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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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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1월 19일(월)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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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 해군기지 추진으로 인한 도민 갈등, 태풍 ‘나리’ 피해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봉착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총의와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도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속의 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정책 감사 차원에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의 발언보다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명백하게 답변하셔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하느라 애쓰신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최일선에서 행정 수행에 여념이 없는 읍·면·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훈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김영훈.
○위원장 한기환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오늘 의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방훈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방식 공보과장입니다.
   김성홍 총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영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연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세무1과장입니다.
   정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26개 읍·면·동장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도1동장, 삼도1동장, 노형동장 등 세 명의 동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발은 우리 제주시 지역이 확대되고 행정 체제가 개편되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리 시민 생활 속에 현실로 다가왔던 역사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초기에 다소간에 혼란과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큰마음으로 다가서는 시민들의 지혜로움과 위원님 여러분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를 조기에 극복하여 안정적인 통합 행정시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통합 행정시 출범 이후 도시·농어촌 간 자매 결연 사업 시행,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통합 마무리를 함으로써 하나의 행정 체제로 굳건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정책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접근하면서 발생했던 혼선을 방지하고, 또한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합에 따라 도시·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및 시책을 농어촌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주민 최접점에 있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의 자치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행정 내부 각 분야에서도 새로운 통합 행정시 시스템에 맞추어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기조를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로 정하고 이를 시정 방향의 토대로 하여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적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공공 시설물을 공익·공간적 디자인 관점으로 접목시켜 세계의 수준으로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보행 등 교통이 편리하고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 의식 함양으로 세계 수준의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 보호는 물론 자립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복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생활 불편을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체제를 강구하는 한편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FTA 등에 대응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주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는 1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명품화하는 한편 새 소득 작목 개발, 품종 갱신, 기능성 상품 육성 등을 통해 농어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550만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고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한라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를 내실 있게 확충해 나가는 한편 각종 축제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친절 1번지의 관광 도시 시민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 재정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앙과 협조 체제를 갖추어 국고보조금 등 재정 확보에 역주해 나가는 한편 시정 살림살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제주시는 행정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별자치도 완성에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임은 물론 이를 시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김영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방훈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 시정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비전을 ‘품격 높은 도시, 품위 있는 사회’라는 기조 아래 시민의 복된 삶의 질 향상, 정체성을 살린 테마도시 구현 등 5대 목표를 설정해서 시정에 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과 12쪽의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오늘날 변화의 속도는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독특성과 창의성만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 건설 등 8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시정 운영에 전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에 있는 재정 운용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에 지난 1년간의 시정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 지역 간 자매결연사업과 시·군 통합 이후 시민 대화합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통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둘째로는 농촌 종합개발사업, 마을별 특성화사업 추진 등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자치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운영, 노후 여건 조성 사업 추진, 그리고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계층 간 균형적 복수 수혜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FTA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업 경쟁 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 축제 개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그리고 문화재 복원 정비 사업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와 다양한 관광 유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국의 유일한 클린하우스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체제 시범 운영 등 미래 세대를 지향하는 청정환경 도시 구축도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17쪽에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과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 등 교통 문화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도 역점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등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행정 내부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GIS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올해 초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지역 1명품 명소 만들기 및 행정 내부 실천 과제 선정·추진 등 주민과 공직자의 통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쪽에는 제주시를 빛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던 사항에 최우수상, 우수상 부분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교육·과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정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공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기구와 정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에 시정 목표를 기초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 관계입니다.
   시책 입안서부터 추진 상황까지 단계별로 홍보를 해 오고 있으며, 읍·면·동 보도 행태도 동정 위주의 보도 관행을 탈피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획 보도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열린 제주시’ 시정 소식지 발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시민의 모습과 주요 시정 현안 사항,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 분야, 각종 문화 소식, 관광지 탐방 소개 등을 수록한 시정 소식지 7,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정 홍보는 인터넷 신문인 ‘제주시정뉴스’, 그리고 인터넷 카페인 ‘공감 제주시’를 통해서 시정 홍보는 물론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제주의 옛모습 사진 상설 전시 추진 사항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시민들에게 소개되지 않은 제주시의 옛 사진을 시청사 어울림마당과 축제 행사장에 전시해서, 또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주 지역의 지나온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는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쪽 기구 정원 사항과 32쪽과 33쪽에 있는 담당별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쪽 공직자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추진 사항입니다.
   직원의 사기 진작과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 직원 국내 산업 시찰, 그리고 직장 동호회 운영·지원 등 여러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자녀보육료 지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직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해외 배낭 연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5쪽 공감하는 인사 행정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 현원은 총 1,398명으로서 조직의 안정적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간 순환 근무를 위해서 순환 경로, 전보 순위 작성 등 도·시, 읍·면·동 간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과를 인정받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계약·회계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행정을 위하여 금년부터 소액 수의 견적 입찰 대상도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 수의계약 내역 인터넷 소개 실시로 효율성 제고 및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모바일서비스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중소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내·외부 고객 감동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에 건입동 청사 신축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삼양동, 외도동, 용담1동, 이호동 등 청사 환경 개선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시정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또 시 본청사 내에 문화 공간 확충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도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기록물관리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보유 현황은 23만 340권으로서 현재 기록물 보존실, 부서와 읍·면·동, 그리고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문서고를 정비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는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기구 및 정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 최고의 종합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언제나 365일 민원발급코너’를 설치해서 평일, 야간, 그리고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현장봉사반을 운영해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및 장애인 전용 민원 창구 운영,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3쪽 호적제도의 폐지와 새 가족 관계 등록제도 시행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 대체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가족 관계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 시험 운영 및 가족 관계 증명서 시험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범 발급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호적등본 영문번역 서비스 시행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된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호적등본 영문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1월 이후에 농지, 또 산림전용, 건축허가 및 각종 인허가 준공 등으로 용도 변경 이후에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 217필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 개별공시지가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전체 29만 9,529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동된 5,408필지에 대하여 결정·고시하였고, 7월 1일 결정·고시한 필지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 접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읍·면 지역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7개 읍·면 지역 건물 5만 1,905동, 도로 2,633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기초 자료 조사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유 재산은 1,900필지, 15만 9,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5만 30필지, 5,892만 3,000㎡가 되겠습니다. 유휴 국·공유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공유 재산 매각 및 대부를 해 오고 있으며, 행정 수요가 예상되는 재산은 보존, 또는 재산 취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기구 및 정원, 52쪽과 53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4쪽에 창조적 시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평가해서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등 시정의 기획·조정 및 평가·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내년도 전략 목표를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을 수렴하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뉴제주 운동의 내실화 및 시민 운동 확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뉴제주 운동 추진을 위해서 7개 읍·면 지역과 아라동 지역에는 1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그 외 18개 동 지역에서는 1명소 만들기 사업을, 시 본청 부서에서는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33개의 실천 과제를 부서별로 선정·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제주 운동이 구체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의식 행정 개혁 운동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지역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 추진 가속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지역별 주민 내부 토론을 거쳐서 1지역 1명품·명소를 브랜드화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명품 브랜드화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세미나를 8개 지역별로 실시하였고, 실천 과제 공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브랜드 개발, 기능성 연구, 생산 실태 기초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홍보 마케팅 추진, 품질 관리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인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대의회와의 협력 구축 및 송무 행정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성실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지원·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 소관 송무 행정에 대해서도 공직자 소송 실무 능력 향상 등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 도시는 수원시 등 4개 도시,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는 공주시 등 9개 도시가 되고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는 경주시 등 13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시민 만족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 만족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 및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시민의 기대에 한 발 앞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9쪽 읍·면·동 일선 통장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읍·면·동 일선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258건, 5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통 단위 사무 환경 개선, 베스트 특화 마을 육성, 080 생활불편 콜센터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대화 행정 추진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선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 일선 이·통 조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이·통 일선 행정 조직은 96개 이에 414개 통, 3,969개 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일선 이·통 행정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 행정 추진, 장학금 지원, 행정장비 지원 등 일선 행정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마을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마을회관은 총 225개로서 금년도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회관 신·증축을 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16개 마을회관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는 총 62개소로서 주민자치위원은 75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미나, 워크숍, 교육을 16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 운영 등 지역 특성에 걸맞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쪽 고객 중심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행정 혁신 워크숍을 지난 3월에 개최를 하였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 만족 행정을 통해서 발굴된 개선 과제 및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 혁신은 물론 시민 만족 행정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친절1번지 제주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통합 행정시 출범 이후에 시작해 온 친절1번지 제주시 만들기 추진은 우리 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1단계에서 전화 친절 향상을, 그리고 2단계에서는 친절 응대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3단계로서 갈등 관리를 위한 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문을 통한 개선도 측정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5쪽 1시민 1학습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 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6쪽 특별자치도세 세입 목표 달성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액은 3,153억 원으로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액 일소 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는 도외 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철저한 징수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7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287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및 체납 처분 시행, 그리고 카메라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액은 302억 4,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유세 세원 관리를 위해서 지적 공부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자료 등 정비를 철저히 기해 왔습니다. 사치성 재산 및 골프장 현장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변동 및 이동 자료를 정비해 나가고, 미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 추진을 통해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7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도 폐쇄기까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정리 추진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자료 관리 철저로 자주 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향 부모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지방세 문자 서비스 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별첨자료(4. ’06～’07 국·공유재산 취득·취분 현황) 첨부)
○위원장 한기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하고 다음에 부시장님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자료 요구 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57페이지 보면 ’07년 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송 현황 중에 고문변호사, 공무원, 법무법인 담당별로 소송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달리와 우도면 사이에 전기 해저케이블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설치 비용을 약 30년 동안 상환으로 우도면 주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30년 상환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우도면 주민 부담액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추가 요구 자료 있죠. 8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14번, 22번, 27번, 29번, 48번, 49번, 73번, 76번, 83번, 84번, 88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처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 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읍·면·동장 1년 미만 재직인 경우에 다시 이동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1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살리기 쇼핑 투어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
   64페이지 보면 갈등관리 1번지 제주시 만들기 해서 MBTI 심리 검사 및 유형 분석, 프로그램 특강을 15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 강사는 누구고, 대상은 누구였고, 목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두 달간 15회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세목별로 부탁드리고,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쪽에서 미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단체 통합 관련해서 감사자료 보면 ’07년 10월 15일까지 49개 단체가 전부 통합돼 있는데 통합된 단체를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조금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 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시장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시장님께도 계통을 통해서 그 최종 보고안이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석상, 회의 석상, 이런 자리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를 제가 표본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에 따른 시장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1월 12일이던가요.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도청이 제주시를 깔아뭉개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10일, 행정시 폐지론 쪽 의원들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도의원들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원들이 뭐를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7월 4일, “시장이 도청 과장만도 못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고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무 포기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1월 10일 간부 회의석상에서 “지사나 시장 지시가 부당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한 지시 사항은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직 사회에서 부당한 지시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째서 지사와 시장, 지사 혼자를 얘기하기 이상하니까 시장 자기 자신의 지시도 부당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해명 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이쪽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쪽에 없습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시 체제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도청, 그리고 행정시의 주요 공직자들은 이제 행정시 체제가 안정화 단계에 돌입이 됐고, 그리고 그전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시중에서는 지난 3개 행정계층구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행정의 효율성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시의 폐지를 통해서 행정계층구조의 축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읍·면·동에 자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자치권을 부여한다든가 완전 자치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정계층구조의 진단의 문제에 대해서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님의 견해와 행정시 존치 여부의 문제, 읍·면·동 자치 기능의 강화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일괄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일괄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강원철 위원   시장님께서는 행정계층구조 투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김태환 지사와 상당히 대립하다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자치단체로 결정된 이후에 김태환 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전에는 어떤 식의 생각과 어떤 식의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계층구조에 관해서 김 지사의 이념과 철학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작년 이맘때쯤였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자신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신봉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아마 김태환 도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설령 속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럴지라도 김 지사하고 같이 선거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종의 선거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발언은 저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이 유효한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고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게 유효하다면 오히려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김태환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시 문제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 7월입니까? 상반기에 도의원들을 상당히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행정시를 점차적으로 폐지를 해서 대읍·면·동화를 통해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생활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시 폐지와 읍·면·동 강화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의 기관인 의원들이 주문을 하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지는 못할망정 당장 행정시가 폐지되면 행정시 직원들은 어디로 가나, 갈 장소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주문들을 했다면 좀 진지하게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고 전향적으로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행정의 수장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제주시를 표기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도청이 행정시를 깔아뭉개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도 저는 오히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취지에 걸맞게끔 단순 명쾌하게 표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나. 제가 요전에 청주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구가 두 개 있습니다. 행정구가 두 개 있는데 무슨 구 주민센터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다. 청주시 무슨 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굳이 제주시라고 표기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님은 너무 지나 칠 정도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기환   세 분 먼저 답변 듣고 나중에 또 세 분 위원 질의하는 것으로.
