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6회 제1차 FTA대응특별위원회 2008 . 02 . 26.(화)

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26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연구용역중간보고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연구용역중간보고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7년 7월 3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그간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4회하였습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지난해 10월 24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상임위 상정 및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를 지난 2월 14일 채택해서 국회 및 각 정당대표, 정부 부처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한 구조혁신사업단 구성 운영을 지난 2월 13일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안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제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구조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제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김완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활동 내용을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에 따라서 향후 추진 계획을 차질이 없도록 진행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연구용역중간보고추진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연구용역중간보고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인 만큼 용역 내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용역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FTA 대응에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과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에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 용역에 참가한 도 간부 및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세 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김두호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다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최낙균 박사님, 서진교 실장님, 정철 박사님, 임혜준 박사님, 김정곤 연구원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인사)
   존경하는 김완근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FTA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래 우리 도에서는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토대로 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스템 선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용역의 주요 구성 내용은 FTA, WTO, DDA 등 국제 통상 현안의 영향 분석을 비롯해서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미래형 산업 구조 개편 전략은 물론 제도 개선 사항, 소요 예산 확보 방안, 관리 계획 등 광범위한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 추진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은 물론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 비전 2030, 농업 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한미 FTA 농업 부문 또는 국내 보완 대책 등 장기 발전 계획이 검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등도 검토 반영하여 용역 내용의 내실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비롯해서 4차에 걸친 연구원 합동 세미나, 대책 자문단 및 도 관계관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전 연구원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용역 보고서를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4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 및 지역 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등 지역 경제가 미래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완료 후 대정부 절충, 규제 개선, 규제 완화, 소요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총 6개 기관의 25명의 연구진이 참여해서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김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한 중간 보고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특히 신경제 혁명 과제 등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보고회라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용역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오늘 뭘 하려고 하는 회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 중간 결과물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읽어본 연후에 무슨 의견 교환을 한다든가 필요한 사항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목 그대로 추진 상황 보고만 받고 앞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용역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에 의해서 우리 의견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못 본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는 나눠드려서 다 본 건지 모르겠네요. 저만 못 본거면 진행해도 좋고요.
○위원장 김완근   13일에 중간 용역 결과 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오늘로 회의를 미루면서 저희들이 20일까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아마 책자를 전부 나눠드렸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사전에요?
○위원장 김완근   예.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만 못봤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시간이 짧고 바쁘시겠지만 좀 검토를 하시고 검토 내용을 오늘 회의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내용을 최대한 용역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일요일에 했습니다. 자문단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종합 정리를 해서 책상위에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검토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추가적인 답변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주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요약본이 아니라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만들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최근에 도착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한마디로 부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나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보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비전 2030의 내용들, 그런데 제주비전 2030의 내용들은 사실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어떻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나름대로 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주비전으로 제시할 내용들인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 삽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보고서고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보완 계획과 제주비전 2030을 조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특산물과 주작물에 대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대중앙 절충 논리까지 이미 수립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2차산업 관련해서 사실이 보고서에 의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을 놓고 봤을 때 BT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전이 없다고 수치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자치도가 한참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려고 있는 BT산업에 대한 절망적 수치를 안겨주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이 배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보다는 이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BT산업이라는 비전도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런 것을 용역하게 되면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해서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물 산업이면 물 산업에 대해서 FTA를 체결해서 시장을 뺏긴 만큼 다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용역이 처음부터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하기로 했던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2030용역도 따로 하고 이 용역도 따로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2030은 용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2030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문대림 위원   상당 정도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1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비전 2030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이 아니고…….
○문대림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나와 계신 분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비전 2030은 제주발전연구원 현안 과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칠팔천만 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칠팔천만 원 정도요.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그 계획 수립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제주비전 2030과 FTA 대응 방안은 원래 따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주비전 2030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제주비전 2030은 1월 말쯤에 보고서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도 워크숍 들어 갔습니다마는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 말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이 나오면 여기 그대로 담아내면 되겠네요.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그게 아니고 원래는 2030 나오기 전에 이 용역을 수주 받았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비전 2030에 대해서 해양산업을 제1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데 거기 조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공론화 작업, 실질적으로 기업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작업, 이런 것들이 검증들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고철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2030과 FTA 대응 용역을 따로 놓으면 안 된다 해서 2030도 완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같이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완 작업을 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그대로 다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용역의 주요 구성 내용에 보면 중앙 정부의 건의 사항, 미래산업 구조 개편 전략,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전부 빠져있거든요. 여기도 적시돼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 사항 전부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힘 있게 추진해야 할 내용 그 과정 속에서 제주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내용들이 전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조합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FTA에 대해서 수용 태세만 적시했지 공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약 사항 관련 부분하고 신경제 혁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반영됐습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 할 겁니까?
   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3월 19일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금방 봤습니다마는 분야별 세부 계획 수립 추진은 2008년 4월부터 한다는 겁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용역 기간은 3월 19일 종료되는데 정작 필요한 세부 계획 추진은 4월 이후에 한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이것이 제주의 산업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 산업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주요 과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보완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부분하고 최근제주비전 2030에서 검증 없이 나도는 얘기 이외의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일이…….
