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영기획실(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일 시 2008년 11월 2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8년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소속 간부와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장금용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고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성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관련해서 2007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계획, 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최근 3년간 정부합동평가결과, 두 번째는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등급별 부서 및 배점 현황. 이것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등급별 상여금 지급현황, 그리고 체크리스트,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다음에 혹시 의원과 관련해서 의원예우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채무와 관련해서 전국 순위, 1인당 예산 대비,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주발전연구원에 관해서인데, 용역을 받지 않고 도에 최근 3년간 정책 제안한 내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더 필요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 금고 공모안이 현재 들어왔을 겁니다. 심의기준, 배점기준인가요, 채택하는 결정 방법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2년간 도금고 지정한 배점내용, 그리고 공모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심의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금고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프리젠테이션 할 당시의 자료, 농협과 제주은행 공히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현원 54명입니다.
6페이지,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정의 종합적인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현안사업과 주요시책 등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 기금통합운영 문제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당면한 현안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발굴 과정에서 정책구상이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정책화 방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사전 타당성 분석·검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총 11건의 소규모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 현재까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연구를 마치고 정책화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의 과제에 대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타 시도 및 해외 우수사례 수집 분석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특별자치도 추진, 신공항 건설 등 제주 현안의 국정시책 반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후에는 당선인, 인수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제주공약의 국정과제 포함 노력을 중점으로 추진하였고,정부가 출범하고 제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의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수립 시에도 우리 도의 4대 선도프로젝트와 2개 선도산업이 포함되도록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예산과 현안 절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비전 2030의 수립입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가 나아가야 할 좌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주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회, 워크숍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등 꾸준히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고 드린 계획에 비해서는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연말까지 제주비전을 확정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비전 총괄관리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계획 등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비전에 근거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젝트도 발굴, 정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자치도를 작지만 일 잘하는 강소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 조직의 슬림화를 위하여 1국, 4과, 28담당을 감축하고, 106명의 인력을 감축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253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며,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 직종을 시설, 전산, 간호보건, 운전 등으로 세분화하여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분야에 배치하고 기관·부서 간 기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소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과 의정이 생산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통한 주민요구와 비판을 굴절 없이 수렴하고, 정책협의 등을 통하여 현안문제 공동해결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임위와 집행부 간 현안 간담회 실시와 함께 도정질문, 업무보고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의회와의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객과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업무 중심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하여 도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BSC시스템을 행정시는 물론 전국 최초로 읍면동까지 확대 구축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BSC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는 4급 이상인 경우 성과연봉에, 5급 이하인 경우 성과 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BSC성과평가 결과를 전국 최초로 근무성적에 30%를 반영, 인사와 보수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 풍토를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및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하는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상시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을 통해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 현장 점검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백리카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JeJu-Net을 통해 제기된 1,211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행정 사각지대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불편사항 제로화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난 3월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 해양과학관 건립 등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물산업, 관광레저산업 등의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등 세부내용이 하나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및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광역경제권에 포함되는 사업 모두를 망라한 광역 경제권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신경제혁명 추진입니다.
제주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제주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신경제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는 핵심과제 10개 분야 39대 과제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회 및 경제회의 등을 40여 회 이상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골프장 카트비 등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고비용, 불친절 등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는 한편, 그밖에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환율상승에 따라 외국으로 나가던 내국인 해외 관광수요의 제주전환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경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2월중 전문가 등에 의한 1차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2차년도 추진계획을 포함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경제주체들이 다같이 경제 살리기에 함께하는 신경제혁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외국어상용화를 위한 친환경 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요한 외국인과 자유로운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 5,000명 수준인 외국어 상용인력을 2020년까지 도민의 12%인 6만 명 수준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에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어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외국어 병기 메뉴판 및 간판 달기, 도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외국어 경진대회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보급 및 언론, 단체 등을 통해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지방채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두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신경제혁명 기반구축 및 민생안정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전 실·국 및 행정시로 확대해 나가고, SOC 시설사업,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수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40% 수준까지 확대하여 경제 살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율상승 등 경제위기에 따라 소모성 투자를 더욱 축소해 나가고, 민간지원경비에 대한 보조율 설정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투융자 심사 및 행사성 사업 신설에 따른 심사기준 강화, 행정시에 대한 예산변경사용 권한이양, 배정권한 이양을 통하여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보,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내년도 국고사업예산은 균특 및 기금 포함, 금년도보다 818억 원 증가한 8,46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정예산과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결과물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과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국고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등 대 중앙 절충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및 광역경제권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는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채무는 지난해에 비해 7.2% 감소하여 현재 4,916억원의 규모로 1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자기금 796억 원, 지역개발기금 390억 원, 채무부담 60억 원 등 25개 사업 1,24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사업에 중점적인 투자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통합기금의 효율적·탄력적 운용입니다.
