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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경영기획실(제주발전연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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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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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영기획실 및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제주발전연구원장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및 제주발전연구원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영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직접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김성도 씨 계십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위원장 한기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 주세요.
   선서 안 해도 됩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위원을 무시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밖으로 나갑시다, 빨리.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알고 싶으면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나가세요.
   (김성도 예산총괄담당 퇴장)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생한 민의로 여기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과 산하 기관 대표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고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신군익 의회법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해서 4개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9명으로서 현원이 78명, 과부족이 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책기획관실은 도정의 경영기획·종합조정, 현안사항 관리 등이 되겠으며, 혁신분권담당관실은 행정 혁신과제의 발굴 및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운영, 혁신 선도 자치단체 성공모델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등 예산 일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은 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공포,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감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경영기획 및 지원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비전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치도정의 경영기획·조정 기능 및 지원역할 확립을 통해서 현안사항의 창조적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면, 도정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위한 자료 작성 등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도의회, 청와대 대통령, 정부 국정감사,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조직 정비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도, 시·군 예산 및 기금 통합추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세우고, 금년은 열 가지의 역점시책사업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위원회 정비라든지 도민 홍보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중앙 절충의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기에 발굴,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도 자체 발굴과제 6건, 토론회 및 워크숍 발굴과제 1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매뉴얼 규정 제정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3개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4＋1전략산업 등 5개 분야에 정례 정책협의를 공식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 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개발보고회를 연 2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조기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도, 시·군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월 10일 현재 기구는 도 본청 13개 실·국·단·본부, 51개 과·담당관·팀이 있고, 의회에는 3담당관, 7전문위원, 그리고 11개의 직속기관, 13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이 2개소, 하부행정기관이 2행정시, 4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전체적으로 5,169명, 증원된 바가 없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시와 읍·면·동, 사업소 현장방문 여론 수렴을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1차 조직 및 내부 인력 조정을 9월에 단행한 바 있습니다. 9월에 인력 조정한 내용은 상수도 관리 인력의 읍·면 배치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력 조정을 했고, 사업운영본부 효율화 도모를 위한 단위사업소 통폐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위임 및 사무분장도 정비했고, 비정규인력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60여 년간 도, 시·군 체제와 읍·면·동 체제로 해 왔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었습니다. 12월 초까지 2차적인 자체 조직·인력 진단과 조정을 하기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내부 조정한 것을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2차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직성과관리는 BSC(균형성과표)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도를 받으면서 시스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5년도까지는 도입 준비를 했고, 금년도에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정해서, 4급 공무원인 경우 과장이기 때문에 국장하고 성과직무계약제를 운영해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 위해서 5급까지, 또 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BSC에 의한 조직성과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신호등’ 체계를 이용하여 공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 2월에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개인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성과계약제에 의해서 평가 결과가 연봉제, 보직관리 등 보수 및 인사 운영에 반영되어서 개별 보수가 차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및 읍·면·동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5급까지 개인 직무성과평가제를 ’08년까지 완벽하게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도민감동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 만족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성과 확산과 내재화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혁신추진전략본부 등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특별 혁신교육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약 1,300여 명 실시한 바 있고, 지역 혁신 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서 공통과제 18개, 자체 추진 83개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공모를 통한 자율 혁신학습조직 10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과제 실행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만족행정 비전·전략수립, 특성화 주민자치센터 시범모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부적으로 개최했고, 그저께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와 보상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혁신 공유와 경쟁 촉진으로 혁신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CS행정 추진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만족행정 추진기반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행정계를 신설했고, 고객행정만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외에 공무원 친절마인드 확산 교육이라든지, 고객만족행정 실천 공감대를 할 수 있는 방송메시지를 공유하고 있고, 만화 제작이라든지 고객지향도 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도 2회를 실시해서 응대 태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고객만족행정 비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과 계약해서 비전을 마련했고,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행정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대 전략은 고객만족행정프로세스 구축, 고객중심문화 정착, 환류시스템 구축, 고객로열티 강화, 신규수요자 창출 행정서비스 구현에 두었습니다. 이외에 고객만족 수준의 진단이라든지 평가와 보상 체계의 연계, 고객관리시스템 모델 정립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총괄적 개념으로 쓰였습니다마는 행정의 업무를 보는 중에 취득한 노하우, 아이디어 성공·실패 사례들을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에 보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업무편람 매뉴얼 등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포탈 자료를 금년 10월 말까지 1,697건을 등록 중에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관리사항 359건, 업무편람 1,335건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내용은 도정에서 3년간 했던 용역결과 보고서, 도정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자료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합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조 8,22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33.8%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가 법정률화되었고, 제주계정 신설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 부여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예산통합 운영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특별회계를 23개에서 19개로, 기금을 도, 시·군 45개에서 20개로 통합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초긴축 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성과평가와 연계시키는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계는 별도 예산 심사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재원 확충 극대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마는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것은 지금 자체재원 지방세가 약 8%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재원이 24%가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앞으로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큰 숙제라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에 684억 원, 세출예산에 684억 원 해서, 세입에 사업예산 83억 원, 자본예산 428억 원, 이월금 173억 원입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은 1990년도에 설치해서 최초에 73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허가, 면허, 신고·등록을 할 때 발행되는 공채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채 수익금을 가지고 융자 조건에 보시면 상하수도사업 관리에 연리 3%로 특별회계에 대출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는 연리 4%, 그 밖의 사업에도 연리 4%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대출해서 자체재원을 굴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융자가 7개 사업에 265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제도가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공채매출 기준조정을 소형자동차 감면기준을 상향했고, 면제자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과 SOC사업에 중점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 9개, 개별관리기금 11개로 20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2005년 말 현재액이 3,273억 원, 금년도 수입된 396억 원 해서 2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3,494억 원으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와 시·군의 기금을 전부 합치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 바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개 기금인데, 이번 연말에 예산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 20개 기금을 약 50% 정도 10개 기금으로 줄여서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내년 연말쯤 되면 10개도 5개로 줄이는 기금 통합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전에는 이자 차액으로 해서 기금 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이자 수익금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통합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의 엄격한 관리·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에서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4,553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 1,9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91억 원 해서 총계 7,589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내채 합계가 5,871억 원, 해외채 1,7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채무발행 규모는 6,478억 원에서 6,413억 원으로 65억 원이 감소되었고, 국내채 4,815억 원 중에 4,745억 원으로 6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외채가 1,668억 원입니다마는 근간에 환율이 800원대 이내로 내려서 해외채액만으로 본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 만기되는 대로 엔화를 직접 구입해서, 지금 현재 상환액의 50% 정도를 엔화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채기금 적립금은 1,745억 원에서 1,756억 원으로 11억 원이 이자로 증가했고, 해외채를 상환했을 때 실질적인 채무 규모는 4,745억 원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채무는 행자부지침 운영표를 보면, 건전한 채무를 가진 것으로 운영 상황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해외채 상환의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발행액이 200억 엔으로 1,577억 원인데, 당시 환율이 788.4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790원대로 내려 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 4일 상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입 당시 채무액은 2,057억 원이고, 금년 10월 말 기준은 1,652억 원, 원금 1,603억 원에 이자 4,900만 원, 기준환율 801.62원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환차손은 원금기준 해서 약 26억 원에 해당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채기금 조성난을 보시면, 금년 10월까지 목표가 1,346억 원인데 1,760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엔화 매입은 106억 엔이 되어서 차입액 200억 엔의 53%를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환기금 169억 원이 적립된 부분을 가지고 상환 시점의 엔화 환율 전망을 국제금융팀과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채 상환을 엔화를 더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169억 엔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69억 원입니다. 기금 적립된 것은 우리 돈으로 169억 원이 적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해외채 상환가능 분석이 있습니다. 11월 현재로 분석했습니다마는 차입은 당초에 200억 엔을 했고, 현재 106억 엔어치 엔화를 구입해서 은행에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 94억 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보 가능액이 지금 우리가 1,090억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 예상 금액이 100억 엔 기준해서 850원일 경우에는 799억 원, 900원일 경우에는 846억 원, 950원일 경우에는 893억 원인데, 지금 현재 800원 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상환에는 아주 호기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복권사업은 당초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 복권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권수익금 추이를 보면, ’95년부터 ’06년까지 약 3,685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95년부터 ’02년까지 577억 원, ’03년부터 ’05년까지 3,108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약 611억 원 정도가 수입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복권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연합복권 발행체계 구축으로 복권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쇄복권은 10개의 수탁기관이 협약체결을 해서 연합복권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자복권은 우리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9개 재수탁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전자복권 사항들이 바다이야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풀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복권 단일 수탁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 5월에 지정되어 있고, 금년 10월 31일 현재 55억 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은 15개 사업, 647억 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복권사업을 특별한 목적의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복권사업을 관광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한군데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고를 중앙부서에서 지원받았는데, 국고부담금을 할 지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국고부담금으로 주요한 사업에 복권수익금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까지는 그렇게 올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과감히 탈피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단일사업의 목적에 뚜렷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의 협력사항입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정회가 있고 제주도 지방의정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더 보완해서 의정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도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의회와 많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도의회 관련 도청기구가 설립되었고, 도의회 행정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맞게 도의회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법무계만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마는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무계, 송무계, 송무계 계 하나를 늘렸습니다. 