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인력개발원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8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위원장 한기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인력개발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지난 1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공무원 교육과 도민 사회 교육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특별자치도의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인력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병두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인력개발원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1984년도 6월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2과 6담당, 39명의 정원으로 공무원 교육과 도민 사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 분장 사무와 5쪽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금년도 인력 개발의 기본 방향을 창조적이면서도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양성하면서 도민에게는 정보 전달의 중심 기관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10쪽에 금년도 교육 훈련 총괄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 훈련은 총 108개 과정에 2만 3,5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36개 과정 3,39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민 교육인 경우에는 40개 과정 2만 16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1월과 12월 중에 계획된 교육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첫 번째 창조행정과정으로서 이 과정은 도와 행정시 4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개발전략, 지역혁신, 창의력과 기획력 향상 등 총 8개 과정 2,6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두 번째 교육은 전문행정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현업 적응 능력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와 행정시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안 과제 선정, 의견 수렴, 토론, 문제점 도출, 분석, 대안 제시를 해보는 교육 과정이며, 이 교육은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본 계획은 물론이고 특별자치교류협력, 청정제주환경체험과정, 규제 및 민원제도, 투자유치전략과정 등 총 20여 개 과정에 6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정예과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화 행정 역량 강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인 경우에는 11개월 과정으로서 영어와 중국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단기과정은 보수교육과정으로서 4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장기과정은 합숙과 비합숙을 혼합하되 저희 인력개발원에 설치된 외국어 전용강의실과 외부기관으로서 파주 영어마을, 중국 천진대 어학원 등에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단기과정은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서 해당 언어권 국가인 필리핀, 중국에서 현지 어학연수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별도 통역요원이 필요치 않는 도 행정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사이버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 의무적 교육 시간 이수제로 교육 제도가 전환됨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선택적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지방행정혁신과정 등 총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1개 과정에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인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도민 교육 부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운수 및 관광종사자 외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과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총 71회 1만 3,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인력개발원에서 집합 교육뿐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현장 학습 과정 등을 통해서 지역별, 단체별로 교육 수요를 파악하면서 다양한 과정을 앞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도민교육 두 번째로서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특별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역사회 발전의 방향을 이끌어나갈 선도 그룹을 육성하는 데 그 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올해인 경우에는 63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모집 정원의 10% 내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저학력자 등에 대해서 본인 학비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금년 1월 대학 측과 문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정보센터에서의 정보화 학습,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정보화학습’,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u-실버 아카데미’, 주말을 이용한 맞춤형 ‘토요컴 도우미 강좌’,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앞으로 더욱 도민과 밀접한, 가까이 가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동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재외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재외도민들이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외 제주도민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대학생반으로서 5박 6일 동안 재외도민 자녀 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외도민회 임원반인 경우에는 임원 55명에 대해서 인력개발원 합숙 시설을 이용해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학교의 의미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국제화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자본금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이며 현재 5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중학생 대상 하계영어캠프 등 5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을 하였고, 특히 ‘챌린지, 퀴즈 챔프!’는 종전의 모 방송사의 장학퀴즈를 벤치마킹해서 매주 우승자를 선발하고 연말에는 우승자에게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점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밀접하게 협의를 하면서 방학 동안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읍·면 도서 지역의 현장을 찾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영어학습 과정도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입니다.
평가 대상은 금년도 전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문 조사 방식에 의한 과정별 평가를 하고 종합 분석을 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앞으로의 교육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 예산 수반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별첨자료(4. 최근 3년간 교육훈련 강사 및 강의주제 목록) 첨부)
○위원장 한기환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11페이지 보면 정책개발전략과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하고 이수자 명부, 그리고 현 근무 부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12페이지에 투자유치전략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수자 인적 사항 및 현 근무 부서, 그리고 교육 훈련 강사의 전공, 이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상담심리전문가양성과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앞의 두 개만 제출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대상 하계영어캠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교별로 몇 명인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없습니까?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영훈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생활관 교육 훈련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의 숙박 시설이 22실이 있는데요, 현재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실인데 저희 생활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은 지가 약 25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 73명입니다. 현재 이용은…….
○오영훈 위원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하계 향토학교 할 때 재외도민에 대한 합숙, 그리고 영어캠프 할 때 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365일 중에서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연간 일수로 계산하면 3～4개월 정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상당히 노후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수원에 있는 LIG 연수원 ‘인재니움’이라는 곳에 연수를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마만한 교육 시설을 갖춘 교육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리적 위치나 국제관광도시로서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공무원 연수 교육의 최적지 장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좀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인력개발원 내부 직원들을 반별로 편성해서 민간 교육기관 및 국가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전 교육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반 편성을 해서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개발원 자체를 21세기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발전 전략이 좀 나와야 한다. 물론 공무원을 교육하고 도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고 어떻게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 29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외연수 과정이 어떻게 2004년도부터 쭉 줄어듭니까? 114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줄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29페이지 이것은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시점이 8월 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9월, 10월이 태풍 ‘나리’와 감귤 열매솎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인 공무원 연수를…….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에는 해외연수를 몇 명 보내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전체적으로 64명을 보내기로…….
