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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6월 20일(금)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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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채택의건
3.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발간계획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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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채택의건
3.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발간계획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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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지난 20개월 동안 제주자치도 최대의 이슈였던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던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의 활동이 도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향기로, 이슈가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개월 우리는 특위를 향해 있던 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도민 사회의 최대 화두를 처리해야 한다는 역할과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우리 특위를 향한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과연 무엇이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 최선은 우리가 채택한 보고서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군기지 문제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되면 이전까지 아무리 잘 했어도 그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유덕상 부지사님,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이경창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관련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 계획의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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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임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유덕상 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참석인사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먼저 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특별자치도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창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장입니다.
   박영부 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직원 인사)
   존경하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가고 지난 17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장마철 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10월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찬·반 의견 수렴 및 입지선정 등 초기의 추진 절차는 물론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업무협의, 해외 선진 해군기지 자료조사,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도민의 통합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회의 활동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발자취로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지원 업무와 관련, 위원님 여러분과 협력하면서 도민 갈등의 해소와 도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도정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야 할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도정 최대 현안의 하나인 해군기지 건설은 물론 제주 지역의 주요현안들이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슬기롭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좀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관련 추진상황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문범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관련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그간의 추진상황, 국회부대조건과 관련한 사항, 지역개발관련사업과 관련한 사항, 앞으로 추진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 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회기 중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개요 중 사업규모의 부지면적이 늘어난 것은 공동복지시설 면적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소요예산이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군사특위를 개최한 이후 정부와 도에서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해군에서는 국회의 부대조건 이행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민·군복합형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은 해군과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와 서귀포시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찬성 및 반대추진위와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국회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상황 중 첫 번째는 민·군복합형 공동 활용(크루즈항)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이후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1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연구진들이 제주자치도를 방문하여 자료조사와 함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7월 초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군복합형 공동 활용 연구용역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군본부에서 1억 5,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해군본부가 연구용역 내용 및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입니다.
   지역개발관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국방부 장관이 제주 방문 시에 해당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여 700여억 원의 규모를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부대조건을 전제로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을 위한 건의문을 6월 10일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부대조건이 이행되고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시행한 후에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의 추가확보 등 중앙절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해군기지 건설관련 행정지원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 등 해군기지 건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 등을 완료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대천동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국고지원 등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나가면서, 또한 도민화합 및 지역주민갈등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지원관련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상관없이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강정지역의 반대대책위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6쪽에도 나와 있고 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얘기하는 부대조건과 용역내용의 개요가 나는 서로 잘 어울린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민·군복합형 크로즈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강남진 위원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강남진 위원   그렇게 추진된다면 우리 도민의 정서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우리 국가예산이 얼마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소요액수.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여기 보고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약 9,000여억 원인데.
○강남진 위원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강남진 위원   전체 사업예산액이 한 9,000억 원 된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7쪽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알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해군기지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애쓰시는 유덕상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이경창 사업단장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현재 한나라당 여당의 원내대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도청 4층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을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해군함정 20척을 계류하도록 해 달라고 이 책(책 제시) 발췌에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20척을 계류해 달라. 항만 시설할 때. 지난번 16일 토론회에서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사업단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개 기동전담 규모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0여 척을 잡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 6월 16일 책자에 보면 해군함정에 대한 20척만 되어 있다 뿐이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분은 전혀 논의가 없었다. 그런 부분도 발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군 20척이 쓰일 수 있는 부두를 해 달라고 지난번 6월 16일 대통령 오실 때 보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민·군복합항으로 가는 마당에 어째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해군함정에 대한 부분만 수용시키는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업무보고에 보면 민·군복합형 해군기지에 관광미항기능인 크루즈 항만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는데 근해에 함정은 20척 규모로 9,000억 원이 투자되고, 그다음에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서 크루즈항 활용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3만 5,000평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크루즈항이라는 주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항이 예를 들어서 몇 십만 톤, 몇 만 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접목시키겠다는 부분은 빼고 해군함정 20척을 사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갈등만 더 만드는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13만 5,000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아부성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박영부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정도로 1,000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왔을 때 과연 제주자치도에 부(富)적인 부분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1,000억 원 정도 가져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전혀 민·군복합형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해군본부의 입맛에 맞게 가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해군에서 발표한 해군기지건설사업비가 공식적으로 9,000억 원이 나온 것이고,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루즈항 문제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야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해군본부의 입맛에 따라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1주년입니까, 2주년입니까? 