법무계가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전 조례를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의 담당관까지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자치법규 420건, 쟁송 업무에 110건의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자치법규 252건을 정리했고, 행정심판에 31건, 소송 76건, 소청 6건의 업무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필요하면 리스트 같은 것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할 것이 조례 154건, 규칙 4건이 남아 있어서, 조례는 금년 내에 다 안 되고 특별자치도 조례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해야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전부 바꿔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치법규대본이 된 부분을 발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Jeju-Net’ 민원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생산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부터는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을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시면 유인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살림을 맡으신 김형수 경영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에 대한 단체기관 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홍성직 제주의료원장께서 내년이 되어도 방안이 없다, 중앙정부가 돈을 주시든지 하고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발상을 갖고 어떻게 제주의료원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제컨벤션센터의 인건비 연봉이 9,198만 6,000원, 업무추진비 7,724만 원, 제주의료원장 봉급이 1억 2,591만 4,000원, 업무추진비 640만 원, 총계 나가는 게 1년에 1억 3,200만 원, 서귀포의료원장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895만 원 해서 총계 1억 4,900만 원, 3대 기관이 거의 다 연간 1억 5,000만 원씩이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수치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민철 위원   우선적으로 국제컨벤션센터의 적자 현황을 보면, 2003년에 71억 1,000만 원, 2004년에 67억 원, 2005년도에 54억 2,000만 원, 3년 동안 총계 2억 3,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 제주의료원은 2005년도 2억 2,770만 원, 서귀포의료원이 현재 21억 4,600만 원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제컨벤션센터 1년 매출액은 21억 4,000만 원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추진비가 1억 6,9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매출액의 7.9%로 8%를 차지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흑자가 나고 있는데, 고계추 이사님 연봉을 보면 7,600만 원, 업무추진비 7,800만 원, 흑자가 나는 데는 사장의 봉급이 적고, 적자가 나고 있는 원장의 봉급은 1억 3,000만 원씩이나, 아마 특정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실장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자를 보는 데는 봉급이 많고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개발공사의 사장은 금액이 왜 적은지, 경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법인으로 별도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민철 위원   실장님, 그런 건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보건위생과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안 잡고, 수치를 못 가져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료원장의 경영 방안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없다라든지, 과다 경비의 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이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원장으로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자폭에 따른 문제와 경상비의 지급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이 워낙에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자체가 어떤 업무를 위한 추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의금과 조의금 쪽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부의금도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라서 기관장이 쓸 수 있는 부의금이 있고 쓸 수 없는 부의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규정에 의한 접대비 한도 내에서는 원장이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기로는 못 쓴다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 쓴다는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행정기관이 아니고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컨벤션센터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7,000만 원, 7,800만 원씩이나 됐는데, 조사에 의하면 부의금하고 축의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은 특수기관이라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컨벤션센터 이사장이 그렇게 써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세무서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하민철 위원   홍성직 원장님 같은 경우 NGO팀에서 환경단체연합 대표이사를 맡고 소아과 원장을 하시다가 작년 선거 이후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자가 되는 돈을 어디로 쓰느냐, 공공의료 분야에 쓰는 것이 문제다. 물론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문제다. 재정이 확보돼야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상태를 가져서 어떻게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부 지원을 받아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인터뷰에 나온 기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료원장에 취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거에 의한 어떤 혜택이 아니냐, 시중에 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정부 지원이 있어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출자한 법인의 원장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답변 자세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취임할 때 선임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공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한 분이 지원해서 당선된 그게 공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원하더라도 힘이 약해서 원장에 취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와 같은 근무 태도나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재촉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 말씀을 접어 두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1년 매출액이 21억 4,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매출액의 8%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업무추진비는 사장 개인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판촉을 위한 사업비적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하민철 위원   도민들의 정서상 그게 용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야 워낙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경우 이해가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매출액의 8%입니다. 이런 부분들 수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도 예산이나 공사에 올라있는 업무추진비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 올라 있는 술어는 같거나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에서 싱가포르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러 간다, 그렇게 했을 때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입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하러 가는 사업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릅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매출액이 203억 원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져서, 현재 11월까지 컨벤션센터 2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봤을 경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자체 노력을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능력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컨벤션센터가 적자 났다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거나 예산을 적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려면 오히려 더 공격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개인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컨벤션센터 간부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적인 추진비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자기가 관련된 부분에 부의금이나 축의금이 사용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의금의 경우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의금이 있고 할 수 없는 부의금이 있지 않은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업무 할 때 하고 사장이나 임원의 개인적인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소방 관계자 모친상 조의금 5만 원, 소방 관계자 장모상 조의금 5만 원, 소방서하고 컨벤션센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국 관계자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관계자 공연초청 티켓 구입 48만 원, 관광협회 회장 당선 축하 화분 5만 원, 중문골프장 사장 자녀 결혼식 5만 원, 제주평화연구원 현판식 축하 화환 10만 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컨벤션센터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자료가 안 왔다면 실무적으로 파악해서…….
○하민철 위원   이거 어떤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인건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희가 지식산업국장에게…….
○하민철 위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선거 당선된 후에 확보돼서, 당도 바꿔가면서 취임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좀 못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14분 정도 지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임 없는 경영을 했을 때는, 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집에 가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손자 보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적자사업을 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대표자만 바꾸는 실정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끝으로 답변하실 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로 촉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원장님, 앉으십시오.
○구성지 위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맞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구성지 위원   언제까지 보고서가 가능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11월 말까지.
○구성지 위원   11월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11월 말까지 6개 분야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TF팀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위원님만 못 받고 나머지 분들은 받아서 이번 주에 전부 해서…….
○구성지 위원   6개 분야 중 한 분야만 못 받고, 나머지 분야는 받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무난하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11월 말까지는 아마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6개 분야를 수합해서 바로 지사님께 “보십시오.” 하고 드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다음에 지사에게 드릴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금 결정을 못 한 분야가 있습니다. 결정 못 한 분야라는 게, 도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김성준 교수님이 맡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사실상 TF팀은 글자 그대로 스텝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상에서 여과를 해줘야 하는데, 자문위원단이 구성됐으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에게…….
○구성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구원장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TF팀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좀 해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은…….
○구성지 위원   해명이 아니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 말을 한 전의 것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군기지 문제가 나왔을 때 전 지사님께서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 안덕에 계신 분들. 그러한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이렇게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스텝이지…….
○구성지 위원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거든요.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11월 말까지 보고서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보고서가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지사님께 드립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희들 생각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고회를, 그 자료를 넘겨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검증을 중간에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물론 유치를 하는 쪽으로 보고서가 된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에 따라, 예를 들면 평화의 섬과의 양립 문제에 대해서 평화의 섬하고 배치가 된다.
○구성지 위원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구성지 위원   원장님께서 정말로 냉철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으로 생각을 두고 임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완전한 중립적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교수직을 걸고…….
○구성지 위원   그런데 어느 토론회에 나와 가지고 “저는 해군 쪽입니다.” 한 사실이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것은 제가 해군을 좋아한다 그랬지…….
○구성지 위원   예, 됐습니다.
   보고를 할 때 의회 특위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럴 생각입니다.
○구성지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연구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입니까, 그렇지 않고 의견을 받아서 수정도 가능한 쪽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것은 깊게 생각을 못 했고, 일단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정말로 바르게 됐는지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서…….
○구성지 위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건 그쪽 팀에서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
   “그게 절대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료 가지고 특위에 보고한 것으로 일이 다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정말 기분 좋게 들어 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기분 좋게 듣고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분석한 것과 서로 믹스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한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사님께서 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전부 일방통행을 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명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1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전용 현황인데, 첫 번째 배상금을 보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코자 전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묻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구상권 청구대상이 아닙니까, 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구체적인 것은 해당 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구상권에 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하고 담당국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차별, 그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인이 한 행위가 여성부에서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 하고 판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1,000만 원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일을 한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 예산에서 전용해서 배상금을 지출했지만 지출한 이후에, 이거 언제 지출한 겁니까? 3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3월 이후에 그런 일을 저지른 본인한테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상권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실히 해서 조치를 따로 하시기 바라고.
