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3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관련국방부설명회의건
2. 제주해군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3. 여론조사방법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관련국방부설명회의건
2. 제주해군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3. 여론조사방법결정의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개의에 앞서 고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방부 측의 설명회를 갖고 기타사항으로 도의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관련국방부설명회의건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관련국방부설명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님께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제주에서 발표한 후 4월 23일 도의회 군사특위에서 국방부 발표와 관련하여 도의 입장과 여론조사 등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 공론화를 위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국방부 측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3일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주에서는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경찰은 성직자와 현역 도의원, 반대 측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 측에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이며, 당시 국방부 입장 발표를 좀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이에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첫 인사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말부터 시작돼서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 도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므로 이를 상기시키고자 첫 인사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FTA 등 현안사항에 대해 제주는 최대의 갈등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방부 측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진심으로 숨김없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위원님께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각각 5분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 측 답변을 약 15분 정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보충시간도 드리는 식으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국방부 측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라고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도 정부의 입장의 대표하는 만큼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우덕 전력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동문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류즙희 해군기지발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측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자리인 만큼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사용 관련, 지역사업비 700억 원의 확보방안, 사업내용, 배후도시 건설 문제, 그 외에 추가로 하실 세부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14일 군사특위 위원님들께 해군기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국방부장관께서도 지난 4월 13일 방문하셔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국방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국방부 입장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일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공감대와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의 이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뜨르 기지와 관련해서는 알뜨르 기지는 법적인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뜨르 기지 전체를 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제공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사업비 700여억 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변화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지 건설과 연계되는 범위 내에서 700여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은 사업목적, 성격이 전력투자비로 집행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역이 결정된 후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당지역과 MOU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와 개발제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되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이 보상액을 산출토록 하고 군사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 및 방파제 안쪽으로 한정하여 개발제한, 주민통제, 어로활동 제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실시에 관해서는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사업을 지자체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국방부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사회가 해군기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는 과감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군기지의 향방은 새로운 국면에 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그 사이에 변경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지역이 해군기지 건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후보지들 중에서 제주도민들께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덕상 부지사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 간담회 시 질의 내용 중에, 물론 경주 방폐장과는 비교될 바가 아닙니다마는 경주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 원에 대한 제주와의 차이점을 질의하자, 3,000억 원은 현금으로 받은 특별지원금이며, 그 외 많은 지원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서 그사이 저에게도 자료를 보내 준 도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폐장이 건설되는 경주에 3,000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금으로 받은 특별지원금뿐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무려 4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국방부장관님께서 오셔서 해군기지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면서 7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역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전국에 비해 1%,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우습게 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방폐장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우리 해군기지사업과의 다소 비교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방폐장사업은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도 없는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군기지건설사업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700억 원 규모의 해군기지와 연계된 범위 내에서의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놓고 봤을 때 지역 업체에 할당되는 시설공사비만 해도 저희가 대략 한 3,1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국가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러한 부수적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일부만 더 하겠습니다.
“방폐장, 경주발전 100년 앞당긴다” 라고 하는 큰 기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4조 5,000억 원 지원 최종 결정, 시 재원 60년 분 해당”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60배가 방폐장 관계로 해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경주발전을 100년 앞당기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일,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경주에 62건 사업, 4조 5,623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경주는 크게 반겼다고 합니다. 이찬우 경주시 기획공보과장은 경주시 연간 가용 재원은 700여억 원 남짓 하다면서 4조 5,000억 원 지원은 시가 60년에 걸쳐 해야 할 각종 사업과 일을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해군기지하고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국책사업이지만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제주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분위기.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이 전부 통합되었고,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부푼 마음으로 혁신안을 지지해서 우리 후대에 영원히 잘 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탈바꿈 해 보자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난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단계 제도개선 최종 협의과정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항공자유화, 관세자유화, 법인세 인하 등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유로 해서 모두 중앙정부에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할애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가지고 답변이 시원치 않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도민의 정서가 그런 분위기로 휩싸여 가는 차에 이번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육지부의 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입니다. 감귤은 우리 제주지역 경제 기반의 제1차 산업에서 으뜸인데, 지역경제의 50% 이상을 점하는 감귤 작물에 대한 FTA협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상가상이 되고 말았죠. 특별자치도에 대한 홀대가 또 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파트에 FTA와 관련해서 교섭이 잘못되었다, 농민이 지금 아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에 해군기지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곁들인다면,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2심에서까지 위법으로 되었고,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 어쩌면 보궐선거로서 도지사 선거까지도 치러야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궐선거에 따르는 추가선거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번져 나가겠는가? 