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영기획실(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일 시 2007년 11월 22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한기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영기획실과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과 정책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장 한기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생한 민의로 여기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산하 기관 대표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혁신기획관입니다.
고성도 예산담당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심사와 관련해서 지사님, 환경부지사와 함께 국회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군익 의회법무담당관입니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주요 업무 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서 제주비전 2030의 수립, 도정 경영 기획 및 지원 기능 강화, 성과 중심의 행정 혁신 추진 등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주비전 2030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성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 실천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 사회·문화적 성숙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되, 이런 청사진은 FTA 등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과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면서 제주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토대 위에 제시될 것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8월에 제주비전 2030 수립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9월까지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비전 2030의 성격, 그리고 주요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9개 분야 24명의 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해서 현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2030안을 수립해서 도민 의견도 수렴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 포럼 등을 거치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년 1월까지는 이 계획을 확정해서 도정에 반영해서 실행 수단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경영 기획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우리 도를 방문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감사 등에 따라서 도정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수시 보고도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는 주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조직의 정비, 자치법규의 정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그리고 10대 역점 시책별로 주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디어 뱅크 운영, 정책 자료집 발간 등 정책 개발 및 조정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금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앙 정부 절충도 한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행정 혁신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 브랜드 사업에 공모해서 대형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시스템에 대해서 국비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과제는 중점 혁신 과제 4개 과제, 실과별로 106개의 자체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행정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했고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11개의 학습조직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서별로 행정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우수 사례는 널리 발굴해서 확산되도록 하고, 혁신 공유와 경쟁 촉진으로 혁신 동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로써 승부하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인력 증원은 억제해서 현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되 직제상 정원 외의 인력을 포함한 일용직들을 포함한 인력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조직의 유연성,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지난 1월에 일부 조직을 개편해서 45명을 감축하고 업무량 변동에 따라서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자체 기능을 조정하든가 인력을 전환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및 읍·면·동에 주민생활 지원 관련 기구를 지난 7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조직 재설계 용역은 다음 화요일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 기간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고 퍼포먼스웨이컨설팅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의견 수렴을 위한 개별 면담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부서별 직위별로 기능 분석 및 직무 분석, 그리고 중간보고를 거쳐 현재 최종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가 끝나면 관련 법령, 즉 행정기구설치 조례, 정원 조례를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긍정적으로 대부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또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금년도 5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 등에 대해서 838명을 1차로 전환을 했고, 내년 그리고 다음해까지 전환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위임 위탁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 4월 시달했고, 사무전결권도 하향 조정해서 지사님의 결재율을 2.1%에서 1.9%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조직 재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2차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SC 성과관리 체계를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직성과관리시스템은 지난 2005년도에 도입 준비를 해서 작년도에 성과 지표의 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부터 도 본청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과관리는 BSC 90%, 구성원 내부 평가 10%로 이뤄집니다. 이런 BSC 지표에 의해서 차상급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본청실·국, 과까지 모두 102개 부서가 1,786개 지표로 해서 금년 4월부터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BSC 성과 평가 결과는 성과 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시도 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시, 읍·면·동까지 BSC 성과관리 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BSC 시스템은 지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지표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성과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Jeju-Net 민원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도지사에게 바란다’ 사이트에는 신분사항 등 직소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제주도에 바란다’ 사이트는 생활 불편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1,126건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정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지원계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동안 외국어 홈페이지 등 5회에 걸쳐서 148건을 보완을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민원은 하루 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원칙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월 한 번 이상 인터넷 민원 처리 실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모두 2조 4,9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8.4%, 특별회계가 21.6%로서 재정자립도는 26.3%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도 본청을 포함해서 5개 자치단체, 그리고 8개 특별행정기관을 통합한 최초의 통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고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했으며,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도 종전 52개 기금을 19개 기금으로 통폐합하고 관광진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외채는 적립기금 2,049억 원을 조성해서 이 중 1,624억 원을 지난 6월 29일 원리금 상환을 마치고, 잔액 425억 원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에 충당을 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을 42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및 용역 심사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내년도 국고 예산은 금년 대비 12.9%가 증가한 6,952억 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운영경비, 민간지원경비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 절약하는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득 기반 확충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도로 등 SOC 시설사업의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부문별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금년 대비 약 26%를 축소해서 재무구조가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개선 및 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수요 관리를 강화해서 앞으로 법정률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기초 자료를 충실히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상황은 금년도에는 ’06년 대비 14% 증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16.3% 증가한 7,7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에 대한 법률 개정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제75조 단서 조항이 신설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173% 증가한 3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피해복구 예산액의 90%를 특별교부세로, 지방비 부담액의 90%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성 있는 지방채 발행 및 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채무현황은 원금 4,696억 원, 이자 1,119억 원 등 총 5,8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금년에 해외채 1,624억 원을 상환했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고율 채무에 대해서는 28억 2,000만 원을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채무 상환이 전국 채무 상환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전국 5.7% 대비 4.78%로서 다소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강화하고, 의연금 등 일부를 채무 경감하는 이런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복권기금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종전 개별법에 의한 발행에서 2004년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통합됐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07년도까지 4,293억 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4억 원이 감소된 407억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권소송과 관련해서 30% 복권위원회에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따른 그런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연합전자복권 단일 수탁기관으로 우리 도가 지정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권기금 사용계획을 7개 사업 611억 원 투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우리 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 배분 비율, 즉 20.145%라는 배분 비율이 2009년 3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 3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배분 비율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 상황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지원, 그리고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서를 취합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4회에 걸친 간담회, 그리고 34회에 걸친 도정 주요 현안을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 등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정보 메일링서비스를 1,894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생산적,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주요 현안 사항이나 심의 안건 등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도정의 계획 단계부터 이런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현재 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는 금년에 167건, 그리고 훈령·예규 33건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그리고 자치입법 실무 편람 등을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교육도 모두 10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2단계 후속 조치를 위한 자치법규, 그리고 그동안 정비가 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 나가고, 이외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현황은 행정 심판 8건, 소송 101건입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도 쟁송사건 처리는 행정 심판 30건, 소송 190건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접 소송 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 소송 수행 지침서도 발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 공정한 행정 심판이 되도록 심판 처리기간도 단축을 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소송 수행 건수도 늘어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별첨자료(7-1. 위원회명, 근거, 설치일 등) 첨부)
(별첨자료(18. 이미지상징물 활용 실적) 첨부)
(별첨자료(23.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읍면동 인구추이 현황) 첨부)
(별첨자료(25. 2008년도 국고지원 사업별 예산 확보 전망(일반국고) 첨부)
(별첨자료(31-1. 기금 운용 실적) 첨부)
(별첨자료(31-2. 기금별 예치현황 및 은행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금액) 첨부)
(별첨자료(35. 국고지원사업 이월 현황) 첨부)
(별첨자료(라. 2006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 명세표) 첨부)
(별첨자료(36. 2007년도 투융자사업 현황 및 결과) 첨부)
(별첨자료(37. '07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사업 현황 및 결과) 첨부)
(별첨자료(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순계) 현황) 첨부)
○위원장 한기환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인력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인력 분석도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인력 분석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 직전하고 특별자치도 된 이후를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 직전에 제주도청 전체적인 도 예산이 얼마였고, 시·군 플러스 도 합친 것을 100으로 봤을 때 도의 예산은 몇 퍼센트의 구성이었다. 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한 틀에서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데…….
○구성지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시·군, 도가 각각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 예산 플러스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 제주시는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는 얼마고 제주시는 얼마였고 서귀포시는 얼마였고 북군은 얼마였고 남군은 얼마였고, 대신에 구성비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했다.
자치도가 된 이후에는 여기 보고 자료에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 말씀하려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중복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통합된 다음에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아마 구분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구성지 위원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액만 바로 갖다놓고, 그거 바로 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교부세, 지방교부세 종류가 네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구성지 위원 그것을 전체, 그러니까 교부세별로 하는데 계가 나와야 하겠죠. ’06년도하고 ’07년도 2개 연도가 비교되도록 하는데 시도별 ’06년, ’07년 지방교부세 구성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도에 배분하는 교부세를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10%, 경상북도는 15%, 전라남도는 16%, 이를 테면 그런 구성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도별 배분 비율.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그거하고. ’06년도, ’07년도는 그런 구성비 외로 추가로 증가율, 전년도 교부세는 얼마였는데 금년도 얼마 하니까 얼마가 증가됐다. 증가율을 따로 옆에 하나 해서 그렇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부세 관계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구성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교부세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 관련 교부세 이런 거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Jeju-Net 민원 운영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제주도에 바란다’ 하는 것이 1,126건이 처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곤란하고 부서별로 주요한 대표적인 거 세 건씩만 해서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마는 복사해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전부 못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실·국별로 주요한 안건, 대표적인 사례 세 건씩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제주비전 2030 연구진 현황을 주시고요.
제주발전연구원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 현황하고 타 광역자치단체 발전연구원 기금 조성 현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11페이지에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율 학습조직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11개 조직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 운영 내용, 구성원, 또 주요활동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 추이, 재원 확보 방안,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주발전연구원 측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조직개편 용역 관련해서 본 바가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입니다.
저희들은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정도만 숙지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모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양승문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제주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데 이런 내용이 발전연구원에 한 부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검토하도록 하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발전연구원에 아직 자료를 못 드렸는데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전연구원인데 미래 지향적인 조직 개편 용역안조차도 보내지 않는다면 발전연구원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해체 시켜버리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는 보내지 못했는데 조직과 관련해서는 발전연구원장님이나김태윤 실장님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신문보도 내용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을 훤히 꿰뚫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두고 지난번 했던 데도 아니고 엉뚱한 데 맡기고, 이런 자체가 저희들은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연구원장님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는 정도다 말씀하셨지만 대충 정도는 인지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발전연구원장님의 견해라든지, 입장이 과연 어떠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큰 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유사업무나 중복업무를 통합해서 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조직 통합과 분리하는 내용상에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등 중앙절충, 투자 유치, 이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투자 유치 업무를 투자지원과에서 전담하고, 제가 경영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달입니다마는 4급 단장이 8월 16일자로 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장도 없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필요 없는 부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울사무소 기능이 소장도 없고 5급 공무원도 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 유지와 차량을 관리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보다 인적자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서울사무소를 보다 강화시켜서 투자 유치라든가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있는 서울사무소 소장도 없애고 다음 사람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거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4급 한 명이 파견돼 있는데 겸임 발령 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고…….
