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8월 24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2. FTA대응종합대책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2. FTA대응종합대책업무보고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완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은 1997년도와 ’98년도 2년 동안 농민단체인 한농연 연합회장을 하면서 의사봉을 때려 본 후에 10년 동안, 아마 앞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의사봉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서투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자세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장인 제가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독선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일절 금하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위원장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위원장 김완근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지난 8월 1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이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고한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주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에서 사전 준비 철저로 제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위 구성은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 명단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기간은 2007년 7월 31일부터 2008년 7월 31일 1년간인데 필요시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능으로는 정확한 피해액 산출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요구,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에 반하는 동의 반대, 개방화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 마련에 있습니다.
특위 운영을 보면, 업무지원팀 구성·운영으로 특위지원 TF팀 구성입니다. 6명 이내인데 팀장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팀원은 정책자문위원 3명, 행정요원 2명, 정책자문위원은 특위 활동에 관심 있는 위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 방법은 겸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문단 구성입니다. 10명에서 15명 내외인데 1차 산업, 제조·첨단산업, 문화·관광, 투자·교육·의료,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 및 중앙부처 관계관 등입니다. 위촉은 FTA특위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겠습니다. 기능은 FTA협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책에 대한 홍보 및 정책반영 후견인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회의 개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장소는 소회의실로 하고 회의 방법은 수시인데 월 1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분과위 구성은 지양하고, 특정 과제 연구를 위한 분야별 토론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 활동 계획을 보면,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FTA 대책 총괄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2차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은 FTA 관련 분야별 부서장입니다.
다음은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입니다. 일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9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는 국회 FTA반대대책위원회, 예산처, 재정경제부입니다. 방문단은 위원장, 간사 및 참여 희망 위원과 수행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회 비준 반대 및 2008년도 예산 지원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현재로서는 9월 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입니다. 내용은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제주 산업 구조의 경쟁력 강화 방안,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 동향 등이고, 초청 강사로는 외교통상부·농림부·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촌경제원 관계관 등입니다.
다음은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연구 용역안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방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안이 확정되면 10월쯤에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 및 산업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금년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 지원 대책 강구 및 비준거부 활동전개도 금년 9월부터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FTA대응 대책 벤치마킹 조사도 금년 11월 중에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계획 첨부)
○위원장 김완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1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저하고 오영훈 간사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실무 직원과 두세 차례 만나면서 나름대로 잡아 봤습니다. 많이 미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일단 활동 계획을 마련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지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구성 목적에 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특위의 목적으로서 걸맞은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에서 사전 준비 철저라고 했는데, 사실 사전 준비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 단 국외 협상을 할 때 국내 협상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투레벨 이론’이라고 해서 국외 협상을 할 때 국내 협상을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구성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특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능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일단 예방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을 위한 대응책은 여기 나와 있지만 비준을 저지하는 것이고 비준이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치유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능에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것을 첫 번째의 기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FTA특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국회에요? 비준반대.
○문대림 위원 국회에 FTA특위가 있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문건인데 전문위원께서 신경 써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 FTA특위가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FTA반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미 여야를 포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알기에는 반대대책위원회나 특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52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습니까? 한미 FTA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국회의가 정당별로 간사단이 있고 대표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연구 위주, 연구 모임, 이와 같은 색깔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활동 계획은 수정 가능한 것이니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비상시국회의와 다른 지자체의 비준을 저지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조사권이 발동될 줄 알고 있고 비준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분간 방점을 찍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활동 계획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도청의 실·국에서 만든 계획이 되어 버려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하러 누구누구가 간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집행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서가 창구 통일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예산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보니까 계획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지원 요청이라고 하면 FTA 업무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해서 집행부가 잘못 나가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정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어떻게 해 나간다, 이런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중앙에 가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할 겁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접근 방법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리를 처음부터 잘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갈 길이 우왕좌왕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서가 모든 일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협조를 받을 것이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산을 지원 요청하러 갈 때에 경영기획실장이 ‘FTA 예산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동반하는 것, 그래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에서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당신네 도와 달라.’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집행부를 제외해 놓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부도 모르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따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층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정조직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조직 개편 워크숍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개편 워크숍을 하겠느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부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완근 문대림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나 간사 위원 입장이나 전문위원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지원 문제는 당연히 집행부가 하는 거죠. 저도 농민단체에서 2년 동안 중앙의 활동을 해봤는데, 공무원이 가서 집행부 예산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후속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전부 모셔 놓고 이 계획을 짜고 구상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안을 내고 여기에서 충분히 걸러서 확정된 것을 갖고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오늘 정리를 해서 저희들의 1년 동안 활동 계획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보고 잘 받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위 운영에 있어서 업무지원팀 구성·운영 문제를 어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팀장이 4급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원에 보면 정책자문위원 3명, 행정요원 2명 했는데 정책자문위원은 특위 활동에 관심 있는 위원입니까?