거기에 곁들여서 해군기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국내외를 돌아보고 해군기지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기준을 세우려고 무척 노력한 결과 외국에서는―문화의 차이도 있었습니다마는―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국방, 안보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인구유입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경제적인 소득효과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김미자 위원이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역주민들 앞에서 득이냐, 실이냐,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될 기반, 국책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게 잘못되었을 때 그 원성을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런 고민 등등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했는데, 700억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경주 쪽의 인구 비례로 볼 때 너무 홀대다, 어느 지역주민을 붙들고 대화를 나눠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분위기를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좀더 지역주민에게 넉넉한 할애를 해 주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보람되게 설 수 있는 기반의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군기지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700여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700여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희망 지역을 가지고 쭉 그 주민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저희 예산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따져 보니까 그게 한 700억 원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군기지 건설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따져 봐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대략 700억 원,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하는 것은 후보지 위치가 선정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경주시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55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국책사업들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확답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는 전력투자비로 건설하는 해군기지건설사업이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방금 설명할 때 알뜨르 비행장 부분과 700억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했는데, 그 주변지역에 있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부지사께서는 배후도시 건설문제도 군인공제조합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 기타 여러 가지 배후도시에 대한 인센티브 건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광섭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박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그 배후도시에―저희는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골프장이 되겠죠―골프장 건설과 호텔 등을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500여억 원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군인공제조합 같은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연금관리공단도 아마 이쪽 제주지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추가로 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 유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얘기하신 500억 원은 그것을 제외한 금액일 겁니다.
행자부장관께서도 흔쾌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군 휴양시설이 들어올 때 공무원 휴양시설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도의 입장입니다.
○박명택 위원 확실히 어떤 사업을 집어서 한 부분은 아니고, 배후도시를 건설하는데 5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장관께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군인공제조합도 들어온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측에서 숙박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국방부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 공무원휴양시시설도 유치하겠다는 도 입장의 표현입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같이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박명택 위원 본부장님께 700억 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700억 원 예산은 지역발전사업비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의 안정화, 지역 결정이 된 후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박명택 위원 700억 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역과 협의하다 보면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700억 원 액수가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방부 자체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표하신 것인지?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할 때 유력 후보지의 주민들과 원하시는 사업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쭉 뽑아 봤는데, 국방예산 중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투자를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투자비로 가는 사업인데, 원하시는 대로 쭉 명세를 적어 보니까 그중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뽑아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게 한 700여억 원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박명택 위원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 예산이 예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예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미1리와 위미2리 가구 수가 약 7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한 가구당 1억 원 정도로 해서 기준을 잡지 않았는지?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보상 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가 됐었는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대화가 됐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역을 쭉 뽑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상공원을 짓는다든가 일종의 마리나 부두를 건설한다든가, 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잠수치료센터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국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나온 금액이 대략 그 정도입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지역이 결정되었을 때 그 지역에 해상공원이라든가 마리나시설, 잠수치료시설, 그 외로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요구했을 때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요구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저희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항목이 되었을 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항목에만 적정하다면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해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지 아십니까?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7,500억 원 들어갔습니다.
○박명택 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 종합개발계획 시설에 들어간 금액만 해도 4조 원 이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해군기지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제시하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반발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을 제대로 해 놓으려면 주위여건을 충분히 보면서 타 지역 시설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총금액이 약 8조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아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보를 잘못 알 수 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평택 작전기지 같은 경우에는 121만 평 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해군기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기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미군기지입니까? 미군기지인데, 부지가 121만 평이라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해군기지이고.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예, 그것은 해군기지가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평택 작전기지, 해군기지 부지가 121만 평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러면 제주는 12만 평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부지확보 비용뿐만 아니고 다른 주변시설이나 지역경제 쪽을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에 집어넣어 준다든가 700억 원을 제외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미흡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산 감만동이라든가 평택 해군기지 하는데, 부지는 121만평으로 막대합니다마는, 그만큼 않더라도 예산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박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평택에 8조얼마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해군기지 건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평택에 해군기지건설사업에 그런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평택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자료 수집은 못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요즘 부각되고 있는 위미리가 포함된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많은 갈등과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총괄적인 부분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국방부 대표로 오셨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국방부 대표도 되고 정부 대표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정부 대표도 되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현우범 위원 지금도 제주해군기지가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죠?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변함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의 동의를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어야, 어떤 형태로 되어야 도민이 동의한다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우범 위원 여론조사가 당초부터 나왔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지난 12월 14일 본부장님하고 했던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했거든요.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투표는 되지 않고 여론조사라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로 해서 그게 정책결정이 됩니까? 그게 일반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
○현우범 위원 이게 국방부에서 먼저 주민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현우범 위원 여론조사를 가지고 주민이 동의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론조사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참고자료죠?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현우범 위원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죠? 여론조사에 의해서 오차범위가 발생했을 때도 주민이 동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갈렸을 때도?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런 사항들은 신뢰 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께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여론조사는 국방부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겁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니까 도지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도 꽤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할 때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 쪽이 다소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투표가 아니고 여론조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수용하겠느냐 이겁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지금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안보가 관련된 사항을 주민투표로…….