상패를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언론에 난 대로 저하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하고, 해군 측하고 동장까지 네 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엇 때문에 감사패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초청받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오라고 초청하면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그날도 찬성 측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감사패를 주는 행사가 있어서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니까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장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패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해군기지추진위 하는 일에 협조를 해 주었다 하는 뜻으로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해군에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도민들이 강정동의 부분을 봤을 경우에 갈등만 조장시킨다는 부분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그날 인사말을 해 달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는 국가정책사업이 지방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하고 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국가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가에 반영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국가의 사업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박영부 국장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정동의 주민을 본다면 그러한 부분도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그런 부분에 가서 앞장서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우리가 서로 협약할 수 있는 부분에 좀더 따뜻하게 다가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감사패가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감사패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부분에서 받았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하는 기관 측에서 그 부분을 받았을 때는 과연 도민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봐지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하고 그쪽에 나섰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저는 초청해서 1주년 하니까 와 달라 해서, 저는 이제까지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오라고 하면 항상 갔습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그날도 가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언론이나 도민들의 시선을 보고서, 고위공직자라면 고위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가 처신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민갈등의 부분을 잠재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적어도 행정의 달인인 박영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가서 고민 없이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회에 반대 측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그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찬성 측에 초청받아서 왔지만 앞으로 반대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찬성 측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 측 분들도 제가 필요해서 불러주시면 항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반대 측 분들의 마음이 상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박영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의 뜻과 정서를 알아 달라.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그런 부분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지역이라든가 찬성하는 지역이라든가 박영부 국장님이 간다 못 간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행사장에 그러한 패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부분을, 답답하다 한쪽으로 봤을 경우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군사특위가 설립되어서 20개월이 다 되는데요. 도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실제 정부의 어떤 메리트를 얻어 와야 될 것이 아닌가. 밀려 있는 제2공항 건설문제라든가 법인세 인하 문제라든가, 관광객 카지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번 대통령님께서 방문 시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 없이 넘어갔잖습니까? 제2공항만 하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 한 마디로 끝났는데 차제에 도에서 대정부 대상으로 우리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어떤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 그럴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밝혀주시고요.
   특히 도의회가 이것으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마무리 시켜 버리면 그다음의 소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도에서 지금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서 대정부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민·군복합형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 용역이 전부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공동활용 방안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시행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같은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그 후에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버리고 이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정부에서 내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먼저 타당성 조사는 조사대로 해 가면서 도가 정부로부터 어떤 메리트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해군기지사업단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기지를 하면서 여기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군복합항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해군기지만 할 것이냐. 해군 쪽에서는 민항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것이냐. 그 의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사업단장입니다. 크루즈선박 15만 톤급 두 척을 수용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현재 사업개요 내에서 가능합니까? 이 규모를 가져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언론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보면 자꾸 해군기지만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잡음이 많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겠다. 자료를 보면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해군 쪽에서는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해군 측에서 이야기한대로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을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만들고 그 옆에 각종 부대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수속 같은 이런 시설도 하고, 그 옆에 저희들은 함상공원 쪽으로 해서 관광하고 크루즈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 KDI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보고 같이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해외에 가니까 외유니 뭐니 해서……. 이탈리아라든지 저쪽 호주를 다녀봤는데 물론 우리하고 지리적 여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크루즈 두 척을 접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해상을 본다면 화물선 같은 것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민·군복합항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예산 9,000억 원 가져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 측에서 하는 크루즈선박 두 척까지는 아마 9,000억 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관계는 항 바깥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왕 계획 세우고 건설하겠다면 도 차원에서 해군기지라든지 중앙정부에 끌려가지 말고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게끔 제주자치도가 주체가 되어서 민·군복합항을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환경부지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끝나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대천동종합발전계획이 아직 전문적인 검토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대조건에 걸려서. 그런데 그 외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론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공하고 열심히 가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항만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는 군사문화에서 벗어난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군이라고 하면 배제하고 있잖습니까? 배타적으로. 그러면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만약 군사기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저는 필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3차산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넓게, 지금 이 규모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이라든지 보면 규모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정지역에서도 보면 찬성 쪽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반대 측도 상당히 내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다니다 보니까 화순지역에서 다시 유치하겠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래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오랜 토론과 여론조사 같은 것을 다해서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강정지역을 바꾸는 것은 아직…….
