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8회 제1차 FTA대응특별위원회 2008 . 04 . 11.(금)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1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용역관련업무보고
(15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처음으로
      □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용역관련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 온 간부들하고 FTA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나오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김두호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박규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정태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입니다.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음 용역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팀장님이십니다.
   서진교 박사님이십니다.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승진 박사님이십니다.
○제주발전연구원박사 강승진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존경하는 김완근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등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협상과 한중·한일FTA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FTA의 위기를 제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연구용역은 FTA, WTO, DDA 등 국제통상 현안의 영향분석을 비롯하여 분야별 구조조정 방향과 실천 전략별 정책과제, 사후관리 방안 등 우리 도의 산업 구조조정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물론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 등 장기발전계획과, 도에서 추진한 제주형 밭작물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등 여러 계획과 자료를 참고하여 정책 방향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작년 9월 2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기로 한 이 연구용역은 산업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비롯하여 4회에 걸친 연구원 합동 세미나와 2회의 연구용역 추진 중간 보고회 실시, 그리고 FTA대응특별위원회에 용역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3월 5일 최종보고와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용역이 워낙 중대한 현안사업이기에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신중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4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을 연기하면서 추가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차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제시 의견 처리 상황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마는 다섯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 195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중 대규모 중개 무역항 마련 검토, 군사기지 유치와 결부된 정유산업 개발 등 청정환경 제주의 경쟁력 향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41건의 의견을 제외한 IT산업과 연계한 기능성 감귤제품 개발 육성, 산업 연간 분석표에 사용한 데이터 및 근거 제시 등 154건의 의견을 전부 또는 부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특위에 보고 드린 후 연구기관들로부터 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각 부분별로 관련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예산, 비예산, 장단기 우선순위 사업 등과 품목별 선도농가 육성안, 바다 목장화 사업이 어느 지역에 타당한지 연구 등 미시적인 사항으로 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시된 미반영의견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포함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대정부 절충, 규제 개선 건의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역 추진경위와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팀장께서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팀장님,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박사입니다.
   이번 용역사업의 총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지난 7개월 정도 연구해 왔습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요약보고서는 최종 보고서와는 약간 편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제2편 내용에 각 산업별 현황과 문제점, 미래상, 단계별 구조조정 방안에 포함하려 하고 있고, 제3편의 내용이 실천 전략별 정책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가, 나, 다가 2편에 나와 있고, 라가 3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각 산업별로 취합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의 최종 보고서와는 약간 편제가 다릅니다마는 이해하기가 더 쉽도록 편집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한·EU FTA도 현재 다섯 차례의 협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일과 한중 FTA는 현재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협상을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협상 개시는 시기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ASEAN 협상은 끝났고, 4페이지에 나온 DDA협상도 당초 2003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겁니다마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농산물의 관세 인하, 그리고 보조금 협상, 공산품의 관세 인하 공식 등 소위 삼각 이슈라고 하고 있는 이슈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의 대립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 다시 가속도가 붙어서 조만간 이것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용역의 기간, 연구대상 기간으로 잡고 있는 2030년까지는 한 70개국 이상의 국가와 FTA 협상이 체결되고, 또한 DDA협상, 그리고 DDA 이후에 추가적인 다자 간 협상까지도 착수 내지는 타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맞이하게 될 대외 경제 환경은 전면 개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완전 자유화를 하나의 기본적인 여건으로 놓고 작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정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표를 보시면 한미 FTA의 경우는 900억 원 내지 1,700억 원 정도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6페이지 보시면 1차 산업의 경우에는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 정도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또 공청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효과는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생산의 약 20% 내지 33%가 감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그 충격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충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한미 FTA의 경우 저희 연구원에서 보고한 보고서, 결국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로 채택됐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는 6%의 플러스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효과, 그것도 1,000억 원 내지 2,000억 원 정도 규모의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도별 효과분석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연구결과 상당히 큰 의미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 해 봤습니다마는 워낙 효과 자체가 크지 않았고요, 다만 좀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석 결과 발견했습니다.
   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비전에 대해서도 공청회라든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랄까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2030비전은 결코 야심적인 계획도, 결코 무리한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2030년에 가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1인당 GRDP의 규모가 전국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쳐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소득을 전국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야심찬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좀더 속도감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FTA 대응한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훨씬 더 비관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향추세로 있는 추세선을 다시 상향으로 꺾어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청정산업과 IT산업, 그리고 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선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유치가 가능하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13.9 대 3.1 대 83%인 GRDP의 1차, 2차, 3차의 비중을 10 대 10 대 8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가 되어야 사실은 1인당 GRDP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 달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만 내버려둔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상당히 비관적인 상태까지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크게 봐서 산업의 전문화 및 세계화,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선정 활용, 그리고 세 번째로 제주브랜드의 글로벌화 같은 전략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구조조정 전략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제주 공약 실현이라는 인프라, 그리고 교통, 물류·유통혁신, 친기업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혁,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제개발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세부 산업별로 치밀한, 그리고 체계적인 전략을 꾸려나간다면 2030년에 가서 현재의 1차·2차·3차 산업의 비중을 업그레이드해서 2030년에는 4조 원, 4조 원, 32조 원으로 각각 가져갈 수 있는 비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3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3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2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결국 제주 농축산업의 미래상은 세계인이 매료하는 제주농산물과 농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 안전 및 적정 가격의 농식품과 휴양·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계별 구조조정 방안과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 실천과제로서 종자·종묘·감귤의 전문 연구단지 조성과 산업화, 그리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혁신과 연계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및 