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07년 11월 2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
○위원장 한기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택에 대외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함과 아울러 감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난해에 마련된 자치감사규정 등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와 제도를 토대로 감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감사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독립된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끝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독립 청사를 마련하여 직무상 독립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직무에 있어서는 도제 실시 후 처음으로 도 본청과 교육청 등 행정 기관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대과 없이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각종 감사 제보와 제안을 받아 처리하는 등 열린 감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저명 강사 초청 교육, 직무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감사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감사관 38명을 위촉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제보와 도민 고충을 대변토록 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조사와 주민 불편 민원 처리,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등 다각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청정 제주 도정을 실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무국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토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 후에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종전의 합법성 감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처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통하여 조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감사의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양광호 감사팀장입니다.
오홍식 조사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입니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 경례!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 현황, 2007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 현황 유인물 5쪽에서 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 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 환경에 맞지 않은 제도 개선과 예방 감사를 통하여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7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전체 대상 기관 380개 중 20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37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및 읍·면·동 164개 기관에 대해서는 대행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직접 감사는 도 본청과 도 교육청 등을 포함한 32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개 기관에 대하여 연말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발전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감사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감사 의뢰한 7개 부처의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48건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53회를 개최하고 122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감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2008년도 감사 계획 수립 시에서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감사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는 열린 감사 행정을 통하여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믿음과 신뢰 받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전 감사 예고를 하고 감사 제안을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무, 세무 분야 등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장학관이나 회계사, 세무사 등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농가 체험 17회 등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일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험 등을 통한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감사 행정에 반영하는 열린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감사요원 전문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무 연찬을 통해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는 감사 기법 등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올해 2회에 걸쳐서 특별 직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요원들에게 감사 정보 교류를 통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35명을 중앙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 연찬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 감사인 양성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실무편람을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이나 중앙 부처 및 타 시도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감사 정보 습득을 통하여 조직 역량을 향상시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일상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 공사 등에 대하여 사후 감사로 시정·치유가 곤란한 설계 내역의 적정성, 공법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공사 발주 전에 사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분기별로 실시하던 일상감사를 개선하여 발주 전에 예방 감사로 전환하고, 예산 및 행정적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시설 공사와 전문 공사 78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6개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16억 4,000만 원을 감액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를 더 강화하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준공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실시공 및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신뢰 받는 공직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예방 위주의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감찰반을 운영하여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 59건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 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 사항 135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문책 등 시정·개선·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공직관 확립을 위하여 각종 교육 시에 자체 교육 요원을 차출해서 30회에 걸쳐서 2,895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법·부당 사항이나 민원 처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제기된 고충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고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은 물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 소득과 직결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민원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및 고충민원도우미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 사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 등을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 환경 등 고충 민원 174건에 대하여는 직접 현지 확인과 조사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태풍 ‘나리’ 때에는 재난경보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기동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처리 지연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적기에 파악하여 민원이 예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도민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38명으로 구성하고 지난 4월 26일 위촉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감사관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하는 주민 불편 사항 23건을 접수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나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활동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시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현만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내용인데 시민감사관 위촉을 서른여덟 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양승문 위원 추천과 공모가 있는데 구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명단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일인당 10분 이내로 가능한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감사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경고 조치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예.
○문대림 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그 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예.
○문대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서 도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적발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도교육청에다가 당일자로 조사 개시 통보를 보냈습니다. 조사 개시 통보를 하는 이유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의 조사 개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는 교육청에서 징계 절차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 개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는 관련자들로부터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대림 위원 즉각적인 대응은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육감 선거가 제주 지역 사회에 남긴 생채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문대림 위원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안 좋고 제주 교육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해당 사안이 발생되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전에 교육감 선거가 임박해져 가면 공직 사회에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감시 체계를 가동해 가지고,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우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 태세의 확립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항이 사전에 예측되어 가지고 10월 8일자, 11월 1일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서로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또 그 공문서 보낼 적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사례, 공무원의 선거 중립 문제,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강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영(令)이 안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작업을 시도하고 있죠? 마쳤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조례 개정 중에는…….
○위원장 한기환 현만식 국장님, 직·성명을 대서 해야 속기록에 정리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조례 개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임기 문제와 인사 추천권 문제, 감사위원 심사 수당, 이 세 가지가 초점이 됐는데요.
○문대림 위원 거기서 감사위원장 임기 문제가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임기 문제는 특별법 취지상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임기 보장을 넣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작업 과정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감사위원회 구성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에는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망설이는 것은 지나치게 그 법률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을 위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법률의 내용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감사위원장의…….