○문대림 위원   아니,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문제가 오영훈 위원님 질의와 강원철 위원님 질의, 구성지 위원님 질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각도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답변할 때마다…….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전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와 작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든지 등에 16개 부분에서 많은 수상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서 구성지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하셨지만 이번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조직 진단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다면 제주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선 읍·면·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김태환 도지사나 시장님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진단 내용에 일선 읍·면·동 강화에 따른 어떠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는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정구조개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의 생각은 내년 초에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다면 이번 이뤄지는 조직의 틀은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의 틀이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조직의 틀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당장에 행정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법인격을 부여받은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3단계 행정구조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쭉 있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시를 폐지해야 한다, 읍·면·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 주장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주장이기도 하지만 도가 주관하고 발전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행정시는 과도기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의 인력 구조가 역삼각형의 인력 배치 구조를 갖고 있다. 공무원의 18% 정도가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고 48～49%가 도청이나 행정시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출장소나 사업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가 되다 보니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책상 중심의 행정구조다. 이것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저는 도 본청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시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시장님께서 그 의견을 내서 읍·면·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역삼각형 구도를 정삼각형 구도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인력 배치, 공무원 배치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정시를 폐지하고 행정시의 집행 권한을 과감하게 읍·면·동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기획조정 기능을 도로 이관하고, 여기도 저기도 가기 힘든 기능은 사업소나 출장소로 보내는 이런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김영훈 시장님께서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간에 시장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말끔하게 이런 기회를 빌려서 풀어버리는 게 나을 듯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위난 사항, 재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정책결정권자, 현장책임자의 철학, 그리고 지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나리’가 닥쳤을 때, 그 태풍 ‘나리’가 정확히 제주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시장님께서도 태풍이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났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세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에 있었다, 현장 지휘를 했다,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나도는 루머가 맞다, 실수였다, 이해해 달라, 이것을 밝히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시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지 위원님께서 도 직제 개편과 관련된 것, 또 양승문 위원님께서 도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하는 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애초에 했던 것이 1년 만에 다시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지사께서는 임기 중에 행정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시를 존치시키는 한 행정시에도 행정시가 바라는 쪽으로 조직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시안이, 그러니까 중간보고 할 때 그때 처음 그 시안을 봤습니다. 그 시안 속에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폐합한다든지, 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9개 계가 있습니다. 9개 계를 나눠야 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종전의 사회과 업무인데 이 사회과 업무를 나눠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의 시안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저희들이 민원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방역이라든지 소독, 접종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선 행정하고 같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평소에 보건소 업무는 제주시에 있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던 차이고, 기획예산 업무도 사실 6,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또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하는 것도, 자치행정과만 하더라도 앞으로 읍·면·동 조직을 강화시키고 읍·면·동의 업무,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를 기획예산과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서 그러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동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목 사업을 제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도시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시키기 위한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안을 만들면서 그에 따른 읍·면·동의 기능도 그와 같이 조직을, 거기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을 본청으로 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동제를 건의했습니다. 대동제 건의하면서 읍·면·동장 직급을 4급으로 하자. 지금 현재 과장도 6급, 계장도 6급입니다. 그래서 과장은 최소한 5급으로 승격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이 세분화되어서 발생하는 어떤 과와 담당 수를 좀 줄여 가지고 실무자들이 한 부서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읍·면·동에 계장이 너무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6급을 통합해서 일할 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게 읍·면·동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읍·면·동장을 4급으로 하자, 서기관으로 하자, 이게 주포인트로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마는 보고했던 자료는 구성지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께 별도 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네 가지.
   우선 1월 12일. 뒤로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지사나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해도 좋다. 이날 연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돌출 발언이다, 뭐다 합니다마는 저 돌출 발언 안 합니다. 저는 어떤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발언을 함으로써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은 돌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돌출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그날 우리 공무원들 보고 정말 이제 행정도 2007년도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까 정말 소신 행정을 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이다. 먼저 공무원 이전에 인간이 돼 달라. 공무원 사회가 너무 야박한 것 같은데 행정인이 되든 언론인이 되든 경제 전문가가 되든 먼저 인간이 되라. 나는 평소에 소신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공직자가 돼 달라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고지증명제다, 뭐다 금년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신 행정을 해 달라.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앞두고, 녹지과장이 갈리게 됩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3월 초에 열리는데 그때 녹지과장이 갈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는 사령관을 교체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바꾸게 되어서 안타깝다 하는 얘기도 그날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소신 행정, 저는 누차 실수 인정제를 강조합니다. 소신껏 해라,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이 책임져주마, 그것 가지고 문책 안 하마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 인정제를 자주 강조하는데 그날도 그와 연관해서 시장의 지시가 부당하든지 도지사라고 해서, 도지사 지시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이행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의 판단이 바로 섰다고 하면 그 바른 행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공무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했을 때는 듣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소신을 제가…….
○구성지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당과 불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도 듣지 말라. 지금 생각의 변화는 없는 겁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불법한 일 듣지 말라.
○제주시장 김영훈   물론 불법한 것은 하지 말아야죠.
○구성지 위원   부당한 것도 듣지 말라.
○제주시장 김영훈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그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지 말라.
○구성지 위원   부당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내에서도 부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부의 조직원이라고 하면 부당한 것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것도 듣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불법적인 지시를 듣지 말라 하는 것은 백번 잘하는 것인데 문제는 합법 내에서 부당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듣지 말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글쎄 위원님의 생각…….
○구성지 위원   시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위원님 생각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당이라는 개념을 넓게 봅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알고는 계시면서 이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시장이 도청 과장만도 못할 때가 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7월 4일. 사실 행정시장이 되다 보면, 물론 이 얘기는 그런 데서 온 겁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도청에 있는 과장이 시청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또 시청에 있는 조직,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 통장이나 이장들, 저희 조직 산하에 있는 조직원을 부를 때는 최소한 시장한테, 아니면 저희한테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인원을 동원해야 되겠다, 소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도청의 과장에 의해서 동원된 내용을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차후에 진행하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시장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좋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실을 찾아와서 시장이 도청의 과장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안쓰러운 게 있어서 참 도청 과장만도 못하다고, 또 그분이 밖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기자실에서 시장이 도청 과장보다 못하다고 누가 와서 얘기하고 갔다, 그런지 모르겠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도의원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라고 한 그게 도의원 전체를,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잡아서 한 게 아니라 일부 도의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행정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시를 없애자 이겁니다. 전체 도의원들이 그랬다고 안 합니다. 일부 도의원 중에 어떤 분이 행정시를 당장 없애야 될 게 아니냐, 당장 없애면 어떨 것이냐 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날 동장들 다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읍·면·동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 인원은 자꾸 읍·면·동으로 내려 주고 있는데, 지금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괜찮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직원 몇 사람을 내려 보내도 책상 배치할 장소가 없는 동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일도1동인가 어느 동장인가 계장한테 “인원 세 사람을 둔다고 하면 책상 배치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인원만 증원시켰다고 읍·면·동이 보강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의 경우에 행정시를 없애고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기획 업무야 도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직 업무를 읍·면·동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면, 동사무소의 경우 지금 몇 사람을 내려 보냈을 때 동사무소에 책상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당장 행정시를 없애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 11월 12일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1주일 전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하는 것, 그때는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기 전입니다.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하도록 도청에서 공문이 시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례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일선동에서는 그보다 앞서 벌써 시행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건입동사무소입니다.
   (공무원들을 보면서)
   건입동사무소가 언제 오픈했죠?   
   (「지난 달 24일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0월 24일 했죠.
   거기 보면 전광판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건입동사무소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 일도2동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의결되지도 않은 속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현판식 행사를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동장이 시장을 깔아뭉갠 거군.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지 않…….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전 주에 부시장, 자치행정국장과 회의도 했습니다. 이렇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지사는 행정시를 없애지 않겠다는데 어쨌든 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일도2동 주민센터, 이도1동 주민센터, 이렇게 나가줘야지 제주시라는 말이 빠지면 혼동을 가져올 게 아니냐. 서귀포시 동홍동인지 제주시 동홍동인지, 서귀포시 일도1동인지 제주시 일도1동인지…….
   그래서…….
○구성지 위원   그래서 깔아뭉갰다고 말씀을 한 것인데, 앞서 지사나 시장의 부당한 지시는 이행하지 말라고 힘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불법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도 해당하냐 거듭 확인을 했는데, 부당을 확대 해석하면서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바로 걸리는 문제가,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일도1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로 바꾸라고 도에서 지시하면 이게 부당한 지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부당이 아니라 불법한 짓이거든요.
○제주시장 김영훈   불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행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이 이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제가 이행…….
   그러니까 동사무소…….
○구성지 위원   시장이 이행을 한 거죠.
○제주시장 김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에서 한 것은 시장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한 거죠. 그러나 그 동장 전결 정도로 해서, 동사무소 자체 하는 것까지 몇 월 며칟날 어느 동이, 일도1동만 한 게 아니라…….
○구성지 위원   시장님! 동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동장이 전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어쨌든 시장에게 보고도 없이 했다 말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동장 지위 책임을 물으십시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이렇게 해서 ‘제주시’ 자 안 집어넣으면 그때 가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제주시’라는 것 집어넣도록…….
○구성지 위원   이제는 조례도 제정됐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조례에 제주시를 넣어라, 넣지 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공식 명칭이 나오거든요.
○제주시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장님께서도 앞서 얘기한 부당 지시 듣지 말라고 하는 것 등등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와 이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다만 시장님께서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지 않았습니까? 미리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자꾸 분란이 있는 것처럼 들려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뜻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혹시 지사하고 시장 간에 큰 뭐가 있어서 시장이 자꾸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를 깔아뭉개고 있다. 그다음에 의원들 뭘 몰라도 한참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같은 말들을 가려서 삼갈 부분은 삼가고, 아니면 뜻을 확실하게, 전달이 잘되는 표현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환   시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행정 체제가 바뀌어서 1년 4개월이 지나서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이 시점에서 읍·면·동이 강화돼야 되는데 행정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언론인 클럽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는 길의 과도기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특별자치도 업무가 정착이 되고 읍·면·동 근무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행정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 시점에서 통합 행정시에 자치권을 두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혁신안이다, 점진안이다 행정계층구조 문제로 해서 주민투표로 갈등을 겪을 때 김태환 지사님의 생각에 4개 시장·군수들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4개 시장·군수는 시·군이 없어지는 것, 소위 자치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했고, 궁극적으로 그 과정에서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서 혁신안이 선택됩니다. 선택되기 그 전 시점에서 분명히 제가 기자들과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어쨌든 법이 판가름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가름하는 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다. 그래서 점진안을 지지했던 제가 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 날 김태환 지사를 찾아가서 승복했습니다. 어쨌든 잘해 봅시다, 분명히 저희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이념과 철학이 달라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지지했던 안이 안 됐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세웠던 김 지사께 승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북제주군수는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4개 시장·군수 네 사람이 6월 초에 해군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모여서 이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그 배에 같이 승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지사님이 도지사 출마할 때는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러닝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제가 행정시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못마땅한 발언들을 가끔 하는데 도정에, 소위 도정이라는 게 김태환 도정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못마땅한 발언을 하는데, 못마땅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된 사항인데 지금도 유효하냐. 사실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장직에서 물러날 의향은 없습니다.
   다음에 행정시 폐지 문제, 아까 그 문제는 답변을…….
○강원철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승복을 해서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번 선거할 때는 특별자치도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을 가지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 말이 분명하죠?
○제주시장 김영훈   선거는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하고 주민투표.
