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5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주신공항건설관련업무보고의건
3. 기타사항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주신공항건설관련업무보고의건
3. 기타사항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정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 주신 양치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민철입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역할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위활동의 결과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관광전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김영주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1.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4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문화관광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강원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제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유치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강원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발의하신 후 2009년 2월 10일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하민철 위원, 간사에 김순효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3월 31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보고서 채택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5월 12일에는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임원들과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6월 11일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 힘을 보탰습니다.
7월 1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보고회에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30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김순효 간사님 및 오충진 위원님께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와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하여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9월 1일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가진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공청회에 참석했고, 12월 3일에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기자회견에 하민철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우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수정사항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인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배포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정리하여 추후에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활동결과보고서가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하민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잘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활동결과보고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신 김순효 간사님,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한 말씀…….
○김순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저희들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위 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주신공항건설관련업무보고의건
(14시11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신공항건설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과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도 제일 현안과제인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정부로부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공인받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전 직원은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각오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실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정서 1월 8일자 인사에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서기관급의 신공항건설추진팀장과 신공항건설추진기획담당, 입지조사담당, 항공교통담당 해서 3담당을 사무관으로 하여 일반직원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이행수 신공항건설추진팀장입니다.
임종찬 신공항건설추진기획담당입니다
양동석 입지조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10쪽 내외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제주 백년대계를 위한 제주관문 차세대 공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을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으로 신공항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공항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공항 건설 및 공항의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차세대 공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품격 높은 공항개발 전략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가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국가 목표인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을 도정의 제일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항공조직을 신설하고 계속적인 대중앙 건의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끈질긴 이해 설득으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제주공항 이용 극대화 방안과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2025년에는 포화상태가 되며, 이후에 신공항 건설이 발전적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도 있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중앙 절충 노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했고 공식적으로 건의도 한 바가 있으며, 특히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채택, 건의를 드린 바도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초청해서 협조요청, 토론을 한 바가 있으며, 각종 정책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총 100여 회 차례나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계획에 반영되어져야 설득력이 있으므로 2006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의 반영과 2007년 7월 4일 도시계획상 최상위 계획인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였고, 2020년 이후를 대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30일에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확충 관련 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국제선 항공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 신공항 건설 검토의 필요성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국제공항을 건설하되, 공항 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 실시 등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공항건설에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2007년 12월 18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도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2010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의 계획만 보고할 것으로 하죠. 9페이지부터…….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러면 앞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여건과 환경,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제주신공항건설 관련특별위원회 성과에 힘입어 가지고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가 제시된 제주 신공항 건설 내용을 금년 말까지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신공항 건설 의지가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되고 조기 착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설득 및 국가적 공감대 조성을 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경우에 최소한 2010년도경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당성 검토, 입지 조사 등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비가 4억 원으로 계획이 되고, 금년도에 2억 원, 내년도에 2억 원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책기관 등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총론적인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쳤습니다. 과업내용이나 기간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략 한 10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지역의 자연이라든지 사회, 경제, 정책, 환경 등을 조사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속도와 항공수요의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선도 중국이나 일본 등 한중일 오픈스카이(Open Skies)를 대비해 가지고 동북아 항공시장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지 현황조사라든지 신공항 개발 방안, 그다음에 규모를 어느 만큼 할 것이냐, 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참여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기존 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 외국 신공항 개발 사례 등 전반적으로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서 그런 구상을 갖고 대정부 설득과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달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 등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서 총론적으로 큰 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과업지시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3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도의회 및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특히 과업지시서를 정밀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한 10～15명을 구성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4월 중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과업기간 중에는 도민의 공감대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 오픈된 생각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치밀하게 논리가 개발되고 새로운 수요 창출, 미래 지향적이고 신뢰 있는 용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도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수조 원이 투자되는 제주형 신뉴딜정책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핵심요소입니다.