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4·3사업소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4·3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4·3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4·3사업소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4·3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진력해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4·3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봉기 4·3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홍복남 4·3공원관리소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주 4·3사건 업무 추진 체계도로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4·3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4·3사업소는 4·3지원담당, 위령사업담당, 4·3공원관리소담당 등 3개 담당, 14명 정원에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평화공원 조성 2단계 마무리 계획입니다.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시 봉개동 일원 12만 평에 총사업비 993억 원을 투자하여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사료관, 4·3평화관 등 2010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 나와 있듯이 2단계 사업은 4·3사료관 신축 및 전시시설 등을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07년 10월 말까지 4·3사료관 신축 및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 추진을 하여 진도율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기본계획 심의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1·2단계를 포함하여 3단계 재구상 검토를 하도록 보류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말까지 4·3사료관 전시시설 등 공정 마무리를 하고, 내년 3월까지 4·3공원 3단계 기본계획 변경 등 심의 추진을 하여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종합 시운전을 통해 사료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4·3의 역사 현장으로 복원·정비·보존 관리가 필요한 19개소의 주요 유적지를 정비하여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관리·활용키 위해 총 19개소에 사업비 10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05년도까지 4·3유적지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06년도 유적지 복원 정비 실시설계 및 2개소에 대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적지 복원 정비공사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섯알오름 학살터 및 북촌 너분숭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말 이전까지 낙선동 4·3성 복원사업 공사를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3희생자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사업입니다.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5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1개소에 3단계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유해발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30일까지 발굴 위치 정밀 측량 및 공항관계 규정 절차를 이행하고, 8월 8일 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1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5일 현재 부분 유해 737점, 완전 유해 36구를 발굴 중에 있고, 탄피 등 유품이 75점 발굴되는 등 9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제주공항 1차분 유해발굴 완료와 원상복구를 하고, 12월 말까지 유가족 채혈, DNA 분석 및 신원확인을 통해 2008년도 2차 유해발굴에 따른 절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3사건 희생자 신고·접수 추진 상황입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신고 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 사업 일환인 추가 신고 관련 제반 사항과 추진 상황을 분석, 향후 사업 추진에 접목시키기 위해 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3일간으로 정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미신고자 수는 2,256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추진 상황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미신고자 신고 유도를 지속하고 있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 총 84개소에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도외 제주자치도민회를 방문,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총 886명이 추가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가 신고분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실무위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최종 심의 결정 후 대상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추진 상황입니다.
4·3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도민과 유족들의 오랜 숙원 사항을 해소하고 4·3 진실의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제주 평화의 산파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0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나온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재단 설립 기금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처 등 대중앙 절충 노력을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설립 기금 대신 재단 사업비 출연금 20억 원만 내년도 행자부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한 당초 계획의 변경이 일부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비나 민자를 부담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비 부족분을 확충할 것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논의는 재단설립 추진위에서 걸러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3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조직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가칭 제주4·3평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계획을 준비추진위에서 협의 결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주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4·3 60주년을 계기로 도민과 유족의 해원 단계를 뛰어 넘어 전국민적 공감대 공유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화적인 기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간은 ’08년 3월부터 8월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위령제, 사료관 개관식, 60주년 기념 부대행사 등 60주년에 걸맞은 행사로 추진을 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4·3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결과 위령제와 사료관 개관식은 도 주관으로 하고, 60주년 기념 부대 행사는 4·3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4·3단체 간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집행위원회 및 사업별 각 분과를 구성하여 민·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한 세부 추진을 실행함으로써 4·3 관련 단체가 하나가 되고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60주년 사업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4·3사료관 개관 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사료관이 2008년 4월 3일 개관 예정됨에 따라 관리·운영 등 제반 사항을 계획, 완벽하게 준비하여 역사 교육 및 평화·인권의 공간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3,465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사료관 관리·운영 규정 제정을 통해 상설 전시관 설치, 사료관 내 기획전시실 및 예술전시실 전시계획 수립 등 완벽한 사료관 개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사료관 관리·운영규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기획 및 비전시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관 관리·운영 규정 제정과 전시 기획, 예술전시실 활성화 도모, 비전시공간 활용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기획 전시에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4·3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하민철 위원, 오영훈 위원, 문대림 위원, 구성지 위원, 양승문 위원, 강원철 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대신에 먼저 진창섭 소장님을 비롯한 4·3 관련 공무원들께 한나라당 원내대표 하민철 모든 식구를 대신해서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4·3 예산이 한나라당 당론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 이원복 간사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잠시나마, 현재 철회를 해서 아마 내일 정도는 원안 가결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저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9시 10분경에 현명관 도당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고, 또 현명관 회장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강재섭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와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고, 