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의차수수정의건
2. 제주해군기지관련추진상황청취및기타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회의차수수정의건
2. 제주해군기지관련추진상황청취및기타보고의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 임문범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수확의 계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도민의 화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가꾸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벌초가 진행되거나 앞으로 계속 될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이런 소중하고 거룩한 시기에 우리 제주는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갈등의 폭이 증대되기만 하고 그 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하여 모든 문제를 한쪽 당사자인 해군측에만 밀어버리고,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도민의 공복이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직자는 도민의 공복이라는 절대적 개념의 최소한 양식을 저버리지 말고 형제간에 집안간에 친족간에 쌓여 있는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여 말 그대로 조상의 은덕을 기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마는 더도 말고 덜도 말아라는 한가위 염원처럼 우리 사회에 풍요로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이를 극복해야 될 것임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민 사회에서 해군기지유치를 찬성하는 도민들의 바람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위기를 기회로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반대하는 도민들의 걱정처럼 기지건설로 인한 환경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와 군사기지 설치 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공포감 등은 어떤 방지책을 세우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치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은 물론 군사기지 유치 시 핵심 쟁점인 평화의 섬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특위에서도 지적한 중앙 지원과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특히 요즘 강정마을주민들의 갈등과 관련하여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각각 10분 내외로 질의하시면 관계 실·국장과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약 5분 정도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도민의 대변자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대표하는 만큼 적극적이면서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회의차수수정의건
(16시04분)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차수수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회의차수 부여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의차수 수정의 건에 대하여 차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는 제1차 회의로 하고,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제2차 회의로 하고, 제23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는 제3차 회의로 하고, 제23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회의는 제4차 회의로 하고, 제2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는 제5차 회의로,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는 제6차 회의로,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는 제7차 회의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는 제8차 회의로,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는 제9차 회의로, 제241회 임시회중 제1차 회의는 제10차 회의로 할 것을 누년번호로 수정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방금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차수를 누년번호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의차수 수정의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여했던 차수 부여방식을 누년번호로 부여하기로 하는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관련추진상황청취및기타보고의건
(16시05분)
○위원장 임문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해군기지관련추진상황청취및기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주해군기지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해군기지건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담당부서를 조정한 후 오늘이 2개월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장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수 서귀포시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관련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상황, 국내 해군기지 시찰결과,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 제주해군기지협의회 운영 참여,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이행협약 체결추진,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지원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해군에서는 해군기지건설 사업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용역을 2007년 6월에 발주하여 2008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주민지원센터를 강정마을에 설치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에서는 강정마을 주민 국내 해군기지 시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47개 사업에 4,078억 원 규모의 대천동(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2008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의 확보를 위하여 절충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주민센터에 도에서 3명, 서귀포시에서 3명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자간 협의체인 제주해군기지협의회에 도 3명, 서귀포시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성 서명운동 전개와 제주해군기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군기지시찰 및 시찰결과 토론회 등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한편 강정해군기지반대위원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마을회장을 선출하였으며, 해군기지유치관련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 철회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과 국내외 해군기지를 시찰하여 8월 30일 시찰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해군기지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결과는 찬반합동 2차 시찰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결과 먼저 환경보전 및 관리측면에서 파악된 내용을 보면 군항기지 내 바다환경은 철저한 관리로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해군기지건설 이후에도 정례적인 수질환경검사를 통해서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지원 활동 측면을 보면 주민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기관과 학교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등 지역주민의 가까운 친구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권 행사 제약 측면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지 주변의 재산권 제약 행위는 없었으며, 지역문화 정서 측면에서도 기지촌 형성이나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편익 제공의 측면에서는 지역 생산품이 기지 내로 조달되어 지역소비가 활성화되고, 지방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기지관련 연관 산업 등의 발전이 있는 것으로 시찰결과 파악되었습니다마는 반대위측에서는 해군기지가 아니더라도 공단조성이나 관광개발 등 다른 형태로 지역을 발전시켰으며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건설은 반대하지 않으나 강정해역이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입지적 조건에 불리하며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시찰에 참여했던 일부 반대위측 주민들은 개별 현장탐방을 통해 지가하락,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환경훼손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수립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우선 10개 분야 47개 사업, 4,078억 원이 투입되는 대천동 (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강정마을 전 가구에 발전구상(안)을 발송하여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 2008년도에 시행할 국비 336억 원 지원을 요청하였고, 중앙 정부 차원의 해군기지건설 지원단 운영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사업이 중앙절충을 지속 추진하면서 강정마을발전구상(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천동 서귀포시 종합발전계획안을 2단계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협의회 운영 참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7일 정부, 도민, 서귀포시, 강정마을주민 대표가 참여한 제주해군기지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명칭은 제주해군기지협의회로 하고, 그동안 해군에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불참한 반대위측 및 중립대표의 참여를 위하여 문호를 개방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단 운영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이행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행협약서에서 다루어 나갈 주요내용은 토지 및 어업권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및 전투기 대대 설치 배제문제, 통행·어로·건축물 고도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약 배제문제,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지역농수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군납품,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 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9월중 이행협약안을 검토 협의하고, 10월 중에 도의회에 보고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시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시찰과 더불어 3개의 해군기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박 8일 간 미국 하와이 및 샌디에이고 등을 대상으로 강정마을주민,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언론인을 포함하여 2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해군기지 주변지역이 환경·경제·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해군기지와 관련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확인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해군기지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이행협약서 체결과 관련한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주관으로 내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군기지건설의 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강정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이후 반대위측, 종교계 등과 꾸준한 대화를 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경영기획실장님의 오늘 일정을 지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발언하실 분부터 발언하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먼저 발언하실 분부터…….
○위원장 임문범 발언하실 분…….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박영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사기지 관계로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제주해군기지가 제주특별자치도민한테는 큰 현안이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갈등문제는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1,832억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중 국비가 1,764만 500만 원, 도비가 68억 6,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국장님은 이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지역개발부분이라서 도시건설본부장님이 설명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7개 사업에 4,078억 원을 한 것은 우선…….