○위원장 김완근 정책자문위원 중에, 그게 정책자문위원 표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도의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완근 예.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게 TF팀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에 있는, 도정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TF팀이 어떻게 우리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위원장 김완근 그러니까 업무지원팀입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에 특위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지원한다는 거죠.
○김행담 위원 업무 지원을 받더라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 지원을 어떻게 받겠다고 해야지, 도정에다가 팀장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인원들만 모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또 하나 특별위원회자문단 구성·운영인데요, 우리 위원이 15명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위원이 책임을 맡든가 부분적으로 몇 사람이 맡든가 해서 나눠줘서 추진해 나가야지 거창하게 ‘대상은 이러한 것인데 이런 것을 전부 하겠다.’ 해 버리면 어느 분야를 활동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FTA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야인데 분야별로 체계화시켜서 FTA특위 구성되어 있는 도의원들에게 임무를 별도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줄여 가지고 자그마한 소위를 구성한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FTA에 대응할 것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도의원 15명이 한 사람씩 몇 가지를 만져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자꾸만 줄여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할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구조가 FTA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응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줄 아는데 오늘 와 보니까 목적도 그렇고 기능면도 우리가 FTA를 반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FTA가 체결되었으니까 비준하든 안 하든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체결됨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에 보면 국회 FTA특위가 열려서 비준거부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FTA 비준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어느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당초에 오영훈 위원이 발의한 대로 FTA로 인해서 제주 산업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라도 할 때는 우리가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협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성했는데, 이것은 FTA를 반대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리고 뒷장에 보면 말입니다. 특위 운영, 특위지원 TF팀 구성 6명 이내인데, 아까 김행담 위원도 말씀했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팀장을 맡게 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이중삼중으로 하게 되니까 여기는 의회 전문위원이 아니고 도청 전문가를 불러서 구성해야지,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3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할 겁니까?
○위원장 김완근 기존에 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씩 다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FTA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계시고, 그리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만 운영하니까 계속 1차 산업 부분만 비중이 되다 보니까 산업을 다변화시켜 가지고 골고루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자는 생각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보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보다도 다른 데서 수혈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왜 이중삼중으로 업무를 시킵니까? 공무원들은 근로자 아닙니까? 일만 많이 시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FTA를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특위 구성할 때의 목적대로 할 것인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활동 계획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수시로 우리끼리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소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피력했지만 TF팀 구성도 우리 특위에서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 TF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팀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이 검토하고, 그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부 TF팀 따로, 우리 의회 TF팀 따로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반대를 위한 특위냐, 대응 마련을 위한 특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능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준안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비준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제1당인 민주당에서 비준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미의회 쪽에 비준을 해 주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런 비준 반대운동을 같이 하면서,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제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대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예, 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사실 저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목적은 비준 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미 FTA 추진 과정을 쭉 지켜보면 농업 부분은 양보하고 공업 부분은 요구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타결된 이후에 계속적인 평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비준을 저지할 수 있다면 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최상의 목표이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차원에서 비준 저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준이 되고 이후에 한중, 한·EU FTA가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책도 요구하고 산업구조 개편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한·칠레 FTA 비준 과정을 보게 되면 21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칠레 FTA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국회 내에서 거의 2년여간의 시간을 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려고 하다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포기한 국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칠레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그런 저런 사정 때문에 추진 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의결을 보고 방망이 두드려서 비준을 저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최상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원 체계라든가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고태우 위원님 의견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1페이지 보면 구성 목적에 “한미 FTA 협상 타결로”부터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국·일본·EU와의 협상에서 사전준비 철저로 제주경제의 피해 최소화”,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중국·일본·EU 협상하면 제주 경제는 무조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인데, 이렇다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협상에서 사전 준비 철저로 제주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큰 피해 보는 것을 특별위원회가 대책도 마련하고 그 후에 추가되는 것의 준비 철저로 제주경제 활성화 마련, FTA에서 우리가 이익 보는 것이 있고 손해 보는 것이 있으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담아서 구성 목적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FTA대응특별위원회 목적에 반대도 들어가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지원 대책을 어떻게 많이 따오느냐 이것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반대, 반대’ 해서 우리가 해서 다 된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반대하는 시늉을 많이 해야만 달래기 위해서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은 물 건너 간 것이고, 그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또다시 의논하면서 이번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서 강력히 반대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최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오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응특별위원회의 이름도 맞지, 여기 하다가 우선권을 주느냐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해 보면서 앞으로 의논할 것이지, 첫 회의에서 반대가 주목적이다, 아니면 뭐가 주목적이다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앞으로 전략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섯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김용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완근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미 FTA 협상이 정보 부재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가장 피해 본 결과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제공하는 이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국회 비준 반대 및 내년도 예산 지원 요청,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활동 계획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FTA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여기서 결과를 얻어야지 우리가 최종 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짐을 덤터기 쓸 수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발주됐죠, 차우진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안 되었습니까?