   대상이 아니냐, 기냐 하는 것은 아마 이미 검토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체제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06년도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33.8%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구성지 위원   33.8%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계산해 보니까 30%가 안 나오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6%입니다.
○구성지 위원   보십시오. 벌써 금년도에 33.8%의 자립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니까 26%로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바람직한 예산체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 우려스러운 예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특별자치도의 어마어마한 사업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참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 문제는 꼭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지방분권과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제주지역 자체 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군 합쳐서 도 회계로 예산을 합쳐보니까 정말 시·군의 자체 재원이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도 나름대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본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자체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균등적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저희가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재원을 늘리는 이런 것 때문에 경영수입을 활성화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외부의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시키는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제주도에도 유흥음식세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분야가 아닙니까? 등등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복권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나오는데, 사전에 김형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복권수입을 가지고 국비보조 주는 부담금액으로 사용해 버린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은 저는 아니다. 국고부담 해서 부담을 못할 지경이면, 지금 건전 재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채를 하십시오. 정상적인 기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기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데 기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어떤 범위 내에서 돈을 기채해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복권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우리 제주도 말로 ‘보내나게’ 써야 합니다. 보내나도록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상징적으로 제주도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쪽 사업을 찾아 가지고 그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몇 년 간 집중적으로 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걱정이라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쪽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용하자, 이것을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답변합니까?
○구성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일본 해외채를 한번 연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건 제가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구 위원님께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 7월 4일 완납을 해서 변제를 다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도의회 업무가 끝나면 전문가들과 복권사업을 포함해서 특별자치도의 재정을 어떻게 경영 정상화하고 건전화하고, 또 복권수입, 개발공사의 물 수입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해서 재정종합진단 같은 것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경영재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갑 선거구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부서인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저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도대체 영이 서고 있지 않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서 공무원 범죄는 200% 이상 증가하고, 행정시장께서는 점진안파라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를 과연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참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시라든지 다른 실·국 할 때, 감사위원회 할 때 공무원 범죄, 행정시장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0년 동안 도, 시·군 이런 형태로 가다가 행정구조개편을 하면서 자치단체를 일원화했습니다. 60년간 해 오던 관습적인 그런 업무 형태가 하루아침에 정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직 문제라든지 업무의 기능에 일부 혼선되는 부분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중간에 조직 개편도 일부 보완했고, 앞으로도 완벽한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장님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는가. 행정시 체계에 관한 문제, 대동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현직 도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기 중에는 폐지하지 않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부기관으로서 답변을 앞질러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답변이 부적절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사와 시장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고 통일된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배가 항해사에 의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이 민원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나는 못 간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기 정착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민원 현장 못 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연동 CCTV 농성 현장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장 물러가라고 하는데 갈 필요를 못 느낀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사님과 시장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통일된 의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치권이 도에, 확실히 주민투표에 의해서 시작됐고, 일부 아까같이 60년 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좀…….
○오영훈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앞으로 통일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특별자치도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와 지도·감독,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 핵심산업 4＋1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새롭게 특화시키지 못하면 지역의 미래,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의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기획단 신설을 건의했는데 묵살 당했습니다. 4＋1 핵심산업 지금으로서 적절하고 그것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실망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그 당시 질문할 때까지 몰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보시면 균특회계로 해서 국고보조 8억 원 받아놨습니다. 도비에서 10억 원 내년에 집행됩니다. 2002년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사도 모르고 다른 공무원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4＋1만 해야 되니까.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 BT산업 육성 전략을 하고 제주적 특화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서 제주산업 전략을 육성하는 효과를 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물발전산업, 물론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지역민이, 제주도민이 먹고 사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국비 지원 받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2단계로 재추진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자원, 물, 해양자원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제주전략산업기획단과 같은 이런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를 전담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1이라는 망령에 빠져 있어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4＋1과 지역특화의 전략산업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1 산업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하는 것은 관광과 1차 산업…….
○오영훈 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분명합니다. 4＋1의 얘기는 뭐냐 하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의료·관광·1차 산업, 그렇지만 4개 중에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잘 보시면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중심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관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공사 설립하겠다고 계획 나와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법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국고지원 1원도 없습니다. 농업 분야 육성 방안에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4＋1이라는 것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외자 유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개념입니다. 지역경제학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OECD 모든 국가에서, 일본이나 유럽 이쪽 중심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고 일반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연구원하고 정책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도 4＋1 전략산업별 5개 분야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고민이 거기만 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육산업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학 유치하는 것 말고 더 있습니까? 의료 분야 병원 유치하는 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것은 유치하면 됩니다. 유치하십시오. 노력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55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면 저희 미래는 암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답변할까요?
○오영훈 위원   예, 간단하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의견도 타당합니다마는 4＋1 산업하고 전략 특화 산업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1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특화시켜야 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소외시하고 도외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가 일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전략산업은 역시 관광하고 1차 산업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래서 4＋1 중에서도 교육·의료·첨단은 외부로부터의 제도 개선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고, 관광이나 1차 산업은 우리 내부로부터 기존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략 산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관광이 없다 하지만 관광도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관광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져온다든지, 이것이 노출되어서 적극적으로 표출이 안 된 것뿐이지 않느냐. 그리고 특화산업도 1차 산업 쪽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실장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아니고 어느 부처도 아니고 국회에 있습니다. 정당도 아니고 국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모든 권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거꾸로 국회의원들과 먼저 상의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예전과는 다른 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서울 사무소를 두지 않는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남에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성도 예산담당관님 와 계신데, 국회 여러 번 갔을 겁니다. 하반기에 몇 차례 올라가셨습니까? 국회 방문 횟수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   실무 차원에서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 가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국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많이 있죠?
   거기는 수시로, 늘, 항상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리적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협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잠깐 가서 얼굴 보고, 현안 사업, 요구 사업 자료 5페이지짜리, 2페이지짜리 주고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국회협력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삽니다.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의 보좌관들과 항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져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 있어야 됩니다.
   저 투자유치사무소 없애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기능, 대국회, 대중앙 절충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한 개 더 추가해서 투자유치사무소, 서울사무소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굳이 강남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본은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가까운 곳에 자본도 있습니다. 여의도에 와도 투자유치사무소 문제없습니다.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중앙 절충 업무, 국회 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서울사무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 걱정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년의 공로연수로 해서 집에서 쉬시는 분 몇 분 정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한 10여 명 될 것으로 봅니다.
○오영훈 위원   그분들 보통 서기관 이상이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오영훈 위원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연봉 한 5,000만 원.
○오영훈 위원   어떻게 5,000만 원이 됩니까?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어떻게 5,000만 원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반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당 같은 게 제외되거든요.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이든 받습니다. 집에서 쉬지 않습니까?
   서기관 이상급이면 대중앙 절충 능력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분들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생산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딱 두 가지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시장께 “당신은 점진안을 지지하느냐?” 이런 질의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인원과 조직, 예산의 총책 앞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김영훈 시장께서는 작년도에 주민투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반대했고, 주민투표로 결정된 이후에도 지사하고 거의 앙숙 관계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무슨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의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사의 행정 이념과 철학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사는 단순하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김영훈 시장이라는 사람을 파트너로 한 것이고, 시장께서는 시장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갖고 파트너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으면,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개석상에서 점진안을 찬성한다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부절적한 발언이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세 분의 힘을 한 군데에 다 모여도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서 혁신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지금도 점진론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엇박자 형태를 가지고는 특별자치도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행정의 조직 안정과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같은 발언을 한 행정시장에게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시장님의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지사님의 뜻과 달리하려고 답변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답변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점진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민의 뜻으로 혁신안이 선택되어서 새 도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도민의 뜻에 맞춰 가지고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강원철 위원   아니, 이상한 쪽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사와 파트너를 해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사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혁신안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고 이번에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게 옳았는지 나빴는지, 그것을 도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의당 행정시장도 그것에 동의를 한 거고 동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지금도 점진안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도정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도 점진안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점진안파였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도 점진안파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강원철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는 신문으로 봐서, 지금도 점진안파다 그렇게…….