사실 감사위원장이 나눠 먹기식이 되고 정치 바람에 휘둘리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은,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도 그게 먹혀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정무직인 경우도 책임이 추궁되는 업무를 수반하는 경우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중앙의 고충처리위원장도 그렇고 중앙인사위원장도 사실 정무직이지만 임기를 보장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 가지고 도지사의 인사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간다면 끝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처음 제가 감사위원장에 취임할 때부터 도의회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례 개정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서 임기 문제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처음에는 특별법에다가 임기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특별법을 개정할 때 그 조항을 넣도록 해서 제출했습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갔는데 중앙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도본청의 조례 등 법률 심의하는 부서,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 부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법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위임 입법의 틀을 고수하려는 게 법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임된 사항만 조례를 제정하는, 이것은 일반자치입니다. 위임 입법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엄격하게 위법한 사항이 아니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 차원에서, 공공성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령을 상회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임기 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2단계 특별법 개정 당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앙에 올렸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 사항을 넘어선 것이다.
○문대림 위원 어떻게 넘어선 것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비상임으로 가면 가능한데 현재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보장을 줄 수 없다, 이런 게 중앙의 생각입니다.
○문대림 위원 중앙 어디의 생각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중앙 국제자유도시특별추진단입니다.
○문대림 위원 총리실 지원위원회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총리실입니다.
○문대림 위원 지원위원회의 입장 중에 감사위원회 자격을 규정한 임기 규정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접해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문대림 위원 5월 30일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앙의 입장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정하라는 위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지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정하는 게 위법이라는 표현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위반이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위법 사항이 아니고 위반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작동이 제주 지역의 공공성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타당한 일이라고 하면 그 틀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사항 관련자 중 감사 제척 기피 사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도 복무규정을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이 규정을 삽입해야 된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주자치도 복무규정에 이게 없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전혀 제척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까?
제주도가 철저하게 거미줄식 연줄망 아닙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척 기피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인 경우에는 1998년에 훈령으로 제정됐었는데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공무원복무조례라든지 행동강령, 여기에 보면 법규 준수라든지 이권 개입 문제, 제척 사유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제척 사유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특별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로부터 통보 온 것이라든지 자체 민원이 발생한 것,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제척을 시키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척 기피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과감히 차단하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사례를 왜 국장님은 모르시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위원회 심의할 적에 인척이 있어 가지고 감사위원님을 제척해서 심의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한 사례들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님 여섯 분 중에 제척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을 제척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태풍 ‘나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가 엄청났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천재인 측면도 크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지만 인재인 측면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직무 태만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태풍 ‘나리’ 피해 복구가 끝났습니다. 지금쯤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때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태풍 ‘나리’ 때는 정황이 상당히 급박해 가지고 사실상 읍·면·동이나 도본청 같은 데 복무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동서로 2개 조, 제주시에 3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읍·면·동, 그리고 취약지 현장을 직접 저희들이 챙겨서…….
○문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현장에 가 가지고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시스템이 작동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무 카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비상소집은 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예방 활동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난이 닥칠 당시에 제 규정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이루어졌는가. 침수 피해 지역에, 인명 피해 지역에 반드시 할당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느 공무원이 가서 예찰·예방 활동을 하고 필요시 구난 조치, 대피 조치를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집중된 지역과 인명 피해가 이루어졌던 지역의 담당자가 누구냐, 파견이 됐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 활동을 했고 어떤 조치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경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계속 빈도가 잦아질 수 있는 슈퍼 태풍, 집중호우,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해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명 피해도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변한 경고 방송 한 번 없었습니다, 대낮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소집은 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예방·예찰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연 재난 대비 비상 대응 태세 수립이라든가 운영 관계,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관계, 비상근무 체계 관계라든가, 재난 단계별 대응 조치 관련, 태풍 상황 종료 후의 복구 지원이라든가 사후 관리 문제, 그다음에는 지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경보 재난 시스템이라든가 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는 경보…….
○문대림 위원 제가 말입니다. 예찰·예방 활동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꼭 물었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매뉴얼에 간부 공무원이 위험 지역, 침수 예상 지역에 파견이 돼야 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후 평가를 하고 필요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다니면서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임무지는 어디입니까? 자료상에는 현장 예방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 갔느냐?” 답을 못 합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 조사한 결과, 현재 결론은 조사한 내용을 전부 보고는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문제점들로 나타났습니다.
○문대림 위원 조사 중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 기록 사항이 전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대림 위원 제가 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위급 상황 아닙니까?
모범적인 조치 사항이 있으면 그분에게 포상을 하십시오. 표창을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문대림 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십시오. 이게 도민의 생명과 안위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보충 질의 때 하십시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적으로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울산시 감사담당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 제척 기피 사례 자체가 자료에 의한다면 위원이 한 건 있다고 했는데, 한 건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괸당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강제 규정으로, 복무규정이라든가 강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 여건상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 부분을 꼭 삽입해야 된다. 또 하나는 봐주기식 감사를 척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감사가 끝나면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 규정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울산광역시 감사담당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 내의 복무규정에 삽입돼야 된다. 나중에 큰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사실 오픈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검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합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까?