그럼 이것이 발주되게 되면 중간 중간 업무보고도 받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 전문가를 초청하다가 한번 토론도 해보고,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다른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이 만든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약 30분 정도 흘렀고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활동 계획을 차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2항을 상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완근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이해가 가는데요. 세부 활동 계획에 보면 3페이지 두 번째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워크숍을 9월 18일로 예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해 줘야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위원장 김완근 오영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김용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정보 부재로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9월 1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물론 집행부나 농민단체에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쪽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FTA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수렴하고 검토해서 활동 계획을 차후에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활동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FTA대응종합대책업무보고의건
(14시39분)
○위원장 김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종합대책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한욱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비롯한 간부 소개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관세청장과 오늘 2시부터 약속이 되었고, 환경부지사님은 오늘 중앙에 예산 절충이 있어서 상경하셨고, 경영기획실장님도 환경부지사님을 수행해서 중앙방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주복원 지식산업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복원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FTA대응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해서 인사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 못 한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FTA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분야 및 제조·첨단산업 분야는 지식산업국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투자·교육·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입니다.
금방 오셨었는데, 죄송합니다.
감귤·농축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그다음 경영기획실의 이중환 혁신기획관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포해 드린 FTA 대응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FTA 대응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에 이은 EU, 일본 등과의 FTA 협상 추진 등 급변하는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개방이 지역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FTA 추진 동향에 대해서는 ’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에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한미 FTA는 ’06년 2월 3일 협상이 개시된 이래 금년 4월 2일 타결되어 금년 9월 정기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FTA는 일본, 인도, EU, 캐나다, ASEAN, 멕시코, 중국 등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등 가속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07년 6월 28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한미 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 등 직접적 피해지원, 농·수산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등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기본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한미 FTA 대응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협상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감귤류를 협상품목에서 제외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계전문가와 농민과의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정부·국회 건의 등 한미 FTA 대응에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산·학·연 전문가 6개 팀 86명으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FTA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식산업국에 통상진흥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FTA 등 국제통상 현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FTA 대응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기획단에서는 지난 4,5월 간 역량과 지혜를 모아 작성한 이 보고서에 문화·관광 분야, 제조·첨단산업 분야, 투자·교육·의료 분야, 감귤·농축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등 5개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잠정적으로 국비 3조 3,809억 원, 도비 1조 997억 원, 융자 7,803억 원, 자부담 1조 9,752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7조 2,361억 원입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로는 1단계로 분야별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안을 지난 6월 25일 마련하였고, 2단계로 분야별 세부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한 달 이상 작성해서 어제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는데 각 팀별로 작성한 과업지시서 그대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 중에 있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전문가 회의를 추진해서 거기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분야별 중앙정부 건의 및 소요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추진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기존의 중장기계획의 재검토, 그리고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확한 분석, FTA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FTA 대책 자문위원 구성, 용역추진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과업지시서를 보완·검토 중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안에 제시된 감귤·농축산 분야 24개 과제 등 총 65개 과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소요된 국비 3조 3,809억 원 등 예산을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첨부된 자료는 국가별 FTA 체결 진행 상황, 한미 FTA 주요 협상 결과, 한미 FTA 협상 대응 활동,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대책을 참고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또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별 보고서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의회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종합대책추진상황보고 첨부)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완근 주복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주복원 국장님 발표 내용 중 4페이지 FTA 대응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보고 내용 중에 7조 2,361억 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 요구를 하신 거죠? 국장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비 관련해서는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국비 관련해서는 지원 요구를 하셨잖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국비 관련해서 1조 8,000억 원입니까? 국비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한 기존 사업 및,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신규 사업을 제시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요구한 사업 중에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구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 요구하는 것은 우선 내년도 예산이 있겠고요.
○오영훈 위원 기존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포함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도 요구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에 요구한 내용과 기존 사업을 분리해서 액수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오영훈 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감귤 피해액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별도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는데 감귤 관련 용역을 담당한 제주대학교 측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만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다른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위원 다른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산업발전방안…….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귤산업발전방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액까지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감귤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액을 포함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오영훈 위원 그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잠깐만요. 일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FTA 분야별 피해액 산출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되어 있습니까?