○현우범 위원 바로 거기에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시설이라면 처음부터 주민동의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 했거든요. 진정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이라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은 좋은데 앞에다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수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사분오열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동의 방법을 여론조사, 지금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께서 여론조사 안을 요번에 내놓으셨는데 이것도 국방부에서 제안한 겁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특별자치도지사하고 정부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동의 방법을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먼저 발표하니까 그것을 수긍하는 것입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 입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를 국가안보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의 여론조사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이고 안보가 불안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주민동의를 전제로 해 버렸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인식이 우습게 되어 버렸어요. 주민이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과연 안보상 시설이냐? 안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것을 전제로 달아 버렸기 때문에 우습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02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5년 동안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안보사업이지만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이 사업이 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전제로 했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 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국가안보도 튼튼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앞에 주민동의를 전제로…… 아! 도민합의라고 했나요? 이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처음에 출발한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시설이다, 그러니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제주도에 배려를 할 테니 제주도민들이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나왔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똑같은 답변이 자꾸 반복되는데…….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그것은 추진과정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제주도민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주도민의 협조를 구했는데 그 당시 제주도민들께서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항상 제주도민의 뜻과 해군기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 2002년도 화순항 할 때 그렇게 답변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도지사가 달고 올렸던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2002년 당시 제주도 의견은 지금 제주지역 도민정서가 군사시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보십시오. 도에서 담당하는 도의 본부장님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왜 그런 답변이 나오죠?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해양수산부에 항만정책심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제주도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부동의하여 제주도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해군기지를 유보한다.’ 자료를 갖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자료는 제시하겠고, ‘제주도민의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해양수산본부 얘기입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항만정책심의회에서 그렇게 …….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제주도에다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제주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2002년도는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제주도민의 협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건의한 것은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항만사업이 유보되었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도 도지사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미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 당시에 도민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물론 이게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동의를 하게 되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도민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도. 거기도 도민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주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동의라는 얘기는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사전 밀실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소지가 있습니까?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해군에서나 국방부에서 최초로 ‘도민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유보가 되고, 또 유보되는 과정에 제주도의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용어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생겨났다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 당시 분위기였지 공식적으로 도출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주민동의 문제가 나왔는데, 국방부에서는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김햄담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서 발언시간 제한 안 합니까?
○하민철 위원 일단 5분씩 발언하고 보충질의 할 때 보충 질의했으면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선배·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강정동에서 유치를 하자, 지역민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왔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요구대로 하겠다고 한 후 강정마을에 대한 답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위해서 여러 곳에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 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심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군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 제주도다, 그리고 남방해역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민들께서 찬성하는 지역으로 군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찬성한다는 쪽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모여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옥신각신 했는데, 위미 1리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 반대쪽이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정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전체동의를 얻고 정식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건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최적지라고 볼 때 본부장께서 위미1리나 화순지역을 제외해 놓고 지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유치를 종용하고 있는 새로운 곳으로 결단내릴 수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그리고 저희 국방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자꾸 ‘제주도민하고’ 하시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보사업이며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제주도하고 제주도민을 내세웁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약합니까? 국책사업을 하는데. 55만 지역민을 놓고 막대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을 안 보여주는 게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다른 위원님도 경주 방폐장, 평택 군사기지 관련 등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은 막대한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금 총량 700억 원, 그리고 휴양시설 호텔 및 체력단련장 해서 한 500억 원 제시된 것뿐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바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론조사도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국방부라든지 정부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 밝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군 복합휴양시설 건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해군기지 배후시설에 대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여를 한다면 그 정도의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금액 총량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까? 혹시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지가 선정 안 되었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다, 라는 식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700억 원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것을 해소시키고 나머지 부대시설로 해서 알뜨르 기지라든지 호텔·체력단련장, 군 복합 휴양시설 건립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총량으로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 시설한다고 하면 조그만 하게 돈 100억 원도 안 되는 시설로 끝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지역민을 위한 투자사업 외에 이것과는 별도로 배후도시 쪽에 복합휴양단지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비는 약 5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골프장 18홀 규모와 거기 부대호텔 시설이 되겠죠. 그 부지 시가의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500억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해군기지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500억 원이라는 계수가 잘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사업 종류는 다르겠지만 경주 방폐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제시되었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홀대를 받고 있는데, 해군기지가 오면서까지 뭔가 지역민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고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고, 이것은 방폐장과 미군기지도 부분도 그럴 겁니다.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자꾸 먼저, 선 인센티브 후 사업을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는 이 정도 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군이,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 이것을 통한 부대사업의 확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부분을 지금 제시하라면 저희도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해군기지는 안보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에서도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고 지역민의 뜻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운 국책사업이라면 밀고 나가십시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어느 한쪽으로는 우롱하는 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책사업 하는데 휘말려야 합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꼭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지사께서 확고한 답변을 내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왜 지역도민을 자꾸 여기에 휘말리게 만듭니까? 왜 자꾸 지역도민들 간에 다툼이 오게 만듭니까?