○오영훈 위원 올해 대상자였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오영훈 위원 2004년도부터 쭉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산보다는 저희가 주로 해외연수는 외국어 연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실시를 합니다. 외국어 연수자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종전까지는 무작위로 차출했기 때문에, 소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어도 평소에 공부하면서 준비된 사람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인원이 전년도보다 다소 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숫자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적정 인원을 기간을 늘리면서…….
○오영훈 위원 원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진짜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고, 그러면 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합니까? 예산은 변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든지. 그런데 두 가지 다 줄어든다 말입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통일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해외연수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인력개발원에서 잘 정리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뉴제주 운동 관련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도민과 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 현장 견학 방법을 체험형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뉴제주 운동 1주년 평가 토론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 교육 담당자가 전부 간부 공무원 일색이라는 겁니다.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처음 출발할 때 뉴제주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1명품 1명소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뉴제주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800명, 통·리장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뭘 교육시킵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뭘 가꾸게 만들 것인가, 이러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제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명품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드육성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이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급 이상이 가서 뉴제주 운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뉴제주 운동과 관련한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뉴제주 운동 도민 교육을 하면서, 물론 도의 간부 공무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과목은 거의 외부 강사, 저명한 사람을 모아서 전문 분야의 강의를 했습니다. 다만, 금방 지적해 주신 소위 마을 만들기라든지 현장 접근 부분에서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서 강사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조직 진단 관계 알고 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하민철 위원 중요한 것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내일 또 경영기획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력개발원 밑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의 기본 방향은 전 도민들을 위한 의식 교육과 건강 강좌, 외국어, 정보화 교육 등 도민의 기본 소양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본 방향은 차세대 여성, 고학력 유휴 인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전문 기술 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두 번째는 사회 약자를 위한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여성 노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차별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여성의 향상을 위해서 주무 기관에 30%, 다른 시도에서는 28%, 32%까지도 진출되어 있는데, 60년대 이후 여성회관이라든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조직 진단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과 통폐합된다는 중간보고 및 최근에 발표된 것들을 보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고유 기능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과 이걸 정확하게 밀도 있게 분석을 해봤을 때 단순히 교육 부분에는 저희 인력개발원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 교육 부분인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인력개발원 또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초빙해 오는 교수, 소위 관리되고 있는 교수를 같이 활용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경제적인 면, 운영 면, 이런 면에서. 다만, 여성 정책 개발 분야, 제주여성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도 저희가 한국여성개발원이라든지 또 각종 연구 기관과 인력개발원이 협의를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서울 같은 경우 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섯 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4개, 대구는 3개, 인천 4개, 광주는 3개,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좋은 정책 연구라든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똑같은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서두에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그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자체도 60년대에 이뤄졌고, 지금까지 도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육영수 여사 계실 때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서 도청 앞에 있는 여성회관이, 예전에는 한나라당 당사로 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되어 와서 이쪽으로 온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음으로써 여성의 기능적인 역할 자체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인력개발원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성의 진출은 더욱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조직 진단의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력개발원 밑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총론적으로 봐서 여성을 위한 전문 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저희 인력개발원과 통합이 된다면 그 부분에 특히 유념을 해서 정말 제주 여성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또 그런 부서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발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향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외국어 정예과정, 저도 작년 이 시간쯤에, 총무과장님 하셨던 강 원장님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김창규 원장님.
○하민철 위원 예. 김창규 원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프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가라 해서 빨리 갔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꾸준히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 감사할 때 2005년도, 2006년도 지적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정예화를 시키자고, 아까 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선발해서 보낸다는 부분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각 실별로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현 소속이 전부 각기 다릅니다. 혹시 중요 부서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마찬가지 갔다 와서 언어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과연 1년 갔다 온 사람과 4주입니다. 4주 교육은 차라리 교육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단기교육은 사실 여행입니다. 4주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4주 예산을 1년 예산에 포함해서 인력을 더 양성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과정인 경우에는 장기교육을 갔다 왔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 수준 정도, 소위 현지 원어민의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단기과정을 보내는데 이 단기과정은 가는 날 바로 뒷날부터 교육기관에 입교를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갔다 온 다음에 결과적인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시험이라든지 본 적 있습니까? 검사한 적은 없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장기교육 과정인 경우에는…….
○하민철 위원 장기교육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단기과정의 시험 실시는 올해 못했는데 갔다 온 후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도하는 교수님들이나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밀도 있는 교육을 했고, 지금 4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주, 일주일만 더 연기하면…….
