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0일간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는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문호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오문호.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인력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 현황을 주세요. 농업직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2007년·2008년 상임위원회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청사를 새로 옮겼는데요. 나머지 사용했던 빈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의회청사 배치도입니까? 그거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문호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훈 입법정책관입니다.
강창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신재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고한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동석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밖에 사무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직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 110명입니다. 과원 1명은 기능직으로 방송요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예산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1억 1,500만 원으로 의사 운영경비 84억 8,200만 원, 의원 활동경비 26억 3,300만 원으로 예산 사업별 집행액은 10월 30일 현재 집행액 84억 9,200만 원, 현재 잔액이 26억 2,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정책 지원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 입법연구 T/F팀을 22명으로 구성해서 금년 2월 15일 창립을 했습니다. 신규 조례 4건을 제정하였고, 기존 조례 349건을 전수 검토하여 정비대상 조례 23건을 발굴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요청 조례안 정책자료 검토 및 작성지원 78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을 분석하여 자료를 의원님께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사업 분석 평가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법·법률 고문제도의 운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해제해서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2명을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관련 및 정책협의회 관련조례 제정 등 9건을 자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정연구 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입법정보지를 월 1회, 입법동향은 주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은 10회에 130일로 정례회의 2회로 45일이고, 임시회의 8회로 85일입니다. 앞으로 회기 운영일정은 2차 정례회의인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임시회의는 다음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으로 개최하여 추경예산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관련규정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임시회기 일수도 15일을 20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집행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청가 허가절차를 5일 이내에는 의장, 5일 초과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일수에 관계없이 의장 허가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안 제출기한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를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8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시스템 5억 원, 전자투표시스템 3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2009년 예산안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전자투표 및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3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신속제작 공개 및 효율적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회의록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회의록은 종전 15일 내지 20일에서 3일 내지 5일 이내로,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은 종전 10일 내지 15일에서 5일 내지 7일 이내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 상황을 인터넷방송으로 도민들의 알권리에 충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례 의정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월 1회 하반기부터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 횟수는 8회를 했습니다. 그간에 발표된 포럼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원고집으로 지난 9월에 발간해서 의정연찬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 9월 26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제발표, 토론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전 의원 및 관계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관련기관에서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 정책반영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진단 정책연구과제 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제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추진성과와 문제 진단에 대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로 표본 크기는 1,100명으로 일반 도민 1,000명, 전문가 100명으로 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연구·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 의원 등에게 제공하고, 의정활동 등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 직무연찬 추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은 4개 모임에 49명의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현재까지 3,080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 운영부서는 현실성 있게 조정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적극적인 의정 홍보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각종 동정 등 346회에 걸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및 의정활동 동영상을 제작해서 160회에 걸쳐서 도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영상물과 홍보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정신문에 고정란 6면 또는 7면을 확보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중계되고 있는 의정홍보동영상이 인터넷 신문사에서도 중계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홍보 전략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달부터 제주의 소리와 미디어제주에는 도의회 홍보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시민기자로 가입토록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상임위원회 의사채널만 송출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6개 상임위원회 전체가 중계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별 의정활동 내용 등을 언론에 제공 홍보해서 열심히 일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함덕리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사무처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직무교육 및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18개 과정에 64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도 27개 과정, 영어·일어·중국어 과정 등 45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회 등 벤치마킹을 4회에 1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여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당지급 개선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별도의 연장근무 없이 월 기본 15시간을 인정해서 1인당 월 9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액 급식비 12만 원과 교통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써 명절휴가비 확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작년도 30만 원씩 받은 것을 금년도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장동호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회는 서예, 마라톤, 등산, 오지탐방 등 4개 동호회에 5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4개 동호회에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청사 증축 및 정비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068.26㎡이고, 사업비는 8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4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11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내데스크 인테리어 공사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도를 제작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시설도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회관 뒤쪽에 길하고 동선이 없어 가지고 그쪽이 한 5m 정도 높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객 편의나, 또 의원님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불편한 것이 있어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의사당 마당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공사를, 금년도에 자투리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광장에 물 안 고이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보고 잘 받았고, 오문호 사무처장님이 오신 다음에 사무처 직원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원들 친절도라든가, 특히 홍보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에 보면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11월 17일.
