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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2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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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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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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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충홍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도민과 함께 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KBS 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조훈 환경부지사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거 환경부지사의 임명에 앞서 갖춰야 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환경부지사의 임명과 그 절차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양조훈 예정자가 환경부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조훈 예정자께서는 이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환경부지사 예정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 의원이신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구 의원이신 구성지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한나라당 비례대표이신 김미자 위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제주시 조천읍 지역구 의원이신 김행담 위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제주시 한경면과 추자면 지역구 의원이신 박명택 위원입니다.
○박명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제주시 일도2동 지역구 의원이신 임문범 위원입니다.
○임문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충홍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동갑 지역구 의원인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상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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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요청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10일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양조훈 환경부지사 예정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1972년도부터 제남신문사 기자를 시작으로 제주신문사 및 제민일보사 사회부장, 정경부장, 4·3취재반장을 거쳤고, 제민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역임하는 등 제주지역 언론에 몸담아 왔을 뿐만 아니라 2000년 10월부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에는 제주 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정자에 대한 주요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지사 예정자인 양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항해가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제주의 무한한 잠재력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얻은 것도 많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도정과 도민사이에 온도 차도 크다고 느껴집니다. 소통에 보다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부지사 업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부지사는 투자유치, 환경, 1차 산업 등을 총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발과 보전 사이에 고민해야 합니다.
   제주다움을 지킬 것과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개방할 것도 신중하게 가려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사회를 아우르며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양산되고 확산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쇠눈이 크댄 해도 의논이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의논하면 굳게 잠긴 문도 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면 진실로서 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지켜 가겠습니다. 도정의 올바른 판단과 중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27년을 언론인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NGO 경험도 하였습니다. 다시 7년은 정부 위원회 소속 공직자 신분으로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자시절에는 행정과 도민의 가교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주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주민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개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언론사의 4·3취재반장을 맡게 되면서 운명적으로 4·3과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4·3진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3의 진실에 접근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갈등구조가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3위원회 조사기구에는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자와 그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과 격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 중에 저를 이해하고 신뢰한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중앙기관에 근무하면서 저는 도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밖에서 보는, 즉 중앙에서 보는 제주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폭넓게 인식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저는 언론에서,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제주도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주사회는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 늘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개발은 불가피합니다. 투자유치도 제주경제체제를 바꾸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보전과 개발 관계를 선순환구조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을 강화하는 틀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순항시켜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중대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 정당성과 적시성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소환이 제주특별자치도 항해에 위기로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칫 특별자치도 3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가능성에 눈을 뜬 도민들에게 또 한번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한경쟁에서 제주가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의 희망을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고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견위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의 위태로움을 보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는 제가 몸담고자 하는 제주도정의 겸허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의 인생에 4·3이라는 아들, 딸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추구해 온 목표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와 상생입니다.
   부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난마와 같이 얽혀진 제주도의 현안들을 한 올 한 올 푸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 사회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제가 작은 불쏘시개가 되어 남은 불꽃을 태워볼까 합니다. 제 인생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환경부지사 소임을 다하는 데 아낌없이 바치고자 합니다.
   또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경청하면서 환경부지사 소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부시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성곤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제2기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도민들의 질의이고 그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실 것을 서약하셨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4개 시·군을 1도 체제로 통합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과정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큼직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해군기지 갈등문제에서 보듯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조훈 예정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3년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특별자치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체제이면서도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범 3주년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지만 대체로 많은 분야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유치,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신문 스크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실에서도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제주도 내 언론에서는―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대체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해군기지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핵심과제 추진이 다소 더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제주도정과 도민사회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제주도정이 반성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도지사께서 주민소환투표에 해당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제왕적 도지사이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 선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가시적으로 성과도 보여줘야 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국비도 많이 확충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중앙정부랄까, 중앙을 상대로 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주도 내의 상황이, 한 마디로 집안 상황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태환 지사님께 좀더 밖에 나가서 밖의 일을 보시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의 일을 열심히 보셨거든요. 저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 행정시마다 각자의 도시개발계획, 그리고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정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부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조직을 하나로 합친 것은 효율성을 갖고 종합적인 관리 차원, 이런 것은 순기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자치권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은 환경부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직은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지사의 업무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청청환경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 분야를 담당하고, 추진되어진 이유는 행정부지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관광진흥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지사직을 신설했습니다.
   제주도정 업무의 절반을 환경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양조훈 예정자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도 환경부지사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위성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를 인식할 때 양조훈은 4·3만 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4·3위원을 했던 것은 최근 10년의 일이고, 그전에는 제가 언론사에 있으면서 27년간 언론인 생활을 통해서 20년을 외근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도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출입기자를 할 때 지금 환경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1차 산업이라든가 개발과 보전, 그런 분야에 제가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도 많이 썼고, 80년대, 90년대는 그 분야의 전문기자라는 평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과거의 기자만이 아니고 4·3중앙위원회에서 한 8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 8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단순히 진상규명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든 그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이해집단 간 조율을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일에 더 많은 애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분야가 생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종합적인 판단의 능력이랄까, 자질은 갖춰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예정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이 실제 많이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보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무경험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지사의 인사청문회 예정을 하고 나서 정무부지사 신설을 위한 조직 직제 신설이 입법예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위인설관식 제도개선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있는데, 부지사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있지만 대부분 두 명 있습니다.
   한 축은 행정부지사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다른 쪽인 경우에는 좀 특화되어서 정무부지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16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에서 정무부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지사, 그리고 광주직할시가 경제부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정무부지사 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위인설관식 제도개선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 대한 예정자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4·3평화재단의 당연직이사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7월 2일 4·3평화재단 정관을 개정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임이사니까 아시겠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위성곤 위원   개정해서 “행정부지사”에서 ‘부지사’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지사든 정무부지사든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러한 조항이 양조훈 예정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마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재단 상임이사로 와서 몇 개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도지사로부터 부지사 제안을 받을 때 제가 완곡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3평화재단에 와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를 빼면 됩니까?” 해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수락하는 단계가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만약 도에 들어간다면 부지사가 되는데, 물론 부지사 역할에서 행정부지사가 4·3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다른 부지사가 4·3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래도 제가 4·3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4·3업무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자치…….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정자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4·3평화재단 이사장 설립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 민간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문제였거든요.
   예정자께서 부지사가 되시고, 4·3평화재단 이사장이 되신다면, 4·3평화재단은 결국 관에서 운영되어지는, 독립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조직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 시점에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단의 이사로 갈지라도 이사장이 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문사에 계셨으니까……. 신문 내용을 보면, 82년 자료에 보면 주인의식이라는 기획시리즈에 자연보호라는 테마로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그동안 개발과정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형미를 잃은 무모한 건축이 많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가령 바둑판처럼 획일적이고 황량한 신도시의 경우도 그렇다. 또 도시 한복판에 불균형적으로 우뚝 솟은 칼호텔은 그 호텔 자체가 제주관문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그 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하실 업무 중에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와 청정환경국 업무를 담당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그 국에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그리고 “D호텔”로 표현되어지는 건축고도 완화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 추진과 그 당시의 양조훈 예정자님의 글과는 많은 상이함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까 말씀하신 글을 보니까 82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비중을 두는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성곤 위원   짧게 해 주세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재판단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제주의 경관적 가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변은 전혀 그게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는 오랫동안 언론사에 몸담아 오면서 제주 체육의 발전과 4·3업무, 그리고 4·3을 세계에 알리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으나 예정자께 고마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최근 5년간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오늘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혹시 어느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부상일 위원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김행담 위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세 분 국회의원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 정당에 대해서 도당위원장 정도는 알아야 부지사 임무 수행에…….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사실 김우남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 한 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행담 위원   퇴직 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일이나 연구물, 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어느 퇴직입니까?
○김행담 위원   환경 분야에 대해서요. 내가 연구한 연구물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일.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20년 동안 기자활동을 하면서 지금 환경부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 환경과 보전, 1차 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그 당시 유명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제주도의 전문가를 필진으로 모셔서 ‘한국의 발견’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저도 필진으로 참여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때 글을 썼던 것이 1차 산업, 목축업, 감귤, 농업,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쭉 진행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4·3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진상조사보고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저의 역량에서 한 30%이고, 70%는 뭐에 힘을 쏟았느냐 하면 그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4·3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전부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논의구조가 상당히 갈등구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 오면서 뭘 배웠느냐 하면, 종합판단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소통의 방법, 이런 것을 체득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정자 본인 생각에 “내가 환경부지사로서 적절하다”하는 점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종합 판단능력과 자질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정책의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심지어는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투자개방형병원은 이미 작년에 제주도민의 반대로 중단됐었습니다. 이 정책을 재추진한 데 대한 예정자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사실 그게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제기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정책마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관광과 휴양,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료산업도 매치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어떻든 그 문제 때문에 빈부의 문제, 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제주도 전역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으로 제약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만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군기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 해군기지 추진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강정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였고, 결국 주민소환투표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부지사로 내정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에 해군기지가 결정되었고, 그 사이에 시민단체, 일부 종교인, 또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 9월에 한발 물러서서 나온 대안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파악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 정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업피해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달 중에 무려 5,400억 원에 이르는 항만공사 건설업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김행담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저는 이 상황에서 볼 때, 아시다시피 국방부는 내년에 구백몇십억 원 예산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강정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후보지 변경…….