○강원철 위원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었고, 작년도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러닝메이트로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결국 승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러닝메이트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뜻으로 생각을 했고, 만약 그렇다면 진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은 점진안파다,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의 신봉자다, 이런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경우에 김태환 도정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발언, 그런 행동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현재 시장직으로 앉아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글쎄, 점진안을 어떻게 하자,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회복하자, 그런 발언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점진안파니 작년에 그런 말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김영훈   예, 작년에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언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묻지 말아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 행정시 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김영훈   앞서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 발언은 행정시를 당장 폐지했을 때 읍·면·동이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못했는데 폐지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느냐. 물론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청으로 갈 사람 도청으로 가고, 읍·면·동으로 갈 사람 읍·면·동으로 가면 되지만, 도청은 지금 공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의 환경은 행정시 공무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발언들이 정말로 수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 행정시 폐지 문제는 김태환 지사의 임기 중에는 안 한다 하더라도 다시 어느 시점에서는 거명이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양승문 위원님의 조직 진단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으로 해 줄 것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거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대림 위원님께서 행정구조개편 말씀하셨는데, 자꾸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편들입니다.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제주대학교 교수 중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양수 교수를 비롯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법학과 교수들도 있고,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정시를 폐지하자, 자치권을 폐지하자, 이 사람만을 자꾸 전문가인 양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윤양수 교수는 그 후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대림 위원님의 말씀도 지금 행정구조개편을 한 상황에서 조직이 역삼각형 되어 있는 것을 정삼각형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어쨌든 읍·면·동의 조직 강화, 그리고 행정시의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시장에 대한 의혹을…….
○문대림 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위공직자, 행정가, 정치가의 말은, 표현은 대단히 함축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님께 유감이라고 표현하면 속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서 사실 표현의 정리가 안 된, 함축적이지 못한, 그래서 불러일으킨 오해들이 크다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 당시에 일부 도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도의원들이 바로 여기 앉아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누구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에 참여했던,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개편시켜 나갈 것인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자, 그래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양수 교수님 제 지도교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자치권이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계층구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넘어가려는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위계질서의 문제라든가 업무 혼란의 문제, 시장이 무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행정시가 제대로 위상을 갖고 있습니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푸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특히 동의 공간의 문제, 좌석 배치의 문제, 이것 때문에 도의원들이 그런 생산적인 고민을 해보자 해서 제시한 행정구조개편의 문제를 가지고 도의원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일반 시민들은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의원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동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행정구조개편의 문제를 제기했던 최초의 사람들이 이 여섯 사람입니다. 일부 도의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은, 물론 공간의 문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간의 문제, 따지고 보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의자 배치의 문제, 공간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의원들을 그렇게 취급해 버리면…….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후에 시장님이 표현을 좀 함축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항간의 시장에 대한 의혹, 태풍 때 지역을 떠났다, 떠난 일 없습니다. 6시에 비상 상황 근무를 했습니다. 6시 좀 지나서 행정부지사와 통화를 해서 대책을 논의했고, 그리고 현장 뛰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침 5시, 동 트기 전에 현장으로 나가고 밤늦게, 시청에 이틀 동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관내 벗어난 일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주시권을 벗어나서 서귀포시권에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드릴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은 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훈 시장 퇴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읍·면·동장님들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한 30분 정도 질의해서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사실은 시장님 앞에서 견해를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이번 조직 개편 관련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최수행 한경면장님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한경면장 최수행   한경면장 최수행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직접 문서로 받지 않고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6급 과장 두 분은 없애고 그 대신에 지역특산을 하는 계가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차 듣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시한경면장 최수행   당초 취지대로 읍·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장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을 사무관으로 했으면 직원 통솔이라든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7월 이후 1년 동안 해보면 계장도 6급이고 과장도 6급이다 보니까 사실상 과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필요한 데 같은 직급으로는 안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제주시한경면장 최수행   예.
○양승문 위원   서쪽이니까, 동쪽에서 구좌읍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구좌읍장 이순배입니다.
   저희들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대충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경면 최수행 면장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설령 그 두 개과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읍·면장 부재 시 대신할 수 있는 부읍·면장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   과장 제도는?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과장 제도는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상에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두 과장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부읍·면장 제도라도 존속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 제주시 제일 큰 동이 어디입니까? 일도2동장님 계십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일도2동장 양성부입니다.
○양승문 위원   현재 일도2동의 인구가?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3만 8,000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상당히 많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정원이 30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현재 업무 체제로서는 충분합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동에는 동장님 제외하고는 밑에 담당밖에 없죠? 과장, 그런 제도가 없죠?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담당 4명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동장의 유고 시에 어떤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동에서는 동장 유고 시에 주민자치담당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다 같은 6급 아닙니까?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예.
○양승문 위원   6급이 6급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읍·면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데 같은 급수를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 뜻이거든요.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저 개인적으로는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부동장제 아니면…….
○양승문 위원   아니면 사무장제.
○제주시일도2동장 양성부   예. 사무장제를 해서 5급, 밑에 계장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님들 와 계십니다마는 읍·면·동장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주시의 동인 경우 순수한 도회지 성격의 동, 농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농 복합형의 동, 구분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양승문 위원   또 읍·면은 도·농 복합된 동하고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돌아보면 동 지역은 민원이 거의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반면 읍·면인 경우는 찾아가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조금만 더 와도 지역으로 나가봐야 되지, 바람만 불어도 나가야 되지, 비가 안 와서 가뭄 들어도 나가야 되지, 산불 대기해야 되지, 나가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을 똑같이 싸잡아 묶어서 읍·면·동장은 서기관이다, 부읍·면장은 사무관이다,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장 서기관, 부읍장 사무관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동도 대동, 아까 3만 8,000명 되는 동, 이런 쪽에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동 점차적으로 해가고, 이렇게 건의가 돼야 되지 막연하게 읍·면·동장은 서기관, 부읍·면장은 사무관, 이렇게 해 버리면 뮈가 안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읍·면·동장을 서기관으로 건의하니까 책임 다한 양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읍·면·동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가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그 부분 또한 사실 의견은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읍·면·동장에 대한 직급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고 부읍·면장에 대한 직급 관계, 폐지 관계, 이렇게 내놨습니다마는, 또한 문제는 읍·면·동장을 서기관 제도로 했을 때 제주시 기구의 국장급들과 같은 직급인데 과연 통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조직 개편의 전반적인 저희들 의견이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직제 조직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중간에 내는 부분은…….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 냈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멀리서 온 추자도 강경일 면장님, 추자도에서 와서 한마디라도 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멀리서 배 타고 오셨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요새 추자도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듣고 싶어서.
   참조기 어떻게 잘됩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추자면장님 직·성명 대십시오.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추자면장 강경일입니다.
   첫 질의다 보니까 소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요새 굴비는 작년하고 올해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작년 대비 약 40% 정도 신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올라온 게 3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은 몇 톤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작년 전체적으로 약 2,200톤에 1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참조기 위판 실적입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1,629톤에 94억 9,000만 원 정도 위판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94억 원입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예.
○하민철 위원   아까는 112억 원이라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94억 9,000만 원 정도로 위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하민철 위원   연말로 갔을 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는 더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에 어느 부서에 있다가 추자면장으로 가셨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저는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에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 김창선 면장님께서 가셔서 참조기라는 브랜드를 키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면장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지금 진행에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진행 사항 불편보다도 제가 열심히 전임 면장님의…….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읍·면 자체는 무언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2,3년 정도는 해줘야 사업이 하나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잘 진행하고 있는 면장을, 해양수산본부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유능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쇼핑하고 진행은 잘 됩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우리쇼핑 관계는 12월 중순경에 추자도 수협하고 해서…….
○하민철 위원   감사 자료에 우리쇼핑하고 진행되고 있는데도 12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앞으로 방송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감사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지금 감사 자료 올라와 있는 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인데 12월에 방송 나간다고 하면 엉터리 아닙니까? 8개월 동안 뭐했다는 겁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중순에 다시 또 할 것으로…….
○하민철 위원   방송 안 나가고, 체결은 4월 7일 됐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12월까지 방송 안 되고 말로만 브랜드, 브랜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명품브랜드 선전만 하고 그것이 실행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굴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이런 부분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전반적으로 브랜드화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명품브랜드의 선두 주자인 굴비가 예전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됐다는, 강 면장님이 가서 열심히 다시 한번, 굴비가 우리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광 굴비나 이런 게 현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굴비’ 하게 되면 추자도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추자면장 강경일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 가지만 더.
   고용범 읍장님.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조천읍장 고용범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는 자주 보였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한 적 있으시죠?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예.
○하민철 위원   뭐 때문에 통화했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침수 가옥 문제로 위원님께서 현장 점검 내지는 조사차 나올 당시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하신…….
○하민철 위원   지난번에 한나라당 수해 대책 해서 피해 조사를 다니면서 함덕 지구를 다녔는데, 태풍 ‘나리’로 인해서 한 가옥이…….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한 가옥 자체가 수영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 안 했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현재는 전부 물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태풍 ‘나리’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로 계속적으로 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줄기가 막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차후에 또 태풍 오게 되면, 그쪽이 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파워가 있으면 매입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침수를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수 가옥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함덕 오일시장 일대에 두 가구, 지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동양콘도가 있었는데 대명콘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대명콘도, 그리고 해수욕장 해안도로 쪽에 보면 빌딩건물이 있습니다마는 다섯 군데가 계속…….
○하민철 위원   읍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파워가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간 게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양수기로 푸고 있는 상태였고, 그 후에 며칠 동안 펐는지,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누가 내겠습니까? 개인 변상 아닙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휘발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된다 하면 차후에 매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일차적으로 그분한테 이주해서, 그 현장에서 집을 개축,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저리 융자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라리 매입에 따른 의향은…….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매입 관계는 읍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차후에 건의라든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몇천억 원씩 도로공사를 해서 하수도, 태풍 ‘나리’ 때 피해를 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물난리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매입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주시킬 방법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게 몇백억 원, 몇천억 원 들어갑니까? 불과 해봐야 몇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지금까지 손을 놔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논하면서 적절한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토지 주인이 따로 있고 실제 거주하는 분은 무상으로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토지주 부분이든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이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조천읍장 고용범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구좌 이순배 읍장님!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구좌읍장 이순배입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읍·면장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태풍 ‘나리’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서김녕리 물난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수관 자체가 이어 오다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물줄기가 그 집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예, 지형적인 문제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시 계획으로는 남흘동 지역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하민철 위원   산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밑의 길, 서김녕리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은 항상 침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침수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하수관이 오다가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동의를 안 하든가, 돌아서 우회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10월에 현장 조사를 했을 때 하수관이 오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넘쳐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쪽 집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읍장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특단의 조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됩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지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하민철 위원   지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서김녕리 자체가 물난리, 그 지역이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예, 맞습니다. 극장가 부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하수관 자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다가 안 됐다는, 현장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재정적인 부분에서 시와 검토해 가지고 독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빠른 시일 안에 하수관을 연결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이순배 읍장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예산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한기환   예, 1분만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현기봉 이도2동장님!
○제주시이도2동장 현기봉   이도2동장 현기봉입니다.
○강원철 위원   우선 이도2동 지역에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도2동장님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선화아파트 옆에 독사천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입구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 이번에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제주시이도2동장 현기봉   예, 이도택지개발지구 공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아마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막 파헤쳐졌는데 그 독사천 유입구 공사가 아닙니까?
○제주시이도2동장 현기봉   이도택지개발지구에 유입하는 수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장 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유입구가 적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이도2동장 현기봉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피해 가구들에 대해서 보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선 동 행정에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집계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아파트 지역 피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전화 한번, “어느 정도 피해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하면 그것 갖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 버리는 행정 편의적인 게 있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이도2동장 현기봉   의연금 배분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시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 와서 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것, 견적서를 받고 본청에다가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산출 과정에서 입주자 측과 저희들이 수합하는 과정에서 착오는 좀 있었습니다. 입주자 측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틀려 가지고 착오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청에서 결정을 하고 다시 시청으로 내려 보내서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과정이, 기일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일선 행정 조직인 동에서도 피해 상황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제주시청 부시장님까지도 전부 다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종합적으로 부시장님한테 나중에 질의…….
○제주시이도2동장 현기봉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독사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부시장님이 건설본부장님을 했었고 부시장님이 전부 제주도 것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부시장님한테 말하면…….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부시장님 계시고 본청의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왜 강화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나는 여기에 오신 읍·면·동장님께서 항의성 데모를 해야 되는 수준에 와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버리면 읍·면·동 강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도가 혁신안이다 점진안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시에서 반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을생 국장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했죠?