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그동안 중앙정부, 항공 전문가 집단과 대화를 통해 제주 신공항 건설이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을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승화시켜서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겨룰 수 있는 공항 건설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공항과 더불어 허브공항으로 발전시켜 제주 경제의 주축이 되는 인프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공항 건설 추진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 당국에서는 도의회 및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국회 등과 합심하여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지난 1년 동안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치석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8대 의회가 개원한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거론이 됐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되고, 우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신설돼서 지금까지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여당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신공항 건설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약속 이후에 여당인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에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양치석 단장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저하고 과장님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일반 항공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 구상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가 앞서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지금 여하튼 간에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KOTI 즉,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원장님, 그다음에 부원장님, 그다음에 항공연구실장님 등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당이나 정부에서 생각한 바가, 또 도가 생각한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임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여당의 대표인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제주자치도민들한테 그러한 약속을 하셨고, 아울러서 그 자리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부상일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쪽의 얘기는 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주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국회 차원이라든가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액션을, 용역 주체한테 공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끝마무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님께서 보고회 때 와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신문 스크랩까지 다 포함해서 국토해양부에도 보고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도 정부 여당의 의지를,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그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주 좋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안에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이 끝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벌써 2월 아닙니까,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사실 부족할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몽준 대표최고위원님이나 여당을 자꾸 방문해서 약속사항을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해저고속철도 관계가 나오는데 그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우리 도 방침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통망보다 국제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기조 아래 우선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하고 있고, 해저고속철도 연구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해 세미나 때 발표를 해서 그동안에 아이디어 구상 수준의 말이 오고가다가 지난번 국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출신 이용석 국회의원께서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10억 원 예산을 타당성조사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인 국토해양부 소관 부서에는 그 예산을 갖고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의 해저고속철도 사례를 보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도, 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봤을 경우에 해저고속철도 문제는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도 전략적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이 우선이다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전반적인 건설 경기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할만한 마땅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장 괜찮다고 하는 게 해저고속철도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해저고속철도 관계로. 일본도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아주 괜찮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저고속철도가 의외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가 얼마든지 주춤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모든 정부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행정 쪽에서는 잘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정부가 전체적인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선택하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조정한다고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마는 이게 신공항 건설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큰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공항 건설 문제가 표류되거나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위원님,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중앙 정부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가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제주 최대의 현안과제인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갖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서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는 보는데요.
아까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이 법적으로 근거를 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김순효 위원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며, 신공항 건설의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방선거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물론 정부 여당과 국가가 필요하지만 각 정당에다가 공감이 가게끔 어젠다 비슷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양치석 단장입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위원님의 아이디어가 각 정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먼저 현우범 위원님이 손들어 버리니까……,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신공항 건설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2공항을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기존 공항 말고 다시 공항이 하나 생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뭐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물론 내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정부가 발주한 용역 내용, 즉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연구가 돼 있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데 2조 5,000억 원에서 6조 5,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도심지에 공항이 위치해 있고 24시간 운영의 한계, 그다음에 터미널의 한계, 여러 가지 확장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 및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이 발전적이다라는 제언을 용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공항이라는 개념이 제2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공항을 폐쇄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결론적으로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부분도 연구를 했지만, 즉 말하면 이번 용역 내용을 보면 제주공항 이용 극대화 방안하고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두 과제입니다.
용역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2011년까지 2,740억 원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2020년까지 용도입니다. 2020년까지 쓸 공항 확장공사가 내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기존 공항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추가 유도로를 설치하고 세관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슬롯을 37회에서 41회 정도로밖에 넓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포화된다. 그리고 기존 공항을 확장했을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전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폐쇄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폐쇄시킨다는 전제조건이란 말이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연구용역에도 기존 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저고속철도 관련해 가지고, 해저고속철도가 국내용이란 개념으로 아까 단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 쪽으로 간다. 그런 논리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해저고속철도에 대한 것과 신공항에 관한 논리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도 어떤 분들은 차라리 해저고속철도로 가자, 이런 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한 용역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현우범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동감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자체 용역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까 국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내용도 국내용이지만 제주자치도 섬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정서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사후관리 운영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단장님이 너무 선입견을 갖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해저고속철도에 대한 장단점, 신공항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이번 자체 용역 할 때 과제로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에 총력한다라고 하시는데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문건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자치도의 생존전략이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의 국가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제주자치도를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허브로 만듦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부를 창출하는 과정에 이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문건화해서 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약속을 MB 정부가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금방 지방선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부각시키십시오. 그러면 또 다시 공약으로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주시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기존 공항 활용 및 처리방안, 신공항 개항 시 기존 제주공항을 폐쇄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매각을 한다면 그 매각부지에 대해서 상당 정도의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신제주권의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이 지역 분들이,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지역구 분들의 반발이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부지가 정해지고, 부지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항이 이전됨으로써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이게 상당히 비중 있게 제시가 돼야 한다. 그 사업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공항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여기에 주요 과업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된 문건에 대해서는 계속 제주자치도에서 강조를 해야 된다. 강조하면 할수록 제주자치도가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신문 스크랩까지 보내드렸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는데,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 스크랩을 누구에게 갖다 드려서 호응을 얻어냈습니까? 국토해양부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신문 스크랩을 보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갖다 줘서 어떤 답을 얻었냐고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석 단장입니다.