우리 도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10월 현재 18개에 1,9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난 7월 16일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내년도부터는 여유자금을 생산소득 기반조성사업 및 고이율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4,707억 원의 복권수익금이 세입되었으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402억 원의 복권수익금을 합하면 총 5,109억 원이 확보되어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권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연합전자복권은 단일 수탁기관으로 지난 2006년도에 우리 도가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도의 복권 수익금 배분비율인 20.145%가 내년 3월 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복권수익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민회, 향우회 등 수도권의 제주 출향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도 및 행정시의 수도권 지역 행사 지원 및 수도권 소재 기관과 기업의 요청사항 도와의 연결과 공무원 및 도민의 출장 편의 제공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협력관의 소장 겸직 이후 지역현안의 중앙 연계 및 대 국회 관련 업무 추진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의 수도권 영업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민회, 제공회와 연계하여 제주상품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중간다리 역할도 해 나감으로써 서울사무소가 수도권의 제주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도정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연구 24건, 현안연구 16건, 수탁연구 20건 등 모두 74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학술세미나 15회 및 48회의 다양한 학술활동 등을 통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4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기금도 5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인력과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서비스 인력양성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산학연 협동연구 등 연구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도정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 역량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상) 첨부)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하)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시에 의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보다 20.21%가 증가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8.57%가 증가해서 선심성예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맞은 겁니까,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기자실을 찾아다니고, 시나리오에서 빼달라는 로비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해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술어상 업무추진비 내에 기관운영비가 있고 정원가산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당초예산과 대비하고…… 최종예산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1.9%,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최종예산 대비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400만 원, 0.2%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안은 저희 의회에 보낸 것 아닙니까? 맞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창식 위원 이 책자 22페이지 제일 말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26억 원, 전년도 18억 8,000만 원, 비교 증감 7억 5,200만 원, 증감률 38.57, 이렇게 유인이 되었어요.
다음에 24페이지 민간명경상보조비 28억 3,000만 원, 2008년도 예산 24억 9,000만 원, 13.72%…… 아, 사회단체보조금이 28억 원이 아니고 283억 원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340억 원이 증액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29억 원에서 2008년도 24억 원 해서 4억9,100만 원이 증액돼서 20.12% 해서 이렇게 유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유인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이 28억 원인데, 그래도 10%를 절감해서 26억 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편성기준액을 누가 만들고, 어떤 기준에서 만들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편성기준은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실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8년도 기준액은 얼마였습니까? 18억 원 할 적에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실링액은 28억 6,2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실링액은 28억 4,600만 원이고, 2009년도 실링액은 28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나 2009년도 실링액이 거의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삭감했다가 추경예산에 자꾸 올린다, 추경예산에 올릴 건데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예산에 올릴 것을 당초예산에 전부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링이 28억 4,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도 10%를 절감해서 90%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것이 포함됩니다. 감귤생산조정직불제 30억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10억 원, 어선감축이 40억 원, 보육료 지원이 235억 원 등 이런 사업적인 것이 경상보조에 들어가서 13.7%가 늘어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2007년, 2008년도는 실링예산보다도 당초예산을 아주 적게 잡았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다시 추가해서―그래도 10% 절감해서―26억 원 선에서 마감시켰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예산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전액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책추진비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이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상황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도 하겠다고 한다면 28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모든 예산의 증감을 비교할 때에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당초예산과 비교하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경상보조금은 2,832억 3,9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2,490억 원 정도로 편성돼서 금년에 13.72%가 증액되었습니다.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9.1%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는 13.72%로, 그것도 금액이 1,2십억 원 하는 예산이면 4,5% 증액되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몇 천억 원이 되기 때문 4,5%도 굉장한 돈이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렇게 크게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감귤이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귤생산조정직불제를 처음으로 도입함에 따라 여기에 30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정부에서 보육료지원으로―이것은 국가예산입니다―올해는 386억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621억 원으로 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이 235억 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341억 원에는 보육료 지원 235억 원, 감귤생산조정직불제 30억 원, 근해어선 감축비 96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비들이…….
○강창식 위원 그러한 사업비들이 2009년에만 발생하는 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처음으로…….
○강창식 위원 어선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어선감축이 올해는 48억 원인데 내년에는 96억 원이 들어갑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렇게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매년 조금씩 다 편성됐었는데 갑자기 증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이 되니까 이런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로 우리 의장님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증액시켰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2009년도는 특별하느냐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감귤이 흉작이고 내년도에는 풍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귤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귤생산조정직불제를 처음으로 해서 30억 원을 우리가 계상하고 있고, 보육료인 경우에…….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감귤이 풍작이든 뭐든 제값을 받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 안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감귤을 전부 따 버리는 겁니다. 생산조정직불제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감귤을 사전에 전부…….
○강창식 위원 딴 감귤을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감귤을 완전히 따 버려서…….
○강창식 위원 글쎄, 딴 것을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발전연구원의 김현철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안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경제학을 전공하신 박사님 안 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안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2007년도 경제성장률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강창식 위원 2006년도 것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GRDP가 7조 몇 천억 원 되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강창식 위원 전국 경제 성장률과 제주자치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를 가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지금 없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있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 성장률보다―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본 적이 있는데―제주자치도 성장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GRDP 성장률이 전국에서 거꾸로 2등입니다.
