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1일간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 시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사무처장 강택상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택상!
○위원장 고봉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2006년도 의정활동 국외여비 집행 내역하고 집행 기준사항을 회의 끝나기 30분 전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전번 회의 때 하민철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제일 밑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의 봉급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적다고 해서 그 문제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정되었고, 봉급 혜택에 누락되는 사항은 없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요구가 없으면,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진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입법정책관입니다.
신재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덕남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오광일 농수축·지식사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행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차려!
경례!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의회기구 및 인력,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는 3개 담당관, 7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109명 정원에 현재 3명이 결원된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 인력으로 청원경찰, 일용직 등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액 92억 8,500만 원 중 66억 700만 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26억 7,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 시에는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5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자치입법·정책기능의 강화,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 생산적이고 활기찬 의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의원입법 지원은 의원발의 조례·규칙 등 모두 33건을 검토하고, 이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라든지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등 13건은 조례·규칙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2%가 증가한 수준이며, 또한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지방채무 분석 등 법규에 대한 검토, 예산 분석자료 등 16건을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 13명을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8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 정책지원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서 사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대처를 위해서는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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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법령의 검토라든지 소송 등에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모두 11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송사건도 1건에 대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관련 자치법규는 모두 19건 중 1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인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도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기준 등이 결정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포럼을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직무연찬도 지난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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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연수과정에 의원 열한 분이 참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시책 교육에도 일곱 분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원워크숍은 5월에 개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에 대비해서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현재 두 개 모임이 발족되었고, 내년 2월 중에 한 개 모임이 추가적으로 발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과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외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다섯 번 참여하였으며, 특히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도의회의장님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회의에 운영위원장님이 여섯 번 참여했고, 타 시·도, 타 시·군·구 의회와의 교류도 활성화해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2개 광역의회에서 37명,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9개 기초의회에서 152명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향후 관심사를 논의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은 자료를 350여 명이 대출받아갔고 국회 전자도서관을 927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에 도서 476건을 구입해서 자료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활기찬 의회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에서 130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상황은 임시회 및 정례회를 합쳐서 121일이 되겠습니다.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은, 질문 횟수는 의원님 별로 연 1회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 질문·답변 형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연 2회 질문하는 것을 분기별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도 지난 7월 1일 행정계층구조가 개편됨에 따라서 본회의에 행정시장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시행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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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청사 및 별관 재배치는 1단계로 의회청사 및 도 보조청사, 그리고 교육청 별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며, 2단계로는 의회청사와 제주지방조달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청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국유재산 매입에 50억 원, 정비공사에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내년도 조달청사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조기 사용 요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제주지방조달청사를 조속히 이전하고 사전에 안전 진단할 것 등을 협조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건물이용계획 및 정비공사 실시 설계를 마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D회의록 발간 시행입니다.
회의록은 책자 및 CD-ROM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7대 회의록도 11월 중에 CD로 제작해서 배부·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자회의록은 재질 변색,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8대 의회부터는 회기별로 CD회의록으로 100장을 제작해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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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8대 의회 원구성 관련 의정활동 방송인터뷰, 도정질문, 인사청문 등 생중계 방송을 추진하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신문에 동정으로 게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는 지난 9월부터 인터넷 의사중계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지난 9월 이후에 약 14% 증가하였습니다.
도정신문을 활용한 홍보, 기타 홍보물로서는 도의회 영상 홍보물 제작, 그리고 가칭 ‘특별자치의정’ 창간호도 12월 중에 발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장외국어 교육을 금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의 직무교육도 모두 35회, 107명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직원 애로·건의창구를 운영해서 수시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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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일용직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그 후에 자체 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산업시찰, 그리고 여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도에 의원실 여직원 처우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근무 일수를 확대하고 일용인부임 단가를 확대 조정하고 피복비를 지원하는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에는 근무일수가 230일에서 열흘간 240일로 확대되고, 단가도 2만 9,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복비도 연간 4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내년도는 금년 대비 77만 9,000원의 보수인상 효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이라든지 의회가족 한마음 행사, 그리고 사무직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봉식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1996년부터 위촉해서 자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건에서 10건 정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1명을 하다가 2명으로 증원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 정도 고문변호사료를 주고 있는데,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위촉했으면 활용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활용성이 없는데 굳이 2명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활용도가 없으면 위촉임기가 끝났을 때 전처럼 1명 정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또 하나 정책자문위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13명을 채용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3명씩 할당해서 보좌관 업무도 하고, 일반 직원처럼 상임위원회 일을 동시에 하면서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임용해서 지금까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그간에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정책자문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 활용도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질의해서 모니터링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이 2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정책자문위원의 업무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다, 아니면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 관계하고 정책자문위원 관계.