사실 이번 1월 8일자 인사에 교통항공정책과 임수길 사무관님을 한국교통연구원에 파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국책연구기관하고 정보공유라든지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임수길 사무관님을 한국교통연구원에 파견시켜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파견된 사무관을 비롯해서 김연명 항공교통연구실장님,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의 공항정책과장님, 그 밑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단장님께서 하신 보고사항을 듣기로는 제주공항 관련해서 크게 활동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나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신문 스크랩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거기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절충해서 답을 달라는 게 현우범 위원님의 말씀이었는데, 중앙에 사무관 한 명으로 해서는 유대관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왔다 가신지 그렇게 많은 시간도 흐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해 가지고 국회와 다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힘을 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말 했다고 해서, 신문 스크랩 하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해 줍니까?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가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거기 부장, 실장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쪽 연구위원이나 만나서 부탁합니다라고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차관실을 가든 장관실을 가든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해서 추진해 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또 하나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고 답변도 있었는데 공항을 폐쇄한다는 자체,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문대림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갈등을 만드십니까?
하나를 가지면 분명히 그 하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최대한 잠재워서 진행을 해야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수습하자가 아니고 저지르기 전에 문제는 뭐고 여기에 대해서 행복은 뭐고 도민의 이익은 뭐고 도민이 추구하는 게 뭔지 분명히 선택과 분리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현 공항을 폐쇄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논란이 될 겁니다. 그에 버금가는 대안이 과연 어떤 건지 먼저 공개하고 하세요. 그래야 도민들도 호응하고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여러 가지 방향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맞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분명히 지역 공항을 폐쇄하는 전제에서 용역을 하면서, 기존 공항을 팔고, 아니면 여기를 개발해서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도민에게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법적근거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고, 정부의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그런 부분은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을 시켜 가면서 그 어간에 우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여 동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 용역을 해서, 아까 김수남 위원님과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과제에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민이 공감이 가고, 오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주에 투자할 수 있는 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져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정립이 안 되면 도 행정차원에서는 여기에 유치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 차원에서 공항을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 공항을 폐쇄한다면 여기에 국가정책으로 뭐가 오겠다, 이게 정확히 정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사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 주 안건이라서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단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지금 추진일정 계획에 보면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방문 협의 및 자료조사 해서 ’10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공항은 향후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이나 대다수 도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의 표현은 제2공항입니다. 제2공항에서 ‘제2’자를 빼고 다른 데 가면서 ‘신공항’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은 ‘신공항’이라는 개념하고 ‘제2공항’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 없이 어떠한 근거로 현재 사용 중인 공항을 폐쇄하고 다른 데 가서 만들겠다. 지금 이 보도가 나가면 제주자치도 왕창 뒤집힙니다.
지금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누가 시켰어요? 용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의 관문인데 공항이 없어지면, 제주시가 38만 명입니다. 이 38만 인구를 어떻게 처리하시려 합니까? 시내에 뭐 있습니까? 진짜 메가톤급 폭탄선언을 하시네요.
아까 발언이 잘못됐으면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하든가, 지금 반론을 안 하시면 큰일납니다. 이거 지사님 뜻이에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언론보도도 많이 됐고, 언론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는 그 내용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에서 그렇게 발전적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나 김수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도민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최종적인 방향을 설정하려고 자체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폐쇄한다는 용역을 했다고…….
○임문범 위원 양치석 단장님, 정부의 꼼수에 놀아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현 공항을 폐쇄시킨다는 전제 아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용역에 참고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현 공항을 폐쇄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그게 과연 누구에 의한 발언이냐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말씀하는 근간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
○김수남 위원 아니, 아까 보도도 됐다면서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공항 폐쇄에 관해서 보도됐다면서요.
○문대림 위원 공항 폐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하십시오. 제주자치도의 종합적인 미래를 보고, 백년대계를 보면서 소신 있게 일을 하십시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고, 여하튼 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런 발전적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공항 확장하는 것보다는 신공항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24시간 전천후 운영체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임문범 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도 공항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지금 책자를 보시면…….
○임문범 위원 그렇게 확장을 해 놓고 신공항 만들어서 이걸 다 없애겠다. 활주로를 파헤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연구용역 책자 500쪽 되는 것을 전부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이 두 가지 과제입니다. 큰 틀의 과제가 뭐냐 하면 제주공항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방안하고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과제입니다. 그 과제…….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물론 여러 각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우범 위원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를 전제하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정말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폐쇄를 전제하에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다그쳤잖아요, 현우범 위원님이.