○문대림 위원   새로운 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 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비전,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비전, 새로운 것들이 한두 가지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비스 산업 고용 계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8년 4월부터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해놓은 것은 개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문대림 위원   제가 쭉 봤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사실 믿을 수 없는 데이터와 내용들로 수두룩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 박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 팀장을 맡고 있는 최낙균 박사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용역을 잘 마무리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BT 극복 방안이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30페이지, 33페이지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향장품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33페이지…….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BT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식료품업이 대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정태모형이나 자본측정모형을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FTA가 작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중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그러면 한미 FTA와 한중 FTA가 진행된다면 BT산업도 그렇게 비전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비전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청정 생물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바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가운데 나올 충격을 8페이지에 적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보고서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특히 친환경 조선 부품 및 소재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의 제시라든가 어떤 새로운…….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재해보험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고 최근 에 쟁점이 되는 것은 풍수해보험이거든요. 이에 대한 접근은 없습니다. 재해보험제도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새롭게 안정망 확보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풍수해보험이거든요. 정장 접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됐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는데 이에 대한 접근은 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 종사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식품 안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 접근 방안이 사실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해서도 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멸치, 오분자기, 홍해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접근이 무시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아열대 현상으로 제주 근해에 많아지고 고등어과에 대한 소득 작목화 방안도 빠져있고. 그래서 제주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망조업을 설립한다든가 출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전 제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내생적 자원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한두 말씀 첨언을 해도 된다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품목별 경쟁력 분석, 특히 오분자기라든가 선망산업 등 세부 품목에 대한 그런 분석도 저희들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종간의 구조조정의 비전이라든가 전략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 세부적인 분석은 사실 본 용역의 메인 포커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 실천 과제 최종 보고서 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같이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박사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공약 사항이나 기타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 보시면,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이고 또 중간 보고서의 요약본입니다. 그러기 때문 에 상세한 내용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하나하나가 사실 많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법인 설립이라든가 면세화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적시가 돼 있고 역외금융센터라든가 등 해서…….
○문대림 위원   15페이지요? 어느 15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보고서 15페이지 세 번째 페라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문대림 위원   이 자료 15페이지에는 도무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까 역외금융센터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다목장, 평화산업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대체 회의자료 준비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바다목장 등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세계자연유산 전략적 활용 방안 이런 것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대책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재생 에너지는 빠져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왜 빠진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은 그럼 다른 데서 만들어준 겁니까? 회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처음드렸던 자료는 검토하신다고 급하시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서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전문가를 상대하면서 바로 회의 시작 전에 갖다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무슨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 토요일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자료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성곤 위원   오늘 여기서 봤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지난 토요일에 드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씩 보완을 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3월 19일까지인데 언제까지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최종안 만들어낼 때까지 보완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대중앙 접근 전략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때 복숭아하고 감귤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복숭아의 경우 검역 상의 문제 때문에 칠레로부터 단 한 개도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행지원기금1,060억 원 정도를 구조조정 작업으로 타다 썼거든요. 제주자치도의 감귤이 복숭아만 못할 리가 없는데 한 1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어떤 품목은 1,060억 원, 감귤은 160억 원 정도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빈약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전략, 구체적으로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대중앙 설득 논리,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한중, 한·EU 똑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면 돈 아깝지 않습니까? 이번 3월 19일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내용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농업 쪽 품목…….
○위원장 김완근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을 안배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7분 내외로 해서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해서 오늘 강행한 것 같은데, 문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약본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저희들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사항까지 저희들에게 사전에 내놔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도민의 의견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요약본 가지고 저희들 한 눈에 봐서 질의하면 이거 말장난 같이 다 준비된 전문가들의 답변으로 끝나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왕에 모였으니까 우리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뭐를 담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약본은 없지만 자기들 거에는 전부 다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걸 하실 겁니까? 차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전 위원님들게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김완근   양승문 위원님, 지금 용역을 맡은 쪽에서는 세부 내용을 전부 갖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이 부실하다. 중요한 타이틀만 요약본에 나와 있고 세부 내용은 용역 업체에서는 알고 있다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미 모였기 때문에, 실은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미리 자료를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도 하고 안을 낼 수 있다. 계속 독촉을 했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계속 지연시키다가 3일 전에 줬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토요일에 자료를 보냈다. 토요일에 배부했다는 것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이 화요일인데 며칠이 걸렸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금요일쯤에 가져왔으면 집에서라도 볼 거 아닙니까? 토요일 에 준 것을 사전에 배포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자료이고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봐서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줘야하죠, 토요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당초 자료를 저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20일에 1차본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 계속 자료를 바꿨어요. 보완하겠다 하니까 토요일까지 보완 자료가 두세 번 바뀌어서 왔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정리된 안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감 없이 주시면 집행부나 용역팀에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20일에 나온 자료하고 26일 책상 위에 올라온 자료가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면 오늘 이 회의한 게 우리 책임 아닙니까? 나중에라도 FTA 관계로 회의해서 의회에서 거쳤지 않느냐 하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준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회의를 해야지 시간이 없기는 뭐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완근   좌남수 위원님, 처음 자료는 집행부에서 20일에 왔고 그다음에 계속 보완한 자료가 토요일에 다시 왔고, 자료가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미흡된 부분을 보완한 자료가 토요일에 온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온 것은 20일에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의견 개진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완근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김행담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가 온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 한건 아닌데 계속 자료를 보완해서 바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의견을 받고 필요하면 후에 다시 이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회의를 다시 한번 해야죠.
