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7년도-의회운영위원회-2007 .11 .15. 목요일-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5일(목)
장   소   소회의실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봉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9일간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시대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삼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훈 입법정책관입니다.
   신재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만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한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행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사무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모두 일어서! 경례!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서 3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07년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18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10월 31일 현재 의사운영이 161억 2,900만 원 중에 123억 2,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7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중의 인건비 12억 원과 사업예산 18억 4,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12월까지 인건비가 되겠고, 사업예산인 경우는 별관 증축사업비와 사업비에 해당되는 18억 4,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24억 9,600만 원 중 19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억 4,900만 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자치입법 정책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측면에서 조례·규칙 14건, 법규 검토 22건, 총 36건의 활동 지원을 했으며, 예산 분석 관련자료 제공 13건, 그리고 최근 법령 및 지자체 입법정보라든지 판례, 법령 해석 등 주간 1회씩 입법동향을 취합해서 위원님께 배포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입법정보지를 월 1회 발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원·진정·민원 처리상황으로서는 청원이 12건 접수 중에 자료에는 처리가 10건으로 되어 있지만 11월 지난 회기 때 한 건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11건 처리되었고, 지금 현재는 한 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도 39건 중에 한 건만 지금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되었거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직원들의 직무연찬이라든지 소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월 1회 의정포럼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4회에 걸쳐서 의정포럼을 개최했고, 지방자치학회와의 의정연계업무협약도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지역현안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도 지난 7월에 열려서 많은 시민단체와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직무연찬은 상반기는 합숙훈련으로서 LG인재니움에서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서 리더십과 변화와 혁신 등 강의를 받았고 이해 및 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직무연찬은 KTX-크루즈 연계상품 체험연수 및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여주아울렛, 파주 LCD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실상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의원연구모임 활동으로는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법·제도 개선 연구모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등 많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별로도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참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외 협력부분으로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그리고 타 시·도, 시·군·구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많이 찾아주고 있고, 도민의 방 운영도 지난 해 대비 100% 이상 증가된 111회에 1,884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 측면에서 연간 회의가 1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2회에 50일, 임시회 80일, 이렇게 회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85일의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된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임시회 1회 해서 36일의 일정을 소화하는 걸로 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까지 총 조례안 115건, 동의·승인안 91건 등 해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정례회 집회일 및 안건 조정 운영입니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이렇게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의정활동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2차 정례회인 경우는 매년 11월 15일에, 이렇게 5일 앞당겨서 개최하는 걸로「제주특별자치도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도정·교육행정 질의인 경우도 지난 해 8대 들어서 10월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이렇게 두 차례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차 정례회와 10월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걸로 개선이 되었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도정질문 40인 의원, 교육행정질문 40인 의원 해서 80인이 해오던 것을 도정 40인 의원과 교육행정 20인 의원으로 해서 60인 의원이 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질문방식도 본질문인 경우는 일괄질문·답변 해서 보충질문만 일괄질문에서 1문1답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지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의정회의록 발간도 지금까지는 회의록 책자만 유지됐습니다마는 8대 들어서 CD로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실도 지금 청사가 모자라서 좀 정비가 되고 나면 50평 규모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 청사 및 별관 정비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달청 청사를 매입해서 지난 8월 3일 날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9월 10일 날 착공에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10월 9일 날 공사하는 중에 상태가 안 좋아서 중지명령 이후에 재안전진단 실시결과 개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난 10월 24일부터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개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공사가 재개되었고, 여기에 부족한 공사비 6억 원은 이번 2차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도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의사중계 시설이 확대 구축되었고,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중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활동도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물로 의회보라든지 특별자치의정을 발간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직원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직무연찬을 통해서 능력 향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금년 1월에 워크숍을 가진 바 있고, 직장 외국어교육, 직무교육도 기회가 되는 대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측면에서 화장실 비데시설 보강이라든지 사무자동화 장비 및 사무비품을 확충했고, 체력단련실도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애로 및 건의사항 창구도 운영해서 고충 처리와 동시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자녀를 둔 분이 9명이 있었는데,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직장 동호회인 경우도 두 개 동호회가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인 경우는 도청에 있는 동호회에 소속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봉식   사무처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1년여 동안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능력개발, 역량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35쪽의 과목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사무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과목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10월 31일 현재 집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76.6%가 됩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이 23.4%가 되는데, 11월, 12월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단지 조달청 청사를 매입해서 하는 공사비 18억 4,7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불가피 공가기간이 내년 8월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미자 위원   11월·12월까지 하면 예산 집행이 무난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김미자 위원   한 달 동안 편중되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 골고루 집행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 보고서 57쪽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해외연수 직원이 35명입니다. 