○임문범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가 현재 사용 중인 공항은 폐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임문범 위원 맞죠? 폐쇄방향으로 가는 거죠, 신공항 할 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틀로 해서 가자는 뜻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나 다른 누구한테 이런 설명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국교통연구원과 합동토론회도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신공항을 만들어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항도 활용하고 새로 공항을 지어서 양쪽 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께서는 지금 사용 중인 공항이 향후에 폐쇄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연구 검토할 때 기존 공항 활용방법,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방법, 새로 하나 더 지어서 둘 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전부 빼고 새로운 공항을 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의회에서 뒷받침해 준 결과가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임문범 위원 그래서 ‘제2’자를 빼고 ‘신공항’으로 바꾼 겁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저희가 아니고 첫째 시발은 항공전문가들이라든지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의 내부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연구해본 결과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임문범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나중에 소요사태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도민들한테 공표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십시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까 여러 가지…….
○임문범 위원 여러 가지 안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공항을 폐쇄방향으로 가고 다른 공항을 지어서 한다는데 여러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셔야지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몇몇 정책 입안자들이나 용역하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다. 용역하는 사람들은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것에 충실하게 해야지 왜 과업지시서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래서 저희가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를 50여 명으로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신 언론, 체육계, 노인층, 부녀층, 청년층…….
○임문범 위원 그러면 그 50명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했으면 밝히세요. 어느 분은 기존 공항 폐쇄해 가지고 신공항이 좋다, 소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밝혀도 무방할 겁니다.
○김수남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결과에 의해서 폐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꼭 그것만이 아니고…….
○김수남 위원 전제가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그것을 도민이 알 수 있게끔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내용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내부적인 토론회라든지…….
○김수남 위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해 가지고, 현 공항 폐쇄,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건설 등등이 있는데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게, 단장님께서 폐쇄를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김수남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 낸 적이 있는지, 도민한테 의견을 물어봤는지,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언론에 보도…….
○김수남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것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렇게 보도 나간 내용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신공항 관련 보도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서면이 아니고 보도자료 낸 적 있냐고요. 언론에 보도자료 낸 게 있냐고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저희가 신공항…….
○김수남 위원 있다, 없다 말씀만 하십시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신공항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적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어떤 내용입니까?
○김수남 위원 폐쇄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공항 폐쇄라는 전제로 용역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 낸 적 있냐고요. 있다, 없다 얘기만 하세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언론에 보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없으면…….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알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것도 시끄럽잖아요. 도민이 만족을 못 하는 용역을 하면 아무리 좋은 용역이 나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용역을 진행해서 완료되면 국가 정책적으로 제주자치도에 공항을 해 주려고 해도 데모하면서 안 하는구나. 도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들은 모르죠, 저희들의 아픔을. 그러니까 많은 도민이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바라고 있으면 그쪽으로 잡아가야 되고, 만약에 공항을 폐쇄하는 전제하에서 제2공항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한다면 난리 날 텐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불허해라,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성공 가능성 있는 것을 용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대로 진행한다면 동료 위원 간에 논리투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딱 1분만 할게요.
신공항개발 구상이잖아요. 지금 용역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그걸 딱 잡아놓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앞으로 자체 용역을 구상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문대림 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논리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에 반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려야죠.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기존 공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니고, 새로운 공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항하고 새로운 공항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를 두라 이겁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제1공항, 제2공항 하는 장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후보지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때는 검토도 되지만 여하튼 간에…….
○임문범 위원 단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과업지시서에 놓겠다고 왜 말씀을 못 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놓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놔서 그것이 안 좋으면 말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을 잘라버리니까 제가 말을 다 못 한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 제1공항이다, 제2공항이다 논의도 있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마스터플랜 결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존 공항을 확장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라든지 이후에 여러 의견들을 총론으로 하면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신공항 부분들을 최종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마스터플랜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10개 과제를 넣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임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김수남 위원님 말씀한 부분,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하면서 충분히 용역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사항의건
(15시04분)
○위원장 하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사항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제주 신공항 부지 선정과 같이 제주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굵직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9대 의회 개원과 발맞춰서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자구수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활동기간이 2010년 6월로 되어 있는데 7월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김수남 위원 용역에 폐쇄하는 거 몇 쪽에 나왔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폐쇄가 아니고, 용역결과가 요약돼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장해도 부족하니까 신공항이 필요하다. 확장해서도 쓰고 신공항도 쓰면 되는 거지.
○김순효 위원 폐쇄 말은 안 나오고…….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하고, 이 부분 동의합니다. 처리하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김수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하민철 69페이지에 관련된 겁니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무능력해서 검토를 세밀히……,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 위원님, 어떻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하면 성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9대 의회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김수남 위원 언제 이것을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까?
○문대림 위원 용역보고서 내용 그대로를 요약한 것을 의회 의결로 이것을 삭제하라 뭐하라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김수남 위원 잠깐 검토를 해서…….