그리고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직접적으로 해서 이원복 위원과 면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진창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애쓰게 고생하신 것은 저희들도 예전에 서울 가서 얼굴도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나라당 위원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60주년, 그리고 4·3평화재단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유해발굴사업 등 전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4·3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사업이 ’08년도 이후에 401억 원이 기존 용역상에 잡혀 있었는데, 기획예산처라든가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도 기본설계안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지난 10월 8일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된 1·2단계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본 구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하에 심의를 보류해 가지고 기본 구상을 재검토해서 올리면 그때 가서 재논의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2단계 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이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 그리고 유족들의 평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3단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1·2단계 평가와 3단계 추진과 관련한 도민 여론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중앙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1·2단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바라보는 유족들, 도민들의 평가와 의견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중앙위원회 3단계 계획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난번 중앙위원회 최종적인 결론이 잔여 부지, 그러니까 3단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해 봐라, 그다음에 1·2단계와의 연계성을 검토해 봐라, 3단계 사업의 경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여서 기본 구상을 그 전제하에…….
○오영훈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3단계 기본계획을 재구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우리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을 용역 과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차피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리부터 용역을 해서 방향 대책, 평가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용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우선 전반적인 당초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4·3평화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 또는 유족 관련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위한 의견 수렴, 이러한 사항을 과업의 범위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언제부터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1억 원 범위 정도에서…….
○오영훈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바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견입니다. 소장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달라요. 저는 일단 내부적인 토론,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일차적으로 거친 다음에, 도민들이나 유족들은 3단계까지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하는 것을 다시 용역에 부친다 말입니다.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의 의견은 그런 겁니다. 용역을 새롭게 해서 3단계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이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앙위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영훈 위원 4·3평화공원이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4·3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1·2단계 평가 관련해서 정확히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 용역 수립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기본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소장님이 갖고 있는 일종의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평화재단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설립 기금을 출연 못 하게 되고 사업비로 출연하게 되니까 무일푼으로 발족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도비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설립 기금으로 해서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기틀로 해서 4·3 관련 단체라든가 추진위원회를 조만간에 구성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까지 재단설립 준비를 완료해서 2월까지는 재단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2월까지 못하게 되면 5월까지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기금을 어떻게 출연하고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로드맵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준비위원회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평화재단을 설립토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특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됐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영훈 위원 4·3평화재단의 범위와 위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버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료관 문제라든가 평화공원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재단을 시급하게 발족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반영해 준 22억 원 같은 경우에도 재단 설립이 안 되게 되면 쓸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3월 이전에 재단 설립이 완료가 돼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료관 개관 문제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료관 문제도 나와야 되고, 재단 설립 문제, 공원 관리 문제가 줄기처럼 엮어져 있다는 얘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맞물려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뒤엉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료관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재단 설립이 가장 우선시적으로 4·3사업소의 현안 사업이 돼야 되고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을 통해서 사료관과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영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재단 설립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최근 유해발굴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해발굴사업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비용에 제한 받지 않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기존에 화북 같은 데서 발굴된 유해를 현재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제주대병원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소장님께서 실무선에 물어봐야 그 보관이 어디에 있는지, 제주대 의대에 임시 보관 중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유해 보관 장소를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 유해 발굴에만 중점을 두고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다, 사후 처리 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2009년까지 발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계속 추가적으로 유해 수는 더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인도되거나 사후 안장되기 전까지 보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문대림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는 발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안장이라든가 임시 보관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검토만으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사실 억울하게 죽어 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중에 누가 중심에 서야 됩니까? 4·3사업소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앞으로 DNA 감식하고 유가족 채혈, 유전자 분석, 그리고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까지 하다 보면 내후년 정도 돼야 끝날 텐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온·항습 기능이 가능한 임시보관 장소를 빨리 만드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임시보관소를 지금 제주대 병원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앞으로 몇 구 정도 발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그…….