정말 할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한다.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자신 있게,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그만해 주시고 좀 조속하게 처리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번 내려오셨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네 번째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하고 토론한 것은 두 번째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두 번째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와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자체를 본부장님께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은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고,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가 제주도가 생긴 이래, 아마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에 가장 큰 3대 이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군기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마다 갈등 조장만 키워져 있는 상태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오죽 답답해야 강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해서, 해군의 안보적인 차원보다는 조금 더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어촌계 총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작살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지역은 찬성을 했다가 식당하고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안티운동을 해서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선배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만큼 주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아무런 확답이 없이 도 집행부한테만 넘겨주는 게 아니냐는 것을 느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본부장한테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이유는 첫째가 한미 FTA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홀대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서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하민철 위원 국방부에서는 홀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홀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방폐장 설치라든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해군기지건설사업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안보를 위한 국가주요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군사 외교적인 사업입니다. 방폐장 처리사업은 어느 지역도…….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폐장과 평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FTA에서 가장 피해 입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FTA에 관심 없죠? 오직 해군기지만…… 한미 FTA로 해서 가장 피해 입는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공업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미 FTA 때문에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먹을 데가 없습니다.
관광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으로 수학여행을 오는데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 30% 할인해 줬는데. 이제는 공항도 부족합니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타이틀을 준다면 쌍수 들고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중앙에서 우리 집행부에만 넘길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타이틀을 가져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후에는 제주도는 …… 모든 게 선거위주로 가다 보니까 1% 인구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정책이 바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당선된 후에는 …….
그 만큼 필요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장 먼저 던지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본부장께서 네 번 내려오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냥 반대하는 목소리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말 못하는 주민들도 찬성하면서도, 공업사 있으면서 식당 있으면서 지금 파리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부터 이 시간까지 5년 동안 너무나 도민들한테 갈등만 조장시키는 것이 중앙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센티브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생색만 내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혹시 알뜨르 비행장 무상으로 준다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일제 강점기 전에 대정주민 땅입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 땅을 가져서 국방부가 생색을 내십니까? 아닙니까? 대정주민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에서 생색을 내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모슬포 알뜨르 기지는 저희가 차후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께서 내려오시고 본부장께서 지난번에 내려오시면서 알뜨르 비행장 무상증여 부분을 하면서 탐색기 기지 건설을 해서 같이 사용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뜨르 비행장을 도민들한테 무상으로 부여된다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변해야 하는 것을 아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대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평화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평화공원에 탐색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 문제는 알뜨르 기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방부에서 혼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재경부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상사용하지 못하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상양여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아마 제2공항 건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이 건설될 때 우리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탐색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헬기라든가 수송기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부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갈 데가 없다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제1공항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안이 제2공항 부분도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 FTA 관계 때문에 그만큼 해군기지 들어와서 과연, 예전에 뒷북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이제는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미 FTA 하다 보니까 계절관세라든가 사실 뒤통수 맞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의원 자신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자, 도민 대다수가 찬성할 겁니다. 나중에 가서 찬성했을 경우에 허둥대는 것보다는 미리 어떤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반대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신 다음에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현우범 선배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주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부분도 집행부하고 국방부하고 전혀 합의 일치 안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부분을 누가 얘기했느냐. 이런 부분 자체를 집행부하고 현재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하고요?
○하민철 위원 예.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지난번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하고 지난해에 제가 내려왔을 때 외에는……. 그때 협의가 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협의가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협의된 부분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안보적인 차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정동에서 그만큼 해군기지 유치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오종훈 위원도 말씀했지만 자신 있게 국방부도 나가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작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아까 오종훈 위원님하고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 입장은 가급적 빨리 주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본부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치 반대나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부결정을 빨리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지금까지 1%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말로만 사랑하다고 하기 보다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상 부지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엊그제 모 방송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해군기지 전반에 대한…….