○하민철 위원 어떻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난 것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현재 TV로 비쳐 주고 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지켜보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 감사를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이 전부 방송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현장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장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에 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언론에 난 것을 스크랩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사무국에서 각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다 입수해서…….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다 입수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입수해서 분석해 나갈 겁니다. 감사 아이템을 거기서 발굴하고, 각 위원회별로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류를 다 갖다 놓고 그걸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노조 강석찬 사무총장의 전자행정 포탈시스템 발송 행동에 대한 건, 그리고 강원철 위원님께서 제주시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장 해외출장 여부, 시중 여론 파악된 부분, 그리고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태풍 ‘나리’에 대해 교각 등 각종 시설의 부실 공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재난 구조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훈, 특히 공무원 상벌 주는 부분이 남발됐다. 그리고 공로연수,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다음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한 분이 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 사이에 공사가 26%로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 또 여성 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5%, 서귀포시도 25%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은 20%밖에. 모든 조례상이라든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 규정으로 30% 정도는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25%, 서귀포시 25%, 본청은 20%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세한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치는 그런 부분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자료로 모니터링도 하고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했다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회의를 할 경우에는 같이 따라서, 실질적인 그런 게 피드백이 돼서 모니터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무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위원회에서 보도 해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의원께서 엊그저께 언론에 “공무원 비리 솜방망이 처벌” 해서 돼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보도 자료를 준 게 “클린 공직사회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자료를 내쳤습니다. 클린신고센터 보면 2002년 1건, 2006년 1건, 두 건입니다. 클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 강령 보면 위반 건수가 세 건입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아니면 감사위원회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께서 징계처분, 김병립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솜방망이가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쇠방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72건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중징계 11건, 경징계가 무려 61건인데, 중징계는 11건에서 8건이 중징계가 됐고 경징계는 61건을 했는데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은 중징계, 경징계로만 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도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경감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는 너무 과장된 보도로서 저희들이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도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클린신고센터가 도청에 제주넷으로 해서 돼 있는데 클린 신고가 2건입니다. 2002년과 2006년도에 1건씩 해서 토털 2건인데, 징계가 72건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72건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부조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청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인데…….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김병립 의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솜방망이, 사무국장님은 쇠방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감사위원회는 강직하다, 예전보다 쇠방망이처럼 강력하게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클린신고센터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두 건밖에 없고 감사위원회는 72건인데,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모든 민원이라든지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센터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61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도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공무원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도청 클린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이라는 자체가 깨끗하다고 말씀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가 ‘솜방망이’에서 ‘쇠방망이’로 바꿔지는 그런 큰 단어로 표현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감독자 문책 없이 하위직한테 전가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솜방망이’에서 ‘쇠방망이’로 바꿔진 것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감사위원회가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의회사무처 포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광호 감사팀장님! 의회사무처 감사가 언제 이뤄졌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감사팀장 양광호입니다.
지난 7월에 일주일간 감사가 시행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특별법 제66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고 있고, 그리고 2006년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도의회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감사팀장 양광호입니다.
특별법 제66조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해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분에서 어느 게 맞습니까?
소속 행정기관이 도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도의회사무처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분야는 의회의…….
○하민철 위원 근거 조항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조례에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경리관이나 지출원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하민철 위원 대상이 없는, 근거 조항도 없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속 행정기관이 나와 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본청, 의회사무처가 있는데 감사 대상이 어느 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의회사무처를 조례상에 못 넣은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사무처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감사대상기관 할 때 세분화 못 시켰다고 하는 데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도의회사무처도 반드시 기재를 해 놓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도의회사무처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조례 규정을 한 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의 해군기지 조사에 의하면 규정에 없는 위임을 해서 돈을 집행해서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두 사람 징계조치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 조례에 없는 부분을 가져서 징계를 받았고, 도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 규정이 없는데 감사한다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도의회사무처 부분을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감사위원회가 규정에 있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는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조례에 없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상에…….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부분에서 조례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회사무처가 조례 규정에도 없는 감사를 받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도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조례를 떠나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하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규정 자체가,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해당도 없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직무유기네요. 법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직무유기지.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나 없이 절박하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내서 소위 국제자유도시를 빨리 실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들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표거든요. 그 목표 속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 누구의 허물을 끄집어내기 전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얘기하는, 우리 감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옛날 감사과 시절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마인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부터 쇄신해 줘야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의원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 뭡니까? 징계를 많이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해서 이렇게 징계하도록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립 의원께서는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징계 최소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임무 아닙니까?
왜 자꾸 공무원을 징계해서 잡아먹으려고만 합니까?