FTA 협상이 타결되어서 분야별로 어떤 피해가 얼마만큼 올 것이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주로 감귤 분야 중심으로는 액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피해 조사도 안 되어 있으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죽느니 사느니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FTA 협상이 되면 다 죽는 것으로 선전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피해액 근거도 없이 그냥 희망을 다 분질러 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자행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쟁 상황이라면 필패(必敗)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FTA 협상되니까 전부 죽습니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 자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귤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감귤도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면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제주대학교 연구팀에서…….
○구성지 위원 “제주대학교 연구팀에서 도 당국의 요청을 받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연구 영역에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연구비를 주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감귤발전 용역을 저희가 의뢰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액 산정을 추가적으로 해 주도록 요청해서 나온 것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액 조사가 감귤 분야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액 자료라고 하면 감귤 분야밖에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농업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 분야 하면 ‘축산 분야에 피해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이 어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얼마의 손실을 가져온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빨리 만들고 용역 같은 것을 그런 쪽에다 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다른 용역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FTA에 겁을 내면 겁을 내는 만큼 왜 겁을 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피해액 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 말미에 각 분야별로 총소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합니까? 아까 총괄 보고하신 분이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4페이지 말미의 총소요 예산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총괄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감귤·농축산 분야 하면 그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산이 사실은 2017년까지를 계상한 것이라 어슴푸레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향의 피해액은 이번에 추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에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제목 자체가 5개 분야별 주요 전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의료 분야는 국고 예산도 없고 예산 규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도 왔지만 앞으로 교육산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장이 대답한 것은, 제가 알기로 강지용 제주대학교 교수가 감귤 피해액 정도 해서 연구 보고한 것이고, 사실은 지금 중국이랑 FTA가 체결되면 해양수산 분야가 그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8월에서 12월에 대응 대책 마련이 나온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넘어가기 전에 주산업 분야 교육·의료 분야가, 지금 뭐냐 하면 싱가포르 다 알겠지만 투자 유치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법인세 몇 날 며칠 갖고 투자인센티브제도, 그 유명한 대학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 분야 했는데 유독 교육·의료 분야는 하나도 안 해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완근 고태우 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할 때 하십시다. 자료 요구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질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만 먼저 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TF팀 특별기획단 운영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잖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문대림 위원 여기의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영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국비 요청 세부사업 부분, 감귤산업 관련 피해대책 부분 자료, 구성지 위원님이 요구하신 총소요 예산 중 세부예산 자료, 문대림 위원님이 요구하신 회의록, 자료 제출이 다 가능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회의록은 사실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참석했다 이런 정도는 있지만 자세한 기록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회의록에 자세한 기록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회의록의 결과물이 이 보고서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분량이 많든 적든 회의를 하면 회의록에 전부 기재가 되고, 서명·날인하는 게 회의록인데 회의록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죠.
○문대림 위원 며칟날 회의 하고 주요 안건이 무엇이었고, 누가 참석했고 한 내용.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가능한 걸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나머지는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산 관계 구분하라고 한 것, 그것을 구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항목별로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만 하든지 해서 일괄 다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해서 워드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이 안 됩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게 수십 개 사업인데 그것을 전부 통째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통째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못 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까지라도…….
○오영훈 위원 일주일 걸려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당장 제출 못 하는 것은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국장님, 두 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두 분 위원님에게만 드리지 말고 우리 특위 위원 전부에게 한 부씩 드리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우리가 자꾸 FTA 대응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가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되어서 13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RTA(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FTA 대응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게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정부가 RTA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방침이 있어서 FTA를 대응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근 김행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국장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2004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적용할 무역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도하에서 WTO 회의를 시작했는데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과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과 한국 등 수입국이 여러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가 협상에 밀렸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개별적으로 한국이라든지 수입국들을 하나씩 협상 파트너로 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DDA라고 합니다만 도하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도하개발어젠다’라고 하는데, 이게 DDA 협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재개는 되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협상 타결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타결되면 한미 FTA 타결이 되어도 이 규정은 WTO 협상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DDA 협상이 빠른 시일 안에 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면한 개별 국가의 FTA 협상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RTA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실상은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다만, 대책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특히 농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제로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해 달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DDA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이고,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미 FTA뿐만 아니고 DDA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김행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FTA는 누구든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당국에서 FTA 관련해서 FTA를 이미 체결한 외국의 사례를 수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단편적으로는 저희들이 한·칠레라든지 ASEAN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을 용역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갈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향후 적어도 1년간은 여러분들하고 맞대면하면서 FTA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기 위한 답변은 서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고, 솔직하게 외국에서 FTA 체결을 이미 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고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적어도 그런 자세가 되지 않고 누가 FTA를 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여러 나라하고 FTA를 체결했잖습니까? 일본 같은 나라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본은 미국하고 FTA를 지금 안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꼭 미국 말고라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본은 우리하고도 먼저 시작은 했는데 우리보다 더 소극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아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FTA를 체결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하고 영국,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외국 간에 서로 FTA를 체결해서 이 사람들은 FTA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미 FTA를 체결해서 양쪽 국가 간의 국회 비준이 남아 있는데 미국 쪽의 상황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나라 쪽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미국 쪽 상황을 알아봐야,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쇠고기다 하면 쇠고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귤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산물 또는 전자제품, 문화산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사례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부터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수집될 때마다 저희들한테도 사례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려스러운 것은 감귤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산 분야도 지금 어민들은 죽는다, 죽는다만 했지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당국에서…….
