대가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는 목을 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지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반대한다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여론수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면상 나타나기에는 찬성 측에서는 말의 강도가 약하고 반대 측에서는 상당히 강한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도에서는 목을 매느냐 이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목을 맨다고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5년간 끌어왔던 지역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요. 짧게 보면 다시 재론하기 시작한 게 3년째입니다. 이것을 놔두면 FTA 이상으로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는 뭔가 단안을 내려야 할 때다. 그리고 국방부로서도 “우리도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기다릴 수만 없다.” 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하려니까 저희는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거지 꼭 FTA 때문에 뒤로 미뤄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을 비춰본다면 해군기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 FTA에 목 매어있지.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99대1 정도로 뒤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확정 날짜를 잡지 않았다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그리고 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5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짓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 군데 지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여론조사도 안 됐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현안에 대해서 청취도 안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격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의견수렴 방법과 시기는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줄여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시고.
○오종훈 위원 예.
부지사님, 기간이 길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한 것 같아서 박명택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쪽 두 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적·군사 전략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는 이 정도 중요한 국가이익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해군기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도 집행부를 대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도민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박명택 위원 그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견만 따르고 전혀 입장 발표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군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장 없이 가야 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립적으로 의견조사를 해야죠.
○박명택 위원 중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도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택 위원 앞장서서 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만큼 중요하다고 국방부에서는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주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유인물을 보면, 시설하는데 “자연환경에 맞고 세계평화의 섬에 부합되고, 친자연적이고 친수적이며 친환경적인 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박명택 위원 이렇게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이 문구가 제가 보기에는 어업피해라든가 어장피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미항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의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적, 친미항적이고 친수적, 친자연적이고. 이러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이…….
이 유인물이 맞다고 도에서 가져왔으면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안덕면과 위미, 남원읍을 설득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친환경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기보다는 아까도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지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주에 오려는 해군기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최신예 첨단장비, 그러니까 첨단 전자장비를 장비한 해군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의 해군 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낡은 중고선을 사서 하는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최신함으로 하는 해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친환경적인 미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도에서 흘리는 내용을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위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입장정리라든가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 현명하게 대처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화합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제시를 빨리 선택하고 그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만 가서 도민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서둘지는 말자고 하는데, 서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반대 입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든가 앞으로 로드맵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론부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 유치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외를 몇 군데 순방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확실하고 자신이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중용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공방을 끝내고 상생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알뜨르비행장 사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정부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강남진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 “행정재산이다, 재경부의 국유재산과 부처 간의 양해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설명부분도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제가 찬성 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평택기지를 가 봐도 정부 지원이 수조 억 원이었고, 경주시 방폐장만 해도 3,000억 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에 있는 어느 마을의 목장단지를 골프장으로 매각할 때도 100억 원을 지역주민들에게 매각했던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700억 원 정도라는 지원 사업 금액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민 여론을 제가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700억 원이라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구체적인 것 없이 추산해 본 금액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700억 원만 주겠다. 또 거기다 얼마를 더 얹어주겠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부처 사업이 엉켜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보면 틀림없이 국방부 사업 말고, 실생활에서는 국방부보다 농림부나 해수부 사업이 더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문광부에서 하는 체육시설 사업이 더 그 지역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동소유의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다. 해 보니까 700억 원이더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강남진 위원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 공론화”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해군기지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있다, 혹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안도 제시가 됐는데 부지사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1차로 국방부 측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국방부 측의 입장은 “주민투표를 할 사안이 아니다. 안보사업이고, 기지가 한두 개가 아닌데 기지마다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해군기지 문제를 한미 FTA가 끝나는 6월 이후로 연기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그것에 반대하고요. 왜냐 하면 우리 도가 열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열 가지를 다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어느 것은 미루고 어느 것은 먼저 앞에 놓으면 도의 업무도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우리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해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잃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고, 해군기지 때문에 갈등 조장도 대단히 심각한 경지에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여기 내려오셔서 지역발전 기여사업해서 알뜨르비행장이라든가 지역발전사업비 700여억 원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군사특위 때 제가 마지막 질문자였습니다. 그때 도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쪽 해군기지를 유치하려는 바다에서 잃은 거 땅에서 찾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대안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습니다. 