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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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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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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했던 황금 복 돼지해인 정해년 올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정책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등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총무과장입니다.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김태언 세정과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국장님! 계십시오.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19페이지 읍·면·동 기능 강화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설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와 분석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하반기부터 해군기지 관련 업무 담당이 됐는데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은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직속기관, 13사업소, 48과, 19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4과, 2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명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은 행정시 국장급 이상을 포함하여 총 1,866명이고 현원은 1,815명으로 현재 5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151명이 정원이며, 2명이 결원으로 현원이 149명이 되겠습니다.
   6쪽 총무과 등 4개 과의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9쪽과 10쪽 목차에 있는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 등 22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례는 직제 순에 따라 과별, 분장 사무별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1쪽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과 도민들로부터 공직자 의식에 대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아 왔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에서는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직 내부에서 버려야 할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도,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버려야 할 대상을 발굴한 결과 70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건 중 100여 건으로 축약하였고, 이를 가지고 지난 6월 공무원노조 워크숍에서 자유토론 자료로 책자에 게재하여 토론을 벌인 바 있으며, 도전과 내 고장 바로 알기를 접목한 시책, 전화 예절의 생활화 운동, 차량 요일제 지키기, 사랑의 동전 모으기 등 공직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명감이 넘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하고 싶은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밝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여 일하고 싶은 최고 일터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매일 아침 웃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학이 담긴 내용을 지난 2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고 있으며, 명랑한 직장 분위기와 자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비타민 공직자와 기네스 챔피언을 선발하여 격려하였고, 현안 업무 추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직원 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정의 날 운영, 가정의 달이나 보훈의 달 등 특정 시기에는 별도로 공직자 가족을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에 추진된 ‘웃으며 삽시다’ 등 주요 시책을 한곳에 모아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합법 노조로 전환이 되면서 정상적인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었고, 노동조합 설립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및 노사 합동 국외 선진 노조 연수와 노사 관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조 활동의 원활을 기함과 아울러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공공노조와의 교섭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사합동워크숍,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여 노조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노사 간 합의된 협약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 운영입니다.
   전자입찰 등 계약 업무의 전산화 확대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낙찰자의 전자계약을 수의계약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31.6%였던 전자계약률을 54%까지 높였으며, 합리적인 재정 운영 성과 측정을 위한 재정보고서 작성 등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시험 운영하면서 2007 회계연도 본격 시행에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대장 선진화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결산을 병행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의 정비입니다.
   도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 정비와 사무 공간 적정 배치 등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와 이용 편리를 위하여 전광판 시설, 만국기 게양, 휴게실 정비 등 청사 내·외부 환경 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노후 급수관 및 전기 시설물을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만, 청사 분산 및 산남 배치에 따른 업무 효율성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청사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민원 발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IT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과 종이 없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민원 서비스는 민원 신청 및 발급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능토록 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함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대상 민원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및 운영 기반의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기록물을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및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행정박물 3,886점에 대한 DB작업을 완료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기록관리 혁신과제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기록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10월에는 소요 재원 확보 방안, 기록물 관리 교육 등이 포함된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초석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라게스트하우스와 집기 등에 대하여 행정박물로 지정, 보존·관리해 나가면서 향토 사료에 대한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지방기록물 관리관 설치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다문화사회의 지역 통합을 위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열린 행정 실천과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각계각층과의 대화 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도민 선진 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역량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회협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대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 화합 및 갈등 해소, 모범 단체와 지역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시행하여 사회 통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자치도의 시발점인 읍·면·동의 기능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읍·면·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권한과 책임이 공존하는 일선 행정 수행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도민 만족을 위한 주민 서비스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인력과 기구를 확대하고 6급 이하 보직 인사권의 부여, 사업예산과 재량사업비 확대 등을 통하여 읍·면·동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과 6월에는 읍·면·동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설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통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해외 연수를 통하여 이·통장, 사무장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등 일선 행정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의 추가 보강과 예산의 확대 등과 더불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읍·면·동 직원 및 이·통장과 사무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지역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 공모제를 확대 시행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 해결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학교 운영,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단체 통합 육성과 지원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추진한 사회단체 통합은 지난 10월 15일 사회단체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도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 통합이 완료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지원과 집행에 대한 공정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140개 단체에 9억 4,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해 복구 지원 활동 등 공익적인 사업에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및 회원의 활동 역량 배양과 도민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도민이 주체가 되는 뉴제주 운동의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과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역점 시책으로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의 자율 참여 등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어 이를 보완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과 다짐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읍·면·동별 1지역 1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체와 읍·면·동을 중심으로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직 내부에서는 1부서 1실천과제를 선정, 공직자가 뉴제주 운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언론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소 침체된 뉴제주 운동을 재점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종국에는 민간 주도의 범도민 자율 실천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눔 실천의 자원 봉사를 통한 선순환 사회의 구축입니다.
   자원봉사를 체계화하는 등 맞춤형 나눔 실천 자원봉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선순환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자원봉사협의회는 76개 단체에 9,07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말 현재 24만 1,961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1만여 명이 카드를 발급 받았고,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 이용도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해보험에는 1만 9,703명이 가입하였으며, 특히 지난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310개 단체, 연인원 3만 9,744명이 참여하여 피해 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데 일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실무자 교육, 워크숍과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고객 중심의 CS 행정 실현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CS 행정의 성과 평가 체계를 연계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의 제·개정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한 결과 지난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고객과 인접 거리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주민 생활 지원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도 정비와 조직 개편 및 상담실을 45개소에 설치하여 대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실천 사항에 대한 성과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만족 행정 추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법정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외국인 선거권자 등록 현황 정비, 선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정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의 혁신입니다.
   성과 중심의 제주형 인사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개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군·직렬을 개편하고, 4급 이상 성과 관리 명부제를 도입하였으며, 기관 간 순환 근무의 운영지침 마련 시행 등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평정제도 또한 성과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교육 훈련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성과가 없는 공무원은 승진은 물론 성과급에서도 차별성을 둠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경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합리적인 균형 인사 체제의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권위와 경직성을 탈피한 균형 인사 체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으로 안정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전인사예고제, 실·국장추천제 및 희망보직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 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행정시, 읍·면·동 간, 특히 산남·북 간의 순환근무제를 본격 시행하고 중앙과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등 균형 인사 체제를 확립해 나가면서 뉴제주 공무원 발굴, 우수공무원 특별 승진 등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자의 과감한 발탁, 소극적 업무 추진자에 대한 연대 책임 등 고강도의 긍정적인 차별 인사를 실시하여 공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교육훈련 이수 의무제 시행 등 공무원 교육훈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부서장의 부하 육성 의무, 조직원의 연간 학습 운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공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인적 자원의 양성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완성의 기틀은 인적 자원 양성과 관리를 통한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 역량 강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등 우수 인력의 공직 유입 경로를 확대하여 공직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 양성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지역 인재의 DB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학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면서 공교육의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고, 고용 창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선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세수의 확보입니다.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차별화된 세제 운영을 통하여 투자 유치와 역외세원 확충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180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한 3,65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그 외 주민세 등 전 세목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역외세원 확충을 위하여 국제선박 등록, 항공기 정치장, 선박투자회사 법인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세수 확충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세무 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호텔회원권 취득세 등 신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세수 조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장·단기적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부터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하여 신규 세원 발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전년 대비 38%, 69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의 이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누증 방지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재정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의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도의 체납액은 369억 4,900만 원으로 제주시가 52%, 도 본청 26%, 서귀포시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1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고액 체납자를 전담할 체납세특별정리팀을 운영하여 부동산 직접 공매, 가등기신탁 재산 등을 추적,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1만 5,871건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 공개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압류 재산에 대한 직접 공매를 확대하고 결손 체납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생산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재테크를 창출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후보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와 DB 기초 자료 구축 등 체계적인 통합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가기관 9개 청사에 대하여 매입 및 양여 등 이관을 추진하여 4개 기관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5개 기관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4억 1,300만 원의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여 대체 토지 확보, 투자 유치를 위한 필요 토지 사전 매입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임대료 및 매각대금 증대를 위한 재원 확충을 꾀하면서 민간 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3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35쪽부터 51쪽까지 유인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별첨자료(3. 최근 3년 월별 공사발주 현황) 첨부)
   (별첨자료(4.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 현황(3천만원 이상) 첨부)
   (별첨자료(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1천만원 이상) 첨부)
   (별첨자료(6. ’06～’07 전자입찰제 운영 현황) 첨부)
   (별첨자료(7. ’06～’07 전자계약 운영 현황) 첨부)
   (별첨자료(76.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교환 현황) 첨부)
   (별첨자료(78. 최근 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 첨부)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전체 위원님이 돌아간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323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이 시, 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까지 포함하면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의 12명에 대한 세목별 징수액, 그리고 포상액,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인데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을 균분하게 배분합니까, 직급별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별로 주면 과에서 직급별로…….
○구성지 위원   직급별로는 균등하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의논해 가지고 6급한테는 얼마, 7급한테는 얼마, 5급한테는 얼마, 이러면 되죠?