시장 지향적인 유통 및 조직 체계의 구축, 친환경 축산의 정착 및 종축산업의 기지화 등 그런 세부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의 경우에는 미래상으로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인이 매료하는 청정 제주바다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산 및 해양자원 회복 및 관리, 해양관광·레저스포츠의 메카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 등 일정을 우리가 제시했고요, 실천 전략별 정책과제는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선·양식·마을어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수산자원 회복 시범 사업의 확대, 그리고 쾌적한 어촌정주환경 개발을 통한 해양레포츠 및 관광산업화 등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제4부에서는 2차 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 정책과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청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은 결국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건강 및 뷰티·생물산업 육성, IT기술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작지만 강한 글로벌리더로서의 제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청정 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물산업 또한 육성하는 것을 제시해 봤고요, 또한 친환경 조선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I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저희들이 제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제3차 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 정책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의 미래상으로서는 40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제주를 국제관광 목적지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가 타깃이 아니고 결국 국제관광의 최종 목적지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투어리즘(Service Tourism) 육성, 그리고 내·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그다음에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자세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산업입니다. 문화산업과 그밖에 보고드릴 의료, 그리고 교육산업은 관광부분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투어리즘(Service Tourism)이라는 큰 틀 내에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는 문화 나름의 독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산업의 미래상은 결국은 청정과 휴양, 해양 이미지의 제주브랜드를 글로벌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몰딩, 결국은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이미지메이킹해서 붙이는 작업을 통해서 제주상품을 같은 품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고품격·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을 우리들이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구조조정 개편 전략으로는 제주브랜드 육성 및 글로벌화, 제주학 연구증진을 통한 문화산업 기반 확충 및 발전, CT산업, 결국 Culture산업이죠. 산업단지 육성, 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유치, 국제기관 및 도시와의 협력 교류 등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산업입니다. 교육산업의 미래상은 5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국제적인 교육도시로서의 제주입니다. 결국은 현재 탄력이 붙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정착, 그리고 영어 활용 환경의 확대 및 제주 교육경쟁력 강화, 영어의 제주지역 공용화, 결국은 영어를 상용화하고 공용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 의료산업의 미래상입니다. 이것은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형 의료관광의 메카로 하는 것이 바로 미래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리병원 유치, 그리고 종합 의료관광단지 조성, 영리병원의 투자 확대 및 본격적인 종합 의료관광 추진, 그리고 제주의료 관련법의 정비를 완료해서 제주의료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 비전과 실천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이 공청회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적된 바를 종합해 보면, 전략도 잘 마련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담고 있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기존 보고서의 재탕이 아니냐, 결국은 중복해서 짜깁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고서는 기존 실천되지 못한 과제들이 왜 실천되지 못했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그래서 기존 과제를 예를 들어서 폐기할 부분, 그리고 보완해서 실시할 부분, 좀더 강화할 부분을 다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들을 평가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과제, 2030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산업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개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을 다시 완급을 조절해서 보완계획을 만들고 신규사업을 제시하고 입체적인 체계화 작업을 보고서에 했기 때문에 결코 기존 작업을 단순 재탕하거나 짜깁기한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 비춰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후관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로서 결국은 이렇게 마련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추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통해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관계 기관 간에 협력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페이지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진상황은 전략별 목표, GRDP 목표, 두 개로 분류해 봤는데요. 그래서 전략별 목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분류했습니다. 여기 7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총 62개의 전략입니다. 62개를 기간별 순위를 분류해 본 것입니다.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1순위 전략이 다섯 개가 해당하고, 2순위 전략이 아홉 개, 3순위 전략이 두 개입니다. 이런 전략별 우선순위를 따져서 추진상황을 평가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 약간의 음영표시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농축산업의 경우에 소비자 지향 유통 및 조직구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음영표시가 되어 있는 “(1)    산지유통 조직 혁신”되어 있죠? 그 (1)이라는 것은 제1순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들 용역팀이 여러 차례 discussion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에서 중간 목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업은 세계인이 매료할 수 있는 농축산업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가 있습니다. 비전 2030년까지는 상당히 멀고 먼 기간입니다. 그 멀고 먼 기간을 한꺼번에 세계인이 매료하는 농식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간목표로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결국은 농어촌 공간 고부가가치화, 소비자 지향 유통 및 조직구축 등과 같은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목표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예를 들어서 거점APC/클러스터 구축, 산지 유통조직 혁신, 중장기 단일 브랜드화, 자체 리콜제 등 안전성 강화, 이런 전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산지유통조직 혁신은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1순위가 부여된 것이고 그에 대한 이행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산지 유통조직 혁신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1순위의 전략이고, 또한 “Ⓢ” 표시되어 있는 것은 스페셜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특별하게 중점 전략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표를 보실 때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 73페이지 수산업 부분에 “기존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라고 중간 목표가 나와 있죠? 거기에 전략이 세 개가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기술개발 및 지원, 어선어업의 구조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음영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는 그린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공청회를 해 보면서 지적사항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너무 우선순위가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2030년 비전 중에 하나가 “그린 제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그린 제주”에 상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 “그린 제주”를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그것들을 추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개 프로젝트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청정, 친환경, 그린 제주로 가져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를 추려보니까 결국은 기존 수산업 부분에서는 기술개발 및 지원확대가 그린 프로젝트에 해당되겠다해서 저희들이 “G프로젝트”로, 그린 프로젝트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라고 표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이하는 소요예산 확보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총 4조 6,700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 보완계획 중에서 2008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3조 4,8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필요한 부분만 뽑아보니까 4조 8,000억 원이에요. 합쳐 보면 8조 원입니다. 이 돈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와 민자 해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신규사업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을 것인지, 신규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신규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그린프로젝트와 스페셜프로젝트가 있는 것인지 등을 다 분류해 봤습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다 제시했는데요. 현재 신규사업의 경우에 국비로 필요한 부분이 2조 8,000억 원, 지방비가 5,200억 원, 민자가 1조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별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1순위 전략, 2순위 전략, 3순위 전략을 말씀드렸고, 1순위 전략 내에서도 모든 것이 1순위 사업이 아닙니다. 1순위 전략 내에서도 1순위 사업이 있고 2순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들어갈 사업만 다 추려냈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팀장님, 죄송한데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탐장 최낙균   다 끝났습니다.