○오종훈 위원   요지부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은 국가정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타당성조사도 그래서 강정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다시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순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물론 그 자체에서 반대쪽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하고 찬성 측하고 만나서 면담한 사실 있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화순하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던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동향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계획서들을 보면 화순에 오는 것이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서 중앙부처도 가고 도에 와서 자료수집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이왕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규모 있게, 정말 군은 한정되어 있지만 민항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해군본부에서 온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강정에 있는 용역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공동활용 연구용역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강정지역을 범위로 하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연구용역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중간결과가 발표되면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비타당성에 대한 중간결과가 발표될 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까 오종훈 위원님 질의와 같을 것 같은데, 오늘 화순 들렸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와서 해군총장님을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여기 내려오는 김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겠다 해서 오늘 8시 30분에 가서 10시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박명택 위원   만나고 그랬으면 분명히 화순에서는 또다시 유치를 하겠다는 뜻에서 만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유치한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위미도 있고 강정이 있고 화순이 있는데,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면 제주자치도민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해군본부에서라든가 국방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서 만나는지, 지금 군사특위 위원회 자체도 의심이 갑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서 만나고 오는지. 가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변경에 대한 것은 불가하고요.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안 되는 논리를 언급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어쨌든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는 백년을 내다보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길게 봐야 되고 제주자치도민의 정서라든가 큰 이미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제주자치도 내 최적합한 데는 어디인지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혼선을 가져오는, 생각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쪽으로 가지는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기존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크루즈선을 접안할 수 있는 적정시설이라든가 터미널 얹혀놓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우리 제주자치도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내에 크루즈선박 하나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규모로만 용역이 갈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는데 지금 군사특위라든가 제주자치도라든가 지역의 관계자분들은 민·군복합형, 50 대 50 정도로 상당히 크루즈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할 때 주관부서가 해군본부 아닙니까? 해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해군에서 할 때 과업지시를 자기네 필요한대로, 해군에서 쓸 만큼 필요한대로 과업지시 해 버리고 나머지 일정부분만, 방금 15만 톤 접안시설 얘기하는 것 같던데, 필요한 어느 한쪽 귀퉁이만 크루즈선을 정박할 수 있는 기항지로 만들어버리면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제주자치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박명택 위원   연구용역 과업지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주자치도가 원하고 우리 지역주민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민·군복합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지난 제민일보 1월 9일자 보면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해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한다.’ ‘민항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의정단상에서 도지사님이 답하기를 ‘군항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민항으로서 복합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사업이 국회가 제시하는 부대조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군에서 주장하는 의견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예결특위 위원장이 말했던 국회의 의사와는 반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답변할 때 국회나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덕상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도지사님은 ‘군항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민항으로서 복합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해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국회의사하고 도민의 의사에는 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난번 도지사께서 답변할 때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해군당국의 해석에 의하면 이 부대조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 도가 해군기지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해석을 내릴 사항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해군당국의 해석을 우리가 전달하는 쪽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기 특위를 떠나서 전 위원님인 오옥만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해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경창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5만 톤급 두 척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해군기지를 기본으로 하다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해군기지 70%, 복합형 3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50대 50 정도 이렇게 해서 균등발전이 될 것 같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방부 국가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집행되는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전적으로 군항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조건을 달 때 국방부도 들어가지만 국토해양수산부도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끼워 넣기식 아니냐, 이럴 때 도가 명확하게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여기 추진상황보고서 보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 대화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군항중심으로 하다보면 도저히 안 됩니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도 그것을 조금 보류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마당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도했을 때도 강정마을에서 얼마나 데모를 했습니까? 그리고 정보화마을 전부 반납하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갈등이 치유가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 강정마을을 지금까지 고집하느냐. 화순마을 100% 주민들이 동의해서 해 주십사하면 바꿀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일 첫째 조건이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입니다. 이것은 몇 대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했다고 해서 강정만 고집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든지 많은 예산으로 발전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부대조건 하나를 가지고……. 15만 톤급 해서 옆에 터미널 만들어서 흉내만 내서는 치유가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지금까지 고생 했지만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100% 주민 전원이 동의하면 화순으로 옮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고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첫 번째 입지…….