저도 이것을 우연치 않게 오전시간에는 못 보고 오후시간에 잠깐 지켜봤는데 혹시 이것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까? 모의의회 운영.
○사무처장 오문호 의회사무처장 오문호입니다.
별도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연간 3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근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정활동 홍보에도 이것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도의 어떤 행정,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제주특별도의 토론문화가 많이 발전될 것 같은데, 예산도 3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올라있고요, 왜 산업정보대학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제주대학교도 있을 거고 전문대학도 있는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모의의회를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한영호 위원님 옳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공개적으로 했더니 산업정보대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부터 미리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주대학교라든가 6개 전문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홍보도 해서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무처장님이 공감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전문위원실입니다. 총무과 말고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에는 각 직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한영호 위원 행정·농업·토목·수산, 또 어떤 직렬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보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건축·토목.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렬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는 수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직렬은 수평적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한영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왜냐 하면 서로가 각기 다른 위치에서 해야, 수직관계에 있으면 이를 테면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못할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각자의 위치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수직관계가 되다 보면 경직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독립적이 돼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원님한테 보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이 곧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이 부분은 사실 정원 관계가 있습니다. 구실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정원을 확보할 때 직렬, 아까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확보할 때 저희들도 도에 잘 이야기해 가지고 한영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누구도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사무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법적인 거 정원 관계니 이렇게 하면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을 그거에 짜 맞추기 하다……. 이거 개정을 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앞으로 발전적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절대로 수직적이 돼서는 안 된다. 수평적이 돼 가지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고, 독자적인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보좌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와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사의 독립, 의회와 집행부와의. 굉장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겁니다마는 너무 현실이,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으로 와서 처음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책자문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22명인데 지금 13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이 7명이고, 교육위원회는 9명, 다른 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 한 사람이 4명, 5명의 의원을 담당한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부탁하는 것도 사실 의원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맡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정책자문위원제도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유급보좌관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실시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수를 지금까지 채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저희가 몇 번 도에 공문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정수대로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하고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원이 정수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의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가장 희망사항이라면 개인별 보좌관이 있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 유급보좌관제도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회 같은 데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입법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12명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입법정책관실에 현재는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회 같은 데 보면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박사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T/F팀을 구성하는 그 자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입법정책관이 일반직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별정 또는 계약직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입법정책 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가 임용되어서 그 분야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 내지 전임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애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전출·입에 대해서, 사무처에 근무하다가―최근의 일도 기억이 납니다마는―외딴 사업부서로 전출을 가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보내줘야지, 사무처에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같이 근무하다가 이상한 부서로 가고, 또 전입하는 경우에도 외딴 데서 전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될 직원들인데 업무를 알겠습니까? 가능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입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하면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장을 해 준다. 그래서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고충홍 위원님,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장님이 도하고 인사 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충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출할 때는 본인 희망부서, 도청, 그런 데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떠나시는 분들이 좋은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얼마 전에 하위직이라고 해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전출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전출을 몰랐다. 몰랐는데 어떻게 조치했다. 최소한 집행부에 항의 내지는 방문 정도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인사라는 것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특히나 도 인사는 저희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 때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삼천포로 빠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인사가 끝난 다음에 사무처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저희가 인사 끝난 다음에 특별한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잖아요. 의회 직원이 불이익을 당해서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 내지는 방문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방어가 될 수 있어야지, 본 위원이 분명히 사무처에 말씀을 했습니다. 인사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까?
두 번째, 의회사무처가 의원회관 공사를 하면서 조달청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대지비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한 금액을?
○사무처장 오문호 조달청 매입할 때 말씀하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 예.
○사무처장 오문호 …….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찾는 시간에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강조를 했습니다. 건물이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왔는데 사무처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위원님들의 여론조사를 통한다는 절차법에 요령을 피워서 지금 쓸모없는 건물을 몇 억을 들여서 건물을 사고, 다시 그것을 뜯는 비용을 들이고, 이런 막대한 자금을 과연 사무처에서 수수방관해야 되는지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
○장동훈 위원 대지비가 얼마이고 건물비가 얼마입니까? 조달청 인수한 금액이.