   다 추려내서 보니까 표6-6에 나온 대로 1순위 우선순위 사업은 총 1조 8,000억 원, 2순위는 2조 5,000억 원, 3순위는 2,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 프로젝트, G프로젝트만을 뽑아보니까 1조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1조 1,000억 원은 꼭 도의회에서 지방비라든가 국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보고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팀 전체가 스물다섯 명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구진이 열 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등 열다섯 분 해서 스물다섯 분이 7개월 정도 연구해 왔는데요, 해 보고 산업별 발전전략을 짰습니다마는, 많은 아이디어와 도민들,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청의 공무원들 모두 상당히 열의가 있는데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과 더불어서, 뭐랄까요 도민의 consistent를 이뤄낼 수 있는 과정과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용역팀들은 공청회라든가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13페이지에 “『아시아·태평양 중심도시 JEJU 비전 2030』” 보고서 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성곤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중심도시 JEJU 비전 2030』”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완근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승진 박사가 오셨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박사 강승진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승진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2030은 완성이 안 되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보고서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인용한 것에 대한, 자료인용에 대한 것인데 아직 최종보고서도 안 된 것을 인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위성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죠.
   지금 자료는 없다니까 질의하실 때 거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질의·답변의 답변은 집행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답변은 용역수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질의를 하고 보완 요청을 하면 보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인물이 다 나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최종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의견받아서.
○구성지 위원   수정도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1차 산업.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자료에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작업을 관련부서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보전직불제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다른 것들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직불제가 대체적인 것인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직불제는 진작의 소득보전을 해 주는 직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연안어업 복원문제를 말씀드려서 갯녹음 현상, 복원하는 데 가장 핵심이 갯녹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갯녹음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하는, 이것은 또 연구범위를 벗어나서 여기에 할 수 없다 해서 “미반영”했는데, 이것이 연구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연구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 요약보고서 28쪽을 보면 수자원의 회복관리 및 해양환경 회복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타이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속에 사실은 갯녹음 현상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올바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녹음 현상의 원인이 뭐며 타결방안은 이렇다. 이렇게까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본 용역에. 이 수자원 회복 관리와 해양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갯녹음 현상에 대한 원인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작업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 용역보고서에 채택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갯녹음 현상의 원인과 타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따로 한다든가 ― 그것은 그다음번의 문제지만 ―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을 자료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른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고태우 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산업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보니까 국제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국립으로 할 건지 사립으로 할 건지, 1년 과정으로 할 건지 2년 과정으로 할 건지가 전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완할 거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수료를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국제고만 있고 나머지는 영어 교육 경쟁 강화 방안만 있는데 영어교육도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국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립 유치 문제, BTL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센터 설립이라든지, 기왕에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해도 좋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영어교육도시 추진위원회가 환경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범위에도 아주 못 미치고 있다. 지방예산으로 이것을 하려니까 너무 부족해서 지금 도나 교육청에서는 국립으로 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해서 육지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교육 인프라에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초등과 중학교는. 국제고가 나왔으니까 초·중·고에 대해서 자세히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집행부석을 보면서) 일단 문 팀장님, 현재 정확히 정리된 것은 없죠? 한번 현재까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죠.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어교육도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른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원이 합쳐서 8조 원, 당장 우선 필요한 게 1조 8,000억 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1조 8,000억 원을 전부 도에서 염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1조 1,000억여 원을 말씀드렸죠. 81페이지에 보시면 1조 1,720억 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지방비는 383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충당해야 될 것 같고요. 민자가 566억 원, 국비가 1조 원입니다. 국비 1조 원 부분은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고, 그리고 현재 ‘4＋1’, 광역지방발전계획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대림 위원   저는 지금 이 답변에는 대통령 공약과 4＋1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FTA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6월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FTA 추진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을, 혹시 국장님이나 용역을 추진하신 분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예, 검토해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부 지원 대책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예.
○문대림 위원   거기에 대한 접근 방안 같은 게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소득보전직불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FTA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공식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피해 농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존 피해의 80%에서 5%를 상향해 가지고 85%를 보전한다. 이것은 그대로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부분, 폐업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부분,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규모화하고 이런 부분, 쭉 사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구조조정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중앙정부가 발표할 지원 대책, 이것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접근 전략, 이것을 바로 맞춰가야만 FTA 추진 결과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특단의 대책, 아까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예산이거든요. 그런 국가의 지원 전략에 맞는 제주자치도의 접근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줘야만 재원 대책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재원 대책이 안 나와 가지고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처음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에 이행지원기금 1조 2,000억 원에 대해서 한 3년간 썼는데, 5,00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제주자치도가 받아온 돈은 사실 껌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무능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숭아가 하나도 수입 안 됐는데 3년 동안 1,060억 원을 가져와 가지고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하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귤은 보니까 200억 원도 안 되더라고요, FTA 이행지원기금만 놓고 보면.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접근 전략이 없으면 앞으로 한미, 한·EU, 한중 FTA가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제주자치도는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연구진과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경쟁력 대책 방안은 주로 한미 FTA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 연구 결과는 2030년 완전 개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중앙정부 지원 대책보다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19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이행지원기금을 대폭 확대할 추세 아닙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 확대되는 이행지원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전략이 있어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접근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고개 끄덕임)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감귤 관련해서 클러스터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현우범 위원   그 계획 내용이 이 계획에 포함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내용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현우범 위원   여기에다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직 포함이 안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또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FTA 대응과 관련된 대책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FTA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감귤 클러스터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클러스터 사업인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 말고 요즘 감귤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위원장 김완근   파워업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파워업팀!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파워업팀 부분은 지금 새롭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감귤 문제가 빠져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이 계획에 축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감귤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파워업 일대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이 안 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FTA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큰 덩어리가 빠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금년도 당초예산이 2조 4,7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축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재원 계획이 2015년까지입니까? 맞습니까? 2015년까지 4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2030년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렇게 FTA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돈이 4조 7,000억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22년 동안에 4조 7,000억 원이라는 얘기가, 1차 산업 부분에 FTA 대응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재원 계획을 봐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축산국의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국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5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만 1,100억 원, 친환경농축산국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2,300억 원.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3,400억 원. 그런데 민자까지 포함해서 22년 동안에 모든 산업을 망라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4조 7,000억 원이에요. 도대체 FTA 대응해 가지고 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닌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밭작물 농·축산 분야 볼까요. 물론 계획이 2015년까지지만 농어촌 공간 고부가가치화 480억 원이에요. 그리고 감귤 문제는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감귤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용이 아니고 재원이 없는 말장난은 필요가 없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을 보면서)
   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제가 농업이랑 수산업 분야를 맡고 있는 연구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공간 고부가가치화 480억 원은 신규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은 계속 흘러가고, 농업 부분의 예산 2,700억 원, 3,000억 원은 계속 있고, 이것은 신규 예산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부분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품목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귤에 있어서는 일단 고품질 수출 농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얘기하는 농어촌 공간 고부가가치화는 감귤농원을 관광 농원화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감귤 어메니티(Amenity)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 덩어리 된 사업이 있고, 최종 보고서로 나오는 약 70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에 보면 감귤 산업은 제주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별로 유통조직 혁신하는 데도 감귤의 유통 부분을 먼저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쪽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후변화협약 쪽에도 돈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미처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이 계획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것인데, 지금 하는 계획들은 그냥 나가고 신규만 이것이다.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존 계획도 앞으로 변동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할게요. 유통 혁신을 해 가지고 APC가 몇 개 계획입니까? 지금 13개 계획입니까?