○강창식 위원 매년 전국 성장률보다 다운되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상정시키면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쪽인가 4쪽에 보면 “전국 경제성장률을 2% 내지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뒤쪽에 가서 예산 설명을 하면서 “5%의 성장률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창식 위원 4쪽에 있네요. “내년에는 올해 성장률 4%보다 더욱 낮은 2,3% 선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고” 라고 한 반면에 뒤에는 5%의 성장률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것은 2006년도…….
○강창식 위원 아니, 성장률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성장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창식 위원 GRDP가 낮은 원인은 제조업이 없어 가지고 등등……. 물론 다 압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니, 낮은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5%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전국 성장률보다 곱 이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전 제시는 달성이 가능하고, 함께 가게끔 희망을 주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막연한 상태에서, 연구 검토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5%…… 왜 5%입니까? 한 10% 해야죠. 중국도 한 10% 하는데 왜 10% 안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정책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창식 위원 그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5% 성장이 자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발표된 경제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린 이유는 EMLSI가 과거 2005년도까지는 우리 제주도 GRDP에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상 외국에 공장이 있는 것은 2005년도까지 포함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 액수가 한 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상으로 뺐기 때문에 이것이 2006년도 GRDP가 떨어진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6년도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되고, 2007년 통계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7년도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12월 말이면 나올 겁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앞으로 경영기획실에서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 뭔가 희망을 주고 도민한테 하려고 하니까 5%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제가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 해서 도민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2,3%이지만 특별히 제주자치도만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간단히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을 제주자치도로 끌어들이자 해서 관광객 수도 7% 이상 확보를 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여보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신경제 혁명을 해서 1차 산업은 2조 몇 천억 원, 관광객 580만 명,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신경제혁명을 안 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옵니까? 신경제 혁명이라고 떠들지 않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되는 비율은 몇 명이냐는 겁니다. 신경제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야 7%가 달성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골프장요금 등 요금이 인하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 말씀은 도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서귀포시가 제시하는 비전이 뭡니까?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 어느 나라하고, 어느 도시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슬로건 말고 실행가능성 있는 비전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원 조정에 대한 것인데, 이 업무보고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한 거 보니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안 썼습니다. 그 내용은 없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조정이라든지 내년에 130명 감축하겠다든지 하는 내용……. 좋습니다. 현재 5,008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5,108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5,108명을 정원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무원을 감축하고, 그 감축된 비용을 가지고 복지후생에 써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특별자치도의 캐치프레이즈 1호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보였었느냐 하는 얘기고,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경영기획실에서 꼭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특히 발전연구원도 용역을 맡았을 경우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마을이 어디입니까? 함덕이죠? 6,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000명 이상 리 단위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명도 안 된 면·동이 제주자치도에 14개 있습니다. 마을단위 인구보다도 적은 면·동이 14개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을 몇 명 두느냐,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제주자치도인데 서귀포시는 공무원 1인당 140명입니다. 제주시는 270명 됩니다. 이중환 정책담당관에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시 지역에서 가장 공무원이 많은 데가 서귀포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서귀포에 6,000명 미만이 7개 동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과연 분석해 봤었느냐는 겁니다. 업무량은 무엇이고 또 실제 민원은 하루에 몇 건 처리하는지, 과연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지, 업무량을 파악하고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을 10명으로 한다든지 11명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했었느냐 이겁니다.
막연히 계를 만들면 몇 명 있어야 된다, 과를 만들면 몇 명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했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6,000명 있는 데는 리사무장 1명이 사무를 다 봅니다. 3,000명 인구 있는 마을에 리사무장하고 이장만 사무를 봅니다. 그런데 6,000명도 안 되고 3,000명도 안 된 면·동에는 최소한 10명씩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 인원이 하루에 민원처리를 몇 건이나 하는지, 과연 10명이 필요한 인원인지 분석·검토를 한번 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이런 데 용역을 줘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인원에 대한 문제는 동이 편성되어서―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계니까 몇 명, 과니까 몇 명, 이게 최소인원이다, 이런 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출장소 형식으로 해서 동장을 없애고 민원창구에만 몇 명 근무하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게끔 하고……. 하루에 민원업무 한두 건 있는 거 어느 직원은 못 합니까? 3,000명 있는 데, 1,600명 있는 면에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낭비요인이 없느냐는 거죠.
저는 단적으로 제주자치도 공무원은 고비용에 저효율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 정원을 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6,000명 미만인 동이 똑같이 6개씩 있습니다. 제주시도 6개, 서귀포도 6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에 12개 있습니다. 서귀포시만 편중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를 보면 충남 서산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다른 쪽 인구와 비례했을 때 이런 곳이…….
○강창식 위원 숫자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합시다. 서귀포시는 동사무소에 6,000명 이하 있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예래동 이상 일곱 군데이고, 제주시는 다섯 군데입니다. 일도1동, 봉개동,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추자, 우도…….