○김행담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화의 섬 이미지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사실 그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김행담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섬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포한 평화의 섬인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정책이 결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거죠.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해군기지를 우리 도정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화의 섬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떻든 상황은 벌어졌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역주민의 갈등의 최소화하고 다음에 현재 국가의 정책과…….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지금 주민소환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부지사로 임명된 후에 도지사의 자격정지가 진행된다면 부지사로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일단은 도정에는 행정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가 지사의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맡고, 만약 제가 임명된다면 한 축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행정의 안정성, 도민 사회와의 소통, 이 관계를 그 기간에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으로 견해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으면 삼선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라스웰이라는 정치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큰 당, 작은 당에 관계없이 잘 보살피면서 도정을 끌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양조훈 예정자께서는 저하고 안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3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구성지 위원   가벼운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병역사항에 대한 해명서에 보니까 신병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력서상의 사항하고 병역에 관한 사항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를 테면 입영 후에 귀가되어서 신문기자로 직장에 취업을 했고, 기자생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종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 신병 때문에 직장에 영향이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72년도 말 대학교 4학년 때 제남신문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신체검사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정확치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우리 청문회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해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구성지 위원   사회에서 정상적인 직업선택을 해서 입사가 됐는데, 그런 과정 이후에 무종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권력형 뭐를 해서 군대 안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기 때문에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모자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정자께서는 지난 총선 때 어느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지금까지 저는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거나, 김태환 지사만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소문만이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답변 중에 전문성은 미약하지만 그동안에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과분한 것 같다,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이렇게 인사말씀에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도정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상당히 큰 업무이고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사실은 행정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아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언론 경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4·3문제 전문가 수준에서 일을 해 오셨고, 그와 같은 분을 환경부지사로, 우리 제주도의 가장 중책인 그 자리를 맡긴다는 게 사실은 저로서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는 아시겠지만 용어 자체도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바로바로 필이 와 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많은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실무적인 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논하면서 헤쳐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께서 “이 자리는 고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끝까지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끝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리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구성지 위원님의 논리라면……. 제주도에 부지사가 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도 있고 환경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영원히 행정관료 출신들이 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 논리가 아니죠. 잘 들어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가 별정직 자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구성지 위원   별정직 자리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지사가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 선택의 폭을 큽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국제자유조성을 빨리 실현시켜나간다는 것을 갖고 있죠? 그런 명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전문가 중에서 선택했어야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양조훈 예정자께서는 “4·3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4·3이 건너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데 4·3재단 상임이사직에 있으면서 4·3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서 제주도민들한테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옳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4·3을 하다가 말고, 엉뚱한 환경 쪽에 와서 정치판에도 같이 뒹굴겠습니다……. 불과 1년 뒤에 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의식해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하고 뒤에서 악수를 했을 텐데, 이것을 과감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했어야 옳지 않은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구성지 위원님의 표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며칠을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상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환경부지사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통해서 국비를 타고 제도개선을 하고, 그런 가치보다는 또 다른 가치, 도민사회의 소통, 각계의 여론을 들으면서 이것을 정책에 결정하는…….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구성지 위원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그런 소통의 가치를 양조훈 예정자한테서 찾은 겁니다. 내년도가 선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의 예산규모가 대강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이번에 저도 좀 공부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부했을 겁니다. 얼마쯤 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금년 당초예산에 보면 6,200억 원, 정확히 말하면…….
○구성지 위원   몇 %가 되던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46%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반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부지사 청문을 요청하고 뒤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환경부지사를 없애면서 정무부지사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 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협의를 거쳐서 정무 쪽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하고 싶다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좋습니다. 그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해서 정무부지사를 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사 청문을 요청해 놓고 7월 14일자로 정무부지사로 바뀌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소통의 문제가 크고, 우리 제주도정의 대단한 난맥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예정자께서 그 자리에 적합 판정이 돼서 임용된다면 이와 같은 세세한 문제 하나하나를 잘 챙겨나가야 됩니다. 도민들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해군 문제도 그것 아닙니까? 소통의 부재였거든요. 사전에 도민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덥석 던져놓고 뒤로 가려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위인설관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자께서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버젓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정의감이 강한 양조훈 예정자께서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위인설관에 제가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구성지 위원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했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구성지 위원   속기록 풀어보면 알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고 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양조훈 예정자께서는 양자택일을 하셔야 합니다. 제주도에 양조훈 예정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조훈 예정자 말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4·3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도 있을 것이고, 환경부지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일 이후에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양자택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부지사 쪽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관한 그런 분야가 도처에 깔려 있을 겁니다. 충돌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지사 입장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과거의 입장은 개발과 보전의 상호 조화인데, 제가 기자생활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양자의 조화를 만약에 찾는다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을 많이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고…….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서 가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이상이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념으로 가시면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에 대한 평가, 그 문제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여다보기에는 낙제점입니다. 좋은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낙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주도 공무원들의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못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게 미안하게도 60%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범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에 60%가 뭡니까? 100%, 120%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미치는 것인데, 겨우 합격점 선상에 있을 정도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노력도인데. 공무원들이 어느 만큼 노력을 하느냐 하는 측정치를 60% 가지고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서 양조훈 예정자가 된다고 하면 10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하고 같이 신명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을 혹시 후보께서 알고 계십니까?
   자기는 조직을 위해서 지금까지 몇십년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 쪽에 있다가 부지사로 뛰어올라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뒤에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이런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 자리에서 상승효과를 노리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가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이랄까 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조직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상실감이 깔리지 않도록, 그것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가 대단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도 가져왔고 재산피해도 가져왔고 구조적 문제도 가져 왔는데, 아직도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장마철인데.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그 내용 파악을 못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청문회를 통과해서 부임을 하면 우선순위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승낙한 사유를 보면 4·3평화재단의 업무 등을 고려해서 부지사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가 그다음 나중에 수락한 것은 4·3평화재단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아울러 부지사의 업무를 조정해서 본인이 4·3업무를 맡게 된다면 오히려 재단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사 내정자 자리를 수락할 때 4·3재단을 위해서 환경부지사를 수락한 느낌이 답변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4·3을 위해서 환경부지사 내정자 자리를 수락을 한 것인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지사는 환경부지사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데 4·3평화재단 정관에 의하면 당연직으로 부지사 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가 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부지사가 된다면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고, 전에 특별자치도…….
○박명택 위원   답변이 긴데요. 지금 수락내용이 부지사 내정자로 확정된 후에, 그 뒤에 부지사의 업무를 조정해서 본인이 4·3업무를 맡게 되면 재단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왔다 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 업무조정이 되지 않고 환경부지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당초 요청을 받을 때 환경부지사로 요청을 받았습니까, 정무부지사로 요청을 받은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안 받은 것은 정무 쪽이 맞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내용도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정무 쪽으로 업무분장이 바뀌지 않고 계속 환경부지사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부분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관상에는…….
○박명택 위원   정관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정무부지사 요청을 받고 왔는데 환경부지사 청문회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인의 답변서도 내정자 수락 동기가 부지사의 업무를 조정해서 본인이 4·3 업무를 맡으면 재단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왔다 말입니다. 방금 환경부지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내정자께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업무조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환경부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환경부지사라고 해서 4·3업무를 못 맡는다……. 업무라기보다 부지사로서…….
○박명택 위원   우리 의원이나 제주도민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왕이면 환경부지사는 환경에 관한, 제주도 투자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청정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데 최적임자를 찾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 분명 환경 쪽에는 좀 약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요청 자체부터 정무부지사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내정자께서는 전문성이 약하지만 종합판단능력이나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정작 답변은 이랬지만 종합판단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김행담 위원님께서 해군기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답변도 안 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다 말입니다. 환경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제주도의 먼 미래를 위한다라든가 아니면 통합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라든가 전혀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해군기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해군기지는 제가 부지사 내정된 다음에 점검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정상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강정주민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후보지 변경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시계추는 멈춰져있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입니다.