   박규헌 과장님, APC(산지거점유통센터)가 몇 개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대형 10개소와 중형 20개소 해서 30개소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대형이 몇 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10개소입니다.
○현우범 위원   1개소당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120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APC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120억 원이면 1,200억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축산 산업 분야에 하나도 없어요. 전체 합쳐야 얼마입니까? 전체 합쳐야 약 1,400억 원입니다.
   도대체가 정말 FTA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하면서 가장 문제 있는 감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도민들한테 그렇게 할 겁니까? 이 계획은 이 계획이고 감귤 관계는 다시 발표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감귤 클러스터 관련해서, 또 죄송합니다마는 730페이지가 되는 원본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클러스터와 관련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국장님!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요약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요약본이라면 총괄적인 투자액은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약본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 따로, 또 그 계획은 금액이 따로 있다. 이해가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다 넣는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우범 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APC(산지거점유통센터) 큰 것 하나 하는 데만 1,2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축산 분야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큰 액수만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빠졌다는 것이 여실히 나와 있는데, 요약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전부 분석해서 넣는다고 넣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 수산업이면 수산업, 관광·문화·교육·의료 각 팀에서 연구 진행되는 것들을 계속 의견을 넣고 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APC 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하이업인가 그 계획 이전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감귤 관련해서 기존의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투자 계획은 최소한 포함이 됐어야 됐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맡아서 했으면 소상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용역팀의 말에 의하면 이 요약본 말고 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APC를 포함해서 전부 들어가 있다는…….
○현우범 위원   글쎄, 보고서에 나와 있다면 이 금액에다가 재원 투자 계획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 계획 말고 신규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해 가는 것은 어떻고, 신규는 거기에서 뭐가 플러스되고 이렇게 돼야 도민들이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를 못 해서 저로서도 답변을…….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수산 분야나 농·축산 분야는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의견 나온 것이 있지만 과에서 볼 때에 뭐가 더 필요하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을 전반적으로 요약보고서 만들 때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조직적인 얘기를 해야죠. 기본 계획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게 이 요약본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기본투자계획은 기존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저희들이 자세한 730페이지짜리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관련해서 30개소에 240억 원이 들어가는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현우범 위원   240억 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미안합니다. 2,4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난번에 드린 이 자료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월에 드린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현우범 위원   오늘은 요약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린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새로 436페이지에 넣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436페이지 자료에 돈이 더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합리화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확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FTA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 기존에 예산 확보하기로 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빼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합 대책을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계획할 때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신경제 혁명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합니까?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규만 이렇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FTA 대응해 가지고 우리 산업이 2030년에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안들을 지금 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는 방향들을, 가는 길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 따로 기존 하는 것 따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보고서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고서 안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다 넣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 저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 보고서 안에 없는데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하면…….
   기존 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기존 게 아니고 지난 3월에 드린 자료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현우범 위원   그 후에 변화된 것만 여기에 넣은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보완해서 새로 436페이지짜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요약해서 요약 보고서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완근   국장님,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 계획도 예산 부분에 포함을 다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에 플러스해서 전체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클러스터 부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귤 클러스터 부분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201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파워업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쪽도 자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쪽 중장기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2030년까지의 계획이 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 따로 가고 이 계획 따로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속에 전부 넣어 가지고 용역 결과 요약본이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앞으로 2030년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따로 할 겁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특히 1차 산업 쪽에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요약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용역자와 집행부가 사전 미팅이 전연 없이 회의를 끄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차후에는 도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와 용역하시는 분들이 사전 미팅을 갖고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우 감귤과 양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측정별 목표에 보니까 양돈,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고품질 명품 돈육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된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지금 축산이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해 가지고 매우 어려운데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조사료 작업도 재고로 생산비 절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사료는 소나 이런 것 같은데 양돈이 중요하다고 앞에 문제를 제시했으면 양돈에 따른 배합 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배합 사료 개발 관계가 도출돼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돈을 중요하다고 내놓으면서도 양돈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죄송합니다. 너무 확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완해서 세밀하게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 좀 심층적으로,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산이 살아나고 양돈 산업이 살아날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사료 아닙니까? 그러면 사료를 어떻게 자급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배합 사료도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은 수산업을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렇게 타이틀을 들어 가지고 1번에 어선·양식·마을어업의 구조조정,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선어업은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식어업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을어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합니까? 마을어업을 압니까? 문제의 접근도 그렇고 추진 방향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1번에 보면 수산자원 회복 시범사업 확대, 이렇게 해 놓고 5번에 보면 수산보전제의 도입, 이것은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소득보전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마을어업이 있습니다. 마을어업은 잠수, 해녀분들이 조업을 하는 건데 자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보전을 위해 가지고 마을 어장을 구획해 가지고 조업을 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조업을 안 해 가지고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소득보전제도, 직불제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제도인데 이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계획안에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수산보전제의 도입 취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수산자원의 회복·관리라는 측면이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민의 소득보전을 줄이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환경 조선부품·소재산업 육성, 여기다가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유조선 등 대형선박이 아닌 고급요트, 레저보트 등 중소형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리나 항구가 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체제가 돼야 이런 산업이 발전되는 겁니다. 요약서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산업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이것에 따르는 항만인 마리나항이 개발돼야 되고,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해양관광 시스템이 그쪽으로 가야만이 이런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넣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넣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넣은 것 자체적으로 끝나 버린다. 이렇게 가려면 구체적으로 마리나항 관계,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을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 시스템이 같이 거론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부분은 한미 FTA 협상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항목이 아니냐 하면 미국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항목이 아니지만 교육 관련 부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주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법이 입법화되게 되면 타 시도보다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또 그전에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교육을 완전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예를 듭니다마는 중국이나 인도 등 이런 데의 제도 개선을 받아서 그 이상의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또 도내에 각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과를 통폐합을 하고 그 남는 공간을 외국인학교를 유치해서 같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약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어느 분께서 김용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사실 요약본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빠져 있는데요, 보고서에 포함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돌아가서 담당 국장과…….
