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6년도-행정자치위원회-2006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위원회·실·단·국·직속기관·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위원회·실·단·국·직속기관·사업소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한기환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자치도로 자리 매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간 도정이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감사 기간 중 제6회 모슬포 방어축제 시에 긴급 해난사고 발생에 따라 사고 수습과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부득이 예정된 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다소 감사에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점과 외자유치 홍보 관련 진실을 밝히고자 참고인 진술 청취를 하였으나 일부 참고인 불출석으로 효과적인 마무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특히, 서면감사 질문에 대한 성의 없는 답변서를 제출한 관련 실·국 관계관께서는 각성하여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며, 참고인으로 불출석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과정을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구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감사 시 소관 부서별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도민들의 제안 및 제보를 감사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도정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다이내믹 제주, 외국 TV 홍보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 복권기금 활용, 2차 조직 개편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도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으로 3대 핵심과제 추진과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실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이론 개발과 중앙부처 설득에 좀 더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읍·면·동 기능 강화 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서면 감사를 했는데 원론적인 것만 답변해서, 국장님이 안 오시고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공무원 교육 및 도민 학습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 양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사업소와 관련하여서는 4·3평화공원 조성 및 유적지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신고 4·3희생자 실태 마을 조사도 계획한 대로 보고서를 만드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시에서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화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밀착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자치행정국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서귀포시의회 청사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임의단체들과 수의계약이 이미 약속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구서귀포시의회 청사가 추경에 1억 원 해서 리모델링하기로 됐는데 그것도 보류했다가,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계속된 10일 동안의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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