○하민철 위원 해군기지 전반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국방부 의견을 듣고 토론회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토론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견해차가 많아서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공론화 문제로 상당히 심각해서…….
○하민철 위원 오늘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듣고 토론회 개최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 방송 토론회를 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갈등만 더 조장시킨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오늘 논의해 주시고, 저희들 기대하기는 1차 여론조사 이후에 TV 토론하고 2차 여론조사 한 다는 것을 지난번 밝혀 드렸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모 방송사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민 갈등만 조장시킨다고 여론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충분히 국방부 입장을 듣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토론회를 개최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만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말로만 도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깐 정회했다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사회가 위미1리, 위미2리, 화순항에서 해군기지 반대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반목과 질시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파장이 제주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지난 27일 날 오전 10시에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강정이라는 지역을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곳이 해군기지로 부적합한 지역은 아닌지, 그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난 금요일 제가 인터넷뉴스인가요,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유치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 어느 지역이든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서 화순이나 위미1리와 같이 후보지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군기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가 금요일에 알고 나서 강정의 입지조건이라든가 해도상으로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니까 강정마을도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자 행위는 아니죠? 해군기지를 유치하지 못하는 부적합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쨌든 우리 제주 사회는 지금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그 후유증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군기지 문제마저 주민갈등과 분열양상을 띠고 있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반목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끝내야 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이 다녀가셔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 유치는 세계평화의 섬에 부합되는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군기지 이외에 어떠한 시설을 거기에 설치해서 미항으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목조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해외에 해군기지가 건설된 곳이 많습니다. 호주의 시드니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런 해군기지를 가보면 정말 환경적으로도 참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군기지를 주변으로 해서 많은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하려고 하는 제주 해군기지 역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아름다운 군항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국방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김행담 위원 으뜸이 되는 군항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주위의 어떤 시설들을 설치해서 이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잃은 것을 육지화 시켜서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해양공립공원 같은 것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해군기지만 관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해양공립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박물관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주민들에게 해 준다든지 또는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만들어 준다든지, 사계절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어물, 해산물에 대한 공판장시설이라든가 또 그 외에 휴식공간으로서 식당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바다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배가시켜 줘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말로만 관광산업도시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봐야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야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이 강정마을이라는 곳에 또는 다른 지역에 해군기지를 유치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주민들이 바다에서 잃은 것을 땅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말하는 어떤 문제도 포괄적으로는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겁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되겠다, 해군기념관도 지어서 함정이나 잠수함도 개방하고 헬기도 개방해서 수익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어떤 약조가 있고 뭐 그려져야지,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제주 홀대에 속하는 하나의 조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민사회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향후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점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례를 들면 인공호수라든가 분수, 친수공간, 수변공원, 돌담길, 해안산책로, 함정 전시관 및 주변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서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해양공원을 조성하고, 또 지난 번 여수박람회처럼 우리 해군 함상을 개방하고,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해군기지를 견학하고 관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개발할 거고요, 또 해군기지와 병행해서 마리나부두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잠수질환치료센터라든가 또 야외공원, 공연장, 영화관,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정말 손쉽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정말 도의원님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양박물관 같은 거 말이죠, 지금 성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돼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것에 예산을 더 보태서 시드니라든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박물관보다 더 멋지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 문제는 국방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될 겁니다. 관계부처하고도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에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못 가져온다면 국방부 예산에서 툭 잘라서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현재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지역에 해군기지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가 내놓는 안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예산을 주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도 없이 그저 막연한, 이렇게 뭉뚱그리는 말로 해 버리니까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독려를 하겠습니까? 가서 적어도 이러한 분야만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국방부와 도가 협조를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이런 말을 안 해 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의하고 간담회를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해군기지를 유치한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배상해 주었던 것처럼, 보상해 주었던 것처럼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구상하시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 손들고 또는 어느 의원이 손들고 그것을 유치해 주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전부 그려봐야 조그마한 것들, 뭐 체육시설이다 공원이다 뭐 이거 해봐야, 그거야 만드는 가운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계적인 것 하나를 우뚝 세워 놓아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겠다, 그래야 어업권을 잃어버리는 어촌계라든가 해녀들이 바다라는 생활터전에서 잃어버린 것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도와 협의를 하고 해당되는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성산에 짓는 해양공립공원을 그대로 유지해 버리고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유치되든지 해군기지가 유치될 텐데, 유치되는 쪽에서는 해양박물관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만큼 돌려주겠다는 약조나 협의가 있어야만 우리 도의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 주자, 해서 탄력을 받는 것이지, 지금 말해 보니까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나부두시설을 하겠다, 다 거의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정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세계적인 해양박물관 하나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게 1,000억 원이 될지 2,000억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어느 정도 위상이 걸맞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평생 바다에서 잃은 것을 거기에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시드니에도 가니까 해군기지에 해양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지금 그 사람들 잃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다 잃어버리고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데 ‘야, 우리가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뭐 있겠는가.’