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는 물론 자치 감사 기능 수행으로 부조리 방지 및 행정 능률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직접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신행철.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여 5개월째,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고 50여 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그린로컬 거버먼트, 청정 정부를 향해간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의 주춧돌이 되는 자치 감사 규정을 지난 11월 13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및 NGO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거쳐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사업무의 지원 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추진하여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정 정부 제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강성진 감사팀장입니다.
오홍식 조사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소속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사무국장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공정한 감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합의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감사팀,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은 43명으로서 현재 37명이 배치돼 있으며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수행은 감사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공직기강 감찰 활동과 공무원에 대한 비리 등 특별조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지원감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6개 기관, 하반기에 14개 기관, 총 2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1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감사를 마칠 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를 지향하기 위하여 감사 수감 대상기관과 NGO 시민단체 등을 초청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좋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에 수행할 종합감사 계획은 12월 중에 수립하여 감사 업무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제안, 제보사항을 수렴하여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 수범사례를 전면 공개하여 도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데 주요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연찬회를 통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월에는 감사공무원의 혁신 마인드와 감사 기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체 워크숍과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여섯 분을 초빙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개최하는 감사공무원 위탁교육 과정에 감사공무원 여섯 분을 참여시켜 감사 정보를 교류하고 감사 기법 등을 꾸준히 습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감사공무원 자체 교육과 감사원 등 중앙부처 위탁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기회를 더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 실무 편람을 발간하여 감사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 위주의 일상 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시설 공사 등 주요시설에 대한 일상 감사를 강화하여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8건의 대형시설 공사와 전문 공사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총 64건을 시정 조치 요구하였으며, 34억 4,000만 원의 금액을 감액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형시설 공사와 전문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설물 미관과 경제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주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감찰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적발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141건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해 온 공무원 범죄 조사 145건에 대하여는 현재 11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30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절별, 특정시기별로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집중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주요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 감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 사항이 중복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민원을 처리하여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13건을 발굴하여 시정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 환경, 건설 등 총 91건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과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생활민원 기동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지연 처리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을 적시에 파악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감찰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옴부즈맨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의 도정 시책에 대한 감시자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도정주요시책의 제도개선과 주민편익 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맨은 현재 총 58명으로 읍·면·동별 각 1명씩 43명과 회계사, 약사, 기술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 및 제도개선, 위법 부당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금년도 10월까지 77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시민감사관제도로 개편 운영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행정시 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 행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현만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국·팀장님은 답변이 필요하시면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때 보면 도민제안이나 제보를 적극 반영한다, 그리고 상시 감사를 실시한다,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현재 단연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직접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 그 과정을 봤을 때 심히 유감이었다. 주민의 대표가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인데 하물며 도민들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매우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0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 유선상으로 사실 확인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죠?
사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 9월 20일에 9월 18일 이루어진 제주시 5개 읍·면 지역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 공사 입찰 건의 적절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락이 없자 제가 26일에 감사위원장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조사 여부를 물은 바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 메모에 의하면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한 이후에 보고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후에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이 며칠입니까? 11월 22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보고나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문대림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9월 27일 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시 소관 질의에서 입찰관련 자료제출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 스스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이냐면, 시방서의 원칙을 어기고 특정 업체의 제품을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방서에 제품명, 규격 등을 표시한 사실이 있는데 그 동기는 조달청이 발행한 가격 정보지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발행한 유통물가 등을 활용하여 기존 동 지역에 설치된 무선원격제어시스템과의 주파수 및 통신규약의 동일한 유지·관리와 고장수리 시 제품을 공유할 수 있어 특정제품을 명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사발주 시 특정제품을 명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정부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조사한 결과 해당 시스템의 주파수 및 통신규약은 이너스텍사와 유니모테크놀러지가 공동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시스템은 이너스텍사 제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인 이너스텍사가 배제되고 유니모테크놀러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견적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견적서는 두 회사의 것만 받았습니다. 견적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보입니다. 가보텍이라는 회사가 제출한 견적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유니모테크놀러지는 시방서에 명시한 제품을 명시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유니모테크놀러지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시방서상에 그 제품을 명기했고, 가보텍이라는 회사는, (자료제시)보십시오. 제품명을 명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 보면 조달청 발행 가격 정보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가로등 주지역의 GB 300이라는 제품은 조달청 가격 정보지에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조차 건성건성 작성한 것이죠. 어떻든 조달청 가격 정보지를 활용했다는데 조달청에서 만든 정보지에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견적서 제출 과정도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에 만약 기존 시스템과 다른 제품을 썼는데 호환이 안 됐을 때 문제도 있고,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시비용이 5,900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향후 제주시 전 지역으로 이 공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GB 300이라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계속공사로 그 제품은 납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납품하는 업자는 현재의 공사금액 5,900만 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 위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감사2계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일단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문대림 위원님께 방문해서 자세히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 후에 말씀이 없어서 해결된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문대림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사무국장님 태도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먼저 제보를 했고 답이 없자 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데 좀더 조사를 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상임위장이나 예결위장이나 그리고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 질문 상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면 그것들을 각각 제 각기 모니터링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는가, 의원님들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건 기본 아닙니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시방서에 왜 이런 특정제품을 표기했는지, 원칙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기존에 원래 설치된 시스템에 장착된 물품들이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감사2계장님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2계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분은 전문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담당 계장입니다. 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현재 북부보건소 감사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감사결과를 별도로 문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사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입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다그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당시 조사를 해서 우리 현철영 계장이 직접 도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한기환 계장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문대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전화 드리고 답변 듣기 위해서 또 드리고,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자료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고 조달청 물가 정보를 참고했다는데 여기 제품 내용에 기재도 안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감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했지만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처리할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우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소임을 다 한다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저희 감사위원회 각 팀이나 담당별로 할 일이 규정돼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하다, 진실로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야 다른 공무원 세계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제가, 시간 좀…….
