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9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13시43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추가 위원으로 강원철, 오영훈, 오옥만, 장동훈 위원님, 모두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실시하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소위원회 명칭을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로 하고, 조사 범위는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 규명,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으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 있는 여섯 분 위원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23일 간 조사 기간으로 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분의 위원을 말씀드리면,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오옥만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안 첨부)
○위원장 임문범   오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구성의 건은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사항

○위원장 임문범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기타사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의견 계신 분?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조사특위가 상당히 기한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인원 구성에도 인적 네트워크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에 기존 조직이 있는 데 대해서 일차적인 검토를 해 주도록 조사를 의뢰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거기를 조사할 수도 없고, 또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도민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을 감사하는 감사원에다가 해군기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도록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 기지나 정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민 여론 관계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특히나 군사기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입지의 타당성 같은 것이 먼저 검토가 되고, 두 번째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 여론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해군기지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 결정이 타당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정책 감사를 의뢰하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 군사특위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MOU 관련해서 국방부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원에 정책 감사를 의뢰하고.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의 도민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타당한지 여부의 의견을 물어보자. 즉 말해 가지고 여론조사 설문 내용이 적절했느냐, 또 표본 추출은 과연 적절했느냐, 또 기타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위원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사 의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또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왜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이것을 맡길 거라면 행정사무조사 자체를 전부 그쪽에 맡기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맡기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이 과연 감사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점도 사전에 어떤 조율 관계도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입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또 예산의 확보성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지 위치라든가 예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군사특위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문제입니다.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화순, 위미, 해당되는 지역 해 가지고, 강정까지 해 가지고 1,000명 추출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발표한 행정 행위는 행정 행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이다. 다만, 과정이나 절차에서 잘못은 있었다. 그러나 행정 행위에는 하자가 없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 행위 권한에서 권한 행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소위원회에서 뒤집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서요.
   그래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지사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실체를 말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치 반대대책위에 대한 것을 모두 조사해서 내보내주는 것처럼 시켜 가면 도민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김행담 위원   말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사가 행정 행위로 인해서 권한 행사한 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령 지사라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행위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문범   예, 오옥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감사원에 의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현우범 위원님과 김행담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의견은 방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조사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오광일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