○김용하 위원   대학생들의 모집에 엄청난 어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정원 미달이 태반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방향 제시를 해 주고 남는 공간은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방안, 좁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그런 부분도 여기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답변 좀…….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국내의 교육 제도의 개편 문제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은 도의 FTA 대응보다 좀 더 큰 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시한 의견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오영훈 간사 위원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그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신규 사업의 목표별, 연도별 재원 계획이 나와 있고요. 77페이지에는 재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2030년까지 2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6년 동안의 재원 계획을 기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의 재원 계획이 아니라 6년간의 재원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공간 고부가가치화 해서 국비 186억 원, 지방비 201억 원, 민자 93억 원. 2013년까지 향후 6년간이에요. 2030년까지라면, 단순 계산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IT 관련해서, 제조업과 관련해서 선도제품 발굴 및 선도 기업 육성입니다. 2030년까지 국비 1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계획입니까? 이것을 재원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향후 6년간 재원 계획이라고 하든지.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30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 장기 소요 예산 계획을 전부 짜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연간 2조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030년까지 30조 원의 예산으로, 혹은 40조의 예산을 연도별로 혹은 부분별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규 사업 부분만 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사업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별로, 2016년 이후의 기간인 경우에는 자세한 연도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하기에는 향후 2016년 이후, 앞으로 10년이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추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서 연도별 재원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2030년 연도별 재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팍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연도별 재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2013년까지 연도별 재원 계획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것을 담당 실·국 분들과 논의를 해서 연도별 재원 계획을 재정리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예,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에서 제시가 있었는데 FTA대응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각 산업종사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주자치단체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도의 1년 예산이 2조 5,000억 원이 되는데 이 1년 2조 5,000억 원 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정정책을 어떻게 쓰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런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도청이 예산을 잘 수립하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자체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예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포착이 안 됐는데 취지를 잘 반영해서 가급적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반영은 아까 끝난 것이고요. 도의 재정정책, 제주자치단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겠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권고의 내용들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FTA대응특별위원회 현안사항 보고잖습니까? 물론 오늘은 용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회의를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때는 추가적인 보고사항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의 진행내용과 지금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미국 측의 동향이라든가 대한민국 정부의 동향,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측에서 FTA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이런 FTA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보고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자세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충실한 용역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실무적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따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면 각 실·국의 타당성 조사와 자료를 받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받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 용역팀하고 해당된 모든 실·국장님들 해서 미팅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미팅을 분야별로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이렇게 해서.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1차보고, 중간보고가 나올 적에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해당 실·국과 미팅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여기에 보시면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했다니까.
   지금 해당 실·국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팅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좋습니다. 반영된 것을 보니까 지난번 1차보고회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 그다음에 공청회 때 내용들이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사말씀에서 주 국장님께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미시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세부추진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분야별로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실무진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무진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만들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것은 추후에 알아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기본적인 큰 방향은 저희들이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농업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젊은 농업인들을, 젊은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시적인 연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난번 답변과정에서도 농촌이 고령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10% 구조조정 되는 농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배추·파프리카·양파·무 등 수출전략 확대, 화훼류 백합·양란 등 수출확대,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것 수출확대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중국산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농가들이 가격하락으로 울상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막연하게 수출전략 확대, 뭐 확대. 양돈산업도 그렇습니다. 양돈산업도 보면 수출재개 추진, 또는 흑돼지 위주의 산업전략, 이것은 우리 연구진이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흑돼지만 하더라도 전(全) 양돈산업이 한꺼번에 흑돼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부계획들을 별도로 수립하겠다니까 다행이지만, 이 보고서 가지고서는 저희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물론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세부전략들은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농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인구가 전부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농대 출신들, 전문인력들을 고향으로,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 이것도 미시적인 연구로 돌려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수출전략이다, 친환경농업이다, 이것은 우리 연구진이 아니더라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여러 말 하고 있지만 우선 저는 우리 농업 인력을, 10%로 구조조정 된 제주농업을 그래도 살리려고 하면 전문농업인력, 예를 들어서 농대 출신들을 끌어들여서 법인을 조직하고 ― 개인이 안 되면 법인을 조직해서 ―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대단위로 해 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역별로 특성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동부지역의 당근이라든지 대정 마늘, 한림읍, 애월 지역의 쪽파, 양배추 등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세부추진계획에 넣어서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노령화 관련해서는 저희 본 보고서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 관련해서는 5월부터 일단 관련 실·국 주관으로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나 비예산 부분 구분하고, 또 자체예산하고 중앙예산 확보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파악하기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실·국에서 용역보고서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대한 보완시키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회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보다도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이 감귤위주 농업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부터는 자율적인 감귤시책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밭작물 농업도 연간 조수입이 5,6천억 원 됩니다. 감귤도 5,6천억 원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감귤 하나만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서도 밭작물에 대한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추상적인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작목별로, 품목별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최대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최대한 반영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인용부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완성된 제주 비전 2030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사용에 있어서 이 정도 통계수치를 추출해 내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고도 안 된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 중이긴 하지만 2030이 굉장히 그랜드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희 용역은 거기에 따른 큰 틀에서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2030비전 용역이 언제 나갔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하여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는” 이것을 ‘내용에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큰 방향은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용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2030 보고서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 내에서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인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사용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는 사실 제주산업구조조정에 있습니다. 2030년에 1차산업을 13.9%에서 10%로 줄이는 작업, 3.9%를 줄이고 그 나름의 경쟁력을 갖는 것, 두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이 2차산업을 3.1%에서 6.9%로 상승시켜서 10% 정도의 경쟁률을 갖겠다. 즉 2030년에 4조 원 정도의 GRDP를 생성하는 산업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2차산업 부분에 나와 있는 기본전략이라든가 세부전략, 주요세부사업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구체적 목표치는 무엇이냐, 즉 조선특구를 유치하겠다, 조선산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2만 5,0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선산업특구 관련해서는 김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듣긴 했는데, 아이디어로서는 좋은데 실제 용역에 포함될 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엿보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의 김동욱입니다.