예방 감찰을 한다 그래 놓고 예방 감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최소한도 내가 사무국장이면 예방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행정 각 부서에 5억 원 이상 설계하는 것 사전에 발주 전에 가져와라. 그래서 기술 파트 검사 받아라. 핵심적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짚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방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놓고 발주를 하고 나서 가서 감사하면 “이렇게 해야 됨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징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전 예방 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 예방 감사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태풍 ‘나리’ 관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반대 시각에서 보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방 감찰의 마인드가 있었다면, 태풍은 예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보할 때 이미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 가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비상사태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점검이 됐느냐, 사전에 공무원들 비상소집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느냐, 임무 숙지는 완료시켰느냐, 여러분들께서 이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맞고 나서 잘됐느니 못됐느니, 도대체 그 모양새가 뭡니까?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 이 앞서가는 시대에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정도라면 국제자유도시 실현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 감찰을 하려면 설계 5억 원 이상,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시라 이겁니다. 10억 원이면 10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3억 원이면 3억 원 이상의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 경유를 해라, 그래서 의견을 한번 받아봐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사태는 항상 예고되는 겁니다. 예고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움직여서 시스템 점검을 사전에 해라. 그게 감사위원회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징계 최소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을 다 잡아 조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잔뜩 일에 벅차서 괴로워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금 실수인정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수인정제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 신분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러 고의적이라고 판단된 것은, 물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 자체를 없애세요. 징계해야 감사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 같은 것, 비상사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이외 소위 품위 유지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교육을 하십시오. 여기에 교육도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하시라고요. 공무원들 품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해 달라.
그다음 감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걸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서 그것을 개선해 드리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자유도시를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제도 개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만날 잘못된 것만 찾아다니고 공무원 징계하려고 노력하면 이건 감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도 개선을 하세요. 그걸 주문하겠고.
다음에 무슨 부조리신고센터다 뭐다 하지 말고 선행신고센터를 하십시오. 그렇게 바꾸십시오. 정말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니 무슨 이런 거 100년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 부조리 있는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되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선행을 찾아내서 선행을 퍼트려 보십시오. 부조리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마인드를 그와 같은 쪽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받아야 될 일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부조리 신고다 뭐다 하지 말고. 부조리 신고는 센터를 설치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여러분들이 숙박을 같이 하면서 체험을 하도록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니까 없군요. 한번 하시라고요. 감귤 농가한테 가서도 한번 자 보고, 마늘 농가한테도 가서 자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밥 해 먹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같이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얻어내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양돈 농가 집도 가서 자 보고,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별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공직 사회가 앞장 안 섭니다. 지금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공직 사회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이 친구들 부조리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이미 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건건 하나하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께서 크게 일곱 가지 정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전 발주 전에 공사 5억 원 이상 정도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구성지 위원 예를 들면 5억 원이죠. 3억 원도 좋고, 1억 원도 좋고,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토목이나 건설 같은 것은 10억 원 이상, 또 상하수도나 인공어초 같은 것은 5억 원 이상 해서 일상감사 예방 차원에서 공사 발주 전에 시행하고…….
○구성지 위원 지금 사무국장의 마인드부터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방 차원의 감사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하지 말고 이것을 시스템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3억 원 이상은 감사위원회의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설계해서 가져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감사하겠다고 해서 겁주지 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일상감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발전적으로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때도, 구성지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그날 워낙 바람도 세고 비도 많이 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못 갈 정도의 형편이었지만 저희들이 3개 반을 편성해서 읍·면·동에도 들르고 취약 지역도…….
○구성지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합니다. 원래 비상사태는 법에 의해서 방송 기관에서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반드시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그 방송을 듣고 국민행동요령에 의해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예고를 할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움직여줘라 이겁니다. 각 부처에 가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취약지 점검을 하고, ‘너네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해 달라.’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을 전부 해야 옳은 것이다, 그게 감사 본연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스템 감사 차원에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님께서 징계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계 문제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해가 갈수록 최소화돼야 하는데 좀 증가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30회에 걸쳐서 3,000명 가까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더 확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위 유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품위의 문제에 대해서, 공직 기강만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에 대해서, 교육에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개선 관계는 감사하면서 상당한 건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도 개선한 전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한 것을 완전히 시스템화해야 되거든요, 행정 내부에. 이런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도 개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육칠십년대와 달라서 지금은 어떤 비리라든지 암행 감찰보다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한 부분도 신고를 받아서 포상하는 방법, 표창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때 가서 수범 사례, 선행 공무원들을 발굴하는…….
○구성지 위원 감사 때 선행 공무원을 발굴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하는 것인데 부조리신고센터라는 간판을 붙여서 센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선행자신고센터라든가 본받을 일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가 정말로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 갑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구성지 위원 부조리신고센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자연히 신고하게 되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고발을 내리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고센터를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것 폐지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행신고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면서 숙박도 하고 어려운 체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숙박을 하면서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7회 정도 현장에 가서…….