○문대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저도 도정질문 때 경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특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오는 것까지도 저희가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의원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갔을 때의 파장도 고려하고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에 걸친 요구가 이렇게 묵살될 정도면 감사위원회 자체 기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예.
○문대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날씨도 나쁜데 멀리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생활민원 현장 감찰을 강화해서 심도 있는 민원처리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지역적인 문제로 오해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나 관련 팀장, 아니면 담당께서 5월 이후 날씨가 더운 9월 사이에 한림읍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못 가 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가고 못가고 좋은데, 한림읍에 가면, 특히 날씨가 따뜻해서, 마파람이라 그럽니까? 그 바람이 불 적에는 한림은 악취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주특별자치도에 양돈단지가 총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65%에 달하는 9개 단지가 한림읍에 있고 양돈 사육두수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물량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양돈단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분뇨배출량이 1,500톤 내지 1,6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해양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 하는 선박이 한림항에 정박하면서, 두 척이 있는데 교대로 나갑니다마는 만선될 때까지 정박했다가 만선이 되면 공해상으로 출항합니다. 그러면 한림읍은 산에서 바다에서 악취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 국제적 관광지, 평화의 도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아까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갔다 왔다고 하면 과연 이런 문제들이 파악돼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표본으로 43개 읍·면·동 중에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13건, 그리고 건축, 환경, 건설 분야에 91건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읍 관내에 축산분뇨 같은 것이 다량 매립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8월 2일에 조사2계장과 직원들, 그리고 도청 관계자들을 현지에 나오도록 해서 액비 살포문제라든지 발생장소, 살포량 같은 것을 일제히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자들도 현지에 확인 와서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 당국에 문서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어떤 내용을 권고했다는 겁니까? 통보한 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그 당시 통보내용은 액비를 초지에 살포하는 내용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림읍 관내 양돈단지나 양돈농가 불법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림읍 금악에 있는 축산분뇨처리 가공시설을 북제주군에서 11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완공했습니다. 여기 1일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일 100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다마는 1일 배출량이 1,500톤 내지 1,600톤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액비로 사용하고 자가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양이 공해상으로 배출되는데, 이 공해상 배출도 2012년까지로 돼 있는데, 런던협정 96의정서에 의하면 2008년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면 2012년까지로 합시다. 이 축산분뇨 가공처리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도의회에 권고하고 해야지 막연하게 이런 사항을 해서 되는 겁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또 국비도 확보해서, 이거 국비 보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빨리 준비해서 2012년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승문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현장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위원님 말씀처럼 한림이면 한림읍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사를 못 했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됐던 상명목장 내에 분뇨 다량 매립에 대해서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불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불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류대책을 조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도에 이런 것을 권고하든지 통보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니까 당장 감사기간이 끝나면 이런 사실을 재조사해서,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그렇지만 중산간 도로를 가다보면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 쪽으로 가다 보면 차문을 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조사한 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과학영농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입안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까지는 손을 못 대고,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한 그 자체가 도지사가 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정질문에서 전도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말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 주민들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업무를, 확정된 것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수합해서 알고 있고…….