해군기지 유치하는 지역을 우리가 미항으로 바꾸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해양박물관을 건설해 준다든가, 또는 언제나 16도를 유지하는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태양열 지붕을 이용하면 전력 하나 안 들고 그대로 사계절 수영장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해 주고, 유료낚시터도 만들어주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공판장도 만들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식사도 할 수 있게 멋진 집들도 만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바다에서 잃어버린 것을 육지에서 찾을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을 챙겨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에 대한 확답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국방부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데 우리 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를 쏟아주겠다는 복안이 없으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조금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공원이라든가 함상공원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나부두라든가,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다음에 주민들이 특별하게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처 사업만이 아니라 지방비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방매칭사업이 있고 국고 100%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당연하고요.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갈등이 더 조장되는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를 국책사업이다, 국익사업이다, 이러면서 자꾸만 주민의 동의를 얻겠다,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다. 동의가 안 되면 그때는 추진 안 하실 겁니까? 그때는 집행부가 주민의 동의대로, 반대한다면 반대 측 입장에서 활동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고, 도민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도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막판에 와서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김행담 위원 도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반대가 지배적이다 하면 안 하실 겁니까? 해군기지 유치 안 하실 겁니까? 만약 안 한다면, 집행부가 반대 측 입장에서 “우리 해군기지 유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게 맞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의견수렴해서 찬성이 많으면 찬성 쪽으로 가고 반대면 반대 쪽으로 가야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김행담 위원 이번 여론조사가 찬반을 묻는, 해군기지를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해군기지의 장소를 결정하는 여론조사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장소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측에서 할 겁니다. 다만 저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고 참고해서 지사님이 최종 결정해서 국방부에 통보해 주는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입지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이해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것으로…….
○김행담 위원 부지사님, 여론조사가 참고사항입니까?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지배적인 지배요소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법적으로 여론조사에 구애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냥 참고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밀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죠.
○김행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토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좀더 잘 생각해야죠. 왜냐 하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해군기지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참고사항이냐 아니면 지배적인 지배요소로서 찬반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 버리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여론조사는 이따가 할 거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으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애자 의원님이 국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동의가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동의라기보다는 도지사의 행정행위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정행위 전에 지사께서는 도민의사를 물어서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의사를 물어서 의사에 따라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방부가 어느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여론조사를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게 국책사업은 강제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국책사업은 강제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요,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귀속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민철 위원 그 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국책사업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아까 정리를 하셨던 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은 강제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국책사업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됐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론에 따라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언론상에 나와 있는 알뜨르비행장 60만 평하고, 그리고 왜 후퇴책을 연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가장 현안인 한미 FTA 뒷북치는 현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됐을 경우에 그것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 스스로 제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 외에 집행부에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뜨르비행장하고 700억 원의 어떤 보상비 부분, 언론에 오픈된 부분 두 가지를 국방부 장관이 와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세 번째는 복합 휴양단지를 얘기했습니다. 배후도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민철 위원 왜냐 하면 이제는 오픈을 해 줘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 앞에서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해군기지 입지가 선정되면 배후도시를 얘기하는데, 소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혁신도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의 휴양시설, 그것은 대규모로 하는…….
○하민철 위원 그것은 700억 원 안에 포함된…….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동네고요. 3번입니다.
○하민철 위원 700여억 원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휴양도시는?
○환경부지사 유덕상 보고 자료 2페이지에 해군기지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복합휴양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그 동네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 동네하고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것인데, 이 개념은 군인공제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제1혁신도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휴양시설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을 묶어서 휴양형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국방부 측하고도 합의됐고,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 오셔서 전폭적으로 이것을 밀어주겠다. 공무원 휴양시설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 해군기지하고 지근거리에 입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제주시 쪽이 아니고 서귀포시 쪽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콘도라든지 호텔, 체력단련시설을 가져오겠다. 그런데 군인만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오기 때문에 공무원도 오도록 하겠다. 연금관리공단 이사장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장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시 알뜨르비행장 부지 땅과 바꿔준다면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 부분을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국방부와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하민철 위원 그때 와서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탐색구조부대는 2011년에 필요한 부대인데 그 입지가 선정된다면 물려줄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탐색구조부대가 사용하게 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 대정읍민들이 현재 허가되어 있는 공군기지가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이 아직은 미정입니다. 미정인 채로 장기계획에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겠다는 건교부의 의지를 담보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될 때 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정해 준다. 왜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간에 MOU를 체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놓고 나중에 진행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국방부가 탐색구조부대 위치할 장소만 물색된다면 양보할 수 있죠.