○구성지 위원 그런 체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배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양돈하는 데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하룻밤 직접 자보라 이겁니다. 하루의 생태를 쭉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뭘 바꿔줘야 되겠고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거로구나!’ 이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행정에다가 하도록 권장하고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든 대정 쪽에 가서 마늘 파종을 한다든지 마늘을 수확한다든지 이런 데는 같이 참여를 해서…….
○구성지 위원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일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밀감 따서 도와주고 이거 하지 말고 생활을 한번 같이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도 내년도 업무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태풍 ‘나리’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상남도가 태풍 피해를 좀 봤습니다. 경상남도의 태풍 피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태풍 ‘나리’때.
아시는 분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경상남도의 태풍 피해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를 정도면.
그런데 경상남도 마산시 간부 공무원 8명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 여행을 갔다 온 일로 인해서 단 보름 만에 공무원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이 됐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와 관련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시간에, 아니죠. 우리는 다음 날이죠. 9월 15일 도지사님께서 외국으로 출장을 가시고,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통장협의회 임원들이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이 없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접근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주시 사회단체에서 여행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영훈 위원 사회단체에서 여행을 간 겁니까? 통장협의회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 행정시이고, 행정시 공무원들이 같이 간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해서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당시에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와중에 각종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다 올라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신문에는 제주시장님이 안 보인다고 제주시장님도 같이 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어 봤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주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셨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들이 제주시 당국에 확인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장님은 도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금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 시장님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시의 경우입니다마는 근무지 무단이탈과 재난대비 근무 명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보름 만에 취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재난대비 근무 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태풍 ‘나리’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오영훈 위원 경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점검 중이라고 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재난 대비 근무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조사 작업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지난 다음에, 물론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 사항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사태 때 근무지 근무를 했느냐 하는 이 부분은 이번에 점검 대상에 포함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 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자들이 사인한 실적이 없습니다. 몇 명은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해서 사인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 재해 상황실에 근무한 사람들이라든가 비상사태 때 이렇게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근무한 어떤 사인이라든지 기록이 없어서,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도 예방이 되는 문제거든요. 미리 태풍이나 이런 재난 경보가 있었을 때 이러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사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자 근무지에서 정확한 자기 임무를 수행하라는 메시지들을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근무지를 고수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계속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 구성의 방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한 제도 개선의 방법, 두 가지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공무원 범죄가 계속 줄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이후 계속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늘어났고 올해 또 늘어나고 있고, 올해 몇 명입니까? 10월까지만 해도 135명. 연말까지 하면 150건을 넘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작년도 공무원 범죄 처리가 128건, 금년도 10월 말 현재 13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빈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교통사고는 26건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이 많아진 것이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기소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공무원 범죄 기소 건수가 58건입니다. 금년도는 43건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기소된 것으로 봐서는 줄어들고 단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음주 운전이 많이 증가가 돼서, 저희들이 30회 3,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음주 운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무면허 운전이 공무원들한테 존재한다는 문제,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문제, 폭력 행위가 계속 증가한다는 문제, 금품·향응 수수가 계속 존재한다는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공직 기강 확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도정의 방침과도 배치가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철저한 예방 활동이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38명이나 됩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의견을 접수한 게 23건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분이 한 건도 의견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에야 위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업무의 미숙도 있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분들을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민원 현장에 안내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감사위원회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분과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에 관련한 이분들의 제안 내용들이 있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서 시민감사관 제안 내용이 하나도 없을 때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6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용역입니다. 용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용역에 한해서만 별도로 감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오영훈 위원 그게 일상감사 업무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일상감사 업무에는 최소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상감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일상감사에는…….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3,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감사 실적 자체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종합감사 때는 체크하고 있는데 별도의 일상감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 보면 종합감사 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몇 건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내용. 시정 조치를 취한 내용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 오름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적정,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곶자왈 특성 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 사업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용역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느냐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모든 사업 부서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엄청난 액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도정의 주요 정책이 잘못, 왜곡되게 가는 방향도 많이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단순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그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객관적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제주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와 용역 최종 보고서, 그리고 계약에 대한 근거, 용역 내용의 평가, 그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외부 기관을 통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또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실상 용역 관계는 종합감사 때 설계 용역, 이런 것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 위원님 말씀처럼 3,000만 원 이상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감사할 때 용역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반부패 관련 기관들, 국제 투명성 기관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감사위원회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시스템 감사를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어떻게 역량을 업그레드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나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산 반영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속 드렸었고, 왜 이런 내용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 위원님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방지 업무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국가청렴위 업무가 감사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서, 지난해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기관 단위별로 반부패라든지 국가청렴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오영훈 위원 국장님, 국가청렴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업무 분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콩의 염정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2억 원 가까이 다 하고 있거든요. 