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16일(월)
장 소 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0일간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차우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우진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정숙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훈 입법정책관입니다.
강창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정호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계화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양병식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동석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밖에 사무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처장 밑에 총무, 의사, 입법정책관을 비롯한 3담당관, 7전문위원이…….
○위원장 강원철 처장님,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총 125억 8,800만 원 중에서 101억 6,3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9쪽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 보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비롯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주자치도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 조기 입법을 비롯해서 4·3관련 사업비, 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 결의안, 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이러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중앙 방문 등을 통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자치입법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을 하는데 25건의 정책지원을 하고 있고, 의정 현안 과제 및 자료 검토, 예산·결산 등 재정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 정책지원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금 두 분의 입법·법률고문을 선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조례·규칙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지금까지 14건 정도를 입법·법률고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입법정보지 발간 및 주간 입법 동향을 50회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전문학회인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난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의 재정확충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화 논리 개발 등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세미나, 연찬회 등을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6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 및 교육청 주요 사업 40개 사업을 선정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최종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제공해서 정례회에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진정민원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례 의정포럼을 격월제로 해서 지금까지 5+2 광역경제권 추진과 제주권의 발전 전략 등 7회에 걸쳐서 외부전문가 초청 및 토론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6월 12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세미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정활동 직무연찬입니다. 과거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개선해서 전반기에는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제별 직무연찬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의회에는 5개 모임의 연구모임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주요 활동 지원 상황이 열거가 되었습니다마는 토론회, 세미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정역량 강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학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했고, 복지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환경,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 교육위원회 등 각 위원회마다 아주 다양한, 또 도민들이 아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도민들께서도 저희 의회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년차를 맞이해서 확대·강화된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할 강화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포괄적 위임 특례 인정 제도를 비롯해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시해 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보장은 저희가 지난번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동의안 처리 과정에 추가 요청을 해서 들어가 있고, 정책자문위원 제도 개선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라든지 법령 개정 등 미반영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올해 회기 운영 상황을 보면 연간 10회에 130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회에 95일을 하고 있고, 또 의안접수 상황을 보면 총 262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23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 운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가 12월 15일까지 계획되고 있고, 12월 17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한 번 더 소집해서 추경예산안과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해서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답변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 및 효율적인 관리, 공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면 25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원님들께는 DVD 자료로 해서 제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 영상표출시스템 등을 갖춰서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지난 9월 30일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는 심사보고서라든지 제안설명이라든지 종이 자료를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종이 자료는 생략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미리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해 주고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무처 직원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직무 교육 및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및 사이버 교육 이수라든지 상시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연간 교육시간 이수제 운영, 타 시·도의회 등 벤치마킹, 직원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직장동호회 운영도 활성화해서 사기를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무기계약직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고, 수당 지급 개선,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 홍보 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 온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온라인 업체, 기획사를 선정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사에 제공하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3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신문 활용을 통한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간행물 제주특별자치의정 발간, 연말에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의 의회면 활용, 의회 안내 홍보물 보완 제작 등을 통한 홍보, 이러한 데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전산실 기능 보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차질 없이 홍보에 임하고, 특히 이번에 의회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의회 정책자료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시행에 따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집행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들이 요구가 되어 있고, 또 인력 충원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자료센터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의사당이 준공되어서 노후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규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냉난방이라든지 2층 연결통로 개설, 의원회관 주차장 환경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쾌적한 의사당이 되고 안전한 의사당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난 4월과 9월에 두 차례 실시가 되어 있고 현안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원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아까 자료 요구 시 급하게 넘어가서 자료 요구를 못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의회 직원들의 승진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직능별 현황, 소위 말해서 정원이 어느 직능에 있는데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의 사용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의 도정이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집행부에서는 왔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금방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회가 8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의회 내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지만 의회 정책자료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료센터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실의 개편 문제라든가 실제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무실 재배치를 할 것인지의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장소라든지 여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또 의원회관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 측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도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정책자료센터 조례에 의해서 거기 나와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인원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문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오영훈 위원 1차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걸릴 것 같습니까? 시간 소요가…….
