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인력개발원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직접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력개발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위원장 한기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지금 공무원 해외 연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오영훈 위원 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합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인적자원과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월요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력개발원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보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임일순 교수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로 인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저희 인력개발원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 습득에 의한 전문 인력 양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5페이지 주요 분장사무, 7페이지 교육훈련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일류 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 시스템의 정비, 능력 개발과 체계화된 문제 해결 위주의 전문가 양성,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연수 체계의 확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개발로 고객감동과 고객만족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교육훈련 총괄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81개 과정에 1만 6,400명을 교육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특별자치도 관계법령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도민에게는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공무원들에게는 특별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63.6%가 많은 2만 6,9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혁신 교육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참여·체험형 교육 기법을 도입해서 실시한 한마음 혁신 교육, 사고능력개발 교육 실시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도민들에게는 특별자치도 설명회, 정보화 교육 등 특별자치도 시대에 부응한 도민의 자치 능력 배양 및 의식을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개편 운영입니다.
특히 연초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실시한 교육과정 중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공무원 지방자치 교육은 특별자치도의 도정 주요 시책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간 특별자치도법령의 이해, 자치경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한마음 혁신교육과 기획 능력 및 창조적 사고에 대한 6급 이하 1,200여 명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참여·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5급 이하 50명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과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 등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 행정시 공무원 한마음 혁신교육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도와 행정시 공무원 간의 화합과 조직의 비전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6급 이하 959명을 11기로 나누어 1박 2일 코스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다 75%, 만족하다 22%로 전체의 97% 이상의 공직자들이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동 교육 과정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자치도 공무원 사고능력개발 교육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 확립과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공무원의 의식 전환에 중점을 둬서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9기로 나눠서 6급 이하 2,2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운영 결과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장기 영어정예과정 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민원 상담 등 실용 영어 구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난 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10개월간 도와 행정시 6급 공무원 30여 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3주간의 캐나다 현지 어학연수를 4개 어학기관에 분산 연수시키고, 개인별 홈스테이 실시로 직접 외국인과의 대화와 그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인 1일 홈스테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어서 호응이 좋아 내년 그룹별로 직접 투입해서 실전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도부터는 장기 영어과정 대상자를 직접 인력개발원이 주관이 되어서 시험을 실시, 대상자를 엄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용학습관 5개소를 시설 보수하고, 또한 중국어 장기과정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학습 운영입니다.
도민의 화합과 도정 참여 등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참여교육 확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외국어, 정보화, 향토학교, 건강강좌 등 46개 과정, 8,900명 계획에 97% 증가한 1만 7,5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 인하여 저희 인력개발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법 법령교육을 60회, 1만여 명에게 실시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18페이지 재외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입니다.
출향민과 2세들이 제주인이라는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 및 제주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7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재외도민 대학생 자녀 51명과 재외도민 임원 37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과 제주 미래의 비전을 알리고, 제주의 역사, 문화, 전통 체험 등을 통해서 올바른 제주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향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벗어나 2007년도부터는 관광지 견학 위주에서 문화마을 체험, 또는 홈스테이 등 테마 체험 위주로 개선함과 동시에 도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향토학교의 의미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지도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도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저희 인력개발원이 교육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50명 내지 60명의 지도자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 실태를 보면, 당초 3개 특화반, 특별자치도반, 평화의 섬반, 국제자유도시반으로 구분, 증설 운영키로 했으나 실제 운영은 통합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2007년도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교육의 질과 운영경비 지원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도민 