○사무처장 오문호 우선 부지 매입비가 46억 4,700만 원이고 공사비가 41억 4,7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질문을 못 알아듣습니까? 대지비가 얼마고 건물비가 얼마냐고요, 구분해서.
○사무처장 오문호 부지 매입비가 제가 말씀한 대로 46억 4,700만 원.
○장동훈 위원 감정가가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비가 따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 정도도 모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부지 매입비가 예산 확보는 50억 원입니다마는 실제 투입된 거는 46억 4,700만 원입니다.
○장동훈 위원 계속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네요. 인수한 금액 전체가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대지비가 얼마, 건물비가 얼마, 감정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감사 받으러 오는데 그 정도 준비를 안 해서 옵니까?
○위원장 강원철 질의자의 속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아니, 이렇습니다. 예산은 50억 원이 옳은데 감정해보니까 46억 4,700만 원이 나와서 46억 4,700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임문범 위원 그 안에 건물은 얼마, 땅 값은 얼마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철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장동훈 위원 됐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제 말은 의회사무처에서 대지비가 얼마, 건물이 얼마 따로 감정이 잡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46억 원인데요, 그렇다면 쓰지 않을 건물에 돈을 주고 또 그 건물을 뜯는 데 별도의 경비를 들이고, 도민의 세금을 몇 억 원 던져버리는 상황이 왔다 말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결론은 정책방향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동훈 위원 물론 사무처장님 당시는 아닌데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기회로 사무처에서 정책을 판단할 때 여론조사나 이런 식의 면피용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절차법을 거쳐서 남들이 자문을 해 주면 귀 기울이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민이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쭉 지나다보니까, 제가 곳곳을 한번 누벼봅니다. 지난 전반기 우리 의원회관 짓기 전에 뒤에 전문위원실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그 전문위원실에 가봤더니 무엇이 꾸며져 있는데, 서예인가 뭔가 꾸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 돌아봤더니 여기 청소부 아줌마들, 단지 차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쉴 데가 없어요. 아무리 청소부 아줌마지만 최소한 엉덩이를 깔아서 이렇게 좀 펴서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또 그 옆에는 막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을 충분히,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뒤에 공간, 본관 뒤에 전문위원실 했던 그 공간의 사용용도가 뭡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지금 현재는 서예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훈 위원 서예실 하나만이 아니던데. 전문위원실이 두 개 있었잖아요.
○사무처장 오문호 예, 두 개였습니다.
○장동훈 위원 둘 다 서예실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창고용도, 거기 쓰레기도…….
○사무처장 오문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라든가 창고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서예실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서예실은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제가 말한 그런 쓰레기창고화 시키지 마시고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진짜 서러운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사무처장 오문호 장동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한 청소하시는 분들 공간이 3층에 있습니다마는 좀 열악해서, 반지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사무처장 오문호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의회는 사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니 고마운데, 제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위원회별 집행내역 또는 위원회별 배분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한 시간 이내로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이렇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1명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1인당 예산은 6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죠. 41명의 의원님들이 1인당 61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을 전부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제가 보건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모르는 이유는 집행이 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별 공동업무 추진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위원 정도가 아니면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61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별로 공통으로 추진할 내용들이 있다 말입니다, 사실. 그중에 부득이하게, 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꽤 많은 돈이죠. 그러면 위원회 활성화를 처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사실 위원회 독자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610만 원 중에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부득이한 공통경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1일당 610만 원 중에 500만 원 또는 400만 원 정도라도 해서 자율적으로 위원회별로 공통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상에 분임경리관이 운영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전문위원이 집행을 일부 하고 또 일부는 아까 공통적인 성격, 이런 거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는 집행을 하고 있고, 집행이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상 분임경리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무슨 관이요?