○강창식 위원 추자하고 우도하면 14군데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실장님, 강창식 위원님 질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논리를 펴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서귀포시 공무원이 인구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공무원이 한꺼번에 감축하는 것이 어려워서 500명을 연차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그런 정책의지로130명을 감축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도 계속 감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감축할 때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천편일률적으로 읍면동에 55명, 도에 32명, 행정시 31명 이런 식으로 계획하지 말고 조직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고 있는지를 고려하십시오. 6급 직원을 하겠다, 부국장이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대에도 1개 분대가 8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경영학을 도입시켜서 만든 겁니다.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읍에 6급 직원을 부국장으로 하자고 해서 9개, 10개 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통솔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감원시키고 감축시킨다는 논리보다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규모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철저히 조직진단을 하고 직무분석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안 됐습니까? 된 부분만 우선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정책기획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도에서 국장급으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과장급으로 분류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현우범 위원 직원들이 국장님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획관님이라고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공식명칭으로 정책기획관이기 때문에 기획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국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국장급으로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정부에서 국정시책합동평가를 했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네요. 정부에서 몇 가지 분야를 평가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작년인 경우에는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가나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자치도의 등급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성적이 안 좋습니다. 나등급을 받은 데가 3개 분야, 나머지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금년 평가인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중’ 정도 된 게 세 가지 분야, 최하위가 여섯 가지 분야, 제일 잘 했다는 분야는 하나도 없고, 이게 작년 평가결과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그런 결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특히 작년인 경우 정부에서는 국정시책 최하위 시도가 제주자치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입수해서 참 한심스러운 것을 봤는데, 그래도 중위권에 들어간 게 일반행정, 지역경제, 중점과제 이 세 가지입니다. 복지다, 안전도시다, 뭐다 해도 이거 최하위입니다. 다급 맞죠? 환경관리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급, 여성복지도 다급,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인데, 관광도시라고 하면서도 다급입니다. 안전관리도 다급, 그냥 다급이 아니고 전국 최하위 제주자치도라는 얘기입니다. 최하위 특별자치도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3년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그나마 일반행정 분야하고 보건복지 분야에 가등급이 2개가 있었어요. 2006년도에도 가등급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등급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제주자치도 행정이 전국 최하위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보는 시각입니다. 정부에서는 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는데, 하나도 없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최하위 시도에 주는 것도 인센티브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각 분야별로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 합동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정부시책합동평가는 사실 지방행정의 종합적 평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각 부처 입장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일부분 강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평가가 안 좋은 이유는 작년 ‘나리’ 태풍 때 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피해복구를 하면서 전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군 체제가 없기 때문에 시·군까지 포함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평균점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점수를 없게 하거나 이런 데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도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성적을 보시면 알 텐데 그때는 중앙정부의 지표가 간혹 편협되더라도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성적 나쁜 것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2006년도에는 가등급이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그때는 저희들이 지표에 대한 의견들을…….
○현우범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변명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처음 얘기한 대로 “잘못 됐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끝나야지 다른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변명을 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평가에 있어서나 또 업무개선에 있어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관된 얘기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개 등급으로 나누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여금 조치 등이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합쳐지는 것이 있고, 또 3년치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변명하면 회의만 길어집니다.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무엇인지도 간파를 못 하면서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환 4개 등급입니다.
○현우범 위원 S등급, 그다음?
○정책기획관 이중환 A, B, C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급 이상만 개인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4급 이상은 개인평가까지 하고 그다음에 과 단위의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S등급은 몇 % 성과급을 주죠? 총계부서에 몇 %를 S등급으로 평가합니까? 강제배분 시키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상위 20%입니다.
○현우범 위원 S등급은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S등급은 상여금을 몇 % 줍니까? 기본급의 몇 %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기본급의 몇 %입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 부서는 평가만 하고 상여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책기획관이 결과까지 알고 있어야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 되겠어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도 정책기획관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S등급인 경우 170몇 %까지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175%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C등급은요? 제외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는 최하위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보너스 줄 것은 다줬다 이겁니다.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담당공무원들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도민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평가를 말고 차라리 균등할로 다 줘버리든가.
성과관리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면서 정부 합동평가와는 관계없이 S등급 해서 175% 다 주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저희들이 내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정시책합동평가의 경우에도 성과관리에 평가대상항목으로 넣어서 일단 하려고 기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시작한 지 2,3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영역에서의 평가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평가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듣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발전연구원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용역비나 이런 거 없이 정책 제안한 거, 그런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이거 용역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아, 용역비 없이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실장님,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읍면동에 권한 이양된 사무가 15종이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금년에도 3월 5일 행정업무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업무분장 한 내용을 보면 도는 기획과 정책개발 업무, 행정시는 민원과 집행의 업무, 읍면동은 주민밀착행정서비스, 이런 기능을 갖고 업무분장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권한 이양된 15종의 사무를 보면 읍면동 기능강화하고는 별로……. 읍면동 기능강화 차원에서 보면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업무는 대부분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나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개인 하수시설이라든지…….