고문변호사는 7대까지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제정하는 자치입법 조례·규칙이 늘어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자꾸 집행부의 재의요구라든지 여러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소요가 발생했고, 현재도 두 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1,2심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영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대법원의 3심 소송 수행도 기초적인 자료는 영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처장님, 잠깐요.
고문변호사가 월정 수당액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사건 수임할 때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변호사비를 더 지급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고문변호사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달 20만 원씩 기본경비를 지불하고, 소송을 수행할 때는 별도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일반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 비해서 수임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입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할 때 수임료를 주는데 굳이…….
본 위원의 얘기는 활용이라든지 그런 건수가 몇 건 없는데 굳이 두 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두 명을 한 이유는, 과거에는 의원님이 열아홉 분으로 숫자가 적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원님 숫자도 많고, 사무처 직원도 굉장히 확대되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할 때는 한 변호사가, 또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때 자문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법정에 가있을 때 또 다른 변호사에게 시급하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 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는,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두 달이 경과하면 자체평가하고, 내년부터는 월 1회 평가해서 평가 기준액의 90%가 안 되면, 현재 2년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계약을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계획을 이미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계약한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 제233회 도정·교육행정질문 때 과연 정책자문위원들이 의원님들께 얼마나 지원해 드렸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을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는 의원님들 보좌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지난번 제233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들의 그동안 실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보좌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의원님에게 받았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의원님들께 받은 게 아니고 정책자문위원들이 어느 의원님께 어떤 사항을 도와드렸는지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님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신관홍 위원 계약기간 2년인데 실적에 따라서 해촉할 수가 있고 재임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을 보좌관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의회에 근무시킬 게 아니고 의원들이 개인보좌관제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8명을 더 증원해서, 그러면 2인 1명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주는 연봉이.
○사무처장 강택상 예,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울시의회같이 인턴보좌관 제도로 해서,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게 월 100여만 원 정도를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인턴사원을 4년이면 4년도 좋고, 자기가 한번 해 봐서 안 됐을 때는 2년 해서,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어쩌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의원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채용하는 게 도의회사무처에서 뽑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공무원 채용법”에 의해서 의뢰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의원들의 보좌관에 대한 취향도 모르고, 몇 개 갖고 와서 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지,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 의원들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의원 개인의 취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서울시의회같이 1인당 100만 원 정도 의원들에게 보조해 주고 의원이100만 원을 더 줘서 200만 원으로 보좌관을 데려다 쓰든지, 아니면 그에 적당한 사람을 자기 취향에 맞게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은 위원회별로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고, 의원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회 직원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대로 보좌기능도 아니고 지원기능으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무처는 정책자문위원을 정책보좌관으로 고치고, 의원당 한 명씩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별로 정책보좌관 한 분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정책자문위원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사무처장 강택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3,467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정책보좌관 건의하면서 몇 급 상당의 보좌관을 요청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현재 상태인 5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5급 상당의 보좌관으로 건의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5급 상당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사무처장 강택상 3,467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때 아예 보좌관제를 인턴보좌관제로라도 주면, 의원들에게 100만 원 정도씩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자기 보좌관 채용비 정도해서 100만 원만 지원해 줘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얘기죠.
○사무처장 강택상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정책자문위원을 21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턴보좌관은 서울시처럼 월 1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채용하면 굉장히 중복되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을 보좌관으로 고치고, 한 40명 정도 해서 의원실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되기 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관홍 위원님의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 평가 방법을 처장님께서는 그동안 정책자문위원님들의 회기별 활동결과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데, 이것은 자체 평가인데.