○하민철 위원 국비사업 부분에서 서귀포시에서 올라온 4,078억 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비지원 부분에서 16개 사업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부분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적절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비교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선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귀포시에 있는 4,078억 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800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1,764억 원, 도비가 68억 원이 적절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이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지원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764억 원은 지금 저희들 구상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귀포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진상황에 보면 1,832억 원이 국비사업이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764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1,764억 원이든 1,900억 원이든 어쨌든 국비가 1,700억 원이고 도비가 68억 원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적절한지. 적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정책사업을 보면 평택 주한미군기지, 경주와 비교했을 경우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평택 주한미군기지 보면 국비가 4조 4,000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봤을 경우는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이고, 국비가 4조 4,000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7,000억 원, 그리고 행정지원이 두 개 과에 24명, 한미협력과에 11명, 주민지역과에 13명, 그리고 경주시 방폐장은 국비가 2조 6,340억 원, 그다음에 이천시에 엊그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전단에 국비가 1조 5,000억 원, 이것과 비교했을 경우에 1,700억 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문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4,078억 원 중에서 국고를 1,764억 원 정도해서 우선 강정마을에다가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강정마을에서 앞으로 무엇을 더 할 것인지, 그리고 서귀포시 전체가 무엇을 할 건지를 다시 파악해서 이 부분은 확정시키는 2단계로 큰 계획을 세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천시 같은 경우 특전단 옮겨가면서 1조 5,000억 원 제시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주한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4조 4,000억 원, 그리고 방폐장 같은 경우는 2조 6,00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1,800억 원으로 봤을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금액을 봤을 경우에 과연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상태에서 도민들한테 제시할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을 강정마을로 한정해서 4,078억 원 정도 낸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강정마을에 필요한 것을 더 추가하고, 그리고 서귀포시가 필요한 것,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하다 보면 이 사업비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당장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을 강정마을에 제시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발전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MOU체결할 때는 얼마다,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다자간에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팀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 해군 이렇게 국가기관이 있고, 도, 시, 강정마을은 저희들이 찬성지역주민들하고 반대측 주민들 했는데 우선 찬성측 주민만 두 분 와 있고 반대측 주민하고 중립적인 사람은 계속 권유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국무조정실에 대부분 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참여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국무조정실에 다자간협의체에서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하민철 위원 국방부라든가 해군본부는 이제는 빠져야 됩니다. 아까도 김용하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했지만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국무조정실에서 안 하고 국방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지난번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협의체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국방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연히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7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차 회의 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민철 위원 예산 부분도 우리가 봤을 경우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 오늘도 양대성 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선동의 후합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 다니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도에서 과장급 한 7명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별도의 팀이 마련돼서 지원계획을 각 부처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방폐장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금 300억 원 지원되고, 약 900명이 근무하는 한국원자력 본사가 이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2억 원이 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국책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는 한국원자력 본사가 이전됐는데 우리지역에 해군기지 국책사업이 이뤄지는데 그에 대한 세수부분도……, 아까도 세수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세수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부분을 발전계획에 다 넣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12일 착공이 들어가서 교육관들이 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뭘 가져 올 건지 연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춥고 배고파야 혁신도시 1순위해서 300억 원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따 먹으려고. 이러한 국책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를 먼저 해서 합의가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사례들을 다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3함대 이전이라든가 과천 기무사 이전, 이천의 특전사 이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앙재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총리실하고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방폐장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 3,000억 원, 평택은 미군시설이기 때문에 한 18조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지원이 어려워서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해군기지 협의해서 엄청나게 투쟁해서 돈을 따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 양대성 의장님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 집행부가 선 동의·후 합의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홀대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카톨릭측에서도 엊그저께 각 지역마다 형평성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달랑 8,000억 원만 받고 끝내야 되는 건지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사업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000억 원은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해군이 가져오는 사업이고, 우리가 4,000억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뭘 가져올 건지, 서귀포시를 위해서 뭘 가져올 건지, 또 강정마을을 위해서는 뭘 가져올 건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바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갈등문제가 해소 안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와야 될 사업이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에 뭘 와야 될 건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국고도 따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초일 뿐이고, 앞으로 주민들 의견, 용역을 거쳐서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정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에 대한 도민이 정의된 게 없습니다. 주민도 중요하겠지만 도민이 참여하는 부분도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 차원에서 이뤄질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부분도 전체적인 이러한 기회에……, 제가 표현은 잘 못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 공무원들께 주문하고 싶은 게 국방부에 이전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십시오. 지난번처럼 체육기지 만든다는데 몰라서 우리가 유치 못했다 말입니다. 일주일 전에 알아서 제가 국방부에 전화한 적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기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민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해서 자료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내년에 국방부에 향후 중장기계획, 전투기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국방부의 체육시설, 이전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것도 요구해야 되는데 쉬운 것은 요구 안하니까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께서도 아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한 1,800억 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추진계획해서 세부적으로 기재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작성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시가 작성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에서 작성한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의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건데 왜 여기다가 해군기지관련 유치된 사업을 예산에 넣느냐.
한번 짚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예산 중에 20%를 사회복지 분야에 가려고 중앙정부나 지방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사업에 복지시설확충 희망스타트사업해서 3억 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해서 10억 원 이렇게 넣습니다.
과연 해군기지 관련돼서 이런 사업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냐. 거기는 인구만 늘어난다면, 해군기지가 아니라 인구만 늘어난다면 이 시설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습니까? 맞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답변할까요?
○오종훈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작성한 거는 해군기지계획이 없었더라도 달성은 되지만 시기가 앞으로 5년 후에 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당겨서 이 지역에 먼저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언젠가는 인구수가 불어나면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는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과연 해군기지를 하면서 이것이 그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가야 될 거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남부해양경찰서 신설, 서귀포소방서 119센터 설치, 이거 보니까 410억 원하고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지역주민들 놓고 사탕발림격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정아파트 건립해서, 이거 서귀포시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900세대 2,700명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서귀포시장입니다.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아파트건립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에 우선 강정지역주민들에게 복지시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또 도시계획을 별도로 조정하는 문제, 또 이러한 것들을 약 3년 내지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아파트단지를 주공 같은 데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고, 아까 지적하신 해양경찰서라든지 119 소방센터는 이왕 서귀포지역에 해양경찰서가 들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강정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남부해양경찰서 신설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간다면 그 동네에 해군기지가 있는데 또 해양경찰서가 같이 가야 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니 하나의…….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강정아파트 건립해서 일반분양 및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1,495억 원입니다. 금액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900세대인데 이것이 주공이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주공아파트 등”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각 마을별로 주공아파트가 들어오는 위치를 어떤 데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연마을에 가 보면 주공아파트가 다 요지에 들어와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저평수들 놓아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공아파트를 여기다 또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해군에 몸담아 있는 군속이라든지 가족들이 여기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구증가에 따른 부분, 또 강정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영구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사람에게 영구 임대 주택을 주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해군기지를 만들게 되면 해군 군속, 가족들은 그 기지 내 아파트에 상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닙니다. 강정의 요구사항이 강정마을 안에 아파트를 해서 해군의 가족들이 살게끔 하는 그런…….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공아파트 등”이라고 돼 있는데, 주공아파트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아파트가 제주시의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주공아파트 등”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오종훈 위원 사업계획서 자체가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서귀포시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강정마을로 집합시켜 놓은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총예산 한 4,000여억 원 중에서 지방비가 얼마 부담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얼마 준다는 예산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지역주민들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아시는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질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일부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5년 후에 들어올 시설이나 10년 후의 계획을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위 계획에 없을 만한 것도 강정지역에 맞는 것을 민간자본이라든지 국가 시책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집중식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방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시기를 앞당기고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강정주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시기를 앞당겨서 집중적으로 강정마을에 유치한다,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혹시나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사업은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오기로 했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갈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국고를 절충해서 별도의 계획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주 방폐장도 보면 몇 조 억 이렇게 큰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최고의 관리로 계신 분이, 물론 부분적이겠지만 이정도 밖에 사업계획 유치를 못 한다고 했을 때 반대지역이나 또 찬성측에서 보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겁니다.