○사무처장 차우진 일단은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문서를 집행기관에 보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또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분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금 정례회도 있고 해서 1월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하도록…….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1차적으로 자료수집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신문광고가 의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의원 동정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등 의원동정 게재가 86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동정을 공보계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신문에 나오는 의원동정 어디서 담당합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공보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각 기관마다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다 요청하다 보니까 균형 있게 하는 측면…….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적으로 의원동정란을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보통은 보면 공보 부서에다가 의원실에서 동정을 요구하면 우리가 신문사에다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보 부서를 안 거치고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보 부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41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골고루, 어떤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또 일부 의원들한테 편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차원에서 공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는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전문위원실에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공보계로 다 넘기라 이거죠. 공보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흔한 분 의원님들에게 고르게 월 몇 회 이렇게 균형 있게 하기는 쉽지 않다…….
○오영훈 위원 어느 의원님이 한두 달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더라 하면 공보계에서 더 노력을 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공보계에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출입기자단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공보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운영위원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회기가 있을 때마다 예산 브리핑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 주는 것이 오히려 공보계에도 부담을 덜어 드리고 힘을 더 실어 드리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로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의원실 여직원들 9월부터 회기 때 점심 식대 지원이 안 됩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은 어느 누구한테도 제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점심 값이 다 나옵니다. 다만 저녁 식사 같은 것은 특별근무를 하게 되면 급량비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9월 이전에는 지원됐었고 9월 이후에 이게 끊겼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비롯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께서…….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총무담당관님이…….
○오영훈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의원실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일반 직원이나 여직원의 경우에도 9월경, 또 10월경에 예산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계상됐던 예산도 초과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돼 봐야 얼마 모자라겠습니까, 식사하는 데? 그런데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처우가 낮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직원들도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41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등급 조정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올해 예산 부서라든가 인력 부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 인력 부서와 다시 한번 실무 협의를 진행하셔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당장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진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저희들도 도 실무부서, 예산, 조직, 또 인사 부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등급조정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등급을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는 그 당시에 받는 임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는 2,000여 명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조정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다. 또 우리가 공공노조한테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가 임금 협약을 합니다마는 그러할 때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죄송하지만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을 다시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특별자치도의 폐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맞춰져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평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차 평가, 2차 평가에서 100점, 100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속 부서장 평가 100점, 각 상임위별 의원 1명 다면평가 10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예산이, 성과급 지급액이 차이가 있죠? S등급하고 B등급, C등급 차이가 엄청나죠?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전문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책자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오영훈 위원 원래는 의원당 정책보좌관을 둬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되니 상임위별로 세 명씩 정책자문위원을 둬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질은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저는 그게 입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보좌관의 성격을 갖는 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전문위원이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상임위원회별 의원님들이 추천한 의원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책자문위원이 일을 능동적으로 잘한다, 뭐 한다 이런 평가를 계량화해 가지고 이것을 집계해 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원님들한테 여하히 잘해야 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영훈 위원 저도 한 번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상임위별로 한 명 추천이잖습니까? 그런데 전체 정책자문위원을 제가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책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렇죠.
○오영훈 위원 물론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 41명이 자기가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한 명씩 추천된 분이 다시 정책자문위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자기 소속 자문위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게 순서가 맞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평가 방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분씩이라는 얘기는 두 분씩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두 분씩. 지난해에는 여섯 분이 평가를 했는데…….
○오영훈 위원 처장님, 본질을 잘…….
○사무처장 차우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논의를 별도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오영훈 위원 아니죠. 그것은 사무처장님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판단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위원의 성격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좌관의 성격이 분명하다면 가장 1순위 평가는 담당하고 있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번 배점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로 두 명이 전체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위원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배점의 비율 자체가 균형 있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이…….
○사무처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오영훈 위원 등급별로 성과급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러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고칠 부분이 있으면 안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선방안이 필요하면 차제에…….