○고태우 위원   입지조건은 화순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화순이 면적상 더 넓고 그리고 지역상 유리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강정 가기 전에 해군에서 화순을 주항으로 해서 하다가 화순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옮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비용도 덜 들고 해서 화순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주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바꿀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다 경험이니까, 환경부지사님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갈등해소가 어디 있습니까? 박영부 국장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말고 유덕상 부지사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부지사 유덕상   저는 그것을 떠나서…….
○고태우 위원   이 이상 더 큰 것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발표할 때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단, 혹시나 화순에서 90%가 찬성하고 10%가, 100% 찬성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어요. 10%가 반대해도 그 분들이 계속 원한다면 강정주민도 살려주고 화순주민도 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그러면 아까처럼 50 대 50으로 면적을 더해서, 솔직히 말해서 민항, 군항 공존하는 방안이 있는데 분명 해군에서 용역보고는 아까도 입맛대로 한다고 했지만 80%는 군항하고 20%는 갖추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해소 안돼요. 박영부 국장님, 갈등해소 할 방안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상만 받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만 말해 보세요. 어떻게 갈등해소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까지도 도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군항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민·군복합항으로 갔을 때는 대화의 실마리가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태우 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말만, 무늬만 그렇지 군항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용역해서 50 대 50을 주든지, 70%, 80% 군항……. 20% 이렇게 얹혀놓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갈등해소 방안이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군사특위에 들어온 겁니다. 하루도 편하게 지내보지 않았어요. 제가 서귀포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들어왔지만 갈등해소방안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할 거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겠다고 할 때 해 주라 말이에요. 화순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싶은 데 의욕을 북돋워주고, 안 하겠다고 한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까짓 돈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다각적으로 할 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항간의 언론도 문제입니다. 어디가면 갑자기 예우다 뭐다……. 제가 처음부터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참 섭섭했습니다. 사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단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주민갈등, 항상 나쁜 쪽으로 하다보니까 군사특위는 괜히 찬성 쪽이다, 이거 아닙니다. 군사특위라는 것은 정말로 중간적인 입장에서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왕에 유치할 바에는 국고도 많이 따오고 정말 이익이 될까 해서 냉정하게 활동하자, 이것이 기본목표인데 지금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달리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각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갈등해소 차원 또 지역경제 차원, 모든 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고태우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도웅 위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니까 찬성쪽하고 반대쪽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제주방문 시 인센티브 제시 2007년 4월 13일, 해당지역의 주민과 협의 하에 700여 억 원의 투자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영부 국장님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방부장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방부장관은 바뀌었습니다.
○김도웅 위원   700억 원 누가 준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가가 주는 겁니다.
○김도웅 위원   국가가 어떤 데는 10년 동안 500억 원 투자해 준다고 했다가 100몇 억 원밖에 투자 안 하던데, 국가가 준다는 협의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 국방부장관이 제주에 와서 발표한 것뿐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MOU를…….