   그러면 S등급, A등급, B등급 부서별 인원, 직급별 지급 금액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차례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난 9월 15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해외 선진 해군기지와 그 주변 지역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시찰을 강행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목상 일선 행정조직 운영 세항에서 보면 세목별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원철 위원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7월에 했죠? 6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행정 당국에서 해군기지 결정을 한다고 하고 난 이후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해외 시찰을 간다고 했다면 추경 때 해도 별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 이후에, 8월인가 그때 예산 전용을 하고 갔다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의회에서 합니다. 특히 과목별로 합니다마는 거의 과목 안에 있는 세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능히 추경 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고 해외 시찰을 갔다 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외 시찰을 급히 가게 된 것은, 강정마을이 어떻든 간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현지를 좀 보자 해 가지고 8월부터 국내 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25명, 많게는 30명 시작했는데 한두 차례 이상 해보니까 국내 시찰을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가 환경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국외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했는데, 사실상 민간인 여비가 없어서 부득불 전용해서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내 시찰이든 국외 시찰이든지 간에 다 필요에 의해서 갈 것 아닙니까? 7월 이후에 그렇게 급하게 요구들이 많았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집행부에서 해군기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강정 지역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었다, 갔다 와서 갈등이 누그러졌느냐 하면 결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가는 것 때문에 찬반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에 저희들이 갈 때는 반대 측, 중립 측, 이렇게 해서 다 어울러서 갈 것으로 했었습니다. 국내 시찰도 두 번째는 반대 측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다 온 후에는 반대 측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국외 시찰 갈 때도 저희들이 반대 측 인사가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기 때문에 같이 못 가고 부득이하게 중립적인 인사, 또 언론, 지역 주민들이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집행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의 반발, 갈등, 그런 것들이 심할 것이라고 애초부터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체계적,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면 예산도 미리 추경 때 확보하고 진행했어야 옳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를 무시했다기보다, 사실상 전용권은 집행부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철 위원   물론 제가 압니다.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세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결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추경 때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가는 것이 타당했다, 이것도 부정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래 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장·관·항까지가 아니겠습니까? 세목 관계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위원님 말씀이 그릇된 것은 아닌데 8월부터 3차에 걸쳐 가지고 국내 시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갈등 해소의 한 차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해외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뜻을 거스른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집행부 의견에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가는 게 사업 진행의 순조로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0월부터 국회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국회 감사도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찬반이 어느 정도 봉합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 보여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급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나온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갈등 해소 차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과연 갈등이 치유되었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과연 보여 주기 형식으로 갈등이 봉합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대화라든지 예산이라든가, 해외시찰이나 국내의 여러 가지를 보고 서로들 대화의 어떤 틀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갈등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일회성, 보여 주기 식으로 갈등이 봉합되고 치유될 수는 없다, 앞으로 강정 지역을 비롯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만연되고 있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과 찬반의 봉합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MOU를 어떻게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7월부터 계속 MOU를 체결한다 안 한다 그런 식의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군기지협의회를 열어서 10월 중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자, 이런 원칙에 합의를 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표도 했고.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 공표를 할 때 언론에서의 주문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서둘러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도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는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에 따라서 오히려 결정이 안 됐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아우르고 어떤 식으로 갈등 문제를 치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문제는 저도 어제 국회에 예산 관계 때문에 갔다가 반대 측 분들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마는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론 조사가 시중에서, 일부에서 많이 오류가 있다 하지만 오류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
○강원철 위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할 때도 분명히 드러났던 사항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는 절차상의 문제였지 여론 조사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   어떻든 오류들이 드러났습니다.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찬반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정됐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어떻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들을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MOU 체결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마을 발전 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 측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마을 발전 계획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 MOU(이행협약서)도 강하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사항만이 아니고 크루즈항을 겸해 민이나 무역항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부 측하고 협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되면 앞으로 대화의 통로가 열려서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MOU 체결이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갈등이 치유되고,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행협약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비공식·공식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10분이 됐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좀 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잘못돼서.
   오영훈 위원님 다음에 구성지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준비가 다 됐는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냥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그럼 오영훈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지금 어린애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장난이 아니고 메모가 잘못돼서.
   하민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해를 해서 앉아서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이해하시고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위원장 한기환   화낼 게 아니고 회의하다 보면 좀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 이해 못하면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차라리 발표를 하지 말든가, 한참 중간에 준비하고 있는데 맥 빠지게…….
○위원장 한기환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해군기지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서귀포시에 가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해군기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정질문 때 해군기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제방사 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한 거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후에 김태환 도정께서 분명히 국방부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혹시 국방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방부에는 지사님이 갔다 오지 못하고 제가 실무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선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해역사령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예산 부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MOU를 덜렁덜렁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방폐장이라든지 평택기지 부분도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입장을 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박영부 국장께서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역사가 연동 신시가지 발전된 상태에서 30년 동안 모든 재산 자체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MOU 부분이라든지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을 했을 경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주민의 삶을 위해서, 다른 분들 얘기했습니다마는 좋은 부분 또 지적하겠지만 참여정부 와서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5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료 보면 최근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평균 보면 16만 8,418명으로 돼 있고, 도민 중 30% 정도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운영 문제 전반적으로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용면을 보면 인구수가 어떻든 간에 노형동, 연동, 일도2동,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노형 누가 얘기했습니까? 노형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행정 지원 분야는 제주시 우승, 이렇게 몇 군데의 상도 받은 바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역마다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4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운영비로 주고 있고, 특성화 사업 10억 원은 공모를 해서 행정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용이 저조한 지역도 있는 반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2,400만 원을 나눠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어제도 모 위원께서 서귀포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올해가 사실상 거의 초창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400만 원씩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많이 줘서 장려시키고, 못 하는 데는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오라동입니다.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운영되는 곳이 추자도로 4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2,400만 원씩 나눠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 감시·감독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도라든가 행정시에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 기준을 확실히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시에 일률적으로 위임 사항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도 감시·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돈만 달랑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감시·감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체계를 잡아가도록 해서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잘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부서 여성 공무원 수를 보면, 본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낙점입니다. 그저께 제주시, 어저께 서귀포시를 갔는데,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행정자치부 2007년도 연보를 봤는데 8월 기준 해서 도청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주무국, 주무과 여성 공무원 수가 올해 8월 414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성 공무원 수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28%쯤 됩니다. 1,243명이 되는데, 전국 평균은 27.7%로 저희들이 0.3%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을 보면, 7급은 40%, 8급 42%, 9급은 50%가 됩니다. 관리직에 갈수록 아직은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성들이…….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획, 감사 이런 부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도는 2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국 주무과 58명 해서 80명, 이렇게 배치는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32.6%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성 공무원 수입니까?
○하민철 위원   핵심적인 부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그 부분을 봤을 경우 울산시가 32.6%, 부산시 31.6%, 서울 같은 경우는 28%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25.3%이고, 도 본청은 20.5%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 이하가 40%를 전부 넘습니다. 아직은 신규 여성 공무원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 7급 이하가 많습니다. 도에 올라오려면 7급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유입이 덜 됐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직자 우대 시책으로 간부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을 도로 일정 부분은 많이 전입을 해야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성 비율을 3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 조례에 30% 이상이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여성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차후에, 이 부분은 제가 의원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그 부분 박영부 국장님이 직을 걸고 이런 부분들 꼭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직 문화가…….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 5,000명 중에서 인재풀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재풀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어쩌면 삼성의 비서실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오고 싶어도 차단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성분은 한 분입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홀대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홀대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박영부 국장님! 직을 걸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직을 함부로 거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삼성 비서실장 같은 경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박영부 국장님이 직을 걸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은 못 걸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노력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됐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금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했다는 데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어제와 그제 행정시를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지사나 행정시장이나,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읍·면·동 기능 강화라고 다 얘기는 하면서 지금 읍·면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정원 관리만 보더라도 제주시 본청인 경우 오히려 과원이 되어 남아돌고, 서귀포시 본청은 2명밖에 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보통 3명 내지 7명까지 결원이 생깁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한경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 다시 말하면 계장급 8명인데 3명이 결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당국도 그렇고 이를 지휘·감독하는 도 당국도 똑같다 이겁니다. 말로만 읍·면·동 기능 강화라고 부르짖지 말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읍·면·동 기능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오히려 본청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읍·면·동에는 더 증원을 못해 줄망정 결원은 생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직원 배치라든가 권한 강화를 시키는 문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인사 운영을 해보니까 다 읍·면·동에 가려고 합니다.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박 국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수십 년씩 근무한 사람들은 다 거기 근무하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다 읍·면·동 선호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읍·면·동 결원시킵니까? 빨리빨리 보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제주시 같은 경우 본청이 더 많고 읍·면이 적은 것은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도에 있다가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도 배치하고.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없는 서귀포시 본청만 하더라도, 자치행정국도 2명밖에 결원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보면 151명 중에 149명이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는 40명 내지 50명인데도 불구하고 4명 내지 7명까지 결원이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1개 면에 간부급인 계장급이 8명인데 3명이나 결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같은 거 가지고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읍·면·동장들을 1년도 안돼서 바꿔 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말만 읍·면·동 기능 강화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읍·면·동에 보면, 특히 읍·면에 보면 장기근속자가 공무원 시작해서 37년, 거의 40년이 돼가는 공무원이 있고, 특히나 6급 승진에서 27～28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이 사람들의 6급까지 승진 과정을 보면 무능했으면 제대로 승진이 안 됐을 텐데 6급까지는 제대로 승진된 것을 봐서 절대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승진에서 빠지는지. 심지어는 읍·면에 근무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승진 안 시키고 훨씬 뒤처진 사람을 승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배수 안에 들면 임용권자가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승진 후보자를 놔두고 아주 후순위자를 승진시킬 때는 그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별적으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15년 이상 된 사람이 54명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승진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 읍·면·동이 전부 그전에는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동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장 당시, 27～28년 전에 그 당시 자기 밑에서 배웠던 신규 공무원은 서기관, 부이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가 자기네 부서에 좋은 일 있으면 계장네 집에 가서 한 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지금 과장, 국장이 되어 있고 자기 아버지는 지금도 읍·면의 계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우스운 농담도 했습니다. 손금이 아주 선명하게 많이 남아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줄 잘 서고 술 잘 사고 이런 사람만 승진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게, 그 사람들의 정년이 2,3년 이내일 겁니다. 그래도 공무원 생활 40년 하면서 마지막에 사무관 정도는 달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행정시만 지도할 게 아니고 도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국장급이 공로 연수 가면서 도에서 제주시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무관 하나 정도는 제주시 관내에서 빼줘야 제주시 공무원들이 승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서기관이 국장으로 내려간 대신 사무관을 도로 전입시켰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 우리가 도의 인원을 3명 줬습니다. 도의 TO를 3명 줬습니다. 시장이 건의해서 3명 줬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읍·면 선호도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장님들 읍·면에 가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직급이 낮으면 읍·면장 가겠습니다. 그건 한번 가서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사무관이면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양승문 위원   누구를 막론하고 읍·면·동보다는 시 본청, 시 본청보다는 도에만 오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승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승진 자리가 생기면 도 전체적으로 직급별 인원 비율대로 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바로 승진한 사람들은 전부 읍·면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게 선호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2,3년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직 생활 해봤고, 인사 담당, 계장, 과장 다 해봤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 강화 해서 6급 이하 보직권 인사를 행정시장에서 읍·면장에게 줬다, 또는 사업비를 1억 원 내지 3억 원씩 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부 빼왔다가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것처럼 큰 추진 실적으로, 이거 제가 구북제주군 당시에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시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 입장을 포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나 예산, 이런 거 다 같지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명감 있게 뛰느냐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이 되면 내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예산도 따오고 인력도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순환시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손금이 번듯번듯한 사람들 마냥 읍·면에만 내버리지 말고 승진도 좀 시키고 도에도 데려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읍·면·동장들 데려오니까 읍·면·동장들이 거의 도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번 인사를 보니까 이상한 인사를 다 봤습니다. 오히려 공로 연수 간 사람은 승진시키고, 놀러간 사람을. 현직에 보직 준 사람은 직무대리 시키고,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급.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읍·면·동 직원들 우대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부분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공로 연수 간 사람을 승진시키면서 보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 연수 아닙니다. 공로 연수 전입니다.