이중에 일반·별정직이 26명, 계약직이 7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이는 기능직공무원 현원 36명 가운데 2명만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타 직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우리 일반 사무처직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마는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인 경우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외여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여행계획이라든지 연수계획을 마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지만 도 집행부에서 시찰계획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위직원들 우선으로 추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일용까지입니다. 이번 국내 시찰하는 것도 일용직 두 사람을 우선 추천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사회가 어디를 가든지 양극화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소외를 당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많은 배려와 좋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예,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두 명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에 보면 5회, 2006년도에 보면 15회, 2007년도에 보면 11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한데요, 제가 바라기는 조례 제·개정이나 기타 법률 자문에 대해서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고용삼   사실상 요즘은 고문변호사 활용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의정비 관계도 여러 차례 가서 자문도 얻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 상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도 비전임계약직이지만 전문요원이 있고, 도에도 보면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서기관이 있고 해서 웬만한 것은 내부적으로 해석을 듣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고문변호사 활용하는 것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저조하게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수시 전화상담이라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추천하면서도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도록 했고, 저희들 월 30만 원씩 지급합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 이런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사항은 오류가 없도록,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드리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두 분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건 중에도 저희 교육위원회 소속된 것 서너 건 빼버리면 나머지는 더 저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거나 개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활용을 하고 자문을 얻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도의회청사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옛 조달청 건물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당초 예정했던 증·개축사업이 신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증·개축과정에서 건축물 안전진단, 또 용역결과와 달리 사실상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등 건물로서 사용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서 건물 매입가격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옛 조달청 건물 감정가격도 낮아지고 또 처음부터 신축사업으로 추진했으면 공사기간도 짧아질 수 있는데 용역결과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외부적인 감사도 받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안전진단 할 때는 26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냥 리모델링 정도만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1,3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리모델링보다는 더 규모가 큰, 위로 증축도 하고 앞으로 늘리고 외벽들 부수고 하면서 하다보니까 천정에서 시멘트도 떨어지고, 속에 있는 철근들도 녹이 피고 이렇게 해서 중지해서 재안전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실상 추가되는 비용, 재안전진단을 했더니 H빔을 실시해야 된다, 탄소섬유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부 이용면적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신축과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6억 원이라고 했지만 더 보강하라고 하는 것을 빼면 한 4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4억 원 정도 들었을 때 건물의 가치는 새로운 신축건물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26년 건물에 다시 또 증축하는 것보다는 4억 원 정도 더 들이면 새로운 건축물이 되지 않느냐, 그만큼 재산가치로서는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이 사업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도 됐던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변경되면서 사업비 6억 원, 아까 처장님께서는 4억 원이라고 했는데 4억 원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저 시설상태에서 한 2억 원 정도는 더 들여서 보강을 하라고 하는데 보강을 했을 때는 H빔도 세우고 탄소섬유로 해서 보강하라고 하니까 그 경비만도, 지금 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했을 때 2억 원은 불가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4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재산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신축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신축하면 든든하고 건물도 리모델링한 것보다 더 좋은 건물이 되겠지만 어쨌든 신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6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비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별관을 내년 5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 5월까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무처장 고용삼   교육청에서도 1개 국이 신설되었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비워줬으면 1개국 인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겠다는 얘긴데, 서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년 8월까지 한 석 달 정도나 두 달 정도만 더 감내해 준다면 저희들 새로운 별관건물이 완공되어서 이전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김미자 위원   공사기간이 늦어진 만큼 교육청과의 임대관계는 이야기가 정식으로 된 겁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도 얘기를 못 했는데 앞으로 이 단계가 정리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8월 정도 해서 이전하는 기간까지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양해를 구해서 임시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위원회가 그곳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저희들도 거기에 근무하면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매입할 때 우리가 46억 4,7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때 기존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가 따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건물 매입비가 4억 2,500만 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왜 예산이 낭비되었냐면 증축·신축·개축에도 문제가 있지만 매입하기 이전에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했을 때 정확하게 나왔으면 건물 매입비를 조달청하고 매매할 때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예산 낭비가 된 겁니다. 