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1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FTA대응특별위원회워크숍개최의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FTA대응특별위원회워크숍개최의건
2.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5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완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의 건과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FTA대응특별위원회워크숍개최의건
(15시36분)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대응특별위원회워크숍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감귤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4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7월 14일 다음주 월요일 15시에서 18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150명 내외의 인원을 초청하여 FTA대응 제주농업 구조혁신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개회식은 15시부터인데 의장님 격려사도 있습니다.
주제발표는 FTA 추진과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두 번째는 제주 농업 및 농정추진에 대한 도민의 여론, 세 번째는 WTO/FTA 등 대응 제주지역 농업에 대한 진단과 과제가 있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진희종 씨를 좌장으로 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등 4명의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워크숍계획 첨부)
○위원장 김완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4일이면 회기 중인데 15시에 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특위 위원님이 15분인데, 41분 중 15분 특위 위원이 워크숍에 참석하면 상임위원회 운영이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17시 경이나 18시 경으로 늦추어서 저녁시간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완근 좋으신 말씀인데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날 올라가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대 조정문제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성곤 위원 내용은 좋은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예. 한번 그쪽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워크숍 관련해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토론회를 5차까지 계획해서 지금까지 네 번 했습니다. 농업문제, 농촌문제, 농업인 문제를 가지고 지정토론, 주제발표해서 보통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많이 낳고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할 결과를 14일에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책자로 유인해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시간 조정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15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석들 많이 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숍개최의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5시38분)
○위원장 김완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첨부)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연장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까지 김완근 위원장님과 오영훈 간사께서 충실히 FTA특위를 운영해 왔고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해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오영훈 간사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사실상 특별한 활동이 필요할 때 상설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해서 특위가 계속 운영된다면 사실상 상설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례로 봤을 때―4·3특별위원회가 과거에 있었죠―4·3특별위원회가 계속 회기마다 정리를 하고 새로 구성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특위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가신 분도 많거든요. 다섯 분 정도가 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으로 가시고 해서 연장결의로 갈 게 아니고 특위 1기를 회수하고 2기 FTA대응특위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장 연장 계속해서 특위를 운영하는 것보다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위원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활력을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이나 새로 구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새로 구성한다면 특위 위원이 새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같은 일을, 지금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협상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나 새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일이기 때문에 연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한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부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1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본회의 때 평의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특별위원회가―어떻든 간에 이것은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도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은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농촌지역 의원님들과 몇몇 의원님들 포함시켜서 만들어놓았는데, 여기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시고 해서 천성 그분들이 나가 새로 위원들을 뽑으려면 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1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9월에 다시 발의해서 새로운 2기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이게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일단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동기는 FTA 시대의 제주농업의 경쟁력, 그리고 제주의 산업구조 개편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까지 접근했는데 실제 1년은 저희들이 농업구조혁신단도 운영하고 특위자문위원단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1년 동안은 일단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먼저 진단과 구조혁신의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그게 거의 종결시점이 7월 말까지면 중간보고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농업구조혁신체계의 마련과 1차산업 분야에 대한 확대의 문제가 필요하고 2차산업의 경쟁력 문제가 필요한데,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계획의 과정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9월에 특위를 구성한다면 7월에 종료되고 8월도 쉬게 되고 9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조혁신단은 그러면 거기도 해소를 할 것인지 자문위원단도 해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새로 만들든 이 위원회를 지속하든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현 체제 그대로 가고, 지금 위원장님들이 그만 두셔야 될 분은 그만 두어서 보충하는 형식을 취해야지 다시 한다면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만일 안 할 것이면 모르지만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존치해야 된다면 연속적으로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완근 현우범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사실 FTA대응특별위원회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 오셨고, 특히 간사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신 간사님 의견이 그렇다면 연장해서 새로운 위원을 보충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완근 구성지 부의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대표로 문대림 위원이 의견 주실 겁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쫒아내지만 않는다면 위원장 신분으로 특위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구성지 부의장님의 생각, 박명택 위원장님의 생각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완근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해서…….
(위성곤 위원 발언요청)
예.
○위성곤 위원 제가 김완근 위원장님을 싫어해서, 오영훈 간사님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 다른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설특위화로 자리 잡는다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의회 운영에 있어서―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는 FTA대응특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발의해서 다시 특위제안을 하고 이번 회기 내에 2기를 구성할 수도 있는,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7월 31일 본회의를 열어서 구성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완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완근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기록
-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