여기에서 제가 평가방법 하나를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각 분야 전공에 해당하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밀착되고 있어서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정책자문위원들의 활동내용을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을 자체평가로 서류상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님들에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다른 전체 의정활동을 정책자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든 그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분들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같이 있지만. 그것도 평가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평가는 3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1차는 소관 전문위원님이 소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평가를 할 계획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정책자문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만족도 조사랄까, 별도 이런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고려하도록, 그것을 기초로 평가하도록…….
○안동우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전문위원님이 같이 근무하면서 평가, 그다음에 직원들의 다면평가, 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평가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것이 되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은 내부적으로 하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정책자문위원들의 활동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종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의원들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뒀는데 바람직하다고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조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도록 한번 해봐라 해서 자료를 맡겼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원회는 숫자도 아홉 명인데 두 분이 오니까, 아마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의원실에 한 번쯤은 들러서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준비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처음에 ‘다’급이었는데, 그다음에 한 등급 내려서 뽑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등급 수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지원자가 없었는데,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자문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평가 방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평가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늦게 와서인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건도, 이번 도정질문 때든 뭐든, 서류 한 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저녁 6시쯤에도 교육위원회를 가봤더니 정책자문위원 두 분이 열심히 도정질문을 준비하려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요구를, 필요를 파악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7월 1일자 이후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의회도 특별자치도의회가 됐습니다. 종전하고 지금의 사무처에 변화가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사무처장님께서는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기구, 인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담당관이 하나에서 세 개가 됐고, 전문위원도 4개 전문위원이 7개 전문위원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도 86명에서 152명으로 6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그동안에 전문위원실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마는 정책자문위원도 배치되고 인원도 증원되어서 7대 의회보다는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나 규칙의 건수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가 기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외형적인 것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 80여 명에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직까지 150여 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만 확대될 뿐이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예를 보면, 사무처에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5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과연 제출이 되었는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2007년도 예산안을 며칠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11일까지입니다.
○오종훈 위원 11일까지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아주 경미한 사항부터 도의회사무처에서 잘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산안 제출 관계는…….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각종 자료를 요청하면, 저도 몇 번 본청이라든지 요청해 봤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며칠 내로 들어와야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
○오종훈 위원 예, 됐습니다.
기위 알고 있는 것인데…….
○사무처장 강택상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서면자료 요청한 것도 10여 일이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다행히도 도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인데, 종전에 했다고 하면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지금 외향적으로 컸다고 과연 의회사무처가 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가 되면서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 실례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의원들 해외연수비 얼마죠?
○사무처장 강택상 180만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몇 년도에 180만 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2002년도부터 그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하기는 2003년부터 180만 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혜택 받을 것을 많이 못 받아서 아니라,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180만 원 가져서 해외 연수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으로 나갈 수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아마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 정도.
○오종훈 위원 그 정도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본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이 예산편성기준을 훈령으로 시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 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재정법」이라고 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이죠?
○사무처장 강택상 제3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해서 증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처장님, 첫마디가 계수로 나와서 이상합니다마는, 매해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자꾸 언론에 나옵니다. 저도 갔다 온 후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래도 해외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차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좀 나은 선진국형 행정을 보고, 선진국형의 제도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한다면 그 다른 사항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의원님별로 가는 것은 180만 원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그 외에 집행부와 같이 해외 연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노력을 하고, 180만 원으로 제한된 것도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의장 회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을 높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사무처장께서 이런 관계를 분명히 노력해 나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비교하는 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정책자문위원을 딱 구분시킨다면 다른 점이 뭡니까? 본 위원도 구분이 안 되어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더라도…….