○하민철 위원 4주가 5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 이상 아닙니까? 단기교육 대상이 사무관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관 이하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 이하인데 대다수가 사무관 쪽으로, 현재 16명 나와 있는데…….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관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하민철 위원 교육생 선출할 때 아무런 검증 없이 보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을…….
○하민철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사무관을 위한, 6급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과정은 현재 6급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6급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민철 위원 장기 역시 검증 없이 갑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장기나 단기나 다 시험을 봐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과정인 경우에는 시험과 텝스나 토익 시험의 일정 점수 이상을 플러스해서, 또는 교육을 일정 부분 이상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원에서 다시 시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점이 갔다 와서 결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장기는 기본 교육을 위주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탄탄히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단기교육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육을 안 받으면 어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우리가 12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는데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 랭귀지 외에는?
과연 4주를 갔다 와서 그게 연수다운 연수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한 달 과정으로 과연 연수다운 연수가 되겠느냐. 차라리 그런 예산은 장기 쪽으로 두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기과정을 이렇게 봐봤습니다. 한 달 동안 단기과정을 하는데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평상시 교육하는 것처럼 외부 강사를 모셔놓고 한 달 동안 교육하는 경비하고 현지 연수 어느 게 좋겠느냐. 미국이나 캐나다나 소위 선진국 지역은 상당히 비쌉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단기 연수는 필리핀을 가고 장기 연수는 거의 호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금년도인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만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이 영어권이고 해서 필리핀 교육을 시켜봤더니 오히려 우리 도내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보다 총체적인 경비가 덜 들었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1 대 1 교육, 2 대 1 교육, 4 대1, 8 대 1, 이런 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공통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갔다 온 결과는 상당히 가치 있는 교육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시험을 본 후에 그에 대해 맞는 대상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나 당연히 그 정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면, 사실 해외여행을 같이 가다보면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이 있고 저희들보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부분도, 뭐냐 하면 A, B, C, D 어떤 구분을 해서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인재풀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정말 잘한다 하면 다시 한번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10년 이내 별도 통역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좋은 말만 구사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행정 환경 변화에 걸맞게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종 교육을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성공적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인력개발원이 져야 할 역할, 책무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과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 교육 과정을 평가하고 피드백 한다, 적정성과 효율성, 적합성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개선 방안 도출, 그리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준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료 없이 두 가지 부분, 정책 개발 과정에 관한 부분과 투자 유치 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싱가포르 지역 투자 설명회 성공적 마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격려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도 자료를 냈겠죠. 특별자치도 투자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서에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찾아와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 환경과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담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상담 전문가가 갔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상담 전문가는…….
○문대림 위원 여기서 상담 전문가라고 함은 투자유치 전문가, 파이낸싱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갔는지…….
○문대림 위원 인력개발원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의 인재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 가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 중에 투자유치 전문가, 파이낸싱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다국적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기별 협상 방법을 추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금융 공학 전문가가 우리 제주자치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순수한 우리 도 공무원 중에는, 아직 그런 역량까지는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인력개발원의 교육 방법과 수준은 대폭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적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허브 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자리 잡도록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요체는 인력 아닙니까? 또 인력개발원장님이 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투자 유치에 관한 파이낸싱 전문가가 따라갔는가, 외부 인사가 갔는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내부적으로 도내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다국적 기업과 단계별 협상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사항이고 아마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쳤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데, 이행해 나갈 사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 전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보니까 2006년도에는 없고,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찾아 봤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와 2007년도에 과정이 있더라고요. 4박 5일 간 진행돼서 14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투자 유치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자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피상적인 접근이 아닌가. 2005년도 과정도 그렇고 2007년도 과정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후에 국제자유도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현 상태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정의 전문가라고 하면 어학 능력과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능력, 그리고 대외협상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갖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육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지는 자질을 좀 향상시키면서 앞으로 그런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 교육원 강사로…….
○문대림 위원 사실 원장님께서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금융 공학을 전공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있다면 수원대학교 대학원하고 한국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재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파이낸싱 전문가가 없다는 거, 너무 부족하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안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선두에 서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인력개발원에서 이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투자 자본에 대한 관리 회계 감사 능력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투자 유치의 여러 사례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투자자만 소개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 브로커형 투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권은 따냈는데 투자자를 모집 못해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돼서 그 지역 내의 다른 기회비용을 차단시켜 버리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 유치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금융 공학 전문가라든가 산업경제학자라든가 국제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없지만 전문팀의 2분의 1 정도는 이런 전문팀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2분의 1 정도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그 정규직을 양성하는 데 인력개발원이,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금융 공학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 인재풀 쪽과 관련해서 면면을 좀 아는데 제가 보기에, 금융 공학 관련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이 없다고는 얘기를 않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강의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강의를 하는, 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정말 목적을 갖고 진행하셔 가지고, 저는 과정도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성이 이뤄지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문대림 위원 국제자유도시의 성패가, 사실 제주 도민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을 키워내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리스크를 예방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서 성공적 국제자유도시가 이뤄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개발원이 맡아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는 제 의견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참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장님 마음의 부담을 털었으니까 앞으로 인력개발원 발전과 도정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0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겁니까? 기간은 없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당초 기간은 지났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났죠? 언제까지였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2005년도까지 조성 목표였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렇게 목표 기간과 목표액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하지도 못하고 업무보고 할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자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당초에…….