○박명택 위원   앞으로 대책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나 본 위원의 질의는 해군기지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내정자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지역주민 소통과 화해의 절차로 해 나가겠다라든지……. 이왕 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신뢰회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도정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내정자께서는 제주도의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관광객 증가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관광객 6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 압력도 높아지고, 제주도정에 TF팀도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일관되게 갖는 견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지금은 로프웨이라고 하더라고요. 로프웨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TF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NGO 그룹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TF팀이 논의한 것, 그 분석한 데이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박명택 위원   결론은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내정자께서 ’96년도에 쓴 사설을 보면…….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몇 페이지입니까?
○박명택 위원   186쪽입니다.
   한라산케이블카는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비판적입니다. 전부 케이블카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을 썼다 말입니다.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피곤이 깊어 병마저 들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내외 관광객의 잦은 발길에 쉴 틈이 없기 때문에 작년 한 해 한라산에 오르내렸던 총 등반객 수가 50만 8,000명에 이르는데, 한라산이 환경파괴라든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립공원은 우선적으로 자연보호에 큰 비중을 두면서 적정한 수준의 이용을 허용하고, 그 적정한 수준을 넘길 때 엄청난 생태의 파괴가 온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는 이용객의 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한라산에 엄청난 이용객의 무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시설에 따른 생태계 교란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한라산 케이블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썼다 말입니다. 그 당시는 한라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5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한라산 이용하는 등반객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한 9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약 100만 명에 가까운데, 방금 내정자께서는 TF팀과 의논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내정자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라산에 이왕 많이 올라가 버린 거, 케이블카 해서 더 많이 오더라도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했고, 박 위원님! 제가 이 사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위적 시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의 동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라산의 지질, 기후, 식생, 생태, 생태계의 변화, 그 상징적, 그리고 미래의 득실까지도 신중하게 따져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데 그 위의 내용은 거의 부정적이고 맨 마지막에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고…….
○박명택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만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이 유네스크 지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개발 때문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시 엘베계곡도 세계자유산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유지해 나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한라산 케이블카라든가 해군기지 등 지금 개발이 많이 닥쳐오고 있는데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켜나가는 것이 개발로 인해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도민여론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던데―이른바 케이블카에 대한 도민여론인데―2001년도에 찬성이 50.2%가 나왔더라고요. 이 데이터가 쭉 올라가고 있고, 금년 6월에 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는 케이블카 찬성이 64.5%로 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명택 위원님께서도 30년,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동위에서 분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명택 위원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10여 년 전, 한라산 이용객이 50만 명일 때 이런 걱정스러운 사설을 쓰셨다 말입니다. 케이블카는 막중한 수를 창출할 수 있고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한라산에 엄청난 이용객의 무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시설에 따른 생태교란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썼다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온다고. 50만 명일 때. 지금은 100만 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그냥 환경성 검토도 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박명택 위원님, 저한테 뭘 듣고 싶습니까?
○박명택 위원   답변을 받고 싶은 내용은, 세계자연유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사 자격요건에 걱정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이 가지고 있는 종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 제주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혹은 보전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개발이라든지 일방적인 보전이 아닌 통합관리 차원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정자님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겁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환경부지사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질문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닙니다.
○박명택 위원   또 너무 원론적인 답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승낙한 요지라든지 직무조정이 되지 않고 환경부지사로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 걱정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환경부지사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른 부분에 대해 내정자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지사로 예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도민사회에서 예정자께서는 많은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이고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공직자의 자질을 거론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 좋은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좋은 인재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저는 제주도의 현안문제를 필수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질의한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사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환경부지사직을 수락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도개선이라든지 국비확보, 이른바 중앙정부 쪽에 많은 관심이랄까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도민사회에 소통문제가 발생되고, 급기야는 소환 투표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제주도정에서는 정책에 있어서 소통에 비중을 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행정부지사와 환경부지사 두 분 다 본토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관료출신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출신을 채용해서 지역정서랄까 아까 말씀한 도의회와의 관계, 언론관계,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더 원활히 하자, 그런 뜻에서 아마 저를 채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4·3평화재단에 근무한 게 5개월 정도입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환경부지사를 수락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뜻이 있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사실은 박차고 나온 것은 아니고 어쩌면 상당한 권유에 의해서 왔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4·3평화재단에서 저의 소임이 있는가 하면 달리 보면 이렇게 도정에 들어와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소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고 어려운 수락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도민사회에서는 “식게집”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집 저 집 경조사 전문역할을 수행할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오늘도 들을 수 있다는 예감을 하고 오셨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의견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김미자 위원   경조사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 제주도의 미풍양속입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 항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저희들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7조제3항을 보면 “환경부지사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관장 사항은 아니나 대 중앙정부 예산절충도 전임 환경부지사의 역할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의 부채가 7,000억 원 규모로 빚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기자생활과 4·3에 매진하여 왔는데, 행정경험 없이 대 중앙절충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물론 특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9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두 가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절충도 해 봤고, 하나는 관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국회든 정부 각 부처든 나름대로 발품을 팔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첫째는 논리를 잘 개발해야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치밀하게 그것을 접촉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 이른바 인맥이랄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미력하나마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환경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두 달 뒤에 조례가 개정되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도의 발상이 맞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문제는 저도 이번에 도의회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고요, 제주도 당국에 저 스스로도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지사 문제, 정무부지사 문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앞으로 도와 도의회와 상의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일단은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제도가 아닌가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주민소환문제는 과연 그 대상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계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후보자를 예정한 이유가 도민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긴급 처방한 것 아닌가. 결국 주민소환정국을 만든 것도 김태환 도지사의 소통 없는 일방향의 독선과 아집의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도지사 주민소환정국에 대한 견해가,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김태환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도의회와도 열심히 접촉이랄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된 강정마을에 가서 20여 일간 민박을 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통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앞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예정자께서는 소통은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소통은 쌍방향 소통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만 해도 우리 도민사회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흔히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가나 도민사회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무엇입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고, 또 뜻이 서로 통하며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 등을 말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소통을 의견을 듣는 거로만 말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제가 보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잠시만요.
   조직 내의 쌍방향 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과거에 정무부지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셨는데요, 제가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소통이 잘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둔 때도 제대로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지사님이 되시면 격의 없는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하고 교량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소통이라는 것은 아까 김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쌍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어려운 상황은 역지사지, 나의 처지 말고 상대가 어떤 처지인가를 생각하는 기본페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고, 그 공유된 정보에서 서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 이번처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의논이 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 그렇죠.
   만약 환경부지사로 임명되더라도 8월 말 혹은 9월 초 실시예정인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이 결정된다면 후보자는 사직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그 상황에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소환은 무리라는 일련의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의 결과로 제왕적 도지사가 가능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합의보다는 일방향적인 추진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잖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신의 세 규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지사의 역할이 도민과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차기선거를 위한 도지사의 세 규합의 자리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지금 저에게 부지사의 소임을 다하라면 1년 후의 정치,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진 현안을 풀려고 노력하는데요, 물론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갈등구조를 최소화하는 역할은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예정자님께서는 저서도 많고 논문도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17쪽에서 34쪽까지 보니까 이력서에 자필로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양조훈 예정자가 지은 책으로 ‘제주체육사’, ‘4·3은 말한다’ 1권에서 5권, 일본어판 ‘제주도4·3사건’ 1권에서 6권까지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 공동 집필이 있었고요.
   그런데 첨부된 저서의 내용을 보면 ‘4·3은 말한다’ 1권에서 5권의 경우 지은이가 제민일보 4·3취재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게 양조훈 예정자의 저서인가, 제가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 보면 저서는 ‘제주체육사’ 출판 하나로 표현했고요, ‘4·3은 말한다’, ‘화해와 상생’ 공동집필, 곧 공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제가 드린 이력서에는 간단히 표시했고요, 자세한 것은 추가로 저의 저서에 보면 다 공저라고 표시하여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일본어판 ‘제주도 4·3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조훈 예정자의 경우 4·3취재반의 반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 집필을 하셨고요.
   책이라는 것은 저자나 출판사에게 판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자께 이들 책의 판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저서라고 하지 않고 공저라고 했고, 참고로 사실은 제가 공저라고 한 책도 취재반장이니까 관리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직접 쓴 부분들이 많습니다. ‘4·3은 말한다’가 1권에서 5권까지 나오는데, 5권 중에 1·2·3권은 제가 직접 집필한 겁니다. 그런데 편집국장이 되니까 업무를 보느라 직접 집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권·5권은 후배기자가 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에 의해서 만든 것은 저의 저서가 아니고 공저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4·3위원회의 이름으로 발간된 책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정자의 저서로 둔갑해서는 지적을 받을 사항이 아닌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기 공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이십니까?