국가청렴위원회의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부패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제주자치도가 지향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업무까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선진지 내용을,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은 뭔지 그것을 배워 오라고 하는데, 업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반부패 업무가 국가청렴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든지 반부패 네트워크가 잘된 곳을 해외 연수를 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진짜 중요하고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해 버려 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태풍 ‘나리’ 피해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 감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일지라도 나쁜 것은 우리가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 일대 산지천, 독사천, 한천이 전부 복개된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참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복개를 진행했던 사항이,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었고, 또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번에 점검해서 최종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업무의 이원화 문제라든지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차원 높게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피해를 앞으로 안 당할 리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엄청난 태풍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많은 재난재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을 짚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복구를 하면서 독사천 일대 유입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쪽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복개 시설물들을 받쳐주는 지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결이 흐르다 보면 많은 물건들이 지주에 걸려 가지고 유로가 막혀서 범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요해 가지고 일단 소속 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할 때 그것들도 같이 보완해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면서 올바른 정책 결정이 됐는지, 두 번째는 이런 복개 시설물들이 아주 잘못되게 설치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뒷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받아 가지고 지주 하나를 설치할 것을 네다섯 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재난재해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 지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감사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법적인 사항들을 할 수 없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들이 위법 사항에 정확히 노출됐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세게 처리를 해야만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처벌 기준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거의 동일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 약하고 강하고 하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강원철 위원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에 걸맞게끔,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만들어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또한 실수인정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만 위법적인 사항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강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만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좀 더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서 올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현만식 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와 행정시,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 감사 나갈 때 착안 사항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금 감사 나갈 때는 저희들이 1월 되면 ITEM 조사라고 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40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취약 분야 1, 2, 3, 4 해서 10순위까지 저희들이 결정해서 거기에 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데 착안을 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감사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또는 수범 사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생활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불편 사항을 제때에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승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장 체험을 통한 민원 처리라든지 다수 민원이라든지, 또 고충민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입한 겁니다. 어떻든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해결을 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전개의 내용을 쭉 봤는데 과연 제대로 현장 활동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페이지 보면 한림읍 관내 악취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면서 여기 내용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관광지, 평화의 섬,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처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니까 한림읍 관내 단순히 양돈장만 157개다. 이게 많아 버리니까, 시설 규모가 큰 것은 제대로 되니까 덜 나는네 소규모 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림읍에 축산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압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나는 어류 폐기물 처리장, 그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축산분뇨처리장, 아십니까? 또 3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 그뿐이겠습니까? 해양 배출하는 축산 분뇨가 한림항을 거쳐서 나갑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산에서 남풍이 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난다. 남풍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냄새, 산에서 불어오는 냄새,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일년 내내, 한림읍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 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제가 이와 관련해서 환경 당국과 축산 당국에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 폐기물 액비화 처리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산물 폐기물 처리 공장이 다 개인 것인데 시설을 변경시키려면 상당한 액수가 드니까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는 식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만 해 나가겠다. 이 두 군데에서 나는 냄새가 양돈 냄새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가져온 것 보니까 시설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제안했느냐. “예를 들어서 10억 원 든다고 하면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일부 융자도 해 주고 일부 자비 부담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압니까? “어떻게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해 줍니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개인 사업자를 넘어서 우리 제주도의 가장 시급한 분뇨 폐기물, 이것을 처리하는데 왜 개인 사업자라고만 치부해 버리느냐 이겁니다. 감귤 농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공공 사업자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전반적으로 한림에 가서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나와야 되지 권고 사항,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하루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 위원님,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양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해서 157개 중에 33개 규모가 크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 위원님, 한 말씀만…….
○양승문 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폐기물 처리장 그 주변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갔다 와서 그 결과를,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 문대림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더 이상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법 범위를 벗어난 위반이라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유권적 해석을 법제처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직접 문서로 질의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제처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법제관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법제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나와 있는 사무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안 맞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일이 얘기는 않겠지만. 거기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제처에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직원의 견해와 거기서 답변 온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일일이 얘기 않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고 자료 94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장의 임기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오신 분들은 몰라서 이것을 지적한 겁니까?
불법인 줄 몰라서, 위반되는 줄 몰라서 한 겁니까?
국정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지사 눈치 봐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어서 직접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비상임으로 하면 임기 보장을 3년 받습니다. 허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환시키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앙 법제처라는 기관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자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도지사 소속하에 두되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법 개정 사항이라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감사위원회가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오히려 도지사 소속보다 의회 산하에 들어와야 된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의회로 감사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처음 출발 시점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집행부 쪽에 두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의회 쪽에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하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 압니다.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지만 우선은 감사위원장의 임기 보장이라든가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빨리빨리 찾아야 제대로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양 위원님, 그 말씀은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업무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 2단계 특별법 개정할 때도 상정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그때 반영을 안 해 줬고, 법제심의관실에서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무직으로 보하지 말고 비상임직으로 해서 3년 보장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제담당관실에 질의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기구가, 유권적 해석을 내리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양승문 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구성지 위원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처벌 위주보다는 재발 방지, 개선을 위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주되 아주 고의적이거나 불법·탈법한 행위나 또는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처벌 위주로 하다보면 공직 사회가 경직되어서 민원 처리에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이것 잘못했다가 징계 받을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다 동료들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 정말 악의적이다, 고의적이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도 그렇게 질책을 해 주셨고, 양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사실상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징계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면 종합감사 때는 대개 개선이나 권고, 주의 정도가 많이 나가고, 개인의 비리가 좀 많습니다. 개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징계 수위가 높고 징계 받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특별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을 봐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많이 한 것을 잘한 것인 양 답변도 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하민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1계, 2계, 3계, 4계.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무엇을 근거로 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CC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CCTV가 나옵니다.