…… 700억 원, 500억 원 해봐야 눈에 그려지지 않는 것이고 세계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을 하나 지어 줘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저거 하나 입장료만 받더라도 우리는 그때 좋은 결정을 했다고 자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을의 프라이버시를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도와 협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성산을 고집해 버리면 국방부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단독으로 국방부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쪽에 세계적인 해양박물관을 설치해서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협의를 도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협조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세계평화의 섬에 부합되는 친자연적이고 친항적인 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냥 해군기지 유치에만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 것이지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미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복안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범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위치가 결정되고 또 이런 수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행담 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세계적인 해양박물관 하나만이라도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쪽에 설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쪽지역 사람들은 나중에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세워 줄 수 있는 것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만 같아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환경부지사님, 어떻습니까? 국방부와 협의할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 협의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하고, 이것은 다른 부처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타 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세계적인 해양박물관 하나를 우리 제주에, 해군기지 유치되는 쪽에 들어온다면 해군기지라는 뜻만이 아니라 미항으로서의 면모도 상당히 갖추어 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올 걸로 보입니다. 어떻든 세계적인 것 하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국방부에서 나오신 본부장님 이하, 저도 위원장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가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결정하게 된다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도 김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도민의 반대로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막연히 주민 반대로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회의했을 때 하는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큰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오고 가고 있거든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발표했던 내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난 번 국방부장관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조선사업의 발전에 힘입어서 우리 해군도 이제는 이지스함이라든지 대형 상륙함 등 1만 톤급 함정을 운영하게 되어서 선진해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군함이 대형 첨단화됨에 따라서 기존 부두는 수심 및 지원시설의 부족으로서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새로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국익차원에서 남방해역과 우리 수출로를 확보한다는 전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다면 대형함정 건조와 해군기지 건설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해군기지 건설은 늦어지고 새로 건조된 대형함정들이 현재로서는 갈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찰을 해본 결과.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해군 측에서라든지 국방부의 홍보가 미흡하고 대책이 미흡한 데서 이렇게 5년 동안 질질 끌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못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심이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까?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주바다 근해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우리 영토에 접해 있는 이어도와 또 마지막 남은 해양자원의 보고인 대륙붕, 또 중국 및 일본과 접해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적격지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해군기지를 설치하느냐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라고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해군기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맞죠?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정부 측에서도 해당지역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또 성의 있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그래서 성의 있는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잘 발표를 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에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공감대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 제시한 것이 미미하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오늘처럼 박물관이다 골프장이다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세세히 모르면서도 강정동 주민들은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없이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강정동 마을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동 마을에 요구하시는데.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강정동 마을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못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후보지가 결정되고 또 가능한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또 아까도 해양박물관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힘으로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호주하고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호주에 가서 보니까 호주는 정말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렇게 시설을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본부장님, 돌아가시면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과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혹시 며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론조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MBC에서 오늘 코리아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오늘 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오늘.
○박명택 위원 며칠 전에야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찬반이 어떻습니까?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이 나왔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오늘 MBC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MBC 여론조사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여론조사는 현재까지 꾸준히 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반대가 30%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의 교차는 20%…….
○박명택 위원 아니, 며칠 전에, 한 2,3일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들은 바로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박명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찬성이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예.