   점진안, 혁신안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좋다고 했습니까, 반발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그때 저는 장기연수 중에 있어서 제주도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구성지 위원   개인적인 것은 필요 없고.
   총무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반발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입니다.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은 아닙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대표적으로 시장은 소송까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무슨 부분 말입니까?
   사실은 전부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읍·면에다가 공무원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생하게 기억 못 합니까? 과장제를 부여하겠다, 읍·면·동장 서기관 시키겠다고 여러분한테 안 그랬습니까? 벌써 까먹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이런 식입니까? 여러분들이 분개해야죠. 여러분들이 가서 머리띠 매고 데모하는 것, 그것은 허용 안 되니까 안 되지만 글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에다가 이틀에 한 번씩 기고하십시오. 약속 지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서기관 시켜준다, 과장 사무관 시켜준다,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하라 이거예요. 혁신안 딱 되어 놓고 잠잠하니까, 보십시오. 어떤 수법입니까? 과장 싹 없애겠다, 엿 먹어라,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왜 데모 못 합니까? 방법을 달리 하면 데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읍·면·동장들끼리 약속하십시오. 월요일은 어느 동에서 하고, 화요일은 동부 지역 면장이 하고 수요일은 서부 지역 면장이 하고, 어느 계장이 하고 돌아가면서 냅다 해보십시오. 왜 안 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가 들끓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오든지 말든지 합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시청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도지사가 집권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읍·면·동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과장 없어져도 부읍면장,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한번 만들어 놓은 과장을 왜 없애요? 과장제를 더 만들어 가지고 사무관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없어지면 시의 사람들 다 읍·면·동 과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도와 읍·면·동만 남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는 것밖에 안 남은 것이거든요.
   지사가 있는 동안은 당신이 행정시 유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바꿔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인데 지사 바뀌어 보십시오. 당장 그게 착수가 되어서 그렇게 갈 일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시에 계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 업무를 냉철하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도에서 기획을 하고 집행은 읍·면·동에서 하면 됩니다. 읍·면·동 구역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왔습니까?
   시청에 사회복지과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도가 기획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과장, 안 나왔습니까?
   여기 총무과 소관만인가요?
   산업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읍·면·동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지. 여기 거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 시에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그 업무 뭐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이 읍·면에서 바로 되는 업무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관습에 젖어 가지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 체제하에서는 도청과 읍·면·동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과장 사무관 시켜라, 왜 약속해 놓고 안 하느냐, 읍·면·동장 서기관 시켜라, 왜 약속해 놓고 안 시키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가지고 뺏겨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지사 남은 기간 불과 2년 몇 개월 아닙니까? 그 기간 뒤에는 당연히 정말로 엄청나게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뭐를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읍·면·동장 서기관 되고 국장 서기관이 되면, 그것은 이 체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체제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먼저 이런 일들을 착수하면서 연착륙시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가 여러분들 서기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되십시오.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현황을 보니까 읍·면인 경우는 애월읍만 빼놓고 전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림읍 무려 400여 명, 구좌읍 400여 명, 조천읍 140여 명, 한경면 100명, 추자, 우도 전부 작년 대비 감소되고 있는데 읍·면장님들, 동이야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될 걸로 봐지는데, 대표적으로 한림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예.
○구성지 위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대표적으로 해보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한림읍장 강영호입니다.
   지금 400여 명이 감소되는 것은 주로 취학과 관련된 유동 인구입니다. 앞으로 인구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 정주 환경을 개선시키면 얼마든지 시내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우리 직원이나 지역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하나 읍·면장님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구좌읍장인가요, 하민철 위원께서 이번 물난리 났을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지구에 하수가 막혀 있어서 물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분명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책임 있는 사항입니다. 실·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읍·면장 돈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했죠? 관계 부서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좌읍장님, 관계 부서에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죠?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하수관거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북제주군 당시부터 지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조치해 달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이순배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이것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 제가 공무원 할 때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이것 몰랐었습니다. 무덤덤했습니다. 내가 공무원 조직에서 나와서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본청 사람들의 횡포…….
○위원장 한기환   한림읍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이왕 나온 김에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구좌읍장님이 얘기를 해도 본청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읍에다가 예산을 줘 보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구 위원님, 종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현재 하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문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밑으로 갔는데 사실 하수구경이 적어서 막혔습니다. 보상비하고 개수비를 현재 확보해 가지고 작업은 들어갔는데 아마 구좌읍과의 업무에 대한 협의가 서로 미진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추진 상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 강화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읍·면·동장님들 오전만 해서 보낼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기환   협의해 가지고 읍·면·동장 오전만 해서 보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방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다 해 버리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읍·면·동장님들 시장, 도지사 눈치 보느라고 과장도 있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 부읍면장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발상이 어디서, 여기 올 때 자기 소신대로 얘기해 줘야지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저도 읍·면장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장님들이 진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을 보다 더,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면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이 말 잘못했다가는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공직 생활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안 해 봤습니다.
   태풍 복구 지원비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수 가옥에 대해서 210만 원인가요, 위로금과 복구비와 명절 제수비로서 210만 원 나갔습니까?
   (「예, 210만 원 나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나간 것에 대해서 나눠 주면서 해당 읍·면·동에서 말썽이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제주시내권에도 가보고 우리 지역에도 돌아보고 했는데 방이 반 이상 흙탕물에 잠겨 가지고 가전제품 하나 못 쓰게 되고, 이불 같은 것은 빨면 쓸 수 있겠죠. 그런 집도 210만원, 단순히 바닥 침수됐다고 해서 210만 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오히려 바닥만 침수되면 돈이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읍·면·동장님들, 있죠?   
   없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자신 있게.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오히려 반납 정도까지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 기준이 침수하면 침수 얼마, 똑같이 되어 버리니까 집이 왕창 나가 버린 집도 210만 원, 조금 한 곳도 210만 원,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에서도 앞으로 태풍 ‘나리’를 거울삼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 해서 얘기한 바도 있지만, 이런 저런 잘못된 것을 즉각 상부에 건의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눈치나 보고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 지나면 끝나고 다음에 내가 잘 가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장시간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애로 사항이 있으면,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도 좋습니다.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한림읍장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제주시한림읍장 강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읍·면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읍·면이 사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행이 좋은 겁니다. 이것을 자꾸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읍·면에 금년에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경상 경비가 20%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조정해 주셔서 13%～15% 깎였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경상경비는 사업비입니다. 즉 얘기해서 산화경방, 운동장 관리, 오일시장, 부두, 해수욕장, 소공원 관리, 쓰레기, 공중화장실, 재난관리, 순 사업비인데도 이게 깎이니까, 금년보다 오히려 더 보충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내년 예산 요구한 액에서 깎인 것 보면 엄청난 액수가 깎여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지 않으면 읍·면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마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측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6,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각 이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2,000만 원. 한림인 경우는 21개 이다 보니까 총망라되는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주최 측 경비를 5,500만 원 잡는데 여기에 도의 보조금이 1,000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1,5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 그러니까 3%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나머지 4,000만 원은 주민들한테 가서 기부금 받아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나쁜 관행이라 생각이 되고, 상당히 치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준보다 더 2,000만 원 요구 내니까 이번에 1,000만 원만 반영됐는데, 읍·면 체육대회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기 때문에 관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을 나가시면 부시장님이 만찬 준비를 했을 겁니다.
   부시장님, 읍·면·동장님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훈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대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15페이지 시민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재래시장 살리기 쇼핑투어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이게 관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사안은 작년에 저희가 어려워져 가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읍·면,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일시장이라든지 민속장이라든지 살려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제주시, 그러니까 동 지역에 있는 각종 자생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림읍의 오일장에도 가보고 세화리 오일장도 가보고 하면서 그런 상호…….
○문대림 위원   쇼핑투어가 도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 사항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문대림 위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건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것은 도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쇼핑투어를 하면서 지원된 예산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현금 지원한 예산은 없고 단체에서 희망했을 경우 도에서 버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문대림 위원   현금 지원된 경우는 없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효과 분석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효과 분석 같은 것은 이 5,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신청을 해서 교류한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쇼핑한 것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이 생색내기 수준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인 고육지책 같은데 어쨌든 성과를 홍보하는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비용편익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행정이 지원 체계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지역의 오일장을 운영하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의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비용편익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시정의 효과로 홍보를 하려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적시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입니까? 사기 진작 관련해서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공적인 영역에서 맡아내야 한다. 그래서 상담심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추진 실적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해서 지금 네 건의 메일로 접수받은 것이 있고 두 건을 직접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상담심리 전문가를 배치해서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적 차원에서 민원인의 스트레스, 그리고 내부 공직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시책이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 1년여가 지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문대림 위원   배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교수들입니까?
   지금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일로 들어간 실적, 교수마다…….
○문대림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적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스트레스, 이런 갈등들을 관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청에서도 상담심리 전문가를 배치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추진 실적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친절 1번지 제주시 만들기라고 했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3단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1단계가 전화 친절, 2단계, 3단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가 통합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혼선의 문제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 저희가 친절한 제주시의 공무원상을 정립하자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제주시 도시 면모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자는 뜻에서 친절 1번지 제주시 만들기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 친절히 받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찾아온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마지막 3단계로 MBTI에서 갈등관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민원인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대림 위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민원 부서에 공무원을 배치 이전시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지 않고 전 부서, 전 직원을 통해서 부서마다 상담…….
○문대림 위원   그러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이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 이런 직무가 맞겠다, 최소한 민원 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단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11월 말까지 전 부서에 대해서 성격 유형을 하고, 그리고 부서마다 개별적인 면담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 가서 그런 공동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문대림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제주시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공직자가 갖고 있는 성격 유형이 어느 직무에 맞을 것이다, 또 최소한 어떤 부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갈등 관리는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고요.
   MBTI 심리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MBTI로서 심리 검사가 가능합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 유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라는 그런 표현을…….
○문대림 위원   심리 검사는 MMPI죠. MMPI는 보통 550문항을 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MBTI로 심리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으로, 제주시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MBTI로 심리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MBTI는 성격 유형 검사고, 심리 검사는 MMPI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죠. 정신병원에서나 또는 범죄자들의 심리 검사를 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문항 자체도 550문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달 사이에 15회의 MMPI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허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갈등 관리라는 새로운 화두에 맞춰서 제주시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의를 표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심리 검사 그 부분은 뺐어야 할 건데 잘못된 것 같고, 아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문대림 위원   공직자의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도청에서 운영하면서 심리 검사 MMPI까지 하면서 한다면, 사실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어지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직무의 배치 문제라든가 인사 배치, 이런 것도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A라는 직원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일 경우에 갈등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대림 위원   갈등 관리 차원에서 공무원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어느 업무가 맞다, 또 최소한 민원 부서는 맞지 않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호주제도의 폐지와 새 가족 관계 등록제도 시행, 이건 어느 부서의 업무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신분 공시 제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성이 변경되고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됐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종합민원실장 현찬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해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시범 운영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개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친양자 제도는…….
○문대림 위원   됐고요.
   성의 변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성주의 원칙 수정,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잠깐만요.
○문대림 위원   보지 않고 설명 못하시겠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딸 수 있게 된 것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대림 위원   거기서 부부간의 협의가 안 이뤄지면 갈등이 생기겠네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예.