○사무처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신분상으로 전문위원은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물론 정책자문위원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계약직공무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해서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정책자문위원은 보다 구체적인, 어떠한 특정한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펴시는 데 뒷받침을 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3페이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직기구표에 보면, 한 부서가 더 됐죠? 입법정책관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업무추진 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 요청 및 발의 조례·규칙·법규 검토가 58건입니다. 특히 예산 관련 분석·검토 및 자료 제공한 건이 10건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 분석 평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지금 세 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오종훈 위원 물론 예산 관련 분석이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재정 부분은 상당히 잘 알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더 나아가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보십니까? 전문성이 뚜렷하신 분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지금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관도 그렇고, 법제심사도 그렇고, 예산분석도 전부 일반직으로 보임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입법정책관은 변호사 자격 정도를 가진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법제심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은 특이합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오래 하고 잘 아는 공무원들로 보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무래도 예산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확실히 있어야 하겠다는 걸 인정하시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각 의원들에게 제출된 예산 관련 분석·검토한 자료 내용을 사무처장님께서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폴더로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그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과연 예산 관련 분석 자료로서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건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접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재정법이라든지 행정부분은 약합니다마는 과연 어떤 자료를 내놔 가지고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됐구나.”,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아까 전문성이니 뭐니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처장님께서는 정말 어떤 자료를 내놔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말씀하시고, 처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세 명의 직원이 하기에는 벅찬 감도 있어 가지고, 예산 분석에서도 하지만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처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의에도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지금 인원만 확대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면 전문가라든가 자꾸 인원만 늘리려고 합니까? 도의회사무처가 실업자 구제하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위원님 말씀…….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종전의 의원 19명 했던 7대와는 곱이 늘어났는데, 종전 80명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자꾸 사람만 늘리려고 합니까? 물론 돈 많고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사회적인 구조, 실업자 구제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살림,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에 비해서 66명이 늘어났는데,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비대해진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29명이 늘어났습니다. 과반수가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는 것이고, 또 의사당을 현재 세 군데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다섯 명이 늘어났고, 또 의원님들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의원님 보좌하는 일용직 10명 해서 한 40명 정도가 동시에 늘어난 것이고 본연의 사무처는…….
○오종훈 위원 압니다. 곱으로 늘어난 의원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전의 80명 정도 인원이면 41명 커버됩니다.
단, 과연 어느 정도 주안점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약에 따라 가지고 인원도 더 필요할 수 있고 덜 필요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비전임계약직 5명 있죠. 이 분 뭐하는 분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비전임계약직…….
○오종훈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비전임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의 50%의 보수를 받습니다. 100만 원에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군사기지 특위에 한 분 가 있고요. 인터넷 생중계하는 데 한 명, 법제 심사하는 데에 법대를 나온 분이 한 명, 디자인 한 명, 의정 홍보 한 명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네 명이 편성되어서 한 명을 줄여야 됩니다. 비전임계약직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 등 의회사무처가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을 동결해서 더 이상 채용 않고, 앞으로 점점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너무 시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처장님, 일용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을 채용하려면 어디에 협의라든지 승인 받는 데가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주경찰서장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일용직은 어디 협의하는…….
그냥 처장님이 혼자 다 하십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일용직은 예산이 일단 확보되면…….
○오종훈 위원 물론 예산 확보되면, 돈 많으면 제주특별자치도 분 다 채용됩니다.
지금 협의하는 부서가 있죠?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을 채용하면서 처장님께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하는 기관이 있죠? 그 부서가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고, 일용직은 관련된 신체검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례적으로…….
○오종훈 위원 사전에 도에 승인 받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안 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오종훈 위원 조직관리계라고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거기 사전 협의 안 받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상근인력인 경우에는 받습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는 예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상근인력은 어떻고 일시사역은 어떤 겁니까? 한번 구분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일용직은 연간 250일 범위 사역하는 분으로 도의회 같으면 청소하는 분 세 분이 해당되고, 나머지 스물두 분의 여직원들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오종훈 위원 그 부분은 예산만 확보되면 처장님이 다 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강택상 처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오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관리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그 T·O를 받는데…….
○오종훈 위원 제가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간 중간 메모를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과 다를 때 처장님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제가 해봤기 때문에,실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인력 관계를 조직관리계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인원을 80명에서 150여 명, 물론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소비자 중심, 뭐한 얘기로 일자리 창출해 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도 도예산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서 우리 사무처 자체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마인드 부족 내지는 완전 복지부동 자세로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 이따가 시간 있으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간단한 겁니다. 제 경험인데요, 자료 요청에 관해서 아까 오종훈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 할 때 자료 요청을 아주 간단한 것 했는데도 한 20일이 다 돼가도 안 가져 왔습니다. 내일모레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랴 해서, 제가 도청에 직접 담당한테 전화해 가지고 간단한 자료는 요청 받아서 원고를 만들어서, 여자는 나무라서 안 해 오는 것인가 해서 우리 여직원한테 “어느 직원인지 모르지만 업무태만 했으니까 태만 사유서를 써오도록 하라.” 이렇게 전달하니까 얼마 없어서 그 이튿날 해 왔습니다. “태만 사유서를 써오라.” 하니까.