○양승문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까지는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정책도 정책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 4월에는, 분명히 북제주군 기초단체가 6월 30일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이 이전계획을 4월에 세웠다 말입니다. 이거 월권행위 아닙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양승문 위원 잘 알고 있다는 말 하지 말고 저 하는 말 답변만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금년 4월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금년 6월 말까지는 분명코 북제주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북제주군도 아닌 도 직속기관이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 승인도 나고, 도에서 재정 투융자심사도 다 끝나고 모든 절차가 끝난 사항을 도 직속기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결정되고 도지사가 결정했는데, 국회, 대통령이 변경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월권행위, 직권남용에 대해서 아까 잘 안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한림읍 주민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내지 않습니다, 감사원에 내지.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다 안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림읍민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월권행위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감사 청구를 내야만 하겠다는 겁니까?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감사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도정질문이나 모든 사항에서 의원들이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메모했다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내야만 조사할 겁니까? 그 뜻입니까? 감사위원장하고 대치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감사위원장 신행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사회가 떠들썩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 하면, 이것은 도의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려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양승문 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시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꼭 감사 청구를 공적으로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이 감사위원회에 제기하는 공식적인 문제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위원회로서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해 볼 게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청구를 감사위원회에 내지 않는다니까요, 중앙 감사원에 내지.
불신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얘기하지만 엄연히 기초자치단체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광역단체가 변경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정책적인 대안도 잘못된 부분, 도민 여론이 들끓는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솔직하게 도지사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것이라서 청구권 안 오면 못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말씀은 아마 도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도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감사위원회가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인상을 진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비리라든지 위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잡아서 조직을 원활히 작동시킴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그야말로 바람직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가 가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과정을 보면서,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근무태만이라든지 업무소홀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잡을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사회를 제대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자기 몫을 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후 공무원 중에 비사범으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284명이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 종합결과 추진체계, 제도 개선, 행동강령, 교육 등 네 개 부분에서도 16개 광역도시 중 최하위권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사회를 제대로 아우르기 위한 역할을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비리와 비위 사실들을, 이런 위법 사실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제대로 잡아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진실로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출발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의 공직사회를 바로 잡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예산을 짜주셨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선 전 도민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직접 저희가 받아볼 생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창구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저만 볼 수 있는 내부고발자 창구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 사회 내부에서 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또 감사위원장에게 바라는 많은 도민들의 요구들을 제가 받아보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시민감사관제라고 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채택해서 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폭넓은 도민사회의 여론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의 문제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들, 의사당 내에서 제기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까지도 저희가 꼭꼭 챙기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어디 눈치 안 보고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분들이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 각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하자, 안 하자 하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피상적으로 감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치감사제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치감사제도가 도입되어서 성공하려면, 제가 감사위원장 취임 과정에서도 성역 없이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그렇게 해 왔고, 도지사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도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도지사를 편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해 나갔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만들어 나가서 제대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예,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되겠는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독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우선 물적인 독립입니다. 물적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공간의 문제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협력해 주셔서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하나는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현재 법상, 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런 것인데 감사위원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은 도지사의 임명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련된 두 번째 조건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합니다. 독립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독립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선거법 위반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만 유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더 속으로 들어가서는 이보다도 더 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느냐 하면, 아마 국정감사 때도 꺼내고, 도정질문 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의 본분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망각해서 선거 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그 사람이 승진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니까 그 대가로써 승진되고 좋은 요직에 보직되는 그런 경우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를 제대로 해 나가지 않고서는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앞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관례처럼 되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사회가 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정치적으로 자꾸 연결되게 되면 지금 우려하신 바처럼 될 텐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도민과 더불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여하는 줄 서기, 줄 세우기 하는 이런 풍토를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큰 틀에서 논의하면서 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원철 위원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런 와중에, 그러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무원들도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2006년도만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참 역사가 퇴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올바르고 제대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감사위원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진짜 저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선거를 관리하고 올바른 선거 정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이용, 선거에 나섰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우리 전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감사위원회로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척결시키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일도2동 갑 선거구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감사위원회로부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4년, 2005년,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6월 30일까지는 공무원 범죄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7월 1일 이후 온 도민의 축제 속에 출발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순음주 2건, 측정불응 2건, 교통사고 1건, 측정불응도주 1건, 교통사고 15건, 이 중에 3주 이상 상해가 1건, 성매매 5건, 폭력행위 9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 사항을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범죄 사실이 같이 통계로 나옴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까지 같이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까지 같이 통계를 잡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개월 아닙니까?