○위원장 김완근   일단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답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서 할 적에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이 다 포함됐다, 최종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기위 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위 돼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 외의 미비된 것을 건의도 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완근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1차 중간 용역보고 받고 마무리 전에, 확실히 용역 결과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에 오늘 같은 회의를 다시 한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무리되기 전에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3월 19일까지입니까? 시간이 없는데 거의 완료된 자료를 2, 3일 놓고 해 봐도 어떻게 변경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 솔직히 오늘로 회기가 끝나지만 비회기 기간에라도 소집해 가지고 다시 보고받고, 우리도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위원장 김완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일단 회의 소집했기 때문에 1차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비회기 중에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정리가 거의 됐다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는 42페이지 국제관광 목적에 대한 실천전략 정책과제 중에서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중·장기와 단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크루즈항이나 제2 제주국제공항 신설이라든가 의료관광 사업과 교육관광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 그리고 케이블카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5년, 10년, 20년씩―늦출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가끔 뉴스시간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좋은 건지 안 해야 좋은 건지 이러한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5년씩 10년씩 늦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단기계획으로 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케이블카 신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인 한라산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신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광주만 가면은요, 내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케이블카를 통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 다 막아서 산림이 잘 보호됐기 때문에 가을이면 “내장산 단풍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홍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단기 계획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것 어느 시절에, 그러면 17대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다 중·장기계획으로 가버리면 5년 뒤에 신정부가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좀 당겨 가지고 단기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집행부 국장님이나 용역 팀에서 오신 팀장님이나 박사님들이 답변하실 때 저희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자료에 전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셔야지 자료에 전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 갖고 있는 것은 요약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거나 상이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런 쪽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주복원 국장님께 아쉬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기한이 1월 31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월 5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0일까지 주겠다고 해서 20일 밤늦게 와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요일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의회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FTA대응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의 자격으로, 특위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연구를 위해서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특위 요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번에 13일인가 저희들 특위에 보고를 준비했었는데 보고과정에서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충실한 자료를 드리리려고 하던 중에 이게 좀 늦어진 거지 의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국장님,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FTA특위 위원장이나 간사위원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료 제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국장님, 그런 역할 하셔 보셨는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인데,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업니다. 과업지시서 11페이지에 보면 착수보고서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크게 세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착수 후 5개월 이내, 그리고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보고서 등으로 구성됨, 보고는 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CD 포함 제작·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 이전에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박사님, 과업지시서상의 내용대로 중간보고서가 도에 제출이 됐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아직 안 됐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원 내 연구진들, 참여 연구원들 간에 워크숍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작성을 했고, 그것이 도청에 근무하시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인데, 주복원 국장님, 중간보고서가 제출 안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중간보고서 제출이 안 됐는데 저희가 중간보고서 채택이라는 이름의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오영훈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5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5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계약 위반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상의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좀 충실하게, 그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충실하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 이전에 자체 워크숍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 보고서 나와서 그것 가지고 토론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나온 것으로 보고 그것을 특위위원들한테 공론화시켜서 특위위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 보완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또 끈 것 아닙니까? 지금 3월 19일은 다가오는 거고. 저희가 도정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대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어떻게 도민의 산업구조에 대한 자구노력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다같이 이해해 주셔야지 왜 의회를 어떤 벽을 놓고 바라보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는 FTA특위가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나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하자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다음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 다 드릴 수 있지만 한정된 시간에 큰 방향, 큰 그림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봐 주시라는 뜻으로 한 번 논의하자는 거지, 물론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중간보고 형태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 봐 주시라는 뜻으로 특위에다가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중간보고서,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별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 분석, 그리고 입지상법을 이용한 산업의 특화도 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산업 구조조정안 수립, 도민의 자구노력 방안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방안 강구, 기 수립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과업지서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과업지시서 하나하나 짚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여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석방법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산업연관 분석인 경우는 저희들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면 제1부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연관 분석이라든가 산업경쟁력 강화 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오영훈 위원   이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산업연관표가 어떤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분석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무슨 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입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네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간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정자본 및 임금 대비 부가가치를 사용하였는데”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분석방법…….
○오영훈 위원   산업연관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이 분석모형에 사용된 산업연관표가 어떠한 근거에 있는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2005년 생성된 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5년 산업연관표 맞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지역 산업연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저희들이 연장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연장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5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이것은 기존 정부에서 분석했던 FTA 관련 영향분석 자료에다가 제주지역 산업연관표가 아니라 제주지역의 GRDP 비중을 고려해서 뽑아낸 분석표 아닙니까? 제주지역의 산업연관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그렇게 단순하게 곱하기해서 구할 수가 없고요. 여기…….
○오영훈 위원   단순하게 곱해서 구했죠, 어떻게 이것을 구했습니까? 각 지역별 특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 모형에서? 각 광역 도시별 특성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저희들은 지역 간 경쟁력을 나타내는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정계수를 사용해서 산업별로 제주지역의 경쟁력…….
○오영훈 위원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지표와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
○오영훈 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BT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요한 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전망치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 왜 마이너스로 나오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런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아까 산업연관표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주지역이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지를 저희들 업종 담당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통계에 기초해서 기초자료를 뽑고 그것을 질적인,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수화시켰습니다. 지수화시켜서 업종별로 그것을 분석표에 집어넣은 것이지 이것을 단순하게 산업연관표…….