신축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의뢰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예측 진단을 했으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 매입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미 매입한 후에 안전진단 결과 증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축하는 데 비용도 들어갔지만 사전에 조금만 치밀했으면 예산을 1,2억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원 해외 직무연찬 관련해서도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때, 제가 자료를 봐도, 총무담당관실의 일반·별정직이 17명 있고 기능직이 15명 있는데 이번 해외연수에는 전부 일반·별정직만 갔거든요. 기능직의 대부분이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 해외연수를 할 때도 총무담당관실에서 기능직이 일반직하고 17명 대 15명으로 거의 비슷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때도 사전에 배분의 원칙을 정했으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배치된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연수하는데 직급에 따라서 조정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에 대해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10월 말 현재 55%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육지부나 이런 데 가서 나름대로 자료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무처에서 국내여비 지급관계가 상당히 뭐해서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는데도 다른 예산과목에 비해서 이게 55%밖에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12월 우리 정례회다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을 때 거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은 충분히 집행이 되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배가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5%가 사용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의원님 개별적으로 자료 수집 갔을 때 꼭 어떤 자료에 따른 공문을 접수해서 그것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행사나 개인적으로 선진지나 육지부에 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공문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감할 수 있도록,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처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예.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책자문위원이 한 사람씩 채용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지난해부터 정원을 인정해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당장 늘리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도에서가 정원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려고 해도 늘리지 못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이번 조직진단과 인력 조정하는 측면에서, 법상으로는 이렇게 20명, 위원회별로 3명씩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원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은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무처 입장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 꼭 정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정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래는 8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금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것도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진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배가시키는 문제인데, 정원문제라서 집행부가 정원을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못 하는 것도 사무처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의회는 전문위원을 각 위원회별로 세 분씩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 진단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이라는 세월이 정책자문위원을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누차 나왔던 건데, 의회직 신설에 관련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자료에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의회직을 신설했을 때는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인사교류의 적체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인사교류에 합의만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한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도의 국장급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지금은 전문위원님들이 4급이고 도의 국장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동등한 3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의사담당관제도가 있는데 담당관을 국회같이 의사국장으로,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사무처장을 복수직으로, 국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직 국회의원 출신들이 사무총장을 하거든요, 국회에서는. 국회의 사무총장이 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이거든요. 이게 복수로 일반직도 될 수 있고 별정직도 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고, 또 의회 내에도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직급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도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개방하다보면 의회 내의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일정부분 자기의 능력을 향상하게 되면 다시 진급하는 데도 근무의욕이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을, 의회직을 신설하고 직급을 향상하고 개방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의회직이 신설되면 사실상 더 집행부에 구속됨이 없이, 지금도 구속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더욱더 의원님들을 보좌도 할 수 있고, 의정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직급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문서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인 권한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의사담당관을 국장으로 호칭하는 문제, 사무처장을 복수직으로 넣는 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건물 미리 안전진단이 철저하게 나와서 했으면 조달청으로부터 건물 매입하는데 4억 2,500만 원이라는 것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도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개축할 방침이 섰으면 건물은 감가상각해서 평가기준해서 나와버리면 국가기관과 지방기관 간에 협약을 하면서 어쩔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해도 부수뜨려야 될 거고, 오히려 폐기물 치우는데 더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떼라도 쓰면서 좀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갈 때 담당관실에 한두 사람씩 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위직들이 더 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가는 감귤소비촉진행사 전체 의원님들 가는 것이 있고, 의장님 생각은 연말 중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장단 이상 해서 전국 공판장이라도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쓰다보면 그래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의회 의정활동 측면에서 출장 목적을 같이 겸해서, 천상 출장결재는 이뤄져야 지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비 한도 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재량 범위를 조금 더 넓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 부분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회가 된 이후에 전문위원실에 직원 한 사람씩 증원해 줬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도 둘씩 다 줬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원 승인해 주더라도 나중에 해 주겠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처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정책자문 제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조직진단 용역할 때부터 각 위원회 별로 정책자문위원을 세 분씩 두는 것으로 됐었는데 도가 이제 와서 전문위원실에 일반직 직원 한 사람을 더 증원했기 때문에 정책자문 채용하는데 시일을 늦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고용삼   그런 부분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계없이…….