○사무처장 오문호 분임경리관입니다.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이를 테면. 그것이 총무담당관하고 각 3개 과, 의사담당관하고 입법정책관 플러스 운영전문위원실 이렇게 해서「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분임경리관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운영전문위원실 입장이 많이 반영되겠네요,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사무처장 오문호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대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제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대림 위원 타 시·도의회하고 국회와 비교 분석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니까 6,200만 원이 남았네요.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내년에 2억 8,200만 원, 내년 예산 다룰 때 해야 될 겁니다마는 이것도 610만 원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본적으로 일반 의원들이 인식하는 것은 2만 7,000원입니다. 회기 중에 식비와 간식비. 이외에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국 나갈 때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원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610만 원에 상당 정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일단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까지 해 가지고 제가 말씀한 위원회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처장님께서도 분명히 위원회의 활성화가 의회의 활성화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문대림 위원님, 참고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해외 나갈 때 지출하고 있고, 또한 회기나 이렇게 할 때 간식비 이런 것도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문대림 위원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2만 7,000원을 생각하고 있죠. 식비 2만 원, 간식비 7,000원. 그것도 아마 남겠죠. 그거 다 합해봐야, 제가 금방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41명 의원 2만 7,000원 해봐야 한 1억 2,000만 원 넘으나마나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편성기준이 1인당 610만 원이니까 좀 궁금하다 이거죠. 물론 공통적으로 써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정도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6페이지입니다마는, 국내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논란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처장님께서 사실 의원들이 여비를 쓰는 것이 사적으로 볼 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명분은 다 있는 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보니까, 저희 위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문대림 위원님, 답변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안 해도 좋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해 가지고 쭉 하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세미나도 하고 연구과제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저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존할 만한, 회계 관련 학회, 세무 관련 전문가 집단,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허구헌날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똑같은 멤버들인데, 이분들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처장님, 한국회계학회라든가 세무 관련이라든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변명 같지만 참고로 문대림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하고 2007년 4월 30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간 느낌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당장 변화를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답이 나온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정책반영 의정활동자료 활용, 똑같이 의정활동 등 정책자료 활용, 그래서 구체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숱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토론이 있었지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의회규칙이라도 하나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오문호 폭넓게, 이를 테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대학, 다른 대학이라든가 육지, 서울이나 폭넓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회계 관련, 세무 관련 그쪽…….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문대림 위원 최근에 도가 새롭게 인정해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재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못하는 것, 우리가 좀 가야 하지 않느냐. 허구헌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분인 사람들이어서……. 당장에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문대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속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소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속도를 더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기계약직 관련입니다. 근로여건 개선해서 19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A등급에서 내년 B등급으로 조정할 예정해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도나 행정시의 경우에는 올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근무경력이 등급 조정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무기계약 전에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냐 하면 각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등급 조정을 위해서 조직 관련 부서나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등급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제가 3월 5일자 와보니까 정말 일용직, 무기계약직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안타까워서 내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가 독자적으로 평가해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앞으로 예산도 내년부터는 올라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평가시스템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에 행정시와 제주자치도의 균형의 문제, 행정시와 제주자치도와 의회와의 균형의 문제, 통일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행정시나 도는 C등급을 받는데 우리는 왜 B등급을 받느냐 이거죠. 근무연한도 같은데, 여기가 일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파악과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말에 등급 조정을 할 때 당시의 받는 임금으로 해서 등급 조정이 됐다 하는 것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도하고, 도에도 관련부서가 몇 군데 됩니다. 인력 관리를 하는 인적자원과, 예산파트, 조직파트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공공노조하고 도하고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만나고 전화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단가가 낮은,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을 해서 협상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잠깐만요.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등급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재작년까지 무기계약직이 보너스를 지급받았었습니다. 작년에 보너스를 지급 안 받았습니다. 작년 보너스 지급 안 받는 것 때문에 도 본청하고 행정시하고 한 등급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는 거죠, 지난 번 사무처장님 계실 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등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직전 해까지는 보너스를 지급했고 바로 작년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급여가 낮아진 겁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A등급하고 B등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보너스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재차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등급, B등급의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시기에 계약해서 들어왔고 똑같은 업무 부담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B등급을 적용받고 다른 본청이나 행정시는 C등급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C등급에서 내년 다 D등급 받습니다, 251명이. 왜 이렇습니까? 차이를 없애도록 총무담당관실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관련 부서도 만나고 예산 관련 부서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청소인력,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인력이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오영훈 위원 의원회관이 생기기 전에도 3명이었고 생긴 이후에도 3명이었습니다. 이게 적정한 인원 배치가 맞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그렇지 않아도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려고 도에 인력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T/O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사람 정도는 증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마무리 매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오영훈 위원 다음에 의원 연구모임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도 의원 연구모임을 주도하고 제안도 하고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 연구모임 지원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오영훈 위원 지원규정에 의거한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규정에 근거하는 예산 편성이나 지원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평가위원회를 둬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평가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결과에 의한 결과물을 피드백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 목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모임 활동한 결과물을 저희가 평가도 하고 집행기관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원규정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원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방향대로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의정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편집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까? 공보담당 누구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의정지 있지 않습니까? 연간 2회 발행하는 거, 개간으로 발행합니까? 연간 2회 발행합니까?