혹시 이 자료 지역주민들에게 유포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군의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해군 계획 8,000억 원 상당 이외에 서귀포시가 도지사님께 요청한 사항이고, 도는 서귀포시 계획을 받아들여서 국고 절충은 우선적으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시장님, 8,000억 원이라는 것은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순수하게 해군의 주변에 그걸 하는 겁니다. 여기 유치하는 지역민들에게는 큰 보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700억 원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쓰겠다 해서 해군에서 기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500억 원이 어떻게 500억 원이 나오고, 200억 원 해서 어떻게 700억 원이 나온 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예산 타령해 봐도 힘을 가해서 국책사업으로 많이 당겨오지 못하겠고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지난번에 강정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유치하자, 하지말자 반대측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때 몇 명해서 몇 퍼센트 찬성했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반대위원회에서 약 700여 명이 투표해서 한 구십 몇 퍼센트…….
○오종훈 위원 92%가 반대하셨죠? 그다음 해군기지를 유치하자 해서 동의를 받은 건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도 거의…….
○오종훈 위원 그것은 695명이었죠?
○서귀포시장 김형수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투표결과 반대자가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몇 표 차이로 유치가 좀 앞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동향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치다 반대다 이것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국가가 발표하고 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장님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도에 위임시키지 않고 일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군에서만 내려와서, 지금 우리 법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탁 걸어놓고 일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되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작은 의견이지만 존중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미뤄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관여치 않고 일을 한다. 그럼 시끄러울 것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관여치 않고 일을 한다고 제가 답변한 것은 없고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바는 없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결정되고 도에서 결정이 됐다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주민투표에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된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도하고 협의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추후 속기록 나온 후에 확인하시고, 언쟁을 벌일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 위원님, 나중에 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자르는 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회의 이후 저희들 보기로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이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추진 계획을 그때 받아 보고 이것은 해군기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차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 내역입니다 하길래, 그나마 우리 서귀포시가 그래도 발 빠르게 지역주민들과 대화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이 나왔구나 해서 다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건 참 잘하신 건데요. 해군측이 제시하는 8,000억 원, 또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4,000억 원이 넘은 이것,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저희들이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보니까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4조면 4조, 3조면 3조, 이렇게 받아놓고 유치를 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이 너무 미미하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니까 언제 필요한 거, 도가 필요한 거, 서귀포시가 필요한 거, 차차 다 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자꾸 지자체에 떠밀고 또 언제 그랬나 하는 식으로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정부하고 충분한, 정말 각서를 받아서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마음이 흐뭇하다, 정말 잘했다,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차차 몇 년 후에 해 줄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도 지역 갈등에 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사이에 강정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갔다 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듣고 화합 차원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간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먼저 사업비 확보한 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정동 주민들의 갈등이 봉합되면 한 목소리를 내서 뭘 해달라고 할 거니까 그 부분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사업비를 가지고 정부하고 하는데 바로 그게 MOU에 나올 겁니다. MOU를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우선 큰 테두리 내에서 합의를 하고 세세한 것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 얼마 달라 이렇게 할 거니까 문서로 정부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되면 도의원님들도 많이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지역갈등 문제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상가까지 다 찾아보고 경조사 집도 찾아가면서 어떻든 간에 대화로 풀려고 하고 동창은 동창끼리 거기 연고 공무원들 다 물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개는 못하지만 그동안 110차례 이상 저희들하고 서귀포시가 계속 대화를 한 것으로 일지를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에서 마을회장을 불신임해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다보니까 굉장히 감정들이 격해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나가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반대대책위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오늘 김용하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갈등 봉합을 위한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떻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갈등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도 진전은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110번 다녀왔다니까 참 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화합의 실마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만 나오니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새로 선출된 마을회장님을 통장으로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대천동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반대측에 있는 회장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임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설령 이 사람이 반대측이지만 통장으로 임명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우리도 베풀면서 화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찬성 안 하는 사람이니까 통장 임명도 못한다는 둥, 늦춘다는 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발 빠르게 선의를 베풀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회장은 마을 규약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고, 통장은 행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전임 통장을 해임해야 새로운 통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통장 해임 자체가 동장으로서는 해임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동장이 그런 판단을 해서 새로운 통장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새로운 마을회장이 자기를 임명해 주도록 하는 문서와 또 방문도 받고 했습니다. 저도 도라든지 이쪽의 의견도 서로 교환을 해봤는데 새로운 마을회장을 꼭 통장으로 임명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자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변호사 의견도 듣고 있고,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본다면 전임 마을회장이 통장으로 지금 돼 있는데 동장이 해임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전체 발전에 이익이 되게끔 협의를 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므로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사이에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이 해군기지라는 엄청난, 이게 서귀포시로 유치되면서 밤낮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저희들도 서귀포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국장님! 얼마 전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내 해군기지 시찰을 다녀오셨죠? 국장님도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같은 일행으로는 가지 않고 서울 갈 기회가 있어서 하루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3회에 70명이 갔다 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들 가서 본 거와 똑같이 보고서 작성도 잘되고 소상하게 기록이 잘돼 있습니다. 반대측 인사 분들은 시찰을 하고 와서 이미 신문에 경제적 효과도 미미하고, 이렇게 갔다 온 것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찬성측은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현장을 생생하게 봤으니까 이런 소식들을 우리도 신문에라든지 또 반상회를 통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홍보를 널리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국내에 설치된 해군기지는 이렇더라 해서 본 대로 느낀 대로, 보고서에만 쓸 게 아니라 널리 알려서 도민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홍보를 해서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잠잠해서 저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찬성측이 갔다 와서 가서 보니까 현장은 이렇습니다 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찬반 합동으로 강정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년회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그때 것이 전파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십니다. 지난번에 천주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갔다 온 사람 중에 기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송 대담도 할 수 있고, 이게 나감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좋게 잘 나왔다 말입니다. 저희들 본 대로 느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잘못 인식하는 사람, 염려하는 분들에게 바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잘 해도 홍보가 안 나가니까 도민들이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못 하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 중에 이렇게 기고를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제가 듣는 소문에, 오늘 들은 소문입니다마는 강정 반대측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주동 인물이 이번에 다녀와서 사표를 냈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반대측에 더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찰 다녀온 후에. 갔다 와서 도무지 마음이 이걸 못하겠습니다 해서 안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강정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반대하던 사람이 반대측과 함께 일 안 하겠습니다고 한 것은 갔다 와서 마음에 무슨 변화가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해서, 물론 이런 시설이 빨리빨리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화합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강정의 미래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시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아니고 국장님.