○문대림 위원 “하여간 그”가 아니고, 몇 구 정도 발굴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는 공항 유해 발굴해서 36구정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정밀하게 더 조사를 하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소장님! 제주4·3 유적 종합 대책 및 유해 발굴 기본 계획에 보면,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용역결과에 1·2·3차 합치면 약 1,000명의 유해를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1,000명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생각 이외의 유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는 대로 제주대학교에 마냥 쌓아둘 겁니까? 그만한 규모와 공간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은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잠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 유골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임시 가설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마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만간이 아니고 지금 발굴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달 중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한 행정도 하는데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유해는 더 발굴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렇게 희생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발굴된 이후에도 우리가 그분들을 적절하게 모시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역사 앞에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굴 작업이 끝난 이후에 유족 내지 도민들과 합의해서 안장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제 생각으로는, 4·3사료관이 내년 3월에 개관될 예정 아닙니까? 사료관 한 부분에 보관 장소를 정해서 새롭게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봉안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골 발굴이라든지 유품을 수집하고 감식을 거쳐서 연계된 유가족들이 나오면…….
○문대림 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유해 발굴을 했을 때 사료관이 아니고 4·3평화공원 뒤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봉안 장소를 그쪽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인가.
○문대림 위원 그 봉안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매장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골이 나오게 되면, 물론 연고자가 찾아가는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발견되는 것들이 부분 유해, 또는 파편 유골들이 많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4·3의 참혹성을 교육 자료로 삼을 필요도 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로 삼고 그것을 우리 교육의 효과로 승화시켜내야 한다. 그래서 봉안 형태를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봉안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명비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1·2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005년까지 완료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재수립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2005년도 당시에 각명비를 설치하도록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각명비 설치에 따른 옹벽이 주변 거친오름이라든지 조망권을…….
○문대림 위원 그 과정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 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요사이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문대림 위원 재검토를 한다는 게 제가 듣기에도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재검토입니까?
원래 각명비 설치에 책정됐던 예산은 어떻게 전용됐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은 5억 5,200만 원 중에 4억 7,000만 원 정도가 그 당시 집행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집행 부분은 한 1억 원 정도.
○문대림 위원 1억 원 미집행 어떻게 전용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견적은 남아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남아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전용 사실은 없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명비를 설치하는 위치, 또는 여러 가지 각명 내용, 소요 예산, 또 2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예산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마무리되고 있고 어쨌든 내년 4월 3일은 다가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각명비 제작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제주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쳐서…….
○문대림 위원 지금 유해 발굴 사업이다 여러 가지 바쁘지 않습니까? 각명비 설치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 설계하고 제주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런 절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속도를 내주시라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보고서를 이번 달 안으로 작성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희생자 추가 신고 관련입니다.
4·3특별법상 유족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여기 사각지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죠, 4·3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사실상 배우자의 자녀들, 이분들은 유족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배우자의 자녀는 희생자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정읍 동일리에 살던 이 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와 누나를 잃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유족신고를 했지만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후처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적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칠팔십년밖에 안됐습니다. 4·3 당시는 이런 경우 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얘기는 제가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유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끔, 대우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령 주위 친·인척의 보증으로 유족임을 인정받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A라는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남자의 재산이나 A라는 남자가 죽은 이후 권리적 관계들이 있으면 이것을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그런 사실적인 관계로 증명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4·3 유족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전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게 되면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4·3특별법 자체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나 유족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법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이 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4·3사업소에서 4·3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동감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4·3특별법개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문대림 위원 4·3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이면서도 유족으로 등재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문대림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희생자 신고의 사각지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충실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은 좀 더 기간을 둬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분석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 강원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담당 국장이 얼마나 신고되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심지어 신고 기간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행정시 담당국장에게도 있겠지만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4·3사업소도 문제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결합돼서 당초 예상했던 상황만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추가 신고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확인자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던 사람들, 또 사형수로 기록에 남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행정시의 읍·면·동사무소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추가 신고가 이뤄지도록 4·3사업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4·3 피해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 소장님 전에. 4·3의 피해, 폐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피해도 있고 물적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을 지적도상 잃어버리는 피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대정읍 구억리 같은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데, 그 당시 소개를 했다가 사태가 약간 진정이 돼서 구억리 원래 자기 마을로 올라가는데 그때 경찰 쪽에서 원래 마을로 가면 다시 습격을 하고 방어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조금 못미처서 여기에서 성을 구축해서 거주를 해라. 