○문대림 위원   성의 변경은 어떤 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자녀의 성을 바꿀 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모와 할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괴리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예.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대림 위원   친양자 제도는 어떤 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친양자 제도는 만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서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인데 친생 부모와 친족 관계가 모두 소멸되고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친생 부모와 친족 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면 성이 계속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그럴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겠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호주제도 폐지가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려시대 이후 우리는 부성주의 원칙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신분 공시 제도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 사실 민원 창구 내에서의 갈등, 사회에서의 갈등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셔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면 안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0여 일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중입니다마는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팝업창 및 부서별 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 ‘열린 제주시’ 시정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고, 또 소책자,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모임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새로운 신분 공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사실 도민들의 혼란은 상당할 겁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상당할 것이다. 이 속에서 어쨌든 입법의 취지를 먼저 숙지하시고 그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신분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시장님께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 자료에도 보면 일선 읍·면·동 강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10월 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시 본청은 오히려 35명이나 과원되어 있고 읍·면·동은 58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 일선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읍·면·동은 결원시켜 버리고 시 본청은 남아돌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현재 실태는 읍·면·동이 감소돼 있고 본청인 경우에 증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하수 업무 조직이 당초에 도에 갔다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다시 시로 배정되면서 조직에 대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인력이 현재 증원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또 시책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조성 사업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시책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조직에 없는 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동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부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신규 인력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읍·면·동으로 해서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규 인력, 신규 인력 하는데 왜 신규 인력을 자꾸 어려운 일선 읍·면에 보냅니까? 일선 읍·면에는 그래도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주민과의 대화가 됩니다. 읍·면은 찾아오는 민원, 납세증명 처리해 주는 그런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 공무원은 시 본청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읍·면에 배치시키고 경력직 공무원들을 일선에 많이 보내라 이겁니다. 1개 읍·면에 4,5명씩 결원시키면서 시 본청은 35명이나 남아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은 즉각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비정규직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입니까? 인사행정 내부조직 안정적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1단계 490명 중 299명이 기위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2009년 6월 말까지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 있는 모든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전원 다 해당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일시사역까지는 포함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장님, 지적 쪽에 국고보조 사역인부임 없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국고보조로 하는 것은 저희들 일부만 하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로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분들도 이번에 비정규직 신분 안정화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포함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포함 안 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양승문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지가고시 쪽에 한 3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러한 인력이 제주시에 35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금년, 2008년, 2009년 해서 자연적인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50여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현재 그런 분들을…….
○양승문 위원   다 소화될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제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구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를 보니까 금년도와 과년도 합쳐서 보고 자료에는 무려 190억 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190명에 거의 30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을 징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현재 행정소송에 걸어 있는 취득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항소가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그거 한 건만 하더라도 한 12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취득세에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저희 징수 소홀로 인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미납이 된 것이고, 통합된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되는 것을 도에서 관리하면 징수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통합을 해서 도 차원에서, 행정시가 체납액 징수에 소홀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서귀포와의 관계도 있고,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양승문 위원   일반 서민들은 내라는 거 다 잘 냅니다. 세금도 잘 내고 뭐하는 거 다 잘하고, 그런데 이 취득세는 가진 자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에 따른 세금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큰 액수를, 일반 서민 것은 가차 없이 차압하고 뭐하고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예고까지 했습니다. 전국 금융거래의 정지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는 저희들이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압류된 물건이라도,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세로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양승문 위원   아니 금년도에 부과한 것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금년도에 부과하면서 금년도에 벌써 전부 다 부도나 버렸습니까?
   좋습니다.
   일반 서민들 세금 잘 내는 사람들, 이런 것만 만들지 말고, 고위층,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명단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취했고, 지난 11월 6일자로 11월 말까지 납부가 안 됐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그래서 본보기로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도 공개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처분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일반 서민들에게만 악착같이 받으려 하지 말고 이런 가진 사람들에게 좀 제대로 받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 서민들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고 뭐하니까 팽개쳐 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임대료 수입이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임대를 해 줬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까지도 체납합니까?
   시장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 이런 게 왜 체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약 78억 원입니다마는 지역 경기 활성화 관련과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임대해 줬고,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외수입 납세 체납액 정리를 특별히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국·공유지를 빌려줘서 임대료조차 못 받아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라는 겁니다. 왜 체납시킵니까?
   그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이 67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이 67억 원이나 체납되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
○양승문 위원   자동차 환경 관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책임보험료 미가입 부분에 대한 것이 2003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말소를 시키려고 하면 체납된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전부 납부를 해야 말소가 됐는데 승용차인 경우에 9년이 초과되면 체납과 관계없이 그냥 말소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책임보험료 가입에 대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검사 지연이라든가,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9년을 기다려서 안 내어서 견디다가 자동적으로 안 내게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법의 맹점도 있어서, 그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제재가 됐었는데 제재할 수 없는 법망도 있지 않느냐.
○양승문 위원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지 말든가, 부과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업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가 사실 다릅니다. 세금 관련 부서와 차령 관리 부서, 또 이것만이 아니고 점용료 관계 부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지연되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 업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제기해 놓고 제도 개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재산수입 임대료 수수료, 이런 것들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것도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과태료 같은 것도 못 받을 것이면 부과하지 말든가, 거의 70～80%가 과태료인데, 부과했으면 제대로 받든가, 자동차 같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꼭 자동차세라야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업무는 수입 업무만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 사실상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방세에 준해 가지고 강력한 체납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세입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할지라도 이러한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든가, 병행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인사 문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사기 앙양 대책은 제가 알기로는 승진을 할 수 있는 데 있다고 봐집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그런 대가를 주겠노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승진 후보자 서열 중심으로 승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태를 보니까 1·2·3등이 승진이 되다가 4·5·6등이 승진이 안 되고 7등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4·5·6등은 어째서 승진이 되지 않았느냐 사유를 적어오라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적어온 것을 보니까 연령도 감안했고 최초 임용 날짜, 소위 경력, 이와 같은 것을 감안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무 평가를 하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또 경력에 합당하는 만큼의 평가 점수를 매겼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장 고참인데 왜 7등으로 떨어져서 4·5·6등을 제치고 승진할 수가 있느냐.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특정인을 왜 승진시켰느냐 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안 하고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두 사람 승진시키는데 1등이 승진되고 4등이 승진됐습니다. 그러면 2등, 3등은 왜 승진 안 됐는가 이겁니다. 4등이 승진되고 2등, 3등은 떨어졌거든요. 2등, 3등 한 사람들은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근무하고 승진 서열 2위까지 했는데 두 사람 승진하는데 자기보다 2단이나 떨어지는 4등이 승진하고 자기는 승진을 못 했다 이겁니다. 본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일할 기분이 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아보면 다른 데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 사람 승진시켜라 했다든가, 도지사가 압력을 가해서 이 사람 승진시켜 달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순서를 총무과장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총무과장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그런 것을 지켜줘야지, 열심히 근무하고 자기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근무해서 성적을 잘 받았는데 승진할 때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 버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금방 승진 후보 서열 20순위 내에 읍·면 직원들이 몇 명씩 들어 있는가, 직렬별, 직급별 보니까 행정직 6급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20등 이내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1등에서부터 19등까지 먹어놓고 미안하니까 그중에 읍·면·동의 한 사람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읍·면·동에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읍·면·동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읍·면·동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20등 안에 읍·면·동 직원이 최소한 7～8명 정도는 끼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니까 많습니다. 7급도 11명밖에 없고, 전체 46명 중에. 그러면 최소한 3배 내지 4배는 본청 쪽에서 많이 먹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읍·면에 근무하는 게 씨로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순환 근무를 하면서 읍·면도 근무하고 본청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 후보자 서열이 20등 밖으로 밀려난다면 누가 읍·면에, 그러니까 대가리 싸매고 본청에 들어오려고, 이상한 말로 빽 동원하고 별짓 다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김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 과장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질서를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2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최저 승진 연수가 나오거든요. 행정직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9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기계직 14년 6개월, 농업직은 무려 17년 11개월, 6급에서 5급 승진되는 최소 연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고는 행정직 20년 4개월, 기계직 16년 4개월, 농업직 17년, 토목직 15년, 건축직 15년, 이렇게 됐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총무과장님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5급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도록 제주시에 자리를 내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점진안, 혁신안 하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형평성에 맞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엄청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승진이 되면, 사무관은 거의 도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다가는, 행정시에다가는 자리를 안 주니까 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 20년 하면 늙어 빠져 가지고 사무관 한번 달고 집에 가는 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공무원 사기가 살아날 수 없고 죽어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적정 인원을 달라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승진 연수도 계산해 보고 시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승진 연수, 20년이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 다 해 가지고 정년을 앞둔 시한 아닙니까? 정년을 앞둬 가지고 겨우 사무관 승진한다고 하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게 바로 사기에 관한 문제이고, 총무과장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각오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열심히 투쟁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20순위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행정직에 읍·면 직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읍·면 직원도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은 선상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읍·면 평가는 현을생 국장이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구성지 위원   전체적인 평가를 거기서 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구성지 위원   그러면 현을생 국장께서 본청 사람들만 냅다 점수 올려주고 읍·면 직원들은 하향 평가를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본청과 같이 했었는데…….
○구성지 위원   아닙니다 하지 말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은 나중에 경력이라든가 교육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읍·면·동은 별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별도로 했으면 읍·면·동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이 뭡니까? 20등 이내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이래서 진짜 통탄하고 싶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들 있으면 현을생 국장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왕 해 가지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근무평정은 저희가 하고 있고 서열 명부 작성은 총무과가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부시장 직속보다도, 그러면 국장이 총무과장하고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 몇 순위까지는 올려놔 줘야 되지 않느냐고, 무슨 얘기냐고, 잘하면서 그런 쪽에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기가 맡은 바씩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총무과장한테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현을생 국장이 해 주시고, 또 김성홍 과장은 도와 붙어서 그것을 해결해 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는 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 사기는 그렇게 해서 앙양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평정자가 현재는 읍·면·동장 50%, 자치행정국장 50%,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규정이 바꿔지면서 읍·면·동장이 직접 100% 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정은 부시장한테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시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면 부시장께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나가줘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34페이지에 공직자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적극 추진이라는 내용 속에 보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로연수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산업시찰 6,2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얼마나 돈이 지급되었는지 봤는데, 2005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710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갑자기 10배로 늡니다. 전반기만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3,100만 원. 1억 원 이상이 듭니다. 대략 13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전반기에는 3,800만 원, 후반기 2,400만 원.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억 7,700만 원이 공로연수자 부부동반 해외연수로 쓰여졌습니다.
   부시장께서 혹시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활동용으로 공로연수자를 해외연수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이고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를 3년간 계속 부부동반 해외연수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사회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시 추가 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 일정 중심으로 방콕의 파타야, 하노이, 하롱베이, 전부 다 관광지 일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2006년도 유럽 런던, 파리, 밀라노, 베니스, 로마, 전부 다 교육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의아스러운 것은 왜 2006년 전반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공로연수 부부동반 여행을 시켜줬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사실상 공무원 공로연수 부부동반은 정년퇴직을 앞둬서 수십 년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사회 발전,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점, 또 지금까지 그분들이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될 것이고 해서…….
○오영훈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시기가, 명예퇴직 인원수가 불어났습니다. 그 해에 퇴직하는 인원수가 불어나다 보니까…….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연도별 퇴직 인원수, 2005년, 2006년, 2007년도 퇴직 인원수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국내연수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부부동반 해외 공로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1억 7,700만 원,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들여서 해외선진지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맞춰서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활동에 중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가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서귀포시 공무원들과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게 되더라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교육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제주도민이 낸 세금으로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단순 관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점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동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도1동과 일도2동의 경계의 문제, 그리고 건입동과 일도1동의 경계의 문제,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도지사께서도 대동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제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행자부 지침 사항으로도 인구 2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3페이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완결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결 처리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동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의 동 행정 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역 중심으로 바꿔 놓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시장님, 지금 일도1동과 일도2동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길을 통해서 서로 침범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 아니면 동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도1동과 일도2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동제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대동제로 갈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게 됩니다. 예전 기존 구제주시 내 시가지와 하천과 예전의 생활환경에 기초해서 그대로 동 경계가 30년 이상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직 진단할 때 동 행정에 대해서, 동 경계에 대해서 행정시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들도 동과 시의 동 행정 경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시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연봉 변호사님.
○오영훈 위원   한 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한 분입니다. 전체 일곱 분 중에서 도가 다섯 분, 제주시가 한 분, 서귀포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자료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봉훈 변호사 외 1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것은 통합되기 이전에 수행했던…….
○오영훈 위원   통합되기 이전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2007년 계류 중 소송 현황을 보면 현창곤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김승섭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강봉훈 변호사님도 계시고. 자문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특별히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강봉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2007년 현재 계류 중인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김승섭 변호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 수행자를…….
○오영훈 위원   따로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오영훈 위원   현재 자문변호사가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도의 변호사님도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행정소송 3건, 2006년도 행정소송 4건입니다. 2007년도에 갑자기 10건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총 29건 중에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7건, 2007년도에는 19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절 이상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소송 제기를 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고, 2005년도에 제기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현재 계류 중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2007년도에 늘어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인 경우에…….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다면 2005년도, 2006년도 소송 완료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연도별로 소송 현황에 대해서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지역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너무 1읍·면, 1동에 한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시 지역 명품 브랜드 사업 농가 기본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마련함에 있어서 명품 농작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작물에서 어떤 이익이 나고 있는 어떤 농가들의 통계를 추출해 내야 그것에 기반한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추자도 굴비가 상당히 뜨고 있고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주도 고부가가치 산업이었던 옥돔이나 갈치는 분위기가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명품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농가 기본 통계조사, 그리고 수산 관련 기본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에 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 위주로 했고, 사실상 내년 예산도 이것을 1차 산업 국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 파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농수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다 안 되었습니까?