○오영훈 위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적당한 기회에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제도는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오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맞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맞습니다.
○강남진 위원 오영훈 위원도 그런 말씀했었는데, 어떻게 홍보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홍보 내용이 우리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제가 의원이 되면서 특별법과 우리 제주도의 조례가, 특별법에서의 교육위원회의 내용과 조례에서의 내용이 너무나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를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육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사무처에, 오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계약직들 중에서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이 있음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이 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아까운 인재들을 좀 더 가꾸고 등용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생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직원 현황이 정원이 107명이고 현원이 111명.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읍면동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일 겁니다. 더불어 정원을 초과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정책협의 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로 질문을 할게요.
정책협의 시에 나왔던 정책자문위원을 늘리면, 도에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직원을 줄여서 대체하는 방안이면 하겠다고 도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 후속적인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도의 답변을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취지가 의원보좌관 기능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원은 일반직 정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정책보좌관을 증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 없앤 그 자리의 일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늘어나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보좌관을 이렇게 한다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에서도 답변을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의회에 늘려주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직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추진현황은요?
○사무처장 차우진 현재는 저희가 몇 차례 정책보좌관 증원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적으로 문서로 요청을 하지는 않고 물밑에서 그냥 협의만 몇 차례 의논을 하다가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잡혀 있는,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정책보좌관 하나도 못하는 의회가 된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협의하고 의논하는 시간은 지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평생 갈 겁니까? 저는 너무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언제까지 단안을 내려서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못할 거면 못할 거다. 이게 뭡니까? 규정에 있는 것도 못하는 의회의 기능이 과연 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 아까 홍보문제를 다른 위원님도 짚으셨는데요.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보실에 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문위원실과 공보실 일원화시키는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공보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의원 거는 많이 나오고 어느 의원 거는 못 나오고.
그런 것을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순서만 늦어서 그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도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주면 먼저 주는 데도 불구하고 후에 준 의원의 동정은 나오고 앞에 준 의원의 동정은 안 나와요. 물론 사안별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공보실에 주지를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보실을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를, 제가 자료를 다음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인들이 잘 고민하셔서 보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 추진상황을, 점검사례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지난번 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을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았더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이 와요. 진행하는 것을 못 한다고 답변이 왔고, 실무담당·과장·국장들이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최소한 그런 자료가 온다면 확인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점검을 해 주는 게 사무처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점검한 사례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까지는 의원별로 질문·답변 사항을 카드화하고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질문한 의원님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5일 한 차례 해 드렸고, 4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9월 초에 했습니다. 그 외에 계속 추진을 하거나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개별적으로 미흡한 사항들은 저희가 전문위원별로 해서 챙기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통보 수준입니다. 통보 수준. 점검이 아니라 통보예요. 그것 통보 안 해도 좋습니다. 의원들이 안 오면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정질문이, 지난번에 제가 모 담당과에 도정질문을 했어요. 다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그 전에 도정질문한 자체도 모릅니다, 도청에서. 그리고는 죄송하다고 개인적으로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의 안면 때문에 잠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런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의 기능이 뭡니까, 본질이. 의원을 보좌할, 의정활동을 보좌할 사무처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왔으면 통보하고, 문서전달하고. 문서전달은 일반직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전달 기능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도정질문이 과연 옳은가, 틀린가, 또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답변이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게 얼마큼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 하는 게 사무처의 기능이지 그냥 통보 수준이라면 사무처의 기능이 일반직 공무원 몇 명 갖다가 통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속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깊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사무처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서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서 노력하고, 노력하면 제도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사소한 것 하나 짚겠습니다.
eNALA 시스템 있죠? 도청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정보……. 있죠?
○사무처장 차우진 올래.
○장동훈 위원 올래입니까? 이제는 바뀌었군요. 올래. 참 현실의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 의원은 자료를 만들려고 다른 직원의 이메일을 빌려서, 저도 두 번 세 번 도청에다 협조 구했는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보를 다, 몇천 명의 공무원이 쓰는 것을 의원만 유독 못 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무처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의원 혼자 개인이 싸워서 받든지 말든지…….