그게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옛날 구억리 원래 있었던 주소로 전부 공부에는 돼 있고 실제는 지금 구억리로 형성돼 있는, 그 마을이 보성리나 저쪽 신평이나 안성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행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한번 거기 방문하셔 가지고 이장님 되시는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분들 아마 말씀을 잘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 이런 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추진하는 상황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료 34페이지, 보조금 관계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비단 우리 4·3사업소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4·3사업소도 그렇고 행정시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보조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공무원 당시 제주시에 있을 때, 진 소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폭 개선을 해서 사법적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구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제주시 공무원들은 살아남았는데, 지금 잔액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수학박사가 계산을 하더라도 제로가 안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제로입니다. 35페이지 제주4·3 도민연대 264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정산한 내용은 안 봤지만 그나마 이 사람이 정산을 아주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상비 쪽 말고 사업비 쪽을 한번 보면, 38페이지 전부 사업 아닙니까? 백조일손 묘역관리소 보수사업, 다음 신축 사업 두 개, 바닥타일공사, 이런 것들이 잔액이 제로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산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4·3사업소에는 다 적정, 적정,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누가 정산검사를 했습니까? 정산검사 하신 분 누구입니까?
○계약직 김용철 제가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잔액이 제로가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들여다 봤는데 잔액이 없었던 건지.
○계약직 김용철 단체에서 제출했던 사업내역서를 보면서 정산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물론 그거 가지고 정산한 거죠.
○계약직 김용철 일단 제가 판단한 바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업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산검사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계약직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3사업소에서 했던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성지 위원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나온 게 아니고. 잔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잔액 제로 해서 적정, 적정 하면, 보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시 및 관리실 신축 사업 보조금 1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1억 원인데 자부담 1,000만 원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 결정을 한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담 비율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 이겁니다. 완료해서 전부 들어간 돈을 다 계산해서 남든지 모자라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축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 10포가 필요했다. 2,000원 짜리10포 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81원, 물건 단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금액이 몇십원 이렇게 떨어지지 어떻게 만 원 단위면 만 원 단위, 십만 원 단위면 십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물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3만2,500원, 이를 테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정산을 하면 잔액을 제로로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학박사가 와도 이거 못 만들 텐데 어떻게 4·3사업소에서는 박사들이 계셔서 제로를 만들었는지. 저는 이거만 딱 보면 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하도 이걸 많이 해 와서.
그래서 전부 엉터리 정산을 사실 했습니다. 이것을 요령을 한번 배우십시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면 아, 그런 거로구나 해서, 잔액이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모르면 아까 264원 잔액 정산하신 분 그 정산서를 참고로 보십시오. 264원 잔액 나온 거 보면 그런 형태대로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부서에서 감사위원회 감사 같으면 당신네 이거 다칩니다.
39페이지에 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제공항 유해 발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연도를 걸쳐서는 계약 자체가 안 될 건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협약? 협약도 예산회계법 준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연도를 걸쳐서 2개년도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발생해 버리거든요.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시켜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명시이월시킬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시킬 겁니다.
○구성지 위원 시킬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업은 그렇게 하고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3이니까 다 넘어가겠지만…….
그다음에 유적지 복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회계 규정을 잘 준수를 해서, 그래도 중심은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국비가 다년도 예산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일단 예산에 잡아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또 시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발주는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평화재단사업,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중앙에서는 이번에 겨우 20억 원을 주고 앞으로 줄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지난번 중앙위 회의 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마는 그 회의 때도 예산처 장관이 그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몇백억 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대신 그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뿐이지 그 20억 원마저도 매년 받을 수 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해 봤습니까? 중앙이 준다 그러고 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중단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데, 재단 설립을 일단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딱 해놓고 중앙에서 내년도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절충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절충을 하겠습니다.”는 대안이 아니고, 내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20억 원 줄 수 없다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받아오지 못한다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느냐. 대안 없이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가 절충을 할 때는 매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글쎄 그 얘기…….