○강원철 위원   점진론주의자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그것을 제주시장님의 순수한 생각으로 듣고, 정치적으로 곡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강원철 위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곡해할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현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시장님도 우리 도하고 박자를 맞춰서 잘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순수하게 위원님들께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어차피 주민투표를 하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혁신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안 된 채 오히려 행정구조개편이 됐기 때문에 제주시 행정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이 발언에서 저는 가졌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 하나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 또는 경고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 앞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단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안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그런 질의를 받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강원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지사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했다는 것은 행정시장이 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떨쳐 버리고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순수한 목적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또 조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도 이런 말들은 반드시 자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바를 건의한 바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도민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도에서 조직의 안정,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중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주발전연구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원된 지 벌써 10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 당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경제 진행이라든지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 원 정도, 제주도하고 4개 시·군, 제주은행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순수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을 보면 연구·조사 사업들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수주한 내용도 보면 2002년도에 총수주 15건 중 다른 시·군에서 행한 것은 3건밖에 안 됩니다. 2003년도에는 16건 중에 다른 시도에서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2004년도 17건 중 2건밖에 안 되고, 2005년도 18건 중 2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건 중 다른 시도에서 수행한 사업은 2건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 자체만 보더라도 제주도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기관이지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들여다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도정의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 1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11억 5,000만 원.
○강원철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청의 용역이 도정의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도정의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 주는 가치 있는 용역이 되기보다는 도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이념에 동조하고 일종의 들러리해 주는 역할로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단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어서 도의 의존도가 47% 됩니다. 올해 보면 24억 5,000만 원 중에 저희들 자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이사님이시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정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특별법 관계로 해서, 2005년, 2006년은 저희들이 많이 한 것으로 됐고, 그전에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혁신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 연구원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내년에 10주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외부의 인력을 보완해 가지고 제주도발전연구원의 미래 전략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의 들러리로, 아니면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바람막이용의 위치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독립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갖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45억 원 정도 되는데 100억 원을 더 출연해 가지고, 150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진짜 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재원 사정의 문제입니다.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육성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같습니다.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예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 기관이 제대로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도민들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연구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이 재직하고 있던 3년 동안 채용한 연구원들을 보면, 경영 부분이나 경제 쪽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경제 상황도 상당히 힘들고, 경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지금 가장 심각한 고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연구원장님이 경영학자이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경영 쪽하고 경제 쪽 분야를 더 강화시켰지 않았느냐, 그런 쪽 분야의 인물들을 더 썼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우선 제가 와 가지고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신동일 연구원과 고승한 연구원은 이미 제가 왔을 때 연구원으로 특별히 채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대로, 한 분은 관광에 있고 한 분은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식연구원으로 했고…….
○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가 2004년 7월 15일 이후에 공식으로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한 분은 강승진 연구원으로 1차 산업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경제, 세 분을 정식 채용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연구원의 총수가 몇 분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정식이 9명이고 위촉…….
○강원철 위원   어쨌든 아홉 분 중에 원장님이 들어선 이후에 경영 쪽, 경제 쪽 연구원 세 분을 쓰신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1차 산업하고 행정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구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 쪽도 있고 환경 쪽도 있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이쪽의 연구원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평화재단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강원철 위원   여기의 책임 연구원이 농업경제를 전공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여기도 문제가 되는데, 물론 농업경제를 연구하거나 경영 쪽 경제학을 전공했던 분이 이쪽의 책임연구원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3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제주도에 있어서 4·3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의 연구진을 포진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용역만 수주 받고, 책임연구원은 농업경제를 전공하신 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는 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거의 아마…….
○강원철 위원   그래서 용역만 수주하고, 진짜 연구진은 외부의 힘을 빌린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단적으로 의미 있고 내용 있는 연구를 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용역만 따자, 그런 차원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희들 연구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부분별로 다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을 받으려면, 어느 쪽에 치우쳐 버리면 다른 분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습니다. 4·3 관계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줄 수 없다, 연구원에 와서 그쪽으로 가야만 예산 집행이 원활하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전연구원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4·3을 연구하겠습니까?
   그 당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직접적으로 4·3을 연구하는 재단에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 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20분쯤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2분만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영향 분석을 작년도에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때 원장님이 참여를 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저희들 연구원 스스로가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원장님이 TF팀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강원철 위원   여기서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미 지난해 분석이 끝난 것을 가지고 재탕한 것은 아니냐.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은 도덕성이다, 공정성이다.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맡았고 이제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용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인데, 용역이 아니고…….
○강원철 위원   영향분석.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용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해군기지 문제가 나타나서, 도대체 도민들이 해군기지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해군에서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연구원 자체에서, 수당도 일절 없이 연구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6시간 생방송까지 하면서 토론을 했고…….
○강원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은 도정의 정책을 응원하고 들러리로 서는 그런 나팔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올바른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자체 정책개발도 해야 되고 도정에 쓴 소리, 비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정이 미래 비전을 갖고 흔들림 없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진짜 제대로 하고 도정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예산 부분까지 냉철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림읍 지역구의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얘기했지만 경영기획실 소관 산하 핵심 멤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토요일, 휴일도 없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하민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시정조치토록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공직자 사회의 기준으로 경조사비에 쓸 수 없도록, 산하 공공기관도 같이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 그다음에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들이 1차 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 이런 분야에도 연구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연구원장님께서 발전연구원의 총예산액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4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수주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지원받는 것은 11억 5,000만 원, 47%인지 모르겠지만 종전의 도나 4개 시·군 당시 맡은 용역비는 작년도 기준해서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것이 없다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발전연구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와 4개 시·군에서는 모든 용역을 거의 다, 앞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은 거의 행정 쪽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단순히 현찰로 준 것만 가지고 47%밖에 안 되니까 수주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제주도 광역도시계획안 용역 기관은 국토연구원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70%가 국토연구원이고, 저희들이 30%를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 정부 종합감사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 특정 연구원 등과 각종 용역 사업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위원회입니다마는 도에서 어떻게 종결 처리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1월 17일 제주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제주관광공사설립용역, 중기보건의료계획안 등은 물론이지만 20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0년간 제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재탕, 삼탕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 수주액은 14건으로 1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공청회도 끝난 사항이 아니고, 물론 전문가 포럼을 한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됐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맡고 있는 연구원이 전공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보고 외에 공청회를 통해서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을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그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주장이 있어 가지고 제주도 실정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이 하루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도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도록, 저 자신은 그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의혹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런 자리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면, 여기 30%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주도와 4개 시·군하고 공동 출연해서 설립된 발전연구원이라면 이에 대한 논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든가, 아니면 잘못됐다든가, 또 시정해 나가겠다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발전연구원이 참여했든 안 했든 진정으로 우리 제주도를 위한 발전연구원이 설립됐다면 이런 것쯤은 평가를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도 보니까 기구개편 2단계 조직 개편 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한창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50% 정도는 안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50%는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체 부서에 맡겨서 조직안을 내놔라 하는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도 있지만 이런 것 꼭 용역 안 해도 발전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제주도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용역만 받아서, 돈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본청 기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세 배 많은 충청북도는 고사하고 6배 이상이나 많은 경상남도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저 자신도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모르는 중복되는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해서, 지금 행정시 기구가 저렇게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많이 줍니까?
   지금 최일선의 읍·면·동에 인력을 좀 많이, 또 읍·면·동 아니더라도 현장 부서에 인력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관광부서, 이런 쪽에 많이 배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신 분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알차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알차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기구개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제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제주시 산하에 있고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물론 그 당시 직제가 서귀포시는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소는 전부 사업운영본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건데 하나는 제주시 소속이고 하나는 도 소속이고, 이번 개편안에 이것도 같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로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검토 대상에 넣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 대상에 넣을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읍·면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사업운영본부 문화체육사업부입니다.
○양승문 위원   과연 읍·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이 사업운영본부에 갈 성질의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당도서관이라든지, 그 외 도서관 총 합쳐서 도서관 직제를 별도로 둬서 그 산하에 두든지, 아니면 아예 읍·면 소관으로 두든지, 이것도 이번 계획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검토 대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지문화예술인촌은 정말로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돼 왔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앞으로도 투자될 건데 특별자치도 하면서, 지금 소관부서도 어디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도에 포함되고 어떤 것들은 제주시에 포함되고. 지금은 직제가 없으니까 제주시 소관으로 된 모양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한탄의 소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형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전문적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은 그 업무 하나 가지고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투자 유치를 한 분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없다고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엉뚱한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미술관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걸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로 좀 파견시켜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인사 담당이 자치행정국인 줄은 압니다. 경영기획실장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제를 미술관이 완전히 준공된 후에 두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직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 담당 직원도 사무관입니다마는 그분도 임시적으로라도, 직제가 안 되더라도 제주시로 보내서 제주시에 상주하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문예인들이, 김흥수 화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저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오영훈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사무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 KOTRA 지방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활용한 바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외국의 KOTRA와 연결할 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알기로 KOTRA 본부에 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사무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투자유치라든가 수입·수출,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자기 해당 지역에 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제 문대림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과 JDC에서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KOTRA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KOTRA 지방 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전혀 무관심해서 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에서나 JDC 측에서는 가서 엄청난 투자 효과를 가져온 양 발표가 되고, 그런데 문대림 위원님께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도민사회,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지방사무소가 설치됐으면 충분히 자주 불러서, 찾아 가서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용이 없어서, 또 철수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방에 있는 KOTRA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까지 그 부분이 잘 안 됐다면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타 업무적인 것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우선 발전연구원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TF팀의 보고서가 나올 때가 임박했고 7개 분야…….