○안동우 위원   그것은 도의회 기능을 약화시켜서, 도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한 정책을 올바르게 가게끔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는 거지 집행부의 잘못된 시각을 우리 의회가 올바르게 끌고 가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은 도민의 몫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태풍 ‘나리’와 감귤열매솎기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끝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회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23일 동안 고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김행담 위원님도 출석 안 했고, 신관홍 위원님도 출석을 안 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쉽게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다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김미자 위원이나 안동우 위원께서 건물 부분은 많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자그마한 부분도 언론에 피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신중한 노력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물값은 4억 원짜리고, 골절은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5억 6,000만 원 배상해 줬고, 또 차후에 6억 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4억 원이 아까 첨가된다고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게 벌써 3단계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이 정도가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치 않을 일이 없다는 생각도 됩니다.
   김행담 위원께서 강택상 사무처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한 이유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국내적인 부분을 했을 경우에 국내여비 부분만큼이라도 프리하게 편하게 활동적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23일 동안 언제 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판에 가서 우리가 공사하는 업자도 아니고, 대부분 관급공사 하게 되면 연말에 돈 남아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내년 2008년도부터라도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돈이 부족했을 경우는 지출되다 보니까 자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사무처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하민철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신중한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지적한다면 의원님들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론조사 해서 대부분이 증축을 하겠다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의원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무처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의회 차원에서 의정자치가 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7월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될지 혹시 사무처장은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지난해에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으면서 감사계장도 했었을 때 의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돼 왔는데, 했던 선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간 일을 짚어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몇 년 전에 한 번인가 했었다는 얘긴데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회사무처가 대상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하위 규정으로 돼있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봤을 때는 감사대상에 보게 되면 업무분장하는 측면에서 의회사무처도 포함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례보다 하위…….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그때 계속적으로 감사위원회하고 언론보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가 소속됩니까? 된다고 봅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규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감사위원회시행규칙에 보면 돼있는데 자기네 시행규칙 가져서,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상위입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꼭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라도 명기가 돼야 되는데 조례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조정한다는 겁니까? 조례규정도 없이 만약 내년에도 감사위원회 감사 들어오면 받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지 조례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받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조례상에 없는데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정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은 의정심의가 돼 있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례부분에 분명히 설정이 된 다음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감사부분에서 의회사무처가 피대상 기관이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에 14년 동안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가 8대 들어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정부합동감사도 안 받았었고, 물론 감사원의 감사를 한 번 받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받아야 될 건데, 받는다면 조례상에 당연히 우리 의회사무처도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받았다는 게 어딘가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하고도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구분이 되든지 꼭 의회사무처를 포함시켜야 되는 타당한 것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7월에 ‘제주의 소리’에 보게 보면 뭐라고 또 비판을 했느냐 하면 정부종합감사와 중앙부처 감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한 사항이 올 수 없도록 돼 있어 자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안 받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론몰이는 의회 자체가 나쁜 놈이라고 7월에는 여론에 그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규정도 없는 부분을 가져서 우리가 뭘 깎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차후에,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례제정을 만든 후에 감사를 받든가 시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의정심의 역시도 마찬가지 다 안 끝난 부분도 차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이 역시 마찬가지 정확히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떳떳하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대 들어오면서 입법정책관실이 신설됐죠? 입법정책관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입법정책관실이 상당히…….
○하민철 위원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수립, 두 번째 의회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심의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민철 위원   왜, 총무담당관실입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입법정책관실은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나…….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회 소관 자치법규 부분이라든가 의원 지원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실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이것은 소관 업무가 총무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치법규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가 제정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건데…….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든가.