○양승문 위원 실장님, 저는 그보다도, 지금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급이 공로연수로 거의 집에서 봉급 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좀 능력 있는 분들을 정년퇴직 할 동안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양승문 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그렇다 치고 지금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금방 금방 나올 텐데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사무소를, 지난해 감사 때 서울사무소에서 역할 강화 주문을 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의 상향을 포함해서, 또 한국관광공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컨벤션 인력도 여기 파견돼 있고 관광협회 인력도 파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급 인력들이 집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파견, 공로연수라는 미명 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분들을 왜 놀리느냐 이겁니다. 파견을 시키려면 좀 올바른 기관에, 다시 말하면 서울사무소에 파견시키든 보직을 주든, 직급이 안 맞으면 파견시켜서 제대로운 일들을 하게 하면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노는 것보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서울사무소의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에…….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사무소가 도지사, 부지사, 경영기획실장님 서울 올라가면 공항까지 차나 들이대고 정부 부서나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기환 김태윤 연구실장님, 앞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지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500명을 감축하겠다, 공무원 정원 1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향후 10년간이면 2017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그때까지 도지사 하겠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최근에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10% 줄여서 강소 조직을 만들겠다는 보도를 본 바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봤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와 같은 것을 흉내 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시정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계획 없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번 조직 재설계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년간 500명이면 연간 50명 아닙니까? 이것은 자연 결원율입니다. 자연 결원율은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현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연 감소는 1년에 1.6% 해서 70명 내지 80명이 감소됩니다마는 자연 감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원을 줄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글쎄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연 감소에 따라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자동 충원이 있게 됩니다.
○양승문 위원 실장님, 작년도에 의회 개원되자마자, 공무원 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정원을 감축하라고 하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안 그래도 제주도내 대졸자 이상의 고급 인력들이 실업난에 허덕이는데 유일한 인력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감원시켜 버리면 더욱더 실업자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봐서 우리가 감원하라고 강력히 주문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용역 보고서에 나왔다고 해서 당치도 않게, 앞으로 10년간 해서 500명 감축하겠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는 감축 안 했다가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른 산업이 약해서 공무원 감축을 못 시킨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인건비가 12%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압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인데…….
○양승문 위원 제가 감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듣네요.
저희들이 정원 감축을 주장하고 싶어도 강력하게 못 한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정원 감축하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겁니까? 찬성을 하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를 못했다. 왜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졸자, 특히 제주 지방이 실업난에 너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못 했다는 것이지, 감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게 그 말이고.
안 그래도 도내에서 공무원들의 실태를 보면,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인력이 남아도니까 1년 내내 감귤에만 공무원들이 매달린다 이겁니다. 연초에는 간벌해야 되지, 꽃 나면 적과라고 합니까? 적과에 동원돼야 되지, 또 열매 솎기 해야 되지, 비상품 감귤 단속해야 되지, 이걸로만 봐도 공무원들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겁니다. 제가 압니다.
도지사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우리를 현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종합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정연설은 아니고요. 우리 도는 경상비 비중이 너무 많고 인건비도 서울의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을 시키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정원도 조정해 나가고, 인건비에 쓰는 여력을 지역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이 임기 내에 10%를 감축해서 서울특별시가 강소 조직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되었지, 우리가 연구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경상비가 서울시보다 3배가 많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인건비입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경상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많은 이유를 모르십니까?
공무원 1인당 경상비가 서울시나 타 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를 모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첫째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규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적고, 투자 사업 부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보다도, 공무원 1인당 경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과천 청사나 중앙 청사에 가려면 여비가 얼마나 듭니까? 2～3만 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최소한 1박 2일만 해도 20～3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경상비의 비율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 때문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데 지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1인당…….
○양승문 위원 물론 예산의 규모도 있겠지만.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십시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 저희 의회에서 보통교부세 법정률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는 것 아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특히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국회 공통 토론회에서, 그리고 법제도 개선 연구 모임에서, 그리고 2007년 도정질문에서 꾸준하게 지적을 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보통교부세 제도 운영, 이 문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쭉 말씀이 나왔는데, 도로분이 앞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도로분은 ’09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분이 ’09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분권분은 몇 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포함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분권분도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것인데 2010년 이후는 통합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보정수요액이라는 게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등록 외국인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들어가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물론입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07년도부터죠?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07년도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이후에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지역 균형 수요라는 게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역 균형 수요가 반영되게 되면 군 주둔 지역 등의 군사시설보호 구역도 반영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반영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고 가정할 때 약 9,000여 명의 군인들이 들어오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통교부세 재정 수요에 반영되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군사시설보호 구역도 정해질 테고, 이것도 반영이 되겠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기초수요라는 게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분이 여기에 포함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국가 사업에 필요한 택지 개발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에 따른 재정 수요. 그렇다면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에 따른, 그리고 혁신도시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장분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물론입니다.
○문대림 위원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통교부세로 확보해야 될 재정 수요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증가됐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문대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사실 어저께 행정자치부 ‘재정고’라는 데 들어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좀 어렵긴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시급히 법정교부세의 법정률 3%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입게 될 손실,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마는 첫 번째, 지금까지 보통교부세가 별도로 교부됐다가 내후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도로사업 보전분 315억 원을 보전 받지 못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 받는 분권교부세가 ’08년 280억 원, ’07년 262억 원, ’06년 248억 원.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데 3% 정액 규정 때문에 별도로 보전 받지 못할 처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혁신 도시 건설 등 새롭게 발생되는 기초 수요액 보전 방안 상실과 기초 수요액 산정 항목 이외에 법령 규정에 정한 별도의 추가소요액, 그리고 지역의 특수 여건을 반영하는 수요액이 산정되는 보정수요액 등 수백억 원을 보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
아까 해군기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9,000여 명입니까? 7,000여 명이죠. 7,000여 명의 군인 유입에 따른 보정 수요 보전 불가, 그리고 군 주둔 지역 등의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반영되는 수요 보전 방안 불가, 그리고 혁신도시 완공에 따른 5,000여 명의 상주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보전 방안 불가,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정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수요와 인근 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재정수요 보전 방안 불가,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완공에 따른 9,000여 명의 상주인구 유입에 따른 보전 방안 불가, 영어교육도시 완공에 따른 등록 외국인 추가 수요 반영 불가, 그리고 사업 부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택지개발에 따른 재정수요 보전 방안 불가, 이 외에도 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초 재정 수요들을 보통교부세로 보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수요에 따른 재정 부족액 규모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이내의 정액 교부를 받아야 되는 특별법 제75조 규정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그야말로 배고픈 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석한 보통교부세의 법정률 운영 분석에 관한 자료 봐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봐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거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를 실시하기 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년간 보통교부세의 평균 증가율은 제주도인 경우 매년 20.55%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8.2%였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기 전에는 전국 평균 증가율 2.35%를 상회했었으나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07년 보통교부세 배정 결과 광역시의 경우 전년 대비 3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개 도의 경우 전년 대비 10.5%가 증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10.6%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하고 경남 12.1%, 경북 11.1%, 전남 11.8%, 전북 14.0%, 강원 10.9%, 대전 14.1%, 인천 18.1%, 광주 35.9%, 대구 43.3%, 부산 67.3%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에 비해서 증가율이 엄청나게 낮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 정부의 분권 정책을 시범적, 실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할망정 보통교부세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 이전의 연평균 증가율의 50%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향후 5년간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봤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 감소분이 1,0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증가분은 741억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 부족액은 1,769억 원입니다. 세입 감소분 내용도 도에서 파악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고요. 세출 증가분은 자치경찰단이나 통합 행정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선험적, 실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정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교부세로 보전 받아 와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의 규정을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정의 치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특별자치도 관련 문건과 자료에서 법정교부세 3% 규정을 치적으로 홍보해 왔고, 그리고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의 김태환 지사의 답변 내용은 그 절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 속기록 내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법으로 이 3%가, 하한선 3%를 정부와 협의해서 입법화됐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가 ’07년도에는 전년 대비 10.6%가 증가되었고, ’08년도에는 금년 대비 14.3%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사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급하게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직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제75조 규정에 대한 제대로운 분석과 지사에 대한 보고 절차가 없었는지, 이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 본 위원이 2006년부터 꾸준하게 제기해 온 문제 제기가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에 저희가 질의 내용을 전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지사님께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답변 내용은 하한선 3%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네 가지 정도…….
○문대림 위원 아닙니다. 이번 질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맨 마지막 질의입니까?
○문대림 위원 지금 질의부터 답변하면 제가 쭉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3% 보통교부세 배분율은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왜냐하면 2003년도 포션이 2.77%, 2004년도 2.76%, 2005년도 2.93%입니다. 교부세는 0.1%가 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이의 제기도 굉장히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래서 평균 3년치를 내면 2.82%였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82%를 고집했고 우리 도에서는 3% 이상을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3%…….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교부세라는 게 일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재정 수요 대비 수입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근거에 의해서 전부 채워주는 것은 아니고 보정 계수를 해서…….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보정의 내용들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보통 주는 교부세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별로 형평성을 기하려고,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첫째, 분권교부세가 ’07년도에 315억 원이고, 이것은 종전에…….
○문대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경영기획실장께서 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피해 나갔습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시에 최선을 다했고 현재까지도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문대림 위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정이라면 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대림 위원 지사님이 얘기하는 게 안정적으로 이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매우 힘들었다,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사님의 인식은 법정 교부세 3% 규정을 개정할 자세가 안 된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하한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지사의 눈과 귀를 속였기 때문이다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문대림 위원 지사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하한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한선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재는 상한선 아닙니까? 현재는 상한선인데…….
○문대림 위원 현재는 상한선인데 왜 지사님이 하한선으로 답변을 합니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글쎄, 일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일차적으로 상한선 3%까지는 확보됐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한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하한선 3%를 정부와 협의해서 입법화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하여튼 지금 3%로 정해진 선 아닙니까?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한선으로 하고 수요가 더 발생하면 더 받아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자료들이, 프로그램이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대림 위원 3% 때문에 산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문대림 위원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가 3%를 초과하고 있는지 밑돌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행자부와 협의해서 과연 우리가 밑지고 있는지 이익을 받고 있는지 산정을 해 나가겠다.
○문대림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준비를…….
○문대림 위원 행자부에서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가 있으니까 안 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을 저희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까?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대전,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제주특별자치도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교부세에 대해서 저도…….
○문대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은 해봤습니까?