제가 다른 의원님이 자료를 다른 직원의 이메일을 따서 보는 것을 보고 ‘참, 의원이 처량하구나.’ 다 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의원만 막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무처는 무엇인지, 저는 심히 사무처에 유감스럽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올래를 다 깔아야 될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정부 규정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러한 간곡한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은 뭐 없을 것인가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하면 저희 사무처 직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손놓아……. 사무처장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원 전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의원 전체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직원들 전체가 할 일입니까? 어디 공식석상에서 인격적인 모독하십니까? 제가 직원들 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감사장의 사무처장님 태도가 이렇습니까? 위원의 질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게 사무처장의 마인드입니까?
○위원장 강원철 장동훈 위원님, 그런 개인적인 일들은…….
○장동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하지 마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그런 말씀은…….
○장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때는 그거에 답변만 하십시오. 추상적인 이론을 펴지 마십시오. 제 말은 그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그런 인격적인 모독발언 하지 마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그러한 이런저런…….
○장동훈 위원 답변할 때는 생각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들리는가.
죄송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장동훈 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무처장님이 좀 더 마인드를 갖고 직원이나 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을 찾아서, 일을 찾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제가 쭉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무처에서 와서, 사무처장이 “어떤 일이 필요하십니까?”라고 질의하고 다가가는 모습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주지하는 겁니다. 사안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짚는 것이지 어떤 사안을 짚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제 언사에 다소 무례가 있다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도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가 부의장으로 있을 때 호주 태즈메이니아와 교류협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류 관계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교류 실적이 없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철 지금 답변 안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교류협정은 맺어놓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지난해 교류를 했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태즈메이니아하고는 후속적인 교류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올해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왕 교류협정이 맺어졌으니까 교류를 잘 펼쳐나갔으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를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입법·법률고문의 자문 활성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건이고 금년에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활용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자문을 받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법률고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 예, 변호사.
○사무처장 차우진 저희가 가령 의결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몇 가지 소송에 관한 사항, 의원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령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회의규칙을 규정할 당시에 집행부에 구속력이 있느냐,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사무처를 포함시키는 내용은 어떠냐, 개별행위허가 관련 자문, 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한 사항, 폐기물처리 문제, 연구위원회, 이러한 사항들 14건, 물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동의안 처리라든지 이러한 사항 등등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예민한 사항들은 수시로 법률고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7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사무처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문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나간 것은 아니죠?
○사무처장 차우진 월정액으로 월 30만 원씩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액은 여러 번 자문 받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사무처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력에 보면 청경이 있는데 지금 청경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현원이 14명입니다. 정원은 경찰에 승인받았던 인원은 14명인데 도에서 책정해 준 인원은 9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과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도하고 이 문제 놓고…….
○고충홍 위원 행자위가 도 제2청사에 있을 때도 청경의 이런 문제가 있던데, 또 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정원 외를 정원으로 충원시키는 방안,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좀 있으면 예산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차우진 예.
○박명택 위원 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의회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업무차 출장 갔던 내용들 있잖습니까? 그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의원들이 해외출장 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사무처장 차우진 몇 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본지역에 신년 인사회를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단, 또 의회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신년 인사회 다녀왔습니다. 그 외에는 한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의원이 해외에 업무차 출장할 때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업무 때문에 공식적인 관광업무 초청장도 오고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신청했었는데 당초에는 초청장을 가져오라 해서 초청장이 들어왔는데 안 된다 그랬다 말이에요. 의장단만 된다. 처음에는 상임위원장 이상이면 된다고 얘기했다가 초청장 가져오라 해서 초청장을 주무국에서 보내오고 했는데 직원이 안 된다 그랬다 말입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이것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예. 담당관이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총무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어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이 초청이다 해서 가져왔는데 팩스로 온 사항을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신빙할 수 있는 날인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개인 간에 온…….