○사무처장 고용삼   의원발의를 하든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입법정책관실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무담당관실에서 조례가 발생됩니까? 의원심의 부분 자체가 의원발의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의원발의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가 네 번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이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이 주 업무담당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정책관실에 검토를…….
○하민철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관실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차원에서 서기관이 내려오셨다고 거들먹거릴 게 아니고 입법정책관실이 처음부터 입법이라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총무담당관실에서 이 법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다시 입법정책관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입법정책관실의 검토는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애초부터 업무분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정심의 부분도 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발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및 지원, 이 부분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고용삼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업무분장과 관계된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민철 위원   그게 입맛대로 해서 사무처장이 집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업무분장이 입법정책관실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실에서 조례제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고유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느냐 이 부분이 그런 게 업무소관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부서에서가 초안은 만들고, 종합적인 검토는 입법정책관실에서 해 주고, 그러면 천상 의원님 발의로 가는 거긴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사항이고…….
○하민철 위원   업무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권한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느냐 라는 부분이, 조례안 부분은 입법정책관실에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관실에서 조례 제정한다면 남들이 봤을 경우에 웃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중앙차원에서 서기관이 내려왔으니까 정확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 총무는 말 그대로 의원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전체의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입법정책관실에서는 마흔 한 분의 의원님들이 각자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을 초안이 들어오면 검토해 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총무담당관실에서 넘어가면 검토해 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하민철 위원   입법정책관실이 굉장히 바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아니, 좀 바쁩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 만들 수 없을 정도까지 굉장히 바쁩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이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엊그저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계셨던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서로가 티격태격하는 걸 봤을 경우에 조금 더 나은 조례제정이 이뤄져야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련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만드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라는 것을 사무처장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차후에도 조례제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무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의원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총무담당실에서 쭉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쪽에서가 초안을 만들고, 지금 그 단계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 다 끝났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묻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하민철 위원   이것만이 예를 든 게 아니고 설령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봤을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라고,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이 다 알고 있으면 행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할 뿐이지, 사무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아닙니까? 뭐 하러 행정감사합니까? 사무처장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사무처장 고용삼   그 부분하고 잘못된 거 하고는…….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은 그 부서에 맡길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업무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전체 의원들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네 번째 항목이 뭐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것은 전반적인 걸 다 한다는 얘긴데 그걸 그렇게 해 버리면 입법정책관실이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담하는 부서에서가 초안을 만들어서 해 주면 검토를 해 주고…….
○하민철 위원   입법정책관실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십시오. 김미자 위원도 지적했지만 57페이지에 기능직이 12명, 해외연수 보면 의사담당관실이 7명에 6명 연수 가고, 입법정책관실은 열 명에 한 명, 이건 뭡니까? 이거 홀대 아닙니까? 어떤 부서는 10% 가고, 어떤 부서는 90% 가고,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 부분들은 먼저 전입되고 늦게…….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강택상 처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용삼 처장님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하겠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성이 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 사무처장님 하시다가 낼 모레 다른 데 국장으로 가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나 여기 계신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 문구를 봐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런 거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통계에 나온 것도 말입니다. 위원님, 입법정책관실에 있는 직원이 의사담당관실에 한 사람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하민철 위원   7명에 6명, 10명에 한 명, 이건 10%, 90%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화를 잘 이뤄서, 총무담당관님이 그만큼 관심을 두든가 아니면 사무처장님이 관심을 두든가 이러한 부분도 한 가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치우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14명 있죠? 그런데 청원경찰해서 보면 감사자료에 의한 건 아닙니다마는 자료요청 55쪽에 보면 청원경찰, 일용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에 화려하게 쫙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청원경찰 9명, 그리고 기타 청원경찰 5명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되면서 사실상 사무실도 세 군데로 분산되게 되고 청원인력은 늘어나게 되고 해서 정원을 증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갈 데가 없다. 이 인원으로 더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을 여건이 안 되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사람을 더 채용해서 쓰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정원승인은 안 되고, 경찰에 요청해서 청원경찰 5명을 쓸 수 있도록 우리 T/O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정식으로 정원 인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에는 이 만큼 청원경찰 인력이 남아돌고, 우리 도의회는 자체적으로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다섯 사람을 써버리고, 신규로 채용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도에 있는 정원관리상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급여나 인건비 측면에서 불이익 받는 것은, 차별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서를 뒤지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과연 어떤가, 그러면 5명은 지금 도의회사무처에서 채용한 직원이 아니고…….