○양승문 위원 CCTV가 다 나갑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전부 다 안 나갑니다. 극히 일부분도 안 된다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있는데, 그 외의 것만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더욱 철저히 해서 다음 감사 때나 시정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금 이 과정도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모니터링 다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잘된 것이 뭐고 안 된 것이 뭡니까? 사견입니다마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위원장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제주가 혼란, 어려움에 상당히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배부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한기환 또 잘못된 것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저는 감사위원회가 생긴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도지사가 실지로 제왕적 도지사입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4개 시·군 지방자치를 없앤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흐르면 다 나타날 겁니다. 김태환이 잘했나 못했나.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46페이지 보면 취약 분야 예방 감찰, 주민 불편 호소 민원·진정 조사 현황이 있는데, 저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잘된 것이 일단은 주민의 불편 사항보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건축 분야, 생활하수 분야, 상수도 분야, 가로등 분야, 교통 분야, 친절 분야, 이런 것이 해결되면,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설계 용역해서 기술 파트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과다 설계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잘못된 설계, 여기 기술직 공무원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오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를 먼저 체킹을 해 줘야, 43개 읍·면·동에 주민이 불편한 것 없으면 특별자치도 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킹을 못하고 있다. 지금 주민이 접수한 게 213건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감사요원이 하도록 해야 된다.
또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범 사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실제로 저는 특별자치도를 해서 이런 특별자치도가 있는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이상호라는 6급 직원이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 대한민국 농민 대상을 타고 있습니다. 특허를 몇 개 받고 공무원 30년 했는데, 그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고향이 어느 고향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진급시키고 이런 사람은 진급을 안 시킵니다. 이게 김태환 도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지사한테 건의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충하초로 특허를 몇 개 받고, 농민 대상 받고, 공무원 30년 됐는데 6급 십몇 년, 근 20년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급 안 시키고 어느 동네 사람, 자기네 동네 사람인가 진급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김태환 도정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조사해서 지사한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 희망을 갖게, 30년 열심히 했는데 옆의 동네 사람이라고 진급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을 진급 안 시키면 공무원 조직 사회가 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기 관계라든가 법 관계, 감사위원장 신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와는 임기를 달리해서 한 3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못 박아줘야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아무튼 장시간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하민철 위원 1분만 하나만.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보충 질의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32페이지 하나만 간략하게, 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나 지식산업진흥원 부분 되어 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결과를 보니까 잘못된 게 인사 규정, 설계, 용역, 구매, 예산, 근무성적 평가, 신규 채용, 임용 부적절, 이런 많은 감사 건이 되었는데, 차후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내년도에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하민철 위원 회수 부분이 8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문책은 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를 보면 인사 걸리지, 설계 걸리지 용역 걸리지 구매, 예산, 근무성적 평가, 신규 채용,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하민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출연기관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지원 기관에 다녀 보시면 행정이 상당히 미숙한 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한두 사람 파견해서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민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주의료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민철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인사, 설계, 용역, 구매, 예산, 전부 다 걸린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업무 미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민철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부분은 원장님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 앞의 원장님이나 자료를 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 왔다가는, 봉급만 받는 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하이테크 부분만큼은 모든 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런 비영리단체 부분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매매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최근에 성매매 관계 때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 한 사람하고 일반 공무원 한 사람인데 지금 사법 당국에서 수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관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지켜보면서 행정 처벌 문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 합동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공직 기강이 너무 해이됐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셔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예방 감찰 건수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는 사전 설계 검토, 또 비상 상황 점검, 사전 교육, 제도 개선, 이런 소항목들을 넣어서 몇 회, 몇 건, 몇 기관, 사전 예방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소항목을, 아까 사전 설계 검토 몇 건, 비상사태 상황 사전 점검, 이것은 다 사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6페이지, 131페이지, 김병립 의원 해명 자료를 보면 징계처분이다 뭐다 건수가 다 각각 다른데,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자료 제출 시기가 김병립 의원한테는 9월 말 현재로 나갔고요.