○고봉식 위원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구조개편을 하기 전이나 한 후의 상황을 보면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민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마찬가지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되고 있지 않은 민원성 업무 중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나 일반여행업 등록 업무들, 이런 사무들은 사무의 성격상 도보다는 오히려 행정시에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양육비 지원이나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한 사무들은 오히려 읍면동에 있어야 민원인들에게 밀착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주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많이 후퇴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도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도와 행정시, 읍·면 워크숍 등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에서는 그런 행정조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진단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으면서도 이런 게 보완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지사님은 읍·면·동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행안부에서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5만 명 이상 되면 서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에 하면 다른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중앙하고 절충도 하고 이것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제도개선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켜야만 되고,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렇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대에 지방분권사업의 실험적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전국 최초로 행정체제를 구조 개편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주자치도가 도입해 왔고, 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험적·선도적 사업들을 제주자치도가 추진해 왔는데, 제주자치도는 읍·면·동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승급하는 게 오히려 읍면동 기능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도에서 중앙정부에 과감히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타 시도의 읍면동 기능과 제주자치도에 있는 읍면동 기능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주자치도의 업무 형태를 봐서도 육지에 있는 읍면동보다는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자치도가 실험도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얻어 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과거에는 별정직으로 있었고 현재는 일반직으로 해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과대 읍면동을 연구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경찰이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7년도에는 지방비로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인건비까지 하면 50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그에 합당한 재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새로운 제도를 제주자치도가 도입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약속했으면서도 제주자치도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국가경찰인력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 제주자치도 실정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물론 추진전략에도 문제가 있지만―제주자치도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던 것이고, 내년도에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꾸 자치경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자치경찰 정원도 127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5명이 확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82명이 전 도를 커버하면서 자치경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자치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험도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당초 약속한 것을 제주자치도가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제도를 제주자치도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자치도가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읍·면·동장을 4급으로 승급시키는 거 하나 보장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실험도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제주자치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나름대로의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로서 배짱부릴 수 있는 거 왜 배짱을 부리지 못합니까? 제주자치도에서 맡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해군 군사기지 유치문제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하고도 절충하고 다른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사님의 업무 중에서 전결권이 하부기관에 많이 이양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많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특별자치도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시행 후가 그전보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도는 전결권이 전체 권한 중에서 2.45%를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0.5% 정도가 더 이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양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권한이양 받은 사항이 천사백 몇 건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336건입니다.
○고봉식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행정시의 업무도 제주자치도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보면 바람직한 게 지사님께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 기타 여러 나라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의 성공을 위한 지사의 역할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하고의 절충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 지사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주자치도의 행정 권한사무 중에 전결권을, 가능하면 부지사나 실·국장, 아니면 행정시장 쪽으로 위임을 시켜서 지사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무만 결재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부분, 중앙절충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우리 제주자치도가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비율을 임기 내에 20%대까지 달성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 비율이 일반회계의 11.2%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7.2%를 달성한 것으로 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고성도 담당관님, 지금 15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
○고봉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일반회계 기준인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에 대한 기준인지 자꾸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당초 지사님이 공약을 제시할 당시에는 분명히 일반회계의 20%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합쳐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앞으로 확실히 모든 부분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일반회계만 하는 것이 맞고요, 특별회계는 각종 택지개발사업라든지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연관 지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난번에 일반회계 통계 낼 때 같이 냈고, 다른 특별회계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내에서도 또 하나는, 특별행정기관 분은 별도로 떼어내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무리 부탁합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지사님이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제시한 사항이고, 분명히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면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배제해서―그런데 중간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수치가 나왔고,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만입니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공약사항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정리부터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광역경제권 제주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말하는 명칭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에서 발표하는 명칭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똑같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군기지 관계만 하더라도 도에서는 관광미항이라고 하거든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주자치도 행정이 중앙정부나 이런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국무총리실과 균형위,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사항을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면 될 것이지, 부지사가 가서 국방위원장 보고 명칭 바꿔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대통령한테 다 보고된 사항인데 명칭을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당당하게 가서 정확하게 따져야죠. 언론 내용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을 보셨습니까? 국방위에 부지사님이 갔다 온 것까지 다 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2008년 9월 10일 사업선정 내용인 경우에 제주신공항건설이라고 씁니까, 아니면…….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 공항 운송능력…….
○신관홍 위원 제주 항공이죠. 항공운송능력 확충, 이렇게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명칭은 내년 9월에 용역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우리가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대 중앙 절충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30개 선도프로젝트에 우리 거 3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로 나가는 데 정말 필요한, 피부에 와 닿아야 될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전 도 면세화, 주겠다, 안 주겠다고 줄다리기 할 게 아니고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역외금융센터와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정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현재 3단계까지 반영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들은 포괄적으로 4단계에 전부 포함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총리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걸 우리가 일괄 이양 받는 것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각 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요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실하고는 전체적으로 간다, 그래서 각 부처하고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각 부처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제도개선 사항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리실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우리가 바라는…….
