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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7월 31일(화)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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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관련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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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관련업무보고    
   □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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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장마가 끝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앞으로 군사특위 활동을 같이 하실 위원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도웅 위원님입니다.
○김도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임문범   교육위원회 고태우 위원님입니다.
○고태우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된 업무가 도의 해양수산본부에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 7월 5일 도본청에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이 구성되어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진단이 좀더 일찍 구성되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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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해군기지관련업무보고      
      □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소관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해군기지관련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운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지원단의 구성현황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최근 전개되는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위원님께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시면 도의 지원단으로부터 두 분당 한 번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심도 있고 다양한 질문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의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관계자들께서도 도의 입장을 대표하는 만큼 성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박영부 국장님께서는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외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임문범   박영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바로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군사기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자치행정지원부서로 조정하고 지난 10월 5일부터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현안사항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지원계획,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중간입니다.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에 관련한 도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도민과 함께 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목표로 최대한 지원하되 국가와 우리도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도민과 강정지역 등 주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발굴 등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인 국방부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건설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발전 및 해군기지 건설 지원과 도민갈등 해소에 주력하면서 서귀포시는 강정마을지역의 갈등해소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해군기지 업무분담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도시건설본부, 해양수산본부 등 4개 부서가 협력 추진토록 하였으며 분야별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사업이 확정된 이후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강정마을 원로 및 자생단체장등과의 대화,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과의 대화, 종교계 지도자 방문 대화 및 조찬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귀포시에서는 대천동 지역 원로와의 대화를 비롯한 해군기지추진위원회 및 반대위원과의 대화, 서귀포시 관내 각급 사회단체장 초청 설명회 등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 해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화합과 제주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 전 가칭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범도민적 협력과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관·군이 다같이 참여하는 다자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내용으로는 강정마을회 찬성측 및 반대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포함하고, 국방부 및 해군관계자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후 참여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화합과 상생을 위하여 제주상공회의소 등 5개 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도내 5개 단체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제주의 희망을 이뤄내자’는 제하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5개 분야로 나누어 소관부서별로 적정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해군기지건설 TF팀 구성과 주민지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행정지원을 해나가면서 강정마을을 비롯한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연도별 분야별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생과 화해를 통해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하여 해군기지관련 지역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칭 해군기지건설 범도민지원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MOU 체결과 관련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마을, 도의회, 도 및 정부와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MOU 체결 전에는 실무협의회와 협의체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체결해 나가는 등 우리 도와 강정마을 등 지역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소관 제주해군지지건설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와 격려로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현안사항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박영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해군기지문제가 도민의 찬반갈등 쪽에 너무 홀려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해군기지는 지난 6월 22일 대통령께서 평화포럼 참석 차 내도해서 그때 이미 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항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도정의 준비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강정마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구상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해역은 우리나라 전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단히 큰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해양을 가지고 있는 제주해역을 정부차원에서 보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찬반을 떠나서 이미 도지사가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말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미항으로 건설할 것인가, 강정마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미항건설에 따른 대략적인 규모, 세부적인 사항,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미항문제는 해군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예산규모라든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6월 8일 최종 결정된 이후에 강정지역 주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허나 서귀포시에서 지역의 발전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거론해 오던 사항이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자체적으로 10개 분야 44건에 3,500억 원 정도 규모사업 안을 마련해서 어제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 설명을 1차 서귀포시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갖고 지역의 주민들 내지는 발전계획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제 설명이 무산되는 바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강정마을 내지는   2차 3차 대천, 그리고 서귀포시 전체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44건 3,50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좀 볼 수가 없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10개 분야 4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아까 10개 분야는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44개 사업 3,500억 원에 대한 것은 서귀포시의 확정되지 않은 구상안으로 어제 강정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이 아니고 미리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드리고 초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안을 마련하면 도와 도의회 위원회에 당연히 구체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상황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설명회가 무산된 이유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경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고 이런 등등…….