왜 우리의 경쟁 시도들이 전년 대비, 최근 6,7년 대비 평균 증가율이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높을까? 우리는 3%를 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쟁 도시들보다 낮을까?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까? 한 자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이것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자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일단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같이 하십시오. 설명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 재정의 어떤 부족분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재정보전제도입니다. 한 6년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산인 경우 2000년도에 1,4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던 것을 2006년도에는 1조 3,000억 원을 받아서 1,082%가 늘었습니다. 이런 주된 이유는 부산항에 있던 컨테이너세를 폐지하니까, 세수가 없으니까 보전을 해 준 겁니다.
○문대림 위원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2000년도 이후 보통교부세 평균 증가율이,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년간 연평균 보통교부세 평균증가율이 제주인 경우 20.55%입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원년인 해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10.6%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자치도 추진 전보다 행정 수요, 그에 따른 재정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부세 증가율은 20.76%, 2003년도에는 10%, 2005년도에는 41%입니다. 이렇게 지방세가 많이 걷힐 때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적게 걷힐 때는 교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같은 시도지만 똑같은 조건에서도 10%에서 40%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여러 시도를 예로 들었는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을 내면 시도 평균은 19.86%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를 이것으로 해서 안 하겠습니다.
’09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는 도로보전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분권교부세하고 도로분 교부세인데요, 지금 분권교부세는 2.4% 포션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문대림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통교부세가 합쳐지면, 3% 받으면 우리는 0.6% 이익입니다. 보통교부세 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2.4% 받아오던 것을 3% 받아오면 이익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분권교부세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도 보통교부세 총액으로 합쳐져서 3%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분석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분석된 것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보통교부세 총액에 가서 합쳐져서 그중의 3%를 우리가 받아오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럼 또 묻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상근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타 시도인 경우는 인건비 수요를 어디에다 반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통교부세에 반영합니다.
○문대림 위원 보통교부세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이게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 프로그램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분도 돌려주도록,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거기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 것을 산정해서 만약 3%가 오버된다면 하한선으로 정해 놓고 더 받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 제75조를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에서 분석하면 정부에서 바로 들어줍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저희들이 절충 능력을 발휘해서 해야 됩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해군기지 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해군기지나 영어교육도시, 이런 것이 오면 물론 교부세의 증감 요인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시설들이나 인력들이 왔을 때는 또 세수 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어떤 조정이 된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를 들면 해군들이 많이 왔을 때는,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여기서 세금을 많이 내면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도로서는 아주 좋은…….
○문대림 위원 우리가 애써 전국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고 우리가 그만큼 불편하고 우리의 재산권 행위가 그만큼 제약 받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내용들인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보통교부세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통교부세 산출하는 기초 자료를 저희들이 착실히 축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한기환 예.
○문대림 위원 보통교부세에 대한 지사님의 인식을 빨리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인식은 정확히 하고 계신 겁니다. 3%를 일단 받아 놓고 더 받자는 개념 아닙니까?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쳐서 그런 것을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지사님의 인식을 바꾸라면 바꾸십시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게 걱정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이때까지 처리 안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 생각에는 총리실지원위원회와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2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환 담당관님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고를 드렸고,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0.1%가 200억 원이라고 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향후 5년 동안 세입감소분, 세출증가분 하게 되면 1,800억 원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보전해 오기 위해서라도 0.2% 정도 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0.2%가 아니라 저는 한 1% 정도…….
○문대림 위원 그럼 4%?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문대림 위원 실장님의 탁월한 능력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의 법 개정이 어려운데 일단 의원 입법으로 개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총리실과 인식을 공유해서 제도 개선 과제로 올려놓고 그도 저도 안 되면 이러한 사정을 중앙정부에 정확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설득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이런 방안도 병행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강택상 실장님이 경영기획실장으로 가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번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가 1,603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서 국고부담금 80%, 그리고 지방비 부담분이 20%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방비 부담분 20%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놓은 비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90%입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알기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자부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 과정에, 그 이면에 경영기획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그리고 그전에 응급복구비 20억 원까지 합치면 대단히 잘 움직였다. 대중앙 절충을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했다. 이 정도의 경영기획실이라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관련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아까 세 가지 방법, 의원 입법을 통해서 내년 초에 하든지, 아니면 3단계 제도 개선 과제, 그도 저도 시간상 어려우면 당장이라도 특별교부세 쪽으로, 물론 정부에서는 좀처럼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절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두드려 맞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딱딱하긴 한데 오늘 따라, 3일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장님이 오시자마자 아침부터 양승문 위원님이나 문대림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사무처장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오늘이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에 의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다가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신 지 98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집행부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옛정이 있는데 집행부 입장만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모든 위원들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아침에도 강택상 실장님한테 강하게 들이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지난번 추경 때 심의 보류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들과 협상 테이블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98일 동안, 3개월 동안 태풍 ‘나리’라든가 감귤 열매솎기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쁜 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떤 협상 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모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모자란 겁니까? 바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사무처장으로 오래 재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어려움이라든지 바람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뵙고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하민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엊그저께도 서귀포시에 가서 김형수 시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강택상 실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장님 되신 이후에 각종 모임이라든가 행사장에 얼굴을 많이 비치는 이유가, 설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자리는 내년 총선 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행사장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근하는데요.
○하민철 위원 저녁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김태환 도정처럼 저녁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안 다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4월 총선설 이야기가 나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총선은 내년 4월에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민철 위원 김형수 시장님은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실장님은 왜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누구한테 알아봅니까? 사모님한테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내년 4월에 총선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저는 현재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경영기획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본 것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김영훈 시장님도 마찬가지, 김형수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 강택상 실장님 마찬가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경영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 장시간 된다고 하면 애월 지역이 많이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업은 어떤 대상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도정 10대 주요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민철 위원 20억 원 이상 된 대형 사업도…….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도정 업무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업 96건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수 73건, 그리고 향상 21건, 노력 2건, 부진 제로입니다. 한 건도 부진하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 우수 73건, 향상 21건, 노력 2건, 부진 제로, 부진이 단 한 건도 없다.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은 도정 주요 업무를 10대 주요 업무로 했고요.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은 2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이 맞습니다. 연 2회 점검하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자체 평가위원회에 민간인 위원님들을 포함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가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진이 단 한 건도 없다는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목표 달성 정도가 54% 이하일 때 부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혹시 평가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단 불러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고동희 산업정보대 교수…….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문성종 교수, 강정숙 회장, 강수웅 교수, 박인순 교수, 서명선 교수, 송창길 교수, 이경원 교수, 이용두 교수, 이윤정 교수, 모두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 아닙니까? 적어도 네다섯 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단 한 건도 부진이 없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도 20억 원 이상인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원들이 적어도 다섯 개 정도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한 사업에도 포함하고 대형 20억 원 이상 사업을 평가하는데 부진이 없다는 자체는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자체 평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 관리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평가할 때는, 사실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야 하는 거지 부진이 없다는 것은, ‘수우미양가’가 있는데 왜 ‘가’가 있습니까? ‘가’를 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하여튼 BSC 성과 평가 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해서 철저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 감사 때는 객관적인 자체 평가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7페이지 보면, 도지사 훈시입니다. 2006년 7월 이후 93건, 2007년도에 175건을 도지사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007년도 10월 현재 처리 완료 비율은 20%나 떨어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 완료 78건에 83.9%, 추진 중인 게 15건 해서 16.1%, 2007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106건에 69%입니다. 작년 대비 완료가 20%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완료가 83%이고 2007년도 69%로…….
○하민철 위원 이번에 파기됐습니다마는 혹시 기각이 될 우려성 때문에, 2006년도는 당선이 금방 된 상태에서 기강이 서는데 2007년도에는 혹시 지사가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강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는 7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반년동안 추진 실적을 낸 것이고, 금년도는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두 달, 모든 사업들이 주로 연말에 가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완료 건수가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1월까지 보면 54건이고 정작 태풍 ‘나리’가 왔다간 9월과 10월은 지시사항 자체가 두 건하고 세 건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많은 지시 사항이 있다가, 태풍 ‘나리’로 인해서 지시 사항이 가장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적으로 보면 지시사항이 2007년 1월에 54건, 2월에 22건, 3월에 6건, 4월에 19건, 5월에 16건, 6월에 8건, 7월에 25건, 8월에 20건 하다가 지시 사항이 가장 많아야 하는 9월에 2건, 10월에 3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혹시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판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이런 부분 지시 사항이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월, 10월은 도 전체적으로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었던 때고 그래서 모든 행정력이 태풍 피해 복구를 하는데 동원이 되고, 그게 끝나자마자 감귤 열매솎기에 동원이 되다보니까 지시 사항이 다른 때보다는, 이게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태풍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오도록, 그리고 열매 솎기에 총 동원하도록, 이런 두 가지 지시 사항이 중점을 이뤘기 때문에 그때는 지시 사항이 좀 적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1월은 업무 시정이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해가 가지만 7월에 25건으로 지시 사항이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많아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태풍 상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하민철 위원 7월에 태풍 왔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몇 월입니까?
○하민철 위원 7월에 25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하민철 위원 바캉스 많이 가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독려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7월에는 직원들 휴가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이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그런 기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많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175건의 훈시 사항에 완료된 게 106건이고 추진 중인 게 69건으로 39.4%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훈시가 이뤄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 ‘나리’라든가 감귤 열매솎기 사항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위도 있는 상황인데 중간 중간 처리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간다면 모든 공무원이 파김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꾸준히 집행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중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사업의 성격상 주로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다니면서, 모든 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지사님의 훈시 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도민의 피와 땀이, 지시가 될 수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연말 가서 시정을 하겠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연말로 가는 것보다는 그 즉시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교부세 문제는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법정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만 추진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이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포함해서 도에…….
○구성지 위원 우리 도의원들하고 협의 얘기가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하는 분들입니까?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당당하게 있는데 그분들에게 왜 책임을 전가하지도 못하고, 그분들한테 이거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목매어 얘기를 못했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특별법 제75조 단서를 개정하는 법률도 제안을 했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열심히 협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 특별법 추진을 하는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특별법 제75조 3%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3%는 상하한선이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없고 더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3% 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하한선으로 3%를 정하고, ‘3% 이상’ 이렇게 상한을 두지 말고 하도록 개정 건의를 제가 했댔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도에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얘기처럼 3%는 그 당시 여건상 아주 잘 정해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시 1년 이후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들 않았습니다.