7월 1일 출범한 이후 단 5개월 동안 공무원 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매매, 폭력 행위, 이게 64건입니다. 이것을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유독 7월 1일 이후 5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져서 64건이라는 중대 범죄를 이렇게 저지른 겁니까?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해 놨지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 범죄 발생률을 줄이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행정시가 포함되었고, 도교육청 하면 시교육청까지 포함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지 내부적으로 가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위원 사무국장님! 물론 시·군이 통합되고 교육청이 포함되어서 통계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성매매, 폭력 행위, 교통사고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음주 딱 2건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3주 이상 상해 2건, 폭력행위 3건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공무원 범죄 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범죄 시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7월 1일 이후에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범죄를 행한 시점이 대부분 5월, 6월 이 사이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은 시·군에 보면 그때 전부 권한대행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맞물려 있고, 행정계층 구조개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그와 같은 시기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됐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조사팀에서 노력을 해서 맑은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했고요. 2004년 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30건, 2005년에 14건, 올해 6월 30일 이전 12건, 7월 1일 이후에 64건입니다. 총 120건의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 중에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120건 중에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계는 단 5명, 전체 대상의 4.1%에 불과합니다. 2004년 이후에 성매매 5건, 폭력 행위 15건, 금품 향응 수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5명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경고, 훈계, 기타로 나왔습니다.
일반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사법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도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같은, 그리고 폭력행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징계처분 관계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법부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처음에 수사개시 통보 올 때와 나중에 공판 처분이 되고 오는 것 보면 불문 처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나 주의로 하고, 거기에서 기소되어서 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기소 처분 받은 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무원 범죄 현황에 대해서 사법처리 현황, 기소, 구약식, 기소유예, 세 가지 사항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가라앉지 못하는 공무원 범죄 발생 빈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물론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는 7월 1일 이전에 집중됐던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시로 편제되면서, 그리고 읍·면·동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공직사회 내부에 상당히 불만과 어려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 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시행으로 제주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가격 안정 문제에 사활을 걸고 제주특별자치도 당국뿐만 아니라 농민들, 감귤 농가들까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단속반 활동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조 편성 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2명이 포함되어서 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단속 활동을 나가야 될 공무원들이 단속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도 단속 대상자들을 한 단계 건너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들은 또다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적발 시에 선과장 주인, 개인 상회 주인 등으로부터 상당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농·감협 선과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무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귤유통 지도·단속 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민간인의 뒷거래 문제, 의혹을 받고 있는 뒷거래 문제에 대해서 암행 감찰 활동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어저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뒷거래 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봐야겠다고 해서 어저께 이미 저희 조사팀에다가 그런 얘기도 해 두었습니다. 오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속반에 포함된 공무원이 단속 활동을 같이 나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민간인들의 그런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 암행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것은 저희들 암행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3개 읍·면·동에 직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지시만 하면 43개 읍·면·동장은 바로 단속됩니다.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읍·면·동장 전체가, 이게 3개월이니까 직원 30%만 이용하면 철저하게 단속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지사한테 건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서광 쪽의 공사 관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런 것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큰 그림에 있어서의 부탁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감사 업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업무의 혁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계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철학이 담긴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사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사회를 맑고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가 그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둘로 나눠서 회계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쪽의 감찰, 이런 두 가지에 치중이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과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주로 다뤘다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었느냐, 목표 달성은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두는 감사, 성과가 어떤가 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방 감사를 해야 되겠다. 결과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공무원 범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감사가 예방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의 초점을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종전의 감사도 중요한 감사지만 초점을 그런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복지부동을 왜 하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복지부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랬다, 일을 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경향들, 그것은 절차에 얽매여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민봉사를 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전에부터 실수인정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민봉사를 하다가 실수한 경우는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포상까지는 아니라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그런 정도의 철학이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상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길하고 조금은 비슷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법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징계에 처함,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합목적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쪽으로 돌아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과정상 어떤 문제가 더러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달성했느냐 하는 그런 쪽, 또 예방 쪽, 실수인정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독립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무슨 독립을 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의 무슨 독립을 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하게 되면 물적인 차원도 있고 인사의 차원, 예산의 차원, 조직의 차원, 이런 게 있을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으니까 지사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 체제에서 헌법적 차원의 독립성을 요구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자꾸 독립성 문제를 들고 얘기하는데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표현을 안 했지만.
지사 밑에 있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못 합니까? 할 말 못 합니까, 지사 밑에 있다고 해서?
저는 33년 공무원 하면서 군수, 시장한테 마음대로 얘기했습니다, 지사한테도. 오히려 임명을 받은 밑의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면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독립된 기관에서 얘기하면 견제하는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 못해서 필요한 경우 독립, 독립 해야지.