○오영훈 위원   업종별로 그렇게 면담을 통하든, 업종별 통계자료를 모아서 지금 전산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아낸 통계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예.
○오영훈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예,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왜 구조조정의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저희 본 보고서의 큰 기여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선 BT 말씀하셨으니까요…….
○오영훈 위원   아니, 제주지역 산업의 구조를 조정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 아닙니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는 지금 10%, 10%, 8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줄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예.
○오영훈 위원   한 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차 산업을 10% 늘리겠다, 2차 산업을 10% 늘리겠다, 일반서비스도 80%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자료 13페이지에 구조조정 비전에 대해서 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의 경우에 상당히 마이너스 충격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충격의 기초에서 본다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FTA가 제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다른 여타 도의 경우에는 FTA에 따라서 확실한 플러스효과가 기대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마이너스효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고, 이것은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전략과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제주지역의 1차 산업인 경우에 현재 13%대인데 7%로 떨어져나갑니다. 그다음에 2차 산업인 경우는 3.1%인데 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주 산업구조조정 비전이라고 해서 지금 7%, 1%, 92%라고 했는데 그러면 2030년에 10%, 80%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전망인 거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저희들…….
○오영훈 위원   감성적인 전망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정상적인 전망입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뻔히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10%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잖아요. 구조조정입니까? 1차 산업 당연히 10%로 줄 것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당연히는 아니죠.
○오영훈 위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2030년 추정치가 현재 통계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당연히 7%로 떨어질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그렇게 갈 겁니다.
○오영훈 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7%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차 산업이 1%로 갈 거고, 3차 산업이 92%로 가는데, 이걸 구조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화 및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메가트렌드 활용이라든가, 제주브랜드 글로벌화 같은 그러한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단계별 구조조정 비전을 발휘해야 이것이 10%, 10%,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할 경우에는 제주 산업인 경우에 현재 전국 평균 80%가 채 안 되는 1인당 GNP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을 1%에서 10%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2차 산업에, 예를 들어서 BT가 핵심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현재의 제주지역 BT 산업의 특성은 어떻고 BT 산업의 산업별 경쟁력은 어떻기 때문에 이것은 10%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산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산업별 분석과 경쟁력에 대한 진단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그대로 감성적으로 10% 올라갈 것이다, 10% 내려갈 것이다, 80% 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공유해달라고 얘기하면 도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산업별 특성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제조업, 2차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래상 바로 위에, 밑에서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제주지역에 생물기술 기반 사업체가 165개가 있고, 이것이 대부분이 식품가공업이고, 미흡하다는 그러한 현황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가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장 김완근   예.
○구성지 위원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해서 가야지 질의하면 이것을 해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완근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예.
○오영훈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 3월 중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산업연관표가 2008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보고서가 좀 늦어지더라도 최근에 발표되는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통계분석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산업별 경쟁력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한 산업별 특성에 대한 진단, 경쟁력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포함돼야만 비전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농업분야만…….
○위원장 김완근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산업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산업구조를 개선한다,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고, 우리 도민들이 산업구조를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있겠는가,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용역보고서에 써 놔 가지고 IT, BT 말하기 좋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야 다 알고 있는 거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IT, BT가 어떤 게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내서 이쪽으로 행정은 어느 부분을 지원하고 또 민간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실용적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구조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천년을 두고 자기 생업으로 알고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역별 특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정읍인 경우는 마늘이 지역에 아주 적합하다, 구좌 쪽에는 뭐다, 이런 스타일로라도 뭘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보고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뭐만 제시해 가지고 꿩 르치듯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환경 대응 분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식물의 변화, 그다음에 수산업의 변화, 온도의 변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 언급을 해서 실제로 제시돼 줬으면 좋겠다.
   특히 온난화 문제 때문에 수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업 분야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이 된다, 온난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 것이다, 또 일류가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약간의 정체를 보일 것이다. 그 정체 보이는 시점에 우리 수산업 현주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감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혁신적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통혁명을 일으켜 놓지 않으면 감귤 문제도 역시 어렵다, 앞으로 더더욱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의 산지이면서 서울 경매시장에 가 가지고 서울 사람들의 농단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지 경매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여기에서 검토보고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매가 되고 나면 유통의 문제 때문에, 소위 물류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 유통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류의 혁명, 이것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물류선을 얼마큼 갖고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 오밀조밀한, 우리한테 와 닿는 이러한 용역이 돼 주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얘기, 여기에도 보면은 했는데, ‘친환경, 친환경’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을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느 부분만 가지고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백날 가도 실패한다고 봐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걸친 친환경농업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해 달라는 얘기죠.