○박명택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부분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국에 확인하면 바로 행사가 다 되어 있는데.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 직원이 와서 이렇게 하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져서 처리를 하겠느냐 했더니 그 직원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 직원이 공감한 것은 의원한테 통보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한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 다른 의원이 나갈 때 초청장이 있어서 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본인 업무차 나간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런 사항은 국가적…….
○박명택 위원 의원이 업무차 해외 나가는 것이 담당관실 기분에 따라서…….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진수 해외여비는 위원회나 의장이 결정,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경우, 아니면 외국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택 위원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상 나가는 분도 있잖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
○박명택 위원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가.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담당관실 거기에서 본 위원한테 내가 분명히 신청하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 초청장 팩스로든지 전자문서로든지 모르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드렸어요. 담당관실 가니까 처음에는 그거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답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원장까지인 줄 알았는데 위원장이 아니고 의장단만 된다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진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택 위원 나중에 보니까 위원장도 아니고 의장단도 아니고 일반의원도 가고 있더라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명택 위원 그런 것을 마음대로 담당관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었는데 차후에 다른 의원님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때야 알았습니다마는.
○박명택 위원 확인을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직원하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사무처장님, 앞에서 장동훈 행자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의회사무처는 업무처리에 관해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을 도와주기 위한 사무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십시오.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내주고 그런 쪽으로 기준 없이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사람 무시해도……. 내가 이것을 안 짚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람 좋은 의원들은 예산 없다 해서 빼버리고, 목소리 높은 의원은 해외출장, 아무 초청장도 없는데 의정활동 하겠다 하니까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원철 원칙을 지켜야죠.
○사무처장 차우진 이 부분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출장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다른 의원님이 출장 간 것에 대해서는 수산양식 관련해서 방문 계획을 의장까지 결재를…….
○박명택 위원 처장님!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위원실에서 문화관광 때문에 가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닌 놀러가는 것이고 수산 쪽 자기네 업무차 가는 것은 의정자료 조사입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위원님의 출장을 제가 아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박명택 위원 의장님 방에 결재 갔었습니까? 결재도 안 올라갔던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리 얘기하던데.
밑에 담당관실에서, 처장실에서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커트시켜서?
○사무처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의원님들 간에 섭섭하지 않도록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 올해는 다 끝나서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부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의원들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 쪽에서 축제 때 봐야 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돌·바람·여자 해서 바람을 이용한 세계연박람회, 연! 연 축제 박람회에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초청장도 오고,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큼은 꼭 필요해서 한번 와서 보십시오까지 했는데. 초청장을 다 갖다 줬는데도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렸다는 그 분야가, 내가 예산이 없어서 못간 것은 아닙니다. 그 협회에서도 나중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못하면 본인이 해 주겠다 해서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 말입니다. 기준도 전혀 없고. 우리 사무처에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겠다는데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처인데 그런 기준 없이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위원님 질의할 때 좀 웃지 마십시오. 질의하는 사람 기분 안 좋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국외 여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외에는 사실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문범 위원 예, 임문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자치도 되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혁신안, 점진안 할 때 공무원 사회에서 처음에 나온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른 시도의 시·군 통합을 하는 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총 열다섯 곳에서 지금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다, 소리만 요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직자들, 특히 일용직이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 본인들한테 손실이라고 표현할까요,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통합의 기본원리인데.