○하민철 위원 지금 얘기하는 MOU 협약체결이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지, 제2공항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건교부에서?
○환경부지사 유덕상 선행되어야 되는 게 해군기지가 들어올지 안 올지도…….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했을 경우 전제 조건이 너무 미약하다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제주국제공항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라는 조건부를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알뜨르비행장 자체가 평화의 공원이 조성되고 대정읍민이 공군부대는 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안덕과 대정주민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환경부지사께서 세 개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의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 제2공항 입지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언제까지 해군기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국방부에서는 “원래 4월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언제 해 주기로 했느냐? 최대한 빨리 한다고 계속 다자간협의체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한시바삐 해 주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한시바삐 해 달라는 얘기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여론조사다 뭐다 급박히 돌아가는 것이 국방부 요구에 의해서 한시바삐 추진하는 거 맞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국방부도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 집행관계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3개월 늦게 했다고 손해 볼 게 없거든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현우범 위원 그렇죠, 도의 입장은!
국방부 입장은 조급하지만 우리가 더 급한 상황들이 있는데 FTA라는 생존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소꼬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닭 머리가 되어서 ‘이것은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나올 수 없습니까? FTA가 그렇게 불리하게 체결됐는데도, 도민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국방부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 이렇게 갈등만 깊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자꾸 갈등의 골로 몰지 않겠다. 제3의 대안을 생각하겠다. 결단을 내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갈등 부분을 생각하면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우리 생존권이 달려있는 FTA 감귤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도민을 사분오열시키는 도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답변했지만 국방부에서 자꾸 해 달라니까 그에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정 도가 입장이 곤란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FTA 끝나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한다.’ 그런 힘이라도 실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되돌아보면 과거에 전남 고흥군의 나로도로 간 우주센터의 예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 버틴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추구할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버티고 반대하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책임을 다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찬성한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정부에 얘기해서 “FTA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 2,3개월만 더 여유를 다오.” 이렇게 의견을…….
○환경부지사 유덕상 좀 늦추자는 얘기는…….
○현우범 위원 다음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700억 원하고 알뜨르비행장 문제하고 휴양시설 사항은 도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사전교감이 됐고 국방부에서 한 겁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이쪽의 정서라든가 주민이나 도의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는 통보해 줬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필요할 것이다!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사항 중에 그 일부가 이번에 나온 거군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죠. 지역개발사업은 필요할 것이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의 요구를 어떤 부분을 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부분을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은 필요할 것이다, 얼마인지…….
○현우범 위원 얼마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70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알뜨르비행장 문제도 나왔고, 휴양시설이 나왔는데…….
○환경부지사 유덕상 두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배후도시 문제는 한번 해 봐라. 그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을 것인데 이 정도면 도지사는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니요. 국방부가 검토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했죠, 발표할 때까지는.
○현우범 위원 일단 발표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 도가, 도지사 입장에서 수용할 만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가령 지역개발사업 같으면 입지가 선정된 다음에 얘기가 되죠. 지금은 뜬 구름 잡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모를 저희가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국방부 측하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한심스럽습니다.
도민들이 무슨 정보를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해서 제일 생각하시는 분이 도지사님인데, 최소한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이거 할만하다. 이건 아니다.’ 이 정도는 지사님이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 여론 물어보기 전에…….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특별자치도지사니까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 해 볼 만하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도지사의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천에 군부대 관련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전부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소신 있게. 그것도 정부시책입니다. 그런데 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런 소신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문범 현 위원님, 이 답변 듣고 마무리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환경부지사 유덕상 오해의 소지라는 게, 지사님은 계속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과 약속을 해 왔는데 자칫 찬성이나 반대쪽으로 비춰질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서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이런 부분은 한심합니다.