   1년 미만 재직 읍·면·동장 중에 타 부서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다른 읍·면·동으로 이동한 경우를 요구했는데, 1년 미만 읍·면·동장 현황,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읍·면·동장 중에서 6～7개월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될 정도,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다든지 다른 읍·면·동으로 보낼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통장 중에서 국제자유도시 마인드를 함양한다든지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죠? 1차, 2차에 한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태풍 ‘나리’가 강타할 그 시점에, 그날, 1차는 문제가 안 됩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당일 아침에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통장 38명하고 공무원 1명이 약 5,000여만 원 정도의 여비를 들이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태풍이 온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오는 당일 날 굳이 출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연기도 할 수 있었고, 정 안 되면, 설령 갔더라도, 당일 날 16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온 도민이 복구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중간에라도 돌아와야 마땅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짜여진 일정을 다 봤어요. 이게 전부 다 여행이지 뭡니까? 여행 아닙니까? 일종의 격려성 여행을 보내준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에 큰 난리가 벌어졌으면 의당 취소를 하든지, 그걸 몰랐으면 중간에라도 돌아오는 게 최일선 행정 조직원으로서의 할 일이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주시 행정 당국에서 뭘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한 판단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때 판단한 것은 여행 국제 약관에 보면 당일 날 취소했을 경우 50%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단순한 생각으로는 또 다른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고, 5시 30분에 집결해서 7시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가서 바로 태풍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쪽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간부들과 시장님과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이틀 동안 또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오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왕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더 머물면 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을 마쳐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심정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시 행정 당국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당장 돌아오고 싶겠죠.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보내지 말든지 가더라도, 여행 나중으로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중간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의지가 좀 필요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장들이 지역 사정들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행정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할 때도 보면 통장이 있는 데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됐는데 통장이 없는 경우에 아주 지연되고 지역 주민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갖고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일본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이면 다 돌아옵니다. 미주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에 간 것도 아니고 의당 그런 책임 의식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지 않았겠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매월 소득에 따라서 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강원철 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는 예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80% 이하,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 지자체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70%만 부담을 한답니다. 당초는 국가에서 한 90% 정도 부담할 방침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령화율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읍·면 지역은 고령화 지역에 들어갔고 전반적으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상당 부분 고령화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수혜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집계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신청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빨리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 국장님!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한 190억 원정도.
○강원철 위원   1년에 190억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내년 예산에.
○강원철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원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상은 없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편성 기조는 도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FTA 대응에 따른 그런 예산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 내부적으로는 경상 경비를 줄여 나가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늘 한림읍장 건의도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소모성 행사라든지 이런 경비를 같이 줄여 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재정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쳐져야 할 것,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각별하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도 당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았을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급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기환   예.
○강원철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의 좋은 시책 및 아이디어 제안 현황이 90여 건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채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 3년간 90건 중에 35건이 채택되고 55건이 미채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미채택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시상을 한 것은 채택으로 하고 시상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채택된 것도 미채택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35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준 것이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것은 미채택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채택된 시책이나 아이디어, 정책적 제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이것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런 것도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베스트마을 육성이라든가 뉴제주 운동이라든가 명품·명소라든가 사계절 꽃피는 거리 만들기라든가 이런 여타의 시책과 같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그 시책들이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마 저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돈 먹는 하마를 찾아라’ 그런 예산 절감 제도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총 22건의 제안을 받아서 채택된 것이 7건입니다마는 7건에 3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절감된 제안 내용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정디자인과 발간실을 통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예전 같으면 외주를 줘서 했는데 발간실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 가장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도 될 것, 아니면 외주 발주를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능하면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내부에서 처리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시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었던 그 제안을 했던 직원은 어느 분입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기획계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그분에게 어떤 사례를 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내부적으로 시장님이 시상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동료 직원들의 동기 부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부서 자체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격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특별하게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어떤 상장을 수여한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일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연말 평가를 통해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조직의 생산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창발성 있는 아이디어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자꾸 권장하고 독려해 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주시장,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들이 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맥 빠지는 기분이고, 10페이지 보면 제주시 목표가 관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 1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시는 관광 없이 살 수 있는 동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부임하자마자 이런 부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먹고 살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분야를 제쳐버리는 생각을 했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는 관광을 안 하고 1차 산업만 해서 먹고 살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도 시책이지만 분야별 추진 전략에는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부적인 사항도 봤습니다. 우선 목표 자체가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관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관광을 버리고 1차 산업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쟁력 확보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써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우리는 관광이라는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예산도 모든 게 1차 산업에 대해서만 책정하는 것을 봤을 때 나머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너무 홀대하는 부분을 봐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사는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부시장이 담당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 중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무 과의 여성 공무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제주시의 경우 전체 7개 국의 여성 인원수가 162명입니다. 주무 과의 여성 공무원 수가 41명으로 집계가 25.3%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무 과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 수가 울산시는 32.6%, 부산시 31.6%, 서울시 28.2%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되는데, 이런 부분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규직 공무원에서 여성 공무원이 천삼백오십…….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무 부서의 여성 공무원 수가, 전체 162명 중에 41명밖에 안돼서 25% 정도밖에 할당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30% 이상 됐는데 왜 제주도는 25%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서 아는 사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관리직 비율을 10% 이상 올리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년도, 2007년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로 3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본 계획 없이, 여성 비율 없이 그냥 배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 22명 맞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제 공부 안 했습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모양이네요. 인원 수 정도는 외우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위원님 그 부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청, 특히 주무 부서에 여성 인력이 좀 많은 이유 중에는 요즘 여성 인력 중에는 젊은 인력이나 또 마찬가지로 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본청보다는 동의 근무를 선호하는…….
○하민철 위원   그런 이유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무 부서 문화라든가, 문화체육과 보면 22명 중에 여성이 2명입니다.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기환 위원장님 따님이 한양대학교 토목과 졸업해서 엊그저께 6급 공무원이 되셨습니다마는, 도시과에 보면 25명 중에 1명입니다. 과연 여성 직원들 중에 토목직인 분이 이 한 명만이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사실 실무 기술 부서, 이런 부서에 실제로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 여성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알고 있는 토목직 여성 인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제주시내에서는 2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신규 배치로 건설과에 한 분이 돼 있고 읍·면에 한 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읍·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양성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기술직의 경우에는 읍·면인 경우에…….
○하민철 위원   알고 있는데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배우고 가서 읍·면·동으로 가야 하는데 오자마자 읍·면·동에 신규 배치로 가면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아무튼 신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시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한 후에 일선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30%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의원도 그렇고 비율적인 부분에 30%의 근사치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 홀대시키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사기를 고양시키는 의미에서 인사 배치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꼭 신경 쓰십시오.
   부시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제주시 공원 지구 내 사유지 전체적인 면적이 제주특별자치도 864만 5,249㎡의 82%가 제주시 공원지구 내에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 매입된 것을 보면 25만 2,125㎡로 3%입니다. 팔십몇 퍼센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매입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금년도에도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15억 원 요청을 해 있습니다. 아무튼 공원 부지 내 사유지 매입 관계는 매입 기준, 그러니까 사유지 전체 중에서 필요로 하는 매입 기준을 설정해서 매년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유지다 보니까 공원 조성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3%밖에 매입이 안 돼 있는데 공원지구로 묶여 있는 데가 82%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데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부시장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작년도 본예산이 10억 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하민철 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15억 원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십 년 동안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매입이 되겠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1965년에 한림읍 명월이라든가 대림공원이라든가 부시장님과 같은 동네입니다마는 1965년에 공원지구로 묶어놓고 사유지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가 있는 사람은 매입이 가능하고 명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차후에 이런 부분도 매입 부분에 과감하게 적어도 1년에 몇백억 원 정도는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유지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마는 부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매입 과정만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순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공사 관련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차후로 미루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족한 부분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태료 여기 올라 있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 체납액이 서귀포시 54.7%, 제주시 38.6%입니다. 징수율을 비교했을 때 제주시가 나태한 것이 아니냐. 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500만 원 이상은 도로 넘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아까 양승문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인데…….
○하민철 위원   아까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했을 경우 서귀포시는 54.7%가 징수되었고, 제주시는 38%밖에 안 되었습니다. 산남, 산북을 비교했을 때 제주시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원인 발생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의 70%가 제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징수율로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태료 등 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에 준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러한 것을 비교했을 때 책임보험 마찬가지 위반 건수를 보게 되면, 제주시가 17억 4,000만 원, 전체 체납액이 44.8%. 서귀포시는 34%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보면 제주시는 16%밖에, 제주시가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태한 것인지, 위원들의 돌아가는 이야기가 김형수 시장이 서귀포시장으로 가서 서귀포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그만큼 김형수 서귀포시장이 잘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태풍 ‘나리’ 불 때 일본에 갔냐 안 갔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마찬가지 제주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만큼 제주시 공무원들이 나태해지고 막 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결코 나태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추슬러서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안 받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그분들 웬만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제주시를 사랑하고, 그만큼 제주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도 지적을 해 주고, 차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다못해 이러한 자그마한 부분도, 이제는 옛날 서귀포시와 제주시, 남군, 북군 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싸움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2008년 예산을 보게 되면 솔직히 고성도 과장이나 김성도 계장한테 로비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귀포는 다닙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상훈 현황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가 서귀포시 공무원들보다 표창을 10배나 많이 했더라고요. 2007년도 상훈 현황을 보면 상장 559명, 표창 1,189명, 감사장 79명, 총 1,827명에게 상훈이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의 표창 등이 83명. 그러니까 총현원 1,398명의 공무원 중에 약 20% 정도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무원 표창만 73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훈을 주는 이유도 보니까 불분명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 월별로 수십 명씩 우수공무원 표창을 했고요. 개인 및 단체의 경우도 각종 행사 시에 대폭 수여를 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권자가 누구죠? 총무과장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우수공무원은 시장 표창입니다.
○문대림 위원   시장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문대림 위원   우수공무원은 표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볼 것 같으면 포상권자가 누구입니까?
   포상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원래 도지사인데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임 받아서 하게 되면 포상 조례에 준해서 시행이 되겠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은 다른 거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포상 조례에 준해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표창한다면, 포상 조례 제5조를 보면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그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공적이 현저하거나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그리고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공이 많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수십 명씩 표창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근무 실적이 탁월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부서장이 추천해 가지고…….
○문대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서장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죠. 부서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적조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서장 추천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추천 속에 공적조서가 있고…….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아닙니다. 거치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포상 조례에 준해 가지고, 기반해 가지고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겠네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일단은 훈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대림 위원   뭐에 따라 가지고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훈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대림 위원   훈격에 따라 가지고요?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도지사 이상의 표창 대상자인 경우는…….
○문대림 위원   표창인 경우에 아까 제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공이 많은 경우. 우수공무원도 표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공적이 현저하고 근무 실적이 탁월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부서에서 추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별로 추천한 사안을 표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발의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비난 여론을 들을 만하다. 20% 이상의 숫자, 3년간 700명, 절반 이상의 숫자의 공무원들이, 이러다 보면 4～5년 지나면 1,380여 명의 공무원 전부가 표창을 받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사실은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직원 사기 진작은 말입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감사장 수여가 있습니까?
   6조에 보면 감사장은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공무원에게도 감사장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져서 하는지, 제주시만 자체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행정시여서 자치입법 권한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상 잔치를 하고 그 속에서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세간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선거 재판이 잘못됐을 경우에 김영훈 시장께서 지사 선거나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공무원에 대한 감사장 부분은 시장의 감사장의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외부 어디에서 줬죠?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예를 들어 가지고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업적이 있으면 거기서 감사장을…….
○문대림 위원   그런 감사장이 아니고요. 장기근속자 20명에게 개인이나 단체에서 감사장을 준 겁니까?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감사장을 주는 기준이 장기근속을 기준으로 해서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부시장, 가만히 계세요.
   20년 이상 근속했다고 단체에서 무조건 감사장 줍니까?
   그러면 제주시청 공무원 중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전부 단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대림 위원   됐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됐고요.