외국어 구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디어 강의 및 출석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도민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초·중·고급으로 구분,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인터넷, TV 등 미디어를 활용한 외국어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여 명이 이수하였으며,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전 회화강좌를 개설,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비를 조금이나마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또한 도, 교육청, 개발센터 등 각급 기관별로 운영되는 유사교육과정 등도 통합 조정·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어 2001년 12월에 설립된 국제화장학재단은 자본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현재까지 55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그간 활동 실적을 보면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원어민 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제3회 전도 초등영어 연극제 개최 지원, 초·중·고 외국어교사 해외 문화 체험 연수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그동안의 사업을 재점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기 해외연수는 가급적 지양하면서 하계영어캠프 운영 등 자본금 조성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을 검토해서 운영함으로써 자구력을 키워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도민정보센터 상설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도민 양성과 다양한 계층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게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금년도에 1,300여 명 배출 목표로 도민정보센터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PC 기초,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만들기, 엑셀, 포토샵 등 기초과정과 전문과정 또는 특수과정으로 나눠서 실시한 결과 58%가 증가한 11개 과정에 2,0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보센터에서는 토요일에는 컴퓨터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고 야간교실도 운영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정보화정책 지도자과정은 U-jeju의 미래를 책임지고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정보화정책 지도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간 1주 1회 2시간씩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정보화지도자, 도, 행정시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지도자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 내용은 주로 지식정보화를 통한 정보화 현황과 제주 미래의 비전, 유비쿼터스 기술과 지역 리더의 역할, 전자상거래와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도민정보센터 운영을 거기서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2005년 3월부터 저희 인력개발원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어째서 그렇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물론 해도 되겠지만 인력개발원에 도민연수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건데, 실적도 보니까 158%나 했고,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거기 나오면 도우미들이 직접 도우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좀 더 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료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무료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인력개발원에 많은 도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문화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어서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운영센터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산남지역에 있는 도민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 관계는 구 위원님께서 얘기를 안 해도 작년과 재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서 제주시에는 구방송통신대에서 했고, 서귀포시에는 정보화센터를 금년도 하반기에 개소해서 운영하자 해서, 서귀포시에 교육 장소를 내 놓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구성지 위원 종전 제주시와 종전 북제주군 해서 제주시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구성지 위원 이게 삼도동이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구성지 위원 삼도동에 있는 이 장소에 종전 북제주군에서 와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도민정보화 학습운영 중 전체적으로 보면 도와 시·군 당시부터 군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읍·면 단위까지 했는데, 인력개발원이 주관이 돼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현재 도민정보센터를 인수받아서 한 것이고, 그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는 시·군의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인력개발원에서 도민정보센터 이 업무를 가져왔는데, 읍·면 지역 단위까지 확대를 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그 부분이 도내에 9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300명이 수용 가능한데,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 말고도 그전 북군과 합친 겁니다마는 제주시에 48개소가 있고, 서귀포시가 42개소, 여러 장소에서 정보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인력개발원에서 서귀포시 정보화센터 한 군데서 무료로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에서 하는 그런 것 말고, 도민정보센터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만 할 게 아니라 읍·면 지역에 하나씩 도민정보센터 분점을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아, 그 얘기입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 얘기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글쎄 저희들이…….
○구성지 위원 다만, 장소는 해당 읍·면에서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결과적으로는 인력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은 강사와 기계만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컴퓨터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도민들 전체가, 지금 IT 면에서는 세계 1위 아닌가요? 세계 1위답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 나가야지.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물론 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시 한 군데와 서귀포시 한 군데 정도는 인력개발원에서 커버를 하겠지만 행정시에서도 정보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구성지 위원 행정시가 그런 기능을 발휘 못 하는 상황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인력개발원 차원에서 도민정보센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연차적으로 한 몇 개년 계획 해서 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장소 문제를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장소는 아까 식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될 건데 우선은 PC…….