○강원철 위원 아니면 이런 데 올리지 말고 집어치워 버리든지.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중요하긴 중요한 기금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원철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도 지났는데 왜 100억 원의 2분의 1정도밖에 기금 조성이 안 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당초에 출연 재원이 복권기금으로 출발했었습니다. 복권기금에 대한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복권기금을 이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출연이 안 됐고, 따라서 출연금이 못 됐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매년 적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아주 간곡하게 금년도에 부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좀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때 저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책임지고 100억 원을 무조건 조성하라,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책임지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제가 있는 동안…….
○강원철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2억 원 요구가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당초 얼마 요구를 했는데 얼마 반영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산 요구는 일단 많이 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부서에서 당치도 않다는 반응이었습니까? 처음에 15억 원을 요구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15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 15억 원에서 반영된 게 2억 원이라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재정 상황 분석 없이 저희가 처음에는 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한 의욕만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재정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국제화장학재단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강원철 위원 그러면 현재 55억 원이 조성됐는데 100억 원까지 목표액을 채우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온 겁니까? 이 정도는 재단으로 기금 조성이 돼야만 앞으로 국제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다든지 질 높은 교육을 위한다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1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바꾸든지. 계속 100억 원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스트레스 쌓이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으로 운영하던 분야에, 예를 들어 앞서 보고 드린 영어캠프라든가 챌린지 퀴즈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화장학재단 사업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굉장히 조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철 위원 100억 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표를 뒀다는 것은 계속 교육 사업을 하는 데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표액을 뒀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예.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예산 사정도 어렵고 앞으로도 녹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성 목표액을 두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하고, 이러면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는 데 편하고 보고하는 입장에서도 괜히 이런 요구들을 받지 않아서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국제화장학재단은 우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단 사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외부적으로도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은 유지가 돼야 되고 100억 원 기금 조성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될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또 기금 조성 목표액에 못 미치는 재단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 편성을 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재단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금 조성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힘세지 않습니까? 최소한 조성 목표액이 100억 원이니까 여기의 76% 정도는 원장님 재직 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원장님이 오셨을 때 연속적인 사업으로 탄력을 받고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는 못 하더라도 추진 과정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는 이것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 지도자과정을 보면 지역사회 지도자 20세 이상 해서 63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지원 내용이 모집 인원 10%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학비를 부담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도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상하 구분 없이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라면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율을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협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상의를 해서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중학생 대상 하계영어캠프 운영 70명을 했는데 읍·면 지역의 농촌 지역, 다시 말하면 농촌 지역이 45명이 되어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도시 중심이 아닌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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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해 가지고…….
○양승문 위원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문으로 발송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저희 인력개발원 홈페이지와 신문에, 언론지상에 공고합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도 도시 지역의 특정인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촌 지역에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니까 ‘챌린지, 퀴즈 챔프!’라든가 농촌 지역에서도 상당히 호평하는데, 이런 것들은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히 중국어, 일본어, 이런 쪽의 캠프를, 또는 체험학습 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중국이 우리 제주와는 가깝고 가장 거대한 시장 아닙니까? 지금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해 놔두면, 안 그래도 대학교 졸업을 해서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관광지에 배치시킬 수도 있고, 본인들도 특정한 업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도 중국이나, 또는 일본 시장을 노려서 체험학습 운영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요와 희망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양승문 위원 중국어나 일본어를 초등학생까지 하는 것은 무리이고 영어로 족하지만, 지금 당장 앞길을 내다볼 적에 거대한 중국 시장을 노려서라도 일본어가 안 되면 중국어만이라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 4월 7일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저희들 보기에도 눈시울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고용주가 폭행을 가해 가지고 울먹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 대한 교육도, 또 재외도민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와 있는 이민 가정, 또는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민 가정을 위해서, 시집 와서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도 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전 주민자치센터로 보급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라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근로자도 마음 놓고 근로할 수 있고 고용주도 똑같은 우리 국민이다, 내 식구다, 이런 관념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도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특히 결혼 이민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자고 하면서 협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 인력개발원에서 이 부분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히 수산·축산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도 가족처럼 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원에서 담당을 해 주시고, 그 대신 이민 가정교육은 전 주민자치센터에 보급을 해서 확대시켜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인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인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도민연수과장 고병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