○김미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다 공저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는 2003년 10월 15일 4·3진상보고서를 확정한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10월 31일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셨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예정자의 성품이나 경력으로 그만한 분을 찾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글쎄요, 저 스스로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임문범 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러 형태의 말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문범 위원   그러나 환경부지사라는 직책은 성품이나 인격으로만 업무를 수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그 직에 지명된 사람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청문자료로 활용하는데, 과연 이 자료들이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가, 잠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사소한 겁니다마는―제주4·3위원회나 4·3평화재단 근무 시 봉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금액만 제시했고, 이러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확인이 없는 봉급내역서가……, 확인이 있는 봉급내역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숙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봉급상세내역은 빠트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월별 봉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4·3중앙위원회인 경우는 8년 3개월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의 원천징수 소득신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예정자께서 조직 장악력,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잘못된 자료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정자님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부지사의 정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부지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죠. 16개 시도 중에 정무부지사를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다. 광주직할시는 경제부지사, 우리는 환경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중에 행정부지사는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람은 환경부지사 한 분입니다. 전임 환경부지사께서는 매스컴에 언론을 통해서 경제부지사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개발지향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분의 과거 이력을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예산계획실장까지 지내서 제주지방재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정자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중앙절충을 하는 데는 인연·학연·지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저희는 국회의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전부 야당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지사의 역할이 단지 집행부 내에 있는 실·국을 장악하는 것보다 대 중앙절충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은―이런 데서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마는―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제주도에 파견되어 계시다가 임기가 끝나면 그냥 가버릴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 성품상 제주도에 계실 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지사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 4·3이고 이런 문제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 중앙절충에 노력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간략하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전임 유덕상 부지사님께서 그 분야에서는 탁월하다 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임으로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저 스스로도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9년 동안 4·3중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부부처, 특히 국회 이런 데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밝힙니다.
○임문범 위원   자료에 의하면―오래 전 일입니다마는―1983년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집필한 내용을 보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했지만 그 전망은 1～2년 후에 완전히 깨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예정자 꼬리를 떼고 환경부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임문범 위원   직제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통에 관한 문제는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주도는 법에 의해서 부지사를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된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주도요?
○임문범 위원   예.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글쎄, 저는 두 사람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닙니다. 인구 800만 명 이상은 3명을 둘 수 있고, 특별자치도는 법에 의해서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임문범 위원   그런데 도민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 지금 환경부지사를 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정무부지사를 하면 되지 왜 집행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회 일각에서 2006년도 말, 2007년도경에 정무부지사가 필요하다, 직제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걱정한 것이 바로 이 시점, 1년 전 정도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차기 선거를 겨냥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할 테면 미리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나중에 철회했습니다마는―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제한 없이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임문범 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부지사직이 하나 신설되면, 개략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많으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부 그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을 가지신 도민들은 돈을 투자하면서 직제를 위인설관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 원을 투자해서 백 배, 천 배 대 중앙절충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면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앞으로 되신다면 지사님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움직이실 예정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부지사를 세 명 두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두 곳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두 명을 두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특별자치도니까 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도세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제주도가 부지사를 세 명 두는 것이 도민사회나 전국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의문이 생긴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세가 약할수록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됩니다. 도세가 약하니까 도세에 맞게……. 계속 제주도는 도세에 맞게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현재 도세를 더 확장시키려면 확장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 견해를 다르게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제출된 것에 보면 송하언론상, 한국기자상,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기자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기자사회에 적극적·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도민에 대한 영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에 수상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1993년 시상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1993년 제25회 한국기자상 명단에는 양조훈이라는 예정자 이름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지역기획보도 부분에 ‘4·3은 말한다’로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이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맞습니다. 그 당시 ‘4·3은 말한다’ 책이 나오기도 전인데요, 우리가 신문에 연재한 150여 개의 기획물을 가지고 기자상을 신청했더니 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4·3취재반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때 취재반이 6명이었습니다. 저는 반장이었고요.
   그런데 한국기자상은 특이합니다. 단체로 주는데 기자상 상패는 6명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것은 ‘양조훈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4·3취재반’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정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을 줄 때 기자상 명단에는 양조훈이라는 예정자의 이름은 없고, 단지 ‘4·3특별취재반’이라고 되어 있고 상패는 개인 이름으로 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임문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상 주는 데서 그런 식으로 해버렸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셨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은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입니다마는, 예정자께서는 지난 1999년 언론출판 부분에서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맞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수상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수상경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제19조에 의하면―수상후보자 추천입니다.―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정자님의 문화상 추천을 보니까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된 것이 아닙니다. 제6대 도의회 당시 모 도의원이 특별위원장 명의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회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가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니까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도의회 명의로 추천은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천이 잘못된 겁니다. 특별위원회 도의원 명의로 추천했으니까. 그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그 당시의 특별위원장 어느 의원도 아니고 개인 의원 이름을 적고 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추천장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것은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4·3취재반 활동입니다마는 사실은 4·3취재반 활동은 비록 지방신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마는 국내외로부터 상당히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아사히신문에서도 국제면 톱으로 다룰 정도로 우리 4·3취재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도 추천의 글을 써줄 정도로 저희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제가 취재반장으로 있으면서 활동을 했는데, 1999년 8월에 제민일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의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는 4·3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사에서 나오니까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 당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뭔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저를 문화상 후보자로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도 문화상 후보자로 계속 올랐지만 사양했습니다. 왜? 현직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신문사를 나온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그것도 제주도의회 4·3특위가 저를 추천해서 저는……. 도의회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상에 도의회에서 추천한 케이스는 아주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영광으로 삼고 있었는데…….
○임문범 위원   양조훈 예정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예정자께서는 충분히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받으셨고.
   그런데 그 과정상의 문제, 추천하는 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당사자께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저를 추천한 것으로 알았고요…….
○임문범 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반납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반납이 아니라, 그거 반납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분한테 받을 수도 있고 20명 이상 추천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아무 것도 없을 거라고 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확인하는 습성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력관계 문제나 자료제출요구 문제나 또 그 부분 문제도 본인 스스로……, 저도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과거의 소홀했던 부분을 전부 지적당하고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다됐죠?
○위원장 고충홍   예.
○임문범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첫째는 주민소환 상황까지 이루어진 관광미항 개발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단계 제도개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든 특별자치도가 시작되어서 3년이 경과해서 4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난 3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발전을…….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 개편을 해서 정무부지사직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예고됐다가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정을 하지 말고 환경부지사 직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무부지사의 일부 역할을 환경부지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도 엊그제 도의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보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제안한 것이 현 시점에서 상당히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체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환경부지사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기구를 조정한다라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정무부지사를 검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된다면 인사권자와 도정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 2차 질의는 1차 질의의 역순인 임문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지사로 새로운 직무를 맡으시는 것에 대해서 4·3평화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도덕적 책임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일각에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3평화재단에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5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4·3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적합했는데 어떻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부지사 예정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 스스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지사님으로 우리가 청문을 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4·3관련 분야를 행정부지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환경부지사님 쪽으로 이관받아서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4·3 업무만 아니고,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4·3 관련 업무는 가능하면 제가 직접 담당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4·3재단에 근무하실 때 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한 근무일이 120일 정도밖에 안 되죠. 자료에 보니까 65일 동안 각종 외부행사에 참석하거나 활동했다 말입니다. 또 4·3재단의 위치가 여기와는 거리감이 있고. 휴일을 제외해서 실제로 근무한 날로 환산, 결국에는 행사에만 참석하시고 내부적인 문제에는 너무 소홀하신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행사 가운데는 외부행사도 있었고요, 재단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가령 4·3문화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임기간에 재단 주최로 열 번 열렸습니다. 아카데미가 토요일에 열리는데, 저는 그 행사 때마다 꼭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아내가 왜 주말이 없느냐 하는 불평을 들으면서도 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이유는 제가 재단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4·3에 관련되는 관계자랄까 계속 만남으로 해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그런 4·3현안들을 제대로 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행사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행사에 참여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참석하다보니까 본연의 재단업무에 다소 소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로 인해서 제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 나름대로 재단의 활성화 내지는 정상화를 위해서 용역도 실시했고, 다만 시간이 저의 계획에 의하면 9월 내지는 10월 되면 완전히 정상화 단계로 가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사회단체 기부금을 많이 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냈습니다.