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6월 8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확정했기 때문에 해군에서 어떤 계획으로 해군기지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든 마을의 발전과 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강정마을발전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한테 우선 안을 내놓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발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제 7시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40분 전에 갔습니다마는 한 시간 전부터 반대하시는 강정마을주민들이 강정마을회관 앞을 가로막아서 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이다 보니까 7시쯤 되니까 백여 명 이상이 모여서, 그때 국방부 전략사업본부장님하고 환경부지사 등등 관계관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못하고, 그러면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 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두 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중점에서 서로 일치가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 측에서 반대측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와서 참석하는, 찬반이 똑같이 오되 해군하고 도와 서귀포시도 오고,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똑같이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반대하는 설명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는 틀을 만들자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한쪽은 확정되어서 나가는 쪽이 되고 한쪽은 다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국방부 측은 그것은 안 된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계획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부분이 서로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략본부장이 그것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회를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다음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은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설명회 자체를 못 갖게 하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 행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쇼핑아웃렛 등등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찬반이 워낙 대립할 때는 가서 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시도하고 만나서 이해하면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면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반드시 하고, 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민지원센터를 해군에서 설치합니다. 주민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는 홍보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계속 대화하면서 앞으로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서귀포시 해군기지합동설명회를 어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반대위측 저지로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일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어제도 해군 측에서는 1주일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바로 반대 측으로 가지 않고 동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지난 금요일에야 받았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정해지면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통보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회 전에 반대측 분들하고 중재역할을 하는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제도 양자간에 모였을 때 국방부 측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서 주민들 대표하고 국방부 측하고 해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 대화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먼저 화해를 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 해야지 성난 민심이 당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먼저 민심을 달래려면 획기적인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반대 측하고 중재역할을 충분히 한 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설명회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8,000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준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일간지를 통해서 다소 보도 되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부지매입, 보상, 마을발전사업 구상,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화해와 평화를 이룬 다음에 사업구상안을 얘기할 때도 전처럼 미미한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특별자치도에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하셨죠? 충분히 국방부하고 해서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안이라든지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또는 제주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해야 성난 민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아직은 반대측이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국방부와의 조율과 타협을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 오늘 일간지에 발표된 이 정도를 갖고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좀더 크게, 아까 쇼핑아웃렛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발표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선은 화해를 이루지 않고서, 이분들을 달래지 않고서는 이게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강정마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이 아직 제시 안 됐다는 것하고 하나는 주민들 간에 감정적 대립이 아주 얽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계획은 어제 우선 안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요구할 사항을 받으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감정문제는 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
   해군기지가 6월 8일 확정은 되었지만 앞으로 착공하기까지 로드맵을 쭉 보면 30개 정도의 법이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다보면 착공하기까지 2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빨리 가야 2009년도 6월 쯤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쪽에서는 대화하고 감정을 풀어나가면서 한쪽에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서 ‘아, 이게 우리 마을에 이익이고 서귀포시를 비롯해서 도에 이익이구나. 이런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가도록 정말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국장님, 아까 10개 분야 44개 사업이 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것 같은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저희들 지금 한 부 가지고 있는데 가지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   참석해 준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꾸짖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참말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신뢰성이 심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 했어야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분야들이 많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들면 감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등등 이런 면모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절대 이런 실수를 앞으로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강정마을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민화합 방안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항만개발 및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종합발전방안, 그것을 저희 위원들께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MOU 체결전   다자간 협의체 구성도 내용이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개 분야 44개 사업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 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부지사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환경부지사께서는 오늘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 가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이나 다른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책임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과보고는 감사위원회에 감사한 것으로만 끝났고 실제 우리 군사기지 관련 전체회의에 하나도 보고 안 되고 서면 상으로만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환경부지사께서 오시면 종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조목조목 질의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아까 강남진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도 행정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지역민들한테 신뢰성을 결여시켜 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정말 누가 믿겠습니까? 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최고 책임자인 환경부지사께서 오셔서 변명을 하든지 상황설명을 하든지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군사기지 관련회의는 상당히 오랜만에 열었는데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소속위원으로써 좀 불쾌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도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해서 경영기획실부터 해양수산본부까지 4개 부서가 됐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군 담당자들 하고 해양수산본부에서만 해 오면서 상당히 체력이 달리는 일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영기획실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본부까지 4개 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했으면 하고, 특히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도민들, 지역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진정한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든 자료를 공개시켜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하나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강정마을 반대 측하고 시나 도에서 간담회라든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식적으로 도지사하고 대표 13명하고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저희들 개인적으로 대화는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면 지사님 다른 데 다닐 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가서 예산타령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자 유치한다고 해서 외자유치 기관 몇 개 온다고 해도 실제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정말 지역 현안문제가 뭡니까? 