○김도웅 위원   서약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도웅 위원   받은 다음에 700억 원 규모 투자추진이라고 적어야지 받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을 위해서 이행협약서를 국가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맺을 겁니다.
○김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짓지는 않겠습니다. 해군기지사업단장님, 왜 그전에 그쪽 지역에 하라고 할 때는 반대, 반대했다가 남이 하니까 배 아파서……. 그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모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들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와서 관광지로 개발된다니까 여기 해 주십시오, 여기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장시켜요. 그쪽 한다면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뉘어서……. 강정 하나 대처 못하는데 모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저기 주민 갈등 하나 해소 못하는데 다시 또 불거져서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영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민·군복합항 기지를 군항중심으로 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도와 연구용역을 하고 과업지시를 같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본적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는 군항중심이다. 예를 들어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민·군복합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현재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연구용역과 과업지시 부분에서는 도하고 같이 협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는 기본적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군함정 20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 금방 15만 톤급 두 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협약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크루즈 15만 톤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의사소통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식적으로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모든 계획이라는 게, 그것은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연구용역과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같이 협약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혹시나 도에서는 기본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이 되면 제주자치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에 달았기 때문에 할 거고, 그다음에 용역할 때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시한 것 중에 현재 된 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의견 낸 것을 가지고 처음에도 반영할 거고 크루즈항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군항중심이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갈등만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 석상에서 군항중심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갈등이 생깁니다. 현재 이 자리에 매스컴이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과연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해군에서는 군항중심이라고 하겠지만 도민들이 민·군복합항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부대조건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민·군복합항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가 그것을 절충하고 있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7페이지 해군기지건설지원 건의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타 지역 국책사업보다 월등한 미약함으로 타 지역 이상 수준의 확실한 재정지원대책 마련하도록 지원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 대천동마을발전계획을 용역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700억 원 수준, 이런 국방부장관이 와서 발표한 거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18차까지 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서 아마 싸우고 뜯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왕 국책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민들의 발전적인 부분도,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러한 부분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복합항으로 옴으로써 제2공항의 신설부분도 옵션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아니면 우리가 3단계 제도개선 못미처 법인세라든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서 확실한 끈도 안 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나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안 주고 갔다, 굉장히 애석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해군 측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들 갈등이 해군기지 때문에 상당히 있는데 안덕에서 오라면 안덕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 위원들도 안덕이 됐든 위미가 됐든 사람들이 만나겠다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갈등의 문제가 골이 깊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민을 만날 때 발을 직접 마을로 두지 마시고 부대에서 만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마을에 한번 갔다 오면 언론에 뜨고 뭐하고 해서 아주 갈등이 조장되어 가는데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제발 마을단위로……. 지금 안덕 갔다 와버리면 다음에는 위미에서 부릅니다. 이게 상당히 찬성쪽과 반대쪽이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모든 민간인 접촉을 부대기지에 한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도민과 제주자치도와 국가 정부에서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이 흘렀고 국가예산도 20억 원 이상이 조사라든가 연구용역에 투자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오늘 못을 박으러 갔었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유덕상 부지사님, 한 말씀만 염려스러운 점을 얘기 드릴게요.
   서귀포가 관광미항으로 선정되어서 개발되죠? 그 옆에 강정동에 이런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항구가 또 선정되죠? 제주자치도 그림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지사 유덕상   그것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남진 위원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연구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답을 못해도 좋습니다.
○환경부지사 유덕상   해결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강남진 위원   고민스럽고요.
   이경창 단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강정 면적이 12만 평이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14만 5,000평입니다.
○강남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하도 욕먹으면서 프랑스에 외유라고 해서 다녀온 뚤룽기지 같은 데 보면 80여 만 평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작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남진 위원   아쉬움이 많겠죠. 그다음에 크루즈 호화함이 15만 톤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본 것은 4,5만 톤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15만 톤이 세계에 몇 척 있습니까? 왜 이 말씀들을 꼭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맥시멈……. 15만 톤은 세계에 두 척밖에 없지 않습니까? 맥시멈 15만 톤이 들어올 수 있는…….