○4·3사업소장 진창섭 구성지 위원님, 그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재단을 만드는데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버리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이건 안 되죠. 이것을 설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지켜보든가 지켜 본 연후에 그걸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법상에 재단을 설립하게 돼 있고, 또 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딱 제시가 돼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그것을 자꾸 중앙위원회에서도…….
○구성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당장 설립하지 말고 설립을 전제로 20억 원씩 주는 돈을 몇 년 동안 예탁을 해서 그게 어느 적정 수준까지 모아졌을 때 설립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서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구성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게 뭐냐 하면, 사업비 출연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중앙부처 예산으로 바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단 설립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서 아예 돈 자체를 내려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재단을 설립하라, 그렇지 않으면 돈 못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중에 정부에서 20억 원도 출연을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도비로 보충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도비로 보충하는 대안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위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4·3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어디 무슨 규정에 누구 누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조례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람들로?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당연직은.
○구성지 위원 직으로?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간사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없잖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간사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간사 명단.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은 아니고 간사로 돼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회 할 때는 간사까지 포함한 명단이 나와야죠. 위원회 운영 현황 아닙니까? 그러면 간사가 반드시 여기 나와야죠. 저는 간사인 것을 모르고 여기 명단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4·3소장이 빠지는 실무위원회가 있는가.
○4·3사업소장 진창섭 간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심부름꾼이니까 여기 당연히 넣어야죠.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 이런 것을 빼서는 안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진창섭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4·3 희생자 신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양쪽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강원철 위원님께서 신고 관계를, 보고 자료도 없고 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4·3사업소 소관이라 하지 말고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독려를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방금 소장님께서 11월 14일 현재 886명이 신고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미신고 현황을 2,256명으로 볼 적에 39%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8일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기간에 이거 다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100% 다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2,256명이 전화로 상담하거나 접수한 사람들이 실지로 신고를 안 한 부분, 또는 수형자 명단에는 있는데 아직 신고가 안 된 부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로 일본 쪽에, 일본 쪽에는 대강 몇 명으로 추정되고, 지금 신고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 쪽에는 지금 8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쪽 대상은 사실상 조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충. 많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어렸을 적에 4·3 무슨 연좌제 이렇게 할 적에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다고 하면 일본에서도 상당한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8명밖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일본 지역에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대충도 안 나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 지역에 미신고자가 어느 정도 있는냐 하는 게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추가 신고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본 지역 추가 신고자 총 인원이 73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동경제주도민회, 대판제주도민회, 기타 지역에도 도민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신고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것은 수차례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기간에 전부 신고가 안 돼 버리니까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건의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중간에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기간 연장 관계는 조금 어려운 것이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걸 연장해 주면 다행인데 법령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어떤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 21일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앞으로 9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39%밖에 안 됐는데 60% 이상을 남은 기간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최초의 신고 이후에 이번이 네 번째 추가 신고 기간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다음 평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원래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해 100억 원씩 국비로 해서 5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지금 조성된 금액은 한 푼도 없고, 여기 추진 상황에 기금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처 등 대중앙 절충 노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관계로 도지사와 부지사께서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여기 소장으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예산 절충을 위해서 지사님이 예산처 장관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치는 않고 말만 들은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직접 예산처 장관을 면담해서.
○양승문 위원 한 번 정도 갔다 온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후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 행자부 방문, 언제 기획예산처,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갔다 왔다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여러 번 갔다 온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 재단만 가지고 중앙에 예산 절충 하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거 모릅니까? 서울 출장 가면 각 부처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다음 추진 상황에 설립 기금 대신 재단 출연금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설립 기금 대신 재단 출연금사업비로 20억 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이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사업비 출연금입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곧 재단 기금은 안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대신 그건 못해 주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4·3평화재단은 설립하겠다, 그러고 지방비 부담할 그런 계획도 없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다고 해서 무일푼으로 재단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4·3 6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 700여 명 내외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안에 집행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집행위원회라는 것은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승문 위원 추진위원회 700명, 이런 거대한 인원을 조직하겠다는 것은 그냥 명단만 집어넣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범도민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4·3 6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주체로 인해서 4·3 관련 단체 간 갈등을 빚는 것처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관계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각 관련 단체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단체 간에 서로 자기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도에서 단체장들 간담회를 몇 번 가져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돼서 앞으로는 실무적인 추진에 따른 세부 계획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세간에 뭐가 없을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께서 물었지만 3단계 계획을 하는데 보류된 사항이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걸로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예산을 덜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건 기획예산처의 의견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따라서 소장님께서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획예산처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전에 4·3단체라든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겁니다. 예산처에서 한다고 해서, 물론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맞춰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 의견부터 먼저 수렴하라.