○박명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정에서 지역의 어촌계 총회를 하고, 또 마을총회를 거쳐서 거의 90%,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찬성으로 와서 도라든가 의회라든가 국방부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이라든가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결정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론조사는 찬성 쪽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더해야 될 부분은 지역, 그 당사자, 해당지역의 여론조사 아닙니까? 결론은 거의 불을 보듯 뻔히 나왔다고 보는데, 그 이상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민의 찬반의 현안문제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이제는 생각을 하고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의 얘기는 도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도의회의 결정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로드맵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론조사도 했고, 지역 여론조사 해봐야 찬반이 붙는 거, 다른 옆의 지역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상당히 극소수를 제외하고 찬성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국방부에서의 생각은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국회에서 예산 의결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가 없이는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기초조사라든가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6월까지 저희가 사업예산을 기획예산처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박명택 위원 본부장님, 지역 결정부터 빨리 확정을 해 버려야 지역주민의 갈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라든가 국방부의 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의 입장은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며칠 전에 TV토론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공론화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지금 해군기지에 관한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거의 알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국방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결정을 빨리……. 방법론이든 뭐든 나와야 되지 않겠냐. 충분히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는 제주도민의 찬성이 …….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 있지 않습니까? 안덕 화순이라든가 위미1리, 2리라든가 강정이라든가 같은 내부로 놓았다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보나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절차 속에 결정을 빨리 해나 가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저희 입장은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이 찬성을 하면 신청하는, 전체 제주도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하시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박명택 위원 그 절차를, 그 방법을 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 지역에서도 결정을 빨리 하고, 또 이것은 더 이상 미루면 지역의 갈등이 더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
○김행담 위원 금방 됩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행담 위원 본부장님, 지금 발표한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국방부가 참고해서 결정한다면 도의회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담 위원 국방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결정하는 사항대로 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꼭 여론조사라고 못박아 버리면 앞으로 물어 나가는 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도가 결정한 대로 국방부가 추진해 주는 것을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 화순항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1항부터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안항구시설 부대에 대하여는 당초계획과 같이 항만기능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시설 및 해양관광시설을 개발해야 할 것임. 다만 국가 정책상 보안항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역주민 설명 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은 보안항구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음.”
다음에 두 번째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화순항내 해군부두계획은 반대함.” 세 번째 “현재 항만 개발이 부진한 상태로 이용자간 마찰 빈발, 조속한 항만 개발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최대한 조정한 안은, 위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화순항은 국가안본전략상 화순항 내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해군 측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해군기지 반영을 유보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조정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화순항에 건설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게 협조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때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중시해서 도민 동의를 받고 해군기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 활동하셨는지? 제가 질문한 것이 그거거든요.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저희들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장소에서도 여러분들이 호출하면 항상 가서 설명을 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에 있어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마을설명회 등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우범 위원님은 지역의 갈등이 있는 위미1리, 위미2리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미1리 부분은 위미1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군기지를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기초조사까지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미1리에 대해서는 총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위미2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발적이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1회의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회 후에는 다른 접촉을 안 하셨죠?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그 과정은 또 부가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군기지에 대해서 지역의 홍보책자도 이렇게…….
○현우범 위원 공식적인 것 말고 지금 거기의 갈등원인이 해군에서 찬성 측하고의 밀약 때문에 그게 지금 갈등의 골이 메울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갈등을 지금 주민동의를 얻는다는 그것을 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났느냐? 완전히 지역주민간의 골을 깊게 파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작살 얘기도 나오고 괭이 얘기도 나오고, 그 장본인이 해군 측이다, 국방부다 말입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평가회 부분은 저희 해군 측에 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평가회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누군가는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갈등의 원인이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렇게 갈등이…….
○현우범 위원 정보 제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접촉과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정리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 국방부장관님 왔다 가시면서 700억 원,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700억 원이라고 나온 것이 위미1리 관계죠?
그때 여기 보면……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몇몇에 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과 이것을 현행상 가감하다 보니까 700억 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위원님 듣는 앞에서. 이 700억 원이 위미1리하고 얘기가 된 거죠?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마을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마을 발전…….
○현우범 위원 글쎄 이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어떤 아이디어가…….
○현우범 위원 글쎄 그 아이디어를…….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이거 위미1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위미1리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일개 지역주민들의 몇몇 얘기만 듣고 700억 원을 하시겠다?
아까 우리 김행담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도민 동의를 받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알뜨르 비행장 관계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혹시 국유재산관리법을 보셨습니까?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먼저 700억 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알뜨르 비행장은 자원관리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700억 원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부분이 아니고 그 단위 지역에 간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알뜨르 비행장 기지에 대한 양여문제는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의2에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무상 양여를 할 때는 조건이 따릅니다.
○현우범 위원 협상이 가능하죠?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현우범 위원 개정이 됐나요?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문범 본부장님!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위원장 임문범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잡종지로 전환해서 지방정부에 무상증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환경부지사님! 이와 관련한 조항을 검토하셨습니까? 장관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려면 재경부하고 협조가 돼야 하고 재경부에서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포괄적으로는 가능한 길은 있는데 국방부에서 판단하기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기준을 넣는 게 지극히 어렵고, 아까 말씀했지만 남부탐색구조부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만 해결되면 하겠다, 그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재경부하고 국방부가 협조할 의향은 있는데 다만 그 조건이 해결돼야 하겠다, 그래서 제2공항하고 연결해서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TF팀이든 그와 유사한 것을 구성했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와 관련된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관련된 부처는 여러 개 부처입니다.