   아까 몇 개 분야라고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6개 분야입니다.
○문대림 위원   6개 분야라고 했습니까? 그중 한 가지를 결정 못 하고 있다고 했으면 나머지 5개 분야는 결정됐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후 주민투표든 주민동의든 절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문대림 위원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돼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주 미래의 공동체적 가치로서 평화와 인권의 개념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글쎄 제가 그쪽 전문이 아니라서.
○문대림 위원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죠. 물론 해군기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평화의 섬 추진과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후 주민동의 절차를 투표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 이것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중되어져야 할 가치, 올바른 가치를 투표에 부치는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위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를 얘기하고 나머지 99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투쟁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주민동의 절차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 속에서 주민투표를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주사회의 분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저의 충정 어린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난번에 TV토론 나오셔서 발전연구원장님과 함께 토론했던, 강승식 단장님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문대림 위원   그분과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2001년도에 조사를 했고 2002년도에 분석을 끝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해역, 화순해역 포함입니다. 수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했고 분석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건 제가…….
○문대림 위원   그 토론 내용 기억 안 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책임자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고려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단순하게 인구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도민들을 혼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다시 보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화순항 일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조사를 했고, 2002년도에 분석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군사적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라고 하니까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건 기억납니다.
○문대림 위원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굳이 한국과 미국이 제주특별자치도 산남지역 일대를 수역조사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지고, 국제적 관계 속에서 군사기지로 인한 제주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은 보고서는 절대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대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일부 임대했고 저희들이 2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2.99%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약 23%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 지분권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영원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것은 영원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한은.
○문대림 위원   건물이 있는 한 그렇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23%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 내용연수가 50년이면 50년 간 지속되는 것이고 100년이면 100년까지도…….
○문대림 위원   항간에는 지분권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후 결국 모든 건물이 다시 상공회의소 건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에 대한 이면협약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는 하지 못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전혀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습니까?
   어쨌든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 하청의 문제는 가급적 시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명심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지만 하청을 주더라도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그런 자세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되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누가 연구를 했는지, 누가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언제부터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연구보고서에는 반드시 연구자 명단이 나와 있는 것으로…….
○문대림 위원   최근에 나온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문대림 위원   연구자가 학자로서의 소신과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발전연구원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거의 없는 것으로, 한 번 더 문대림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외자유치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했는데, 인정합니다. 일응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상식과 또는 인맥을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기우이길 바라겠습니다마는 홍콩 GIL사가 개발 인·허가를 득한 후에 주관사 리드매니저에게 그 인·허가권을 팔아넘기고 그 과정에 수익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홍보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해서 실제로 투자를 안 할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주발전연구원도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외자유치 전문가를 좀 키워야 되겠다, 제주발전연구원에도 외자유치 관련 전문학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산업경제학자, 금융공학자, 그리고 국제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고 사실적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한계, 제주 사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언론의 한계도 봤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물론 한 달 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이러저런 행위들이 이뤄지리라고 보는데, 금방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적 인적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시급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금융공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더라고요.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수원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빈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장님과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외자유치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떻든 투자유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분야에 치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돼서 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제주에서 생활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관리관을 설정하는 문제 같은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연구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쭉 제기했는데, 나중에 JDC 관계자들이 와서 왜 홍콩 말로만 쓰인 자료를 봐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가 해서 제가 영어 실력은 없지만 어제 찾아보니까 또 다시 희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벌써 사기 치고 있는 냄새가 보이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문대림 위원   제가 표현을 좀 삼갑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한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기 치는 것은,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국제변호사를 입회해서 손해만 안 보게 계약해 버리면, 우리가 사기만 안 맞으면 되는 거니까, 투자유치는 그렇게 해석을 넓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청이다 해서 꼭 자격 있는 사람하고만 투자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브로커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대상과 계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넥타이를 맨 사람이든 안 맨 사람이든, 런닝을 안 입은 사람이든, 우리가 국제변호사 대고 계약할 때만 손해 안 보게 계약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부분은 너무 깊게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물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투자 대행사들이…….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컨벤션호텔 자금 유치할 적에도 제일 처음에는 꼭 그런 회사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못 한 회사입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투자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가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물론 그런 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들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투자는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회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네트워킹 능력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계약할 때 국제변호사를 대 가지고…….
○문대림 위원   만약에 계획이 무산됐을 때 그간에 가졌던 도민들의 기대감과 그로 인한 도민들의 상실감, 패배감, 이것들은 무엇으로 보상 받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데 그것을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대림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적당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홍보 관계입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정책 질의는 밥 때가 돼서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대한 프로젝트도 좋지만 현실 가능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고등어 얘기를 아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안동의 간고등어, 부산의 황토고등어, 경남의 뽕잎고등어. 안동의 간고등어는 미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시장 약 7,000억 원대 시장 중에 2,500억 원 이상을 안동의 간고등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등어 주산지는 제주도입니다. 그것도 맛있는 겨울 고등어의 주산지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들을 브랜드화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해 내려는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라도 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가 부산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위판이 이뤄져서 안동으로 가는 것보다 대정과 모슬포항과 화순항 인근에서 위판장과 대형 냉동창고가 지어져서 위판이 이뤄진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빙산업, 유류산업, 위판실적, 가공산업, 유통산업, 그리고 자갈치 시장과 같은 관광산업의 효과,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승수적 효과가 올 것이다, 이 일은 경영기획실장만이 총대를 메서 할 수 있는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들은 바가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대림 위원   내년 중으로 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관계부서하고 협의한다면…….
○문대림 위원   대형 선망어선들이 어느 항을 선호하느냐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화순항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가치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음에도 미루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
○문대림 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적으로 그러시면 해양수산본부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같이 한번 모임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도 협의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속한 시간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다음 주 내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앞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희롱 사건 예비비 우선 부담금 지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변호사 법률 자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장님, 해군기지 관련해서, 제가 우연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제주의 소리’에, 아직 못 보셨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못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국에서 대양해군으로 전환하는 군사정책 때문에 작년 5월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보도되면서 중국에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화사통신에서 기사가 난 겁니다. 21일자면, 오늘이 24일 아닙니까? 불과 3일 전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의 대형군함들이 운집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선은 간추려서, 그와 같은 결론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봐지는데,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들이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 제주도가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낳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정말 평화의 섬을 선언했는데 그에 걸맞은 제주도가 되도록 군사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팀장께도 오히려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전환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해당되는 위원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분야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장님, 사업별 예산 제도를 ’08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전에 사업별 예산제도에 관한 교재,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따로 그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식으로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사업별 예산서로 편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끝나면 내년 1, 2월에 작업해 가지고 2월이나 3월 초까지는 사업별 예산으로 2007년도 승인 예산서를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그때 하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실제 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연습하는 것을 그때 가서 하고, 그 이전에 이것에 따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한 책. 그것을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번에 자치도가 되면서 정부기관 7개 기관,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나온 것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자치경찰단까지 합쳐서 금년도 예산이 약 852억 원.
○구성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 남제주군 노인회 관련 각 읍·면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 종전 남제주군 출신 의원들을 한자리에 오도록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석상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전 남제주군 당시에 노인기금 30억 원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시·군인 경우는 북제주군 5억 원, 서귀포시 5억 원, 제주시 10억 원, 이렇게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군 통합을 하면서 그 기금도 정비되어 가지고 하나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제주군에서만 다른 시·군의 서너 배를 출연한 것처럼 돼 버렸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남제주군 노인회에 관여되는 분들께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제일 세가 약한 남제주군에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작은 시·군의 예에 맞춰 가지고 5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돈으로 돌려주면 자체적으로 기금 운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사님을 만나 뵙고 회장단도 만나 뵙고, 남제주군 읍·면별로 그 상당 액수만큼 기본적인 기반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이와 같은 것을 오히려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기금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영은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희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97년부터 남군에서 30억 원을 했고, 제주시 7억 6,000만 원, 서귀포시 3억 4,000만 원, 북군 3억 7,000만 원인데, 시·군별로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서귀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청에서 남제주군 노인회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가지고 서귀포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하면 이 부분은 남제주군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물어봅시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과 밸런스 맞는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 그러면 2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돌려받는다는 것의 해석이 애매모호한데요, 예를 들면 시·군별로 공통기금을 맞추고, 나머지 25억 원이면 서귀포시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노인회가 요구하는 사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러한…….