여러분, 할 일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그마한 사십 몇 명 가지고 무슨 인사권 독립을 하며, 그러면 누구 임명제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도민 선거제를 하자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그게 아니고요.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독립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의 감사원장도 대통령께서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가지고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나는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 어떻게 하면 도 정책을 잘 수행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낭비하는 차원이 없어지도록 과정상 문제, 과정상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목표를 중요시해 가지고 여차여차 하겠다, 아까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정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존재해 줘야지, 도의회처럼 자꾸 도지사 견제하는 그런 기구만 생기면 되는 겁니까? 도의회 하나로 족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본적 정신부터가 나는 감사 업무의 혁신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다소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어느 학자가, 어느 교수가 한 번쯤 기고해 가지고 감사위원회 독립해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쪽으로 화르륵 달려가고, 또 누군가가 이 말 하면 그렇게 해야지 화르륵 달려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누구의 예속이 됐더라도 자기 할 말하고, 그래서 옳다 싶은 것을 거꾸로 지시하면 옷 벗고 나와 버리십시오. 나오면서 도민들에게 당당히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도민여러분! 나는 이러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옷 벗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시면 감사위원회 여러분들 독립성 부르짖을 필요도 없이 현 위치에서 얼마든지 자기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소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무원이 기소되는 경우.
오홍식 씨가 잘 알 텐데,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우선은 공무원들이…….
○구성지 위원 지금 기소가 됐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소하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기소 전 단계는 수사계에서 통보를 하고…….
○구성지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상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아마 구 위원님께서 직위해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법상 보게 되면 기소돼 있을 때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했습니까? 한 사람도 안 했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징계벌하고 달라서 이것은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 사람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도지사한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오 과장의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도민들이 전부 엄청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권에서 할 수 있는 이 법을 적용해서 직위해제를 당당히 시키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직위해제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구성지 위원 지사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시기문제라든지 적절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구성지 위원 적절성 문제 고려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기소될 때는 돼 있죠, 법상? 기소한 때는.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구성지 위원 어느 시기를 정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 도지사가 해야 한다 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분 성격에 했을 건데,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머무적거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아닙니다. 이건 아깝지만 읍참마속의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도민들께서 나중에 공판에서 아무런 일이 없을 경우에 그 사람들 다 구제되는 것 아닙니까? 다 구제가 될 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포함한 그 당시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올곧다고 소문이 나신 위원장님 명예에 먹칠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권고를 합니다. 끝나시는 대로 지사님하고 만나서 그런 건의를 하십시오. 그 해당 공무원들도 차라리 그런 것을 받아버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문제까지 거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잘못을 처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소가 돼 있는 공무원들,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서도 받아보고 있고요. 지사께 직위해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근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를 놓고 그때 얘기하거나…….
○구성지 위원 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성립이 됐거든요. 직위해제를 했다고 해서 조사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감사위원회가 그 조사를 못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인들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제가 경험자입니다. 지사께서 저를 직위해제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도민들의 눈 때문에, 보는 눈 때문에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지금 5·31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됐는데 도민들의 눈 의식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두 번째는 해군기지문제가 도민사회에서 첨예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해군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고 있으시면, 지금 그 팀들이 의회에서도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은 그 팀 자체를 사실 부정하고 있거든요. 일부 의원들은 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고.
해군기지가 거론되고 있는 해당지역의 반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TF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이미 시설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객관성 면에서 결여가 돼 있다,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준 자료를 가지고 도지사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민 분열의 씨앗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감사위원회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어떤 행정적 무슨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관여를 해보셨습니까? TF팀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고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죠?
○감사위원장 신행철 관심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음속에 관심은 가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무슨 자료를 보자…….
○감사위원장 신행철 예, 액션을 취한 적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일적으로는 임박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사께서 11월까지라는 말을 늘 해 왔기 때문에 11월 말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TF팀들에 대한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찬성하는 쪽의 입장에서만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누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건 ‘어’에서 다르고 ‘저’에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립적 입장에 서 있는 자료와 연구를 해라, 또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다, 도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도지사가 자칫 잘못 오판을 한다고 하면 크나큰 수렁에 빠진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해서 한번 관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도민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TF팀을 접촉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서 어떤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문대림 위원이나 양승문 위원이라든지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 조사팀장님, 조사는 어떤 식으로 발췌를 합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할 적에는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사항도…….
○하민철 위원 현재 된 게 몇 건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사항이 한 40건 정도가…….
○하민철 위원 큰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사항은 열안지 관광농원 관계, 잠수병치료기 중고품에 대한 의혹, 하수 1,000톤이 그대로 방류된 내용, 다음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물질 섞인 유상공급 음식부산물 퇴비 관련 사건…….