의원이 마흔 분이 되다 보니까 힘 있고 목소리 큰 분들에게는 직원들이 탁탁 빨리빨리 해서 갖다 주고, 그렇지 않고 만만하게 보이는 의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도 의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직원은 한 분이 세 명을 해 놓으니까 앉을 틈이 없습니다. 그냥 서서 일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세 분을 보좌하려니까 여직원이 그렇게 힘들게, 저도 솔직히 모든 걸 여직원한테만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보좌관이 옆에 없으니까 답답한 것은 여직원한테만 부탁하고, 여직원은 세 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앉을 겨를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보면 의원 한 분에 여직원 한 분을 배치한 데도 있는데,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 아홉 명에 정책보좌관 두 명, 의원 세 명에 여직원 한 명인지, 그렇지 않아도 별관으로 간 것만도 힘든데 직원까지도 꼭 그렇게 차별을 해야 되는지, 저는 보면서 의문이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두 분에 한 분만 해도 괜찮을 텐데 세 분에 한 분을 해 놓으니까 여직원이 쉴 틈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자료 요청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소정의 기일 내에 즉각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직원 관계는 의회 3층에 의원 한 분에 한 명이 배치되었는데, 사무실 여건상 혼자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교육위원회는 여직원 한 명은 두 분, 한 명은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쪽으로 가면 의원들 간에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사무실 여건상 그렇게 되었고, 또 가급적이면 일용직이나 이런 여직원 채용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처장님에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전임계약직으로 두 분을 새로 채용을 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도의회에 인턴으로 하던 분 채용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채용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비전임계약직은 보수 수준도 일시사역 인부와 같습니다. 근거는 없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입법정책관실에 법대를 나온 분이 법률 자문이나 보좌를 잘했는데 그만 두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약해져서 그쪽에 한 명 배치하고, 인터넷 의사중계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한 명을 우선 배치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입법정책 지원과 인터넷 중계방송에 금년도 비전임계약직 두 분을 새로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내에서 근무하는 여건들을 봤을 때, 특히 일시사역 인부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인턴으로 왔던 사원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다시 전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어떤…….
일시사역으로 장기 근무하면서 신분의 불안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으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격 요건이나 전문성을 갖췄을 때는 그분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9쪽, 20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개발과 사기 진작”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애로 사항과 근무 여건 개선, 쭉 나왔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것을 밀착하여 보좌해 주는 분들이 지금 가장 신분에 불안해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면서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인부임 단가를 조정했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를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할 때 단가 기준을 10등급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저 4만 1,000원부터 5만 7,500원까지 일용인부임 단가를 설정했는데, 도의회에 근무하는 일사사역인부임 단가는 가장 최저의 수준으로, 자료에는 금년도 2만 9,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를 봤을 때는 10단계로 구분했는데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 단가가 가장 낮은 1단계 4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아까 김미자 위원님 얘기하듯이 하루 종일 앉을 시간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격무의 중과를 따져서 10등급으로 편성하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편성했는지, 사무처장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결론적으로 77만 9,000원 정도 보수 인상 효과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41등급으로 하던 것을 10등급으로 조정했고, 도의회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들은, 예를 들면 도청의 서무과라든지 민원실, 녹지과, 이런 데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도의회와 도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직원들은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높은 단계, 예를 들면 일당 5만 7,000원, 5만 원 하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몇 명이고, 많지 않은 인원이 그런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무보조, 이런 것은 도나 도의회나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도의회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처우 개선면에서 다른 데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일수는 240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일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되죠?
○사무처장 강택상 248일 됩니다.
○안동우 위원 모든 자료에는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부임 단가가 책정됐는데, 그럼 나머지 8일에 대해 근무 일수가 연장됐을 때,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원칙적으로 8일 동안은 빼고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알다시피 연말 되면 정례회가 열리고 바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들을 절감해서 8일 동안 근무가 필요하면 더 시키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처장님이 답변할 때 일용직으로 청사 관리하는 분이 세 분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일용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 분은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분입니다.