○신관홍 위원 실장님, 이게 각 읍면동에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주민이 다 보고 있다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4단계에 포함하기 위해서 총리실과 협의를 하고 각 부처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신관홍 위원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꾸 말로만 하다가 멈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국인 면세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전 도를 면세화해 달라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사후면세냐, 사전면세냐를 놓고 주겠다, 안 주겠다, 가서 사정하러 다니고. 이러면 도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여하튼간에 우리 요구대로 다 관철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원위에서 모든 게 돼도 부처와 지원위원회 간에도 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세점만 하더라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는 해도 좋다고 하고, 관세청에서는 못 주겠다, 형평성이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세부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해서…….
갔다 와서 도민들한테는 ‘이렇게 했다,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해서 됐고 국제자유도시 이런 대로 간다.’ 딱 발표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은 그 말 듣고 깜짝 놀란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디서 반대해서 이렇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추려서 도민들에게 알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료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용역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이 11명 맞죠?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을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이 몇 명 출석해서 심의를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과반수 이상은 항상…….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과반수 이상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과반수 이상 되겠죠. 과반수 이상 안 됐을 때 참석해 달라고 사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신관홍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라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6명이 앉아서…… 지난 10월에 여섯 분이 앉아서 했죠? 여섯 분이 앉아서 몇 건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몇 건 심의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신관홍 위원 128건을 했습니다. 맞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신관홍 위원 128건을 몇 시간 동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때 당시 네 시간 반 정도.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네 시간 반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용역은 이렇다.’ 하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와서 용역에 대해서 가부를 정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용역심사는 이렇습니다. 실·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전부 검토해서 우리가 올립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필요 없는 용역을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것을 민간인 차원,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신관홍 위원 민간인은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6명, 민간이 5명 아닙니까? 맞죠? 이 수치가 틀립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주변에 비슷비슷한 용역을 네 번씩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다 끼워 넣으면서 용역 명칭만 바꿔서 여기에 이것도 끼워놓고 여기하면서 이거 끼워놓고 해서 비슷한 게 그 주변을 네 번 용역 들어간 게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문화재 주변은 당연히 해야죠. 문화재를 손실시키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학술용역,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무슨 용역 이렇게 해서. 어디인지 말씀해 드릴까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복적인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어떤 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행정시라고 하면 저 과와 이 과가 비슷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업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도 이렇게 해서 해 달라, 용역심의 받을 때도 이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 용역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심의를 해서 용역을 했다고 해도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딱 4건이 거기에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명칭까지 지사님께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과연 되겠습니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앞에 동료의원이 해버려서 안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행정에 전혀 반영 안 되었다고 하면 조금 뭐한 말씀이고,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라든지 제주형 농업진흥지역 문제라든지 역외금융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에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시책에 반영 안 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은 좀…….
○신관홍 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가져와서 전부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 해 달라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용역을 하는데, 무엇무엇이 포함되었는지. 이 용역에는 이것이 포함되었고, 이쪽에도 여기에 포함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계획조차 없고, 정책에 반영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신관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더 분석하고, 신관홍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용역을 재탕 삼탕 하는 게 아니냐고 우리 의원님이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들 숫자를 늘려서 소위원회로 하는 겁니다.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재, 지질, 토목, 건축, 학술용역 등 이런 식으로 쪼개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용역심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번에 용역심의를 보니까 위원 수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민간위원이 여섯 분인데 심의할 기간에 다른 일로 바빠서 못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수를 늘려서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한다든지…….
○신관홍 위원 아까 11명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그것을 확정지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신관홍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3호에 명시된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신관홍 위원 한 차례라도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조례에는 있지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것을 삭제해 버리시죠. 조례에는 넣고 평가는 안 받아보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걸 해서 뭐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아까 지적해 주신 용역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따 오후에 다른 것을 질의하면서 보충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더 진행을 할까요?
○신관홍 위원 조금만 더 하도록 하죠.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좀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교부세 3% 법정률이 오히려 제주자치도에 손해이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보통교부세 전국평균 증가율은 16.79%인데 제주도는 20.52%로 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2007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이 11.59%였는데 제주자치도 증가율은 10.67%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기준율에 의한 평균율 차이가 아닌가, 점차적으로 제주자치도로 기관들이 이양되고, 거기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나는 이런 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교부세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교부세가 시·군 단위, 도 단위, 광역시 단위로 나눠지는데―도 단위만 평균을 해 봤는데 13.4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15.09%로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008년도 도 단위 평균증가율은 13.1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14.51%로 1.4%가 높습니다.