○구성지 위원   사업을 한다든지, 돈으로 돌려받아서 그분들이 기금 조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떻든 25억 원 정도를 당시의 남제주군 노인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침만 협의가 되었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하느냐, 그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서귀포시장과…….
○구성지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 당국이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대답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적정 기금으로 봤을 때 나머지 25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사업으로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라도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사항을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니까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인데, 임기 중에 3조 원입니까? 또 임기 후에 그만큼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 내에도 그 막대한 예산이 가능하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고. 임기 후는 더더욱 맞지 않는 얘기가 돼 버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 정책 추진에 관한 총괄을 하고 계신데, 저도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표를 받고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공약한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공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공약사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좋으신 질의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10개 분야에 209건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고, 약 7조 4,0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했는데, 7조 4,000억 원 중에서도 공공 부분이 4조 8,000억 원, 민자가 2조 5,000억 원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임기 내에 4조 9,000억 원, 임기 후에 2조 4,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기가 개시된 지 6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신청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 추이를 봐서, 내년 6월 말경에 공약사항에 대한 일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1차 평가를 끝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판단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참모들께서 지사님께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야 될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걷어 들이기가 사실 난감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을 추려내 가지고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민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께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합니다. 하기야 제가 예산 계장 할 때도, 몇 십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 같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어느 시절에 세입이 남아 가지고, 돈이 남아 가지고 예산 편성할 것 있으면 가져오라, 이런 적은 없긴 없거든요. 다 어려운 실정만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도가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대한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벽에 부딪친 것이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약사항을 추려내야 되고, 그래야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쪽 분야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력한 촉구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절감 305억 원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면서 305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5억 원을 가지고 “복지 및 1차 소득증대사업에 배분” 이렇게 해서 아주 큼지막한 글로 표시했는데, 305억 원을 어디에서 절감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불요불급한 사업, 또 경상비, 그래서 도 본청에서 34억 원, 시·군에서…….
○구성지 위원   34억 원이 아니라 305억 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상비에서 56억 원을 삭감했고, 의회 경비에서 62억 원, 또 이외에 자체사업 불요불급 예산 8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05억 원을 절감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업에서 83억 원, 의회 경비에서 육십 몇억 원, 경상경비에서 몇십 억 원,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시혜성 예산 쪽으로 돌렸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말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지금 과도기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과도기가 시·군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군마다, 또는 도 전체적으로 여론이 들쑥날쑥 할 때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잠재우기 위한 그러한 데 적정한 예산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쪽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돌렸다, 오비이락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혀 아니고, 자료를 제가 수치로써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거든요. 12분 지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답변해야 될 게,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7월에 통합예산 편성하니까, 시·군별 세입 과다된 것 조정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해서 선심예산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많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마다 10분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저는 가급적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5억 원을 절감했다, 의회에서 62억 원, 경상비 56억 원,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서 나머지 액수인데, 이것은 시·군 통합되면서 시·군 의회가 사용하지 않은 하반기 금액을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신규사업의 집행을 보류시켰다가 한 것이지 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5억 원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계상해 가지고 62억 원을 삼각한다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4개 시·군 통합하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하반기분 안 남은 걸 그대로 돌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마치 도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표현이 됐기 때문에 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절감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 채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채 상환이 끝나면 실제 규모는 4,745억 원이라고 표기했고, 31페이지 이렇게 상환이 되면 도민 1인당 채무규모는 11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계상해야 됩니다. 왜 이자는 포함 안 하고 원금만 계상해서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도 엄연히 물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5,871억 원을 부채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06만 원이 된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지, 원금만 놔 가지고 이자는 부채가 아닌 것처럼 해서 눈속임하는 일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 양식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채 관리하는 기법이 원금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자는 별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4,745억 원, 이것으로 해서 전국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기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도민이 정확하게 부채를 알기 위해서는, 이자도 부채인 것입니다. 이자 안 물 것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도민 예상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야지, 아예 도민 1인당 부채를 표시하지 말든가, 이것은 눈가림식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채 상환기금 169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전액 반영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복권사업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과거에, 어느 지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 지사님의 부임 당시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상당히 좋아했고, 또 학부모 아닌 도민들도 상당히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열악한 교육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기자재 확충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권기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율을 일선 지방학교에 많이 투자해서 도와줄 수 없느냐 하니까 지사님으로부터 흐지부지한 답변을 듣고 저는 다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앞으로 이런 쪽에도 눈을 돌리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이런 쪽에도 눈을 돌려 가지고, 정말로 제주도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는 데 투자되는 돈이 가장 정확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같이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 활용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다른 재원에서 나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권기금으로, 심지어는 출연금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났을 적에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직 직제 개편에 따른 소방재난관리본부 청사 정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조직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신규 부서 장비 구입 및 이사 비용, 이런 것들은 기위 다 예측된 사항이고, 추경 때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예비비를 써서 예비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났다, 남용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조심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양승문 위원   물론 그런 것은 해야 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행정구조개편하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또 행정구조개편 할 때도 사전에 다해야 되는데 아마…….
○양승문 위원   한 가지 예만 든 것이고요. 여기 보면 심지어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보면 “2004년도 예비비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40억 원은 예비비로 전용된 사업 중에서 쓰다 나머지 돈을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썼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니고 복권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니까 “2004년도 예비비 및 집행잔액 사용 내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160페이지 큰 제목이 복권발행에 따르는 수익금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니고.
○양승문 위원   복권발행 예비비면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여유자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로 전용식으로 해서 쓴 거죠.
○양승문 위원   그런 것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년도에 복권을 100억 원을 했는데 복권에서 수익이 110억 원이고…….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복권기금은 연초면 연초에 사전에 어떠한 사업에 집행하겠다 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했는데 추가로 정산 다 하고 하니까 중앙에서 돈이 계획된 외로 조금 더 왔다는 것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그 후에 더 오니까 이렇게 써 버렸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래서 이것을 익년도 예산에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다,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복권기금 수입 잡을 때, 수입예정액 잡을 적에 이렇게 40억 원씩이나 차이 나게 잡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각 기관별로 정액을 줬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 잡았는데, 나중에 정산하니까 수익률이 오버되어 가지고 제주도에 40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보면 2006년도 이것도 다 복권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167페이지 전부 2006년도 예비비에서 썼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말이 조금, 복권사업으로 가져온 것을, 2006년도 것은 2006년도 예산서에 63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복권수익 예비비 집행현황 딱 해놓고 2006년도 하니까 어느 것은 예비비고 어느 것은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료를 제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2006년도 것은 2006년도 복권기금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례도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 자료에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전부 다 예비비 사용내역인데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앞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필요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양승문 위원님하고는 마음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5분만 말씀하겠습니다.
   복권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레저세 감소로 인해서 복권사업비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레저세와 복권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전자식 복권하고 인쇄식 복권 얘기하는 거고…….
○강원철 위원   마권세…….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마권세하고 복권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강원철 위원   종전의 마권세였던 레저세가 좀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메워 나갈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체 재원이 없어서. 지금 경마에 따른 레저세를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의 협조도 받았고, 도 단위에서도 국회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50% 감되면 지방 자체수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강원철 위원   레저세가 감면됐을 때 1년에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미치는 예산 감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356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앞으로 파장이 심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레저세는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세율이 변동 안 되더라도 요즘 경마장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서 둔화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까지 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회에 건의하고, 그 외에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경마본부 마사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발의를 행자위에 하고,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마사회,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실에도 회의가 있어서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총력을 모아서 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 356억 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장됨으로 인해서 진짜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레저세를 다시 복원시키든지, 아니면 이외에 어떤 신규재원을 발굴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방세인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레저세인 경우만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방들은 주민이 관여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올리면 주민들 담세율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아까 위원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경영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방면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강원철 위원   예비비,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 너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이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도 예비비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혁신도시추진지원단, UCLG세계총회준비지원단, 평화연구원준비기획단,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경비, 한미 FTA 협상 관련 지원 경비, 한미 FTA야 나중에 결정됐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이전에 충분히 예측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즉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할지 안 할지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까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원단이라든지 준비기획단,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경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희들 나름대로도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더 장기적으로 하면 예측가능한 면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단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앞으로 사업 타당성과 사업 추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까지 충분히 예측을 한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측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할 때도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고 사후에 승인을 받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든지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부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고 밀도 있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오전, 오후 내내 도정의 어머니 역할을 다 하시는 김형수 실장님을 비롯한 제주발전연구원의 고부언 원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했습니다. 읍·면·동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정 사상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저희들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읍·면·동장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주시에서 다섯 가지, 서귀포시 다섯 가지, 이 부분은 실장님이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저도 강원철 위원님과 같이, 양승문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 전부 발언해 주셨는데 복권수입 관련입니다.