하민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평택 주한미군기지가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 경주 55개 사업에 3조 5,431억 원, 우리가 47개 분야에 4,078억 원 아닙니까? 맞죠? 이것을 계산상으로 한 사업 당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95억 원, 그리고 경주가 660억 원, 한 사업 당입니다. 다음 평택 주한미군기지가 얼마냐 하면 2,000억 원입니다. 한 사업 당 대강만 계산해 본 건데 2,000억 원씩 들어가고 우리는 95억 원입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89개 사업으로 나눈다면. 89개 사업에 대해서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건 1,000억 원이 들어갔다, 500억 원이 들어갔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78억 원 내놓은 것은 강정마을에 하는 건데 지금 평택시하고 경주는 평택시하고 경주시 전체고, 사실상 경주나 평택에 보면 방폐장이 들어가는 마을, 주한미군이 들어가는 마을 자체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서귀포시 발전계획을 할 때, 도 전체 할 때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부산3함대, 과천 기무사 이전할 때는 사실상 재정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절충할 때 앞으로 군에서 이걸 가지고 잣대를 달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투쟁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평택 18조 원 중에는 민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원사업비 보면 국비라고 적혀있는데 평택에 국비 4조 4,000억 원, 그리고 경주는 2조 6,300억 원, 우리는 1,764억 원 아닙니까? 한 분야로 나눌 때 95억 원 꼴로 되고 이쪽은 660억 원, 2,000억 원이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물론 공공비용에 10조 원 그런 거 다 뺀다고 해도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는 그런 말입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89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사업으로 국비를 4조 4,000억 원을 받았다는 것하고, 55개 사업에 하다 못해 마을회관 짓는 거 1조가 들었다, 1,000억 원이 들었다 하는 것, 55개 사업에 대해서 평택하고 경주하고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47개 분야에 국비 지원이 1,764억 원이니까, 여기는 국비 지원이 4조 4,000억 원하고 2조 6,000억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764억 원 국비 신청한다니까 55개 사업이면 660억 원 아닙니까, 한 사업 당? 또 여기는 2,000억 원 아닙니까? 우리는 95억 원 사업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평택하고 경주 89개 사업하고 55개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자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에서 나와 있는 돈이 4조 4,000억 원인데 신규로 국방부가 한 9,600억 원, 이건 아마 기지 건설비 같습니다. 그다음 특별 지원으로 신규가 8,294억 원이고, 일반지원이라는 것은 2조 6,100억 원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평택시에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부처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서귀포시하고 도청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하고 경주 방폐장하고 어떻게 갈등문제를 풀었는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정리가 되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55개 사업이 무엇인지, 89개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경주에서나 평택에서 하는 것이 과연 국고지원이 얼마 되는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47개 사업인데 국고지원이 1,764억 원이니까 그걸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건데, 김도웅 위원님 말씀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4조 4,000억 원, 2조 6,000억 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세를 보고, 우리가 돈을 너무 적게 지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경주 방폐장은 어떤 사업에 몇 억 원, 몇 백억 원이면 몇 백억 원 해서 없습니까? 없다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정부하고 하려고 이번에 자료를 가져와서 정리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은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여기 제주 해군기지협의회 9명, 반대측 인사도 포함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에서 정식 공문으로 반대측에서도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러면 9명 중에 강정주민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정주민이 2명이 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찬성측에서만 2명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직 마을회장하고 해임된 마을회장 2명입니다.
○고태우 위원 9명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각 부처가 한 명씩입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해군, 이렇게 3명하고 강정마을 2명하고 도에서 3명이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하고 도시건설본부장,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에서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면, 국무조정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고태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해군기지 시찰 20여 명,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정마을 주민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반대측 인사가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반대측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찬성측이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2명은 너무 작다. 그럼 전문가 1명해서 3명이 가자고 했더니 그것도 그쪽에서 안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강정마을 주민 중에 반대측 인사는 포함이 안 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찬성측 두 분하고 중도측 두 분, 네 분이 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오늘 본회의 때 지역구 의원이신 김용하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화합하는 차원 이것은 모든 도민과 담당공무원이 합심해야 되는데 가급적 꼭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짠 것을 보니까 단편적이다, 굵직한 사업이 없다.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4,078억 원 했는데 우선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기 해군기지 진입로 외에는 월평～도순, 월평～강정, 이것이 전부 국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진입로 해서 이것을 국고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1차산업 지원도 수출화훼 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화훼 저온저장고 이런 거 기왕에 했으면 국고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도비가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아파트 건립 문제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국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유치가 결정돼서 추진된다면 이 기회에, 여기 나눠준 자료에 보면 국비가 2조 6,340억 원인데 경주가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8,000억 원 아닙니까? 4분의 3정도 되는데 4,078억 원에다 이거 갖고 강정 주민 분들이나 제주특별자치도민 설득할 자료가 안 됩니다. 사실 1조 정도 해도 되나마나인데 지금 잠수질환치료센터 건립 여기에 국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대단위 해서, 왜 강정뿐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도민이 조천도 이용할 수 있고 애월도 이용할 수 있고, 기왕에 만들었으면 국고를 대폭 요구해서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교육 분야 사업에 강정마을 인재육성기금 외에는 여기 35번부터 41번까지 전부 국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면 이거 듬직한 것이 없어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적으로 국고 상당하게 해서 이런 와중에 하는데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이 분야 관련해서 아까 김도웅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경주시 국비 2조 6,340억 원, 지방비 민자 이것은 필요 없고 국비해서 분야별로 항목별로 요구를 해서 그곳에서는 2조 6,340억 원을 과연 어떤 곳에 투자해서 했느냐. 이건 돈 액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듬직한 사업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장님도 와 있지만 이거 갖고는 희망스타트다, 다목적 복지회관이다, 이거 해군기지 유치 안 하면 못합니까? 이거 다 합니다. 이 기회에 한 8,000억 원 정도, 총사업비가 8,000억 원이지만 가급적 많이 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하면 정말 큰 사업은 과연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은 장학금 지원 1회로 끝났었느냐, 농가 화훼단지면 과연 어떤 것을 했었느냐, 다른 데 비교해서 1,700억 원해서 이거 하면 4,000억 원 갖고는 도저히 누구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국고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하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약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도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임시방편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개발해서 같이 곁들여서 경제 부흥에 일조를 해야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나온 것인데 정말 수준 미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사업에서, 다른 지방에서 한 것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정마을에 들어가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해군에서 강정마을에 올 게 아까 체육관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은 해군에서 옵니다. 이걸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대형병원이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잠수 이런 것 전부 같이 하고 복지시설도 다목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 항목도 전부 집어넣고 이것을 국고로 하는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해군기지가 그 마을에 들어와서 좋은 미풍양속을 헤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반대 목적일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환경 유해 문제, 항상 군사기지 옆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강정마을 민속보존회관이라는, 이거 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고로 해서 기왕 할 바에는 크게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야지 도비로 이 정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2억 원 정도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이런 발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급적 큰 사업 위주로 해서 하는데, 아까 김도웅 위원님 요구대로 자료를 평택, 경주해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 명목만 국고 지원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추진계획이 이렇게 시에서 의결해서 바로 밖으로 누출돼서 언론에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발전계획 용역을 좀 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 다 포함시키고 최소 용역을 하려면 빨라야 5개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내년도 국비예산을 요청하려면 용역하다 보면…….