○사무처장 고용삼   사무처에서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직원입니다. 도에서는 기존 시·군에 있던 청원경찰들을 받아서 써라 했는데 도의회에서가 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사람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구분해서 편성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올라 있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해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기타, 청원경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처장님, 같은 식구 아닙니까? 똑같이 고생하는데 개인의 신분상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무처장 고용삼   같이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무처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저도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구분하여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은 그런 것이 구분된 것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검토보고서에 나오게 돼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원관리 측면에서 이걸 정원으로 가져버리면 도의 기존 정원에 별도로 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산출기초, 같은 비목 내에 청원경찰 9명과 다시 5명으로 구분만 지어서 올렸지, 예산만 그렇게 산출기초를 짚어넣어지 다른 차별은 안 받는다는 얘깁니다. 똑같은 인건비를 받는데 그것은 정원으로 임명돼 있는 다섯 명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구분돼 있지만 지급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같다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김미자 위원   그렇게만 하면 좋습니다. 차별대우만 없다면.
○사무처장 고용삼   예산상에도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도 오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빨리 이 5명 정원을 식구로 해서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식구입니다마는 도에서 관리하는 정원명부상은 이렇게 구분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동료 의원들께서 무슨 일인지 내용은 얘기는 안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일을 정말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저희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지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자치도의 강화된 기능에, 또 의원님들의 위상에 걸맞은 이런 걸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해 드리지 못해서 이런 건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 못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님들의 뒷받침을 잘해서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저도 숙제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기능도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견제를 해 나가려면 저희들의 의정활동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뒀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의원님들이 자기 속한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까지 받으시는 위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다 생각하면서요. 지난번에 한 위원회 별로 한 분씩 8명을 정책자문위원을 추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추가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법상에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22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집행부 쪽에서가 아직은 정원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으로만 인정되면 바로 우리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8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 주도록 지금 계속해서 문서로도 요청했고, 그쪽 실무부서하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부의 인원도 많이, 오늘 도지사께서도 500명을 10년 간 해서 감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감축시켜 가면 이런 정원 증원하는 데도 어려움 없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포함돼서 정원 8명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교육위원회는 자문위원 두 분인데. 의원 수는 9명입니다. 한 분이 5명, 4명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채용이 되면 한 분이 세 분씩만 하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 입장도 편하고, 자문을 받는 저희 위원도 더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교육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들이, 교육위원님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정책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책자문위원이 이 자리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어째서 안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문위원이 누군지 사실 위원회 별로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도 자문위원이 참석하고, 또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된 업무를 알고 싶을 때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일반 상임위원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교대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김미자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인사위원회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하민철 위원   위원회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인사위원회는 올해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올해는 없고 지난해……. 사실상 임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인사위원회 역할이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충원 계획이라든지 보직기준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내부적인 인사가 신규채용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도하고 하는 거는 도지사와 의회 의장 간의 협의를 통한 교류인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 그에 맞게 배치만 해 버리면 사실상 인사위원회 활용이…….
○하민철 위원   사실 의회가 말로만 독립이지 독립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되도록 하고, 이 인사위원회도 기준이라든지 빨리 만들도록 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의회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도 좀……. 그게 좀 손해 보지 않습니까? 진급차원이라든가 교류적인 차원만 되고 진급부분은 어떻게…….