   본 원고에 보면 10페이지 정도의 조선특구에 관련된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우리나라 조선업의 현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디스크립션(description) 했고요. 사실은 조선의 구체적인 안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제주에는 부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실제 부품이라든가 기자재, 요트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생산 가능하다는 업체들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김동욱   화북에 김철빈 사장님이 계십니다. 선박엔진 40 몇 군데 수출하시는 분인데 두세 번 만났을 때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위성곤 위원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우리는 이미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반도체 LCD공장이 왔으면 좋겠고……. 사실 필요성이야 다 있죠. 그런 고민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산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면밀히 어느 정도 검토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외국에서든 아니면 타 도에서든 이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올 수 있느냐. 타당성이 어느 정도, 거기 하면 가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죠?
○제주대학교교수 김동욱   제가 기업은행연구소의 조선업 관련된 연구원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조선업에 있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요트라든지 레저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적합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조선업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없고,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제 보고서에 10페이지 정도 해서 러프(rough)하게 했습니다. 후속적인 아주 구체적인 안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특징지어서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 관광기념품산업분야, IT·BT분야, 향장품산업분야, 해양산업분야(조선 포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큰 틀거리로 나눠보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30년에 조선산업인 경우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해서 4조 원 중에 5,000억 원을 여기에서 담보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전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기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산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감귤산업의 목표가 뭐냐. 2030년에 감귤산업 조수입 얼마냐, 실제 재배농가 몇 농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3.9%. 양배추산업, 1차산업 전체적인 종사자 중에 밭작물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 해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그 산업이, 그러면 밭작물산업인 당근인 경우, 양파인 경우, 마늘인 경우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야 실제 그렇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말로서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실제 한 2년쯤 지나면 이 용역보고서 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용역보고서들 쭉 검토해서 질의해 보면 한 3년 지나니까 담당과장, 계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용역보고서가 있는지도.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주관광산업 관련해서 제주를 국제관광목적지(international travel destination)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으로 국제관광목적지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서비스 투어리즘(Service Tourism)이라든지 랜드마크 민자유치 해서 랜드마크적인 것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정태근 과장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관광 쪽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위성곤 위원   실제 국제적 목적관광지 가능합니까, 정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객 수 2,000만 명 오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오늘 항공관련 국장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만 2,000만 명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최종의 목적은 제주가 관광을 가지고 상당부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과장님, 관광부분은 3%가 줄어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GRDP에서 3%가 줄어드는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가. 총괄적 파이는 커지지만 산업구조에 2030년이라고 보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죠, 3%나. 전체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관광지 무엇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가능한지.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공부가 덜 돼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주산업구조조정 전략 개요” 해서 1·2·3차 해서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2006년에는 83%지만 2030년까지 80%가 되고 GRDP로 봤을 때 6.4조 원이 32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표에 보시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해서 10%, 10%, 80%로 조정하자는 안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전략적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같은 표현을 요약한 겁니다, 앞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제가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2차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다가 새롭게 성장동력이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차산업의 비중이 적어진 것뿐이지 전체적인 트랜드는 80%가…….
○위성곤 위원   그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3% 줄어들었다는 것이 전체 파이가 커지고 제조업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한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정도 이해 못하면 오지 말아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 인프라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제개방에 대한 인식전환”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표현하기가 예민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와서 쭉 봤을 때 제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그 지역사람들의 인식이 이것은 기업을 도와서 마을과 동시에 같이 발전해 가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 오면 무언가 부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해서 이것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에서 표현을 점잖게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030 보고서는 용역은 아니고 현안과제로서 하는데 4월 말까지 나온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이후에 그 계획이 나가게 되었죠? 용역이 만들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후에 발주된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느냐는 말이죠.
   그다음에 17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제개방에 대한 인식전환, 이것은 말 표현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위성곤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될 겁니다. 25쪽입니다, 수산업. 수산업 보면 소형어선이 대부분이고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안으로 미래상에 대해서 수산업 구조조정과 유통구조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하겠다고 했고, 단계별 구조조정방안도 어선감척 확대를 통한 어업경쟁력 확보를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감척할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어업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항·포구에 있는 소형어선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적정한 것인지 기준, 최종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감척하자, 막연히 구조조정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은 뭐로 잡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현재 어선수가 한 척당 벌어들이는 생산액, 어획고를 기준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좀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또한 어선감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충적인 설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어촌 인구유입은 못되더라도 기존의 어선을 감척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어떤 경쟁사업에 들어갈 것이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조조정, 감척해서 이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화 사업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바다목장화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기르는 어업 속에서 지금 세계는 바다 속 관광자원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바다 속에 멋있는 동굴도 많은데 이런 바다 속 동굴에 멋있는 조형물 해서 바다목장화사업과 3차산업 관광과 연계시키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감척, 구조조정 다 해 버리면 다 떠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얘기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대안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바다목장화 사업을 본격화해서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바다이면서 4면이 바다로 바다를 이용한 값어치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육지 통영이라든가 울진 이런 데도 바다목장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바다목장과 제주형 바다목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로 가나 제주바다목장만큼은, 제 생각을 안(案)으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1차와 3차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있잖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낚시하면서 소득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낚시 유어선업이라고 해서. 이런 바다목장에 풍부한 어족자원을 만들어놓으면 낚시어업이라든가 낚시대여라든가 스쿠버라든가 아니면 일반 스쿠버들이 1인당 얼마씩 입어료를 받고 고기를 두 마리 세 마리 잡을 수 있는, 이런 1차와 3차를 연계시킬 수 있는,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르는 바다목장사업만 하면 결국 타 지역에 있는 바다목장에 또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에 또다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한 감척만 하겠다고 하고, 실천전략별 정책과제 28쪽에 보면 대형망어선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척만 해놓고 새로운 첨단장비에 의한 어떤 어선들이, 제주해역에 참치 같은 게 요번에 엄청나게 많이 잡혔잖습니까? 새로운 어장형성들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계속 감척해 나가고 또 한편에서는 대형망어선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 하면, 감척하면서 큰 것이 같이 들어오면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망어선 산지유통센터는 대형망어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근해 그러니까 남해안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근에서 받는 대형망어선을 가까운 곳에 큰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그 제주특별자치도랑 타 지역에서 잡은 수산어종까지 같이 유통을 확대시키려는 겁니다.