○임문범 위원   대략 얼마 정도…….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연간 전반적으로 기부금 300만 원 안팎, 그렇게 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계시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임문범 위원   거기에 교무금 같은 것 내실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것도 포함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약한데, 왜냐하면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여러 군데를, 제주도에 왔을 때는…….
○임문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정치자금 낸 것이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연간 50만 원 안팎 냈을 겁니다.
○임문범 위원   혹시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특정인을 내세우기는 어렵고요…….
○임문범 위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야를 떠나서 소액으로 하는 모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조금씩 한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분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치자금을…….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러 정치인들에게 조금씩 후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예정자 개인적으로 친분관계 등을 생각에서 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혹시 다른 중앙의 선에 닿거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국회의원 중심으로 됐는데요, 그것은 여야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가 1970년도부터 제기가 됐었죠. 계속 반대했다 말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임문범 위원   지금 여론이, 쭉 하다가 논의중단까지 왔다가 현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하겠다. 지금 중앙에서도 로프웨이 법을 완화해서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저의 견해하고 예정자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죠. 구태여 케이블카를 꼭 해야 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로프웨이를 해야 되느냐? 모노레일은 왜 검토를 안 하느냐? 이것은 후보자께서 모노레일의 장단점과 로프웨이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사께 좋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관계자를 통해서 모노레일하고 로프웨이의 장단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 정도는 예정자께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와 도민들은 로프웨이, 즉 케이블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여 자연 훼손을 줄이면서 가는 모노레일 방법이 있는데, ’96년도부터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예정자께서 모노레일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느냐 이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좀 그런데, 현재 관계자 얘기로는 이번에 로프웨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 채택 여부가 있는지 그 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저는 예정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박명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만 명 정도가―’96년도 기준입니다―한라산을 방문했는데 지금은 100만 명입니다. 금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할지도 모릅니다. 양자 간의 시각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찬성측은 이것을 유도해서 등산로 같은 데를 보호하자는 측면이고, 반대하는 쪽은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 문제라든지 도착 지점 테크 문제라든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훼손이 너무 많이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모노레일이 자연 훼손에, 경관에 타격이라고 할까요, 경관 구성에 해적인 요소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마지막으로 4·3에 근무하실 때 말입니다. 급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서울에서입니까?
○임문범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 300만 원 안팎으로 받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3월에는 삼백 얼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610만 원 받았죠?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유가 있습니다. 정관상에 보니까 급료 체계가 1년에 두 번 보너스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 12월 말에 지급하는데 아마 6월에 받은 것은 보너스가 가산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문범 위원   300만 원씩 수령하다가 6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보너스가 들어가서 그렇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1년에 200%로 알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인력개발원 공무원교육 출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보면―2권의 1권, 159쪽에서 160쪽입니다―양조훈 예정자께서는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제주 4·3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사료와 여비를 받으면서 인력개발원에 출강해 왔습니다. 2006년 2회, 2007년 7회, 2008년 9회, 2009년 4회, 이렇게 출강하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기관을 달리할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출강 당시 강사료를 제외한 여비만 40만 원 정도씩 받은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인력개발원에 강의 나간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4·3지원단에 근무하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서울 4·3지원단에 파견 옵니다. 우리 지원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있는데, 오신 분들이 의외로 4·3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도 당국에 얘기해서 인력개발원에서……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라면 4·3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평화의 섬이 선포된 다음이기 때문에 4·3과 평화의 섬은 무슨 관계인지, 이런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된다고 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강사료와 여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강의하면 그다음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강사에 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았습니다.
   2009년 2월 25일도 출강하면서 여비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와서 살면서 4·3평화재단 임용을 준비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내정자의 답변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4·3평화재단에 2월 5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인력개발원에 출강하면서 강사료를 받았는데, 이때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먼저 2월 25일 날 보니까 여비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는 작년 12월 31일로 퇴직이 되었고요, 4·3평화재단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재단에 와서 세 차례의 강의에 나갔는데 그때는 여비가 빠지고 한 시간 하면 9만 원, 두 시간 하면 13만 원을…….
○김미자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4·3평화재단 복무규정」제6조를 봤습니다. 여기에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상근직인 상임이사가 근무시간에 강사료를 받고 출강하는 행위가 이에 저촉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4·3평화재단은 공무원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요, 그리고 4·3평화재단 상임이사의 역할 중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4·3에 대해 모르는 경우에 강의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강사료를 9만 원 또는 13만 원을 받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금품 수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롭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제주 현안 문제 한두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언론인으로 27년을 활동해 왔는데, 지난 ’83년은 화순항 개발, ’87년은 송악산 군사기지 문제가 제주사회에 이슈로 대두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취재해서 기사화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화순항, 송악산 관계는 그때 제가 도청 출입을 안 해서 안 했고요, 대신 ’90년, ’91년도에 제주사회에서 상당히 큰 갈등 문제가 된 것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면서 찬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직접 여러 기획서도 쓰고,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캠페인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최근 몇 년 사이 서귀포시 강정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도민들 사회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주민소환 문제까지 비화되면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입장을 발표했던 글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9년 동안 공직자 신분에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한 기고문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앞서 질의할 때 관광미항에 대해서 강정에 보니까 모든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부지사 내정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주민 갈등이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강정에 가셔서 얼마 전에 그만두고 오셨는데, 한 20일 사셨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20일 살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강정이 장소로 지정될 때부터 진즉에 도지사님께서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져서 당초부터 가서 민박이라도 하시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이번처럼 애쓰셨다면 과연 주민 갈등의 골이 이렇게 깊어졌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사님이 당초부터 했으면 해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되도록…… 수백 번, 수천 번 만났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만나다 보면 해결됐겠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막바지 주민소환을 앞두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골이 깊은 게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상황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의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 사례를 우리가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안 사태가 6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부안 사태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핵폐기물장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투표까지 가서 그것이 그 지역에서 배척되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핵폐기물장이 부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6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객관적인 기관이랄까 단체들이 다른 사례들도 연구하고, 그냥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체되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강정주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내정자께서는 제주 4·3과 평화에 대한 많은 강연도 했고 기고도 하셨습니다. 또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랬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양립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지사 임용 예정자께서는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을 이분화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아까 말씀대로 평화의 섬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해군기지 정책이 시도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딱 부러지게 흑이다, 백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관계가 좀 어색하다, 그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예정자께서는 환경부지사로 임용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지혜롭게 앞장서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중 최대 쟁점입니다.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을 두고 제주 사회가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도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재희 장관은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자본도입이나 의료기술 및 장비가 좋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간 의료 격차,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문제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의결해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답변하십사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것이 최근 첨예한 현안 중의 현안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휴양과 의료를 하기 때문에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도의회에 동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제도개선 하는 것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의 저항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무리 특별자치도라 할지라도 다른 도와의 균형상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해줄 수 없다 해서 여러 기관에서 마찰을 빚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기왕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도와 도의회가 동반자 관계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오히려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저는 4·3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4·3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4·3 관련하여 화려한 이력들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진상규명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보기에는 서너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4·3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0년 가까이 4·3으로 해서 멍에를 졌던 4·3희생자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4·3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 4·3문제를 인권과 평화의 상징처럼 승화하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화합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인권신장,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내정자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보면 화해와 상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30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평화의 섬 선언문에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화해와 상생, 용서, 이렇게 큰 목적……. 방금 내정자께서 얘기하신 진실도 밝히고, 희생자 명예회복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와 상생, 용서,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렇다면 내정자께서 제주 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도민사회와 4·3을 부정하는 일부 보수단체 등과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일부는 저와 접촉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의견을 나눴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보면 국방부든 경찰청, 아니면 보수단체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야들은 나름대로 서로 화해하고……. 여담입니다마는 4·3중앙위원회에 보면 국방부하고 경찰청 추천 중앙위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지사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축하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박명택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수단체 등 기타 여러 단체 등과 화해와 상생을…… 지금 양조훈 내정자께서 8년이 넘는 기간동안 4·3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목적까지 왔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생각대로 이뤄졌는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보수단체가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향경우회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는데, 어느 쪽은 그래도 가까이 와있고, 어느 쪽은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택 위원   내정자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생과 화해, 용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를 들어 우리가…….
○박명택 위원   못한 이유라든지, 8년간 4·3에 대해 활동하면서 그래도 도민의 화합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상생이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이제는 제주도민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한이 어느 정도 풀렸지 않았는가, 또 그런 보수단체도 어느 정도 골이 풀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활동의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과거 10년에 비해서 4·3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화해와 상생으로 왔다고 봅니다.