○박명택 위원 그 부분은 좀 전에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 김형수 용역 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시가 동사무소하고 의논해서 초안을 잡고…….
○박명택 위원 시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늦었다는 겁니다. 늦어서 시에서 급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유치는 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계획 부분도 최소한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시의 의견이라든지 도 의견, 특히 군사특위, 도의회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밖으로 나가야, 공통된 의견이 그래도 나가줘야 국방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지역주민들,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떡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미약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중앙에 가려면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우선…….
○박명택 위원 제 얘기는 종합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빨리빨리 해서 이 부분도 늦었지만,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는 부분이 뭘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하지 말든지 나가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하든지 그래도 국방부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수긍할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나마 어느 정도 뭐가 되겠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참 잘나왔습니다. 지역주민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안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섣불리 발표하고 언론에 나가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 유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부분은 모름지기 해군기지 유치하겠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기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넣고 크게 떠들어 놓고 이 정도 인센티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준다 그러면 유치를 결정하겠다.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이 그렇다면 보여줘야 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가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이 하나로 안 되고 계속 분열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MOU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명택 위원 의회라든지 도에다가 의견을 물으라는 것은, 도의회에서 지금 손들어서 찬성 못하지 않습니까? 찬반이 다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우리도 같이 요구하고, 만약 한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것, 제주특별자치도 큰 사업 같은 것 갔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책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민을 위해 먼저 앞장서 나가서 도비 같은 거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도비는 넣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그래도 지방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계획을 짜고 나가는데 궁측통이라고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타 지역 각 사업비, 어디입니까? 평택이라든지 경주 쪽에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받아서 내역서 보고 우리 지역의 사업비도 밖으로 흘러나갈 때는 큼지막하게 하나 나가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배짱도 있고 의회 잘 한다는 칭찬받으며 나갈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었는데 이런 기회를 자꾸자꾸 놓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남진 위원님 한 분 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게 좋겠죠?
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정도 나왔으니까 중앙에 전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에는 내년도 사업비 336억 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그럼 우리 뭐 주겠다고 하는 거냐 하도 성화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우선 서귀포시가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했습니다마는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주요 국가정책사업 비교 평택, 경주, 서귀포시, 이렇게 보니까, 물론 국장님과 저희들이 현재 국내를 다 돌아봤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경주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다. 또 평택의 입지와 경주의 입지와 부산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내용적으로 경주는 어떤 내용이 후생복지 쪽인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이 안이 좀 더 이상적이다, 참 그럴 듯하다, 이렇게 짜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방폐장 문제는 사실 큰 문제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줘서 하는 것 같고, 평택도 주한미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여기 경주나 평택은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3함대 이전이나 과천 기무사 이전, 특전사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재정 지원을 안 주고 하고 있다는 게 군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하고…….
○하민철 위원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 국장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전사는 1조 5,000억 원이라는 부분이 돼 있는데 그거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하고 해군기지협의회가 매일 싸워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 내용은 우리 도정이 어쩌면 협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도 우리 의회와 어떻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얘기를 안 해 주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진 위원 항상 보면 선동의 그리고 나서 후합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졸졸 끌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다. 한 예로 이번에 영어전용타운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국립으로 운영을 하지 아니해서는 앞으로 3년 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애매하고 어려울 겁니다. 기자회견 어제 했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먹이만 잘 주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 그건 아닙니다. MOU 법적으로 보장받는 겁니까? MOU도 없죠? 보장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꿔지면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전용타운 이거 때 아닙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지원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꺼번에 중앙에 가서 매달리고 빌어야 할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국책사업니까 국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래야 국가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지원이 많이 올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서귀포시장님 관내에 해당되는 분야니까 신경 좀 써야 되겠고, 아무튼 합리적인 지역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좀 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마는 10월 계획서에 보니까 MOU체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도 의논을 사전에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에 사전에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홍보 전략,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50만 인구 가지고는 정말 안 됩니다. 100만 이상 가져야 됩니다. 국가 안보 차원이라든지 인구 유입 차원, 그리고 지역 경제적인 발전,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찬반토론, 다시 한 번 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면 반대쪽에서 좀 더 이해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욕심을 내봅니다. 한 번 홍보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우선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0년대 초에 상무대가 광주에서 장성군으로 옮긴 것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국비지원에 대해 조사된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요번에 그쪽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각자가 걱정되는 게 인센티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평택이라든가 방폐장을 예를 듦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입장은 예외적인 부분만, 부산 부분만 해서 지원이 없다라는 근거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천의 특전단에 1조 5,000억 원이라는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 한 부분만 특별법으로 묶어서 옮긴다는 부분만 말씀할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저희 위원들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의향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무대 건은 차후에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이천도 보면 아까 하 위원님 지적하신 건데 국방부 인센티브가 3차 다자간 협의체 때에 최초로 제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에 675억 원,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에 2,000억 원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다자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천에서 요구하면 국방부가 들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청와대 쪽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픈돼 있는 부분이고, 전체 1조 5,000억 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시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선동의 후합의라는 개념을 버리고 선합의 후동의라는 개념을 가져서 다자간 협의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억 원이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부해양경찰서의 410억 원이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시 예산으로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하민철 위원 아니,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이 나왔습니다. 남부해양경찰서하고 제주해양경찰서를 두는 이유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수순입니다.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서귀포 쪽에 남부해양경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가 먼저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해군기지 때문에 달래기 위해서 서귀포시로 넘어간 거지 옛날 같았으면 남제주군으로 갈 걸로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남부해양경찰서가 서귀포시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에 서귀포시에 설치하는 거면 강정에 설치하는 안으로 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보게 되면 서귀포 4,000억 원 그 부분에서 410억 원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위한 남부해양경찰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쓰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해군기지에 포함을 시킵니까,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집행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민철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2011년도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뜻은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해군기지 때문에 오는 사업비가 아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410억 원 부분을 왜 그쪽에 포함을 시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든 저러한 이유든 강정에 가는 예산을 여기에 마련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도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남부해양경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 2011년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기로 결정 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강정에 간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난 겁니다. 강정에 간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뜻이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냥 슬쩍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해군기지 유치에 포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진단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해군기지 유치의 인센티브에 포함을 시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해군기지를 하는 인센티브만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제가 작성한 뜻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강정에 유치가 안 된다 하면 서귀포시 지역에 소요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래서 이왕에 강정에 갈 돈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기관이라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써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이것이 해군기지 때문에 가는 인센티브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이게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쪽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귀포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총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이 틀린 건 아니니까.