88페이지 보면 당정협의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자주 만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부세 문제에 대한 협의는 한 건도 없거든요. 2차 제도 개선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제75조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거론조차 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당시에 제도 개선 요구를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을 여태까지 활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자성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다시 밑으로 내려 와서는, 9페이지 제주비전 2030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째서 도의원들하고는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몸에 배어있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부세 3%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제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이용할 생각조차 안 했었고, 지금에야 물 드니까 고무리 잡는 식으로 이제야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 운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습성이 배어가지고 제주비전 2030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도의원들하고 협의 한 번 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성을 촉구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정과 의정은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말은 번드르하게 하면서 실제는 경계를 해버리거든요. 또는 폄하를 해버리거든요. 의원들 너희들이 알면 뭘 알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추진해야 될 기구를 개편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들하고 중간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의견 제시한 거 한마디 반영도 없이 중간에 최종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비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구성지 위원 미안하지만 메모를 하셨다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에 대해 전대미문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표준경비제로 한다.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읍·면·동 표준경비제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를 회귀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성권 자체를 완전 박탈시켜서 보조금은 도가 전부 장악해서 도에서 다 조정을 하고, 읍·면 사업비를 일절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은 일절 안 된다? 당신들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십시오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일절 안 된다, 이게 무슨 판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새로워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평가해서 실현성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게 예산 당국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신규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규사업 하면 그냥 칼질했어요. 이게 도정입니까?
내년도 예산 방향이 대표적으로 읍·면 예산 표준경비제, 보조금은 도가 완전 장악해서 시장이 손을 못 대게 해버려, 읍·면 사업비 전액 말살시켜서 해버려, 신규사업 안 된다 해버려, 특별자치도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 있는 겁니다. 시장·군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구성지 위원 일괄 답변하십시오.
시장들에게 편성권 예산 실링을 주면서, 실링을 줬으면 시장에게 편성을 해 와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것은 도가 장악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해버리고 시장들한테 하나 권한을 안 주면서 시는 계속 존치를 시키겠다. 그런 행정시 왜 필요한가요?
도지사는 임기 중에 행정시 건들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분들 권한을 강화시켜 주든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예산 편성권마저도 안 주면서, 참 기가 막힌 행정 행태들이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하시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사한테 쓴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읍·면은 강화시키겠습니다.” 중간에 텔레비전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시키기는커녕 그대로 안을 확정시켜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지 않았습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 BSC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소위 권한 있는 부서가 전부 S등급으로 평가가 됐어요. S등급, A등급에는 속칭 권한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서들이 전부 포진돼 있고, 우리 제주도 말로 조금 몰맹지고 조금 안 보이는 멀리 있는 과나 새빠지게 일하는 그런 과들은 전부 B등급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성과금을 주는데 종일 고생하면서, 지난번에 피해복구 현장에서 그냥 진흙탕 속에서 헤매던 그런 사람들은 B등급 받아서 한 120만 원정도 받고,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큰소리나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200만 원대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잘했다고 내세우는 그게 BSC 제도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로 하시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서는 당연히 B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를 해서 정말로 일하는 라인조직에 S등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그래야 공무원 사기가 살아나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앉아서 탁상에서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은 S등급을 받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때로는 다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B등급을 받아서 형편없는 돈을 받고, 그거 기분 나빠서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반성해야 합니다.
얘기할 거 많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의회라든지 국회와의 사전 의견 수렴 문제, 두 번째는 조직 개편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거론했던 이런 사항들의 반영 문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 BSC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째, 도는 특히 경영기획실은 교부세 문제라든지 국회라든지 도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은 더욱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3%가 하한선이 돼야 하는 그런 논리적인 숫자적 계량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초안, 가안이 좀 나와야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고견을 들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안이 나왔을 때는 바로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거는 초안이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에 조직 개편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음을 다음 화요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 예산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체육 행사를 할 때 어떤 읍은 지원액이 많고 어떤 읍·면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읍·면 간 형평을 이루는 게 맞겠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 수준인 3억 원을 재량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주시는 한 6억 원 정도, 읍·면·동 전체로 봤을 때 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읍·면·동 예산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민간지원경비를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모·부자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시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떤 시에서는 2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도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괄한 겁니다.
○구성지 위원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어떤 시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떤 시에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지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봐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지 어떻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똑같이 100만 원, 이와 같은 집에 100만 원씩만 주시오, 그게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이라는 논리가 저울이 이렇게 똑같이 수평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정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마다 면마다 똑같습니까? 지역이 큰 데도 있고, 자동차가 많은 데도 있고 자동차가 적은 데도 있고, 사람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테고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텐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금액을 통일시키는 그런 도정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시의 시장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시장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당신네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시장 못 믿겠다, 우리 도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읍·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생계형 사업을 읍·면에 줘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말살시키느냐 이겁니다. 읍·면을 다 없애든지, 당신 같으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정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가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도내에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제주시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형평성 있게 단위 지원이 돼야 된다. 물론 지원 대상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감히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도로도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추진하던 것을 우선적으로 완료해 가면서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신규사업도 해 나갈 계획이고, BSC 관련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자체를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한 있는 기관에 많이 가고 그런 것은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더욱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서 성과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S등급 6급 기준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S등급은 130%, A등급은…….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6급 S등급의 실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30%를 더 받으니까…….
○구성지 위원 220만 원 됩니까?
(「200만 원이면 260만 원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 6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B등급은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B등급은 90%니까 200만 원이면…….
○구성지 위원 한 150만 원쯤 되죠?
(「200만 원이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40만 원.
○구성지 위원 그거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지금 권한 없는 과라고 해서, 일만 하러 다니는 과라고 해서 한 쪽에서는 성과금으로 200만 원 넘는 돈을 받고, 한쪽에서는 150만 원대 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경영기획실장님이 얘기하는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합리적으로 세워지고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BSC 체계를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영어로는 밸런스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밸런스 스코어 카드거든요. 밸런스가 뭡니까? 제목하고 내용도 다른데.
내가 그 경우 같아도, 이쪽 사람은 한 이백 몇만 원 받고 나는 150만 원 받으면 그거 기분 나빠서 살겠습니까? 열심히 새빠지게 일은 하는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S등급을 받아서…….
○구성지 위원 지금 말은 그런다고요. 아까 뭐 일로써 승부를 내겠다. 봐보십시오. 건설과 그 사람들 아침 출근하면 건설 현장에 계속 나가서 워커 끈 매고 추운데 파카 입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B등급 받았더라고요. 뭐 인사 본다고 해서 그런 과들은 S등급 받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잘했다고 할 게 아니고.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정이 어렵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다들 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저는 도정 주요부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특정 대학 교수님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도가 수행하는 각종 용역들을 일부 대학 교수님들이 독점하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 가고 도민의 의사를 왜곡해 나가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런 답습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123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123개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최대 중복 인원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271명의 위원님들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개의 위원회, 3개의 위원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제가 추가 자료를 다시 뽑아봤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실장님 아시기에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최대 몇 개 위원회인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 분이 8개 위원회에 중복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죠. 8개 위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위원.
이 분 대학 강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평균적으로 보통 다섯 번 회의가 개최되거든요. 그러면 40일을 매일 회의하러 다녀야 합니다. 강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많은 그런 분들이 도정에도 참여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위촉된 위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중복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복된 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에 계속 위촉했었기 때문에 편하신 거죠. 관행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각종 용역을 맡길 때도 위원회 회의에 자주 오시는 분이 편하지 않습니까? 도정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즉, 혁신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강의를 충실하게 받아야 될,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후배들이 충실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데, 각종 위원회 회의에 시달려서 어떻게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6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3명, 5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27명, 4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이 27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이 4개 위원회 이상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이 50% 이하가 대략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민간인들의 의견을 도정이 어떻게 반영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민간 위원 비율 50% 이하가 18%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회에 따라서는 위원들의 구성원이 적시 규정된 경우도 있고 공무원만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여성 참여율이 25% 정도인데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님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하겠고, 여성 위원님들도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방금 여성 위원님들 비율 말씀하셨는데 59%가 30명 이하로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 시민운동가들이 단지 5%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한욱 행정부지사님이 몇 개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을 겸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원회 규정을 보면 항상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도록 된 강제 규정들이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강제 규정도 있고 그리고 선출 규정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5회씩을 한다면 180일은 회의만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행정부지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 당연직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참여 비율을, 위원장 선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진행 중인 위원회에서라도 강제 규정이 없는 위원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가 36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진짜 본연의, 물론 위원회 활동도 업무수행입니다마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법정 강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이 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비전 2030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10년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도 각종 통계를 이용해서 통계 전망치를 잡는데, 10년까지가 대략적으로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23년 이후의 미래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 이후의 제주의 미래를 담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일단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는 2011년까지를 목표로 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표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2030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장차 어떤 발전 지표를 가져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오영훈 위원 상을 그려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자 입장에서 2030 비전을 마련하는데 23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계량적 분석과 전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과학기술 분야에서 보통 향후 25년 내외까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23년 후의 예측인데, 만 22년 후가 될 수 있는데 대략 5년마다 조정은 해야 될 겁니다. 요새 1년에도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5년마다 지표 조정이 있어야지 23년 후의 예측을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금과옥조처럼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다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계획들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하는 계획도 있고 2025년까지 하는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종 계획을, 2030의 법적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 다른 법률과의 연계성을, 통일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법적 계획도 우리 도에 여러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통합하는 계획들에 상충되지 않도록 포괄하는 개념의 계획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2030을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으로 만듭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데 2030을 우리가 마련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해야죠. 통일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계획과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그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나아지겠죠. 제가 그런 측면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정확히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2030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2030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6월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6월입니까, 7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번 시정연설에 말씀을 드렸고…….
○오영훈 위원 이미 6월에 말씀을 하셨죠.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4개월 이상 지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중환 혁신기획관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혁신기획관 이중환 혁신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전체적으로 늦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비전의 수립 과정 자체가 다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주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크게 진척이 못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초안 작성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초안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연구진이 있는데 그 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용역이라기보다는 초안의 작성을 맡은 사람…….
○오영훈 위원 그러면 초안이 나온 것을 보고 재용역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분석 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비전 2030을 만들어갈 것입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러프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언론, 시민단체, 하여튼 제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초안을 바탕으로…….
○오영훈 위원 비전 2030이 뭡니까?
기획관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기획관 이중환 2030년의 제주의 미래상을 각 분야별로 그리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전 2030을 제시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미 2030을 어떻게 그려야겠다는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그 구상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지, 아직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기획관 이중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진도는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과 발전연구원, 외부 전문가들하고는 초안 수준에서 상당히 여러 번 내부 토론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논의를 같이 하고 싶거든요. 제가 논의에 참여하고 싶거든요. 끼고 싶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붙여줘요.