○양승문 위원   파견 형식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공로 연수 전에 파견시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공로 연수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변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공로 연수는 그대로 가는데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게 다 변칙 아닙니까? 공로 연수는 원칙적으로 6개월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인데 1년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6개월 전, 2년 전에 파견 형식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 남았을 때입니다.
○양승문 위원   1년 남으면 공로 연수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국장급만입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1년 6개월 내지 2년 동안 막대한 봉급을 지급하면서 집에서 놀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놀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해서 거기서 제 일자리를…….
○양승문 위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도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본인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예산 낭비고, 물론 1년 전에 하는 것은 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고급 인력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놀리고 월급을 주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박영부 국장님께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도 좀 가 보십시오. 자꾸 아니라고만 하다가는 분위기가 살벌해질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의할 부분은 확실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귀포에 가서 해군기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빚어왔던 갈등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수습을 하느냐, 이게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행정 책임자들이 공무원 저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좀 화가 나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생각도 자유거든요.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혹시 도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시한 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모 국장도 만일 언제까지 어떤 것을 이렇게 못하면 직위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 승진, 또 6급 이하 전보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전보권이 아니고 문책 인사를 시장이 알아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도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고만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보고 받으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고 받은 게 아니라 해군기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가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고 갈등 해소를 하는 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원으로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찬성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구성지 위원   박 국장님! 그 당시는 결정되기 이전 단계거든요. 과정에 있어서 반대를 했다 이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사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인사 과장이나 국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승진후보자 순위가 선순위인 자들이 대거 승진 누락이 돼서 후순위자가 계속적으로 승진이 되는 기현상의 인사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르짖기는 일로써 승부를 내겠다, 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승진 후보 1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1위가 과연 쉽습니까? 갖은 노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가지고 점수를 받고 그래서 승진서열 1위까지 올라갔는데 승진할 때는 저쪽에 있는 5등, 6등짜리가 승진을 해 버린다 이겁니다. 공무원 조직은 사기가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진 조직은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기가 살아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동안 애쓰게,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도 3년 동안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건데 저쪽 밑에 등수가 처져 있는 사람을 1등, 2등보다 앞지르게 해버리는 그런 식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체적인 것은 당신네가 자료를 제출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 못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봤다고 전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나중에 인사 계장이 국장한테 자료를 보여 드리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당신은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드린 자료라고 하는데요. 별도 요구 자료로 받지 않았습니까?
○구성지 위원   언제 우리한테 줬어요? 자료를 줄 수 없으니까 와서 설명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줬다고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를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이 그런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두 사람이면 얘기를 하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1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보십시오. 얘기를 다 듣고 하시라고요.
   그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승진서열 선순위자가 승진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앞질러서 승진하는 경우는 승진 못한 사유를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투명성이 있다 이거죠. 왜 내가 1등을 하고도 승진을 못했는지 공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 인사 제도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중간에 가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는 선거직이 되면서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임기 4년 중에 당신이 공약한 사항을 이행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 혼자 달랑 그 자리에 갖다놓고 공무원들 자기 생각과 이념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직속 간부를 가지고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가 당선되면 국장 단위까지는 전부 지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제도, 소위 엽관제, 이런 것을 국장 단위까지 하고, 그다음에 엽관제에도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장 단위까지는 완벽한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자, 실적주의에 입각한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길게 봐서 인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읍·면·동 강화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최근 도청의 행태를 보면 읍·면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읍·면을 약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기구 조정안을 만들면서, 박 국장께서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전에 혁신안을 하면서 읍·면의 일선 직원들이 반발하니까 과제를 만들겠다, 읍·면장 서기관을 시키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웅성거리는 것을 무마시켜 놓고 이제는 조용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과장제를 없애 버린다, 이렇게 지금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제를 없앨 게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청과 가장 일선인 읍·면·동만 존재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시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과장을 사무관으로 강화시켜 주고 업무도 조정하고 예산도, 지금 옛날에 하던 표준경비제로 역사적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하는데 읍·면·동을 표준경비제로 한다고 경영기획실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표준경비제가 아니라 생계형 사업 예산은 읍·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박 국장네가 읍·면의 경리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분임경리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활용 못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제에 그와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리를 자치행정국장 선에서 주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시·군의회가 없어지면서 광역의회가 됐고 일선에서는 이와 같은 체제들이 자기와 멀리 있다 보니까 풀뿌리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변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기능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조례가 나와 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제안도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사업 계획도 의논해 가지고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도록 하고 동네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민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뿌리, 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박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정도 제안하셨는데, 인사 문제는 사실상 1순위자는, 사례만 들겠습니다. 인사 부서에 순위자가 처음 한 명 나타나서 안 된다, 제가 그것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의 인사에서도 인사 부서의 사람이 1순위기 때문에 “너는 인사 부서에 있어 가지고 안 된다. 양보해라.” 해 가지고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순위가 떨어졌는데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공개하라, 이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엽관제는 지난번부터 구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굉장히, 지금 노조에서 승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장에서 끝나고 나머지 국장들은 밖에서 오고 나간다면 승진 문제 등등 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앞으로…….
○구성지 위원   승진 문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과장을 직급 인상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게 문제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학계라든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강화 쪽에서 과장 직제, 과장 직제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장도 6급이고 계장도 6급이고 하니까 명령 계통이 잘 안 선다, 지휘 계통이 안 선다고 해서 이번에 과장제를 줄이는데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시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읍·면으로 주고 일부 기획 기능은 도로 가져오고 해서 시를 슬림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 맞춰서 과장을 다시 두면서 사무관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장기적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자치 기능 강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결권까지 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직은 찬성을 안 할 것 같아서 의결권까지는 못 하더라도 심의해서 제안하고 권고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박영부 국장 수고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부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방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해군기지 유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분명히 그러한 표현 속에서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박영부 국장께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다. 어느 지역에는 해군기지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는 나가라. 이 논리에 박영부 국장께서 마냥 동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대림 위원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제방사가 나가게 되더라도,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어느 특정 지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조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방사 문제는 국방부라든가 제방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방사가 다시 들어가는 쪽에 반대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만약에 유치 대가가 제방사 이전이라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기지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지사님이나 박영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해군기지 유치의 대가가 제방사 이전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을 때 박영부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알겠습니다.” 한 것은 지난번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속기록을 보십시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역사 이전에 접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뜻으로 대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MOU 문제가 나왔습니다. MOU 파트너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MOU는 우선 정부 측의 대표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안위에 대한 결정은 해군이나 국방부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전시에는 그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기에는 국가의 안위에 대한 결정을 그들이 할 수 없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해군기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 또는 국가의 안위가 우선시되는 사회는 지났다. 국가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생명과 인권, 생활권, 이것들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왔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생명과 인권, 생활권, 이것을 위해서 좀 필요에 따라 배수의 진을 쳐 가지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벼랑 끝 전술을 해야 된다.
   저는 해군기지를 반대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된다면 MOU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차원에서 얻을 게 무엇인가. 정부 차원에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라, 미래 안전을 담보하라, 미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당신네가 얘기하는 평화대공원의 알뜨르 부지 조기 활용론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라, 그리고 복합한 부분 제2공항 신공항 부분 약속해 줘라, 그리고 마을 단위 보상 계획, 개별 보상 계획, MOU가 완벽하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게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후에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국방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해군기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1순위 인사 부서기 때문에 두 번 안 된다고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승진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한 사람은 6개월 후에 하고 아직 한 사람은 지난번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사람은 언제 승진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국장이 왜 그렇게 자기 직원 승진 못 하게 하느냐 해서.
○문대림 위원   정기 인사 때 승진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에 기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양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을 홍보하고 좀 껄끄러운 것은 숨기기도 하고 그런 것 대충 지적도 받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내용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달변으로써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행정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여기 보면 버려야 할 관행 없애기, 내 고장 바로 알기, 전화 예절 생활화, 차량 요일제 지키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는 공직자들의 경우에 사실 일반 주민 이상의 도덕성과 책임성,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빈곤하다. 그나마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 간부 공무원 정책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정책 어젠다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강연을 듣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단 1회만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빈곤하다. 철학의 빈곤이다. 그래서 공직 마인드의 빈곤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간부 공무원 정책 토론회는 FTA 관계가 있어서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떻게 하면 공직의 마인드라든가 전문성을 향상시킬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하민철 위원님께서 특이한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치행정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 사회의 코어라고, 핵심이라고, 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번쩍번쩍 뛰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소명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구나, 행정 역량을 제고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맨 처음 올라온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과 중심 인사 제도,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연구 과제 발표 대회를 정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학술 용역이나 기술 용역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용역에 참가한 사람들 면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여러분들보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당 정도의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연구 과제 발표 대회를 정례화시켜 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고위 공무원의 행정 마인드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전문성 확보와 중립성 확보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안을 확정해 가지고 그것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 과정 속에서 행정의 집중도, 시책의 집중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분기별로 시책 연구 과제를 주민 앞에서 발표토록 하는 형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 정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정책 전문가와 네트워킹도 가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음으로 역점 시책에 대해서 정책진단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이버정책 토론회 수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점 시책의 추진 상황 평가를 공무원들이 함께하면서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일어나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 같은 공직 내부에서도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정책진단간담회를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토론 주제와 관련 부서 입장을 공시하고 실·과장급 이상은 실명으로 토론케 하고 6급 이상은 익명으로 토론을 보장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토론 능력이라든가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정례화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때그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부들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점이,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자기 일 아니고 자기 부서 아니고는 관심이 덜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직장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저는 공직 사회 내에서도 소그룹 정책 연구 모임을 구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에는 동호회가 주로 스포츠였습니다마는 법제 연구라든가 문학, 지리 탐구, 이런 부분들, 최근에 봉사를 위한 존샘봉사회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다양한 정책 연구 모임, 소그룹별 정책 연구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니까 정리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직장동호회에 체육 활동, 여가 활동, 문화 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모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까 몇 개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활성화되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거나 발표회를 갖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 단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제 연구팀은 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메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기 보기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에 시달려서, 피곤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거기서 나온 정책을 평가해서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또는 주민 편익의 관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무원 조직은 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 배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기 문제는 승진과 성과급, 이쪽이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정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로 평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귀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7페이지 보면 공공기록물 체계적 관리 및 행정 기록물 등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 그리고 향후 계획, 다행히 ’08년 1월 이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의 역사성 제고를 위한 향토 사료의 수집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7년 4월에 지방기록관리 혁신 과제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행정기록물 등 문화유산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의 역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현대사 자료들이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마을의 마을 회의록이나 호적부들이 있었고, 호적부들이나 마을 회의록들이 보통 새마을운동기와 그 이전까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해방 전의 것들은 4·3을 거치면서, 새마을운동기의 것들은 회관을 신축해서 마을회관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방치되고 훼손되어 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주 민중의 실체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들인데 마을에서는 마을대로 방치되고 있고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수집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마을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떠맡아야 된다.