○4·3사업소장 진창섭 결론은 뭐냐 하면, 3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내년도에 이걸 중앙위원회로 다시 빨리 올려서 내후년부터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국제공항 주변 유해발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43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작년도에 10억 원 계상돼 있고 금년도에 23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도 10억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43억 원은…….
○4·3사업소장 진창섭 내년도에 또 13억 원 올 겁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이월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추경 때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는 단년도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단년도 예산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2단계 사업 나머지 13억 원이 금년 추경에 국비로 온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뭘 이월하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 사업 10억 원.
○양승문 위원 사업비 착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착수가 됐는데 발굴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발굴 사업 이후에 유전자 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작년도 분 10억 원, 금년도 분 10억 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을 금년 중에 다 마치지 못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기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 이내에 마무리될 걸 예정했을 때 부득이 못했을 때 사고이월되는 것이고, 이것은 애당초부터 연도폐쇄기 이내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명시이월 대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따지고 싶지 않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협약 지적을 했지만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범위가, 아까 협약으로 해서 명시이월시키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양승문 위원 이렇게 몇 년 걸쳐서 하는 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해마다 협약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방금 얘기할 적에는…….
○4·3사업소장 진창섭 내년도까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유장애자 재심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인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이유가 자연발생적 질환, 이런 이유입니다. 혹시 서류 미비로 불인정된 경우도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서류 미비는 한 사람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서류 미비로 불인정되게끔 만드는 이것은 4·3사업소 해당 공무원들의 성의가 모자란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후유장애자인 경우에는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좀 미비가 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의가 있다고 하면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 미비로 불인정된다는 것은 성의가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상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 발생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교통사고도 다리나 척추를 다치면 날씨가 좀 나빠지려고 해도 몸살이 오고 그럽니다. 하물며 총상을 입은 사람이 이런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것은 좋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4·3 후유장애자 심의를 중앙위에서 하는데 중앙위에서 하기 전에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분과자문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올릴 때도 진단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의료분과자문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심의할 적에 4·3사업소장님이 참여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바로 중앙위 소관 사항입니다. 여기 실무위를 거치는 게 아니고.
○양승문 위원 글쎄, 심의할 적에 심의하는 회의 석상에 소장님이 참여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참석을 합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상 입은 사람 정도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꾸 말이 그대로 돌아가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인정된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집단으로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이렇게 할 경우 4·3사업소의 공무원들이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하는 보람도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감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차후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단 한 사람이라도 인정되도록 4·3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4·3 역사 현장인 주요 유적지 복원 정비 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2009년까지 추진될 예정인데 도내 19개소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너분숭이하고 낙선동 성터, 섯알오름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직은 마무리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들어 보십시오. 어떻든 올해까지 정비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마무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북촌 너분숭이 공사는 어쨌든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85%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섯알오름도 역시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선동은 부지 매입이 일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다시 절충을 해야 될 것 같고,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과수원이기 때문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 수확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당사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지난 2월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소장님이 누구셨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언제입니까?
○강원철 위원 금년 2월.
○4·3사업소장 진창섭 2월이면 고권택 전 소장일 겁니다.
○강원철 위원 고권택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6월 말까지 부지 매입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확실히 해 놓고 지금까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토지 가격은 어차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협의하게 되는데 이 땅 소유자가 평가된 금액보다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매입에 따른 절충을 해야 되는 난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 업무보고 때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욕적으로 보고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일비재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노력만이 아니고 반드시 완료 시점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낙선동 성터는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입된 땅도 과수원이기 때문에…….
○강원철 위원 밀감 수확이 끝나면…….
○4·3사업소장 진창섭 끝나면 착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4·3사업소장 진창섭 부분적으로는 착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매입되고 몇 퍼센트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1만 2, 165㎡ 중에 7,459㎡가 매입되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약 65%가 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그럼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올해 말부터 가능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12월 중에는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밀감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주요 유적지에 대해서 안내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세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유적지 안내판 관계는 제가 자료를…….