   어쨌든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정말 각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보여 준 공무원에게 그에 맞는 상훈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주고 그래서 상이 상답게 상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상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장상을 받으면 영광스럽게 여기고 했는데 이제는 장식용 하나 받았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의 가치 찾기 운동, 이것도 사실 건강한 경쟁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행정이 앞장서야 된다,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상훈을 남발하면서 이런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혹시 시민포상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아직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진정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추천이 이루어지고, 시민포상제가 실시되고 홍보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표창 대상자를, 물론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수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대우 받는 이러한 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시설 면적 평균 미달이 26개 읍·면·동 중에 17개입니다. 65.4%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시설도 전부 유사합니다. 물론 다목적실이나 컴퓨터실 등으로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그리고 운영비도 읍·면·동별로 똑같이, 인구의 편차, 지역의 편차, 활동 상황의 편차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학교의 자치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빈곤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와 무관한 교육이 상당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갖다 놔 가지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한다면, 첫 번째, 평균 이하의 시설 면적이 17개 자치센터가 되고요. 최대가 구좌읍이고 최저가 이도1동입니다. 편차가 무려 963㎡나 됐습니다. 시설 현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실, 컴퓨터실 등으로 일률적이었고요. 그리고 문화사랑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작년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 여가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운영 시간도 시작은 9시에 하지만 종료 시간이 6시, 7시, 8시, 8시 30분, 9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8시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배치 현황도 평균 이하가 15개 읍·면·동에 이릅니다. 최고로 강사가 많이 배치된 곳이 일도2동이고 최저가 한경, 추자, 우도였습니다. 편차가 15명이나 됩니다. 주민자치학교 역시 자치와 무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셨다니까 아마 결과를 보시면 현저하게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마을 발전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진정 주민자치의 역할에 다가가 줘야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현 체제에서는 자원봉사 체제로 가다 보니까 생업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거나 그러한 것은 앞으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강화를 시켜 나가고, 시설의 기준과 강사 배치 문제는 사실상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좌읍을 제외하고는 작년도에 통합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범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가지고 그 지역의 독창성이라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끌어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NGO 단체 등과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26개 주민자치센터가 각 지역의 독창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의 발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아직 시작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편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평균에 미달하는 자치센터의 시설이나 강사나 전문가들의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히 보강책을 마련해 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지적이 하나도 없이 잘되는 사례들, 효과들만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가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있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자치행정국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일단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총무과를 별도로 둔 장점과 단점.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장점은 그렇습니다. 현 실태로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단점은 어떤 단계를 거침으로써 그와 같은 부분이 여러 가지로 노출이라든가 이렇게…….
○양승문 위원   과장님! 독립됨으로 인해서 객관성이 장점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성으로 볼 적에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객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면을 봐서 장점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한 실례를 들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음으로써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인사 행정의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 본청인 경우는 총무과가 부지사 밑으로 와 있습니까? 인적자원과가?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이번에 총무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국장 하나 더 보는 것인데, 총무과에 오면 위의 국장 하나 더 보는 것인데 국장이 보안 유지 안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것은 반드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총무과만 바깥으로 나옵니까? 객관성,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자를 보니까 행정직 6급인 경우 6급 달고 20년 넘은 사람이 제주시 관내에 4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제주시에 있고 세 분은 읍·면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6급 달고 28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6급 달아서 그래도 읍·면에 계장 할 적에는 신규 때 그 밑에 와서 배운 사람들이 서기관, 부이사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승진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그 직원도 6급 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진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륜이라든가 이런 사항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업무 평정이라든가 모든 평가를 하는 데서 아무래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 저도 다 해봤습니다. 담당 직원도 해봤고, 인사 하는 계장도 해봤고 과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제주군에서 내무과장 할 적에 대부분 보면 동일 직렬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 지금은 총무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내무과였습니다. 내무과에서 상급순위자를 차지하다 남으면 재정과로 가고, 다 끝난 다음에 읍·면으로 가면 아주 하위, 이렇게 근무성적 평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침을 만들었느냐. 직급별, 직렬별 숫자에 의해서 비율로 근무성적을 줘라,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누구든지 한 자리에 3년 이상 앉지 못한다. 반드시 이동돼야 된다. 해서 제가 내무과장 3년 하고 저 스스로 내무과장에서 의회 사무과장으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개혁을 부르짖고 하는데 단지 읍·면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장시간 30년 이상을 6급으로 내버리는,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생을 지역에 바친, 주민과 같이 한 공로를 봐서라도 그래도 한번 정도는, 공무원 생활 40년 가까워 오는데 사무관 소리 한번 들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북군과 통합된 지 한 1년여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북군에서의 그 기간이 지금까지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사람이 6급까지 정상적으로 승진이 됐다면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하는 사람이면 6급까지도 제대로 승진이 안 됩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모 위원님께서 농담으로 손금이 남은 사람들은 승진 못 한다, 이렇게 우스개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좀 달라진 제주시 인사 행정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2위가 된 사람도 읍·면 직원이라는 이유로 승진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읍·면을 너무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같은 문제 가지고 장시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해봐야 공직 2,3년 남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결점 없이, 징계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해 왔으면 그래도 사무관 정도는 줘서, 자식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읍·면에서 계장 때 새로 들어온 직원은 지금 서기관, 부이사관 하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도 읍·면의 6급 계장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저도 북제주군에 있었으니까 책임을 느낍니다. 그 양반들이 시험 보러 가서, 지금은 시험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하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윗분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명예라도 살려 주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김성홍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읍·면 경상비가 줄어든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읍·면 체육대회 때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읍·면 주민들이 화합 차원에서 2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가지고 같이 논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오산입니다. 이런 것을 통상적인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논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해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물론 도시 같은 데는 희사금도 받고 광고료도 받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뻔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특히 애월읍이나 한림읍은 20개 이가 넘어서 이틀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더 인상을 못 해 줄망정, 군 당시에 해 준 금액조차도 해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잘라 버리니까, 내 일 아니니까 그만 아니냐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대림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인구 4만인 동, 2만이 넘는 읍·면, 1만 이상 넘는 면, 또 2,000～3,000명 되는 면, 전부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2,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큰 읍·면이나 동 같은 데는 자금이 모자라서 난리이고, 이런 것들도 어떤 지침이 내려 와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등을 둬 가지고 인구 많은 데는 많은 대로 해 주고, 읍·면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1읍·면 1품목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림읍인 경우는 선인장으로 나와 있는데, 선인장은 굳이 1읍·면 1품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선인장이 생산되는 곳은 한림읍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고, 또 선인장 농가는 몇 농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도 한림에는 쪽파, 쪽파는 전국 생산 중에서 가장 품질 좋은 게 한림읍입니다. 물론 선인장을 때려치우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인장은 전국적으로 한림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육성시켜 가면서 실질적으로 한림읍 관내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또 전국에 가서도 먹혀드는, 품질이 우수한 이런 작목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상황은 나왔는데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매 우호 협력 업무를 국내 도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국제는 관광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양승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관광 계통 그 쪽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기존에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서 이것도 이번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양승문 위원   이것은 관광 차원이 아닙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북제주군에서 할 적에도 그 당시 총무과인 내무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산타로사시 같은 경우는 제주 사람이 없습니다, 협력 요원들이. 전부 다 육지부에 계신 분들인데, 그만큼 자기 돈 들여가면서 제주를 사랑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전광판 만들고 다 합니다. 이런 분들인데, 관광 쪽에 맡겨서 아무렇지 않게 하면 안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행사가 있는데 이런 때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제주를 좋아하는가 가보면 알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맺은 것은 끝까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자주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도 되고 하는 것이지, 관광 부서로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빨리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하든 자치행정과가 하든 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과장 현을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한림읍장이 건의한 그 체육대회, 2년에 한번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소모성 체육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을 단위로, 전체 단위로, 그리고 각 자생단체 단위로 이렇게 해서 다소 소모성이 있는 것은 통합해 가지고 2년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도 지역 소득과 연계되도록 저희가 명품브랜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의 문제라든가 강사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도 차원에서 기준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을 통해서 정책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소외되는 지역에 좀 더 지원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과 관련해서는 7개 읍·면 지역에서 하는데 이걸 저희 행정시 본청에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선정해 나가는 것이고, 아까 한림 같은 경우의 선인장은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쪽파를 한다거나 해서 이것도 읍·면당 하나씩 일단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림읍의 상명리 대문 없는 마을 같은 것은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 마을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에 동이 몇 개입니까? 총 29개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19개입니다.
○강원철 위원   19개 동입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강원철 위원   제가 읍·면·동장 1년 이내 재직한 분들 중에 전보 현황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19개 동 중에 보니까 2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읍·면장은 없습니까? 읍·면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에 들어가서 최소한 업무 파악이라든지 단체에 있는 회원들 얼굴을 파악한다든지 지역의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만도 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 현안 파악을 제대로 해서 지역 밀착형 행정을 펴려고 하는 와중에 다시 인사를 한다면 이건 참 너무 주먹구구식 인사가 아니겠느냐. 어째서 이런 인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2007년 1월 8일 봉개동장으로 갔다 3월 8일에 다시 다른 쪽으로 보내고,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강원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인사 행정이 일선 행정도 그렇고 본청 행정도, 또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번 1년 이내의 전보 상황을 보면 사실 교류 전보하는 것이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 또 병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해야 그 지역의 단체장하고의 교감도 있고 또 업무 파악도 하고 발전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시장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보십시오. 제가 세보니까 아홉 개입니다. 열아홉 군데 중에 아홉 곳이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밀착형, 대고객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만큼 행정 편의주의적인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냈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다른 데로 보내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강원철 위원   우리가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읍·면·동 강화해라, 그 취지하고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아무튼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26개 읍·면·동장인데 그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 또 대표 단체들하고 충분한 정보 교환을 해서 그 지역에서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전부 파악을 해서 인사하는 데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읍·면·동장의 인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주민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을 배려하는 인사가 아니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그런 불편부당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보고 및 보고자료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희생자하고 유족 추가 신고 업무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업무보고에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을 시켰습니까?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 말까지가 추가 신고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3에 대한 업무가, 희생자를 추가로 신고 받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업무추진 현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단위 업무라서, 또 4·3에 대한 업무를 4·3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해서 업무보고 누락한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강원철 위원   4·3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행정시, 또 일선 읍·면·동에서도 추가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업무 범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다르다면 의당 최소한 저희들한테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4·3 추가 신고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각종 회의 때라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월례조회, 이런 때 하고 각 동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까? 광고를 한다든지, 제주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추가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 차원에서 광고한 것은 없고, 다만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갔습니다.
○강원철 위원   결국은 홍보가 상당히 제대로 안 됐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4·3과 관련한 추가 신고에 대한 업무를 제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여러 차례 광고를 해서, 전면 하단 광고는 안 했지만…….
○강원철 위원   업무보고를 안 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 홍보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 창구 개설은 되기는 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전부 돼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모르고 있을 정도면 창구 개설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가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달갑게 받으면서…….
○강원철 위원   읍·면·동 접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현재 2차 접수까지 합치면 1,384건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시에서 접수받은 것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제주시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제주시에서 한 70% 정도 받았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접수받은 것은 73%.
○강원철 위원   추가 신고를 1,384건 접수 받았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1,384건을 접수 받아서 조사 완료한 것은 1,329건이 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추가 신고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말 현재이고, 최근 자료는 제가…….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유족 말고 희생자만 1,384건이 되는 겁니까? 유족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1,384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 희생자 2,000명 정도 다시 추가 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분의 1 정도도 추가 신고를 안 했어요. 파악을 잘하셔야죠. 나중에 자료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제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내세우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들은 업무자료로 내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예 빼버리고, 4·3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큰 쳅터로 분류를 해서 대부분 포함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대부분 포함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강원철 위원   어떻든 저는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하다. 아까 4·3과 관련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추후에 위원님 말씀 잘 보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장, 통장, 반장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된다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 감귤 적과, 수해 복구 등등 각종 행사에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동원 횟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7년도 들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감귤 열매솎기에만 투입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전체적으로 감귤 열매솎기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에 동원된 횟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역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봉사의 손길이 못 미친다거나 이런 것은 이장이라든가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우선적으로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강제적으로 동원을 한다든가 이러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적어도 이·통장 같은 분들은…….