   저희 대정읍 안성리 같은 경우는 1800년도 서등함이 있습니다. 호적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적 관계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의 생활상을, 민중의 생활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수집을 서둘러서 관리·보존 대책을 만들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지금까지 기록에 대한, 보존에 대한 관념들이 희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이나 관이나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공공기록물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가 공공기록물을 하면서 이 부분도, 향토 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문화 쪽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동목장 설립할 때 단계라든가, 해녀복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를 한다든가, 당시의 민중 회의, 민회였습니다. 총회. 이렇게 생생한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자료들을 일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출신 고향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회의록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가 우리 국장님에게 주어진 책무다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보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라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하지 말고. 검토는 아무나 합니다, 국장 아니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까 처음에 질의 순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해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해외 연수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해외 연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세무 공무원이 행정시, 읍·면·동 포함해서 179명입니다. 최근 3년간 97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전체의 54%입니다. 지난 3년간 세무공무원만 해외 연수를 54%, 반 이상이 갔다 왔다는 것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전체 공무원 가지고 따졌을 때는 왜 그쪽에만 하느냐 하겠지만 어떻든 세무공무원들이,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우대 시책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세 수입을, 지방세 수입을 더욱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공무원이 세수를 걷기 위해서 들어온 공무원들 아닙니까? 다른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 세무 직원 전체의 50% 이상을 해외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의 내용도 2005년도에 홍콩, 마카오, 심천, 2006년도 홍콩, 심천, 태국, 호주, 뉴질랜드, 2007년도 중국 삼양, 양자강, 항주, 상해, 황산, 연수의 내용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관광을 보내 주고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광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시에 만족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선호하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통해서 연수를 해 봐라 해서 보내서 그래서 인원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무 공무원의 해외 연수 비율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또 우대 시책을 많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화시키는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2005년도에 21명이 갔다 왔고요. 2006년도에 31명, 2007년도에 45명이 갔다 왔습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해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직렬에 있는 공직자들도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로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행정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공로 연수자에 대한 연수는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내용 또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관광지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전담했던 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보상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육 활동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로 연수의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5월 22일부터 2007년 5월 27일까지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등을 다녀온 정년퇴직 공무원 8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계자연유산 때문에 거기로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공로 연수 내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년퇴직 공무원도 보상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영훈 위원   정년퇴직 공무원을 공로 연수로 보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각 시도를 알아보니까 인천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년퇴직하신 분 공로 연수 보내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상적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보상적 차원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로 연수 기간 동안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퇴직 예정자입니다.
○오영훈 위원   퇴직 예정자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 연수 기간 동안에…….
○오영훈 위원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두 번째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한 번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1기를 늦춰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선거가 그 기간 동안에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뒤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좋습니다.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기와 2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 자료 요구를 했는데 1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노이, 시엠립, 앙코르와트, 킬링필드, 하노이, 하롱베이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지출한 돈만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년퇴직한 공무원 8명에 대한 내용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고요. 시기가 연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첫 번째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만 제출이 되어 있다고요.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가 제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로 연수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로 연수…….
○오영훈 위원   정년퇴직한 분이 간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한 분에게 어떻게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뉴제주 운동에 대한 기획을 했고 올해 1월부터 뉴제주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올해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뉴제주 운동 추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했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억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뉴제주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안이 상정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부 반영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경에 1억 원 홍보비로 올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 6월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1회 추경 때 1억 얼마를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홍보 예산액이 1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언론을 통한 기획 홍보 5개사라고 했습니다. 신문 두 군데, 방송 두 군데, 인터넷 한 군데입니다. 밝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신문은 제주와 한라입니다.
○오영훈 위원   방송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JIBS, KCTV.
○오영훈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의 소리입니다.
○오영훈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언론사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이런 부분을 기획 보도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뉴제주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과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포함해서 집행된 예산이 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 금고 협력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2억 원, 제주은행에서 1억 원, 총 4억 4,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간단치 않을 거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도 금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뉴제주 운동 관련 사업을 도 금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할 돈이 없어서 협력 사업으로, 이것도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도민들이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협력 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06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금고 협력 사업에 관련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 금고 운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금 출연이라든가 산지 폐기라든가 문화·예술 발전, 곶자왈 관련 성금, 불우이웃 돕기, 소외 계층 지원, 이런 부분들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문화체육 행사에 1억 4,000만 원, 뉴제주 운동에 3억 원,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뉴제주 운동도 그에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되고,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속에서 예산을 공식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을 도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 1회 추경 1억 원 계상할 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제 중심의 홍보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홍보에 3억 원을 가지고 제주나 한라, 이런 언론기관에서 기획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과제 중심이라는 것은 명품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과제 중심이었습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과제 중심이었고. 그리고 뉴제주 운동이 보다 구체적인 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11월 21일자 광고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과제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차 연도 추진 방향 설정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보다 더 강화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용역이 들어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상정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 역량 강화 용역에 올라 있어서…….
○오영훈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5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도민들의 개방적 마인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개방화 시대의 열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형 직위의 충원과 관련해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조례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개방형 직위를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직위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5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도 본청과 행정시를 포함해서 346명입니다. 최대 10%면 34명입니다. 제가 34명까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근접하게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통해서 도정의 마인드를 좀 더 개방하고, 그리고 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과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보관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공보관. 3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보사무관 4명, 별정직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 개방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약직도 그렇고.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면 다 개방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개방형 직위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직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열다섯 번째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행정의 마인드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원이 돼야 한다. 특히, 기업 및 투자 유치, 통상, 마케팅, 이와 관련된 부서의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전라남도나 인천시나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 임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저희들 조직 개편 내용에도 개방형 직위를 55개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지식산업국장도 사실상 공모를 해봤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응모자들을 다 제외시키고 우리가 중앙에서 한 분 영입해 오는 것으로 했고, 다음 개방형 직위들이 와보니까 조직 장악력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그러니까 9급부터 올라온 공무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을 따르는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 행정 문화입니다마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내려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것을 조화시키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식산업국장을 공모했을 때 많은 분이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 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관광정책과장 할 때는 몇 분이 응모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세 분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더 많은, 물론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오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장악력에 대한 문제도 과장급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게 장악이 되겠습니까? 좀 더 개방형 직위를 융통성 있게 넓히는 것이 오히려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더욱 더 높여나가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앞전에 제가 본의 아니게 행동한 부분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 사회 구축이라고 있는데, 지금 실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원단체가 76개 9,07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회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원봉사의 구성은 봉사협의회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협의회를 만든 건데 76개에 9,077명이고, 자원봉사 등록은 818개 단체에 6만 4,5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참여는 24만 1,961명으로 돼 있는데 지원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원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분적으로 봉사 단체들 사업적인 것 있을 때마다 일부 사업비를 운영하는 정도고,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등록 신청을 받아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등록이 818개 단체에 6만 4,544명인데 1만 9,000명만 상해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은 6만 4,54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만 9,000명만 정예 부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6만 4,544명으로 등록은 됐으면서도 회원으로만 해서 실제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사업하는 것을 보면 교육 및 워크숍 2회에 1,700명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해외선진 사례 벤치마킹 1회 10명,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 활동 몽골 방문 1회, 26명 활동 했습니다. 몽골 1회, 26명 활동한 부분도 예산이 9,000만 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오영훈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 가도 몇천만 원씩 드는데 9,000만 원 가져서 이런 막대한 인원의 관리가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9,000만 원 가지고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참여가 24만여 명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단체 같은 경우, 사회단체는 몇억 원씩 지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만여 명이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 원 가져서 과연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자원’이라는 글자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해서 센터에서는 한 4억 7,000만 원쯤 됩니다. 사업비가 2억 900만 원, 운영비 1억 1,000만 원, 인건비 1억 5,000만 원, 물론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민철 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는 게 2억 900만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2억 900만 원 가져서, 자원봉사자들이 24만 명 있는데 그런 적은 액수를 가져서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반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하민철 위원   제가 사회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원봉사 단체는 자원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억 900만 원 정도…….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액수가 적다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하다못해 관련된 공무원 역시도 이런 부분 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24만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사회단체 같은 경우 그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원적인, 이번 9월 태풍 ‘나리’ 왔을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들이 군인과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몽골에 26명 한 번 갔습니다. 몽골에 그냥 여행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억 900만 원 사업 자체가 형식적인 금액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들은 포상을 통해서 인정감도 심어주고 금전적인 지원 문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봉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자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도 옵션을 줘야 합니다.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돼야 하고, 사회단체도 2억 원보다 더 많이,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태풍 ‘나리’ 때 군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닌가. 그 부분 보상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이 계상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단체들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입 징수 포상금 12명이 받았는데 잘 쓰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이것은 어떻습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 하는 게 강제 배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평가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개인별로 자기 목표를 전부 내놓습니다. 옛날같이 하지 않고 BSC 해 가지고 목표를 내 놔 가지고, 목표달성도를 가지고 과 단위로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과 단위 등급 줘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S등급, A등급, B등급 하는 이게 강제 배분을 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20% 미만이다,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하는 게 강제적으로 S등급은20%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조례에다가 S등급은 상위 20% 이내, A등급은 21～55% 이내, B등급은 56～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강제 배분 형식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아까 보니까 그 자료도 비밀이라고 해서 싹 보여 주고 싹 가져가 버리던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로 6급 S등급인 경우는 265만 6,000원.