   감귤 문제도 예를 들어서 중문지구만 친환경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농약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역 감귤농가가 저농약으로 가고, 기술진에서―전문 쪽에서―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저농약 부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료를 사용하고 이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정말 친환경이다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어느 한 쪽 구석만 가지고 이만큼 해 가지고 이것 친환경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것 어디서 가져와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는 그러한 용역이 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 전반적으로, 비단 제가 제기한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분들이 주로 큰 것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구조 변경을 하려면 IT, BT로 가야 된다, 이것은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그것을 재차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그 길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도민들 참여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잔치 벌여서 구경이나 하면 이것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게 산업구조 변경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이지만 새롭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답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포인트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구조조정의 지역 특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 보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의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가공한 가공식품이라든가 또는 감귤농장을 체험하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귤의 유통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방안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말씀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구성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지식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신경제 혁명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주에 확정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성장률 6%,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이 지금 마련이 됐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 만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들고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계획하고 FTA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두 가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덜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덜 반영된 게 많고, 사실상 아까 신경제 혁명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야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이 안 되고, 그게 만약 됐다 하더라도 일부만 그쪽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자체가 용역으로서 끝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만들어 놓고 사문서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신경제 혁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 이것이 우선이 되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한 발전 전략이 가지각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두 가지, 물론 신경제 혁명과 대통령 공약사항은 상호 보완적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은 먼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만든 신경제 혁명과 대통령 공약사항에 중점을 두다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사문화 될 걸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제 혁명은 좀 단기과제 위주로 해서, 한 3년 과제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이것은 지금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신경제 혁명 관련한 단기과제는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중·장기 방안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신경제 혁명 관련해서는 단기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 목표가 몇 퍼센트죠? 몇 년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현우범 위원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는 6%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목표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부터 3개년 평균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부터 3개년 평균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8년, 2009년, 2010년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011년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10년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2010년까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단기계획은 몇 년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관련한 것은, 죄송합니다. 신경제 혁명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할 것하고 2009년, 2010년도에 할 것, 그것 위주로 돼 있고요.
○현우범 위원   2010년까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할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3개년 것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기적인 계획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이 계획 자체가, 강화 방안 자체가 사문서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30계획도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은 한 건 주의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도에서 비전을 제시할 때도 굉장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30계획에도 있고 공약사항에도 있고, 그러면 계수 차이가 굉장히 난다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30계획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계획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으로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시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여기에 안 들어갔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분야별로 전부 조금씩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숨어들어간 게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숨어들어간 게 아니고, 수산분야 딱 하나 공약했는데 여기 거론도 안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지금 중간용역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제출이 안 된 겁니까? 지금 도에다가 제출이 안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의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현우범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십시오. 제출이 안 된 겁니까,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초안 형태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완할 사안이 많아서 공식적으로는 제출이 안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에서 도에서도 검토가 안 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지금 토론을 벌이는 셈이 되네요. 정식적으로 그쪽에서 도에다가 제출이 되고 도에서 1차적인 검토가 끝난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까지 안 왔다는 얘기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무적으로는 덜 되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 해야 된다고 해서…….
○현우범 위원   일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기간에 대비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일찍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들 중간보고서가 덜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현 상태로라도 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자체를 왜 대외비로 해달라고 합니까? 초안 작성이 확정 안 된 것인데 그대로 오픈시켜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대외비로 하려고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 후쯤 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이 단계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오픈시키면 안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3월 초쯤에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까지는 대외비로 해 달라,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경쟁력 강화 방안해서 기본방안만 제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세부 실천 전략까지 이 계획에 담으실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세부 실천 전략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영향분석하고 비전과 발전 전략하고, 각 분야별로 해서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전략, 정책 과제, 구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인 것이라도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천 전략을 다 싣기는 어렵기 때문에 4월부터 실무적으로 좀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1차 산업을 13%에서 10%까지 내리겠다, 3% 구조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흑한우 어쩌고 하는 정도 갖고는,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수차례 써온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축산은 몇 퍼센트, 감귤은 어떻게 감소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세부 실천 전략까지 포함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용역을 맡았던 쪽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자료를 조금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현우범 위원   아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답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예를 들어 20페이지에 단계별 구조조정 방안 해서 농축산물 생산 관련한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천 전략별 정책과제가 나오고, 23페이지에 보면 전략별 세부정책과제해서…….
○현우범 위원   그 정도까지는 저도 봤다니까요. 담당 국장이 직접 용역을 맡은 것처럼 중심 잡아서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 국장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순간 넘기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용역기관의 진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고…….
○현우범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얘기하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특히 농업부분 예가 많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라고 합니다.
