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회실시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회실시계획채택의건
(09시45분 개의)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지사 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고, 동법 제4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또한 인사 청문 요청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임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구성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본 위원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구성지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48분)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덕문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고충홍 위원님을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성지 방금 임문범 위원님께서 고충홍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님께서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 의견이 없으므로 고충홍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고충홍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신 고충홍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충홍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장직무대행, 고충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충홍 오늘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였다고 하지만 도정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문제가 첨예하게 일어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정 운영자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임명되는 환경부지사는 이런 현안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임명이 인사청문을 요하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정 수행 능력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과 준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와 도민을 위해 역량 있고 자질을 갖춘 환경부지사인가를 검증하는 데 성심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50분)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간사위원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문범 위원으로부터 위성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성곤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성곤 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성곤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저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장님을 도와서 중차대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환경부지사를 선출하는데 많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회실시계획채택의건
(09시51분)
○위원장 고충홍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회실시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 5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의사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하고 청문회 하는 날은 7월 20일, 여기에는 10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시에 하느냐, 2시에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20일에 해서, 7월 21일이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그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만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자료요구 서면 질문서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청문회할 때 자료요구라든지 서면질의서, 물어보고 싶은 말을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취합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정이 빡빡하실 겁니다마는 자료요구는 월요일 6시까지 해줘야, 집행기관에 5일 전에 보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을 보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요구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월요일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보내고,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오느냐 하면 7월 16일날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셔야 하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는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의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할 때에도 24시간 전까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질의 요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17일―금요일이 되겠습니다―금요일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간담회 시간을 10시에 하느냐, 2시에 하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계획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음 인사청문회 개의시간을 몇 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아까 결정한 대로 14시로 합시다.
○위원장 고충홍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문범 위원 질의 요지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었습니까? 답을 줘버리면…….
○전문위원 강홍철 규정상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서는 청문회 하는 날 물어보고 싶은 내용 요지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구성지 위원 실무 쪽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본인에게는 병력관계를 설명하여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병력관계.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안 되는 것이고 실무진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던 기사들이 많을 겁니다. 최종 것, 지금 시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부터 몇 년 동안의 것을…….
○전문위원 강홍철 한 5년간…….
○구성지 위원 예.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양조훈 씨가 제주일보에서 제민일보로 이적한 과정, 그 당시 제민일보 창립멤버들이 제주일보에서 나온 분들이다 말입니다. 왜 나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전문위원 강홍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한 개의시간만 수정한 후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