   오전에 업무 보고할 때 실장님께서 “복권수익금을 현재까지 국고부담금으로 써왔으나 향후 과감히 탈피해서 단일사업, 목적사업에 쓸 것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문대림 위원   “과감히 탈피해서 단일사업, 목적사업으로 쓸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단일사업, 목적사업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 등 냉난방 시설, 또 원어민, 학교시설에 해달라는 건의가 제일 많고 이외에도 관광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토지비축제와 관련한 재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권기금의 배분과 용도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외에도…….
○문대림 위원   토지특별회계는 무관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여기도 가능은 합니다. 못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도 안 해본 건데 의구심까지 가는 건 너무 빨리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의구심이라고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명시적으로 먹는 샘물 판매수입금과 복권수입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토지비축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본 위원이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할 때 그 당시에 국회에서 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올라갔는데 삭제됐답니다.
○문대림 위원   삭제가 됐는데 그게 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까? 토지비축제의 재원조달을 위한 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2004년도부터 추진되는데 어쨌든 마땅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봐도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가들이 생각하기에 투자지에서의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토지확보 방안,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가 요원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 어디 것을 끌어올 것인가 해서 복권,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단일사업, 목적사업, 이게 토지비축제 재원인가, 혹시 그렇다면 조기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참고로 공론화를 미리 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복권기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겠다, 또 국고보조금 미부담사업에 투자하겠다, 사실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원 대체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기채사업으로 하고 어느 것은 복권기금으로 하느냐, 예산서에 쓸 때 명분 싸움이지 실제로는 어디에 써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고부담금에…….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취지는, 토지비축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정의 신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제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구체화해 가고 있구나, 그 과정 속에 토지비축을 위한 재원 조달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방법은 토공과 같이 가고 있구나, JDC와 같이 가고 있구나, 자금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비축제 한다고 선언해 놓고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못 박고 갈 필요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복권기금을 토지비축 특계에 못을 박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대림 위원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토지비축 재원에 대해서 토지비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 말씀은 위원님이 너무 이 건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1,000억 원이 있는데 1,000억 원 플러스해서 복권 수입이 700억 원 왔다면 700억 원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문대림 위원   용역 안 나왔습니까? 혹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용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대림 위원   용역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무슨 용역입니까?
○문대림 위원   토지비축제 실시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알렸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토지비축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문대림 위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년에 60억 원을 전출시켜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도청에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용역 관계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 위원님과 방향이 조금 다른데, 복권기금에 대해서 이번에도 질의했는데, 학교에 쓰자, 토지비축 특계에 쓰자,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기채를 안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구상이고, 기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구상 자체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고를 3,000억 원 가져와서 부담금을 2,000억 원 한다면 이것에 복권수입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기채를 여기다 집어넣고 복권수입을 바꾸든지, 재원을 바꾸는 데 불과한 것이지 기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지원 들어오는 것을 어디 썼느냐 하는 것은 명분상의 문제일 뿐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고. 토지비축제도 앞으로 복권수입이 들어가면 좋지만 복권수입에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더라도 1년에 일반회계 0.1%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와 뜻이 같다는 겁니다. 부채가 없는 상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대림 위원   제 말씀은 간단히 무슨 말이냐 하면, 토지비축제를 실시하고 쭉 오다가, 최근에 토지은행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토지은행과 관련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토지은행에 관한 실적은 지금 토지비축제가 출발선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2004년부터 출발해서 요즈음 2005, 2006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건 해야 된다고…….
○문대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정책이 좀 확신을 주는, 도민들과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이런 쪽으로 가 달라는 의미에서, 토지비축제 재원이 항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단일사업 말씀하니까 혹시 이것인가 해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특별법 제정 때 의도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보유하거나 국가가 보유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토지비축제 관련 부서에서 국·공유재산 업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업무 분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권수익금에 대한 것은 너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관련입니다. 현재 기금관리 주체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총괄 부서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문대림 위원   국제금융분석팀에서는 뭘 합니까? 해외채 상환 완벽한 준비…….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해외채는 외환이기 때문에 외환은행하고 외환 관리하고 있는 은행, 그런 팀들과…….
○문대림 위원   해외채를 위한 적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관리를 직접 도에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국제금융분석팀은 뭘 하는 곳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국제금융분석팀은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설 조직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어떤 대가도 지불 없이 자문을…….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자문기구입니다.
   환율이 800원인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엔화를 사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 이런 엔화 매입 시기 조절이라든지…….
○문대림 위원   엔화 매입 시기 조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원, 엔 환율이 사상 최저, 또는 10년 만의 최저라고 그럽니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후에 반전될 것으로 보는지, 이때 우리가 엔화를 매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제금융분석팀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최근에 해서 저희가…….
○문대림 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지금 양분된 의견입니다.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팀의 분석도 있고…….
○문대림 위원   양분된 의견이면, 현재 엔저 현상을 국제금융분석팀에서 예측했습니까?
   최대 9년 또는 10년, 사상 최대 엔저 현상을 국제금융분석팀에서 예측을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 1,000원대까지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도가 은행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적립을 했다가 850원대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원화적금이 만기도래가 되면 엔화를…….
○문대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적립기금이 만기되는 대로 엔화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기되는 시점이, 원, 엔화의 환율 고저에 관계없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기가 안 된 것을 가지고 해약해서 사면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적금 만기돼서 엔화를 사는 것하고 만기가 안 됐지만 해약해서 엔화를 사는 것하고…….
○문대림 위원   어느 게 이익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팀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그것을 만기될 때까지 했고.
○문대림 위원   국제금융분석팀 같은 경우 상당히 고급두뇌, 고급인력이라고 봅니다. 수시로 협의를 구하고 자문을 얻어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 안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 아무런 대가를 지불 안 해도 성실하게 이런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금융전문기관에 7명을 위촉해서 자문 받을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이 업무를 오래 해서 펀드는 대한민국 수준에 입각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해약하고 사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반드시 기금은 적립해 둬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엔화를?
○문대림 위원   아니요. 해외채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적립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펀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건 안 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문대림 위원   정기적금 형태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자치단체는 펀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도 노인회 그 자리에 불려갔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할 때 혁신안을 주장하는 도정에서 혁신안이 선택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압박을 이유로, 소위 불이익 배제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 때문에 이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노인 분들이 도청을 향해서, 특별한 이슈들이 없다가 이게 하나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실·국장 회의에서 그것을…….
○문대림 위원   노인회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부 단위로 합니다. 여론화 작업을 하고 지도부들은 의원들도 만나고 집행부도 만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들을 볼 수 있지만 이미 그 하부 단위에서는 이게 여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 관계는 도에서 1차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스타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서귀포시와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문대림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남제주군 지역에 70세 이상 노인들은 제주도민으로서 일반적으로 받던 혜택보다 이상의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얼마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입원보조비, 장제비, 공동작업장 지원, 경로수당 해서 기존 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실버인력은행기금의 혜택을 별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행정구조가 개편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버기금운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종전과 같은 지원사업의 계속은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을 통합 운영하면서 서귀포 읍·면 지역에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돈으로 돌려주거나 사업으로 특별히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떻든 서귀포시청과 협의 중이고 서귀포시 노인의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형평성 차원의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제주군의 실버은행에 있던 30억 원 예산을,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마따나 평균적으로 3, 4억 원 떨어버리면 25～26억 원이 나오니까 25～26억 원 상당 이상을 나누는…….
○문대림 위원   제가 말하는 논지는 그게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게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제가 쭉 알아보니까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1억 4,800만 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남제주군인 경우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9년 동안 실버인력은행기금을 통해서, 물론 일반회계에서 매해 1억 원씩 전출 지원해 줬지만 9년 간 지원된 게 2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복지예산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갈 때 9년 동안 21억 4,800만 원이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남제주군 노인들은 행정에 고마워해 왔고 신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전도적으로 실버인력은행기금에서 주었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산, 예산 하는데 9년간 21억 4,800만 원 결코 큰 돈이 들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지금 문 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문 위원님 얘기하는 분야가 구성지 위원님 얘기와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문대림 위원   구성지 위원님 주장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문대림 위원   제가 지금 웃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업무 전담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님 얘기한 거와 문대림 위원님 얘기한 것을 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협의를 하고, 또 문대림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위원님 전부에게 알려드리고, 그것이 불충족했을 때 다시 말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환   지금 문대림 위원님 이야기는 노인기금을 적립해서 주던 것을 남제주군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를 주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겁니까?