2006년도 예결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산불·산재 방화 요원들의 급료가 달랐습니다. 일당이 달랐는데 왜 달랐느냐 확인해 봤더니 4개 시·군 할 때 전국 각각으로 달랐기 때문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북제주군하고 통폐합하면서 제주시의 수당을 줬다 말입니다. 3만 8,000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4만 원 받던 분들이 2,000원인가 얼마를 깎였어요, 행정시로 편입되면서. 그래서 제가 시정을 요구해서 시정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했지만 의회사무처,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맞추다 보면 연간 거의 100억 원 이상 소요되니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다는데, 100억 원이 들든 10억 원이 들든, 1,000억 원이 들든 간에 이런 것은 애당초 특별자치도 출범시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도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차우진 우리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려고 여러 가지 설명을 미리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런데 사무처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약속파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급할 때는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 중도금이 있어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체결해서 중도금을 제 날짜에 못 내면 그 계약금은 귀속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귀속되면서 계약 자체가 파기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애당초 점진안, 혁신안 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자치도의 도민들하고 약속한 거나 공무원들이 약속한 것은―특별자치도도 파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비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라든가. 그런데 하나도 안 해 주는 것들, 이런 거 약속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약속인 것은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행정시로 시·군이 통합되면 혹시 정원이 감축되어서 그만 둬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고, 무기계약직 등급 상향조정되는 것은 자료로 별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서 3년이 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방향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개인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 내에서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청사 고치지 못해도, 비 새어도 좋습니다. 회의 할 때 우산 쓰면서 회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 내에서 그런 약속은 지켜야 된다. 우리도 그런 약속을 못 지키면서, 그런 것을 이행 못하면서 집행부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100억 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1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산해 봤습니까, 그냥 100억 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 정도는 아닌데요. 1년에 100억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00년 후에 100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소요 예산을 파악했다는데―100억 원이라는데―1년에 100억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서,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복 질의 같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건은 운영상의 문제는 다른 분들이 지적했지만, 자문위원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에 세 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 보자고 했는데 계속 지적만 되고 있지 이것에 대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접 거론했고 도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사무처장님, 제 방에 잠깐 와서 차 한 잔 하십시오.’ 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첫 해에 안 됐으면 나중에라도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하면서 건의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쟁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사무처에서 도 집행부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쟁취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회의 때마다 거론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임기에 오시는 의원님들이 편안하고 활발하고 의욕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 의장님 취임하면서 의정활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사무처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죠. 있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
○임문범 위원 보십시오.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분명히 의장님이 취임사라든가 이런 데 말씀한 게 있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은 이렇게 지원하겠다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무처에서 한 번도 점검을 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생각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점검이 아니라 그때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통과의례로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셔서 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사무처에 했고, 의원님들에게 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것은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의 공약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것에서 얼마밖에 안 되고 1등이다, 꼴등이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맞는 얘기입니다.
의장님이 사무처에 지침을 공식적으로 뭐를 하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원하면서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착실히 보좌하고 의회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사항들을 여기 전부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사무처장님, 두루뭉수리 답변도 좋은데,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이다 딱딱 꼬집어서 말씀 안 하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나온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앞으로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사무처장 차우진 잘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예.
○임문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한 가지만, 의사담당관님 계시죠? 여쭙겠습니다.
오늘 폐회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열렸죠?
○의사담당관 오정숙 폐회 중이 아닙니다. 처음에 의사일정안이 그렇게 잘못 나갔다가…….
○임문범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오정숙 폐회 중이 아닙니다. 제2차 정례회 위원회입니다, 폐회 중이 아니고. 본회의는 두 시에 개의가 되지만 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 이전도 회기 중이 되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러면 오늘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지만 오늘 10시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열린 것도 회기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박명택 위원 개회 선언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문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고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회의소집 공고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2시에 집회되지만 집회 전에 했다고 폐회 중이 아닙니다. 1차 본회의 하는 날 항상 운영위원회를 오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다 폐회 중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회기 중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문범 위원 그렇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예.
○임문범 위원 그런 회의규칙을, 지금 의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여는 것도 실질적으로 본회의 개의는 안 했지만 시작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강원철 논란이 아니고 오늘 0시부터 회의 일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문범 위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립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회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오늘 10시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바로 2시에 상정되는 것도 회의규칙상 무방한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 사실 지난번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면서 심사보고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사전에 보셔야, 전자투표할 때 찬반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날까지는 보내 줘야 되겠다 해서 지난 9월에 회의규칙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개정했습니다. 그게 우리 내부 규칙인데 특별한 경우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심사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문범 위원 규정 같은 게 오늘 이 회의 같은 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본회의를 시작 안 해도 회의를 한 것은 합법적이다, 규정상 맞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해서, 방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의견청취의 건, 다른 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2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회의규칙의 예외규정에 이런 데 타당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사실 규칙상에 예외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냥 전일까지 심사보고가,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전일까지 심사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만…….