○구성지 위원   그건 좋은데 소위 권한 있는 부서가 A등급 이상으로 많이 평가가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전년도를 평가하는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
○구성지 위원   그럼 그런 논리도 성립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가 B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저는 왜 사업부서가 B등급으로 평가가 됐느냐. 10월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아니네요. 전년도 것을 평가하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소위 스텝 기관으로서 권력 부서라고 하는 쪽이 S등급이다, A등급이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와 같은 것은 공무원들의 집단적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것도 상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영기획실에서 평가가 내려오면 성과상여금 지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평가는 경영기획실에서 BSC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부서는 특진 같은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월등히 잘했을 때는 이런 BSC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진 안 해도 좋은데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좀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구성지 위원   오전에 제가 깊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인사 부서의 예를 드니까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느라고 내가 그 이상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문제는 인사 부서의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엄한 부서의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승진후보 서열 1위, 2위 된다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인사 담당을 아주 오래 했는데 인사 부서는 어찌어찌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 부서 아닌 아주 엉뚱한, 저쪽 한참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열 1위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솔직하게. 그렇게 된 사람이 후순위자한테 밀려서 승진을 못해서 탈락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공무원 그만 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탈락한 사람의 탈락 이유를 법적으로 공개를 해라.
   예를 들어서 한 자리 비었을 때 임용권자가 4순위까지는, 4순위 해도 되고 3순위, 제가 그거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용권자라고 해서 한 자리 비었는데 1, 2, 3, 4등까지 딱 갖다 놓고 이 사람 중에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 좋아. 4등 한 사람 지난번 선거할 때 고생 좀 했는데 얘 좀 해 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해야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하고 3순위인데 1순위인 경우 2000년도, 그다음 3순위인 경우 1992년도로 한 8년 정도 차이가 났을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근평보다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인사 때 선순위자가 탈락이 돼서 다음 번 평가를, 1년에 두 번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두 번 합니다.
○구성지 위원   1년에 두 번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한 번 작성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번 작성합니다. 7월 말 현재, 1월 말 현재로 두 번 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두 번 작성을 하는데 그 사람 다시 1등 하고 2등 하라는 법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의 됩니다.
○구성지 위원   거의 되긴 무슨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왜냐하면 각 국별로 1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 술 한 잔 먹고 평가하는 과장하고 붙어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요새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보장을 못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었다. 과장이 1차 평정자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과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 보니까 옛날 근무할 때 저 사람한테 엄청 찍혔다 말입니다. 이 사람 오면 그 사람 뭐가 예쁘다고 점수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사만큼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객관성을 부여해도 행정 업무 중에서 인사 하나만큼은 객관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만 자꾸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사 업무는 저보다 맡은 경력이 짧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한 3년 반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3년 반이면 턱도 없지 나는 한 10년 이상을 한 사람인데. 저는 실무부터 해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 했으니까 10년이 뭐야 공무원 평생 인사 업무를 담당한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개를 하십시오. 어렵겠지만 공개해야 됩니다. 어렵겠죠. 임용권자가 이 사람 시켜라 하니까, 지사가 지시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공개하는 데 이렇게 쓰지 못하니까 어렵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가 지시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제가 일부러 안 가져 왔습니다, 지금 내 방에 있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봤습니다.
○구성지 위원   참고로 사유 하나만 읽어보십시오. 국장님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선순위자가 승진 안 된 이유, 후순위자한테 뺏긴 이유를 아무 거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기관은 직무대리자 우대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거 말고, 그 좋은 거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봐요.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궁색한…….
   하여튼 알았습니다. 특별 승진 안 시켜도 좋으니까 후보 서열에 들어 있는 거 공무원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위 내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닙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다면평가제 법적 사항 아닙니까? 법에 있는가요, 조례에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용령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법 사항인데, 이게 몇 퍼센트 적용한다는 것도 법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건 자체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인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 계획을 연초에…….
○구성지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행정 인사과에서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지금 30%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승진 임용 시. 5급은 20%, 나머지는 30%.
○구성지 위원   5급은 20%고 나머지는 30%, 저쪽은 70%라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다면평가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면평가제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들어와서 사람들 모르는 상태이고 한데 그 부분은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상하 관계라든가 수평 관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다면평가제도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 수가 없는 것이 모르는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 그러니까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 승진후보 1등이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거와 합산하니까 5등으로 떨어지고 8등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무 성적 1등 하는 사람이 어떻게 5등으로 떨어지고 6등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잘못 평가가 됐기 때문에, 떨어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 국장, 평정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평정하는 것에 업무 추진력, 업무 이해도, 일반 근평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다 우수해서 1등을 했는데 전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할 때 8등이다 말입니다.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다면평가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다면평가제도를 가지고 승진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법적 사항이냐고 물은 것은 30% 적용 비율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뒤바뀐다고 하면 이 30%를 바꿀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럼 근무 성적을 80%로 합니까?
○구성지 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기존의 근평 서열을 유지할 수 있는 골격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아주 훌륭하게 근무한 사람이 다면평가 때문에 30% 점수를 환산해서 보니까 8등으로 떨어졌다, 7등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보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걸 검토해서, 이따가 일괄 답변하십시오.
   다음 전보 제한자, 아까 보니까 98명이던데 98명 중에 행정직이 65명입니다. 이 98명 전보 제한자 1년 이내 전보를 시키는 경우도 엄청 많은 숫자지만 행정직에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불안해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잘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자리에 가는 사람도 여기에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어디 기분 나빠서 공무원 할 맛이 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아니꼬워도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적 전보 제한을 1년 이내 하지 말라 하면 1년 이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 박 국장 그럴 겁니다. 여기 누가 인사 청탁하면 탁 보니까 1년이거든요. 이거 잘됐다. ‘내가 해 주고 싶어도 1년 이내에 걸려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년 있다가 다음번에.’ 이런 대답하는 명분으로 최고일 겁니다. 안 그런 것은 지사가 그 사람 이번에 넣어주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사위원회에 서류 잘 만들어서 인사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문제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자리에선가 명퇴자가 동일자 승진을 했다가 동일자 퇴임을 한다. 그러지 말고 별도 정원제를 만들어서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공무원 30여년 일생을 두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한 달만이라도 진짜배기로 승진한, 사무관이 퇴임을 할 때 하루 번쩍 서기관 해서 그날 퇴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만이라도 진짜배기 승진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나 서기관 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하루가 뭡니까? 그것도 그 날짜 했다가 그냥 퇴임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별도 정원으로 하면 그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건의해도 안 듣지 말고요.
   그다음 내년도 예산 할 때 보니까 이·통 운영비 부분이 금년도 수준에서 변화가 없던데, 자치행정과장님, 또 다음 해에 할 때는 내년도에 작업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09년도 이·통 운영비가 추가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기를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 관계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사기 문제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 시험에는 다면평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접시험을 또 10점 넣었습니다. 사무관 그룹 되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면평가하고 면접시험 보면 순위가 굉장히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 정도 되면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0.1～0.2점 차이입니다. 1점, 2점 해서 1점 차이면 순위가 5순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것의 보완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하여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전보 제한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많은 이유는 행정직이 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무계 차석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버리면 그 사람이 근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무계 차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년 전이라도 전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전보 제한에 맞지 않게 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1년 동안 그대로 그렇게 두면…….
○구성지 위원   과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 분장이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내만이 아니고 거의 다 주무계 차석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주무계 차석으로 이동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퇴자 승진 문제는 지난번 6월 25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사하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행 대우 제도를 준직급제 정도로 준부이사관, 준서기관, 준사무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고민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009년도 운영비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에 앞서서 해군기지 관련 업무 추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준비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출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만들기는 다 만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출하라 하기 전에 이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일부러 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뺄 것도 없고, 지난번 특위에서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강원철 위원   특위는 특위고 행자위는 행자위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오영훈 위원   다른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DB 구축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 인재 DB 구축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구멍이 나도 제대로 구멍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봐보십시오.
   성별 남녀 해서 1,688명 중에 남이 387명, 여가 65명입니다. 미기재가 1,236명입니다. 성별 구분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국내에 사는지 국외에 사는지 구분도 안 됩니다. 1,301명이 미기재입니다. 지역별 코드는 반영되고 있는지, 이 DB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화할 때 기본적 코드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 그 코드 내용이 뭔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이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DB 구축할 때 카드화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받게 되는데 애로 사항이…….
○오영훈 위원   그 인적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에 코드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코드 전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카드 내에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학력이라든지 경력, 성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들어가게 돼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별이라든가 거주지라든가 이런 게 최소한의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인 성별, 거주지에 대해서 미기재가 1,236건, 1,301건이 나왔다는 것은 지역 인재 DB 구축 현황 작업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고, 지금 직접 수행은 안 하시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직접 수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느냐 하면 자료를 저희가 보내서 하는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승낙이라는 것은 이걸 받아서 이걸 오픈해도 좋으냐, 이런…….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사용 승낙을 받은 인원수하고 승낙을 받지 못한 인원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의뢰를 냈던 부분이 거의 4,500건 정도 됩니다. 4,49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 동의를 해 준 것만 1,688건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800여 건은 동의를…….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 신상 정보를 써도 좋다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저도 포함되고요. 동의를 해줬는데, 동의를 해 줄때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받을 때 성별이나 거주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했으면 구체적인 전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력개발센터인가요?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입니다.
○오영훈 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지금까지 1억 7,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인재 DB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특성도 부여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당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DB를 이용하여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DB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공개 채용이라든지 개방형 직위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이용해 봤느냐 이거죠. 협의를 해봤느냐 이거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DB 사용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여러 번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중앙 단위에서 DB 구축되어 있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만 동의가 돼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용을 하려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의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자체 계획에서도 지방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나 이런 거 모집할 때 저희들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 DB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인재조사과에 요청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자료는 제공해 주도록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DB 구축 사업을 정확히 해놓으면 어쨌든 제주자치도의 자산 아닙니까? 이것은 국·공유 재산 관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 얘기는 뭐냐 하면 기재되어 있는 1,688명 중에서 450여 명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서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영훈 위원   대학 이상 대학원에 다니시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이렇게 각각의 전문 대학원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대학원에 다녀봤습니다. 특수대학원에 다녀봤는데 주로 공무원들은 행정대학원을 다닙니다. 제가 볼 때는 70～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공직에서 최소 15년, 2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신 분들, 많게는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즉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행정대학원에 다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새로운 행정 기법이라든가 행정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달인들이 행정대학원에 집중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학대학원이라든가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즉 현재의 자기 업무에서 자기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도민이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라도 보다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평생 학습 기관인 방송통신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학원 관계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도 경영대학원 다녔습니다. 저도 경제학이 필요해 가지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학교에서 모집을 할 때 개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대학원 쪽이 아마도 좀 쉬워서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대학원 쪽에서 반발 안 할까 걱정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비롯해서 평생 교육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학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면적 평가를 통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겠다, 또한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노사가 집행부를 옹호해 주고 집행부는 그런 노사의 임원진들을 승진시켜주는 게 이것이 과연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인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노조에 위원장이 한 분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이 한 분, 본부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수석 위원장이 몇 분입니까? 한 분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지금 한 사람입니다.