   현재 농업   분이랑 수산업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과 같이 조인트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업 부분 GRDP 비중이 현재 14%에서 이 상태로 가면 7% 정도 되는데, 새로운 대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경우 10%까지 좀 더 올릴 수 있다. 그럼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일단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단계별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귤을 포함해서 기타 일반 밭작물과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 보다 더 전문화되어야 될 필요가 되겠다. 그것은 곧바로 고부가가치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구체적으로 유통 부분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유통 부분의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를 기초로 해서―사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지금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인 유통 혁명이 이루어져야지만 생산 전문화랑 같이 접목이 되어서 그것이 고품질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품질화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유통 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유통 혁명의 주체는 생산자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서포터 해 주느냐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이것도 일종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의 하나인데, 그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 부분의 비중이 크고 그에 따른 상당한 갈등요소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있는데, 아까 소득보전직불제도에서 여러 가지 재해보험 얘기도 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싱글페이먼트, 재해보험에서 얼마 찔끔, 밭작물직불제도에서 얼마 찔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농가소득 전체를 갖다가, 단일의 싱글페이먼트죠. 단일의 소득보전직불제로 나가서 전체 소득이 안전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큰 방안을 줄기로 잡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단계별로 또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기본방안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득직불제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또 얼마를 보전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까지 쭉 나온 얘기거든요. 세부적인 실천 계획까지 여기에다가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소득직불제를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건대 밭작물 직불제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기는 현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FTA 대응해서 1차 산업에 밭작물 직불제 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당 76만 원 가거든요.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은 ㏊당 40만 원밖에 안 가요. 이것을 밭작물 직불제로 갔을 때에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 용역결과에 나와야 그것에 근거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직불제 예산 포션이라는 것이 중앙 정부의 어떤 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문제가 지난번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감귤 피해액이 얼마이다, 도자체적으로 조사하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조사한 수치와 달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용역한 것은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KDI에서 이런 용역보고서에 밭작물 직불제 하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적절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리도 정부에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밭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4월 이후에 추진하게 될 보다 구체적인 작업 방향이라든지 세부 사항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목적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총생산을 볼 적에 농·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다. 이것은 전국의 5배 이상이나 된다. 1차 산업 분야를 10%로 더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이 자료를 보면 농업 구조를 줄여서 3차 산업으로 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지 나머지 살아 있는 10% 농업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23페이지에 세부 정책 과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라든가 축산업 등록제, 전문적인 친환경 농축산업 단지화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역화 특화된 농업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에는 동감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특히 농업분야에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육지부와의 가격 경쟁력 문제, 예를 들어 똑같은 물품을 생산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은 물류비 때문에 육지부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지금 지적하신 내용 열심히 연구해서 최대한 반영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물류비 자체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접근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형태로, 감귤 같으면 감귤에 관한 모든 거래는 논스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든 육지부에서 하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경매사들은 물류비용을 다 계산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에 1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1.3㏊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당 단위 규모를 좀 늘리고, 집단화되고 기계화 되지 않으면 육지부 농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고 봐지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고령화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화추세는 자연스럽게 가도록 놔두는데, 단지 고령화된 인력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생산의 주요 주체로 담당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그것이 제가 얘기한 농업 부분에서 유통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귤에 고품질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만들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50대, 60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농대 출신 젊은이들이 자기 지역 고향에 내려와서 합작을 하든 영농법인이든, 개인이든 해서 농지 규모를 대규모화하고 기계화를 하려면 유인책을 가져야 하는데, 유인책에는 예를 들어 융자지원책, 보조지원책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용역보고서에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젊은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막연히 고령화되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내버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농경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잘 반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대 출신들을 자기 지역 고향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이것은 곧 고령화를 막는 것도 될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감귤 문제가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 적정 생산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대략 45만 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과거 공직 생활할 때는 40만 톤 넘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0만 톤, 55만 톤이라고 하는데 가령 50만 톤으로 봤을 때, 육지부에 하루 출하 물량이 4,000톤 넘으면 하락이 됩니다. 3,000톤을 가장 적정량으로 보고 있는데, 가령 4,000톤으로 봐도 몇 개월 걸리느냐 하면 한 달에 1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5개월 걸립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4월까지 과연 그 감귤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한 달에 25일 정도 육지부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 25일도 일기가 아주 맑아서 하루도 태풍 안 불고해야 한 달에 10만 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 적정 생산량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좀 더 다운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밭작물 소득직불제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도 도정질문에서 거론했고, 관광카지노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주 재원이 모자란 제주 입장에서는 도민 화합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도정질문 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도정질문 때 밭작물 소득직불제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농촌에서 밭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작 규모가 1,000평 내외입니다. 전체적으로 밭작물이 안 되면 우선 고령화된 고령자, 그리고 1,000평 규모를 단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차차 전체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분석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사료 값이 엄청 올라서 양돈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100㎏ 기준해서 매각했을 경우 보통 3,4만 원 적자보고 있거든요. 왜냐. 고유가로 기름값이 많이 들고 사료값도 엄청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성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를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GRDP가 6조 600억 원 정도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GRDP가 40억 불입니까? 수치가 표시가 안 되어서. 이 정도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증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합니까? 경제성장률이.
   12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가 7.5조 원인데 40조 원으로 되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한 6% 정도 생각됩니다.
○위성곤 위원   6% 성장률입니까?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비교표에 의하면―11페이지에 보면―4.8%에서 4.3% 정도,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성장률입니다. 실제 국가의 전체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지 6%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쭉 봐서는 조선부품산업 하나 정도를 2차 산업 구조조정의 핵으로 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 비전을 봤을 때 1인당 GDP가 2005년도에 1만 6,000불, 2007년도에는 2만 불이 약간 넘었죠. 그것을 2030년까지 5만 불까지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런 국가 비전에 비춰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1인당 평균 GDP가 전국 평균의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030년 가서는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어떤 산업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계획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과제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과제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추진 사항의 애로점 때문에 보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산업 발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적 지원과 도민의 공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위성곤 위원   대충 알겠고요. 우리의 용역 계획이 제주 2030용역입니까, 아니면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입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인데, 다만 시간적인 시점이 2030년까지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실상 그것은 2030계획이네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 부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30계획이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을 다 망라하고 있죠? 1차 산업부터 모든 산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2030계획이나 이 계획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2030비전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인용하고 있고, 그 근거 또한―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명확하지 않고,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 전략에 보면 3가지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그린제주, 친환경 개념의 그린제주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슬로건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 슬로건을 통합해야 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린제주로 감에 있어서 구체적 산업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1차 산업에 있어서 친환경산업은 몇 퍼센트로 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산업 하자’만이 아니고.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거론된 모든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도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전문가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이번 용역 과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저희들 얘기를 정리해 놓은 수준이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차 산업이든 수산업이든 각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환경 정책을 실시할 것이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선거 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공약 제시할 때에도 재원 근거, 언제까지, 이렇게 구체화되어져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대통령 공약서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인데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이고,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국비라든가 지방비, 민자를 통해서 조달할 재원의 비중이라든가 규모를 사업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도의회의 보고 때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일부분의 경우 자료 데이터가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제시를 못했는데 그런 것이 취합이 되면 그중에서 친환경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최근 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공원형 군항 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해외시장 수요를 창출하여 쭉 해서 인프라 조기 구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항만공항 인프라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이게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기억됩니다마는 그것은 군항뿐만이 아니라―연구진들 간의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군항과 더불어서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조선부품 및 소득사업을 펼 수 있는…….