2030, 우리의 미래상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분야에 어떤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줍니다.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혁신기획관님 아닙니까? 위원님들을 활용을 해야죠.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싶은데 맞다고 보느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 정도 조언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기 능력이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다 훌륭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미래상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비전 2030 마련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중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늦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배고프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야 되니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 연구 인력이, 정원이 15명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정규직 연구원이 15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원이 9명이고 결원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초빙 및 위촉 연구원 네 분이 있어서 총 13명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로 임용되면서 떠난다든가, 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원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지금 설립한 지 10년 됐습니다. 평균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근무한 분은 7년, 짧게 근무한 분은 1년…….
○강원철 위원 또 1년 안 된 경우도 많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업무의 과중, 부담이 상당히 많다. 지금 옮겨가는 직장이 대부분 대학입니다. 대학은 방학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연구원은 대학만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 물론 연구원도 고용의 안정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인 경우 정년이 65세인데 연구원은 60세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구원들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지 연구원이 나쁘기 때문에 이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의 과중, 안정성, 그 부분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강원철 위원 대학 교수로 이직을 안 한 경우,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두 명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 둔 여자 분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한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강원철 위원 대학교수로 이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유네스코로 지정도 됐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진들도 그런 쪽에 어느 정도는 계셔야 훌륭한 자연 환경을 앞으로 지키기도 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의 전공이 대부분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행정학 등입니다. 지질 환경에 대한 연구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연구실장이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앞으로 내년에…….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질 토양이 다른 지역과 상당히 다르고 뭔가 연구할 가치도 있고, 그쪽 분야의 연구원을 위촉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과 의회의 네트워크가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의원들이 주문하면 행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야 될 측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의 지질 환경이 독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연구원장의 전공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연구원 전공도 사실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향진 원장님 오시기 전에 원장님이 누구셨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고부언 원장님, 경영학 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고부언 원장님이 계실 때는 경영, 경제 쪽의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됐다가 허향진 교수님도 그쪽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저는 관광 쪽이죠.
○강원철 위원 똑같은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설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포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연구원을 두 분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뽑겠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FTA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정책 분야에 한 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자연유산 관리·보존, 또는 활용 방안을 위해서 환경 정책 분야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라든지 재정 분야, 저희들이 재정 분야가 상당히 약해서 지방 재정 분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들으셨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에 매진할 것인가를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각 분야마다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원이 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소신 있게 연구 활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매년 13억 원 정도, 내년에도 13억 정도 예산 지원 받죠, 운영·관리에?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 이상을 지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1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25억 원 정도를 도정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내에서 독립적인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제주의 미래 발전, 미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정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발전기금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착 안 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습니까? 45억 원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50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타 광역자치단체 발전연구원들은 최소 150억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최고가 200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200억 원이 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행정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 있게 독립적으로 연구 활동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50억 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행정에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예산으로 당분간 뒷받침해 주고, 또한 발전연구원장께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제주도민 사회라든지 아니면 교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기금 조성에 당분간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처음 취임하자마자 기금을 확충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제가 재임하는 동안 칠팔십억 원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행정실장님께서 “법률 위반입니다. 기금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연구원은 우리가 나서서 기금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위반해서 쇠고랑 찰 상황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성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하여튼 2009년도에는 최소 10억 원 내지는 2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과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얻고, 도내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체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포하고도, 그래서 내년에 신년 하례회 할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제주 발전, 미래 발전을 도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모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내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발전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용역이나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운영·관리에 의해서 용역 업무에만 치중한다면 발전연구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 경영기획실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발전연구원장님이 백년대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이 발족되어서 10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발전에 필요한 성과물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발전연구원이 존재하는 가치는 도민의 이익이 되는, 도의 발전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은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매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관리할 수 있게끔 기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50억 원밖에 안됐는데 최소한 150억 원 이상 200억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정밖에 더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분야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매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달라지는 게…….
올해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전제로는 발전연구원이 성과물 있는 연구물도 내고, 그러는 가운데 기금도 확충하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이 제주도정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민들 눈에는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발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도지사의 입맛에 맞게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승희 박사가 제주 출신인데 경기개발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30억 원, 도비 120억 원, 총 25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대학교에서 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 분석 평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 됐다면 좋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년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억 원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작년도 9월 22일 개관되지 않았습니까? 100일 정도 해서 8,300여 명이 입장해서 780만 원의 세입이 됐습니다. 1일 평균 8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11월 20일까지 내용을 보니까 1만 1,726명이 다녀갔는데 1일 평균 36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개관한 이후에 1일 평균 83명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적자에 허덕일 텐데 이렇게 마냥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와 평화연구원은 평화협력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입장객들이 많지 않고 매년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적자가 발생하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람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고, 근본적으로 평화센터는 수익 사업보다는 평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양승문 위원 평화협력과의 사업이라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도 지방비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운영·관리비 등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한 이것에 필요한 재단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또 지금 17명의 각국 정상들이 뭐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같이 하지 말고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해서 하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개선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사업은 사실상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을 포함하는 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다만 국비 부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충을 강화해서…….
○양승문 위원 절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이런 쪽에, 국제컨벤션센터나 뭐나 전부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것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국비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산 편성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완급을 가려서 시급한 현안 사항부터 처리되도록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히 재정 여건이 가장 어려운 제주 실정으로서는 효율성 있는 재정 운영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잘못과 차질로 인해서 효율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얘기하면, 한류관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40억 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당초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3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내년도에 260억 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130억 원, 도비 130억 원. 도비든 국비든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내년에는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40억 원이라는 돈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용역비 8,300만 원을 제하고 39억 원이라는 돈이 낮잠 자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모자라는 재정인데 이것을 다른 시급한 데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기위 확보된 사업비를 다른 데 돌리는 부분도 재정 운용상 필요합니다. 한류관 사업은 현재 부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겁니다. 기위 40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28일 중앙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부지 선정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국비 규모를 조정해서 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우리 도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원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더 축소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겁니까? 우리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부지가 확정되면 기존 확보된 예산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도 부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문제 아닙니까? 작년도 12월에 이런 조건으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해 버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빨리 했으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비단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분석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보고자료 86페이지 보면 대정부 및 국회 절충 자료 작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우리가 교섭을 하면서 건의한 내용이 총 48건입니다. 대통령 4회, 국무총리 2회, 장관 4회, 국회 3회, 차관 1회, 총 열두 번의 기회를 가져서 총 48건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절충한 횟수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두 번 정도 있고, 국정감사나 행사 참석 때 제주에 방문한 기회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대중앙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각 부서마다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 부서 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지사 등이 수시로 거의 상주하시다시피 할 정도로 국회에 드나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자료에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건의나 예산 절충을 위해서 서기관 간부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지사님이 하는 자료로서 경영기획실에서 작성한 자료에 한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른 실·국장들이 수시로 한 자료는 누락됐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보완해서 실·국장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완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들이 제주에 내려온 틈을 타 가지고 직접적인 건의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아니면 대통령을 직접 면회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내용들을 건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사님의 큰 사항들만 대표적으로 적었고 세세한 사항은 별도의 보완 자료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중앙부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행정부처를 방문한 횟수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윗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장관, 중요한 분들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제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일정이 바빠 가지고 우리 쪽 인사들을 안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도 많지 않았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접촉하면서 정책 사항도 파악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가해야 된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각 부서마다, 물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윗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기 위한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는 잘못됐다. 오히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전에 양승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중앙 및 국회 절충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쉬고 있는데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오랜 공직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스물네 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아마 스물네 분…….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들의 봉급으로 20억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우리 도의원 41명보다 더 많아요. 도의원 41명보다 20명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이것은 진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 낭비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그렇고 행정 당국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지 않은 사례가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2002년부터 연구 용역을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대강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언제 정도 되면 이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로비활동 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활동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만간에 공개 로비스트에 관한 법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현재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놀고 있는 공로연수 중인 고위직 공무원들을 우리 스스로 활용할 줄 아는 혜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로 연수자들은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기존에 맺어진 인맥과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고 해서,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공로 연수자뿐만 아니라 재경, 제주와 연관된, 또 제주명예도민,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제주도정에서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우리가 스스로 뽑아보면 가동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내용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서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준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4·3사업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행정시에 편성되는 4·3사업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4·3사업소로, 도로 편성하도록 요청을 해서, 올해는 아마 대부분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을별, 읍·면별 4·3위령탑 건립 요구 때문에 일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4·3사업소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마을에서 4·3 위령탑이 세워지고 있고 세워질 예정인지, 즉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4·3사업소와는 무관하게 사업들이 각 마을별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3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4·3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축소될 수 있고, 오히려 각종 마을의 위령탑 건설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4·3사업소와 의논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읍·면 단위별, 마을 단위별 위령탑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4·3 관련해서는 제가 4·3지원단장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자세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3 관련해서는 지금 평화공원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되고 있고, 이런 차제에 마을별로 앞 다투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족회 등과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마을별 위령탑 이런 것은 4·3사업소가 좀 파악도 하고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영훈 위원 4·3의 문제가 유족의, 저도 유족입니다마는 유족회가 요구하고 마을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마냥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민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주요한 활동 내용, 주요업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연구과제 수행입니다마는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정책과제, 현안과제, 그리고 용역 수탁과제.
○오영훈 위원 주요 연구 활동의 내용에 정책연구, 수탁연구, 현안과제 연구가 차지할 건데 각각의 연구가 차지하는 것을 비율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과업 양으로 보면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탁과제가 시간적으로나 연구진 투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현안과제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수탁과제, 현안과제, 어쨌든 현안과제도 수탁과제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현안과제는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수탁과제에 대략 70% 정도가 투여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연구의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보통 15건, 17건 정도의 정책연구 내용을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물론 2007년도는 제로고요. 2006년도는 다 12월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막판에 그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이런 정책연구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한 홈페이지에 일상적으로 게재가 되지 않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보니까 정책과제가 전부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일정이 쭉 잡혀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책과제를 과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는 업무량에 따라서 5월에 끝나는 거, 6월에 끝나는 거, 7월에 끝낼 수 있는 거,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오영훈 위원 정책과제를 연구원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연구원들이 책임을 맡아서 합니다. 책임연구원으로…….
○오영훈 위원 그 과제는 누가 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과제는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정책과제는 금년도에 지금 협의 중에…….
○오영훈 위원 정책과제도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렇죠. 도에서 받는 출연금, 매년 지원해 주는 출연금을 가지고…….