교부세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전국 평균으로 따질 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오옥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도 재정학자들하고 꾸준하게……. 3%로 고정하는 것이 이익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지방교부세법」이 올해 연말까지 상당히 많이 수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퍼센티지가 저하고 좀 다른데요, 이따 쉬는 시간에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와 기준율에 의한 평균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기준재정 수용액과 기준재정 수입액, 조정률의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평균에 의해서 0.804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 2007년도 교부액이 5,953억 원이었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았다면 6,095억 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일반 조정률에 의해서 받는다면.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실제 교부액이 6,808억 원인데 조정률에 의해서 받는다면 7,39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니까 약 7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게 아니냐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된다면, 법정률 3%라는 게 예전에는 분명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7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되는 경기, 부천, 서울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것을 16개 시도에서 나눠 갖는다면 제주자치도가 법정교부율 3% 이전보다 점차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 80%를 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교부세조정률을 이렇게 단순대입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작성했을 때 도저히 인력으로는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교부세가 수용액과 수입액의 차이, 재정부족액만큼 채워주는 것이 교부세 아닙니까? 거기에 곱하기 조정률이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러니까 지방세 80%를 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률을 적용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세한 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런 추세들로 봤을 때 법정률 3%로 고정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때 3%이상이라든가 3%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기를 하는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래서 이달 17일 날 의원발의로 해서 병합심리해 주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의원입법으로 다시 재상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이번 제도개선에 이게 들어갑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의원발의로 해서 병합심리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것은 계산상 명확하고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내일 법률안과 예산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긴박해서 먼저 서울사무소장에게만 질의하시고, 끝나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서울사무소장님에 한해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부터 합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고충홍 위원 몇 시 비행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나는 대로 이도할 예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당히 역할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나 도청의 간부들이 올라가면 심부름을 하고 또……. 지금 소장과 국회파견관을 겸직하고 있죠?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겸직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원래는 겸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겸직을 안 했죠?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원래는 국회파견관으로 나가 있으면서 오히려 서울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울사무소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연 300만 원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국회파견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지만, 제가 금년도 3월부터 겸직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 소장이 쓸 수 있는 것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지사는 서울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소장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한 추진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공로연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그런 분들이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서울사무소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업무 수행에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보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 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월 몇 명 정도 도에서 서울에 출장을 갑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이 갈 때도 있고 해서 딱…….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10명 내지 20명…….
○고충홍 위원 예산이 많이 들텐데, 그것을 적절하게 서울사무소를 활용하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명예도민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아직 명예도민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국회파견관이면서 서울사무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이 3명인데, 한 명은 운전원이고, 한 명은 타자원을 겸하는 기능직 여직원이고, 실질적으로 사무원은 8급 여직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것도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서도 연결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네요.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서울사무소에서는 국회나 행정부의 연고자가 다 파악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제공회, 그리고 제주출신 서울도민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단도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금년도에 제공회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공회 명단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제가 제공회의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나 회의 때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과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상호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공회는 공식적인 모임이고, 그 외에도 연관되는 연고자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많이 있습니다.
제공회 말고도 서울에 제주국제자유도시포럼이 있고, 제주금융포럼이라든지 그 외에 각 동창회 등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주자치도에 내려오지 않고 그런 쪽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거나 제주자치도정의 중요한 사항을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탐라영재관 있죠?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예.
○위원장 장동훈 탐라영재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탐라영재관은 저의 직접 관할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협력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경영기획실장님, 참고적으로 아십시오―탐라영재관의 냉난방시설이 아주 낙후합니다. 그 시설물을 한번 점검하시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위원장 장동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퇴장)
○위원장 장동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10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본인들이 시간을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경제혁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제혁명에 대한 용어인데, 혁명은 외국어로 쿠데타라는 말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사람도 바꿔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도 바꿔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용어를 다른 시도나 외국의 지방정부에서 쓰는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신경제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아마 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이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신경제혁명이라고 하지 말고 신경제운동, 신경제혁신, 이런 용어로. 또 뉴제주 운동이다, 신경제혁명이다 하니까 도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병합해서 뉴제주 운동 하나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신경제혁명에 연관돼서 회의나 결의대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충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매월마다 전략보고회가 있고 목요경제회의가 있고 해서 40여 회…… 공식적인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결의대회만 해도 2,3백회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신경제혁명으로 결의대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뉴제주 운동 쪽에서 했습니다. 신경제혁명으로 주로 한 것은 목요경제회의와 전략회의,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목요경제회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아침에 공무원들과 경제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목요일마다 회의하는 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아침 7시에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사실 금년 초부터 아닙니까? 신경제혁명…….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2월부터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거창한 구호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희는 신경제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별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언론에서도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사항이, 제주자치도가 고비용·불친절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는 제주자치도도 관광지 값이 좀 싸졌다, 아니면 친절해졌다, 이러한 것이…… 그전에는 제주자치도는 비싸다, 아주 불친절하다는 기사가 중앙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바꿔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고비용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관광객들도 더 증가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목표로 내세운 것이 내·외국인 투자 20억 불, 일자리 창출 5,000개, 관광객 580만 명 달성인데,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현재 530만 명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이 많이 온 것은 신경제혁명의 효과가 아니고 사실 국내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달러 상승으로 인한 효과 때문에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골프텔이 상당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렇듯 신경제혁명에 의해서 경기가 나아진 것이 아니고 외부사정에 의해서 잠깐 반짝경기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신경제혁명의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신경제혁명이 성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그러한 여건, 제주자치도에 오면 관광지에서 자꾸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계속 되었으면 제주자치도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야가 많이 개선됨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나가던 해외관광객들이 제주에 유치가 되고……. 예를 들어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한 70% 정도 많이 입장되는 이유가 요금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튜브 같은 것도 과거에는 3만 원 받던 것을 1만 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런 조그마한―완전히 그것으로 인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것으로 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신경제혁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직관리 등 직제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고충홍 위원 현재 비정규 조직으로 있는 팀이 몇 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 2,511명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용암해수팀 하나가 있습니다. T/F팀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팀이 한 일곱, 여덟 개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제는 거의 다…….