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입장이 나오고 도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참모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상식적인 논리고 타 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정도는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지금 그 안타까운 심정은 여기 있는 기자분들 통해서 전부 도민들에게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보니까 부지사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거북하신 것 같아서,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대변인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문범 지금 다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부지사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언론도 보고 계신데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왜 혼자만 오래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의사진행해서 그만 하시고 다른 위원하고 또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혼자만 계속 질의하시니까, 다른 위원들 기다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사진행을 제가 조율하는데 “위원장, 그렇게 조율하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현우범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임문범 됐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해군기지 위치 여부와 입지가 선정되면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국방부 말대로 제주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열거하셨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사전에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치가 됐을 때, 입지 선정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 후에 우리는 뛰겠다는 생각인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뭘 얻어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버틴다고 할 때 결국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만 더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도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에 또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의 여러 군사기지를 시찰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유독 점을 찍고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은, 우리가 동북아 거점이면서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이미 독도함이 건조되어서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국방부가 고민 중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5년을 기다려온 분들이 4월을 독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장소가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야기될 것이다.”, 그때는 늦은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찬성, 반대해서 반대했을 때는 안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찬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전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사기지를 시찰해 보니까, 평택도 보니까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 벌써 거기는 3조 1,500억 원에 관한 모든 건설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방송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투쟁하고 요구하면서 엄청난 평택시 발전을, 거기 가서 보니까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가 들어가면서 받아냈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만약 적극적으로 찬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해야지 그렇게 미미한 답변만 한다거나 소극적인 답변을 한다면 군사특위가 이렇게 애쓰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욕을 들으면서.
뭐든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로 갈 수 있도록 도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요구조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살 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이거 끝이 나겠습니까?
도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주 방폐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견 경주 방폐장 방식으로 또는 평택 미군기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들이신 것 같은데요. 경주 방폐장은 제주 해군기지와는 판연하게 다릅니다. 방폐장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혐오시설입니다.
해군기지가 혐오시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 아닙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도, 또 다자간협의체의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히 있고 고용 효과도 있고, 그리고 건설공사비가 상당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운영 과정에서 배추 한 포기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폐장은 고용 효과도 없습니다. 그 주위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이 방사능 누출 오염의 우려만 남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이 안 되겠다고 나서서, 그것도 몇 년 동안 버티다가 산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라도 해서 찬성률이 높은 데로 가자고 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도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다음 평택의 미군기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사조가 그전에는 “웰컴” 했는데 지금은 “양키 고우 홈”입니다, 대부분의 정서가. 그런 상황에서 미군 부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간의 군사와 외교 문제인데, 특별자치도한테 군사와 외교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 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를 같은 차원에 놓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서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를 하는 데 이런 많은 돈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라도 미국과의 군사·외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떠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버리고 떠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미자 위원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미자 위원 부득이 경주 방폐장의 예를 드는 것은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무 미미하니까, 경주 말도 나오고 평택 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대가 많이 나와서 쉽게 없어졌다면 더 할 말이 없겠죠. 도도 마찬가지…….
○환경부지사 유덕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해군기지 유치할 것이냐, 유치한다면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게 결정되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방부에 바로 통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협상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얻고 나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것을 병행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했는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4·3 이후에 가장 현안 문제가 감귤 FTA, 해군 군사기지 문제,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차근차근 검토를 하면서 부지사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부지사님, 지금 김미자 위원이 요구하시는 것이 해군기지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가, 또는 요구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내놔달라는 겁니다. 만약 유치한다면 집행부에서 요구할 사항들이 그대로 먹혀들어 가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정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한다면 어떤 보완을 절충하고 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만큼은 올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도민들이 납득도 가고, 도의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다면 한번 추진해 보자’, ‘말자’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시원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말입니다. 이 문제 빨리 끝내 주는 쪽으로 전향해 주십시오. 자꾸만 6월 이후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반대입니다. 도정이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정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해군기지 문제를 5월 중에 끝마쳐 주면 6월 한 달은 FTA에 전념하면 되죠. 어느 것을 빨리 끝마쳐 놓고 넘어가야지 자꾸만 질질 끌면,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고 있다가 느슨하게 끈 풀어줬다가, 또 6월 넘으면, 또 7월에 해군기지 가지고 싸울 겁니까? 다투고, 갈등 생기고, 그럴 겁니까?