○위원장 강원철 보니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이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딱 한 번 했다고.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한 네 권 나왔습니까? 몇 권 나왔습니까? 네 번 나온 것 맞죠?
○사무처장 오문호 예, 네 권까지 나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책자에 보니까 제가 편집위원이더라고요.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 회의 소집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의정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편집방향과 내용 부분에 대해서. 편집위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편집방향에 대해서 최소한 회의 정도는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원님들 몇 분 해서 글 놓고, 집행기관 글 갖다놓고 산하기관 글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의정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른 기관지하고 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원 직무연찬 관련인데요, 올해 저도 따라갔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전체의원과 직원의 직무연찬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저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연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공통의 주제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발행해서 선거구의 세대주한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의정보고서 발행하는 데 지원은 의회사무처에서는 단 한 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의정보고서 발간비, 발송비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의정보고서가 편성되어 있다고요?
○사무처장 오문호 아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검토를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하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배부하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
○오영훈 위원 제가「공직선거법」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세대주에 대해서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7,000부를 배부해야 됩니다. 올해 했고요. 7,000부를 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의정보고서를 발간해서 발행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지방자치법」상이나 아니면 관련 조례상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고민을 합니까? 법률적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문대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원공통경비를 예산 다른 증액부분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이라든가 사무처 직원, 의정성과금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면 사무처 직원들 쪽에는 성과금 등급이 괜찮다고 봅니다. S등급, A등급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실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성과급 등급이 아주 낮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최대한 도와주는 쪽이 사무처인데, 의회 전문위원실인데, 전문위원실 실무진이 굉장히 고생하고 뛰는 쪽에 보면 성과금 등급이 낮아요. 사무처에 있는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관실 이런 쪽에는 S등급, A등급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지칭하는 건지, 일반직까지 포함하는…….
○박명택 위원 일반 포함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제도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 물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가 확인자하고 1차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상급자 이를 테면 전문위원이 1차 평가하고 각 일반 총무과하고 이런 데는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A등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2007, 2008년도 보면 계속 담당관실은 다 좋다 말입니다. 다 S, A등급입니다.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전부 등급이 B등급, 제일 밑에 등급을 다 주고 있어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님 옆에 잘 보이는 쪽에는 계속 좋은 등급이고 의원을 보좌하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렇게 등급이 낮아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 등급 총무담당관실에는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일 잘하는 직원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밑으로만 상임위원회별 배치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고 저희들은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위치에서 보면 또 모자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자료는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의원들이 최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를 자꾸 밑으로만 깔아서 눌러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문대림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잔액이 6,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사용내역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는데 불용처리될 겁니까? 아니면 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 2만 7,000원 식대라든가 간식비 다해도 42%를 넘지 않습니다. 약 250만 원 정도인데, 그 외에 우리 의원이 50만 원 쓰는 부분 다해봐야 크게 많지 않습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임위 별 직무연찬이라든가 집행부와 간담회 한번 할 정도의 예산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 이번에 직무연찬 겸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남아 있길래 어떤 내역이 어떻게, 우리 각 상임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이 78%밖에 안 되어서 22%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향후 저희들이 적절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의원실 차류 구입비라든가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 비용, 또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쓸 부분 해서 회기 중에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박명택 위원 그런 부분 다 합쳐서 42%가 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상임위 쓰는 게.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공통경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각 상임위 직무 연찬이라든가 집행부하고 간단히 한두 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내년 2009년도에 그런 예산이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이 부분은 아까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별도…….
○박명택 위원 정확한 답변은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사무처장이 어떻게 딱 잘라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 강원철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합시다. 여기서 왈가불가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을 보면서, 운영위원장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니까 남아 있어요.