○하민철 위원 이것은 거의 7월, 8월에 된 사건인데, 그 후 9월, 10월, 11월에 사회이슈화된 부분에 대해서 발췌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수시로 된 부분들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자체적인 부분에서만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문대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도 제주시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요셉요양원이라든지, CCTV도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전부 다 이뤄진 사건입니다.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설치라든가, 건축물폐기장을 과수원 속의 농지부분을 전용시켜서, 결재된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옆에 어떤 폐기물처리가, 맑은 공기를 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업단지가 있고 해서 어떻게 허가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원들이 조사를 할 때는 하루 이틀 가져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측에서 어떤 부분을, 감사위원장 포함해서 감사위원도 여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감사위원이 구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주당 1회 정례회의를 합니다. 정례회의에는 사무국에서 이뤄지는 감사활동, 조사활동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처분이라든지 결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결정한 사항들을 안건으로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저께 제주시 김영훈 시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CTV관계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사님도 세 번씩 방문했고 해서 시장님도 한 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못 가겠다, 그 이유는 “제주시장 물러가라!”는 그런 구호 때문에 못 가겠다는,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선배기 때문에 할 말 없어서 그냥 농담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웃음바다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라든가, 의원들의 어떤 부분들을 세세히 감사위원회에서 모니터를 해 줄 수 있어야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비리를 발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의원들대로 하게 되면 흐지부지, 아무리 도정질문을 해도 효과 없는 메아리만 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업무분장을 보면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국가청렴위 소관 업무, 공직윤리업무 총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약업무, 물품취득 및 처분관리업무 총괄 등을 맡고 있어서 각종 부패와 연결된 부서인데 이런 업무까지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업무자체가 감사위원회 쪽으로 이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당시 이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했었는데,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직윤리업무라든가 국가청렴위 업무 이런 부분들은 자치기관인 도 단위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업무를 일단…….
○하민철 위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서의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청렴위원회의 부분을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청렴한지 그렇지 않은지, 총무과에서 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관시킵니까?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부 이 업무를, 국가청렴위라든지 공직윤리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직무상 단독 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놔두고 갔는데, 중간에 도 총무과하고 이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직윤리 업무, 국가청렴위원회 업무를 감사위원회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법제처라든지 이런 부서에 질의를 해봤더니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 업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직윤리 업무를 가져가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감사위원회에 가져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법제처 같은 데서 감사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청이 예전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도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무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런 일들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뤄져야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가 총무과에 이관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내용 중에 보면 열 번째 항목에 “제주지역 특정연구원 등과 각종 용역사업 부당한 수의계약”해서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종전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시행으로 지적받았으나 지방계약법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해서 완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 제주경실련에서 모든 용역 내용을 재탕, 삼탕했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이라든가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 제주관광공사 설립 용역, 이런 것들도 거론되면서, 특히 제주 광역도시계획안은 향후 20년 간 제주 미래 비전을 담은 내용인데 용역비는 수억 원 들고, 용역을 한 15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사나 혹은 이에 대해서 뭐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광역도시계획 용역안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 때 워크숍 할 때 참석을 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또 다시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자료를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기능인 공직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 불편 내용, 또한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했다가 한 번쯤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잘 된 것은 잘되고 있는 사항대로 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공무원 보직관리 위법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많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37페이지, 정부 합동감사.
저는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관련 실·국에 따진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 하는 것을 저는 뭐라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내용을 보면 적체 해소를 위해서 봐 주기식인가, 아니면 자기 측근을 등용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쓸데없는 데 파견형식으로 한 1년 간 보냈다가 공로연수기간이 도래되면 공로연수로 발령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이런 고급인력들을 그대로 내버리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직 안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고급인력들 앉아서 봉급을 줄 게 아니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파견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별로 담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대기업별로 담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 인사파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종합검사가 있습니다마는 고급인력,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고급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효율성 감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사람들 놀고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5, 6명이 근무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몇 급에서 몇 급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투자유치사무소 소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정부나 다른 기업체에 가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급인력, 서기관 이상 부이사관쯤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도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9페이지 보면, 감사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무국장님께 물어본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대상기관이 408개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도교육청에 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위임된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서귀포입니까?
○양승문 위원 행정시에 감사권이 위임된 기관 수, 또 도교육청에 위임된 기관이 몇 개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번에 감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시 4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 규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교육청입니까?