지역민들 갈등이 있는 곳에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쫓아다니면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한 번 했다. 그리고 시장이나 담당실국에서 몇 번 했는지 안 나타났다고 하면 몇 개월 사이에 강정마을 반대 측에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한 얘기로 내가 범법자가 되더라도 대화로 풀어 나가면 분명히 풀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한 번 갔는데 안 된다. 물론 개인으로 더 가고 싶었겠죠. 가면 강경한 쪽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다녀야 할 겁니다. 지금 도에서 행정적으로 정말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언론에 떠들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다. 사업계획 무엇 무엇을 내놓았으니까 이렇게 하자. 강정마을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집행기관에서 진실하게 속보이면서 해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해군본부에서 내놓은 8,000억 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8,000억 원이라는 것은 종전부터 나온 얘기고 더 구체적인 안, 그 이상의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제 첫 안으로 3,5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8,000억 원에다 3,500억 원 플러스입니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000억 원은 별도로 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비용 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쳐서 3,500억 원 정도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이 더 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용역을 마치게 되면 정부하고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2년 정도 계속 협상을 해서 최대한 이익을 받아오겠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접촉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미끼 던지듯 툭 던져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 이명박 전시장께서 몇 천 번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일을 해도, 지금 청계천은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서울시민들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군기지가 됐을 때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 누구도 판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남진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가 참석 못한 것은 의회에서 국장들 세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오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환경부지사님도 왔을 텐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부서가 진작 이뤄져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마을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본부가 어떻든 해양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4개 부서로 확대한 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다보니까 4개 부서를 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지역에 가는 문제는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가서 반대대책위 두 분 만나고, 심지어 거기 상가, 결혼식 집을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나가고 전화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현지에 가고 서귀포 주변 마을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많이 밝힐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실·국장들이 다 나가고 대화하고 서귀포시장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할 때 3,000번 정도 만났다면 저희들도 그 이상 만날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예 출근을 도 사무실로 하지 말고 강정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단 하면 주민지원센터에 도 직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또 시 직원도 파견되어서 계속 대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진 위원님 괜찮습니까?
○강남진 위원   됐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FTA대응특위가 4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이 안대로 처리하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을 했지만 지금 예산이 3,000억 원이다 8,000억 원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강정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해소입니다.
   여기 주민지원센터도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요구 조건 중에 반대 측 의견도 듣자,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난 6월 8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해도 안 되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도지사도 몇 번 했지만,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곳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도에서도 나오고 시에서 나오고 국방부에서도 나오고 해서 한시적으로 한두 달 동안만 정말 매를 맞는 심정으로 마을의 감사님, 청년회장, 노인회장 전부 만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주민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고 해도 일단 마음속에 ‘이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나가서 했을 때는 필요 없다. 마침 주민지원센터라는 게 구상이 됐으면 대천동사무소에 하지 말고, 저도 그 지역입니다마는, 서귀포시청에 두지 말고 강정마을 내에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에 일정 부분을 해서 한 7명 정도 거기로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국장님이나 환경부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백일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백일 정도만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깊이,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심각했습니다. 찬성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의견에 대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름대로 분담 체제로 해서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이라고 하면 대외 홍보, 정부 절충 등 이렇게만 하면 대외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7월 한 달 동안 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미미하게 담당 사무 타이틀만 적어놓았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줬으면 더욱 좋겠고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도 도민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다음 추진상황에 보면 특별자치도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간담회를 여러 번 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실시했다면 괄호해서 어느 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한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 화합 및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 노력한 근거를, 그나마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거라도 나와야지 대충만 이렇게 나오면, 물론 열심히 했겠죠. 했겠지만 그래도 탁상에서 하는 형식적인 어떤 걸 도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해한다고 한들. 강정마을 원로 및 자생단체 등과의 대화를 몇 번 했는지, 어느 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했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간다면 언제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2009년, 2014년 이렇게 하면 먼 것 같아도 차근차근 추진하다보면 그것도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추는 자세를 말고 가급적이면 연속성이 있게 열심히 가서 반대 측들을 달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원로 구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구성해서 빨리 이분들과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놓아야지,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얼른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간담회 몇 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 한 달 동안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7월 5일 이후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화한 내용이 일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주민들이 물으면 ‘특별자치도가 이런 성의를 가져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료를 드리겠고…….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접촉을 해보면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측은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국방부 측으로서는 주민투표라는 것이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투표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을 주민투표로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기지 갈 때마다 전부 주민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 방위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웅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도지사님한테 넘어온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도웅 위원   언제부터 넘어온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난 1단계 할 때 넘어 왔습니다.
○김도웅 위원   해군기지 때문에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닙니다. 특별자치 1단계 넘어올 때 같이 넘어 왔습니다.