○강원철 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동원된다는 그런 인식을 대부분이 갖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장, 통장 평균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직선으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연임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운영 규약에 의해서 직선으로 뽑힌 이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강원철 위원   임명 절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좌, 추자, 우도, 삼양, 아라, 오라, 이호, 도두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 내에서 추천을 해서 이·통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은 동장 임의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삼양동이라든가 봉개동 시 외곽지 동에서는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봉개 하면 명도암 해서 자연마을별로 마을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겸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체적인 제도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고, 그 외 시내 동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추천 없이 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한다거나 공개 모집에서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각 아파트별로, 그리고 각 통별로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강원철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공개 모집까지 해도 없을 경우에는 인재를 발굴해서 저희가…….
○강원철 위원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외권은 많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개 모집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의 지도자들이 인력을 발굴해서…….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모집을 해도 지원을 안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원 봉사 체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통장, 이장님은 주민 직선으로 대부분 선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이후에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떤 통장인 경우에는 심지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통장이 일종의 권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보면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됩니다. 간혹 지역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통장 임명과 재임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한 사항인데, 일전에 김영훈 제주시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력화를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받거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못 들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다만 권력화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중요하고 위상도 강화돼야 될 것이지만 스스로 지역의 봉사자 개념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걱정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권력화를 꼬집은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의도된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정부분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님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는 올해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 자치행정국님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으로 나눠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분담금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운영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별도로 듣는다거나 아니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테크닉이 필요하다거나 이랬을 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위원장이니까 분담금을 얼마 내놔야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강원철 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모아서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강압적으로 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거둬들여서 한 사례가 있다면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분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임명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명 기준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조례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례는 대원칙만 세워주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시행 원칙은 시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공사는 어디에서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님만 계속적으로 질타를 하다 보니까, 공사 부분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여전히 연말에 각종 공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옛 제주시와 북제주군 통틀어서 총 301건의 공사 발주를 했고, 이 중 11월과 12월 사이에 보면 77건입니다. 25.6%를 발주했습니다. 2006년인 경우는 305건에 62건으로 20.3%가 11월과 12월 사이에 발주했습니다. 발주 사유가 뭡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계약 부서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들어가고 측량 들어가고, 또 필요할 때는 보상 협의 추진 들어가다 보면 실지 발주하는 시기가 10월, 11월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발주를 하더라도, 워낙 공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발주를 시행해놓고 차라리 공사를 봄에 시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얼렁뚱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도로 보수 역시 마찬가지 한 달 정도는 탄탄한데 추운 때 공사하고 봄 되어서 녹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잘못된 공사가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중산간 지역의 공사인 경우에는 겨울철 동결 지수가 있어서 그런 하자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자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문제를 꺼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읍·면·동장님 왔을 때 제가 지적을 한 이유가 이번 태풍 ‘나리’ 때 수해 피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독사천 부근을 가봤습니다. 이게 과연 공무원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류의 폭이 10m면, 상류 쪽에서 10m 정도 내려오게 되면, 중간 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선화 아파트 지역 보게 되면 복개 지역에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과연 그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아마 중학생 이상이 되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77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독사천 보게 되면 4월 30일 11억 4,578만 9,000원 해서 동남건설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공사를 함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감독관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독사천 수해상습지 정비 공사인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시가지가 우·오수관이라든지 하수관이 과거에 개발이 안 되었을 때의 유역 면적을 계산하고 관의 규격을 잡아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류는 10m가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앞으로 하류 지역에는 개수를 점차적으로 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류 지역에는 10m가 되고 중류 지역에는 지금 수선화아파트가 복개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폭 자체가 5m라고 하면 그게 가능…….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가 발주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를 들어서 밑의 하류 지역은 50년 빈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류 지역은 1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물의 처리를 위해서 단면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한 것은 5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물의 양이 적어서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면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 도에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저같은 공사의 문외한도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게, 화북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폭이 거의 40～50m입니다. 그런데 중류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하류의 폭이 넓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적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흘러서, 이번에 아파트 물 잠겼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12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후에 태풍 ‘나리’ 때도 7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물 공사하면서 7,000만 원, 올해 독사천 공사만 보더라도 벌써 도합 18억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책임 감독, 책임 소재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수계별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단면 협소, 확장,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하민철 위원   개·보수하겠다, 종합적인 발전하겠다, 정말 좋은 말은 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제가 봤을 때, 아마 이쪽에 계신 공무원들 한번 가서 보시면 바로 앞입니다. 이 앞인데도 이렇게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상류가 10m, 중류가 5m, 그것도 꺾어진 하부입니다. 그 밑으로 하수관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이쪽에 관련된 공무원이 어떤 책임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성산포의 체육관 같은 경우 원래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할 때 빔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빔을 꽂았습니다. 당연히 지붕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역시도 마찬가지 엊그저께 테니스장 오픈하자마자 지붕 날아간 이유도 위에 볼트를 조였습니다. 이러한 게 책임 감독의 소재가 있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공사가 되겠느냐. 과연 자기 집의 공사를 그러한 돈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공사를 하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부시장님이나 이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차후에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책임 소재를 두어서, 당연히 이런 부실 공사 쪽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도민이 낸 세금 부분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오전에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84번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는 열아홉 살 청소년입니다.” 연동 주민자치센터 관련 부분인데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실 분이 누구죠?
   ‘시장에게 바란다’ 84번. “저는 열아홉 살 청소년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답변 가능하신 분?
   연동 동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싶어서.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열아홉 살 학생이 한 부모 가정의 학생인데, 어머니가 아프고 또 동생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쪼들려 가지고 결국 학업을 1년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세 식구인데 엄마하고 동생하고, 김 학이라는 소년,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충분히 지정이 됐을 텐데, 또는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이 학생이 생활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어머님 병환비하고 동생 운동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용 때문에 결국 학업을 1년 쉬고 아르바이트를 두 건 하는데, 그 연동사무소 직원하고 어머니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아들이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담 결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에 포함시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연동사무소의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소득에 들어가서, 만약 이 학생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취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킨다, 또는 생계지급 급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복지 행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 이 업무를 취급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학생과 면담한 공무원이었다면, 사실 청소년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빈곤자나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기금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의용소방대 자녀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학생들이 평균 중위권 대학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기금의 혜택을 받을 정도면 실력 있는 학생이거나 또는 아주 어려운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들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의용소방대 자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비를 유지해 주고, 집세가 문제 되면 4인 기준 최저생계비 중에 집세를 떼어 가지고 이 돈으로 생활하라, 이런 적극적인 지도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결국 휴학하게 만들고, 휴학을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몇 푼 번다고,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내용을 부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면담 과정, 10월 8일 인터넷에 올라온 모양인데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보조 받을 수 있고, 또 그 외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그 결과를, 아까 부시장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차질 없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에 맨 처음 ‘여건과 전망’ 해 가지고 기후 변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아열대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번 ‘나리’와 같은 슈퍼 태풍, 집중 호우, 아까 빈도 말씀하셨는데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사실 당장 내년에도 들이닥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제주시의, 부시장님이 도시건설본부장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부시장님이 도시건설본부장을 하는 동안에 제주시의 임야 면적이 최근 10년간 83만 평씩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72만 평씩 도심 용지화됐습니다. 콘크리트화됐습니다. 그러한 도시 개발 방식,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수와 돈이 없고, 인구를 유입할 수밖에 없었고, 인구가 모이면 새로운 주거 수요, 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고 계속 팽창 위주의 도시 개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형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개발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개발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공감을 합니다. 또 그게 도시 개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임야나 삼림의 부분들이 나름대로 개간되면서 유출 계수가 달라지고 또 유출되는 속도와 유량이 불특정 지역으로 갑자기 물이 흐르는 그러한 불합리한 유속, 또 지하 침투보다는 지상 유출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 관계는 확장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방재 대책까지 포함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과거에 제주도의 지형이 어쨌든 한라산을 중심으로 경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의 형태도 경사를 따라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택지 개발 과정 속에서 횡적으로 잘리는, 흐름을 막는,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의 경우에 더 이상 택지 개발 정책은 안 된다, 그래서 자연의 조건, 환경의 조건, 지형의 조건에 맞는 개발 정책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태풍 ‘나리’ 이후에 급하게 수습하면서 항구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 자료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빈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빈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시설과 공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복구 차원의 수습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증거들, 내용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금 정확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년에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에 관한 내용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단지 복구에 관심이 쏠린다고 해서 후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공보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태풍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공보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죠?
○제주시공보과장 김방식   공보과장 김방식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임무 카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방식   과별로, 읍·면·동별로 임무 카드가 다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임무 카드가 이번 태풍 ‘나리’ 피해 때도 발동되었고 임무 카드에 맞게 과장님 행동하셨습니까?
○제주시공보과장 김방식   …….
○문대림 위원   저는 사실 재난재해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좀 더 훈련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임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닥쳐보지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근래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미래를 감안한 환경 개선 사업인가, 단순하게 인기 위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의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만 명 미만, 2만 명 미만의 동들은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야 되는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청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건입동사무소를 올해 신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청사 신축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동사무소 한 동에 대해서, 올해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러한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청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청사 신축하는 데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전향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청사 환경 개선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죠?
   한 말씀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민원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응대해 주는 행정 민원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해 주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종합민원실장 현찬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되는 도서 지역 추자·우도면과 한림읍 비양리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현지에 한방 진료라든지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기타 민원 상담, 지적 상담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민원 서비스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취급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각종 허가 관련 민원이라든지 절차나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요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제 방안이라든지, 절차적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획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 서비스가 공공 행정기관에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응대해 주는 그것을 넘어서 복합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사소한 민원 서비스들은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서비스 방법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저희들 통합하다 보니까 하루에 민원인이 500～600명 내방하고 있고 하루에 2,0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여러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다중집합장소 같은 것은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16대를 공항이라든지 법원, 지하상가, 또 읍·면에는 전부 설치가 되었고 화북동, 일도1동, 이도2동, 이런 데 설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지 간에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신제주 지역에 흘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신제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위에 호텔이나 여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천은 보게 되면 하루에 몇천 명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제주 한복판에 흘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폐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내 한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폐수가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고경실 전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민철이 능력이 없어서 안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파워 있는 의원들한테만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능력이 없어서 부시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 조사를 하고, 과연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 하천으로 가능한지까지도 기초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밀감이 한 사람 소비량이 얼마입니까? 몇 킬로그램 정도 되죠?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하루에 시민이 다섯 개 정도만 먹으면 해소될 정도로…….
○위원장 한기환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1인당 소비량이 12㎏, 중간에 10㎏, 지금 8㎏입니다. 5,000만 명이면 4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6만 톤인가 생산되니까 절대 밀감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쌀도 120㎏, 80㎏, 60㎏, 40㎏, 이렇게 소비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장은 읍·면·동장을 총동원해 가지고 불량 감귤을 단속해야겠고 해서 읍·면·동에서 불량 감귤을 판매하거나 적발되면 읍·면·동장의 직위를 해제시키겠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이 시장님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제주도가 제일 못 사는 데 아닙니까? 제주도 총생산이 7조 9,000억 원 아닙니까? 1만 4,000불입니다. 전국이 다 2만 불 시대로 가는데 우리는 1만 4,000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제주도에 사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밀감 관계는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시 따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1차 산업 부분에 그래도 1조 원 넘게 밀감, 콩, 감자, 돼지고기, 쇠고기,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1차 산업과 관광산업 3차 산업 두 가지밖에 없는데,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김영훈 시장님, 김방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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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한기환    문대림    강원철
•    구성지    양승문    오영훈
•    하민철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만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
•    제주시장    김영훈
•    부시장    김방훈
•    공보과장    김방식
•    총무과장    김성홍
•    종합민원실장    현찬범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기획예산과장    고영완
•    자치행정과장    이연진
•    세무1과장    문재홍
•    세무2과장    정미숙
•    한림읍장    강영호
•    애월읍장    박시업
•    구좌읍장    이순배
•    조천읍장    고용범
•    한경면장    최수행
•    추자면장    강경일
•    우도면장    임용범
•    일도2동장    양성부
•    이도1동장    김형진
•    이도2동장    현기봉
•    삼도2도장    유태진
•    용담1동장    이영진
•    용담2동장    김덕삼
•    건입동장    윤선홍
•    화북동장    강동화
•    삼양동장    김상운
•    봉개동장    고순아
•    아라동장    임희철
•    오라동장    강한종
•    연동장    고영호
•    외도동장    현태우
•    이호동장    백광식
•    도두동장    강덕훈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