○위원장 강원철 아마 앞으로 12월 말까지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박명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 의전차량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박명택 위원 의전차량과 기사분도 계신데, 제가 의전차량 한 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의전차량 한 대씩 배치라든가 렌터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6개 상임위입니까? 상임위별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전차량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사할 때 나가거나 아니면 육지에 공식 출장 갔다 올 때도 의전차량이 쉽지 않은데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처에서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지금 박명택 위원님께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육지의 것과 도내의 것 두 가지를…….
○박명택 위원 도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위를 맡다 보니까 도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 차량이 없어요.
○사무처장 오문호 내년도에는 다행히 승용차 한 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보유 차량으로 안 된다면 렌터를 해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 부분도 별도의 렌터 계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무로 갔을 때 배차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것도, 우리 차가 내년도에 한 대 증차됩니다마는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렌터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의전차량으로 의원들이 원활하게 공식행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실이라든가 각 부속실입니다. 각 상임위별 아가씨들의 책상 앞에 아크릴로 명찰이라도 하나 놓아 주셨으면, 부속실 아가씨 이름을 머리가 별로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부속실 책상 앞에 놓아 주면 좋은데, 차 한 잔 달라고 할 때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오문호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 임문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부분부터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회관에 대해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는 부지매입비에 토지 부분과 건물가격을 했는데 감정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고,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임문범 위원님, 그것은 별도…….
○임문범 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시간에 이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의원이 5분 발언하면 의장이나 사무국에서 다른 의원들 상대로 해서 이런 의원이 5분 발언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고, 어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 의장단이나 사무처에서 5분 발언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떤 의원이 하면 무시하고, 분명히 제가 전 도민의 뜻을 담아서 의원회관 신축 불가, 부지 매입 불가를 외쳤습니다. 도 재정도 그렇고 지금 아니다. 차기로 넘기자 했지만, 지금 이렇게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겠는데, 과연 감정가격은 얼마였고 공시지가는 얼마였고, 그 건물은 가만 놔두면 조달청에서, 재무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달라고 사정할 것인데 우리가 감정가격을 주면서 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매입 과정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차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임문범 위원님, 그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사무처에서 결정을 못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장님을 중심해서 다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집행한 것뿐 더 되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사무처에서 가부를 분명히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처에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혈세를 굉장히 낭비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받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다 해서 다른, 심지어 서울의 모 시의회, 구의회 활동비보다 적게 받는데, 도대체 전국 시·도지사의장단협의체는 뭘 하는 데인지, 거기는 왜 전국 부담률을 똑같이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똑같이 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게 재정자립도나 지자체 현실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라고 하는데 왜 협의체 부담금은 똑같이 내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그 부분은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강력히 행정안전부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타깝게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깊숙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한테 강력히 요구는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임문범 위원 행안부에서 항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소외한다. 우리가 소외한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도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을 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죠, 의회사무처 내에?
○사무처장 오문호 우리 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임문범 위원 예.
○사무처장 오문호 예,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정책자문위원 재임명에 관해서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조사한 게 있어서, 이분들이 전부 재임명이 됐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전부 됐습니다.