○구성지 위원 그럼 9월 말로 해야지 ’07년도로 하니까, 다 각각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도저히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세 군데가 다 다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 시인합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성로 확·포장 공사 12억 1,900만 원이 잘못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감액 조치를 했다고 하는 건데 세상에 무슨 설계를 어떻게 잘못했길래 12억 1,900만 원을 감액 조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제가 깜짝 놀랐네요.
161페이지 밑으로 두 번째.
금액이 맞는 겁니까? 우선 그거부터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잠시만.
(「정확한 금액은 12억 1,842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구성지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설계가 잘못돼서 감액 조치가 된 겁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액 조치는 아직 지출 이전이죠? 지출 이전의 계약 단계에서 감사한 거죠?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계약이 된 다음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출도 다 끝난 거예요?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지출되기 전 아닙니까? 그래서 감액일 텐데.
○감사위원회감사팀장 양광호 도로 공사의 사토 비용이 옆 공사하고 같이 쓰면 절감이 될 것을 이중 계상이 돼서, 이쪽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옆 공사에서 바로 써 버리면 사토 비용이 줄어들 건데 이중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이거 혹시 소위 고의성이 있어서 갈라먹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구성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감사가 안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이라든지 눈감아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예방 감사를 하면 이런 게 발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 들고 와서 감사과의 검토 통과 의례를 시스템화하면 이런 게 발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사를 못 했습니다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12억 1,900만 원이 맞는 거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신분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구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가 준공되어서 끝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문책 책임을 묻고 공사 중인 경우에는 설계 변경해서 감액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든 이것은 잘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죠.
다음 96페이지 보면, 접수만 있고 처리 현황 했는데 제목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민원 처리 현황, 진정서 처리 현황 했는데 어떻게 접수 건수만 있고 처리 건수는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할 때 이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만일 이렇게 됐으면 처리 현황을 거기서 만들어 놓으면 될 일이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100% 처리되어 완결시켰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물어봐야 100%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서식 자체가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완을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보완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107페이지, 123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제주시 감사처분 결과 재정상 조치 29건 해서 12억 5,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보면 대행 감사하도록 한 건데 역시 제주시가 23건에 2,998만 3,000원, 이건 주민센터에서 이뤄진 것 같은데, 이렇게 회수되거나 추징을 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벌한다 뭐한다보다는 공무원들한테 기법 교육을 따로 시키십시오. 설계 기법 교육을 시켜주시라고요.
여기 기술 쪽은 누가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김석고 계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한번 책임지고 설계 기법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석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석고 감사4당담 김석고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 분야의 공사라든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7월 업무보고 시 구성지 위원님께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 관심을 두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사람을 죽인 다음에 벌을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고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후 2006년 11월에 감사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설계를 다 하고 시행 품의를 받고 계약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 직전 시행 품의를 받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16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50여 건이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변경 중인데 이거 하면 한 30～4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가지고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예방 활동 건수, 감찰 건수를 따로 만들어서 소항목으로 분류해서 하면 감사위원회 활동도 PR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석고 그다음에 제주시나 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감사들은 특별자치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설계가 돼서 시행된 감사로…….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법 교육을 따로 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석고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기법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습니까? 개인이 구상을 해야 될, 변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지, 조직이 책임이 있는 건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감척 지원 사업을 할 때 수협에서 융자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감척 대상이 되니까 수협에 이걸 감척해도 좋으냐 해서 시에서 업무 협의를 하니까 수협에서는 감척비가 나오면 수협 계좌로 입금을 시켜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본인도 다 동의된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나오니까 선주가 농협 통장 계좌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하니까 농협으로 왔다가 그 공무원 실수로 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은 받아 가지고 개인별로 다 써버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대강 알겠습니다.
돈 지출 과정이 담당 공무원 개인이 가져가서 농협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계좌 입금을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됐잖아요.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모든 지출은 계좌 입금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회계 부서에 지출 요구할 적에…….
○구성지 위원 지출 요구할 적에 계좌 번호를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농협 계좌 번호를 통보해 버린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결재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그러니까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변상하도록 명령해 나간 겁니다. 결재한 사람들은 전부. 국장까지 결재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변상 조치도 완료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결재 라인에 있는 사람 전부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차상급까지 책임을 물어서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변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액은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금액은 시에서 알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재판이 됐던 거죠?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재판해서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할 말 없습니까?
○문대림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재난 조직 관련,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는데 일단 조례로 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작년 9월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문대림 위원 작년 하반기에 이것들을 만들어서 올 상반기쯤에 이분들을 훈련시켰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도 제정이 됐지만 실지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 부분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라든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조사팀장 오홍식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 10월 18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10월입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조례 공포 1년이 넘도록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저희들 정기 결과 나타났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이 관계 이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조례들을 제정해 놓고 적용을 안 시키는, 회피하는 이런 예들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팀장 오홍식 예.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2007년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팀장 양광호
- 조사팀장 오홍식
- 감사4담당 김석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