○문대림 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9년 간 든 돈이 21억 4,8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남군 당시 주던 식으로 타 시·군에도 주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한기환   예, 제주도 전체를 줘라.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기환   자금을 좀 만들어서라도.
○문대림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그렇게 이해하고도 지금 말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돌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구성지 위원님은 남군 당시의 남군 것만 줘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차이점이 뭐냐고 물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은 남군 노인들한테 주던 수당만큼 종전 4개 시·군, 서귀포시, 제주시 전체를 줘라.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3개 시·군에 추가로 하는 것은 당장 재원문제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아직도 분석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통합관리해서 없앨 생각만 했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주지 않을 생각만 했지, 형평성을 확대하자, 전도적으로 주자,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렇습니다. 이 업무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담당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에게…….
○문대림 위원   기금은 경영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닙니다. 저희는 그 기금을 총괄만 하는 거지 기금의 기본적인 것은 담당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월요일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방안도 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국에서 분석한 것을 놓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 논의가 되는 과정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분석을 하는 과정에 여론을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생물학적 약자고. 이분들이 통합이 되니까 영 안 좋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왜 안 좋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3개 시·군 그 전에도 안 준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남제주군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남제주군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전대로 안 하니까 당분간 문제가 있는 것이고 3개 시·군은 당분간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든 재원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다음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 해서 종전의 시·군에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검토할 필요 없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4개 시·군이 당연히 가는 것으로 말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안 그러면 남군만 그렇게 주든가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든가, 그렇게 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는…….
○문대림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그럼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실버인력은행기금 혜택을 도 전체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공무원의 신분보장 약속만 지키는 데 쓰지 말고 다른 데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정 마늘이 지금 개성에 올라가서 탈피를 해서 서울·경기지역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문대림 위원   깐 마늘 공장을 지어서 대정산 마늘이 하루에 20톤 정도 올라가는데 육로로 가서 육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식약청에서 마늘은 식품이기 때문에 사전 탈피 과정에 검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탈피 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피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끝날 동안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 기간이 5일 또는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깐 마늘인 경우 냉장창고에 들어가더라도 그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북 거래가 수입·수출이 아니라 반입·반출의 개념으로 봤을 때 검사를 사전 검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식약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모처럼 대북 임가공 사업을 시작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위원님 저도 하나 건의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그것을 담당 국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담당 국으로 문서를 하나 보내 주시고, 저도 담당 국에 문서 보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원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 처리 부서를 찾아서 제가 촉구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담당 부서에 한번 문서 보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급하게 들어와 가지고 급하게 처리해 달라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렇지만 경영기획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장 그 국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주민참여예산조례는 그동안 저희가 초안을 여러 번 만들고 토론도 여러 파트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별도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김태환 도정이 특별자치도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라는 목적만 내세우지 않고 일반적인 시도였으면 이런 주민참여조례나 주민참여예산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접근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어떤 타 시도에 비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사실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희들은 할 겁니다.
○문대림 위원   할 건데 지금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아닙니다. 제대로 추진 안 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초안 잡아서 다 만들었는데 너무 졸속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번 도, 시·군 예산 합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까지 하면, 천상 예산을 연말까지 승인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다.
○문대림 위원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간담회 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거라고 했는데, 여론이, 언론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 또는 오리무중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시의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답변도 필요치 않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자치도는 비정규직 일용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용인부를 일시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400%, 보전수당 250%, 가산금 10%를 폐지해서 비정규직 일용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확인 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그런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 내용은 저희들 알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영훈 위원   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증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직원 현황을 보면, 특별채용이 여덟 분, 공개채용이 네 분입니다. 특별채용이 공개채용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가 와서 공개채용한 것은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 용역을 받았을 때는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위촉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초빙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고철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인적자원개발센터에 근무할 사람들을 위촉연구원, 초빙연구원 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규직을 많이 늘려야만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정규직을 늘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딜레마가, 비정규직으로 오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가지고, 어쩌면 보고서 작성하는 데도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들 발전연구원 재정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30%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용역을 수리했는데 정규직원 한 직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을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개채용이 올해 한 번 있었고, 그다음 2005년도에 세 번 있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게 분야마다 달랐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올해는 농수축산 분야, 1차 산업 분야라서 지원자가 없었고, 그전에는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있었고, 행정 분야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현재 정규직 연구원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연구원급이 다르고, 그다음 책임연구원, 일반 연구원이 다른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의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을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비교해 가지고요?
○오영훈 위원   예.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개채용을 했을 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시고 와서 제주도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질을 높이고, 발전연구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고려와 함께 그런 부분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장님 소관인 경우에는 실장님이 처리해 주시고, 또 담당 국에 전할 것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감사할 때,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현장 행정 경상비 증액 지원 요망, 읍·면·동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사무관을 읍·면에 승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요망,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것하고, 도민들이 기초질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읍·면·동 행사실비 보상금 현실화 지원 요청입니다.
   다음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읍·면·동 건의사항 최우선 처리 요망, 수의계약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 동에 토목직이 필요하다, 또 읍·면 생활체육관 시설입니다. 표선면이나 다른 읍·면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체육관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체육관 시설을 읍·면에서 해야지 도 사업본부에서 다 관리하면 실제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장민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요망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현안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연계도로 조기 개설토록 요구했고, 특히 2007년도 서귀포 미항이 40～50년 됐는데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6억 원인가 올라 있는데 그것도 매해 20～30억 원씩 올려 가지고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06년도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저희 지역구이지만 안 올라도 말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좋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도유지 매각대금 114억 원이 10월 31일 전액 징수됐는데, 이것도 성산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땅을 팔았으니까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노인실버기금에 따른 것은 구성지 위원님과 문대림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실장님께서 알아서 적의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   130페이지 예산전용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예산 전용은 과목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시설비로 한 사유를 보면, 시·군 예산에 계상도 안 되고 시·군의회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보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 승인 안 받고도 얼마든지 사용 승인할 수 있고, 또 2006년 5월 16일은 시·군 의회에서는 출마하실 분들은 퇴임하셨기 때문에 기능은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5월 16일 집행되면서,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도에서 집행돼야 될 것을 과목 바꾸면서 시·군으로 보내주고, 이런 예산 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과목상으로는 시설비나 이런 것 아니면 예산전용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하고 서로 상반되는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곳으로 가야 되지. 어떤 것은 시·군의회가 없으니까 도에서 직접 써 버리고, 어떤 것은 오히려 시·군에 보내서 집행하고, 똑같은 날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전용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됐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민철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컨벤션센터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안 됩니까?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민철 위원   저한테 해명 자료가 내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해명 자료를…….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어디서 왔습니까?
○하민철 위원   컨벤션센터 경영관리팀 김상식 팀장이 저한테 해명서 해서 자료가 내려 왔는데,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IC제주 업무추진비 7,724만 원은 2006년도 우리 회사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전혀 없으며, 배정된 모든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한 수도권 시장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인건비는 아직까지 동업종 평균의 60%에 머물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평택 항만 공사 7,600만 원, 중소기업지원센터 8,6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8,400만 원, 경기녹지재단에 8,400만 원, 전부 다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9,198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해명 자료를 내놓기로는 평균 60%밖에 안 된다는…….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집행을요?
○하민철 위원   봉급 연봉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60%밖에 안 된다는 이런 해명 자료가 저한테 팩스로 왔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민철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저는 못 봤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이사이고, 관광국장이 관리하고 있고, 저는 총괄개념으로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이러한 발상을 가져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3억 원이라는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CEO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정말 선거를 위한 낙하산 인사를 시켜야 될 겁니까?
   아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실장이기 때문에, 정말 젖가슴을 만져줄 수 있는 역할의 경영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홍성직 제주의료원장 낙하산 인사 출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낙하산 인사. 선거 개입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시고, 위원이 분명히 자료에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경영기획실장님 차후에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해명 한 말씀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인정을 해 줄 게 뭐냐면, 컨벤션센터가 1년에 적자가 20억 원쯤 나지 않습니까?
   적자 난다고 그 사람들 봉급 깎아 버리고 활동비 안 주면 쓰러집니다. 적자날수록 봉급도 잘 주고 활동비도 잘 주고 이래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활기 있게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이사냐 아니냐를 따져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에 임금 체불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 국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이사 전국 평균의 60%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예,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및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10시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과 4·3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및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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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만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형수
•    정책기획관    오인택
•    혁신분권담당관    박철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