어쨌든 도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기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단안을 집행부에서 내려 줘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간단히…….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시기 선택 문제인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FTA는 6월 넘어서 하자는 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이거든요. 5월 20일까지 도 대책이 나오고 6월 20일까지 정부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지난 다음에,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했듯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우선 급한 대로 FTA에 전념하자는 얘기지 주민 갈등, 물론 해군기지 때문에, 지역의 갈등 문제 때문에 저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한 것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현 위원님,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현우범 위원 아까 김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도의 입장에 대한 보고의 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복합형 휴양시설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확언은 도민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사특위에서제시한여론조사방법에대한보고의건
○위원장 임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특위에서제시한여론조사방법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군사특위에서 지난 17일 제안해 주신 조사 방식에 대한 도의 입장을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제안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방법은 공론조사로 한다. 제주 해군기지의 예는 제주 해군기지 찬반여론 수렴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 일정을 미리 공지한 다음에 TV 토론회를 통해서 해군기지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도민의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2차 여론조사에서 1차 여론조사 대상 중에 TV 토론회 시청자를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시행 기관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여론조사기관을 선택한다. 성공적 공론조사 조건으로 1번에서 5번까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에서 검토한 의견은 첫 번째,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TV토론을 전후한 1·2차 여론조사 방안을 추진하겠다. 1차 여론조사는 도민 전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조사를 한다.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되, 표본수는 여론조사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TV토론회 일정은 사전 공개한다. 설문에 인지도 항목을 같이 넣어서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 모르는 사람이 몇 퍼센트, 그래서 찬반 비율을 분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TV토론회는 1차 여론조사 후에 실시하고, 2차 여론조사는 TV토론 직후에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이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도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표본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러한 다수의 여론조사 대상을 2차 여론조사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제3자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TV시청 여부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8·31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공론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8·31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표본 500명 중에서 450명이 토론회에 불참해서 나중에 이것을 보완하느라고 애를 먹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공론조사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의회에서 제안한 조사방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시입니다.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는데, 저희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대표성 확보 방안은 도민 전체와 지역 주민을 따로따로 조사하는 겁니다. 도민 전체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1,5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당초 유권자의 5%를 표본으로 하려 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남원읍, 안덕면 각각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여론조사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도민 전체를 A로, 남원읍을 B로, 안덕면을 C로 해서 각각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을 해야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세 가지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발언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TV토론 시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발언하고 전화 인터뷰를 방송사에 하는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검토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정보와 토론 기회 제공,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V토론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로써 방청석의 찬반 참여자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전화 인터뷰 등에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TV토론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방법이 채택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5년여에 걸친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사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 도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환경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으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므로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000명이란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양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알아서 표본 추출을 할 숫자이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런 방식을 택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여론 조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론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통적인 공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제안하신 안은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를 같은 표본으로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그렇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왜 이걸 이야기 하냐 하면, 상식적으로 공론조사를 보게 되면, 1988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1994년에 영국에 시행되어서 각국에 20차례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되었고, 예전에 정부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 북한산 관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되다가 2005년도 재경부의 공론조사에 의해 500명을 가져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장점보다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장점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보다 성숙해졌다는 것이 첫째 의미이고, 사회적 갈등을 형식적으로 감해 주는 평가가 장점으로 봐지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에 참여한 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형식적 측면만 강조될 뿐 실제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함을 엿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본적인 품질, 의제 선정, 사전 조사, 표본 유지, 조사 비용 등의 문제성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지난 2005년 부동산 설문 조사에 응했던 서울대학교 이준웅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대결이 진행 중인 분야에 대한 공론조사가 특정 주장만을 정당화하면서 조사 자체의 의의를 축소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제가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만약에 이런 방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 설명드린 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군사특위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그래서 전형적으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의 표본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결과가 왜곡되어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의 결과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1차, 2차 여론조사 사이에 TV토론을 해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의회에서 제안하신 그 형식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표본 추출 방법을 1차 여론조사에 가령 1,500명을 따로 뽑고, TV토론을 보도록 하고, TV토론 본 후에 다시 2차 여론조사를 따로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1,500명 할 때 2차 조사할 때에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원칙적으로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샘플링을 따로 하고 2차 샘플링을 따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서 샘플링이 조작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1,000명 이하일 때는 오차 범위가 커서 그것이 무의미한데 1차, 2차를 다른 표본을 뽑더라도 1,000명 이상을 샘플로 뽑으면 오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1,500명이면 6%이고, 1,000명이면 3%이고, 500명이면 2%의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차, 2차 샘플링 자체는 따로따로 하는데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인지도 말씀을 보고 드렸는데요. 