○박명택 위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어쨌든 특정 단체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아직도 화해와 상생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목소리도 높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지금 내정자께서 수락한 내용도 보면, 현 제주도정에서도 4·3에 대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비칩니다. 내정자께서 환경부지사로 되면, 나중에 어떤 조정을 했을 경우에, 4·3에 대한 많은 협력과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일부 풀어나가지 못한, 상생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4·3중앙위원회를 타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으나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명예도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화해와 상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서는 그것을 고맙게 여겨서 이번에 명예도민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의원들 가운데 4·3관련 법률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뒤늦게 4·3단체에 알려지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정이 좀 사려 깊지 못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것을 하려면 어떤 것을 예상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 조치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예도민제도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찌 보면 작으니까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어쩌면 제주도의 팬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전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포함시킨 부분은 제주도정에서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그 얘기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 어떤 단체들이 문제제기…….
○박명택 위원   어쨌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선정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이해를 구했어야 할 게 아닌가…….
○박명택 위원   내정자께서는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배제시킨 부분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닙니다.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조치를 안 했다는 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도정이.
○박명택 위원   제주도정이 문제이고, 기타 단체에서 명예도민증을 주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문제는 최근에 많은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화해와 상생과 용서란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현 정부는 한나라당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을 이끌어가려면 많은 예산, 원래는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발전연구원 용역에는 830억 원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화해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 내려면 제주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나라당 150여 명 의원―굉장히 많은 의원인데―중에 이해 못한 의원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설득시키고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 원래 제주4·3평화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내 편이 아니면 과감히 팽개친다는, 과감히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화해와 상생이 되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듣고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국회의원 입장이 되어봐라, 그냥 있는데 제주도가 건드려 놓아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괜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박명택 위원님께서…… 제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4·3평화재단의 기금목표액이 당초에는 500억 원이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 2억 원, 지방비 4억 원, 한나라당에서 2,500만 원도 모금해서 6억 2,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주 미미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지도자분들이, 4·3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화해와 상생과 용서를 널리 단체에 얘기도 하고, 이 예산을 끌어와야 한 맺힌 분들의 한도 풀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텐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내정자께서 거기를 이끌어가면서도 이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4·3단체에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더 폭넓은 제주도민을 화합 속에 이끌어가야 하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제주도 환경부지사로 된 후라도 제주도정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과감히 내팽개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렇지는 않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문제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이 문제되는 부분만 짚고, 내정자께서 부지사로 확정된다면 이 부분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상지 중 20여 만㎡가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매립이나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 그밖에 모든 시설, 토지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공청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을 해지시켜야 되는 게, 지정을 바꿔놓아야 되는 게 우선인데, 국책사업이라고, 지사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지사의 뜻이라도 환경부지사 내정자께서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죄송하지만 이 문제의 실상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박명택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지사로 부임한다면 그 즉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직책에 맞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원칙을 갖다 대어야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이라든가 약자라든가, 단체라든가……. 국가나 제주도에서 지사가 갖는 부분, 이 잣대에서 벗어나서 일반 민간인도 똑 같은 잣대에서 절대보전지역에 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제주도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잣대로 원칙을 재어 나가주셔야 제주도민이 제주도 행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내정자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신 있는 행정의 일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후보자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 쪽인지, 보수 쪽인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까지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생활해 오셨고, 이후에는 4·3관련 쪽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게 전부 성격적으로 행정하고 각을 세우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서울…….
○구성지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4·3중앙위원회에 올라가서는 좀 다르지 않느냐…….
○구성지 위원   아니죠. 거기도 각을 세우는 자리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도 공직자로…….
○구성지 위원   공직자라고 하기 이전에 그 업무 자체가 행정 쪽에 각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잘 아시듯이 지난 정부 이후 새로운 MB정부는 보수 쪽 아닙니까? 최근에 중도로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4·3에 대한 일을 하면서 행정하고 각을 안 세워서 일이 되겠어요?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데.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여러 형태인데요, 가령 4·3중앙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8명이 장관급입니다. 8개 부처에서 이른바 국방부…… 중간에 법무부가 약간의 대립 각에 있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화기애애하게 갔습니다. 국무총리도 같은 노선으로 갔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쪽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당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도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직 집행부서의 맛을 못 봤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세로 가다가는 아마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환경부지사를 영입할 때에는 제주도에서 무슨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국고가 필요하다, 이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 출신을 섭외해서 이쪽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팽팽했었거든요. 제가 캐스팅보드를 했는데, 저는 그 논리였습니다. 국가예산을 다루던 분을 제주도로 모셔오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부적격자라고 해버리면 그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당장 낼모레 제주도가 가서 “예산 주십시오.” 사정해야 될 판인데, 바로 거기 출신, 공무원 정리도 안 해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와서 청문회 하는데 그 사람을 비토해 버리면 그 사람네가 뭐가 아까워서 제주도에 예산을 주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읍시다 해서 무난히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우려하느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행정 쪽하고 각을 세워왔고, 지금 생각이, 아까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도에서 진보 쪽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면 참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 무대에 가서 과연 어느만큼 제주도가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솔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길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후보자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제주도가 이익 되는 쪽이면 내가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본인의 각오 한마디를 해 보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소임―위치의 소임―예를 들어 기자면 기자로서의 소임, 4·3위원이면 4·3의 소임, 자기가 맡은 직책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부지사가 되면 환경부지사에 합당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고개 숙이겠느냐고 하셨는데, 고개 숙이라고 하면 고개 숙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 행정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행정에는 제가 선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전 시간에 주민소환 관계를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 한마디를 기억하거든요. “위태로움을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모두발언에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몸 사리고 뒤로 빠지는 비겁한 행위를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화합이라든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당히 앞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주민소환 운운하다가 그 말이 나왔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주민소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소환 관련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위태로움을 보고 물러서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인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주민소환이라고 특정화한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보시면 주민소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주민소환이라는 아주 위태롭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사실은 제가 부지사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주변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매우 걱정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이 길이 적합하냐, 어쩌면 상처를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일단 수락을 하면, 비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의 소임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어떤 특정한 도지사가 아니라 저는 제주도정의 부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도지사가 임명권자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임명권자…….
○구성지 위원   아무리 그런 소신을 가지려고 해도 도지사가 아니다 싶으면 소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부러집니다. 임명권자한테 그렇게 뻣뻣이 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구성지 위원님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4·3업무를 계속 맡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업무라기보다는 4·3평화재단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4·3평화재단에는 제주도 부지사 한 명이 당연직 이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행정부지사로 특정화됐는데 이번에 정관이 개정돼서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제주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인설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맡아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4·3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환경부지사 예정자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로 취임을 하면 과연 일전에 나왔던 정무와 환경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무부지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지사로 갈 것인지,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4·3업무를 맡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메모를 했거든요. 이걸 빼놓지 않으려고.
   제가 앞 시간에 위인설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이것은 정면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앞 시간에는 4·3을 포기하든, 환경부지사를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대명천지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이러면서 “양조훈 예정자가 아니면 4·3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며, 환경부지사 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니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랬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그랬는데, 조금 전의 얘기는 4·3은 당신이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앞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말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오해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속기록이 정리돼서 보면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4·3재단의 이사, 이런 것이 기회가 오도록 노력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으면 그냥 있으면 되지, 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 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다 개조를 해 가면서 환경부지사로 왔다가 기회를 봐서 정무부지사로 가고, 업무조정을 하고, 위인설관에다가 위인설무까지, 이런 온갖 중심에 서시려고 하십니까?
   원래 제가 양조훈 예정자를 볼 때 이미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어째서 최근에 그렇게 욕심이 많이 생기셨습니까?