○양승문 위원 다 위임해 주고 나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64개 기관이 됩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방대한 기관을 가져서는 이 인력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기관에 위임할 것들은 위임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해태해서 조치결과 보면 전부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과된 금액이 전부 징수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이것은 전부 100% 완료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덧붙여서 59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 소홀 해서 다 부과는 됐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받은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이것도 저희들 직접 다 확인해서 증빙자료를 받은 것들입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부과돼 있으면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해서, 그래야 완결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행정시에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번에 감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 내부의 것은 하도록…….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 대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동에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하는 감사계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감사위원회에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 취임 초부터 읍·면 행정력 강화, 또 이 행정 지원 강화, 이 두 가지 부분을 큰 틀에서 주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위 모든 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기초단위부터 살아 움직여 나가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읍·면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좀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감사위원회 나름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등등의 것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권한을 강화시켜 주거나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무소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행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를 아마 느낄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감사차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감사위원회에 하느냐 하면,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에 관한 업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하는 철학적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무슨 법을 따지고 뭣이 잘못된 것을 따지고 이런 때는 이미 나는 지나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밝아졌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숱하게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쌓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거나 몰라서 어떤 행위를 범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우리 제주도 하나만을 보고라도, 명제가 뭡니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실현을 시킬 것인가, 그 목적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거거든요. 공무원의 최종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제주도 공무원의 목표가.
그래서 중앙에서도 제주도 너희들끼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잘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요즘 이런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독립해서 그와 같은 것을 자꾸 견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와 같은 정책이나 시책들이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잘 가다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꼬여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 오히려 신경을 써 가지고 풀어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최근 감사업무 혁신 중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고 이 행정 지원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을 쓰고 챙겨준다면 그와 같은 일을 빨리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감사공무원들은 현장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감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서광동리 하나의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억수같이 오는 날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읍·면별로 몇 사람씩 담당을 시켜서 한번 내보내십시오. 내보내서 그 읍·면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와서 어디 농경지가 침수되는 곳이 있더냐, 또 골목길에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아서 침수되는 곳이 있더냐, 보고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 중의 하나거든요. 현장감 있는 그런, 이거 한 번만 해보십시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다음번에 지사 나오십시오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뭐를 제안하느냐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재해적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현장을 전부 담당시켜서 눈이 많이 올 때 직접 보내보고, 비가 억수로 올 때 보내보고, 바람이 불 때 보내보고, 이렇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를 전부 파악할 겁니다. 그 리스트를 딱 만들었다가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감사공무원들 농어촌체험을 일부러라도 한 2박 3일 한번 하십시오. 미깡철에는 미깡고장에 가서 한 2박 3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직접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 것이다.
이사무소 구경하면 모릅니다. 이사무소 가서 한 2, 3일 동안 그 사람들 밥 먹으러도 같이 쫓아가 보고, 쭉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게 뭐가 진짜 어려워서 잘 안 돌아가는 구나.’ 이것을 전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험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체감사규정하고 자체 감사계획안을 심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다음 시민감사관제 도입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NGO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다 하는데, NGO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경실련이라든지 주민참여자치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소위 얘기하는 NGO, 아까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하고만 대화를 해서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째서 여기하고만 대화를 합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NGO 단체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요청해서 한 겁니다마는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도민사회의 부분 부분…….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신행철 좀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접근해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 겁니다.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NGO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회 이런 사람들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알아야 합니다. 부녀자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해녀협의회가 있다면 해녀협의회 그 사람들 생각 알아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생생한 어떤 대화를 해야지 NGO만 가지고 주민참여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건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옴부즈맨 위촉이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명단을 옴부즈맨 자료 줄 때 같이 좀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옴부즈맨이 5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도지사 위촉장을 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제주도 옴부즈맨제도를 없애고 시민감사관제도로 변화를 시켜서…….
○구성지 위원 어떻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시민감사관제도로 변화를 시켜서 직접 감사위원장에게 그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옴부즈맨은 도태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대체하는 제도로 시민감사관제를 하고 시민감사에 대한 규정은 나중에…….
○구성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하면서 NGO들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NGO들만 가지고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물론입니다.
○구성지 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도 거기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러지 않고 한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저울처럼 평행을 유지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중심을 잃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도정 정책과 도정 시책에 대한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열 몇 개 해 가지고 쭉 내려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전에도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조사나 감사를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정책이 끝나서 성과 감사,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용역 사업을 하면 용역한 사업이 그대로 묵혀 있는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을 실·국에서 시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다거나, 공약 사업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시책 사업으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 이와 같은 리스트를 감사위원회에서는 매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갖고 있으면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디에 걸림돌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도록 권유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됐나 못 됐나, 결과 가지고 감사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씩 핸드링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제주도의 정책과 시책을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비위를 자료 중심으로 보니까, ’04년도에 118명, ’05년도에 64명, ’06년도에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별로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4급이면 도의 중추 공무원 아닙니까? 중추 공무원급에서 2004년도 6명이고, 2005년도에 3명인데 2006년도에 무려 16명입니다. 5·31 관련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 숫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숫자가 포함되더라도 16명이라는 것은 3배, 그러니까 2004년도의 3배나 상위 직급에서 공무원 비위가 저질러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거의 그렇게 해 왔지 않았습니까?