○강원철 위원   부위원장이 총 명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위원장이 세 사람인데 하나가 공석입니다.
○강원철 위원   특별자치도 2006년도 이후의 승진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공무원 노조 임원진들 중에서 승진 현황을 제가 뽑아봤는데 위원장이 사무관으로 승진됐고 수석부위원장 승진됐고 부위원장 승진됐고, 노사에 특별하게 관여된 임원진들이 전부 다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 잘해 가지고 승진하는 것은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니까, 노사 임원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승진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 임원진은, 특히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자기희생적 각오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승진 이전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담당해야 될 분들이 승진에 계속 참여한다면 나머지 노조 공무원들은 거기의 승진을 뒷받침시켜 주는 들러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들러리,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부위원장이 수산직이었습니다. 이때 3명이 한꺼번에 사무관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순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의 부위원장 임종찬은 기계직인데, 선배라고 하면 선배이고, 1년쯤 빨리 온 선배가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기계직이 제주항공을 띄우기 위해서 3년 동안 항공 업무만 계속 해서 결국은 제주항공을 뜨도록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국의 직원을 제가 희생, 희생이라기보다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도 순위에는 들었습니다마는 후순위었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사 부서의 1위를 양보하면서 해 준 것은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 협약도 했고, 또 노동조합도 출범시켰고, 이런 공적들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조의 위원장 되고 노조의 간부 되니까 승진한다, 그런 것은 불식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겉에서 인사 현황을 보았을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노사 임원으로 계시면 다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과연 진짜 제대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느냐, 노조가 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노조 임원진들을 봐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세간의 의식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에 의하면 노조 임원 자리라는 것이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자리인지, 정말 승진하려 노조 임원들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승진 심사 의결을 했습니다. 승진 심사 의결을 한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노조위원장으로 계속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승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은 남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승진 인사라는 게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6급도 몇 분 덩달아 승진 인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6급으로 승진하려는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급으로 승진하는 것하고는, 연쇄 효과로 그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7급이 6급 승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승진 심사 의결을 거치면 대부분 직위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직무대리로 보내는데 원래 승진은 교육을 8주 받은 후에 승진 임관을 시키도록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대부분 직무대리 시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8주 전에 바로 직무대리를 시켜 버리면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노동조합 선거는 정기적으로 진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궐 선거가 있지만 보통 연말 다가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조 지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수도 있지만 올라오는 조직도 있고 다시 더욱더 나가는 조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 자리들을 위해서, 설령 노조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을 지어나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급들이 승진하는 데 어떤 불이익은 전혀 없고, 단지 저희들은 노조를 안정적으로 해서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이런 과정을 두기 위해서 지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간에 의혹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객관적 인사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치행정국장님은 한 1년 반 정도 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7월 1일부터 왔으니까 1년 반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경영기획실장 자리는 보니까 세 분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작년 7월 1일 이후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18개월쯤 됐습니까? 세 분 바뀌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것인데 경영기획실장 자리가 그렇게 비중이 안 나가는 자리인지, 이렇게 바뀌더라도 도정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사업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예 회복 추진해야지, 4·3평화공원 조성해야지, 여러 가지 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 오문호 소장님, 서운봉 소장님, 고권택 소장님, 8월부터 진창섭 소장님, 네 분이나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런 중대한 업무들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국장으로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시장이 서귀포시장으로 가면서 아마도 일찍이 됐고, 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국무조정실 한 사람 파견 때문에 직급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분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4·3사업소는 사실상 준국장급에 해당하는데 고위직들의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승진 문제도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문호 소장 같은 경우는 4·3사업소장 하다가 국장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년 정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위직들은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해야 가지만 앞으로 중요한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면 이런 잦은 인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3사업소장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준국장 자리 아닙니까? 4·3사업소장으로 왔다가 대부분 국장으로 승진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승진하기 위해서 거쳐 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에서도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내년도 당장 4·3 60주년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희생자 심의라든지 후유 장애인 선정 문제라든지 평화공원 추진 문제라든지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령제도 제대로 추진도 못 해 보고 물러나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추진되는 위령제만큼은 제대로 실시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도 시켜 주고, 그런 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승진에 있어서도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6개월 후에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강원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고 보면 자치행정국장이 1년 6개월 이상 있는 것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민철 위원   능력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능력이 있으면 빨리 옮길 것 아닙니까?
○강원철 위원   제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의 형평성,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사실 인사 관계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사 부서의 일순위자를 양보한 것을 상당히 큰 자랑으로 얘기하시는데 인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후순위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랑이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2년만 근무하면 승진 다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다 오고 싶어 하는 자리거든요. 6개월 늦췄다고 해서 자랑이라고, 내 직원 양해 구하면서 했다고 자랑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승진은 어떻습니까? 직급 승진만 승진입니까? 직위 승진은 승진이 아닙니까?
   6급자가 5급으로 승진돼야만 승진입니까, 아니면 6급자가 5급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직무대리로 하는 것도 승진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승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개념이 승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우리는 인사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알아듣게 답변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평가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를 할 적에 그 대상자를 평가하실 공무원들이 그 대상자를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읍·면 직원인 경우에 읍·면 직원끼리, 동 직원인 경우는 동 직원끼리, 나머지 시 본청이나 도 본청은 본청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 합쳐져 버리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합쳐 버리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군 공무원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모르는 사람을 다면 평가 잘 줄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 알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비율을 넣어서 다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다면 평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해치는 것이 더 많다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의 국장급 4급 공무원의 보직을 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장이 보직권도 없이 지사가 보직을 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보직권만이라도, 직급 승진은 아니고 보직권만이라도 시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급 보직 문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국장들이 시장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국장의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지사한테 건의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승진만 시켜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보직은 시장이 주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면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명과 5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 보직…….
○양승문 위원   보내 버리면 해당 행정시장이 보직을 줄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행정시까지 보직을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위임하십시오, 보직권만이라도. 내가 승진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세 총액이 369억 원이 되는데 도 본청 해 가지고 별도로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체납세는 도청도 관리하고 시청도 관리하고, 세목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올해 3월에, 옛날에는 전부 시 단위에서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도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도 팀에서 하고 300만 원 이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과 징수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과 징수하는데 체납액은 명단이 오면 300만 원 이상은 도가 하고…….
○양승문 위원   300만 원 이상은 행정시에서 아무 관심 없어도 되는 겁니까, 도가 책임 맡았으니까?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 연도 것은 시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현년도가 지나면 도로 넘어오는 것으로 체제를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에서 무관심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무관심은 아니고 같이 하는데 도 몫으로 해서…….
○양승문 위원   행정시 갔을 적에 물으니까 도에서 고액 체납자는 관리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방세를 보면 도민 지방세 담세율이 1인당 7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7만 7,000원, 순계규모로. 이렇게 봤을 적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다음으로 5위입니다. 경남·북 50만여 원, 호남 쪽에는 50만 원 미만이고, 제주도민이 이렇게 1인당 세 부담률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사실상 총세액 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한테 직접 부담이 없는 다른 부분을 빼면…….
○양승문 위원   다른 도시도 다 주민이 직접 안 내는 사업소세 있고, 이런 것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보다 거기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1인당 세 부담 관계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국고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우리가 인구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누니까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이해가 …….
○양승문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표가, 현실화 비율이 제주도가 타 지역보다 좀 높은 게 아니냐.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세정과장 김태언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관련해서 세 부담이 많은 내용이 과표가 전국보다 높아서 그렇게 됐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꼭 높다고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평균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라는 것은 이 자료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국장님께서 새로운 세원 발굴로 세수를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왕 부과된 것 징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약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 본청 담당, 제주시 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체납액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단을 쭉 훑어보니까, 일가족이, 예를 들어서 형님 이름으로 아우 이름으로 부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취득해 놓고 똑같이 체납해 버리고, 이런 게 있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납이 계속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기한만 넘어가면 난리이고, 돈이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두느냐 이겁니다, 징수를 못 하고.
   보니까 사유가 다 자금 사정입니다. 서민들은 자금 사정이 좋아서 세금 잘 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체납액 징수 강력하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세무 부서에 매일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느느냐. 과표가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하자. 그런데 사실상 과표는 현실로 있는데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100만 원 이하가 엄청나게, 78%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해서 체납액을 받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체납반에다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묘히 피하기 위해서 금방 사서 취득세 나오면 벌써 다른 이름으로 이전시켜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부과됐으면 재빨리 징수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불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징수반 독려만 하면 뭐합니까?
   압류처분하고, 물론 경매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아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징수를 강력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또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해서, 언론에 공개해서 내도록 하는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매일 독려하기 때문에 체납 정리하는 팀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번에 고액 체납자 8명을 공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계속해서 하십시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 또한 해외 연수, 이런 것은 타 직렬보다 아주 잘하면서 왜 이런 체납세 징수는 그렇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징수 실적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도 한 때 세무 담당 공무원 산업시찰 보냈고, 그게 관행이 되어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대우를 받았으면 대우받은 만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전지역으로 묶여진 데도 세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낙도를 방문해서 비양도를 가본 일이 있는데 비양도는 거의 보전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세금은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고 아무 용도도 못 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게끔 보전 지역을 해제해 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도 감면돼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습니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비단 비양도는 하나의 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이라서. 해제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해제 부분은 못하면 세금이라도 감면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다른 토지같이 받아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감면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을 보면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심지어는 국·공유지 임대료조차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 보면 과태료니 범칙금이니 계속 부과만 시키고 징수는 전혀 안 되고, 과태료, 범칙금 같은 것은 50%도 안 됩니다. 아예 부과하지 말든가, 부과했으면 압류처분, 이런 것이라도 강력히 해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내 버리지 말고 이것은 세입 주무 국장님이 살펴 가지고 특별징수반을 체납 부서와 마찬가지로 해서 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징수반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동시켜 봐야 50%도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태료 관계는 정말…….
○양승문 위원   아예 부과하지 말든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차 위반해 가지고…….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가 64%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강제 징수도 곤란하고, 또 가점이나 벌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강제 징수 못 합니까?