○하민철 위원 시장님,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보게 되면 410억 원이라는 부분을, 이게 서귀포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총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특별한 일 아니다…….
○하민철 위원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도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5,6개월 해 가지고 확실히 만들어야 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요청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안으로 만든 성격이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100% 국비 아닙니까. 지금 청사 신축을 위한 국비를 보게 되면 남부해양경찰서가 150억 원, 다음에 관사 신축에 110억 원, 다음에 2011년 제주해양경찰청 청사 신축에 150억 원 해서 410억 원 아닙니까? 이것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군기지 유치 부분에서 한 것처럼,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 건 때문에 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가 얄팍하게 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강정 쪽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이렇게 써서 정확히 만들었다고 해도 예산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우선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종합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정식으로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렸다 해서 집행기관이, 의회가 승인 안 해 줘 가지고 지방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지방비 가져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것 국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타당한 말씀이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작성했다는 뜻에서…….
○하민철 위원 시장님, 해난 사건이 대정이라든가, 작년에 이영두 시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런 해난 사건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절한지 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해양경찰서 장소를 시장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양경찰청…….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지역에 돼 있는 것이 지금 강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고…….
○하민철 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 지금 남부해양경찰서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하민철 위원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난구조를 하기 위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봉사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것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해안 지역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용역까지는 미처 못 했고 저희가 그런 타당성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해양경찰청하고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좋습니다.
또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발언을 하는데, 강정동에 갈등만 더 조장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에 대한 통장 임명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임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먼저 전임자를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자를 해임해야 되는데 통장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잔여 임기는 얼마 남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지금 타당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인 동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됐는데, 그러면 마을운영규약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렇지는 않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조례 소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통장의 임명은…….
○하민철 위원 아니, 조례 담당 소관 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형수 통장의 임명은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마을운영규약에 근거해서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 소리’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질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소견, 아까 법조인한테 의뢰를 했다는데 법조인이 어떤 대답을 했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된 내용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질의는 도에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장이 한 행위가 타당하다고 하는 변호사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고, 조례든 뭐든 어떻든 간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마을회와 동 간에…….
○하민철 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소견 부분, 답변서 온 것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행정자치부에서 공식 답변은 안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질의 올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8월 20일 날인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간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질의회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법 쪽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는 “25세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의해 선출된 자”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을운영규약에 의해서 선출된 마을회장이 당연히 통장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그 마을의 주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선출된 자 중에서도 주민화합도 해야 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느냐, 책임감이라든가 봉사정신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회장이 꼭 통장이 되라는 법이 아니다 하는 게 우리의 유권해석이…….
○하민철 위원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규칙 제2조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하민철 위원 “마을운영규약에 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운영규약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신망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동장이 판단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조례를 보게 되면 마을운영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없거나 마을운영규약에 없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임명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강정에서 이번에 투표를 하고 서명을 받은 것을 보면 680명이 반대했고, 다음에 서명으로 찬성한 분이 대책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695명입니다. 그래서 1,484명 중에 찬반이 거의 비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을회장을 해서 통장까지 바꿔야 되느냐, 마을회장까지 바꾼 것은 좋다. 그다음에 통장 임기도 내년 1월 3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9·10·11월 해서 5개월입니다. 그래서 전임 통장도 명예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갈등만 더 조장시킨다고 하느냐 하면, 사탕도 없이 그냥 때리면서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신임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마을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민철 위원 분명히 윤태정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마을회장은 해임되고…….
○하민철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마을회장 부분을 지금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회장은…….
○하민철 위원 마을회장 강동균 씨를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마을회장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례상에 서로가 위법된 것도 없고, 동장이 한 행위가 틀렸다 맞았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동장이 조례를 위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하민철 위원 어떻게 조례에…….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형수 일단 통장을 해임해야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을 현재 해임하는 것, 새롭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동장인 임명권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도 뭐라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동장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역의 화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집행부도 강동균 마을회장을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상에 보게 되면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깃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기지 유치 찬성하는 깃발을 아치형은 그대로 두되, 반대 측 부분은 전부 불법으로 해서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반대 측에서 우러나는 부분도 우리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장의 고유권한을 부당하게…….
○하민철 위원 어떻게 그게 동장의 권한입니까? 그러면 동장이 시장하고 지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통장의 임명권한은 동장이다 이겁니다.
○하민철 위원 통장을 임명하는 부분, 아까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장이 통장을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동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동장이 부당한 것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시장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화합 차원이 말로만 화합인지 아니면 갈등만 더 조장시키는 화합인지…….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덧붙여서 이왕 하게 되면 존경하는 김형수 시장님이 강정동 동장님하고 깃발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아주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군기지 문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청, 국가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동장이나 시장은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김형수 시장님 말씀은 강정동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유치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넘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래서…….
○하민철 위원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해결해 줘야지 이 자리에 와서 국책사업이다, 그렇게 얘기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통장을 해임해서 임명하면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그게 어떻게 갈등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윤태정 회장을 얹혀놓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분명히 강동균 마을회장을 인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저희도 위원님의 그러한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지역에도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깃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반대적인 부분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제는 유치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갈등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거냐.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을 해임해서 새로 임명하는 것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조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통장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역할이 크든 안 크든 행정기관에서 주는 임명장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하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질의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아까 보충질의 시간을 많이 하라면서요.