○사무처장 고용삼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자체가 일반직은 전부 배제돼 버립니다.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계약직만 하는데 한 번 배치되면 거의가 전문성 확보측면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면서 해야 되는…….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기능직 부분에 교류가 없다 보니까, 한쪽에 있다 보니까 나태해 지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게 된다면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교류차원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사위원회 부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년에 한 번 이뤄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사무처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마는 입법지원위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명에서 41명으로 되다 보니까 입법에 대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의정비심의라든가 그런 부분 조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도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 의원 자체도 이제는 많은 안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용량이 작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입법지원위원회를 하게 되면 전국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 내에서 한다면 이것은 교수차원이라든가 민간인 개방 쪽으로 간다면, 꼭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명예도민증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입법지원위원회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위원이 된다면 위원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들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겠나. 저희들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깐다면 그런 부분이 생각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아주 좋은 제언이라고 봐집니다. 입법지원위원회, 사실상 다른 지역 의회에 비해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새로운 입법 활동 측면에서 많은 조례들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구성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별도 이에 따른 조례가, 이것도 한번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민철 위원   51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대책이라고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입법 정책지원 기능 강화해서 끝에 보면 전문인력 보강보다는 차라리 위원회의 어떤 구성을 활용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겠나. 이 부분 다시 한 번 사무처장께서…….
○사무처장 고용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내려오면서 조례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기능 강화가 입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하나 더 하게 된다면 예산 부분입니다. 입법정책관실 안에서 예산 분석하는 자체가 좀 적지 않나, 아니면 모르는 경우도, 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 분석할 수 있는,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분석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민간인을 초대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예산정책관실’로 돼 있는데 ‘입법예산정책실’로 혹시라도 개칭하게 되면 의원들이 입법도 되고 예산 분석도 예전보다는 좀 심도 있게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입법정책관실의 기능이고, 또 담당사무관까지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분석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또 이와 맞게 도정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엊그제 용역까지 의뢰해서 심층 분석해서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어제야 납품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분석한 결과들을 나눠주면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칭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안에서도 했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현재 용역이 꽉 차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더 심도 있게 분석한다면 이제는 민간인 쪽으로 접촉을 해서 어드바이스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만 세세한 부분들 의원이 봤을 때 활용가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정책관실에서 예산 분석 나오는 것은 겉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속의 예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돌 맞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방적인 민간인 쪽으로 확대시키면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이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도 심도 있게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민간인 부분도 개방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입법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분석도 정말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혈세를 정확히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사무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봉식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인사위원회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죠?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장 고봉식   이번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인사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장 고봉식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저희들 조례도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교류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도지사와 의회 의장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인사 교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은 보직 기준이라든지 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봐집니다. 이번 한 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의장님의 임용권에 관련한 전보·임용 기준을 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용 기준, 보직 기준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둬야 된다. 그래야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교류를 하더라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업무 능률 향상 측면에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은 보직 기준이라든지 임용 기준, 이런 것에서 정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봉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면서 안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교류인사 시 우리 사서직 공무원이 조무직 공무원하고 교류가 됐죠?
○사무처장 고용삼   예.
○위원장 고봉식   제가 알기로는 사서직이나 속기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무직은 자격증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서직하고 자격증이 없는 조무직과의 인사교류가 가능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원론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겁니다마는, 보니까 말 못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사서라든지 속기라든지 조무라든지 이런 것은 필기로 해서 단일 직렬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서도 몇 명 안 되고 속기도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직렬을 구분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하면 배수에 차지 않아서 승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와 조무와 속기를 묶어서 필기로 두고 있는데 사서, 조무, 속기는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사서 자격 가져 있는 기능직을 보내고 조무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사원칙상 위배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입니다마는 종전에 있던 사서직이 건강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우울증이 심하고 뭐하면 병원에 다시 입원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좀 바꿔 달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봉식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뭐든지 원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인사교류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 어떤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했습니까? 공문으로 인사교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신 겁니까?
○사무처장 고용삼   통상 인사는 하다보면 미리 소문도 나고 하니까, 구두로 일단 하고 서류는 나중에 하는 이런 원칙을 합니다. 저도 종전에 도의 총무과장으로 인사 담당을 오래 해봐서 압니다마는 시간을 안 두고 인사를 하다보면 사후에 구비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봉식   당시 인사교류 시 운영위원장한테는 그런 교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래도 경유 결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고용삼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고봉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자기 능력 개발과 연찬 등을 통하여 특별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 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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