○오영훈 위원 출연금으로 정책과제를 수행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정책과제를 수행합니다.
○오영훈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가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받아보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 물론 워낙 예산이 많고 연구원 숫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의 세리보고서가 주는 사회 영향은 상당히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연구원들이 세리보고서 수준의 보고서를 항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정도 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도청 공직자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께나 이런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전적으로 오영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보사서직이라는 직제를 하나 둬서 전문인력 채용을, 당장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정보사서직을 확보해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메일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초빙연구원으로 기획홍보 담당하는 연구원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을 도민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영훈 위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든 정책과제든 어쨌든 도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의 업무가 대략 70% 이상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80% 가까이. 그러면 연구의 내용이, 도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떤 건지 미리 아는 거죠. 미리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동적 연구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것이냐. 능동적 입장이 되는 거죠. 연구원의 자세 자체가 수동적 입장이 되느냐, 능동적 입장이 되느냐 이에 따라서 연구 보고서 결과물의 내용은 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그런 연구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배려, 공간적 배려,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도하고 협의한 것은, 도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는 전체 과제의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연구원들이 제안한 연구과제, 또 일부 한 20% 정도는 공모과제, 예산에 일부를 넣어서 외부에서 제안을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공모를 통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연구를 맡겨서 그 결과를 받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의회 의원들의 공모도 좀 받아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들을 잘 지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교부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예산 점유율을 보면,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구성지 위원 통합 전하고 통합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 규모가, 통합 전이 2조 5,972억 원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제주도 점유율이 42%, 제주시가 33%, 서귀포시가 24%였거든요. 그런데 통합 후에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2조 3,120억 원, 그렇게 해서 무려 2,85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예산 규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이 되면, 그 당시 4개 시장·군수들이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절대 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무려 2,85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것은 통합을 시키려고 하던 당시에 잘못 분석됐던 그런 것이 아니냐.
따라서 도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구성 점유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사업소가 도 본청에 흡수·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작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시가 오히려 3,100억 원 삭감이 됐어요. 또 서귀포시가 2,400억 원이나 통합 전보다 삭감된 예산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업소가 도 본청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시·군의 구성비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상식적으로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제주도 전체가 42% 예산인데 통합되고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을 전부 행사해 버리니까 60% 아닙니까? 59.3%. 예산 60%를 가지고 흔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주시 주민들, 서귀포시 주민들은 솔직하게 시·군 운영할 때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적어지니까 아우성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예전 시·군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중복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중복 예산이 있다고 그래도 원리면에서는 같습니다. 중복 예산이 끼어있다고 해서 구성비에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이 도도 포함이 됐고 시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율에서는 변동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분은 행정시 점유율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당연하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만, 2006년하고 2007년 예산이, 통합 전보다 통합 후가 줄었는데 통합 전에는 도 예산으로 받아서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중복 계상되는 예산이 한 5,00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총계규모로 봤을 때 줄어들었는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은 금년 초에도 보고했습니다마는 한 20.5% 예산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 후에 도 본청 예산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중앙의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이 들어오면서 1,406억 원이 도 본청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행정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고,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행정시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주시 통합 전하고 통합 후를 비교하면 특별자치도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 규모가 8,566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 생기고 나니까 5,468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3,1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에 편성하던 예산을 중복되기 때문에 시·군 예산 편성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사업소들이 도 본청 사업소로 많이 오면서 그에 따라서 예산도 도 본청으로 이전된 것이지 기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같은…….
○구성지 위원 그 계산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 중앙에서 받아서 시에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무슨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전에는…….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산지천 무슨 사업비 하면 제주도에 와서 이 예산이 제주시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제주시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도에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그러면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상관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제주시 8,500억 원 되던 예산이 자치도 되니까 5,400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100억 원이 외형적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느끼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도만 비대하게 지금 60% 예산 가지고 큰 소리를 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복분들이 전부 계상된 총계개념의 예산이고, 2007년도 예산은 이런 중복분이 다 빠진 순계규모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압니다. 그것은 양쪽에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율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2006년도 중복분이 도에서 그만큼 플러스되고 시도 플러스됐으니까 율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에 온 돈 100억 원을 도도 100억 원 잡고 시로 가서 편성했으니까 시에서도 100억 원 잡았다, 이게 중복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율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쪽 100억 원, 저쪽도 100억 원 잡아버렸으니까 율에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 도비.
○구성지 위원 도비야 얼마 됩니까? 몇천억 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실링을 주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바로 야기시켰다고. 2008년도 제주시가 몇 퍼센트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2008년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제주시가 26.3%, 서귀포시가 확 올라서 19.8%.
○구성지 위원 제주시가 3% 올라가고 서귀포시 2% 올라갔는데 2% 올라간 것을 ‘확’ 자를 앞에 붙입니까?
특별자치도가 돼서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부서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행정부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버리고 멀리 있는 도청에다가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 하나로 금년도 읍·면분 사업비 예산 다 잘라 버린 것부터가 도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렇게 알고 이와 같은 것은 시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도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이 피부에 와 닿는 불편스러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시정이 돼야 합니다. 어떤 예산이 편성될지 몰라도.
승인되지 않으면 무슨 준예산 합니까? 무슨 예산 편성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법에…….
○구성지 위원 준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투쟁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산 당국자들의 생각, 마인드를 하루빨리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전체 총계로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792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2,792억 원. 이 중에 우리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부담액은 한 40～50%가 지방비 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별도 산출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한 1,300억 원 족히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추경 포함해서 1,098억 원이 국고에 따른 부담입니다.
○구성지 위원 실장님께서 얘기하다시피 40내지 50% 부담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 법이 어떻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살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법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흡수돼서…….
○구성지 위원 그 조항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부 효력이 없는 겁니까?
그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부분은 20% 증액 지원할 수 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삭제됐어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한 도를 만들면서 그것을 삭제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살아 있어야 되지.
그때 당시에도 제주도는 특별하게 봤거든요. 국고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 시도는 40% 내지 50%를 부담해야 되지만 제주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한 20% 정도만 부담을 해도 좋다, 그와 같은 양해였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특별자치도 만들 때입니까?
○구성지 위원 지금 저하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겁니까? 얘기할 때 어디 가 있다가…….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때 20% 가산 지원 규정은 있었지만…….
○구성지 위원 그 배경이 제주도의 재정 열악성 때문에 중앙이 배려한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를 바랐지만 중앙 차원에서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만들 당시부터 이것은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죽어버린, 실효된 규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그 당시에 도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와 같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충을 해서 그와 같은 법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내면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고보조금 2,700억 원을 주면서 1,000억 원 이상 부담하라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가 약 사천몇백억 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4,300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사천몇백억 원 정도에 불과한 제주도 재정을 가지고 1,000억 원이나 부담을 해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4,30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1,000억 원을 국고보조 사업 부담금으로 사용을 해버리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의 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제는 우리 예산 당국에서 선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동의합니다.
○구성지 위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크게, 우리 도민들의 실익을 따져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거부를 해라 이겁니다. 국고보조금 준다고 해서 그냥 좋아라 해서 부담 못해서 헐떡거리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선별적인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데 절대 동의하시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국고 30%, 지방비 70% 부담하라는 것은 우리 지방 자주 재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제는 국가보조금도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간만에 발전연구원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전연구원 정관 본 적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하민철 위원 개정 언제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지난 3월에…….
○하민철 위원 7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4월 6일에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임 언제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7월 15일자입니다.
○하민철 위원 293페이지 제14조제2항제3호 봐주십시오.
‘시군의회 의원 협의회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시군협의회라는 게 예전 특별자치도 전의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인쇄물이 옛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개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개정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 자료에 올라왔는데 인쇄가 잘못됐다는 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명 도의원 1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모든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제출된 게,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이건 전혀 보지 않고 원장님한테는 원안대로 개정된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은,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관리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하민철 위원 이거 가져서 문책할 필요는 없고, 잘못된 부분 지적만 하고.
원장님 현재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주대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 두 분, 고충석 총장님도 급여를 안 받고, 고부언 전 원장님도 안 받고, 허향진 원장님도 안 받고 어떤 식으로, 제주대학교에서 받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제주대학교 교수 봉급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판촉적인 부분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업무추진비.
○하민철 위원 발전연구원 자료 보면 전남발전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보면 21명, 21명 똑같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기금 157억 원, 제주발전연구원은 5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 1실로, 자금은 한 50억 원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실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오영훈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라든가 세미나 부분도 공유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원한테 세미나 결과물을 메일로 보냅니다. 오영훈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3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실을 갖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이런 부분 작용이 되는데, 실장님만 키우는 간부만 형성되는 게 아닌가. 원장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인원이 정규직 9명인데 3실이 있다는 게 불합리해서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1실 5팀 제도로 고치려고 하고 있고, 자료 제공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세미나 자료라든지 발간물 자료라든지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께서 좋으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지적이 된 겁니다. 각 위원회나 우리 도정의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분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을 가져서 제주특별자치도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세미나 결과물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283페이지 2006년도 용역 수탁 내역, 2007년도 7월에 발전연구원장님이 부임하셨는데 보면 2006년도 용역 계약 금액이 4억 원입니다. 2007년도 보면 8억 6,700만 원. 원장님 오셔서 7월 이후 급격히, 작년 대비해서 46.4%나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우연의 일치일겁니다.
○하민철 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지사님하고 가근해서 알아서 다 지원을 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연하게도 이번 후반기에 굵직한 과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민철 위원 가장 굵직한 게 뭐 있습니까? 해봐야 FTA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평화대공원하고…….
○하민철 위원 1억 7,100만 원짜리.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1억 7,000만 원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토론회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자체 토론회 아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빈번하다는 게 어떻게 빈번하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를 들면 2030 제주 비전…….
○하민철 위원 2030은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를 든다면 2030 제주 비전 같은 경우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내부 연구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도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초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최근 학술 세미나 개최 현황 보면 2005년도에 4회, 2006년도 3회, 2007년도 3회인데 이런 부분 토론회를 가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2007년도 3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이걸 왜 발전연구원에서 합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발전연구원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토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공동입니다.
○하민철 위원 허향진 교수님이 제주대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건 아니고요. 법학전문대학원…….