4급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분석해 봐야 합니다. 제가 봐도 4급 공무원들의 비위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단단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수감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특별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계획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4급 공무원이 비위에 관련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이 범죄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말입니다. 4급 이상 고위직인 경우에 어떤 범죄냐 하면, 요즘 증가하는 범죄 유형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 위반, 이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문화라든가 음주 후에 운전 안 하는 문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음주 문제가 됐든 예산회계에 관련된 것이 됐든, 이러한 비위 사범들이 고위직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위직에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소불위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급이면 일선에서는 기관장급인데, 이런 범죄, 비위 사실이 많아져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막기가 어려울 경지에 이르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 사람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줄기 시작해야 되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직급이 높아갈수록 비위 사범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우선 4급, 이렇게 고급 공무원들이 공무원 비위에 관계되고 있다는 현상은 그야말로 공무원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원인 분석을 해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님이 원인 분석 같은 것도 해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원인 분석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원인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것,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도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원인 분석을 해서 공무원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마지막으로 다짐 한번 받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농어촌 체험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력 강화 문제, 그리고 이사무소 행정력 강화 문제는 제가 평소에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을 무엇보다도 강화시켜서 지역 주민과의 밀착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감사 차원보다도 간부 공무원으로서 대안을 고민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2박 3일 정도 현장 체험 관계는 구성지 위원님이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건데,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태풍 때나 집중호우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성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즉 서포터즈, 현장 담당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어려울 때마다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감사 업무를 떠나서 특수시책으로 꼭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면 비가 올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는 리스트가 쫙 나와야 되고, 바람 불 때는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쫙 나와야 되고, 또 눈이 올 때는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리스트가 쫙 나오면 그런 재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할 것입니까? 그것을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내년에 꼭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NGO 시민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해서 의견을 수렴한 일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GO 시민단체 대표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주도내에는 반부패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관단체가 YMCA로 알고 있는데, 제주 YMCA가 주관이 되어서 반부패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반부패 네트워크 활동은 투명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직사회에서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부패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와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문가 감사 참여,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방안 해서 회계사, 세무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책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에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했을 때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에서 회계사나 세무사는 수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시민의 눈으로 보면 행정의 불편을 중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부패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시민감사관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안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GO 시민단체, 그리고 반부패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명사회실천협약이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기 때문에 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관 도입 문제인데, 사실상 회계사와 세무사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비전문가도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내년부터는 시민감사관 중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투명하고 공개될 수 있도록 꼭 참여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주민생활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감찰 추진 내용에 보면, 주민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는 감사위원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13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는 불법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회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직무감찰 위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신의 보전을 위해서 활동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부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 물론 불법하고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쪽에 아예 접근하지 않으려고, 자기 영역만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사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성과 위주의 감사와 예방 감사를 상당히 중요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의 감사 내용하고 지금의 조직 갖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고 인원도 더 보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총 43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43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 갖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재 해보니까 감사위원회 직제를 조금 개편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인 경우에는 열 사람입니다. 모니터링한다, 뭐 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 욕구는 엄청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사팀에 과장 빼면 아홉 사람인데 이 인력 가져서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감사를 하려고 하면 평가제도, 심사제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번 해보고, 내년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를 하려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국은 정책 평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의 조직과 색다른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조직과 인원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성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중복 업무라든지, 중복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맞게 제대로 배치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특별자치도의 효율성, 또 아까 평가, 성과, 예방 감사했을 때 하려면 조직도 더 늘어나고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배치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에서는 인원을 줄여라, 조직도 줄여라,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켜라,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조직도 늘려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된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런 간극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신행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감사, 예방 감사,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위원님의 지적, 고무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 파트라고 할지, 조직 내에 그것을 다루는 분야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전체의 인원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장하고 싶다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이 조직 가지고 그런 역할까지 시도해 보고 안 됐을 때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요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을 확장 개편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가 만들어질 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어떤 조직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할 것인가, 그에 걸맞은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운 조직, 제대로운 인원을 설정해서 앞으로 감사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삶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신행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성지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와 정부 합동감사를 받는가요, 대행하게 됐는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중앙부처 감사는 전면 배제가 되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만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비를 내려 보내 줘서 감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중앙부처가 못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행?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대행이 아니고 의뢰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60일 이내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감사원 감사만 가능하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간 민원도 저희들한테 조사 의뢰가 되어서 지금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촉구 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신행철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강성진
- 조사팀장 오홍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