○박명택 위원   이해합니다. 제주근해에 보면 중국 어선, 대만·일본 어선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 외항이 상당히 황금어장입니다. 요번에 굉장히 많은 참치가 잡혔잖습니까? 그런데 돈벌이는 일본이 다 했습니다. 제주라든가 육지에 있는 배들은 돈벌이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디로 들여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되겠습니까? 막연히 이렇게만 놔 버리면 최종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림항을 통해서 아니면 한림어판장을 통해서 경매에 의해서, 중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막연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감귤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생산규모가 있으면 적정한 경쟁규모가 되어서 구조조정 한다라든가 이런 최종 목표가 없이 그대로 나왔다는,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가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지만 안 좋은 부분이 많다. 이 부분도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말씀하신 스쿠버, 유어장, 체험장 하는 1·3차 연계하는 것은 28페이지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보면 중·소규모 신해양 관광메카 해서 이것을 같이 표현해 놓았고, 기본적으로 해양산업 관련해서 작년에 조수입이 약 6,500억 원 됐습니다. 오히려 감귤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명택 위원   이 부분 제가 봤는데 지금 제주형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하겠다고 하고 27쪽에도 바다목장화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이 바다목장화 사업 그 속에 기르는 어업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속을 관광화 할 수 있는, 지금 관광잠수함 있잖습니까? 한경 지역에 보면 추자해역 바다목장화 사업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속에 보면 동굴도 많고 해서 바다 속에 멋있는 조형물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전 세계 어디든 바다 속에 그런 조형물 놓고 관광산업화 된 데가 없습니다. 단순한 바다목장화 사업이 아닌 1차, 3차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 같이 첨부해서 해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바다목장화 사업도 이번에 도정질문 들어가는데 바다목장화 사업은 하면서 국비만 가지고 가만히 해 나가려니까, 지금 담당 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에 복합적으로 놓으면 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다목장이라든지 수산업에 대해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애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의 배가, 소형어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29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최종적인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정한 어업인 수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전 산업분야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터치할 수는 정말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감귤산업 관련해서 23페이지 제일 위쪽에 조수입, 생산량, 면적, 감귤재배농가 20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 저희들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 그것들은 여기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박명택 위원   요약본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만 어선감척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부분만 계속 하는데, 어선감척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떤 쪽으로 방향이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여기에다가 넣고 안 넣는 것은 용역하시는 분들이, 위원들 얘기가 전부 다 맞는다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감척이라든지 구조조정 하겠다면 어느 정도 감척과 어느 정도 구조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업인 경쟁은 어떤 정도로 가면 될 것이다 하는 최종적인 것은,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도, 방향 같은 것을 제시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각 분야별로 하자면 그 건건별로 다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백억 원짜리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박명택 위원   여기 요약본에 나올 정도면 최종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말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게 마산업 육성하고 또 청정산업, 제주청정을 산업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육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산업은 들어가 있지만 청정산업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주의 청정산업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1차산업에서 생산된 품목을 전부 청정한 것으로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공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해 내면 거기 가공단지에서 만든 제품들이 다 청정한 제품들 아닙니까? 그러기를 바라서 청정을 상품화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농공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식품도 생산되고 파이프도 생산되고 해서 잡탕이 되니까 청정한 농산물 제품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하게 1차산업 가공단지를 만들어주면 육지부에 있는 기업도 올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성도그린이라는 우유공장이 이번에 준공되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유치했습니다.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우유공장 하고 있는데 왜 제주에 왔느냐. 그것은 바로 청정을 팔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 계획이 반영된 것 같지 않고요. 다음 육종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데 여기에 육종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고품질, 생산단가 단축 같은 것도 육종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키우던 넙치가 6개월로 단축되고 있는 실정에 그 육종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육종은 여기에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23페이지 가운데 세부실천과제 첫 번째 보시면 “신성장동력의 확충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첫 번째에 “종자·종묘·감귤·종축 전문연구단지 조성 및 산업화” 이렇게 내용 넣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단지하고 육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종자·종묘의 산업화, 종자·종묘의 연구단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드는 순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밀가루 값, 옥수수 값이 2,3배로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잖습니까?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조사료 자급도 제고로 생산비 절감’ 이런 말들만 썼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변하는 이 세계경제에 대처하려면 과연 이에 걸맞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별 특화산업 있잖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지역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경면에서 마늘이 생산됩니다. 바로 선 하나 건너서 대정에서 마늘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대정에는 암반수마농으로 명칭을 받고 있고 한경면은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마늘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FTA 파고를 이기려면 한경, 대정을 한 구로 묶어서 마늘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명품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지금 우리가 FTA에 경쟁력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수산물에 관한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수산에 관한 거…….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저희들 추자에 굴비를 가지고 가공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FTA 체결돼도 자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자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현   여러 가지 시대상황의 변화가…….
○좌남수 위원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 중에서 당장 경쟁력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품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규현   지금 소품목으로 다양화시켜야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 경쟁력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을 경우에 끄덕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규현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콩이라든지 식량작물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사실상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에는 확실히…….