○위성곤 위원   이 얘기가 해군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용역보고서에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을 넣느냐는 얘기죠. 항만개발이 필요하다, 크루즈항이 필요하다, 요트항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항만 인프라가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확충되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들어가야지 군항을 건설하겠다고 넣으면.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관광과 문화 분야를 살펴보면, 그것 하기 전에 조선부품소재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미항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가능한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그 부분은 저희 연구에 참여한 김동욱 교수님께서…….
○제주대학교교수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회계학과의 김동욱 교수입니다.
   의회나 법정에 오면 말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고 해서 저도 말을 안 하고 지나가나 했는데 질의를 해주셔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선 관련된 것들은 제가 작년 3월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2030에 들어간 얘기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간 얘기들이 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에 이런 안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리서치를 하다가……. 경남 고성에 조선특구를 신청해서 작년 7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초에 삽을 떴습니다. 조선특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2만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옥포조선소는 고용효과가 4만 5,000명 정도입니다. FTA가 생기면서부터 조건 관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리서치도 전부 해봤고요, 그로부터 계속 신문지상에 조선업에서는 빅3, 보통 트리플크라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3년 후의 수주량,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면 세계의 1, 2, 3등이 전부 한국에 있는 조선회사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 STX라는 조선 관련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고, 해군기지를 하면서 항구에 대한 리서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위미가 있었고, 강정, 대천 쭉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강정 쪽에는 결론이 나 있었고요. 화순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해군기지에 찬성했던 위미지역에 하는 것이 그중에 제일 났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왜 조선특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재경부의 허락을 받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로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하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제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비용인데 이것에 대한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 특구로 인한 조선부품산업―1단계이지만―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남해안 항구에 위치한 게 6개가 있는데요, 충분히 물류비용의 경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적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BT 하지만 사실은 인력을 스카우트하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DAUM) 같은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했지만 정말 고급인력들은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제주대학교에 지금 해양대학이 있지만 본래는 조선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기관학과가 있었고, 어로학과가 있었고. 조선에 관련된 학과들인데 세대가 반영되어서 약간 변형되어 있죠. 성산포에 해양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조선화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인문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학교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화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면 충분히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지금은 한림고등학교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한림공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닉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해양대학들이 전부 남해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교수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제주대학교교수 김동욱   제가 조선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이 구조조정 되었을 때 일부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위성곤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 용역 마무리 지을 때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 분야와 문화산업을 쭉 검토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경실 국장님께서 정리하신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거나 특별한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케이블카 신설이라든가, 관광카지노 도입,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좀 있죠. 카지노 문제나 쇼핑 아웃렛,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도.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지구 지정 메리트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 관광의 문제는 사실 그것이거든요. 체류일수가 낮고 가격대가 낮은 것, 현재 전체적 전략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저는 가격 경쟁력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57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580만 명이 목표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준비하는 2030계획에는 2,000만 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현실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것이 가능하냐. 지금 우리 관광에 모던템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관광 정책의 변화가 이 계획안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내국인 현재 재방문율이 2,3회 정도 되고 있는데, 2,000만 명이 되려면 재방문율이 현재의 4배, 최소한 1년에 10번 가까이 재방문이 되어야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제주관광의 골프라든가 해양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관광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 개발해서 관광특구 만드는 곳이 어디죠? 지자체 간 관광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만이 독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지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곳들을 계속 만듦으로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요에 대한 검토도 하셔서 이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향만을 가져서 검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테마파크 조성에 보면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랑 제휴를 통해서 테마파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존재하는 회사죠? 특별히 이 회사를 기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 위원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정철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보트태권브이 회사가 최근에 신철 씨라고 신씨네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로보트태권브이에 있는 모든 로열티라든가 라이선스라든가 그런 권리를 받아서 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된 테마파크 부분이 경남에서도 있고, 그 회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꼭 로보태권브이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30년을 목표로 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특정업체에 있는 특정한 것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테마파크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테마파크가 존재하는데 그 테마파크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향후 어떤 방향의 테마파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를 한다면, 규모 문제에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테마파크 수준이 랜드마크적 수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서울에 있는 100만 평 규모의 3분의 1 정도인 20만 평, 30만 평 정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향후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만 평이 있다면 우리는 한 200만 평 정도 만들어야 이런 규모를 가지고 최첨단을 하든, 이런 방향의 것들이 실제 테마파크 내용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업체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특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면서, 2030비전 계획을 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화되어진 산업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전부 모아 놓은 형태가 아니고 그 떠도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수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와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 수산업인 경우에는 무한 잠재능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양식업인 경우에는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품목별 조수입을 보더라도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감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 위원   정철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양식에 들어가는 각종 자원들이 해양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정적 인식도 있기 때문에 ‘청정’, 또는 ‘그린 제주’라는 큰 모토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식산업을 병행 발전시키는 방안을 분석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현황과 문제점에 보면 양식업은 넙치와 전복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경영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영 위험이 높다면 경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 위원   정철 알겠습니다.