○위원장 임문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또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하시려면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시장님,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통장 문제를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반대하는 측, 이분들을 달래려면 찬성 측이 한발 양보하고 또 그분들에게 선을 베풂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마음이 돌려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허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윤 회장님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태정 회장님은 마을회장이기 때문에 통장이 된 거 아닙니까? 마을 회장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틀림없이 뽑아줬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젠 마을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측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 회장님을 설득하고 새로운 사람을 하시도록 하면서 좀 베풀면 좋지 않겠나, 이게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운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저는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호의를 베푼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강정의 갈등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법령, 조례를 떠나서 도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형수 하민철 위원님하고 김미자 위원님 발언을 존중하고, 어떻든 조례에 충실하면서 위원님들의 충고를 충분히 수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니까 5분 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나중에 보충질의 하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본부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크루즈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6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건설비용에. 수산부분이니까 물어보는데, 크루즈 선박에 160억 원 투자하면은 자릿배가 들어올 겁니까, 몇 만 톤짜리 배가 들어올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160억 원은 크루즈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해군기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주외항을 만드는 데 보면 8만t 크루즈선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고 들어와 봐야 10만t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해군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루즈선이 1년 내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15만t급, 앞으로 크루즈 문화가 발달해서 더 큰 크루즈선이 생겨서 10만t보다 더 큰 것이 들어오겠다고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들어올 항이 없기 때문에 기위 해군기지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해군 측하고 저희가 해서, 다만 여기에 160억 원 예산을 올린 것은 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최고의 미항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군사특위 위원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크루즈선이 해양수산본부장님 말마따나 15만t급 이상 들어오거나 10만t급 이상 들어오면은 이쪽에 예산 올릴 때, 해군기지가 진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미항이 된다면 거기 들어 갈 때 하다못해 15만t급 크루즈선이 들어온다면 입장료 같은 것 안 받을 겁니까, 사람들 구경하러 가면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도웅 위원 제가 미국하고 하와이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배가 있고 크루즈함이 15만t짜리 있으면 예를 들어 육지에서 온 손님이 있으면 견학을 갈 것 아닙니까? 입장료 500원씩이라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김도웅 위원 강정이 될지 다른 데가 될지, 어떻든 국책사업이니까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그쪽 지역사람들한테 입장료의 90% 이상, 아니면 100% 이상을 지역주민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것도 하나 더 했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강정 해군기지에 크루즈항을 같이 한다는 자체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크루즈항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사항이고 그 희망사항을 예산에 160억 원 정도 해서 일단 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해군하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김도웅 위원 현재 결정은 안 되고 요청하는 단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요청을 그렇게 해 달라, 확정은 안 된 거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고 계획이 확정된다면 위원님의 그러한 발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협의회 기능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라고 나왔는데, 반대 측 인사가 참여를 못 하고, 이번에 군사기지 시찰 갈 때도 반대 측 인사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국장님 생각 중에 반대 측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없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그것은 제가 노력해서, 대화를 해서 반대 측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종용을 더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노력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9월 15일 날 출발입니다. 9월 15일 날 출발하면은 언론이나 다른 데서 보면 찬성하는 사람 갔다 온 다음에, 사실은 문화, 관광, 환경에 좋고 나쁜 걸 실지 반대 측 인사가 봄으로써, 찬성 측 인사 한 서너 분 가는 것보다도 반대 측 인사가 꼭 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 어떤 방안 없어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우리가 요청을 반대대책위 쪽에 했는데…….
○고태우 위원 서면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반대의 측 전문가들을 자기네…….
○고태우 위원 못 하면 반대 측 인사를 추천하라…….
○서귀포시장 김형수 자기네끼리만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세 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나 의회나 언론 이렇게 가시는 분이 다 찬성하시는 분만 가고 있고 자기들은 3명 너무 적다. 그래서 자기들 반대 측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단서로 잡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것도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보다도 지금 도의원님들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도의원 가면 찬성 측만 가면 도의원은 다 찬성한다는 쪽으로 이미지가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측도 가서 서로 객관적으로 봐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방안인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시키든 뭐 하든 그런 방안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아까 통장 문제도 마찬가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만 간단히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와 있지만, 강정이 해군기지를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 그다음 농가소득 이것이 확장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크루즈, 일주도로변에서 들어가서 부두를 보기에는, 여기에 수중생태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기왕에 강정 주민들을 설득하고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방안은 강정 앞바다에다가 사면이 바다니까 해양수족관을 500억 원이면 500억 원, 300억 원이면 300억 원 해서, 해양수족관을 보러 다른 나라에도 다 가거든요. 수족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해발 350고지 이상 국유지, 도유지를 찾아서 10만 평 정도 해서 강정마을 공동농장을 만들어서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고랭지채소를 해서 군부대에 납품하면은 상당한 소득이 돼요. 지금 영어전용타운도 127만 평을 주는데 10만 평해서, 이런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남부해양경찰서 2006년도에 확정된 것을 여기에 적어놓으면,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 질의 잘 했습니다. 해군기지와 관계돼 있지 않은데, 단, 여기 밑에다가 시장은 해군기지와 별도로 이게 확정됐지만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해 보겠다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솔직히 의원들 아닌 일반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작성할 때 정말 강정주민을 설득시키는 큰 사업을 기왕에 했으면, 그래서 국가에다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강정마을도 살고, 설득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제가 집행부에다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 특위 회의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헷갈리는 것처럼 과거의 중·장기 계획은 무슨 사업에 얼마 분리해서, 해양경찰청 같은 것은 분리하고 정말 순수하게 해군기지와 대한민국의 국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어떤 사업입니다 해서 구분해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시지 않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질의했죠? 박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주문한 것을?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기억나시죠?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고민하면서 집행부에 이런 대안이 있지 않느냐 검토하라 하면 말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러면 의회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걸 정말 답변을 성실하게 하신 것처럼 돌아가서도 성실하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시장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발전 구상안이 도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조를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발부서에서 강원유원지 일부 해제 같은 부분은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본부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강정에 무슨 사업들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서귀포시 차원에서 동하고 의논해서 내 놓은 안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고 절충해서 우선 쓰고,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으로 해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렇게 작은 지역에 많은 투자, 앞으로 7년에 걸쳐서 투자될 금액인데 시에서 짜내기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다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해야 될 것이 시로 밀려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국고 절충은 같이 할 것입니다마는 강정마을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 문제는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서귀포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산업 지원해서 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에 100억 원입니다. 강정마을에 특성사업으로 화훼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는 9,000만 원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FTA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1차 산업에 투자됩니다. 이것은 짜깁기한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이 다른 신규사업 규제하고 웬만한 사업 규제해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짜깁기 들어간 것입니다, 100억 원이. 그리고 2008년도에 기껏해야 9,000만 원입니다, 1차 년도에 투자될 것이. 도나 시에서 사업계획 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 무지개 빛 사업입니다. 갑자기 날이 개면 살아져버릴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정동 주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앞에 것만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사탕발림식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다른 것도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 계획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이해가 안 되게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몇몇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평택이나 경주 같은 곳은 미군기지 관련, 방폐장 문제, 그리고 어느 동네가 아니고 평택시, 경주시 이렇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시던데,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강정마을에 한해서만 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해군기지 관련해서 강정천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보니까 강정천 중심으로 해서 서쪽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짤막짤막 하게 나와 있는데 사십몇 개 사업이죠? 이것을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강정천 서쪽만 넓이가 몇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전체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이라 함은 용흥하고 신시가지까지 포함되던데 순수하게 이 지역의 강정천 바로 서쪽만 어느 정도 되죠? 여기에 보니까 강정아파트 건립, 도로개설, 우수관·상수도 정비와 공원 조성, 체육시설 확충해서 그림에 보면 24번부터 해서 26, 27번을 보니까 자그맣게 나왔는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표시하기 좋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정동 마을 전체가 15.6㎢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별도로 면적을 산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용흥동 지역 일부 포함, 신시가지 일부 포함된 면적입니다. 순수하게 해군기지 관련해서 600여 세대가 찬반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했을 때에는 그것의 2분의 1 수준도 안 될 것입니다. 해양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이 들어가면 그 마을에는 거의 농토가 없다시피 할 것이다, 그런 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 봤을 때에는 서귀포시 지역은 다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화훼단지 어디에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을 면적에 이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산업의 화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조성은 화훼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집합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최신시설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화훼단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아파트 같은 것은 오히려 멀리 신시가지로 갔으면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이 그것은 자기네 마을 안에 집어넣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도 도순리와 강정, 마을과 마을 경계 사이에 여러 마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배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로는 별도로 장소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장소 자체를 개설하고 개발하는 사항들이 되어서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마을의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마는 의견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 온 부분도 있어서 면적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맥을 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보다 더 길게 설명하니까 오히려 위원을 설득하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 딱딱 물어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형수 성의껏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질의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시장님이 아까 분명히 갈등의 현장을 풀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날짜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정례회 때에 하든 임시회 때에 하든. 군사특위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의회총회에서 찬반을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찬성 측이 많다면 김태환 지사님에게 힘을 실어 드려서 힘을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반대 측이 많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져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동안 시찰을 해왔고, 충분히 설명도 듣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요하는 부분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날짜는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이러한 부분이 의회총회에서 결정하여 도의원들 서로가 짐을 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진심 어린 충고 고맙습니다.