1차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해군기지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 중에서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가령 1,500명을 조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차에서도 1,500명을 뽑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한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지도를 묻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사람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모르는 사람 찬성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 1,500명이라는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거의 같습니다. 1차나 2차나 같은 1,500명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아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토론을 통해서 아는 사람의 비율이 처음에는 가령 50%였는데 나중에 했을 때 60%가 됐다든지, 이런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하민철 위원 공론조사를 해외에서 한 것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94년도에 한 범죄 대응 방안의 공론조사로 1차 의견 조사 시 57% 차지하고, 2차 조사 시에는 38%로 줄어든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전력공급에 대한 공론조사가 1차에서 58%, 2차 조사에서 81%입니다. 불가리아에서 2002년 범죄 대응 공론조사가 1차에서 55%, 2차 조사에서 34%로 낮게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2차의 샘플을 가져서 실시할 겁니까, 아니면 1차의 샘플을 가져서 여론조사를 참고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공론조사를 보면서 1차와 2차 어디가 비중 있느냐. 1차는 예비 조사의 성격이고 2차는 본조사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 조사를 아무런 것도 없이 한 다음에 집중적인 토론…….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31 부동산 대책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500명 가져서 2차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학습까지 하고.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1차에서 예비 성격을 가져서 여론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학습·토론을 하고 10명씩 다섯 개 분과로 해서 서로 토론하고 질의하고, 그다음에 2차 토론할 때 그런 샘플이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공론조사를 응용해서 TV토론, 두 번째는 2차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차 여론조사를 할 때의 사람과 2차 여론조사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확연히 답변이 나오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전문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정통적인 방식의 공론조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표본이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500명 했다는데 500명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된다든지 200명이 된다든지 통계 가능한 표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리겠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두 번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방법론상의 문제가 되는 대표성이 있고, 그렇게 하려니까 1,000명 이상, 예시로 도에서 1,500명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1,500명을 하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도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표본입니다. 최고의 숫자죠.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1차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주민 대표성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TV토론회를 한번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TV토론 후에…….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00명, 500명, 500명이 양진철 미래리서치 대표의 가중치 부분을 복합시키는 겁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닙니다. 가중치는 아닙니다.
제가 A, B, C의 여론조사를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도민 전체의 샘플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50%, 50%, 50%의 샘플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물론 50%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도민 1,500명…….
○하민철 위원 합의된 의견을 조합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니까 그 샘플 1,500명 속에는 안덕도 들어가고 남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독자적인 여론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B, 남원읍 1,000명 가지고 따로 조사하는 겁니다. 남원읍만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C, 안덕면만 따로 1,000명 해서 100% 조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지사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도의 검토의견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그런 방법을 생각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도에서 대안으로…….
○박명택 위원 우리가 충분히 논의도 거치고 의논을 거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2쪽 검토의견 보면, 군사특위에서 제안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아예 검토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박명택 위원 밑의 2항에 예시 대표성 확보 방안,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발언기회 확보 방안, 균형 있는 정보·토론 기회 제공, 이 몇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물론입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법을 두 가지 더 첨부시키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는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차는 무작위로 하고 2차 TV 토론회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TV 토론을 본 시청자 중에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그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과 1차에 무작위로 몇천 명 하고 TV 토론회를 충분히 홍보하고 2차 여론조사도 TV 토론회를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많은 홍보를 해서 몇천 명 하고,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만 하려고 하는지. 주민투표는 전혀 계획을 잡지 않는지. 만약 여기서 다수가 의논해 보다가 주민투표 방법이 좋다 했을 때는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론조사 방법은 여론조사하는 주최 측의 의도대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투표 방법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놓아서 의논을 하면 어떤지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여론조사 방식에 1차는 무작위로 하고 2차는 TV 토론 후에 TV 토론을 본 자 중에서 일부를 뽑고, 봤거나 안 봤거나 관계없이 일부를 뽑아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박명택 위원 첫 번째 안은 1차는 무작위로 먼저 하고, 그다음 TV 토론을 하되 최대한 홍보해서 TV 토론을 하고, 그다음 여론조사를 할 때 TV 토론을 본 사람, 1차가 아니라 TV 토론을 본 대상자 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1차는 무작위로 하고 TV 토론을 최대한 홍보해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무작위로 TV 토론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하는 방법도 같이 첨부시켜서 의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논의를 해 주시고요.