○강남진 위원   그렇게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5만 톤에서 10만 톤급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왕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저희들 입장은 그만한 부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남진 위원   12만 평 면적은 너무 좁다.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말을 참았습니다마는 화순에서의 청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느라고 조용했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고태우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싸움을 붙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을 좀 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1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예.
○고태우 위원   이경창 단장님, 민·군복합형, 그 단어를 머리 속에 잘 새겨주십시오. 잘못해서 군·민복합형 기항지 하지 말고 민·군, 그러니까 동시에 발전하는 방향으로, 군 중심으로 너무 나가면 갈등해소가 안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 중심에 민간복합항을 끼워 맞추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민·군복합형 기지로 만들어 달라. 군·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문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5만 톤이 전 세계에 두 척밖에 없다고 이경창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두 척이 어디로 운항 중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답변 듣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최대 15만 톤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놔두면 3만 톤, 5만 톤, 6만 톤짜리는 아주 쉬울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로 갑니다. 크루즈항 그렇게 만들었을 때 배후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참 답답한데, 타당성조사가 뭡니까? 타당하냐 안 하냐 아닙니까? 강정에 크루즈항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해군기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현재는 타당성이 없지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하고 집행부가 생각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특위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배후시설은 국토해양부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크루즈항 만드는 거 아니죠. 방파제 있는 데 접안시설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제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되지만 정책적 제안에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삽입될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야 정책적 제안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든지 하겠죠. 그런데 국방부 견해는 이경창 단장님께서 특별자치도 특위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그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통제실장 이은국   통제실장 이은국 대령입니다.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KDI에 제기를 해서 정책적 제안이 배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면에서 자꾸 50 대 50을 말씀하시는데 규모라는 것은 소요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군항중심이냐 민항중심이냐를 %로 따지지 말고 소요 대…….
○위원장 임문범   알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통제실장 이은국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문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름은 민·군으로 가지만 군이 70%가 될지 30%가 될지는 모르거든요. 나중에 하다가 도민들이 원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상업항 쪽을 더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기지 마시라니까요. 화순도 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강정이 크루즈 활용이 타당성 조사결과 안 좋다, 화순이 낫다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주자치도 전체에 어떻게 이익이 될지 그런 방향도 우리가 머리 속에 놓으면서 집행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딱 못 박고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안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타당성조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이지만 정말 합심해서 해군에서, 국방부에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제주자치도 발전을 당길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우리 도민들, 침묵의 다수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침묵의 다수가 믿고 있는데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덕상 부지사님과 해군기지사업단장님께서는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그동안 특위활동결과 최종보고서 정책제안들을 참고하셔서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주민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군사특위 우리 입장과 해외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단장님,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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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채택의건      
   3.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발간계획의건      
○위원장 임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발간계획의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특위활동결과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과 활동결과 최종보고서 발간계획의 건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과 발간 처리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결과최종보고서발간계획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최종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최종보고서 발간계획의 건은 배부한 유인물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 첨부)
○위원장 임문범   방금 박명택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최종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최종보고서 발간계획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서발간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금일 현재 20여 개월 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활동을 통해 군사특위 구성 목적에 맞는 중립적 위치에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난 번 해군기지건설관련 우리의 입장, 세계적인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 남모르는 고뇌도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향후 제주해군기지건설관련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교훈도 얻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242회 임시회기 중 회의 시 차수변경 누년번호 수정 시 누락차수가 있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차수현황처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차수수정현황 첨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특위활동을 종결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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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임문범    박명택    강남진
•    고태우    김도웅    김미자
•    김행담    오종훈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환경부지사    유덕상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타참석자    

• -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 - 제주해군기지사업단통제실장    이은국

○기록    

•    오명희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