   이것은 말씀하시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평화재단은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면 공직자로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되고, 공직에 들어왔으면 공직에 관한 업무 쪽에 충실하시면 되고, 4·3평화재단은 민간인들에게 “잘하십시오. 제가 행정에 들어 왔으니까 행정적인 것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됩니다. 하지만 4·3평화재단 이사장도 하고 부지사도 하고―정무부지사든 환경부지사든―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구성지 위원님, 부지사로 해서 당연직 이사로,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것이지 제가 이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은 민간인 이사장을 영입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지사로서 만약 한다면 이사가 되는 것이지 이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사도 그 업무, 예를 들어서 환경부지사로 있으면 환경부지사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환경부지사는 안 그래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까 예산상으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6%면 반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쪽은 인건비가 있어서 54%입니다. 인건비 구성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12%인가, 15%인가, 16%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인건비를 빼면 오히려 환경부지사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 법정경비, 필수경비 빼 놓으면 아마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범위는 행정부지사가 30%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부지사 쪽 예산은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46% 전체입니다. 그 예산 전부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놔두고 또 4·3문제에 끼어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왕에 거기를 뿌리치고 나왔으면 거기에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사회에 진출해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평범한 이사라도 민간에서 들어가서 4·3평화재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 다만,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하는 그런 도움은 뼈가 부서지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구성지 위원   맞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런데 위원님, 하나 자꾸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 부지사로 당연직 한 사람, 그냥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데 그게 역할이 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4·3유족회나 단체들 쪽에서 제가 이번에 내정되면서 4·3 전문가가 재단에서 빠져나오면 재단의 어떤 방향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구성지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부지사 직을 수행하면……. 4·3사업소는 행정부지사 관할입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지사 쪽으로 당겨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지사 쪽에서 누구 하나 이사로 들어가는데 관련 담당 부지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이랄까 한번 검토하면서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이 아니시더라도 언론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다뤘던 부분일 겁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인데, 지구온난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환경부지사 직무 내에는 1차 산업 분야가 있거든요. 1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1차 산업의 기본적인 계획부터 우리가 빨리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의 그런 1차 산업 가지고는 불과 몇 년 이내에 전부 죽고 만다. 그러면 빨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산업개발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민간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비단 농업분야만이 아니고 밀감도 있고, 그러니까 과수분야, 일반 농업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빨리 보급을 시켜나가고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쩌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 생각이 있으시면…….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1차 산업인 경우 제주도가 현재 15.5%를 형성하고 있는데, 1차 산업 전국 평균 2.9%에 비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1차 산업이 상당히 소중하고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지금 기후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난화 문제가 1차 산업에 심각한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제주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전에는 난지농업연구소로 이름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곳에서 지구온난화 변화에 따른 대응 농산물, 대체,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수동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보다 능동적으로, 특히 정부의 연구기관이 제주도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한 발 앞서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 개발, 이것에 비중을 좀 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수산도 마찬가지,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위원장 고충홍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지루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괜찮습니다.
○김행담 위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박명택 위원께서도 절대보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데 크루즈 선박의 정박 문제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계획이 얼마입니까? 계획에는 10만 톤급 정박하는 것으로 돼 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15만 톤 두 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15만 톤으로 돼 있어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김행담 위원   크루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화력 규모라든가 병력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력 규모가 대략 가족까지 해서 7,500명 정도가 온다. 화력도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해서 오는데, 이지스함 같은 것은 화력이 대단합니다. 이지스함은 날아오는 비행기 100대를 동시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화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단순한 화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4대 정도 있으면 북한 비행기 400대를 동시에 격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군기지 하니까 조그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큰 화력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이거 하나 가지면 우리가 최고의 해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 있는 그런 화력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만 무장하면 800대 격추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해군기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수면에 잠겨있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부지사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화력은 어느 정도인가, 병력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이런 것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7,500명이라면 정말 대단합니다. 저의 마을이 함덕인데 6,500명입니다. 옆에 북촌이 한 1,000명 됩니다. 그 두 개 마을을 합친 병력이 오는 겁니다. 두 개 마을의 인구, 7,5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잘 몰라요.
   제가 해군기지를 얘기할 때 늘 말했던 게 사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나중에 크면 그들을 전부 제주를 사랑하는 멤버들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두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에 위배된다는 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해군의 속성에서 좋은 점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김행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큰 틀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위성곤 위원   찾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3단계 과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1단계는 재정, 조직, 인사 등 자치 보유권 확대에 비중을 둔 것 같고, 더불어서 특별행정기구 이관,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2단계는 4＋1 핵심산업에 대한 차별화 확대, 그다음 항공 자유화 등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현재…….
○위성곤 위원   3단계는 뭐였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3단계는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교육의료산업특구를 지향한 규제 완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단계는 어차피 행정기구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만들어진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된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를 진행하면서, 실제 이 단계에 있어서 정책의 연관성이 보이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명칭만 이렇게 봐도 같은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실현되어진 게 3단계에 있어서 관광3법의 일괄적 이양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해서. 그런데 핵심적 내용은 교육의료특구를 지정받는 것이었거든요. 실제 2단계, 3단계 과정에서 현실화되어진 게 사실상 없습니다. 4＋1이었나요?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 자유화, 그렇죠? 2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2단계, 항공 자유화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 지역 면세화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보고도 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에 전략적 비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술 채택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단계 제도개선도 가지만.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영리법인병원 관련해서, 영리법인병원인 경우 올해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도에서 뭐한지 아십니까? 특별자치도에서 뭐 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금년입니까?
○위성곤 위원   지난해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지난해 관계는 모르고, 금년에는 동의절차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지난해는 여론조사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 받으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했습니다. 극구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국 여론조사에서 졌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제가 볼 때 여론조사라는 건 도민, 즉 말해서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접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나요, 제 얘기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때 여론조사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여론이 재형성되면” 하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나중에 재추진하려는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
○위성곤 위원   여론조사라는 방식이 직접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가요, 아닌가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걸 간접적인 형태로 봐야죠. 직접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민투표 정도는 가야 직접적인 형태로 볼 수 있고, 간접적인 측정, 이런 방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성곤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대의기관에서 대의권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가 대의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로 가도 되는 것을― 지난해에도 그 법 조항을 피해서 갔었기 때문에―지금에 와서는 대의기관에 그 문제를 던져놨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론조사 관계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제주도정의 주요정책, 이런 것은 도정과 도의회가 동반자적인 관계라면 가능하면 동의절차를 받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도의회 동의절차를 받는다는 건 어느 범위 정도를 상정하시는 거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번에 4단계에서 핵심과제들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어떤 핵심과제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번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은 핵심과제로…….
○위성곤 위원   그 과제를 떠나서 예정자께 도의회 동의를 받는 수준의 범위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수준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주요한 정책은 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위성곤 위원   한 130여 가지가 될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130여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핵심과제로 해서.
○위성곤 위원   그런데 130여 개 과제가 어떤 것인지 의회는 알지 못합니다. 130여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판단한 겁니다. 다섯 개 뽑아서 제출한 겁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사실상 소환국면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는 핵심과제마저도 동의절차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도의회하고 협의를…….
○위성곤 위원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러면 있는 게 옳은 겁니까, 없는 게 옳은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까 말씀대로 주요정책은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십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 의회와 대화의 부재라는 얘기는 다섯 가지를 동의안으로 던져서 하는 게 의회와 소통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130여 가지에 대한 의회 의견을 물어야죠. “의원님, 이번에 제도개선 과제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구하고, “이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자” 이렇게 의견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동의절차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위성곤 위원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 정무부지사 신설까지 간 내용은……. 정무부지사를 도에서 왜 신설하려고 했던 거죠? 정무적 기능의 부재입니다. 정무적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수렴이 안 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번 4단계에서는 핵심과제에 대해 동의절차를 받는 것은 전보다는 도의회 쪽에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동의절차는 협의절차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의절차는 의결절차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성곤 위원   지금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제가 예정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소통의 부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던져주면, 동의안 내놓으면 이게 소통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부지사를 하실 건데, 그러면 다 그렇게 하시겠네요, 지금처럼?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최소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랄까, 조율이랄까 그런 과정은 있어야겠죠. 그냥 무조건 던지는 그것은 일방성이고요.
○위성곤 위원   지금도 사실 던져져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 다섯 가지 안에 관해서 동의안만 제출했을 뿐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토의하거나 논의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행정 운영 때문에 도민과 소통되지 않는 거고 의회와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행정의 변론을 해야 할 게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행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지시하고 행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행정의 대변자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실망입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지금 행정에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답변하는 모습이 집행부의 의견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핵심과제마저도 도의회 동의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다면 그래도 4단계에 와서는 그나마 동의절차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위성곤 위원   동의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올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걸 의회가 바로 잡은 거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깊이는 모르지만―제도개선이 지금 4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단계도 핵심과제가 있었을 것이고 2단계, 3단계도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도의회 동의절차도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죠. 지난해 영리병원 과제를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해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받으라고 하니까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와서 의회가 이런 소통의 부재를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야 와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 스스로가 제9조제1항을 적용해서 도의회 동의를 구한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 문제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서 제가 부지사로 취임한 다음에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망한 점이 뭐냐 하면, 소통의 부재, 일방통행식,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고 의견이 무시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정자께서도.