○안동우 위원 새로 온 분이지만, 직원을 채용해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급여 자체가 차이 나는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분에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정수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정수로 반영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일시사역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의 어떤 인센티브들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 부분 지난번에도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고, 다만 휴가를 조금 더 보내 줄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의회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장기근속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직원 두 분을 산업 시찰을 보냈는데, 이것은 국내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국내인데…….
○안동우 위원 의회사무처 내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해외 산업 시찰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면 일용직이나 일시사역 인부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해외 연수 기회도 주면 근무 의욕을 더 높일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산업 시찰 기회가 되면 오래 근무한 분들 많이 보내고…….
○안동우 위원 금년도 해 봐야 딱 두 분에게 기회를 줬는데, 예산에 따라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시행은 많이 못 하겠지만,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외 시찰 기회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이기 때문에 신변에 상당히 불이익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라도 계속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에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따분한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의회와 행정시 사무보조원 임금이 28만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사무처장 강택상 더 납니다.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행담 위원 이렇게 하면 도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만약 이 인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시 사무보조원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사실상 행정시, 그리고 도나 도의회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봤더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들이 300만 원 정도 도나 도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직보다 보수를 더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합쳐졌기 때문에 같아져야 되는데 그 많은 갭을 한꺼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행정시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내년은 금년보다 200만 원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우리 도나 도의회는 77만 9,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려서 그 갭이 50만 원 정도 내년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에는 갭을 줄여놨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 체제가 유지됩니다.
저희도 도 예산 당국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주도록 수차 협조요청을 했고, 그러한 결과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고, 2008년부터는 똑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벌써부터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김행담 위원 2007년도에 노임차액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동안 시·군에 비해서 도나 도의회의 일시사역인부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내년도에는 대부분 해소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완전 해소됩니다.
그러나 돈으로, 예산으로는 못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산업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8일 동안 채용하지 못하는 것도 의회 특성상 연말에 회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추가적으로 채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근무일수에 대한 것인데요, 내년도에도 240일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8일은 빠져나가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김행담 위원 그런데 8일에 대한 예산조치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일시사역원은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제가 채택 안 되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일시사역인부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제가 없습니다. 해마다 계약에 의해서 사역하는 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호봉제 채택이 불가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것은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의회 사무처가 화장실 비데라든가 사무직원들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봅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직장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전에 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장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직장외국어교육은 영어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이것은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의원님 다섯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영어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중국어라든지 하신다면 경비 중 일부를 사무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서 분석 검토한 자료제공을 10건 정도 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분석 자료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예산분석평가계에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지금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편성서가 언제 넘어왔는데 지금에야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의장님을 통해서든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되겠다 해서 도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것도 해 주고, 빨리 치고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뒷북치고 있습니다. 담당계가 있으면서도.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서 보고서 ‘이것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야 평가된 부분들을 내줄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못한다고 하는 게 아까 세 분밖에 없어서 좀 달린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번 2006년도 추경할 때에도 나와 있는 게 없잖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준 게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질의하고, 이러한 부분은 삭감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본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것이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고 있지, 전문위원실로 평가계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10건을 주었다는데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0건 제공했다는데. 무슨 10건을 제공한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드린 것입니까? 누구한테 제공했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이 10건은 전체 의원인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개인별 자료 요구한 것들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제공하던데 예산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공한 것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안하시려면 아예 그 계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넘겨서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알아서 평가하든지 말든지 의원들이 활동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하는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뭐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도의 눈치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예산평가계장은 사무관 임용을 위해서 석 달간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직원이 있는데 다소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도의 눈치 보면서 그런 저런 것을 넘기고 그래서 의회가 넘어가고 의원들이 넘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 안할 것이면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 하러 묵힙니까? 예산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한테 제공해서 이런 자료가 있다든지, 도의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홍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 잘 들으십시오.