○하민철 위원 법학하고 발전연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하민철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 도비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13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올해 올린 게 17억 원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비도 마찬가지 4억 원 증액됐고 2008년도 증액되는 금액이 4억 원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용역 관계는 당초 제가 연구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계획돼 있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민철 위원 2007년도 7월에 부임해서 지금 몇 건이냐 하면 9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용역은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원장님 오셔서 9건이 더 불어났는데 이런 부분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사님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제가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고, 두 번째,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세 번째는 이 연구 용역 과제가 제주대학이라든지 외부에 갈 것이 나름대로 연구원으로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술 세미나는 용역 연구 과제와 관계없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를 가져서 발표한 학술세미나만 자료로 올렸고, 정책포럼을 금년도에 34회 개최를 했습니다. 실지로는 세미나 형태의 유사한 워크숍, 포럼, 세미나,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07년 3회가 아니라 사실은 37회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많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의 고충석 총장님이나 고부언 원장님이라든지, 허향진 원장님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른 데 보면 거의 100억 원 이상입니다. 허향진 원장님 계실 때 많은 기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문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보고 자료 보면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이 업무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보고 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뜻에서 넣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제까지 도는 열심히 협력체계를 유지했고, 의원님들 지적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장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예 보고 자료에서 빼십시오.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나열해 가지고, 그러면 실장님 말대로 도에서는 잘하는데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도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경영기획실장이 잘못하고 있다.
○양승문 위원 따지고 싶지 않고, 다음부터는 이것 빼십시오. 아무 필요 없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왜 이걸 넣습니까?
그다음에 자치 역량을 위한 법무행정 입법예고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 건수가 133건인데 의견 제출 건수가 14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견 반영 건수가 77건인데 53.5%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의견 제출 건수가 여기는 144건으로 해서 조례 한 건당 1.8건 정도로 나오는데 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관한 것만 거의 50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 버리면 조례 한 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는 홍보를 도보나 인터넷,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관심 없는 것도 있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관계되는 조례들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게시조차 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12건이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게시도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원칙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은 실·과에서 사무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12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 내용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과 미반영이 나왔는데 미반영된 사항과 미반영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금년도에 발주된 게 7건인데 그 중에서 3건이 동일 기관에 가 있습니다.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일 기관에 계속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조직 개편 관련 재설계 용역을 맡은 퍼포먼스웨이컨설팅사인데, 이것은 BSC 관계이기 때문에, BSC 관계는 처음에는 연구 개발 용역, 그다음에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은 기관에 계속해서…….
아까 BSC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계속 한 해에 한 건, 금년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6개월마다 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처음에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표 개발하는 것이고, 지표가 적정하게 잘돼야 BSC 평가가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표 개발도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갈…….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은 다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합치지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용역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행정시에 관계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네 건이나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읍·면·동, 광역까지 하면 다섯 건이나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쑥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역 개발 사업도 아니고 다만 축산 분뇨 악취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또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몇 번 얘기했음에도 이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예산 당국에서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림읍에 지역구를 두신 양승문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악취에 따른 냄새 제거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좀 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해서, 한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확해지고 정착이 되는 차제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축산 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은 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제가 이것을 발견해서 실장님께 항의했더니 일부 올렸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림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한림에는 수산물폐기물처리장, 축산물폐기물처리장, 도내 전체 겁니다. 애월·한림·한경에서 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나오는 양돈 분뇨가 한림항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가 5,000톤급이 되어 가지고 정박하면 배가 만선이 되어야 출항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냄새, 산에서 불어오는 냄새, 하여간 한림에는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냄새로 인해서 여름에 방문을 열고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 답변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누락시키고, 눈에 띄는 사업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분뇨는 2010년부터 해양에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축산분뇨공동처리장도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냄새 제거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국제적 관광지에서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한림 JC 주관으로 펜션 업계가 모여 가지고 관광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불편 사항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한결같이, 몇 사람은 가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알아서 와서 저녁 때 제주도의 유명한 돼지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해도 냄새 때문에 밖에서 구워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 가 버리고, 또 파리 떼, 모기 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자생 단체한테 펜션 쪽에 방역 활동을 하루에 한 번씩 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한번 한림에 가서 2주일만 살아 보십시오. 5월과 10월 사이에 살 수가 있는가. 한림 사람들은 만연이 되어서 그나마 없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들은 온통 다른 데로 가 버리고 한림 지역은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페기물 관리법에 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서 면 지역에 하나 하면 한림도 하나 해 주고 이런 겁니다.
한림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악취로 인해서 삶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예산은 못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 악취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내년부터 전환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 10월 1일부터 일부 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우리 도에서 좀 빨리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해서 이미 838명을 전환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 때문에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공기업이라든지 공행정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기업이나 아니면 사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보도에 보면 심지어 아파트 관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원을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감축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돈을 조금 받더라도 그 체제에서 근무를 하는 게 낮지,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예산상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들, 사무보조원들을 현업 부서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난번에 백몇 명을 배치하고 앞으로도 일용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본연의 업무도 가질 수 있도록 현업 부서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금년 10월 1일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7억 6,500만 원이 추가 소요 되겠고, 내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2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강원철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보수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운용의 탄력성 기조를 잃어 버렸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력들 간에도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 240일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250일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240일 중에서도 4만 1,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4만 2,6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노동 강도에 따라 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의 봉급 단계는 A부터 Z 해서 26등급으로 현재 받는 보수에서 조금씩 상향되는 단계로 하고, 지금까지 일용직은 1년이 지나도 호봉 승급 개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1,500만 원 정도 했다가 근무를 함에 따라서 2,500만 원까지 1년 단위로 호봉도 승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강원철 위원 비정규직,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근무하든지 간에 그것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무기계약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단가 차이는 그분들이 하는 일,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라든지 미화요원들은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 있고…….
○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당초 그렇게 질의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강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냐. 얼토당토않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유사 업무 부서인 경우에도 4만 1,000원 하는 데가 있고 4만 2,6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 총무과는 4만 1,000원이고 행정시 총무과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력은 4만 2,600원, 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에, 그러니까 사무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행정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업무,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면도 있고, 과거에 자치단체를 달리하다 보니까, 저도 의회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일용직들은 보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같은 사무보조원이라도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격차를 좁혀서 앞으로는 단일화해갈 계획입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들의 단가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적은 인력들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사기 저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은 가능하면 같은 단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것은 저희도 미리 파악이 되고 있고, 하여튼 기존 받는 보수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강원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같은 업무인 경우에는 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같은 강도의 업무인 경우에는 평등하게 지급돼야, 그래야 일하는 맛도 나고, 서로 단가가 달라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같은 강도의 일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평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권 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배분 비율이 20.145%라고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09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강원철 위원 복권기금으로 우리한테 ’07년도에 총 얼마 들어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07년도에 611억 7,300만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작년도에는요?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작년도에는 644억 원입니다.
○강원철 위원 점차 줄어들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복권, 특히 로또복권 판매량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내년에 204억 원이 줄어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로또복권을 처음 할 때는 구점 몇 퍼센트를 사업자한테 주도록 했다가 열 배 이상 판매가 되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삼점 몇 퍼센트만 주다 보니까 민사소송에 걸려서 정부가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복권 이익 중에 일부는 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권 기금 배분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복권에서 30억 원 내외를 지원받는데 우리는 그 20배인 600억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로또복권 기금도 그렇고, 경주마복권도 있죠? 그것은 여기서 취급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레저세로…….
○강원철 위원 레저세도 줄어들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현재는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레저세가 관련법이 조금 바뀌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한테는 세수 입장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레저세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레저세가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레저세도 그렇고 복권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게 예년보다 못하게 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 행사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은 패소를 대비해서 총수입금 중 한 30%를 매년 3년간 적립하기 때문에 각 배분 기관별로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더 늘려주겠다는 개념보다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줄 테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 권한을 활용해서 돈도 벌고 어떤 분권의 모델을 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강원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별자치도라기보다 예전의 4개 시·군, 일반 자치단체로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과 별다를 게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앞으로 이양 받는 권한을 잘 활용하면 자주재원을…….
○강원철 위원 정부에서도 예산은 안 주겠다, 그대신 너희들이 예산 없이도 할 것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도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한 배분율을 줬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20배 정도를 더 받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강원철 위원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더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받아왔죠. 특별자치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보다도 더 못 받는 수준까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의 가장 주된 부서는 경영기획실이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자치도로서 우리가 권한을 이양 받아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물 산업도 2017년까지, 현재 100억 원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키워서 500억 원 정도 벌 수 있고,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계통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를 했을 때, 2005년도 강원랜드의 순이익이 2,50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은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충분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강원철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부세 상한선이 3.0%로 묶여진 것도 문제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4%도 받을 수 있고 5%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오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의미에서 복권기금도 2009년에 배분율을 정한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예 특별법에 그런 배분율을 명시해서 규정하도록 해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비롯해서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의 지원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도 발전연구원과 의논하면서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저는 사실 강 실장님하고 같이 근무했던 공직 출신이어서 실무적인 것은 지금까지 질의를 잘 안 했습니다. 가급적 정책 부분만을 얘기해 왔는데 실무적인 것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88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당정업무 협의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의회사무처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제목인데, 저희들이 정당하고 크게 협의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당정이 그런 개념이면 ‘해당 없음’ 해야 옳은데, 이것을 그대로…….
‘당정업무 협의 현황’, 이것은 전통적으로 받았던 것인데, 실장님께서 바로 직전 의회사무처장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자료를 요구했구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당정업무’는 타당한 표현이 아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도 같은 생각에서 가급적 맞지 않는 것을, ‘당’과 ‘정’ 아닙니까?
지금 도지사는 어느 당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무소속.
○구성지 위원 무소속 당입니까?
그러면 당정업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위로 두 번째 감귤유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억 8,600만 원을 국외여비로 4,025만 원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같은 목적에 4억 4,575만 원을 민간국외여비로 6,095만 2,000원을 전용해 가지고 1억 12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용 사유는 “한미 FTA 7차 협상장을 방문 한미 양측 대표단과 간담회 등을 개최코자 이에 필요한 경비”,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당시에는 FTA 미국 측 대표자들도 우리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FTA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이라든가 이런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들이 같이 가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감귤 문제를 한미 통상하는 데 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게 외형적으로 얼핏 들으면 우리 도민들에게 ‘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수행하는 몇몇 분들이 한미 통상하는 그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간담회까지 개최하면서 우리 감귤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제주도 말로 ‘골체 부지런’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한미 FTA에서 감귤을 살리는 문제를 통상하는 현장에서 얘기하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농림부를 찾아가서 농림부장관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장관께서 감귤 문제를 예외를 시켜 달라든가, 이렇게 해 달라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 않았느냐. 무슨 전시 행정의 표본처럼 하는 데 달려가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한테 그 여자 분하고 악수하는 사진이나 딱 실어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농림부에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구성지 위원 그런 생각인데, 우선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민간위탁금을 국외여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이렇게 전용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이만큼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감귤 유통 관리하는 데 문제를 안았다. 반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구성지 위원 추경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그 시대 상황에서 갑자기 생긴 문제여서 이렇게 전용했다는 말씀인데, 갑자기 생겨서 시대적으로 해야 옳다고 하면 오히려 예비비를 쓰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전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마 그 당시에 감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 쪽으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때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관련…….