○구성지 위원 그것은 학습용으로 기본적으로 한 50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가 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소요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50대 해봐야 얼마입니까? 요즘 많이 싸졌잖아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했는데 행정시 단위, 읍·면 단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서귀포에 설치하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제주시에 집중해 버리면, 저쪽에 살지 않는 이유 중의 큰 이유가 문화 혜택이거든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컴퓨터라도 배우려면 제주시 와야 하는가, 이건 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들도 정보화문제 때문에, 실제 제가 와서 이사무장들의 전산교육도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리고 소위 국민교육, 인력개발원이 이제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원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지사님 방침도 그래서, 인력개발원에 도민연수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대상으로 현재 정보화, 외국어 또는 체험학습, 또 도민들이 어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주선해서 그쪽에 가서 강의를 해 주고 있는데, 도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는 도민을 위한 교육도 교육원에 집중화시킬 게 아니라 이동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체제를 잘 구상해서, 이것도 순회교육이 가능할 겁니다. 전도적으로 다니면서, 읍·면지역도 다니고 필요한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어떤가.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노인회, 복지단체, 여성,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도 인력개발원에 교육을 신청했을 때, 만일 향토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제주도에 어떤 분이 향토문화의 권위자냐 문의가 들어오면 제주도에는 이런 사람이 확보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와서 강의를 몇 시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자재를 갖고 강사를 모시고 그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한 게, 금년도 실적이 54회, 3,000여 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계획을 해서 이쪽으로 요청했을 경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순회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과목을 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농촌지역인 경우 바쁠 때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 몇 시부터 몇 시, 밤이 되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 얘기는 순회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고, 종전 교육시스템이 그런 형태인데 지금 바꿔지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일 풍수지리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러면 40명이든 50명이든 읍·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제주도에 지관이 누가 있다, 그 사람에게 강의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해 달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관을 모시고 와서…….
○구성지 위원 요청하면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신문에 항상 도민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 영어정예과정 운영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자의 엄격한 선발, 인력개발원 주관 선발시험을 12월 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5명이 돼 있는데.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종전 장기 영어반을 시·군별로 해서 몇 명을, 35명이 계속 1년 돌아가는데…….
○하민철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험을 통해 선발 인원을 뽑아서 평준화를 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그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억지로 가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시험을 보니까 900점 만점에 600점, 700점 나오는데 100점 이하가 나오니까 레벨이 맞지 않아서…….
○하민철 위원 어학적인 부분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모 과장님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도 통역은 못 하더라도 짧게 회화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교육 자체가 올바르게, 10개월이기 때문에 와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차후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 선발시험 실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우선적으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끝에 보면, 고부언 씨는 제주일보로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까? 혹시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씨입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제주발전연구원장일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소속이 제주일보로 나와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닌가?
올해 겨울인데, 인쇄 잘못된 겁니까?
제주일보에 고부언 씨가 계십니까?
정정 좀 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 몇 년도부터 생긴 건지, ’94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지원된 게 3억 9,900만 원 맞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하민철 위원 2004년도에 58명 3,600만 원, 2005년 53명 3,600만 원, 2006년도 62명 7,000만 원인데, 60강좌에서 갑자기 120강좌 한 이유는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작년도에 예산 할 때, 의회에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개 반으로 분산하도록 증액을 좀 시켜줘서, 2005년도 3,600만 원에서 7,000만 원 배 증액됐는데, 금년도 운영하는 부분을 도민연수과의 실무자나 과장을 시켜서 계속 봤는데…….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반, 평화의 섬반, 국제자유도시반, 3개 반이 편성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이 됐지만 운영하는 것을 봐서 하반기에 교부금을 주는데 전체 주느냐, 아니면 현 상태의 교육 운영 실적을 봐 가지고 교부를 하느냐 결정 방향이…….
○하민철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평화의 섬반 같은 경우, 지금 문대림 위원님 안 계시지만 구성지 위원님과 가장 핵심 포인트로, 이런 부분도 이 반에서 토론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지 않겠나.
사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 올바른 가치관과 지도자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도정참여 기회 부여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서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하민철 위원 지도자과정이 부유층에서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상위클럽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글쎄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사실상 지도자과정이 교육비 문제 때문에, 삼천 몇백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덜 주든지 하는 방향에서 하반기에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교육 운영 방향이라든지 운영해 온 방법을 좀 검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저도 훑어 봤습니다마는 60강좌에서 120강좌 해봐야 별반 달라지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 2005년도 3,600만 원, 2006년도에 7,000만 원씩이나 금액이 상향됐는데 별다른 교육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50%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분한테는 30%, 20% 줘도, 이제는 누구나 지도자과정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외 소외된 분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작년도에 지도자과정 접수를 하면서 60명이 넘어서, 한 90명 정도…….