해양수산본부장님 오셨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구성지 위원 피해 조사 예측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어민들은 다 죽는다고 하고 있거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할 말을 못 하게끔 해 버리는 결론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 미국하고 협상해서 쇠고기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한우 농가에서는 다 죽는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우 관련 답변하실 분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예. 송중용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우에 대해서 우리만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한우를 인정합니까, 좋은 것으로?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우는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국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이 외국산에 비해서 품질이, 육질이 아주 좋다고 인정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외국산 수입 쇠고기와 자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 계층이 구분되어 있어서…….
○구성지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한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좋다고 해서 그냥 ‘한우, 한우’ 하는데 외국에서는 한우 모릅니다. 일본산 ‘와우’는 알죠. 이것은 세계적인 상품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세계적인 상품이라기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앞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전부터 화우에 대해서 개량과 증식을 해 왔고, 지금도 일본인 경우는 자국산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현재 있는 두수라든지 소비 계층을 고정시키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아까처럼 10년이면 10년 전에, 저는 그보다 더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와우’입니까, ‘화우’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화우’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화우’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화우’를 외국으로 가져다가 외국에서 키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키운 ‘화우’를 다시 국내로 역수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우’ 수입한 적이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화우’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상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우를 그 ‘화우’처럼 외국으로 가져가 외국에서 키워서 우리나라로 역수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싫으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는 ‘화우’를 차라리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여기에서 육성시켜 국내 시판하는 방법도 FTA 극복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 한우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사실상 우리 도 같은 경우 한우 산업은 육지부보다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량이든 육질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미 FTA 대응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주만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희소성을 갖고 있는 흑우를 대응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상당액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고, 현재 380두에 불과합니다마는 흑우 대량 증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FTA다, RTA다, 뭐다 하는 세계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고집해야 될 것을 고집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한우에 굳이 매달려서, 경쟁력도 없는데 한우에 매달려서 정책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한우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우수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전문가들하고의 대화 시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쟁력 면에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축산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제 의견도 한번 참고삼아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체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흑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정성, 육지부에는 현재 브루셀라가 창궐해서 육지부에서 우리 도로 소를 반입하는 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할 정도로 육지부는 청정성을 잃었고 우리 도는 청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현우범 위원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당시에 청정 효과를 이루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지켜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지부는 대부분 방목 위주가 아니고 계류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초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방목해서 육지부보다는 생산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흑우를 중심으로 해서 육질을 개선하고 개량을 잘한다면 경쟁에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아까 그 사례를 말씀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주시 행정 쪽에 있을 때 축산담당한테 예산을 확보해 줄 테니까 제주도 특유의 검은 소, 지금 말씀한 흑우 아닙니까? 흑우를 제주브랜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 했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크기에서부터, 무슨 질에서부터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안 되는 쪽만 나한테 얘기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세월입니다. 그런 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감귤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귤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지금 자꾸 감귤이 어렵다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차라리 한미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도에서 일정 수준의 보조도 주고 희망하는 농가들을 모집해서 일본 현지에 가서 과수원을 대량으로 사는 거예요. 과수원을 대량 사서 거기의 밀감원을 육성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밀감을 다시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면 그 이상 감귤에 대해서 FTA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까?
왜 굳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감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그런 것을 시책화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도 농가에 따라서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일본 노지감귤에 안 떨어집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말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차 국장하고 우리 사이에 “안 떨어집니다.” 해서 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농가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얘기가 통하는가. 왜 통하지 않는 얘기를, 떨어지지 않다고 한 마디로 얘기합니까, 지금 다 죽겠다는데? 왜 죽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감귤을 만들어야 되는가. 미국 감귤을 수입해야 되는 쿼터량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미국에 가서 농장을 사 버리자, 감귤원을 사서 거기서 만들어서 그 감귤을 다시 한국에 수입해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좋은 가격 받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이 가서 농장 경영하고 있으니까 제주 사람들 소득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의견은 누구나 다 개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감귤도 다 팔아먹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일본까지 하는 것이 과연…….