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장, 오영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영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건의만 하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모든 계획들이, 2030이라든가 전부 기존에 들어있던 것이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종산업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수산물 육종이라든가 일반 밭작물, 감귤 같은 것 육종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육종이 안 들어갔다. 육종에 대해서 삽입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자치도 마산업입니다. 간단히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향장품하고 식품으로만 하는데 마산업의 경우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조수입이 1조 원 상당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차산업에서 머물게 아니고 3차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대대적으로 마산업 육성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환경을,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상품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환경을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연계시켜서 친환경농산물이다, 친환경수산물이다 하는 것은 되는데, 나오고 있지만 환경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장사하다가 안 돼서 그만 두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한라산 공기를 판다든가, 이런 게 계획에 전혀 없다. 그리고 청정성이라고 하면 그에 걸맞게 화석연료를 덜 쓸 수 있는 풍차 이런 산업을 제주자치도는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고요.
   또 밭작물 같은 경우도 제주자치도에는 특용작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감자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읍·면단위로 시행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늘하면 한경면에는 황토마늘, 바로 인근에 있는 대정에서는 해수마늘인가 암반수마늘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면 경계로 있지만 이것을 지역 단위로, 한경과 대정을 묶어서 마늘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제주자치도내에서 경쟁을 시킬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외부하고 경쟁을 시키고 외국하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체제로서는 읍·면에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황토마늘이 좋다 암반수마늘이 좋다는 식으로.
   브로콜리 같은 것도 어느 일정 지역에 나거든요. 또 당근도 구좌하고 성산 쪽에서 나는데 구좌 당근 다르고 성산 당근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근하면 제주자치도 상품화를 시켜주라 이겁니다. 제주자치도 어느 지역 상품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체 지역의 상품화, 마늘도 제주자치도 마늘, 브로콜리도 제주자치도 브로콜리, 양파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또 수산 분야도 새로운 게 안 나왔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제주자치도에 있습니다. 있지만 육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도 제주자치도 자체 내에서 육종사업을 수산 분야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간사, 김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하나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자치도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 용역보고서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어떤 신뢰도와 위상에 힘입어서 대중앙 정부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제주자치도의 논리,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러한 배경이 좀 반영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주자치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인 행정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러면 또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설득 있는 논리를 가져야 될 것인지, 단순히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어떤 논리로 접근했을 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응자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원활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수산 쪽에는 연안어업을 옛날처럼 복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제주 연안들이 갯녹음현상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피폐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처럼 바닷가에 물을 담그면 거기에 해초들이 무럭무럭 자라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흔히 했던 보말, 그다음에 오분자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갯녹음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차제에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그에 대한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그 부분은 상당히 제주 수산어민들의 애로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용역팀으로서 말씀드리면 보고서의 중점이 중장기적인 관점하에서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산업구조 발전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전략 차원의 논의가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또 제주자치도내의 특정 지역의 특정 품목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할 때 고려를 하고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연안 피폐화 문제, 특히 갯녹음현상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돌아가서 실무진과 포함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제주 공약 12가지를 알고 계시죠? 그중에 보면 해양문화 공간을 위한 바다목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어획량이 고갈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울상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제주자치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사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못하고 나중에 최종 보고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보완 계획만 보더라도 4조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와의 협조 관계라든가, 중앙 정부의 재원을 꺼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계속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런 논리 개발이 이 계획에 포함되면 도청 관계자라든가 제주자치도와 관련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선 이 계획은 포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묻잖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실장 서진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거의 다 가급적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뽑아보는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부 축소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주자치도가 착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 이 계획안 검토해 봤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용역 관계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용역 관계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경실 국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용역추진팀 24담당(도 관계관)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처음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부터 지금 각 단계 단계마다 일단 연구진에서 용역 중간 자료를 주면 각 국에서도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한 이 내용에 대해서 실·국별로 검토의견들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오늘 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드린 자료는 아직 검토가 안 됐을 겁니다.
○문대림 위원   이 자료들이 지금 실·국에 도착하기는 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일단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사실 이 내용들이 실·국별로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물론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실·국 차원에서 접근 방법의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제시하는 근거들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는 정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용역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실·국의 의견을 꼭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 위원   최낙균 예.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몇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계화에 대해서 제주자치도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중, 한미라든지, 그래서 여타의 용역보고보다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용역팀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용역을 여러 가지 많이 주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그러나 중앙에 있는 용역들을 의뢰한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중앙 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저희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의견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쪽에서,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용역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자료, 확실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천 가능한, 그런 산업 구조개편이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기대하면서,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복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에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