○구성지 위원 이보다 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를 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였으면 오히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예산 집행을 하는 데 타당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탁금도 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줄여 버렸으니까 그만큼 감귤 유통을 위한 이만큼의 사업은 못 하게 되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쓰되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잠자고 있는 예비비를 썼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왜 감귤 유통에 써야 될 돈을 전용함으로써 그것을 못하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에서 명절휴가비로 1,45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니까 혹시 실장님이 계실 때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닙니다. 제가 온 다음 두 달 후인데, 아마 새로운 4급 직원의 연봉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 승진한 분이 계셔서 명절휴가비가 부족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급 직원이 명절휴가비가 모자라서 1,500만 원이나 받아갑니까?
그리고 인건비 기본급에서 명절휴가비로 전용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가능합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인건비가 아닐 텐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크게 인건비로는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건비로는 가급적 다른 데 사용을 못하도록,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어려울 텐데.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수해 상습지 정비 공사 한천과 도근천이 있지 않습니까? 한천은 어디이고 도근천은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천은 용담 쪽에 있는, 이번에 피해가 많이 발생된 데이고 도근천은 외도에 있는 하천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06년도에 99억 원 계약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까지 사업하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엊그제 태풍 피해 현장들 아닙니까? 그럼 이와 같은 사업이 미리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피해를 약간이라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막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천 공사 중에 재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공사도 미리 발주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분야의 것이지만 이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이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한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한다고 오히려 엎질러나 가지고 문제를 더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들 이쪽저쪽 헝클어지게 갖다놓고, 사업 현장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해 가지고 피해를 더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한참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70%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번 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렸다.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실 봤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십시오. 사업자 부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것은 좀 더 개별 상황을, 현장을 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실장님이 현장 볼 필요는 없고요. 관련 부서의 잘 아시는 과장을 끝나기 전에 불러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원장님! 아까 관련 과장 부르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호명하신 과장님을 회의 끝나기 전에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토록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자꾸 미안합니다.
방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감귤을 몇 상자 구입해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한 상자 반 이상이나 썩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이메일 내용의 처리 결과를 보니까 ‘죄송하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것으로 처리가 완료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구입처를 확인하고, 구입처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구입처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두 상자 더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권유한 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는,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도 충분히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 건도 다시 한번 회신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판매된 곳에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한두 상자 보내라고 권유도 해보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이미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 막연히 내버리면 점점 제주 관광지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7개 국가 특별 행정기관을 이관 받은 부서의 금년도 예산이 1,467억 원입니다. 작년도보다 한 45억 원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국비는 작년도에 1,422억 원인데 금년도는 1,386억 원입니다. 오히려 36억 원이 감됐다 이겁니다. 오히려 지방비가 82억 원 부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해양수산본부의 경우는 국비가 53억 원이나 작년도보다 감됐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닐 것이고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3억 원 감됐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돼서 정부 기관을 이양 받아왔으면 그 이상으로 사업비를 가져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하기 전보다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교부세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래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면 그 이전보다 더 국비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증감 부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양승문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무적으로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밑으로 세 번째 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경상보조금으로 5억 원이나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집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경상보조금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승문 위원 1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본권 관광 마케팅 자체사업 위탁금.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관광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는 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산총괄담당 김성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경상 예산의 비율이 높으면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런 것들이 전부 경상보조로 계상돼 있습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내년도 예산에 경상예산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업 예산으로.
○양승문 위원 사업예산으로 합병 예산이니까, 그래서 경상 예산 비율이 높아도 실링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까?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거 하면 실링 중에서 몇십억 원이 감되지 않습니까? 손해 보면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157페이지, 구성지 위원님 질의에 기본급에서 명절휴가비를 인건비로 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예산회계법상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나 시설비나 이쪽에서는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목으로도 업무추진비로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좀 주십시오.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15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산지 폐기 사업 및 북한 당근 보내기 사업, 좋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의 경우에 금년 겨울 1, 2월 초까지입니다.
우리 서부 지역에서 당근 파동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다 갈아 젖히고 엎어 젖히고. 이런 쪽에는 무관심하고 이건 어떻게 지사님 출신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준 겁니까? 북한 당근 보내기로 다 사주고.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림, 애월, 한경, 서부 지역의 양배추 파동으로 전부 갈아 젖혔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좀 같이 해 주면 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그런 부분은 좀 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있으면, 우리 농민들 해 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똑같이 애를 먹었는데 한쪽에는 북한 보내기 명목으로 사주고 한쪽에는 폐기되도록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FTA 관련해서 국외여비는 9억 3,200만 원이나 예산 전용하면서 했는데 세계자연유산 참가단 1억 2,800만 원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어떤 여비는 전용해서 쓰고 어떤 여비는 이렇게 예비비로 쓰고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아마 해당 실·국에서 전용할 그런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하고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양승문 위원 그 부서에 이만한 액수를 전용할 여력이 없다 이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리고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보면 강풍, 풍랑, 호우 피해 복구비 해서 400만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아니, 400만 원이 기존 예산에서 복구비가 없어서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이것은 아마 국고 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내역인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기존 예산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분은 예비비로만 충당하도록…….
○양승문 위원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도시건설본부장님 오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위원장대리 문대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적격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데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용역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 추진했지만 4건 모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간위탁 전부 수의계약 처리가 됐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 조직 개편 관련 용역 역시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정 사무 민간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의계약 비중이 좀 과다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도로분과 분권교부금과 관련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분권교부금이 2007년도 5.22% 증가한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자료상에는 5.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 내용이 다릅니다. 어쨌든 자료에는 5.6%, 아침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는 5.22%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증가율은 7%로 나왔습니다, 자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권교부세 증가율에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이 149개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149개 사업에 대해서 재정 수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9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아오기 위한 접근들이 필요하다. 올해 2007년도에 5.6%가 증가됐고 2008년도 7%가 증가됐으면, 제출된 자료의 전국 분권교부세 증가율 비교를 볼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광주, 대전만큼은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분권교부세 구성비 2.37%라고 나타난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로분도 3.71%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래서 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익이다라는 논리는 좀 위험한 논리가 아닌가. 적극적이지 못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 어떻습니까?
○구성지 위원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님 오는 동안 구성지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제주시 건설과장이 담당인데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 이것은 별도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어제 보니까 어디 읍·면 인구 현황 나온 게 있던데, 자료 중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구성지 위원 123페이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읍·면·동 인구추이 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구 북제주군 읍·면인 경우 이 자료로는 단 한 군데도 플러스 된 게 없고 전부 마이너스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 구 남제주군 읍·면인 경우에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이 도 전체적인 상황을 경영하면서 기획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1세기는 노마드의 시대다. 유목민의 시대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기업이 몰린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봤을 때는 구 제주시 시가지 지역,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인 경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의 투자 유치 이런 거와 연관해서 전반적으로 도의 발전이 이뤄질 때 인구도 몰려오고,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인구도, 조금 질 높은 그런 외국 인구도 몰려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4＋1 핵심산업을 위시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갈 때 인구는 자연적으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장님, 성경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실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2조 5,000억 원대 예산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편성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 포기하시면 제가 탈취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영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런 데까지 미쳐줘야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주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도청 공무원들 지금 잔뜩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면 이것은 한없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 하나를 투자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읍·면, 읍·면 해서 목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무도 읍·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겁니다.
아까 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 풀 좋은 그런 곳 찾아서 모인다. 바로 읍·면의 푸른 초원처럼 잘 가꾸면 목장을 가지고 염소 떼를 몰고,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애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애월입니다.
○구성지 위원 애월도 한없이 유목민들이 흘러가서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경영기획실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거기에 미쳐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쳐있지 않고는 아무도 읍·면 쪽에 신경을 안 쓸 것 아닙니까? 다른 쪽 사업에만 다 신경을 쓰고 있지.
그래서 제가 오전에 흥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 방향을 보고 정말 내년도 예산 이것은 비토를 해야 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금년도에 확보했던 생계형 사업비마저 읍·면은 안 된다고 해서 전부 삭감시켰느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와 같은 게 작용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전화가 와서 면사무소 어느 계장님한테 ‘우리 동네 여기 뭐가 터졌는데 얼른 와서 봐주십시오.’ 이러면 그 계장이 달려가서 ‘이거 돈 한 500만 원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얼른 고쳐주고, 이런 시대가 눈앞에 있어야 그 읍·면에도 살 수 있는 정이 가지 않습니까?
뭐가 터져서 물이 흘러서 콸콸 쏟아진 지 한 15일이나 되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얘기하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저쪽에 얘기를 했는데 곧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읍·면을 생각하기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겁니다.
읍·면장한테 3억 원 재량사업비 계상한 것을 가지고 큰 생색내시면 안 되고, 생계형 농로포장 사업이다, 뭐를 고쳐주는 사업이다, 자그마한 소득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등등 읍·면인 경우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읍·면장들이 결정해서 바로바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촌동네도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떠나서 살기 좋은 제주시 쪽으로 몰려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3억 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말씀 안 드리고, 금년 예산보다는 읍·면 예산을 한 12억 원 정도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일모레부터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읍·면의 기본적인 사업비가 올라있지를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 표준경비제로 가라고 하니까 전부 주눅 들어서 다 그쪽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600만 원짜리 소득 사업 하나도 전부 시 본청으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이 이런 거 하나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600만 원짜리 사업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읍·면장이 있다면 그 읍·면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구현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경영기획실만큼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누구 할 것 없이 각자가 그렇게 해야 이런 게 개선이 돼 간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알겠습니다.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문대림 예.
○양승문 위원 한류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가 선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예.
○양승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온갖 악취 나는 것은 전부 한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한림 지역으로 부지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한류관이고 한림이고 같은 한경이고 이래서 그런 점도 있고, 관련 실·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림에서 부지를 내놓을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관련 실·과에 그런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및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한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3일 10시부터 감사위원회, 공보관,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과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강택상
- 혁신기획관 이중환
- 의회법무담당관 신군익
- 예산총괄담당 김성도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