고민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사회자를 잠시 바꾸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분명히 정립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 그 얘기를 답변 석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찬성합니까? 십중팔구는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앞당겨 보자는 겁니다. 앞당겨 보자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찬성하는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예산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도장 찍은 것이. 그런데 과연 이걸 갖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찬성하는 분들이 ‘아,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는 겁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없으면 공직자가 아니죠. 월급만 받고 도청 출근한다고 공무원입니까? 마음속이 공무원 다와야죠.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특위에서 제가 자꾸 주장하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을―반대가 아닙니다―찬성하는 분들이 ‘아, 그 정도면 됐다고’ 마음에 와닿게 노력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생태계 교란입니다, 새로 등장된 게. 강정마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생태계 교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해군군사기지는 폭탄이 있는 겁니다. 폭탄. 폭탄은 별도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요소를 해군 측이 국방부에 요구해서 도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해야 만이 답변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특위가 작년 10월 구성되어 연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지사님도 계속 말씀만 하세요-뭐냐 하면, 평화의 섬 문제입니다. 기존의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들어 왔을 때 아무래도 평화의 섬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평화의 섬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겠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집행부에서 특위위원들에게나 도민 여러분에게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심도 있게 발표해 보거나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로만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공하겠다, 어떻게 제공한다는 겁니까?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갈등이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서 서로 충돌되었을 때 대화로 타협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도민의 뜻에 따라서 해줘야 하는데 너무…… 성직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필리핀의 수빅과 크라크,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난 후 기자회견을 하여 대책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군사기지 들어와도 평화의 섬과 큰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떤 면에서 없다고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저 가만있다가 위원들이나 질의하면 그때야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이 문제가 해군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부분까지 준비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사업비 문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계 교란 문제 같은 것은 환경영향평가해서 나오면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어업피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서…… 사실상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이 부분은 기존 것,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군사특위가 12월 3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도 발언했지만 그전에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고생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전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그러면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특위가 안 열리는 날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하셔야 하는데 바빠서 못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바쁜 것 인정합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예산을…… 공무원이 1년 월급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의 갈등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중차대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도민갈등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네 경조사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박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양수산본부장님이 제가 아까 얘기한 생태계 교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저희가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필히 따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생태계 교란에 대한 문제가 더 거론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그때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 업체에만 주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는데 도내 NGO에 있는 수중환경에 관계된 분들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갈등해소의 방법입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네 직원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평가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런 부분을 해군 측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이번에는 서귀포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분명히 지난번 특위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1,000번 찾아간 것처럼-오종훈 위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마는-나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강정에 수천 번 찾아가겠노라고 했는데 그 다음의 결과를 서귀포시장님께서 더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사님이 몇 번이나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시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보다 더 부지런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답변을 허위로 하거나 할 때 무슨 제재사항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지사님이 몇 번 갔습니까?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사님이 해군군사기지와 관련해서 강정에 몇 번 갔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님이 하도…….
○위원장 임문범 제가 이것은 압니다. 제가 답을 미리 드리겠는데 솔직히 가셨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식적으로 하는 대화는 적고 다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밖에서 만나기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특위 위원님들이 비보도로 할 테니까 지사님 비서실에 연락해서 강정에-누구를 만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몇 번 갔다 왔는지, 가서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만나 줄 수도 있고. 그것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한 달 사이에 1,000번 아닌 10번이라도 갔다 오셨는지. 물론 바쁘시겠지만.
특별자치도 최고의 CEO가 기자들한테 오종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명박처럼 1,000번 가겠다고 해 놓고 겁난 겁니다. 12월까지 계산해 보면 날짜가 1,000일이 아니에요. 1년이 365일인데 그 정도로 열심히 가겠다고 했으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14년까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다니실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문범 아니, 갈등해소를 위해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님이 보시겠다면 일지 작성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캐치된 부분이고 비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전화도 매일 하시고. 부지런한 것은 위원장님과 더불어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문범 다음 특위 열리기 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상세 계획은 안 나옵니다마는 그 계획, 찬성하는 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따른 계획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국비면 국비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서 같은 것은 별도로 넣으십시오. 해양경찰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하는 일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무슨 410억 원입니까? 웃기는 양반들이죠, 회의 중이지만. 자체로 볼 때에는 그 정도 예산이 아닙니다. 해군기지 우리가 하니까 410억 원으로 더 올리는 거예요. 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갑니까?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그에 대한 대책을 작성해서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국장님, 지난번 회의 때 그 때까지는 화합을 위해서 국장님이라든지 도청에서 강정마을 방문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앞으로는 일지를 잘 작성했다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한 것도 없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백몇차례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록에는 있습니다마는 강정마을에만 간 것이 아니고 범대위와 강정마을 두 축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다 해군기지를 위한 일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일지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저희들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 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으면 저희들도 답변 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하니까 저도 생각이…… 지난번에 이점을 짚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임문범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서귀포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7시에 김정문화회관에서 해군기지 건설관련 사업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 측 인사 분들이 참석합니까?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정보가 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반대 측 인사도 이번에는 참석한다?
○서귀포시장 김형수 참석이라기보다는 반대를 하려고…….
○고태우 위원 반대 측 인사도 하여튼 이 장소에 간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 예,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사기지 건설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영부 국장님, 서귀포시에서 산 넘어오신 김형수 서귀포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남다른 예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도시건설본부
-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서귀포시
- 시장 김형수
○기록
- 강옥자 나명숙 허은영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