○김도웅 위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지사님의 지시 하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도웅 위원   ‘어업권 보상 지원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업권 보상이라면 예를 들어 어촌계 해녀들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정치망이라든지 어선어업, 그 주변의 간접 피해까지도 전체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김도웅 위원   찬반 측을 보니까 어촌계 측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용역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벌써 그쪽 마을 사람들은 1억 원 받을 거다, 얼마 받을 거다. 벌써 그런 풍문이 돌던데, 도에서 방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방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도에서 얼마…….
○김도웅 위원   한 어촌계원한테 10억 원 주라고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줄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줘야 됩니다.
○김도웅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마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10개 분야, 44개 사업, 3,500억 원을 제시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한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서귀포시에서 3,500억 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3,500억 원 재원 조달방안이 뭡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을 총망라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단가를 적용해보니까 약 3,500억 원 정도가 되겠더라. 이것이 일단 서귀포시의 안이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놓으면 의견 수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해서 서귀포시에서 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아닙니까? 우리 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도내 어디든 하려고 했던 사업들 모아서 강정쪽으로 가자.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사업 아닙니까? 맞죠? 3,500억 원에 대한 내용이.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 외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군기지가 필요하면 해군기지 진입도로, 또 해군이 왔을 당시에 아파트가 필요하겠다면 아파트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임문범   보십시오. 그러면 어제 설명회 무산된 것이 잘 된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개 분야, 44개 사업인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국방부에서 배후도시에 아파트 건설하고 체력단련장 하겠다, 또 진입도로 개설된다, 이런 것도 포함되고, 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포함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기획을 했느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국방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하고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만들었습니다 하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사업량도 그렇고 이 사업비가 제일 관건인데요, 사업비의 대부분이 중앙 지원이 없이는 되지 않을 사업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외에도 앞으로 중앙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할 계획에서 이런 사항들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10개 분야, 44개 사업 자료 갖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위원장 임문범   지금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 중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특별자치도가 계획했던 사업, 그거와는 절대 별개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요인에 필요한 사업, 이게 구분되어서 한번 나와 줘야지…….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새로운 사업과 지금까지 하던 것을 구분해서 자료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한 부 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월평～강정 간 연결도로 나중에는 안 할 겁니까? 해군기지 없어도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도민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은 대통령께서도 세계적인 미항으로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미항으로 건설하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그렇게 구상을 밝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미항이다, 미항이면 군항만 갖고 미항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리나시설, 6만 톤이면 6만 톤 이상의 크로즈 시설을 해군기지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든가 사업계획들이 나와서 설명회를 가야 찬성하는 주민들은 역시 맞구나,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항·미항 개발 이런 부분에서는 해군 측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관련된 발전사항들은 도와 서귀포시하고 같이 포함해서 안을 만들고 구체화시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면 우리가 분석해서 집행부한테 심도 있게 질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군 측 설명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에서 따로 했고 우리가 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해군에서 밝힌 것 말고, 군사시설비 7,000억 원, 8,000억 원 이거 말고 대통령 지시해서 크로즈 합의되면 얼마가 더 투자되고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체력단련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골프장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별로 혜택 없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지금까지 특위에 와서 보고한 국방부의 안 별도, 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을 추가로 지원할 거냐. 중앙정부에서의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거다 말입니다, 물론 도와 협의하겠지만. 그래서 국방부하고 정부에서 협의한 것, 하고 있는 것. 협의가 끝나지 않았겠죠. 하고 있는 것,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여해서 더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든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님, 그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제는 초안 내놓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정리가 되는 대로 와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현장에서 주었던 자료는 위원님들께 정부안과 저희들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의 1%라고 합니다. 1% 아닙니까? 1%인데 전국 해군력의 50%를 커버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예정이. 그러면 우리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론 의회에서 얘기할 때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결됐습니다마는 꼭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도민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 말고 이렇게 더 오고 있구나. 아까 쇼핑아웃렛도 말씀했지만 쇼핑아웃렛도 이렇게 간다든가. 쇼핑아웃렛 말만 던져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 도민하고 회사하고 같이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주셔야지, 우리 특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갈등 해소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 지원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안이 되면 정부하고 계속 절충을 통해서 따와야 되고, 그때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안하고 저희들 안 가지고, 지금 3,500억 원도 정부 측에 계속 절충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을 넣어서 확정되면 정부하고 MOU 체결 전까지는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문범   예.