   제가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한 배려, 좀 늦지만 천천히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들어 주지 않는 행정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무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지사에 대해,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를 민간인의 입장에서 우리 공직사회에 전달하고 공직사회를 리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답변사항으로 봐서는 오히려 일반 우리 공직자들보다 소통하는 데 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민간인 중에 최고위직 신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전에 정무부지사는 실제 정무적 역할만 했었지만 지금의 양조훈 예정자께서는 환경부지사입니다. 업무를 통괄하는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위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 안에서도 예정자와의 많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저를 보면 제 생각과 비슷한데 위원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고요. 어떻든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민간인 출신이니까 기존 공직 조직하고 마찰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부지사로 나서면 “저 정도는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사실 수직적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위의 눈치만 보고 실제 결정 나기 전까지, 지시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수직적 리더십에 의한 줄 세우기식의 행정 형태인데, 이런 것들을 수평적 리더십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를 배분해서 책임성이 있는 공직사회가 되게끔 과장, 계장, 그리고 기안자까지 각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조직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공무원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정자께서는 통찰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제주가 가능하게끔 그런 관점에서 전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목표로 해서 도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다, 최선을 다 하겠다, 견위수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지금 소환정국까지 가게 된 최대의 현안문제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예정자께서 이런 해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것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해군기지를 풀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신뢰의 회복, 그러니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반대운동에서 어떤 여러 형태, 주민소환본부라든가 가톨릭교회라든가 강정주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현실진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어디까지 왔나를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주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이와 유사한 갈등 형태에서 그 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느냐, 이런 선례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집단이랄까 이런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정자께서는 내가 부지사가 되면 이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환경부지사가 해군기지 담당입니다. 지금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다시 갈 건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할 거다. 이것은 중복질의지만 일곱 분 모두가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 되겠다, 소신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관련 질의자료를 예정자께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게 숙지를 해서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 살아온 소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시간이 다 끝나 갑니다마는―무슨 자리냐? 우리 예정자께서 인품이 고매하시고 경력도 좋으시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부지사로도 적합하다고 해서 의회에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인사청문회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열흘 동안 도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그에 대한 개인의견은 무엇인지…….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의견이나 이렇게 밝히신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아쉽게도 통상적,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흐름, 이런 피상적인 말씀만 하시지 정말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내정됐을 때부터―이런 노력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조사한 바와 오늘 하시는 게 차이가 많아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는……. 전제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데 사진이 찍혀서 집으로 배달되는데 나는 못 받았거든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흐지부지돼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지만 결국은 자료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법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신청한…….
○임문범 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인데.
   법을 어긴 일이 있는지?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특별히 법을 어긴 것은…….
○임문범 위원   공직자들 문제점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 기회에 상기시키고 싶은 문제가 법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법」은 법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주민등록법」어긴 사람들 많을지 모릅니다, 확인해 보면.「주민등록법」도 법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30일 이상 살게 되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부 신고해야 되는 게「주민등록법」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셨습니다. 서울 사시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죠? 이것도 법을 어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법을 어긴 것이 있으십니까?” 물어 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양조훈 예정자께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엄연히 법을 어긴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질의해 봤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서울 4·3중앙위원회에 근무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들딸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삼양에 있는 집은 저의 아내 혼자 살기 때문에 주말이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 주말에는 제주 하는 이중생활을 했는데, 물론 엄격히 따지면「주민등록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주민등록법」위반이냐 이렇게 제가 한 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집, 이른바 제 집이 지금 제주시에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내려왔거든요. 물론 임문범 위원님처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로서도 참 난감합니다.
○임문범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공직자가 되려면, 특히 고위공직자, 제주에서는 2인자라는 환경부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도 ‘아, 이건 법에 잘못 됐구나.’ 해서 준법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된다는 면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알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다음에 환경부지사님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저는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신고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딸은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니까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를 했는데 주택도 꽤 나가는 줄 알았더니 공시지가로 하니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1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임문범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도민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재산이 1억 6,900만 원, 1억 7,000만 원쯤 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채무가 1억 1,00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빼면 재산이 몇천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호방하셔 가지고 수입을 전부 지인들에게 썼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정치자금이나 교회헌금, 사회봉사단체에 쓰셔서 이러는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입에 비교해서 재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런 걸 비쳐볼 때 개인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개인 재산관리를―사모님한테 맡기시는지 모르겠지만―소홀히 하시는 분이 전체 2조 6,000억 원 되는 살림을 관리할 자질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제가 사회생활을 지방지 기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 선배가 기회 있으면 농담처럼 “야, 기자는 돈이 아니라 보람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보람 먹고 산다는 그런 걸 강조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재테크에는 관심이 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무남독녀인데 결혼하면서 장모님을 모셨는데 26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한 5～6년 중병을 앓으셨어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아들딸이 있는데 이 둘을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하는 데에 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테크에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임문범 위원   그것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도 예산관리를, 투자유치를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사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상무이사라고 하는 경영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문사가 참 어려울 때인데 주변에서 신문사 경영을 참 잘 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살림하고 공익적인 것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정에 와서 공익적인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해석을? 개인재산은 자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맡기든 이렇게 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과거 신문사에 상무로 있을 때도 아주 다른 분보다 그 신문사에……. 제민일보입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임문범 위원   제민일보사 상무직을 수행할 때는 아주 경영상태를 잘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아무리 물어봐도 조사해 보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공직에 쭉 계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활동 했을 때, 그 회사에 있을 때 경영관념, 경영철학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시간 동안 질의하고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족했고 또 우리 자치도가 협소한 지역인 관계로, 또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여러 가지 상대방의 오해소지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료로 이렇게 질의하고 검증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 도민들에게 죄송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자께서는 청문회 준비를 소홀히 하셨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예정자님의 잘못이라기보다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 예정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본인들이 승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철저히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의회라는 것은 신성한 곳입니다. 말 한 마디도 조심해야 되고―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안 그러지만―신중해야 되고 신성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특위위원장도 아닌데…….
○임문범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까 임문범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 이런 것을 지적해 줬는데 앞으로 준법정신 그리고 재테크 이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갖고 주변에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아니, 청문회 준비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사과를 하든지 도민한테 뭐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죄송합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지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구성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머리를 의심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써준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러 사람이 써서 그걸 제가 종합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종합은 했습니까? 직접 한 것 안 같은데.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상당한 부분은 종합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저도 과거에 문학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양조훈 예정자께서 그런 내용 좀 아실 겁니다. 기승전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 쓰시는 분이니까.
   제가 아까 “주민소환 운운하다가 ‘견위수명’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구성지 위원   주민소환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예.
○구성지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그때는 이걸 보지 않았는데 아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있거든요. ‘기’쯤에 해당되는 게 주민소환이에요. “주민소환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항해에 위기로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한경쟁에서 제주가 낙오돼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에서. 그래서 “‘견위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의 위태로움을 보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주민소환…….
○구성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소환 운운한 다음에 ‘견위수명’이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소환 그 얘기를 안 했다고 몇 번 여기서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 나쁜 사람이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어요. 문장의 기승전결로 보면 이게 ‘기’쯤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직접 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죠. 직접 쓴 것 아니죠?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분의 원고를 받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썼으면 연결되는 부분을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아니라고 한 걸로 봐서 이건…….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여러 원고를 짜깁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봐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관계가 3단계까지 이루어졌고 4단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3단계까지는 전혀 의회와 협의가 안 됐고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단계 때 겨우 핵심과제 5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1단계부터 다 그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됨에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외면을 했던 겁니다. 협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차로 견주어볼 때 큰 바퀴 축이 집행부는 트럭이고 우리 의회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질주를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빙빙 도는 겁니다. 한쪽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만일에 예정자께서 부지사로 임명이 되신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문제, 또한 지사와 도민과의 소통문제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역시 오래 언론에 있던 분이 오니까 상당한 변화가 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3평화재단 상임이사직을 사퇴하신 겁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오늘까지는 지금 현재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처리가 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고충홍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오늘 중으로 사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위원장 고충홍   환경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을 겁니다. 몇 개 위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환경부지사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결정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환경부지사 예정자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조훈 환경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감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지사예정자 양조훈   일단 장시간 저에 관한 청문을 해 주신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족함 이런 것을 느꼈고, 아울러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관계 이런 것이 역시 소통, 이마저도 부족했구나 하는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환경부지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먼저 제주도정과 도의회 사이에 동반자적인 관계, 이런 위치에서 적극적인 협의랄까요,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주도민사회에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인 출신이니까 어쩌면 제주도정에 쓴 소리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조훈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지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양조훈 예정자가 환경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차 정례회 활동 등으로 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조훈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신문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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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고충홍    위성곤    구성지
•    김미자    김행담    박명택
•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환경부지사예정자

•    양조훈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국제자유도시본부
•    투자정책과장    김진석
•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 -친환경농수축산국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해양수산국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기록    

•    손청숙    김옥분    부순영
•    강윤자    나명숙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