○임문범 위원 재임명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탈락된 사람 없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이번은 탈락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차제에 의원 임기와 같이 4년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100% 다 재임명이 된다면 4년으로 같이 가버리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글쎄, 그것은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라 말라 답변하기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렇다면 의원들도 개인적인 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의원 임기와 같은 4년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평가를 정확히 해서 자문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몇 분 정도는 그래도, 절대평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탈락을 시키는 제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일 잘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임문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급이 다섯 단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하위입니다. 막 바로 계약해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70점에서 80점 맞았을 경우에는 2년 연속 4등급 시는 계약해지하게끔 되어 있고, 제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년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하등급 맞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지된 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평가를 5단계 등급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임문범 위원 그러면 사무처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정책자문위원님들 재임명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나중에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평가할 적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의 의원님이 평가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한 분 의원님이 다면평가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두 분 의원님으로 확대해서 객관성 있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아까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가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객관성, 합리성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저도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의회에 와보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 동네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도의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만 한다 이겁니다.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정책자문위원을 활용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위원회 같으면 복지에 관한 것은 알지만 관광이라든가 행정에 관해서 전혀 몰라요. 건설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회의 자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겁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나름대로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도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풀(POOL) 관리해 가지고 집중관리죠. 13명이면 어느 한쪽에 13명이 모여 가지고 근무해서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정책자문위원이 토목직이면 토목직, 위생직이면 위생직 해서 불러 가지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지금 현재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두 명씩 배치해서 하는 방법,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준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는 집중관리해 가지고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랬을 때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임문범 위원 제가 집중관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무처장 오문호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임문범 위원 제도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전부 지금 상태가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 내가 부탁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자문위원한테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상 하기가 힘듭니다. 막말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할 때 바빠 죽겠는데, 자기네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타 위원회 위원이 와서 도와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이를테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불렀을 때도 거기 열심히 일하는 분을 뽑아갔을 때 임문범 위원장님께서는 껄끄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간이지만, 그런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복수 상임위원제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냐. 의원들이 최소한도 한 군데 상임위원회만 가지 말고 두 군데 정도 가서, 예를 들어서 6명이면 9명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국회가 아니고, 60만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자문위원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보다 이 기회에, 그래야 의회 운영하는 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관위원회 배정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많습니까? 본인이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현실,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현실, 복수 상임위원제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많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사무처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임문범 위원 사무처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거죠.
○사무처장 오문호 아무튼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 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임문범 위원 안을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있죠. 고문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그전에는 변호사만 2명 했는데 변호사는 한 분 하고 교수를 한 분 더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문을 받는 분은 두 사람인데.
○임문범 위원 고문한테는 일비를, 회비를 줍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연간 줍니다.
○임문범 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월 30만 원 해서 연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별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하는 것이니까.
(「임명패 받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문범 위원 임명패 받는 것하고 월 30만 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도에서 넘어온 조례나 우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하지만 거기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41명 의원님들이 고문변호사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차제에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의정활동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지 용역만 준다고 해서, 용역에는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용역만 한다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변호사만 하니까 자문을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해서, 총 인원수는 두 명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도 자문 받고 필요시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하도록,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고문, 입법 고문 이렇게 딱 두 사람 둘 게 아니라 이것을 풀(POOL)로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세무, 회계, 건설 이렇게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도적인 부분 보완하기 전이라도 고문들한테 자문 받고 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데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 오문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로 그렇게 두 사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는 분야, 아까 말씀한 회계, 세무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성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로 됐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하는 것 있죠? 의회 내에서 용역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우리 자체입니까?
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3,000만 원 이상…….
○임문범 위원 조례라는 것은 의회나 도나 다 같이 제주자치도 사람들이 공동 운영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정책관실이나 의회사무처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심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받고 있는가.
○사무처장 오문호 제가 말씀한 대로 도청에서 금액에 따라 가지고 3,000만 원 이상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임문범 위원 그러면 금년에 받았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임문범 위원 심의 과정, 금년과 작년에 용역 심의 받은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금년은 없고 내년도 것 기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내년도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받았습니다. 두 건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예산 심사 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작년에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 발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었습니까? 이번에 용역한 것 정확한 제목이 뭐죠?
제주자치도 평가한 것 있죠.
(「1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사무처장 오문호 그것은 1,000만 원짜리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임문범 위원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안 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임문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조례에 의한 것은 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임문범 위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정책비 사용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몇 분 씁니까?
○위원장 강원철 한 10분 정도.
○고점유 위원 예.
사무처장님, 본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례나 법상에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조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보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 각도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중앙을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주는, 이를테면 예산을 주는 기관·단체는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서 다만…….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그것은 내부 행위입니다. 감사위원회 내부 행위입니다.
○고점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내부 행위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사무처를 감사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한 바 있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는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고점유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는데, 다만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으로 보나 모든 법 취지로 봐서는 도의 예산을 쓰는 기관·단체의 회계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수감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감사에 국한해 가지고.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님 생각은 감사위원회에서 사무 감사를 받도록 한다면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빨리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 감사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를 감사한다면 감사를 받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들이 있습니다. 회계 부분이라든가 도지사가 의회에 위임한 업무에 한정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수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점유 위원 공적으로 공인의 입장에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점유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국회도 사실 옥신각신합니다. 사실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예, 맞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런데 하물며 독립된 의회의 입법을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아무 근거가 없다. 자기네가 내부 규칙 만들어서 한다 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사무처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현재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의회사무처가 받아야 되는지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사무처장님, 2008년도 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사업분석평가보고서’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사무처죠. 사무처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평가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사무처장님한테 안 드린 것 같은데, (책을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입니다.