○강남진 위원   MOU 내용을 제시를 해 주십사하고 아까 부탁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MOU 체결할 수 있는 다자간 협의체 같은 것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아직 서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 협의를 해서 안들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지금 여기 보니까 10개 분야, 44개 사업, 3,50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참고적으로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경주시가 현금 3,000억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몇 조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택도 가보면 대단한 숫자죠, 몇 조원입니다. 물론 미군기지가 옆에 끼어있기 때문입니다마는 몇 조원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힘써 나가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8시 30분 이후부터 KBS 방송을 봤더니 KBS에서 무슨 프로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해군기지에 대해서 방송 3사가 보도하는 것이 어떤 방송사는 반대를 20 몇 번 보도했고 어떤 사는 찬성 두 번 했고, 이런 집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단점만을 엄청 많이 보도하는 것. 그러면 장점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해 줘라. 그런 노력은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화합되는 길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반대의 목소리만 더 큰 것 같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조용히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보도 곁들여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 경주 이렇게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쪽에는 민자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존 있던 사업들도 많이 하다보니까 평택 같은 데는 18조 원 이렇게 나오고 경주 같은 데는 3조 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총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정에 보면 물공원 같은 것도 민자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자로 처리해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사업비가 되면 아마도 지지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분야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찬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군사기지에 대해서 외국 시찰도 해봤는데 시드니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전혀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물론 그쪽나라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싱가포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3분의 1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무인도 섬을 빌려서 초고속 정부 비행기 같은 것을 준비를 딱 해놓고 있고, 해군기지에 22개 나라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군함들이 들어왔을 때 그 군함들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전부 항구에 들어오는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쇼핑도 물론 다 곁들이고 있고 민간인들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매김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같이 고생합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쪽에서 갈등 문제의 한 일환으로 8월 중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모두 해서 국내 해군기지를 돌아오고, 또 발전하면 도도 고위층들이 해외에 찬반이 같이 가서 토론도 하고, 이런 대화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강남진 위원님 말씀했듯이 쇼핑아웃렛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쇼핑아웃렛 우리가 할 때 이런 찬반이 워낙 강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쇼핑아웃렛이 거기 간다고 하면 당장 재래시장 분들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쇼핑아웃렛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미자 위원   예,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   쇼핑아웃렛은 아주 민감한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강정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상을 밝힐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위치로 갈지 아직 도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구상안 해서 10개 분야, 44개 사업, 총 3,500억 원. 제가 볼 때 이 3,500억 원에 대한 사업은 해군기지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서귀포시 장기발전계획으로 서귀포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서귀포시가 전부 개발되는 건데, 그게 안 들어와도 충분히 이 돈을 갖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꼭 해군기지가 와서 내놓은 겁니까? 저는 아무리 중앙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해군 측이 제시하는 사업은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앞으로 전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거 내거신 것은 당장 강정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귀포시에서 이거 안 할 겁니까?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이 강정을 중심한 발전이 되겠다, 이런 것만 느끼는 사항이지, 뭐 안 들어와도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일반적인 도로사업 같은 거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 주거지역을 준주거,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가면서 그 지역의 변화를 주는 거라든지, 운동장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처럼 쉽게 수십년 이내에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저희들 계획해서…….
○김미자 위원   저희 특위 위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 상상하지 못할 획기적인 발전구상을 발표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유치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애를 먹는 사업들입니까, 국책사업이면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지, 미미하게 한 것은 이제까지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도 강정을 중심해서 이렇게 된다면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해군기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상 못할 발전이 강정을 비롯해서 서귀포시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국책사업이 들어올 때는 이런 어려움 없이 주민 동의도 받아낼 수 있고 도민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 아닙니까. 이게 계획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실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든 복지든 문화분야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이라도 제가 위원님들께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끼리 대화를 나눈 결과 오늘은 지원단 구성현황 정도만 파악하는 걸로 하고, 어떻든 설명회 자료가 서귀포시에서 작성했다든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서귀포시라고 하지 말고 도에서 했다고 하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그것을 회의 하기 전에 미리 위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저희도 별도로 찬성이나 반대 측이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치료하는 방향에서 저희 특위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시에서 이거에 관해서 도에서 요구할 것, 도가 아울러 국무총리실이나 국가 T/F팀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구상을 망라해서 확정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을 보고 빠트렸으면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런 것이 지원돼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이 안이 서귀포시의 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남진 위원   서귀포시 안이 확정될 수도 없는 거고 서귀포시가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전부 그럴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도의 의견, 정부의 사업계획…….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강남진 위원   그것을 잘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 해군기지 행정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제주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박영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제주 출신 배영규 목사님께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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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강남진   고태우
•    김도웅   김미자   김행담
•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록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