다른 부분부터…….
○강원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면서 그 정도 자료도 확보를 안 하고 옵니까?
4·3 뻔한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에 대해 대답할 게 뻔한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참 심각하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내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유적지가 나오면 당연히 안내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강원철 위원 유적지가 있으면 유적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안내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 못했다면 참…….
대답이 안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앞으로 유적지 정비 복원 19개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강원철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강원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리에 소홀함이 너무 많았다. 지금 화북 곤홀동에 안내판이 훼손됐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도 없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전반적으로…….
○강원철 위원 화북 곤홀동의 안내판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적지가 19개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마을도 있고 수용, 학살터, 주둔소, 역사 현장, 은신처 등 유형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지 19개소를 탐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19군데를 전부 다닐 적에요?
○강원철 위원 탐방하려면.
○4·3사업소장 진창섭 한꺼번에 다녀보지 않아서 아직은…….
○위원장 한기환 다녀보고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박 4일 정도는 다녀야 제대로 탐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용이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정됐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당시 지정할 적에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개설이 안 됐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훼손상의 문제, 위치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떻든 이왕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이런 유적지에 대한 정비나 관리 대책을 올바르게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예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리 대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소중한 지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정확하게 세우고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사료관 있지 않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4·3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료관에 대해 지난번 4·3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사료관이라고 해서 사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인 기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시 기능도 있고 복합적인 문화, 교육,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사료관이라고만 하니까 너무 협소하다. 특별법상에는 사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공원인 경우에도 특별법상에는 위령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3평화공원으로 부르듯이 사료관도 법상으로는 사료관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 4·3평화기념관이라든가 이렇게…….
○강원철 위원 법상으로 4·3사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려면 특별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법 내용에 있는 것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강원철 위원 명칭 바꾸는 것은 법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법상에 4·3평화공원도 위령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령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위령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르기에는 4·3평화공원으로 부르듯이…….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4·3단체에서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4·3단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종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중앙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강원철 위원 4·3사료관이라는 명칭을 정할 때도 공론화 과정을 안 거친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에 그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설문이라든가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확한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현장 확인을 가 가지고 4·3사료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박물관 모형과 너무 비슷하다, 그때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하겠다고 그러던데. 확인 안 했습니까?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냐. 이것을 설계한 쪽에서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대로 모방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계약직 김용철 그때 질의를 받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완벽하게는…….
○위원장 한기환 직·성명을 대십시오.
○계약직 김용철 4·3사업소 김용철입니다.
그때 질의를 받고 찾아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완전하게 찾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은 분명 있지만…….
○강원철 위원 많이 유사하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딱 4·3사료관을 보는 순간 이것은 모방이다. 뭔가 제주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리우데자네이로 박물관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데 그대로 모방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러려면 굳이 그렇게 설계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뭔가 제주 4·3과 어울리는 독창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계약직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치행정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사업소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에 네 분이 바뀌었는데 이래 가지고 4·3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겁니다. 업무를 파악할 정도 되면 가 버리고, 여기는 그냥 들렀다 가는 정거장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4·3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하는 그쪽에서도 그렇고 사업소장 당사자도 그렇고 최소한 위령사업 1년 정도는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담당 한 분 없죠? 원래 세 분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원철 위원 왜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공석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유가 대체 뭐예요? 4·3의 중요성 계속 말씀들을 하시면서 기구상 분명하게 담당 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4·3사업소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느 담당이 없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사업담당입니다.
○강원철 위원 위령사업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내년이 60년 위령 사업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사업담당이 공사 담당입니다. 유해 발굴, 유적지 복원, 또 평화공원 조성…….
○강원철 위원 그러면 더 중요하겠네요. 당장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기술 공사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겸직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겸직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겸직은 안 하고 있고 차석이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기구상에 엄연히 있는 담당 계장 한 명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밑에서 4·3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소장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대체 언제부터 담당 계장을 확보를 못 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난번 8월 인사 때입니다.
제가 소장으로 올 때…….
○강원철 위원 오면서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공석으로 된 겁니다.
○강원철 위원 말씀들만 하지 말고 이러한 기본부터 우리가 아울러 가지고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4·3이 제대로 추진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챙기지 못하니.
○4·3사업소장 진창섭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사업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4·3사업소 업무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진창섭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계약직 김용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