○하민철 위원 제가 알기로 배수로 들어가고, 누가 위탁을 해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런 현상이 좀 빚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반면에 금년도에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육지부의 강사료가 많이 들면 외부강사를 많이 써서 질을 높여 보자는 데 저도 목표를 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반으로 운영이 돼서, 7,000만 원 예산이 됐다 해서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실제 운영한 것을 검토해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실무자들한테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50% 지원보다는 30% 정도로 하고, 60명 하면 50% 내지 30% 정도는 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가고 싶어도 금액적인 부담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한테는 70% 정도 지원을 해서, 어차피 나누게 되면 50%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위원님 얘기하는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부유하다, 어느 사람이 뭐하다는 지원 기준을 놓아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원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몇 기 몇 기 하면서 해외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도자과정을 졸업하지 못하면 사람 측에 끼지 못하는, 그런 밖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최고급 관리자 과정처럼 정상적인 돈을 내놓든지, 그런데 왜 50%씩이나 지원됩니까? 그 사람들 해외까지 나가면서 골프 치고, 그 속에서 하다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원장님께서 과감히, 특별자치도라는 말만 하지 말고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제가 있는 한 이 금액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있는 분만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는 분, 소외된 분들께도 입학의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공직자로 있을 때와는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과거의 교육에서 완전 탈피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까지도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을 확대시키는 데에서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 수익사업 운영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인력개발원에서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77명 23실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어민 강사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장학재단이 55억 원밖에 출자를 못 해서 도에서 금년도에도 지사님께 20억 원을 지원해 주십사 얘기해도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해서…….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유료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양승문 위원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만합니다마는 항상 이런 것에 돈이 들어가다 보면 진작 받고 싶어도, 아까 앞서 하 위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빈익빈부익부로 해서 돈 있는 학생들은 가고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런 차등도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장학재단이 출연금이 많아서 이자 수익을 갖고 하는 거면 무료로 하겠지만 어떻든 장학재단이 발족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했다는 흔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료로 받을 사람은 유료도 받고 그 중에서 영세한 학생들에게는 같이 무료로 포함시키는 제도도 있어야 되겠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 부분은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의 묘도 있을 것이고 수익금이 나왔을 적에 그런 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캠프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영어도 영어지만, 국제어로 해서 영어 우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거대한 중국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일본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도 같이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3개입니다. 일반 도민에게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하고 공무원도 세 파트를 하는데 영어반이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되면 일어, 중국어반도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일어는 안 하고 중국어반만 내년도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KCTV에 저희들이 줘서 하는 게 ‘하이 제주’, ‘니하오마 제주’, ‘곤니찌와 제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영어권이 60～70%이고, 일어가 25～ 30%, 중국어가 제일 낮습니다. 물론 시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중국어에 대한 인식도는 조금 낮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물론 주민들은 당장 급하니까 중국 시장보다는 현재 영어, 일본어에 지원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민을 위한 인력개발원이라 그러면 먼 장래를 내다보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 위원님, 원장님 생각해서…….
○양승문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내식당 운영 관계있지 않습니까? 잔액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해마다 이월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구내식당은 인력개발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금년도에 1,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 그 돈이 직원들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 환경 개선이라든지 식기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지 공무원들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익금을 창출시켜서 이익을 많이 낸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잔액이 해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친 금액이 총금액이 될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누적돼서 나오는…….
○양승문 위원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양승문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1,500만 원 정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런 일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의심 가거나 거기에…….
○양승문 위원 모든 기관이 전부 민간인에게 입찰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내식당을 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배경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양 위원님 말씀은 타 기관에 위탁해 버리면 수익금, 임대료라든지 더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직접 하느냐 이 얘기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실수요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3,500원을 내고 점심식사를 한 끼 하는데 외부보다도 음식의 질이 나쁘다면 공무원들이 우선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그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12월에 설립됐는데, 설립할 당시의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10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10억 원부터 시작했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강원철 위원 지금이 한 5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설립 목표액이 100억 원이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강원철 위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2005년까지 100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 20억 원씩 해서 출발이 됐는데…….
○강원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이 기금 관련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요구는 했지만, 지사님께도 “직접 출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얘기는 했는데 금년도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해서…….