○문대림 위원 위원님이 검토해서 폐쇄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김수남 위원 안 되죠.
○문대림 위원 그거잖습니까?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수남 위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더 집어넣자 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을 별도로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하민철 15시 20분까지 정회를…….
○문대림 위원 성원이…….
○위원장 하민철 김수남 위원님, 여기서 조금만…….
○문대림 위원 자문위원님, 빨리 김수남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김수남 위원 별도로 만날 테니까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이 부분 재가동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하려면 성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성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위원장 하민철 오늘까지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성원이 겨우 됐습니다. 활동기간이 2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중요한 것은 다 방망이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도 그렇고. 이건 기타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이것을 종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종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구 활동 때문에 재차 모이겠습니까? 못 모입니다. 오늘 겨우…….
○임문범 위원 “종결하겠습니다.” 하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딱딱 하면 끝나는 거지…….
○위원장 하민철 오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이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기존 공항 또 새로운 신공항에 대한 활용방안, 이것도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마스터플랜 용역결과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의견 낸 부분들을 충분히 자체 용역에 포함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님들이 뭐뭐 얘기했는지 적어서 줘보세요.
○문대림 위원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임문범 위원님,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할 것은 정확히 해야죠.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현실에 안 맞으니까 포기하고 2안, 새로운 공항을 만들자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 기존 공항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기존 공항하고 신공항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아까 긍정적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폐쇄에 대한 것은 말씀이 계셔야죠. 폐쇄 얘기해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말 안 하려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폐쇄가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나 임문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기존 공항 폐쇄라는 용어 자체를…….
○강원철 위원 삭제를 해야죠.
○문대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강원철 운영위원장님.
○강원철 위원 말을 안 했다면서요.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예’라고만 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예’라고만 하십시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안은 제주공항을 일원화로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발전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함, 신공항 규모는 180만 평에서 200만 평 정도로 고려하고, 차선안으로는…….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다툼이 뭡니까? 현 공항의 폐쇄에 대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회한다라고만 얘기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공항이 생긴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개항한 지 62년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제주발전의 상당부분을 견인해 온 측면도 있지만 부지가 저 위치이기 때문에 이착륙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수요가 상당히 잠식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런 결과는 곧 제주발전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국제공항이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면 제주는 상당히 발전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런 부분들은…….
○문대림 위원 오늘 존경하는 김수남 위원님이나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정 제주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동시에 고민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면 된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기존 공항의 폐쇄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연동, 노형 일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공항이 떠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공항이 떠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유치된다면 더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것을 동시에 고민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발표한 제주공항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내놓은 안과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자체 용역 구상할 때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또 용역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증해서 바람직스럽고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좋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쇄부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폐쇄부분이 내용에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글자 자체는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범도민추진단…….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김수남 위원 단장님께서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은 속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방금 현우범 위원님이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폐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폐쇄로 언론에 보도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단장님께서 폐쇄라는 말이 맞다, 폐쇄라는 논리가 아니다, 이것을 해서 그다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공항건설의 개념은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의미고,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용역안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검증하고 진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폐쇄는 아닙니까? 계속 폐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자체 용역에 위원님들이…….
○김수남 위원 용역 자체에도 폐쇄라는 단어가 없다면서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님께 신공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신공항이라는 것은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게 신공항 건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검증도 받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발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폐쇄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도 신공항일 수 있지만 지금 있는 현 공항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도 신공항입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은 용역을 바꾸고 새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단장님 말씀에 폐쇄라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폐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폐쇄는 아니라는 말씀은 절대 안 하시네요.
또 하나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하신 말씀도 해 주십시오. 그 상황을 정확히 속기해 둬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현재 공항을 폐쇄하는 것에 전부 동의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결론을 내려서 마무리해 버리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자체 내부 토론을 하고, 또 용역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오셔서 제주공항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공항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하고, 또 차선책으로 입지가 여의치 않을 때는 기존 공항도 비교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발전적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의 폐쇄부분은 언급이 없었고, 제가 현우범 위원님께 신공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게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념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발전적 제안처럼 기존 공항을 확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고, 차선책인 신공항의 입지가 여의치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비교분석한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도민의 대표격인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 이러한 중대한 보고를 한 회의록 아니면 녹음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대표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임문범 위원님, 거수하고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짧게 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님, 공항 폐쇄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폐쇄라는 용어는 안 쓰…….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폐쇄라는 용어…….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안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없었던 말을 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질의하니까……, 폐쇄라는 말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사용하지 마십시오. 폐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타사항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최종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 신공항건설추진팀장 이행수
○기록
- 허은영 강길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