○사무처장 차우진 의안상정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본회의 의안상정은.
○임문범 위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의장님이 판단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임문범 위원 그것은 우리 규칙상에 있는 거죠? 본회의 상정하는 것은 의장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2시에 해도 무방한 겁니까?
○장동훈 위원 규칙상에 있느냐 질의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의사담당관이나 사무처에서는, 운영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부를 떠나서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거, 의회와 원칙, 관례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특히 원칙과 관례, 운영위원회의 의견 모아짐, 또는 상임위원장 회의 같은 연석 회장단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강조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과 관례,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일부러 안 보내는 것인지 늦게 오는 것인지.
공무원 정원하고 직능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거든요. 왜 안 주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정리된 자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이 정도 인원에 직능별 현황이 없다?
○사무처장 차우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곧 될 겁니다.
○장동훈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항상 비치되어야 될 자료 같습니다. 그럼 사무감사를 좀 연장해서 현황을 받고 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문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칙에 예외조항이 없다, 그런데 한다. 결국은 의회가 규칙을 위반하겠다고 종결이 됩니다. 그 책임 또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에는 없어요. 예외 규정이 없고. 그리고 상정권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위반하며 상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규칙을 위반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님! 규칙에는 없다, 예외조항도 없다, 하루 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규칙을 위반했을 때 앞으로…….
○사무처장 차우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정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달라고 정해 놓은 기간이지 의장님의 의안 상정권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 규칙을 위반해도 된다?
○사무처장 차우진 위반한다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장동훈 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기본적인 의회규칙에 대해서 논란을,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위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위반해도, 상정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단수로 답변해 보십시오. 규칙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외규정이 있다면 좋습니다. 예외규정이 없다고 의사담당관이 답변했다 말입니다.
차라리 의회규칙과 관계없이 의장의 권한으로 직권 상정이든 이런 권한으로 한다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규칙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 시국에서. 의회는 입법기구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위원장님, 좀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장동훈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여기서 굳이 이것 갖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검토할 시간을 줘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정회해도 좋은데 답변은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철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답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동훈 위원 왜냐하면 오후에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이게 직권상정이 됐을 때 규칙에 대한 것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공개적으로, 지금 안 해도 좋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에 전 의원들이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겠다면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전 의원에게 가능합니까?
설명 말고 문서로 전 의원에게 사실은 이렇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직권상정의 조건으로 의장님이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야죠. 회의에 들어가면서 이것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도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 전에 전 의원님한테 유인물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요.
○위원장 강원철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사무처장 차우진 알았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다음에 하나, 자료가 이제야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방송지원 파견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방송에 관한, 제주도에서 방송촬영에 관한 기술이 혼자일 겁니다. 그렇죠? 특수직이죠?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정원초과 인원 3명, 방송지원 파견 1명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3년인가 4년인가 연속으로 파견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맞습니다.
○장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깊이 짚지 않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지하고 싶은 내용은 이 직원이 제주도 내에서도 방송에 관한 한 굉장한 조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다루는 분들이 방송 특기가 없어요. 맞죠? 전산직은 맞는데, 전산이나 이 비슷한 포괄적 업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업무를, 방송을 촬영하고 의회가 전체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전문가라면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이런 직원을, 전문가를 의회에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차우진 파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엊그제도 연장하는 것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정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직제 조정할 때는 규칙을, 조례를 수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자기능력 계발과 연찬 등을 통해서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사무처장 차우진
- 총무담당관 김진수
- 의사담당관 오정숙
- 입법정책관 김훈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홍철
-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
- 환경도시전문위원 이계화
- 문화관광전문위원 양병식
- 교육전문위원 조동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