○구성지 위원 일본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가서 사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사이에도 우리 감귤 농가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가들한테도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떠냐 한번 물어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도 들어보고, 이래서 괜찮다 싶으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냥 말장난하려고 던진 얘기가 아님을 인식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구성지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할 시간을 못 가져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 FTA 추진 동향, 두 번째 산업별 영향, 세 번째 흑우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FTA 추진 동향 관련해서는 EU 출범하고 NAFTA가 ’94년입니다. 그리고 WTO가 ’95년부터 해서 현재 193개가 협정이 됐고요. 124개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산업별 영향 관련해서는 저희가 드린 산업경쟁력강화보고서에 보시면 1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개략적으로 분야별로 전부 산업별 영향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흑우 관련해서는 72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대책반별로 보고서가 한 200페이지씩 되는 것을 여기는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데…….
○구성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 쪽에 분야별 미치는 영향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나라의 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나라의 것 조사하고 그 사람네는 과연, 우리는 손해를 본다고만 돼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다 이익 본다고만 돼 있느냐. 그러면 이익 본다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네는 이익을 보는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여튼 물어보신 것 대부분이 이 보고서 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 검토는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연구용역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12월 말까지…….
○구성지 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방향을 포함시키라고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FTA에 촐싹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왜 이익을 보는가. 쇠고기다 그러면 왜 미국사람들은 쇠고기가 이익을 보는가. 이익을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냐 아니면 농장 값이 싸기 때문이냐, 뭔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익 본다는 것도 분석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네는 뭐를 잘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건지.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방법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연구용역에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분야별 FTA 대응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안 마련”
(자료를 보이며)
그것이 바로 이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현우범 위원 우리가 6월까지 1단계 마련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로 보면 “분야별 세부대응 대책 마련 용역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추진”. 그러니까 기 마련된 게 이건데 이걸 다시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일단 저희들이 정리해 본 거고요. 이 정리한 자료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전문가적 식견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것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외 다른 내용도 많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기본 대책은 용역을 가지고 큰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을 하고, 세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하고 태스크포스팀 구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큰 틀을 짜기 위해서 용역과 세부 계획 정도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안 됩니까?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 말까지 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못됐다는 말씀은…….
○현우범 위원 지금 말씀한 거와 보고서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강화 대책은 용역을 해서 하고 세부 계획은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은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가들과 급히 만들긴 했지만, 주로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EU, 일본, 중국 등 다른 상황과 다른 국가와의 FTA도 대비하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혹시 기존의 중장기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겠는데, 원래 큰 틀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세부 계획은 내부에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외부를 조금 참여시켜서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큰 틀은 기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용역을 주겠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액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피해액 산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피해액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겠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넣을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FTA에 관련한 피해액만 산출할 겁니까, 아니면 밑의 추진 중인 FTA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출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겁니까? 그에 대한 기본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한미 FTA를 포함한 다른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추진 중인 한일, 한·인도, 한·EU, 한·캐나다까지 전부 한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확한 액수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현우범 위원 정확한 액수는 둘째 치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같이 포함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협상 내용이 어떻게 타결됐는지 모르고 피해액 산출을 의뢰한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이미 정해진 게 있지만 그 외 다른 것도 개략적으로 국가별로 해서, 어차피 비교무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한…….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마이크 잘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안 들려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미안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중 FTA가 타결됐을 때, 한미 FTA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중도 그런 식으로 FTA가 타결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다 도산될 위기에 있는 건데,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이번 용역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한미 FTA 관련해서는 상당히…….
○현우범 위원 한미 FTA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밑의 추진 중인 FTA에 대해서 피해액 산출이 이번 용역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가 어렵겠지요.
○현우범 위원 그것은 국장이 답변할 얘기가 아니고 용역팀에서 나올 얘기고, 과업지시를 이 분야까지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확한 게 나오고 안 나올 것은 그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할 내용이고, 국장님께서는 과업지시를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과업지시서가 수정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이 분야의 피해액 산출을 이번 용역 의뢰할 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략적인 내용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현우범 위원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도에서 과업지시를 하면 일차적으로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어렵다 이런 것은 용역팀에서 나올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협상이 끝나고 각각 경우에 따라서 나와야지…….