○사무처장 오문호 예.
○고점유 위원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기관에 보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청도 그렇지만 교육청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몇 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싶은데, 사업분석평가보고서에 들어가는 세부사업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교육청의 이 부분을 보겠다고 해서 집어 넣습니까? 보니까 사업이 세 가지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 공무원과 아까 말씀한 대로 수행한 기관 대학교죠. 대학교에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도 기위 발주가 된 것이고 해서 예민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또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항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20억 원 이상으로 못 박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금액에 불문하고 이것을 정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판단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문을 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점유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사무처장님의 답변과 같은 말씀에 동감입니다.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지, 분석평가에 나왔는데 지금 교육의원이 어떠한 내용도 몰라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는 연구기관에서 부정해서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가’라고 나온 것을 위원회에서는 ‘가’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문호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의뢰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연구보고서가 의회사무처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나왔는데, 세 개 항목 보냈는데 그 평가 결과 두 개는 낙제 점수로 왔는데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가’로 해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의원들의 아무 이야기도 들어 보지도 않고 세부 항목을 정해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아무도 이 항목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사무처에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0분 할애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법적인 해석 관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옆에 있으면 사무처장님한테 드려 주세요.
특별법 가진 분 없습니까?
특별법 제84조제10호를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특별법 제84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10호를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제8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외국에 가서 외국기관과 MOU 체결 내지는 모든 협약을 갖는데 그것이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도청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해석해 가지고 외국 교육기관과 MOU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입법팀에 자문 받았을 때는 교육청에서 외국교육기관하고 자매결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결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해석이 우리 의회 법무팀의 해석과 교육청 법무팀의 해석이 각각 상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84조제10호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아니 거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언론에 봤을 겁니다마는 하와이 주 어느 국하고도 이번에 교육감이 MOU 체결해서 돌아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감 대 교육감의 직위에서 체결하는 것은 단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비록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수장이 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 외국의 교육감 범주에 속하는 그런 사람과 체결하는 것은 제10호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유권해석을 우리 입법팀에서 내려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 줘야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만약에 본 위원이 해석한 대로 반드시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아니 거쳐서 지금까지 외국기관과 자매결연 내지는 MOU를 체결했다면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제10호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분야는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사무처장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확실한 법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고점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법적 타당성까지 포함해 가지고 면밀히 조사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 아까 지방자치학회 말씀을 했는데,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고 의회사무처가,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아까 고점유 위원님도 말했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검토의 과정이 너무 없다는 거죠.
지난번 정책 세미나에서도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안한 발제자가 의원 정수에 대해서 상식 이하의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검토를 못 했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의장단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예산 세출 증가 요인이 정책자문위원을 두어서 세출 증가라는 얼토당토않은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엄청난 위험 요소들을 전혀 여과 과정 없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일련의 예를 드는 것이고요. 향후에 검토 과정을 면밀히 거쳐 주십시오.
여기는 입법기구입니다. 입법기구가 실수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검토 과정을 갖고, 아까 보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임위원회는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장한테도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일사천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집행부의 들러리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무처가. 이것은 앞으로 전 건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고, 혹 애매모호하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비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서라도 진행해 주면, 참과 거짓을 구분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일하기 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중구난방적인 의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무처의 행동들이 의회의 분열처럼 보이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감사보고서에 나중에 채택을 해 주십시오. 모든 검토를 면밀히 단계를 거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가 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네요.
○장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 30초면 됩니다.
사무처장님, 태즈메이니아와 우리 의회와 협력 체결되었죠? 태즈메이니아와 우리가 체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우리가 배울 것이 뭐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우리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문호 예, 알았습니다.
○임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자기 능력 개발과 연찬 등을 통해서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 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오문호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김영철
- 문화관광전문위원 신재헌
-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고한철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