   자동차 관련한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해서 강력히 징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번호만 보면 식별되도록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안 그래도 자주 재원이 없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부과됐으면 받아들이는 게 우선 아닙니까? 부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에서 1,2위 해 봐도 아직도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지역 인재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1억 7,000만 원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은 사실 순수하게 DB 구축 비용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역인재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7억 5,000만 원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1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토론, 간담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이런 형태, 사실 지역 인재를 가져 가지고 이 사업은 토론이 목적이 아니라 활용의 목적이다, 그런 차원으로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인재 DB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06년 3월 기준 보니까 11만 7,000명 정도의 인물 정보가 구축되어 있고 활용도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주 지역 연고자들을 파악해 봤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중앙 인재 DB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대림 위원   예.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쪽의 제주 지역 연고자들은 저희가 채용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관련 분야별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대림 위원   11만 7,000명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지역 연고자 따로 뽑아서 관리하신 적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아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인재 DB가 지금은 지역에서…….
○문대림 위원   지역 활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못 박혀져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그 부분이 아니고, 활용은 하는데, 부분별 활용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의 활용은 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한 활용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 학계가 90%입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최근에 제주자치도가 필요한 전문가가 투자 유치 관련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계 관련 쪽에는 1.6%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경제학자는 빼겠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펀딩 전문가, 금융공학자, 이런 분들의 인재를 빨리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평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인재들을 찾아 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투자 유치 관련 성공적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사실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현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라고 해서 지금 홍보하지만 훗날 족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없애려면 지금 단계에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 유치 전문가, 금융공학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계 90%,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마케팅 분석가, 이러한 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때에 따라서서는 적재적소에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저희들 당초 DB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분야에도 사실 요청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지금 시작 단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   4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앞으로 체계가…….
○문대림 위원   4년이 시작 단계이면 몇 년 지나면…….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DB 구축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 DB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협조하면서…….
○문대림 위원   4,000여 명 중에 동의를 해 준 사람이 1,688명인데 그 1,688명 중에서도 미기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주 미기재가 77%, 성별 미기재 73.2%. 어쨌든 이것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민·공무원 제안 제도에 대해서, 23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 간 도민·공무원 제안 제도 활용도가 33.7%였습니다. 2005년 171건, 2006년 145건, 2007년 107건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시상 및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제안들도 묵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또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입안될 것인지 하는 게 저희들이 제안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제안한 정책 제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제가 공무원 제안 제도와 관련해서 여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 제안을 했는데 무시 또는 심의도 거치지 않고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한 공무원이 자기가 제안한 게 내용이 모자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게 무시된 것에 상당한 서운함을 표현한 경우가 있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본인들의 큰 효과라고 홍보하고 있는 ‘이어도 참멸치’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멸치를 선도 유지된 상태에서 삶아야 멸치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산업법」 관계 때문에. 그래서 「수산업법」을 피해서 그냥 잡는 배에서 바로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어민들에게 돈을 벌게 하자라고 해서 3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탈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올해 시범 사업비에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척의 배를 가지고 시험 가동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대박 터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지난 5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 참멸치’만이 아니고 제안 전체에 대해서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다 지난 일이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고 계신데, 제가 신문 기사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 12시 태풍 ‘나리’ 관련입니다.
   “한천 등 복개천 주변을 중심으로 해 범람한 물이 주변 주택가와 상가를 휩쓸 때에도 동사무소의 비상 방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흔한 민방위 훈련 때 노란 완장을 착용한 민방위 관계자나 공무원들도 주요 지점에 배치되지 않았다. 신호등이 부서지고 교차로의 차량들이 서로 엉키고 급류를 피해 이리저리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정작 그 많던 공무원, 경찰, 의경 하나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게 약간 그런 기사일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이 있죠?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단계별로 예비 특보 단계부터 주민 대피 등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위험 목 지키기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위험 목 지키기 해서 상습 침수 지역 등 피해 발생 우려 지역 거점별로 대응 요원 전진 배치, 이게 매뉴얼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국가재난관리 종합 대책에 보면 기상 특보 발효 시 간부 공무원을 이런 저지대나 침수 지역에 파견해서 대피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태풍경보 발효 시 과장님에게 주어진 임무 카드가 있죠?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상진   공무원에게 비상 소집령을 전달 하달하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는 사안이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뭘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상진   통보하는 방법은…….
○문대림 위원   통보만 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상진   일단 각 부서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도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무 카드 상에 맡은 구역.
○총무과장 고상진   제가 맡은 구역은 이도2동이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도2동입니까?
○총무과장 고상진   예.
○문대림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님은 어느 지역이시죠?
○세정과장 김태언   제가 이도2동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님이 이도2동이고 총무과장님은 이도1동이죠?
○총무과장 고상진   예, 이도1동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도1동, 이도2동도 구분이 안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상 간부 공무원이 이런 위험 지역에 파견되도록 돼 있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조치를 사후 평가해서 때에 따라서 문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상진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동문시장 현장에 있어서…….
○문대림 위원   현장이라는 게, 자기 임무 카드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도2동, 이도1동이 헷갈립니까?
○총무과장 고상진   아까 표현하는데 조금 잘못 표현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범람하는 시기에 주민들 대피하도록 함과 동시에 때로는 주민이 물에 잠기는 것을 가서 끌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과장님을 모신 게, 과장님 품성이나 열정을 봤을 때 충분히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상진   감사합니다.
○문대림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일 16시 52분이면 태풍이 지나가서 한창 아수라장이 되고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소중한 도민의 생명이 죽어간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물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명의로 올라온 글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때 메일로.
○문대림 위원   16시 52분이면 필수 요원만 남겨 놓고 전부 현장으로 가서 인명 구조 또는 재산 보호, 여기에 매진을 해야 할 그런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태풍이 지나간 후도 아닌 태풍경보 발령과 함께 전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은 옳은 처사인지 궁금하다.’ 그런 처사입니까?
   비상소집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지적이 맞은 지적입니까, 틀린 지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6시 52분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태풍경보 발령과 함께 전 직원 비상소집에 대해서 이의를 건 것입니다. 이게 옳은 지적이냐, 틀린 지적이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조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노조에서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옳은 처사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태풍경보 발행 시에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발행 시에 전부서 현 인원 3분의 1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 뭡니까? 비상소집 하한선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현원의 3분의 1 이상.
○문대림 위원   하한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전원 소집은 규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저는 태풍 ‘나리’의 피해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비상소집은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태풍경보 상황의 현장 확인, 글쎄요? 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16일이 무슨 요일이었죠? 일요일입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비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대체 휴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직 기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특별한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뜻은 전달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도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동조합 문제와 그 부분이 자꾸 고민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굉장히 큰 난리가 있는데 그런 쪽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계획 대책상의 규정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극한 홍수에 대비 주민 대피, 소개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행동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슈퍼 태풍이라든가 집중 호우의 빈도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런 임무 카드를 정확히 숙지하고 단계별로 대응하고 예찰·예방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판에 이런 태도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비상소집을 받고 출근했던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난 시간에 상당수가 책상머리에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새로운 차원에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 ‘나리’ 때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노조 있을 때 한번 위원님을 모셔서 그런 정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16일 오후 이후에는 공직자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발생된 바로 그때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공직자들뿐만이 아니고 태풍 ‘나리’ 피해가 워낙 컸고 워낙 의외였기 때문에 인식이 좀 모자란 부분, 도민이나 공직자들, 그런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짚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세무 쪽에 아무래도 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좀 생소합니다.
○구성지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세무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가 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체납액 전체가 369억 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예.
○구성지 위원   120여억 원이 취득세인데 그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취득을 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체납이라니 웬 말이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세정과장 김태언   세정과장 김태언입니다.
   체납 발생액을 보면 세무 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에 체납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 국세 분야에서 상속세라든지 주민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구성지 위원   취득세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잡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세무 조사를 해서…….
○구성지 위원   아니, 세무 조사가 아니죠.
○세정과장 김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 체납하는 사유는 그때까지 가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체납 정리하려면 소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세무 당국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이후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며칠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등기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세정과장 김태언   예.
○구성지 위원   그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정과장 김태언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는데 취득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태언   부도가 나거나 폐업했을 때, 자금 사정,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금 사정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어떤 물권을 취득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체납을 해야 되는가?
○세정과장 김태언   체납 사유 중 제일 많은 부분이 보면 나중에 세무 조사에 의해서 추징을 하는데…….
○구성지 위원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위원장 한기환   담당 계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책도 많이 쓰고 하니까 정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과표담당 정태성   과표담당 정태성입니다.
   취득세의 일반적인 취득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납세 의무 기간을 15일 정도 두도록 돼 있습니다. 15일 정도 두게 되면 보통 자진 납세 기간 한 달과 납세 의무가 보통 30일, 말일로 두기 때문에 한 달 해서 두 달…….
○구성지 위원   등기하고의 관계는?
○과표담당 정태성   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이 지급되면 취득일이 발생됩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과표담당 정태성   발생한 것을 법원에서 등기 자료로 제출받는데…….
○구성지 위원   바로 그 얘기지.
○과표담당 정태성   우리가 자료를 갖고 옵니다. 한 달에서 보통 두 달 정도 사이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그 자료가 신고 납부가 돼 있는지 확인해서 안 됐으면 부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묻는 건데, 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자진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의적인 방법의 징수 생각이고, 예를 들면 120여억 원이라고 하는 취득세의 체납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등기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소와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등기를 필할 때, 그 사람들도 권리 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장치, 이것을 연결해서 법적 사항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과표담당 정태성   사실상 저희들 법적인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취득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취득 시점에서 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이라 해서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서 등기를 바로 하면서 저당을 잡히다 보면…….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됐다 이겁니다. 생각이 같은데, 그것까지는 누구든지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된 다음에라야 가능하다. 안 그러면 전매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과표담당 정태성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등기해야만 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하고 관계를 시스템화하면 체납액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과표담당 정태성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시점 바로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참…….
   그러니까 이를 테면 등기할 때 납세필증을 가져와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과표담당 정태성   그것은 등록세…….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등록세 그렇게 하듯이 취득세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법 어디를 개정해야 하고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과표담당 정태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받자고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받을 수는 없고…….
○구성지 위원   법을 어딘가 손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표담당 정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 개정 건의입니까?