말씀한 2안…….
○박명택 위원 이 방법도 하다가 안 되면 지역 주민투표도 같이 넣고.
오늘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나눠 보고 더 무르익었을 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래서 저희가 논의한 결과는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여론조사 방법 중에서 TV 토론을 본 사람만 골라서 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가령 1,500명을 계속 1차, 2차를 끼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히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 통제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TV 토론 본 사람만 뽑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대표성이 없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서 통계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안으로 말씀하신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2안이 그래도 무작위로 뽑아서 1차, 2차 여론조사를 하면 1,000명이나 1,500명쯤 되면 도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난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TV 토론을 보고 얼마나 인지도가 달라졌는지 그것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같이 조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위 때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않겠습니다.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택 위원 지금 이 여론조사 방법이 여론조사를 하는 주최 측의 의견에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행자부에 요청하면 행자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방법이라든가 투표도 단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어떤 의견 쪽에 많이 가고 있는가 하는 참고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환경부지사 얘기로는 정회하기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부분 최대한 참고는 많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박명택 위원 어떤 방법이든 똑같은 방법인데 여론조사를 지금 수용 안 해서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수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단지 더 큰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투표까지 생각을 같이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생각을 않겠다는 그 부분은…….
○환경부지사 유덕상 논의는 하시는 것이 좋은데 참고로 저희가 검토했던 논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해군의 입장이 같다고 봅니다. 대변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도민 의견, 의견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 주최 측에서 가는 부분도 상당히 의심점이 간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제주특별자치도민한테 물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분명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찬성이 나왔을 때 반대 측에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대 측에서 일정을 자꾸 늦추자고 하는데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지 않느냐. 의견을 물어서 끝내자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반대편에서 늦추자는 입장을 뿌리쳤다고 생각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끝내겠다, 끝내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더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가 그렇게 찬반 입장에 치우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공론화 여론 조사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도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견해는 여론조사 방법은 우리가 저번 회의 시에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했던 사항이지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의견 제시하신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도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방법과 주민투표 방법이 있는데 주민투표 방법이 법적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 조회를 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도민 의견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참고죠, 참고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지사 유덕상 법적으로는 꼭 그게 구속될 필요가 없지만…….
○현우범 위원 구속되지 않은 거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도에서 그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방폐장의 경우에 나중에 주민투표는 했지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민투표로 갔는데,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찬성이 많으면 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참고로 하시겠다, 참고의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바꿔서 얘기하면 찬성을 해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법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우범 위원 제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정책 결정을 할 때…….
○환경부지사 유덕상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찬성·반대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정책 결정을 그것에 의해서 찬반해서 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현우범 위원 그 사례도 없는데 해군기지는 그렇게 하겠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다른 방법은 주민투표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주민투표는 법적인 효력이 있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나중에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도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법」 제7조에 보면 지방사무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방부 국책 사업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아까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단서 조항에 국가사무는, 또는 타 지자체의 사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를 보면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국방부와 당연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것은 뭐 하겠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그것은 안 되겠고, 하여간 이제는 끝을 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우리도 현실적으로 놔둬서는, 사실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해군기지를 계속 끌고 가면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절차를 밟아서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밖에 없다. 여론조사 방법을 채택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에 끝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더니 현실적으로 공론조사 방식은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약간 바꿔서…….