○좌남수 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수산쪽, 농산물쪽, 축산물쪽, 경쟁력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부터 찾아내서 이 연구보고서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이고……. 현재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라고 하면 벌벌 떠는데 그럴 필요만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도라지가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도라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산입니다, 소비되는 생산량이. 그런데 그것은 중국제품보다도 아주 비쌉니다. 그래도 경동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라지로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신신당부해서 광센서 감귤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력 있는, 한경면에 밀감이 있다면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빨리 발굴하고 여기에 첨가시켜서 키워나가는 방향,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이유는   더욱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2030계획은 도민들이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갈망하는 거니까 더 노력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양승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의 주 축입니다. 거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생산량의 45% 내지 50% 육박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각종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돈산업이 어떻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들도 여기 나와 줘야 되고, 다시 말해서 소규모농가, 양돈단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13개 단지가 있는데 한림에만 9개 단지가 있습니다. 축정과장님 계시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별 농가, 소규모농가들이 더욱더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이 폐농했을 경우 대책이 이 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조정하려면……. 주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연구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사 서진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양돈산업 큰 틀을 보고 그중에서 제주양돈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특색과 특징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대규모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큰 방향을 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산업을 육성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표현이 제주특별자치도만 갖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서 양돈산업을 육성시키는데, 개별적인 소규모 농가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박 과장님, 한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이 감귤폐원하면 ㏊당 2,40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예, 2,4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돈농가 스스로가, 지금 돼지 한 마리 팔면 보통 5,6만 원 이상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폐농을 하려고 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부 보상이 되어서 폐농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놔야 될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주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도 늘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소규모농가는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규모로 하되 악취가 나지 않고 에너지화하는 방안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네덜란드 예도 나왔는데, 저도 네덜란드 예를 압니다. 직접 갔다 오기도 했고요. 이런 기회에 축정당국에서 소규모 양돈농가가 스스로 폐농했을 적에 구조조정하는 방안,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2003년도부터 감귤폐원비 지원해 주듯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용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분야를 질의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과연 이 용어가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International travel destination인데 제가 보기에는 final destination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ternational하니까 국제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2,000만 명 오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관광객들이 오니까 destination,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보는 관광 가지고는 안돼요.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데는 우리 아시다시피 99%가 쇼핑관광 아니에요. 부산에 보면 일본 사람들 가는 이유가 성형수술을 받으러, 구체적으로 의료분야……. 예를 들어 싱가포르 하면 성전환수술이 세계적으로 최고 유명하잖아요. 쭉 살펴봤는데 정말 의료분야, 헬스케어타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안하면 목적이 없어요. International을 붙여줄 바에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가는 목적에 의해서 관광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의료관광사업, 문화관광스포츠에서 골프, 이렇게만 대충해서, 이것은 대충 우리가 들었던 얘기고, 인프라 구축에 제2공항건설 외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International을 붙일 정도면 정말……. 우리가 태국을 뭐 때문에 갑니까? 이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도 마찬가지, 육지부에 있는 대형병원보다 차별화된 것,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한 단어만 쓰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읽다 보니까 용어자체가 일정치 않다, 예를 들어 poverty trap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big-push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주석을 달아주든지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말로……. 이것은 경제를 전공한 전문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의원들이 볼 건데 이렇게 해서, 또 MRT해서 쓰고 그다음 영어를 쓰고, ‘쾌적함’ 그대로 쓰면 될 건데, 연구분야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용어자체가……. 아니면 이 분야를 한 사람은 거의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부터 하나하나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아마 International travel destination을 하기 위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International을 안 붙여도 지금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관광분야쪽에 좀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 용역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진에는 마산업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마산업을 따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축산업을 담당하시는 서진교 박사님이 계시고 또 제주대학교에 고성보 교수님…….
○좌남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 양돈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산업, 말산업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송 과장님, 양돈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작년 같은 경우에 2,133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인 축산조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5,132억 원…….
○좌남수 위원   약 5,000억 원이죠? 그 정도 되는데 마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GRDP 조수익이 1조 원이 됩니다. 1조 원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GRDP의 15%가 더 향상되는 겁니다. 마산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 양돈이나 한우 같은 데만 신경 썼지 말산업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말산업이 1조 원, 제주특별자치도 GRDP의 15%, 갑자기 15%가 더 느는 겁니다. 송 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이 경마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넣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종관계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 하이디에서 작년부터 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을 확대해서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확대시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1차 보고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한 겁니다. 제주 미래발전 전략이 구구각색으로 가고 있어서 이번 대책에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본 보고서 465페이지에 반영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경제혁명이라든지 대통령 공약사항, 아까 인사말씀에는 이런 게 있는데 또 감귤산업 high-up인가 그런 것들을 전부 일관되게 포함시켜서 해야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대응방안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신경제혁명 추진하는 내용들도 전부 이 안에 원칙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히나 감귤high-up인가 그것 관련해서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최낙균 팀장님, 6쪽에 보면 한미FTA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태모형 해서 나와 있잖아요. 피해액, 그다음에 자본축적모형이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다음에 8쪽에 보면 완전개방이 됐을 때 제주산업에 미치는 영향해서 정태모형하고 자본축적모형이 있는데 너무 틀려요. 한미 FTA인 경우는 정태모형 당시 89억 원이고 자본축적모형은 149억 원이고, 완전개방 시에는 정태모형이 520억 원이고, 자본축적모형은 480억 원이고, 왜 이렇게 틀리죠? 정태모형하고 자본축적모형의 피해액 산출금액이 틀리잖아요. 완전개방 시하고 한미 FTA 체결 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틀린 이유가 한미 FTA 경우는 미국에 대한 관세율만 떨어뜨리는 거고, 완전개방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 모든 산업의 관세율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정태모형은 마이너스로 그냥 가고 자본축적모형은 피해액하고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팀장 최낙균   FTA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모형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정태모형은 쉽게 얘기해서 관세만 떨어지는 거, 그것만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외개방이 되면 관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세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잘되는 산업으로 자본과 인력과 기술이 이동하죠. 그래서 이동한 후의 효과까지 본 것이 바로 자본축적모형이고 정태모형은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인, 직접적인 충격이고 자본축적모형은 충격이 어느 정도 극복된 후에 기간적으로 볼 때 중기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 자체가 즉각적이냐 간접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김완근   마치면서, 제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 산업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이 바뀌고 뭔가 살 게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오늘 봤더니 담당과장님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용역내용,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담당 실무과장님도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내용숙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겠느냐.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뭐 합니까?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숙지하고 인원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무국장님이나 여기 나오신 국장님, 과장님들 확실히 용역내용을 숙지하고 잘못 됐으면 건의도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복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또한 본 용역을 용역으로만 끝내지 말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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