○현우범 위원 협상이 어떻게 됐을 때는 얼마, 어떻게 됐을 때는 얼마, 이런 단계까지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의 사례를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본의 사례와 미국의 사례, 이게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한미 협상 장소 방문, 감귤류 협상 품목 제외 건의 등 이런 웃기는 대안들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정서에 호소하는 행위를, 앞으로 FTA 체결하는 데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FTA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선대책 후협상입니다. 제가 피해액 관계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대책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피해액이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협상한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선협상 후대책입니다. 그건 정확한 피해액 산출도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도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경쟁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선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피해액도 당연히 조사가 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피해가 얼마가 나오니까, 특히나 지금 한중 관계는 그런 쪽으로 협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미국과는 달리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자. 그러면 30개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말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는 막연히 피해가 많다 할 게 아니고 품목별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협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계별, 품목별 피해액이 당연히 산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더 추가하는 한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다 주겠다는데 피해 보는 게 얼마냐, 이것은 제시 안 하면서 막연히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번 피해액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한미 FTA도 중요하지만 차후, 현재 막 가지 않습니까? DDA협상이 중단 상태고, 결렬,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 질서가 이제는 WTO가 아니고 국가별 FTA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우리 도에서 앞서서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연구 용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FTA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주로 산업별, FTA 체결 단계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다양한 경제통합 모델 및 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대응전략 모색입니다. 세 번째가 산업구조 전반의 현실적인 산업구조 조정 모델 정립,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자세히 하자 그러면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하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이 앞으로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고…….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하는데, 제 얘기는 총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4쪽에 보면 국비 3조 3,000억 원을 요청했으니까 우리 도민들은 마치 이 돈이 다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얘기거든요. 도민들은 이게 다 오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돈도 별로 없지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도정 불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피해액 관련해서도 정말 산업구조 하려면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피해가 얼만지, 최소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된 감귤 문제라든가 몇 개 품목만이라도 한중 FTA에 관련해서는, 또 추진 중인 FTA 관련해서는 몇 개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여기에 따른 피해액만이라도 이번 용역에 미리 산출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이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장이나 축정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야 다양한 시각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감귤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소를 키워서 이렇게 하고 위원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따른 집행부로서 철학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 관련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거론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 생산자의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소비자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에 따른 확실한 소신이 부족했다.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생산자가 다 죽는데, 물론 소비자도 도민이지만 그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되면 공급과잉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비자는 그에 따른 혜택이 오는 겁니다. 그에 따른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3쪽 우리 도 대응 전략 추진에 보면, 우리 도에서 한미 FTA로 영상산업이 피해 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상산업 분야는 얘기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미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우리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좌남수 위원 미미할 정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상산업, 첨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인데 왜 보고서를 보면 항상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까?
한미 FTA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왜 첨단산업이 들어가고 투자·교육·의료 분야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피해보는 건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에 집중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규모를 보면 7조 2,000억 원인데 제조·첨단산업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가 3조 원입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한미 FTA로 7조 2,000억 원이 투자된다는 거와 4조 2,000억 원이 투자된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합니까? 이거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도민을 우롱하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 4조 2,000억 원이면 4조 2,0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지 엉뚱하게 삼성에서 걱정할 첨단산업, 첨단산업은 미국에 이겨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여기서 한다는 건 도의회를 우롱하는 거고 도민을 우롱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빼고 해 주시고, 교육 분야도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손해 보는 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참작해서 무조건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집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속기록에 올려야 하니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 대응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 보고서 안에 있는 5개 분야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놓은 것에 대한 주요 내용이지…….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첨단산업이 피해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이게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FTA의 직접적인 피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0년, 20년, 50년 이후에…….
○좌남수 위원 이 내용은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도 들어가 있고, 10년, 20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 내야 되고 이뤄 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FTA 체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1차 산업 농민들이 죽어 가는데 왜 여기에 첨단산업이 끼어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네가 제일 피해 보는 줄 아는데 영상산업도 피해 본다, 관광산업도 피해 본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피해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실무 주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전 산업을 여기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요약을 해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산업경제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인 국가가 이런 FTA 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순히 FTA 대응 전략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어떤 식으로 산업구조를 바꿔 나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산업에만 얽매일 게 아니고 첨단산업도 하고 교육산업, 의료산업, 전체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농민도 살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 여기에 안 올라와도 계획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 대응 전략에 이런 것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산업이 큰 피해를 보는 양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나열식이 아니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상산업을 부흥시켜야죠.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부풀리기식이다. 우리가 볼 때는 7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풀리기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거나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완근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우 위원 정회하지 말고 한 5분만…….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또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7조 2,000억 원 예산인데 5개 분야 중에 교육·의료산업이 빠진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투자·교육·의료 분야를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이 그겁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교육·의료에는 한미 FTA로 피해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내 교육과 의료에,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 의료는 기존 병원이나 학교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외국병원이나 국내 유수병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서 1차 산업에서 본 피해를 보완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투자 유치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뭘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 실무자들이 하면서 그런 것은 빼 버린 것 같습니다.
○고태우 위원 좋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설치·운영에 수익성이 확실하지 못하면 당분간 보조해 주기로 되었거든요. 사실 이익이 안 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대책이 교육산업 분야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빠지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참고하십시오.