○과표담당 정태성   예, 법 개정 건의를 드렸는데…….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과표담당 정태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우선 했고, 그다음 우선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보통 30억 원 정도 체납이 됐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우리 도의원들 스터디 그룹 중에 법제도 개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바로 그와 같은 문제, 취득세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360억 원 중에 120억 원이 취득세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사는데 체납을 한다, 이거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 가지고는 설명한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등록세처럼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면 취득세도 체납액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렇게 가려면 무슨 법 몇 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련 부처에다가 법 개정 요구를 끊임없이 하라 이겁니다.
○과표담당 정태성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답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되는 거지.
○과표담당 정태성   저희들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구성지 위원   법 개정하는데 무슨 애로 사항 말입니까?
○과표담당 정태성   대만 같은 데는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해서 7.5% 정도 받고 있는데 취득세 개념하고 등록세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할 때 취득세를 같이 받는다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체납액이 좀 줄어드는 감이 있지만, 등기할 때 과표 있지 않습니까? 과표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무 조사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21억 원 정도 추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필증을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자진 신고 30일 기간처럼 자기가 가서 취득을 했습니다 하고 행정 관서에 가서 납부를 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등기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표담당 정태성   과표 자체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공시지가의 과표를 적용하지만 법인 같은 데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법인 장부에서 결산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작성이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법인에서도 신고한 금액에서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 신고된 금액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으니까 돌려주겠다, 또는 얼마를 더 내라, 이것은 조사 과정에서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든 큰 흐름에서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건의를 해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과표담당 정태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과표담당 정태성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경영 수익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구성지 위원   세금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구성지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 전담 인력 배치하도록 한 것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기억납니다.
○구성지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딱하게 인원까지 43명 했는데 노인 전담이라는 개념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안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노인만 하는 사람 배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구성지 위원   예. 안 돼 있으면 여차여차해서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국장님 잘 쓰는 표현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데 전부 한 것처럼, 남이 보면 ‘야, 이거 잘 됐네.’ 나도 이거 깜짝 놀라서 ‘아이고, 됐구나.’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여기서 손 들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거 허위 보고에 해당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때 당시 전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노인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담 요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이번에 하는 기획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 역량 강화 내용 중에 거주 외국인 사업 지원해서 11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양승문 위원   다음 금년도 공무원 징계 자료를 보니까 징계 대상이 8명인데 상위 직급은 불문경고에 그치고 해임과 정직 2명이 있는데 이게 기능직 7급, 8급입니다. 해임과 정직이 있을 정도면 그 지휘·감독에 있는 분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금년도 징계 대상자가 총 8명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3급과 6급 이런 분들은 전부 불문경고로 그쳐버리고 해임 1명과 정직 2명은 7급, 8급 기능직입니다. 해임과 정직을 할 정도면 지휘·감독에 있는 공무원은 어떤,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임 부분은 본인이 직장 이탈을 했습니다. 관리자를 징계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직장을 이탈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임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정직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자에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할 때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거기 한 사람이고, 무면허 음주운전, 그래서 정직 2월 했습니다. 거의 다 개인적인 비리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상사들을 같이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불문경고 하신 분들은 상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감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감경한 겁니다. 불문경고는 감경.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위직 위주의 징계는 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솜방망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되지 않습니까?
   하위직, 안 그래도 일도 벅찬데 좀 잘못하면 하위직 위주로 징계를 하는데 그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와 23페이지 나눔 실천 자원 봉사로 선순환 사회 구축,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참여가 310개 단체에 연인원 40만 명으로 기록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만 명.
○양승문 위원   감귤 열매솎기는 선순환에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 총괄하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감귤에 이렇게 매달려도 되는 겁니까? 지사님 눈치 보지 말고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인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경제에 가장 이바지하고 있는 감귤이 죽을 위험에 있는데 가만있어야 할 것인가. 아까 태풍 ‘나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옛날 1차 산업 위주의 우리 제주도가 살아갈 적의 감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05년도 기준할 적에 제주도 총생산액 7조 5,000억 원을 보면 감귤이 5,000～6,000억 원, 일반 밭작물도 5,000～6,000억 원됩니다. 수산 분야도 그렇게 되고 축산 분야도 그렇게 되고, 지금 감귤 5,000～6,000억 원은 전체 총생산의 10%도 안 되는 겁니다. 7%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자 보십시오. 봄 되면 간벌, 꽃이 피면 적화라고 합니까? 나중에 열매솎기, 다 끝나면 비상품 감귤 단속, 공무원들이 이쪽에만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까?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지역적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쪽에는 이때 마늘 하고, 예를 들어서 양배추 물 줘야 되고 양파 새로 심어야 되고, 이렇게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8시 되면 자생단체장 회의를 해서 감귤 열매솎기 동원합니다. 감귤만 농사입니까?
   저는 이거보다도 뉴제주 운동 잘 나왔습니다. 뉴제주 운동으로 감귤농가 스스로 자생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품질이 높은 상품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비상품 감귤은 폐기 처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열매솎기를 내년 계획으로 하려고…….
○양승문 위원   열매솎기를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비상품 감귤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거 좋은 거 팔아서 돈 받으려면 폐기 처분시켜서 이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니까 재래시장, 구멍가게 할머니들 하는 거 전부 다 가서 사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한림 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양배추 캐게 되면 리본을 만들어서 도에 갖다 바치겠다 그럽디다. ‘양배추를 캐주자, 양배추를 팔아주자.’ 누구는 도민이 아니고 누구는 농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배추나 갈치 풍년일 때는 도에서 사주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감귤 열매솎기에 온 행정력을 걸지 말라 이겁니다, 감귤에 대해서만 1년 내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민간 운동으로 본인들이 열매솎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감귤 주산지인 남원, 서귀포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감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 못 줘서 난리고, 심지 못해서 난리인데 감귤 열매솎기 나가라 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나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이…….
○하민철 위원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몰라서.
   자원 봉사자 보험금 지급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2007년 정기 보험 가입 추진 12월 중 3만 1,210명으로 1만 9,000명 돼 있는데 지금 2만 2,000명을 더 추가시켜서, 현재 1억 9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험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갱신해야 합니다. 1억 900만 원 가지면 3만 1,000명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1만 9,000명이지만…….
○하민철 위원   사업비 자체가 예산 쓸 수 있는 게 2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겁니다. 2억 900만 원은 사업비고 이것은 보험하고 다른 돈입니다.
○하민철 위원   전혀 상관없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억 900만 원은 그대로 보험에만 쓰도록 된 돈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3페이지 몽골 1회 26명 가는 금액은 얼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몽골 가는 것은 평화협력과에서 2,000만 원 책정해서 별도…….
○하민철 위원   26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학생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평화봉사단 단원들.
○하민철 위원   단원들인데 똑같은 단원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바꿔지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평화협력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공직자 중에 존스쿨 이수자가 몇 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매 사범과 관련해서 한 달 전쯤 떠들썩하게 기사가 났었죠? 거기에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기사가 신문마다 났었습니다. 기사가 나름대로 어떤 사실적 관계에 기반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성구매 사범과 관련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검찰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징계시킨 사람이 2명 정도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거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보고 받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문대림 위원   본 위원에게 최근 3년간 성구매 사범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성매매.
○문대림 위원   성매매 사범과 관련해서 기관 통보 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관 통보를 감사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인사 부서로도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징계할 것만 오고 있습니다마는. 징계 처분될 사람, 징계요구만.
○문대림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인사 부서로도 오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에게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오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서, 19페이지 읍·면·동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과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허위 보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력 기구의 확대, 종전 976명에서 1,014명, 증 3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허위 보고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상…….
○문대림 위원   인력과 기구가 확대됐다면, 외형적으로는 기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인원에서…….
○문대림 위원   종전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입니다. 작년도 7월경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014명은 언제 기준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작년도 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07년 8월 20일 기준 읍·면·동 인력 배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행정시장께서 저한테 허위 보고한 겁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976명에서 1,014명, 38명 증’ 하게 되면 인원과 기구를 주는구나,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렇지만 실상 이게 아니게 되면 대의 기관인, 주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묵과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6명은 작년도 12월 말 현재이고, 1,014명은 금년도 정원상으로, 시에서 올라온 자료가 현원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 합니다. 정원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나중에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정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원상으로는 ‘639＋375’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읍·면·동 기능이 강화됐다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인원은 안 주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일단은 정원이 확보돼야 현원도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원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문 위원님, 잠시만.
   이것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종전에 읍·면에서 취급했던 업무를 도로 가져갔다가 다시 또 돌려주면서 정원을 다시 돌려보내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업무라든가 채권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 주는, 원래 있던 인원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수도 관리 본부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체육관 관리 사무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져가 벼렸다가 업무를 읍·면·동으로 다시 환원시키면서 그 인원을 다시 돌려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증원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히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분석을 해보겠고, 다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작년도 상반기에는 750명이었습니다. 750명에서 현재 1,014명으로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과장님, 틀만 갖췄다고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 강화 및 권한 강화 설문 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게 사실 급조된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했으면 분석·평가한 내용을, 조사하니까 썼겠죠. 저는 분석·평가한 내용을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작년도 5월에 읍·면·동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문대림 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분석·평가를 했는가. 그냥 조사해서 끝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하고…….
○문대림 위원   조사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인 경우는 인적자원과, 정원 같은 경우는 혁신기획관실로 통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급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실제적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수 얘기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읍·면·동이 937명이었습니다. 18.1%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원 위주입니까?
○문대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결원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인사로 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18.1%입니다.
   단층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영국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 구조가 정확히 정삼각형 구조입니다. 도 본청에는 20%, 나머지 읍·면·동 기능을 하는 곳에 70～80%, 2 대 8 내지 3 대 8 형태의 정삼각형 구조, 이게 현장 중심의 행정 인력 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 인력 배치가 18.1%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역삼각형 인력 배치다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를 슬림화시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시의 기획 관련 업무를 도가 가져오고 집행 관련 업무를 읍·면·동으로 주고, 나머지 도나 동으로 보내기 힘든 업무를 다시 사업소나 출장소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입장과 지사님의 입장, 이런 것 관계없이 실무 부서에서 진정으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단층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제주자치도와 같이 이러한 3단계, 자치 계층은 단층제이지만 행정 계층은 3층제를 택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제가 오전에 말한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제기하는 문제지만 책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행정의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 중심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위원님 의견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의 제보가, 이것을 꼭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뉴제주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본 운동을 도민의 가슴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전개하여 도민 전체가 정신적 부분의 나쁜 점을 버리고 좋은 사항을 발전·개선시켜 나갔으면 한다. 본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었으면 한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 이렇게 주민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잘하시고 안 하려면 치워 버리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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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만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김태언
•    과표담당    정태성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