○강원철 위원 재정 여건은 매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뭐냐.” 10억 원 정도 증액해 주고, 그래서 그나마 55억 원의 기금이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강원철 위원 기금만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시기에 이런 행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는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조성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출발은 좋았는데, 어떻게 중간에 이런 현상이 자꾸…….
○강원철 위원 기금 사용 목적은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도 안 되고,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기금 목표액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도 강 위원님의 얘기에 동감합니다.
우선은 이 기금을 가지고 장학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체 100억 원이 돼야 되겠는데, 우선은 저희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책임자 되시는 분도 문제가 있고, 또 실무 책임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들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그게 좀 안 되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번에 반드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무자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제가 보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밑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냥 방치만 할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방치가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상 어렵다는데, 그렇다고 끌어들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강원철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주도 상황에서 예산 사정이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좋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쁠 때도 기금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방치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도 그렇고, 실무 책임자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 기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임기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글쎄, 그것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에 지사님께 20억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제가 얘기까지 했는데도 지사님께서 어렵다고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여기서 해 놓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강원철 위원 앞으로도 이런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학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얘기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수익사업이라도 하는 게 기금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맞습니다. 이 정도 기금 갖고는 기존의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10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이자수익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든,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든 실무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어쨌든 저희들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지도자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지역 주민들 공부시키고, 그 공부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것은 맞습니다. 대학에서 그러한 부분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지식층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희들 볼 때도 아쉽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취지에 공감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도자 과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도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 과정 말고도 다른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협의해 온 적이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강좌가 50 대 50입니까? 개인 50 부담, 자치단체 50 부담, 학교에서는 일절 부담 없고, 그런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강원철 위원 강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강원철 위원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라도 의지를 갖고, 아까 하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3개 반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되는 부분을 저희들 중간 중간 보면서,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전부 다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부가 전부 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강원철 위원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쓰여야지, 아까 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교클럽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자치단체 예산을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쓰이고 있다면 도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과연 국립대학에 지도자과정을 위탁하면서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하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부정적인 것보다는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3,6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7,00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한 개 통합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세 개 반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대로 종전과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경비가 실제 수요가 얼마큼 되는가를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해외연수 장기연수 경우에 인적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공무원 해외연수를 인적자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는 교육생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해외에 가서 연수받는 부분은 인적자원과 인사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요. 해외연수라는 부분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 육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인사는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어쨌든 인적자원과에도 시험이라든지 인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오영훈 위원 저 얘기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오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력개발원에서 관장하는 게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실질적으로 못 할 것은 없는데, 업무 분장상에 인적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원만큼 인재 육성 문제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만큼 못 할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님께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런 부분이야 인적 자원을 관리하겠지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오영훈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렇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검토하시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더라도 검토하는 부분이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사무 분장 관계까지 확정이 되어야…….
○오영훈 위원 사무 분장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담당 부서 실·국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을 하든 경영기획실 할 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어쨌든 인력개발원에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인재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연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짧은 기간의 연수는 반대합니다. 최소한 2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지원한다든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관련 대학의 대학원, 특히 농업 분야, 관광 분야, 해양 분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2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밟고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턴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최고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일정 기간 인턴십 과정을 밟으면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오영훈 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비 장학생을 모집해서 1년에 두 명, 많으면 다섯 명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과 일본의 주요 대학원에, 희망하는 지역에 협약을 맺든지 해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인턴십 제도를 변형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7급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국제적인 흐름과 중국, 일본의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이 서면질문할 겁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지적과 촉구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하여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한 공무원 외 자치행정국 박승봉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양만식 국장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경택 이사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하여 오는 11월 28일에 출석 요구하자는 사항으로 배부한 자료처럼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구성지 위원 박승봉 비서실장은 무엇 때문입니까?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이 다른 것으로 해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동의하십니까?
○강원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잠깐 말씀을…….
○오영훈 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서실이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비서실의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을 갖고 증인 채택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용어가 증인은 출석 공무원 전체를 증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추가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부터는 경영기획실,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김창규
- 교육운영과장 김성인
- 도민연수과장 이상보
- 교수부장 임일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