’91년도 4대 의회 출범할 당시부터 담당관이라든지 전문위원은 지방 4급이었고, 당시 도의 과장급들은 국가직 5급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도에서 4급으로 진급할 때라든지 승진하게 되면 도의 전문위원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진급하면서 왔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회가 특별자치도의회가 되면서 시·군이 폐지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도의회 담당관이나 전문위원들은 그때 당시의 지방직 4급으로 그대로 놔두고 도는 2급 내지 3급으로 전부 직급 상향시켜 놨다 말입니다. 도의회는 뭡니까? 도의회는 도에 예속된 기관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기관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 문제는 사실상…….
○신관홍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전문위원실, 담당관실 한 분 정도는 상향조정이…….
○신관홍 위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책기획관, 여성능력개발본부-(구)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행정시의 부시장, 이런 분들은 전부 3급으로 진급시켜 놓았습니다. 도의회의 담당관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은 그대로예요. ’91년도 직급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의회를 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밑으로 보고 도가 그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동등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혹시 도지사나 경영기획실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직급상향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예.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공무원의 정수는 자율적으로 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직급기준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직급기준도 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넣는 것으로 개정해 주도록, 이미 도에 특별법 개정사항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어 시·군을 폐지시키면서, 또 특별자치도의회는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특별자치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모든 것이 같은 레벨이 되어야 하는데 도는 모든 직급을 상향시켜놓고 의회는 그대로 놔 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의회사무처장님 2급 진급하셨습니까? 이사관 진급 하셨어요?
○사무처장 강택상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관홍 위원 의회사무처장님이 나도 2급 자리니까 2급으로 진급시켜달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 어떤 레벨이 맞아야 같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의회들 다 폐지시켜놓고 특별자치도의회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위원 41명 많이 보강시키고 의회사무처 직원도 150명씩, 일용직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두면서도 도는 도의회를 하급기관으로밖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특별자치도 되니까 직급상향해서 잔치하고 의회는 ’91년도 수준 그대로 내버린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때는 5급이 진급하면서, 그래도 진급되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었다 말입니다.
도의회에 있다가 도에 가서, 여기에 4급 담당관들 계신데 거기 가서 국장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국장으로 바로 옮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인사교류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강택상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도지사 내지는 확실하게 만나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원이 한다고 해서 이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단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신관홍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처 직원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신관홍 위원 도의회의 의장단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도에서 사람 주면 그냥 받아서 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앞으로 도의회가 특별자치도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져 주시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단을 중심으로 강력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봉식 의장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입장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감사는 처음입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저도 이번에 지방자치하면서 처음으로 와서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상임위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냐고 봤습니다. 맞습니까? 하나의 살림살이하는 것이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동안 3개월, 이제 4개월 지나고 있는데 사무처라든지 의장님이 봤을 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봤는지, 과연 필요한 상임위원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인사위원회 구성하면서 절차상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열지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위원을 추천하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죠?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운영위원회라기 보다는 의회의 소관입니다.
○오종훈 위원 의회 소관이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의회는 누구 중심의 의회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는 의장이 대표해서…….
○오종훈 위원 의장 혼자의 의회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사무처장 의회입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모아서…….
○오종훈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하는 데가 바로 의회운영위원회죠? 맞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
○오종훈 위원 상임위원장단 회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회의 성격상 효력이 발생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위원회의…….
○오종훈 위원 효력이 발생됩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효력발생, 의결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논의를…….
○오종훈 위원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죠. 몇몇 사람만 모여도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불러가지고 모아 놓았을 때에는.
그런데 바로 감사위원의 위촉 과정, 그 다음 인사위원회의 구성관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고 있고, 회기결정이라든지 의사당 배치라든지 하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문제라든지…….
○오종훈 위원 지금 해군기지 아니잖아요?
아까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이러한 문제 등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등 확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장이 법률전문가라든지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현직공무원 등 해서 의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직권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처장님,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나열하는 답변이 아니고, 아까 의장단 회의라든지 상임위원장들 모여서 했을 때에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고요. 거기에서 의논은 할 수 있죠. 의논해 가지고 어디에 와야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로 와야죠!
지금 의장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장님이 의회 사무처 총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관계법령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놓아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사무처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인사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인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두 7명 내지 9명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을 의회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고봉식 오종훈 위원님 말씀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고 말고는 관심 없어요.