○현우범 위원 관련부처가 여러 개 부처인데 지금까지 TF팀의 활동사항을 저희한테 줄 수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에 관련해서 각 부처의 의견들이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국방부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신다. 제가 서두에 “정부 대표로 오신 겁니까, 국방부 대표로 오신 겁니까?” 하고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선다면, 예를 들어서 TF팀이 구성돼서 반대를 하는데 이걸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단위에서 해양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 그 지역에 제2혁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어떤 제반 인센티브를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 좁혀서 발표를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TF팀 공식 명칭이 뭡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TF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 TF팀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하고 앞으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정부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 동의 절차를 받아야지, 유치부터 결정하고 이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주민 동의 여부를 물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제가 국방부 TF팀장이자 정부 TF팀장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이뤄졌던 빅3사업도 저희 TF팀에서 관련 부처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후보지가 결정돼서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국방부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치도 후보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그 후보지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결정되고 주민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은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해양공원처럼 해수부 사항은 우리가 해수부에 쫓아가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사항이 제주에서 요구된 사항이다, 가능한 방법이 뭐냐 이걸 따져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내놔라 하면 저희가 무슨 답을 위원님들께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게 많이 속고 살았거든요. 지금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FTA 이 일을 하면 FTA에 대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일을 했다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속고 산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도민의 정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선대책 발표 후 도민에게 여론조사, 이것이 도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좋으신 말씀, 올바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걸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끝내는 거면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아까 주민, 도민, 상당히 애매합니다. 강정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을, 예를 들어서 강정리가 동의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 도 있다, 이 논리 아닙니까?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도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할 때는 리 단위가 아닙니다. 읍·면단위의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뭐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에서 원하면 가겠다, 이게 상당히 넌센스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국민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항에는 1조 원이면 될 것을 어느 항에는 1조 5,000억 원을 들여야 하는데 단순히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이 동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국고를 낭비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선 국방부가 주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각 지역별 입지의 타당성,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연후에 나가야 합니다. 이건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방부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해야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문제는 사용하게 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어물쩍 해서 넘어갈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 안 되면 위원장 개인 직을 걸고라도 해군기지를 막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TF팀의 대표자이신 본부장님께서 재경부하고 그런 정도의 협의도 못합니까? 과거 우리 땅이었던 곳을 돌려주는데. 그것도 중앙정부 소유의 땅도 아니었고. 왜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걸 꼭 관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국방부 입장에 대한 설명회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의 한 획으로 뜻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님, 서우덕 정책기획팀장님, 김동문 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전력정책팀장 서우덕 그 전에 본부장님 맺음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좋습니다.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제주도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주도의 평화와 경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값진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국가안보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방부 최광섭 자원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해군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임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지난 특위에서 보고한 뒤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천동 관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 신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5년여에 걸친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강정마을에서 신청한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일에 발송을 했고 저희가 오늘 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인은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마을회 회장 윤태정 외에 여러 명입니다.
경위는 마을자생단체장회의가 4월 12일에 있었고 이어서 마을자문위원회의가 4월 17일, 마을운영위원회의가 4월 20일, 어촌계 임원회가 4월 22일, 어촌계 대의원회가 4월 23일, 어촌계 총회가 4월 25일, 마을총회에서 최종적으로 4월 26일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를 의결하였습니다. 4월 27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지 결정 방법을 철회하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제1후보지로 상정해 주기를 요망한다. 두 번째, 여론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정마을을 포함하여 실시해 주기를 요망한다. 세 번째, 환경단체나 반대단체의 도움은 사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여론조사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병행하되,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같은 방향으로 하되 지역주민 여론조사 시 남원읍 안덕면과 함께 이번에 새로 대천동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환경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유덕상 환경부지사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여론조사방법결정의건
(18시45분)
○위원장 임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론조사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의회에서 제안한 공동조사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전문가 검토의견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날 특위에서도 일부 인정하였고 특위위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에서 제안한 검토방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만, 향후 도에서 본 안과 함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대로 신중히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2차 TV토론은 방송 3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도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국방부 관계관이 올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해군기지 문제를 한 5년 동안 끌어오는 동안 도민의 분열을 가져와서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정부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더라도 어떠한 지원계획이,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이 나온 바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아니고 최소한 총리실 이상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그 대책을 도지사가 직접 검토를 해서 도지사의 분명한 의향을 밝힌 후에 도민여론조사든 주민투표를 하든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우범 위원님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하든 주민투표를 하든 간에 도지사님이 먼저 의향을 밝힌 후에 실시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론조사방법결정의건은 박명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타참석자
-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최광섭
- -국방부전력정책팀장 서우덕
- -제주해군기지사업준비단장 김동문
- -해군기지발전과장 류즙희
○기록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