고경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 분야를 보니까 지금까지의 관광 분야를 거의 답습했는데, 특별한 뭐를 개발해야 되는데, 실례를 들어서 “해외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2006년에 중국, 태국, 필리핀 등 3개국만 해도 골프관광객이 63만 명 이상으로 비용은 무려 1조 원 상회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조원 벌어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패키지 개발이라는 것이, 1972년부터 ‘패키지, 패키지’, 관광에 패키지라는 단어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교육에도 인센티브, 이것에도 인센티브, 제 말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했는데, 패키지 개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주면 됩니까, 1조 원을 벌려면? 내 말은 너무 형식적으로 써 놨다는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보고서 나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단어 싸움이 아니고 실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솔직히 인센티브면, 다른 데보다 골프비, 비행기 값 좀 더 다운되게 3분의 1 값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싼 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은 좋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유능하신 분이 국장을 맡으니까 앞으로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 특성상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함께 해양수산산업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양수산 분야에 소요 예산이 7,567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예산이 적게 잡혔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한미 FTA 예산이 적으냐 하면,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정부에서 한미 FTA 영향 분석하는 걸 보면 수산 분야에는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미미하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주 산업에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올린 것은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 수산의 강점을 이용한, 또 위험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대략적인 사업을 올려서 약 7,500억 원 정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저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 대응 분야별 소요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총규모가 2017년까지 7조 2,000억 원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참고로 이것은 한미 FTA가 아니고 그냥 FTA 대응입니다.
○양승문 위원 책자에 한미 FTA 대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쟁력강화보고서 156페이지에 제목 자체가 한미 FTA 대응 분야별 소요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미 FTA가 아니고 그냥 FTA라도 제조업·첨단산업에 2조 1,880억 원입니다. 7조 2,000억 원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이쪽에 갖다 넣은 것은 누가 봐도, 아까 좌남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액수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고, 제조·첨단산업에도 자담이 무려 1,455억 원이 됩니다. 이런 것은 여기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소한 겁니다마는 예산 투자 규모와 분야별 투자 규모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감귤·농축산업에 3조 3,74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합계가 4조 6,850억 원이란 말입니다. 숫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십시오.
다음은 숫자 단위를 같은 책자에 같이 해야 합니다. 백만 단위면 백만 단위, 억 단위면 억 단위로 같이 해야지, 한 페이지는 백만 단위, 한 페이지는 억 단위, 또 같은 페이지에도 백만 단위가 있고 억 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회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간단한 지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도 박승봉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과 의료 분야에 피해가 없어서 총예산에 빠졌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내 보완 대책을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문대림 위원 거기에 제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문대림 위원 무엇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영어전용타운 관계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이 정부 차원의 대책에는 포함되었는데 오히려 지방 차원의 계획과 대책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 대응책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명시하는 과정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영어전용타운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립이니 국립이니 하는 것을 잠재우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이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육과 의료는 큰 피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약 분야는 지적재산권 관계 외에는 한미 FTA에 거의 없고, 이번에 교육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제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두 개 과제 외에는 이번 한미 FTA에 교육과 관련해서 개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한 데에는 없어도 보고서에 보면 이 안에 영어전용타운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직접 국비를 들이거나 지방비를 일부 둡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가 하는 과정에서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투자 유치 차원이니까, 직접 건물을 짓고 병원을 새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 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어전용타운 관계만 해도 거기에 국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액수를 여기에 안 넣은 이유는 아마 그건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가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 빼 버린 것이 아닌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미 FTA 지원 대책으로, 재정경제부의 영어전용타운 추진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그것을 가지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오히려 더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잠깐만요, 박승봉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다음 기회에 다루려고 합니다하는 그것은 앞으로 잘 하십시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떠맡고 있습니다, With English(영어 공용화)라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먼저 영어 공용화를 선포해야 돼요. 관광 분야도 지금 투자 유치하죠? 투자 유치가 여기에 안 되는 이유가 영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을 떠맡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실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실무자에 의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양해를 했는데, 앞으로 용역 보고가 나올 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지금 국장이 이상한 대답을 하니까…….
이 분야가 나오면 저도 30분, 40분 막 된다 말입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피곤하니까, 또 국장님들도 바꿔지고 해서 얼굴 대면하는 것으로 하지만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봐주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대답을 잘하란 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앞으로 이 분야, 5개 분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조지워싱턴대학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건물도 지어줘야 돼요. FTA에 따른 지적재산권으로 해서 책값이 얼마나 될까요? 5,000원짜리가 3만 5,000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해양수산본부장님,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기와 기회, 스와트(SWOT)분석 있죠? 그거 스와트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단점, 장점, 스와트 분석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처음 회의이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한·EU, 한·멕시코, 한·중국 등과의 FTA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혁신기획관 이중환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록
- 김미영 오명희 강옥자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