○사무처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고 의장이 직권으로, 의장이 권한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장이 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죠?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 위촉 시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감사위원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듣고 의장님이 추천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도 의회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잠깐! 오종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장이 추천했죠?
○사무처장 강택상 그 때에는 제가…….
○신관홍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십시오. 추천이 끝나서 어느어느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었다라는 풍문이 돌 때 모 의원이 의장님한테 가서 “감사위원 추천이 된 겁니까?” “됐다.”라고 해서 그 때 말썽이 나서 그 후에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자고 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분분하게 나와서 중간에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 분을 추천했다라고 말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야 추천했던 사람들 포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때에 제가 “기 추천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새로 추천하면 갈등요인만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그 분들을 추천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의장단에서 추천을 먼저 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 때에는 회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장단의 협의가 있었고 추천은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장단에서 추천이 다 되었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아닙니다. 추천이 없었습니다. 추천내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정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게 추천된 것이죠. 의장단에서 추천된 이 세 사람으로 하자 해서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다른 의원이 알아서 말썽이 나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들한테 “자기가 했던 사람들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라” 그래서 그 후에 상임위원장단이 모여서 “기왕에 내정된 사람들을 버리고 또 하면 어떤 말썽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버리자” 해서 한 것이지,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 확정했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책정은 아니죠.
○사무처장 강택상 글쎄, 회의가 몇 번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천을 한 번 했고,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추천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오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고봉식 처장님, 지금 오종훈 위원님 질의내용은 감사위원회 구성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추천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거치라는 명문규정은 없고 의회가 추천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회가, 의장이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고, 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사를 모아서 추천하는…….
○오종훈 위원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회가 추천한다고 하면 어느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결정지어야겠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의회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나 또는 다른 논의체,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관계되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과 논의를 해 주면 우리 사무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이 어느 위원회다 어느 위원회다 하기에는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무처장 자리면 도의회 의원을 보좌하면서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최고의 선봉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 못해서 150명, 조금 더 나아가 54만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단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 앞으로만 안하면 되지,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것을 따져보아도…….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최근의 것을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을 제정하였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10월 17일자로.
이렇게 의원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은 의회운영위원장 합의를 받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만.
○오종훈 위원 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다 보고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얘기가 아니라!
○사무처장 강택상 우리 사무처가 하는 일이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사무집행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매번 회의를 열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자료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처장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는데 저의 아까 마지막 질의인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예스냐 노우냐로 가면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불쾌해 하지 마십시오. 회의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무처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사무처를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같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면서, 과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봐집니다.
정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오종훈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명심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하시고, 아까 의원연구모임은 법상 연구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연구모임은 법상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다섯 개 둘 수 있잖아요, 연구모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봉식 연구모임을 둘 수 있도록…….
○사무처장 강택상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41명 기준하면 5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처장 강택상 그것이 내부규정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강택상 오종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무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좀더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면, 이제까지 또 그래왔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은 자료제공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감사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의원이고 단체로 볼 때에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회가 의장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장일뿐이지 상임위원회의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의원, 41명의 의원은 모두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할 일을 의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41명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결정할 일을 장이 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질의하다가 빼뜨렸는데 일용인부 세 명이 인가되어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지금 봉급은 일시사역원에 기준해서 주고 있죠?
○사무처장 강택상 예.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김행담 위원 아니, 일용인부 3명 중에 한 명은 일시사역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택상 예. 최근에 발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행담 위원 처장님, 이 문제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으면 그와 동일한 보수를 주어야지 일용인부를 일시사역원에 기준해서 주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예. 맞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직급에 따라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해진 것도 안 주어서 내려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22명 일시사역원의 사기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직급에 임용되어서 거기에서 받아야 할 수당을 받겠다는데 그것을 안 주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남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산 남겨서.
이런 것부터 뜯어고쳐야 우리 의회사무처가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작은 것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인부 임금에 대해서는 꼭 책정되어 있는 대로 내주는 것이 편하고 정리도 좋습니다. 그러한 점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택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자기능력 개발과 연찬 등을 통하여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 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무처장 강택상
- 총무담당관 강상선
- 입법정책관 오정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덕남
- 문화관광전문위원 강홍철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오광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