○현우범 위원 부지사님, 죄송한데요. 아까 전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얘기는 중언부언 설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해당지역, 여기 읍·면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사실 이 해군기지가 그 지역에 건설되면 직접적인 피해든 득이든 당사자는 해당지역입니다. 거기에 재산권 문제도 있고 생업문제도 있는데 이런 생존권 문제를 타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찬성이 많다 했을 경우에 어느 특정지역,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타 지역 사람들이 결정한다, 그것에 따라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는 논리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찬반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읍·면을 단위로 세 가지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민전체, 남원읍, 안덕면 이렇게 세 가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민주적이냐 하면 남원읍에도 후보지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1,000명 이상 되는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해당 리별로 그 지역의 의사도 나옵니다. 마을별로 찬성,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국방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찬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의견을 이 여론조사 방식을 하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해당 3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 행정 리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약에 찬성이 돼서 추진하더라도 물의가 없고 반대를 하더라도 물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라는 게 찬성이나 반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통계라는 것은 반드시 오차범위가 있다 말입니다. 그 오차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찬성이 49±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제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반대가 많이 나온다, 반대가 많이 나왔을 때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반대가 많이 나왔는데 추진을 하겠다면 또한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찬성이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추진하는데 역으로 반대가 많이 나왔을 때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상당히 그 가능성을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거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해당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여론조사방법으로 마을단위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것을 원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용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시·군 단위라든가 읍·면 단위까지는 투표가 가능한데 리단위까지 투표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가중치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읍·면 단위 조사를 하자, 남원읍과 안덕면은 따로 1,000명이라는 샘플을 뽑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대안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요.
그다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은 참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고, 반대가 높을 경우에도 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방부에서도 분명히 밝히기를 반대가 많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좋지만 다른 데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하나 참고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에 관련해서 그런 방법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투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그 방법이 있습디다. 이장이면 이장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투표를 하고 그 비용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이런 법적검토도 해 봐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주민투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행정부지사에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론조사 방법만 놓고 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긴급발언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반대가 많이 나오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지사님께서는 지역의 여론조사라든가 투표를 했을 때 반대가 제일 낮은 곳, 찬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사님하고 얘기가 다릅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다른 게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도 전체로 봤을 때 반대가 높게 나오거나 찬반이 49대51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오차범위 내거든요. 1,500명 했을 때 오차범위가 2.7%니까요.
○박명택 위원 부지사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반대가 많이 나왔을 때 분명히 국방부 장관도 안 한다고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지사님 얘기는 위미1리·2리, 안덕면 화순까지 해서 세 군데 중에 반대가 제일 낮은 곳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여론 조사를 할 때 방금 얘기대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도민여론조사 내용과 위미1리·2리, 안덕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위미1리가 최적지라고 나올 수가 있고, 지역주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위미2리가 최적지로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지사님이 답변했던 부분과 행정부지사님 답변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사를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도 전체의 찬성률이 높게 나오면 부담 없이 유치결정을 하는 것이고 반대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우범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버리는 거다, 국방부에서도 반대가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지이긴 하지만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지난번에 반대가 낮은 데, 조금이라도 찬성이 높은 데를 하겠다는 얘기는 B, C의 경우입니다. 남원읍과 안덕면을 했는데 거기 마을별로 통계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세 개 후보지 중에서 찬성이 높게 나오는 데를 선택하겠다, 그런데 아예 도 전체가 높게 나오면 그도 저도 안 하는 것이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여론조사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너무 서둘지 말고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결정 다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많은 사항이 집행부로 위임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들 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택 위원 질의할 게 많으면…….
○위원장 임문범 일단 정회요청해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명택 위원 방금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입니다.
질의할 분이 두 분 이상 더 있었을 때는 정회를 하고, 질의할 분이 한 분 간단히 할 정도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정회했다가 들어와서 질의할 분이 없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의견조율 때문에…….
○박명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위가 제출한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일부 인정되지만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오늘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므로 국방부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후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박명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결정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군사특위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내 최대 현안문제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믿고 싶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기타사항(사퇴위원사표서접수보고)
○위원장 임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특위활동을 해 오던 중 구성지 위원, 문대림 위원, 위성곤 위원, 김혜자 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사퇴표명을 했으며, 이 시간 현재 구성지 위원, 문대림 위원, 위성곤 위원, 김혜자 위원님 등 총 네 분의 사퇴서가 본 위원장에게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좌남수 위원님의 사퇴서는 본 위원장의 최종확인을 거친 후 일괄접수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사님께서 사퇴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간사님을 새로 선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을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박명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박명택 위원님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사특위 간사님은 위성곤 위원에서 박명택 위원으로 교체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문제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기록
- 강길호 고경미 김미영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