○고충홍 위원 비정규 조직.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직제가 없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바로 그것이 용암해수팀 하나입니다.
○고충홍 위원 설치 조례에 없는 팀이 8개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팀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이라든가…….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과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팀이 8개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고충홍 위원 팀을 많이 만드는데, 유사한 실·과에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적하시는 사항이 거의 과 기능으로 해서 직제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에서 없는 것이 용암해수팀 하나로서 정규조직이 아닌 별도 T/F팀 형식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말고는 전부 과 형태의 정규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오네요. 아까 준비가 되었다는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금고 관련.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도 금고 관련 소관 부서는 세정과인데, 세정과 직원이 왔었는데 회의 중에 있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발전연구원장님의 자문을 좀 얻겠습니다.
국가 내지는 지방의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연수를 대충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보통 1년 계획이 단기계획이고, 3년 내지 5년이 중기계획이고, 5년이 넘으면 다 장기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예측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면 중기계획까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030계획 용역은 얼마 줘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용역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아까 예측 가능한 연수를 여쭤본 이유가, 2030이면 앞으로 22여 년을 예측하는 건데…….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것은 실행계획이 아닙니다. 실행계획이면 예측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실행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비전과 전략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해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2030년의 비전과 전략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넘어서서 실행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9년도 미래비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각종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런 비전 속에, 큰 틀 속에 같이 서로 연계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여기에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만이라도 제대로 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밋빛 애드벌룬을 띄워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신경제혁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아까 음식 요금을 인하시키니까, 친절운동을 전개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값 내리는 것도 지금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친절운동은 제주자치도가 관광지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얘기해 오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새로운 혁명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차 산업에 2조 2,000억 원을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2조 2,000억 원이면 제주자치도의 조수익은 얼마이고,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몇 %로 잡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우리가 7조 원 이상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한 28% 정도, 올해는 그 수준이고…….
○강창식 위원 현재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강창식 위원 1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25%, 30%를 1차 산업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실현가능하겠습니까?
산업구조가 비율로 봐서는 1차 산업은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떨어져야 제대로운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의 비중을 점점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올해 목표로…….
○강창식 위원 목표든 뭐든 14%가 어떻게 30%로 뛰겠느냐 이겁니다.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감이 흉작인 경우에는 한 4,000억 원, 풍작인 경우에는 한 6,000억 원…….
○강창식 위원 저는 이러한 목표치가 이해하기 쉽게 걸러져서 유인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이게 GRDP 추계기준과 조수익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아마 그 통계는 조수익 기준으로 해서 1차 산업 조수익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1차 산업 비중을 그만큼 잡은 것이고, GRDP 추계하는 방식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수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를 3조 7,000억 원으로 하는데, 이 3조 7,000억 원과 지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3조 8,500억 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금 투자가 실현되는 것이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자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1조 6,000억 원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3조 8,500억 원 하고 3조 7,000억 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입니다.
환율 때문에 3조 8,500억 원하고 3조 7,500억 원이 약간 혼용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동일한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환율로 계산해서 이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달러를 하다 보니까 1,000원으로 계산할 때도 있고 1,100원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원화로 계산할 경우에 3조 7,500억 원으로 배포할 때도…….
○강창식 위원 3조 7,500억 원은 원화로 표시된 것 아닙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예.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투자가 왔을 때, 지금 외화가 일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창식 위원 외화가 들어와서 환율이 상승되면 이 금액이 3조 8,500억 원보다 더 높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1달러에 1,000원으로 하던 것이 1,500원 되었으면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3조 8,500억 원보다 추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투자가 9월 말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10월 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 건마다 실적을 9월 말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번 보십시오. 3조 8,500억 원에 대한 발표는 8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수치는 혁명을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30계획이든……. 물론 비전을 아주 명확히 해서 목표점을 제시하고 다다르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하죠. 희망을 주고, 소원에 대한, 희망에 대한 성취도가 이루어지고, 그 성취도가 이루어져야 행복지수가 높은데, 성취도가 되지 않은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만날 해도 실망한다 이겁니다.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창식 위원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계획은 신중하게, 혁명을 일으키려면 혁명답게 해 주시고, 혁명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말만 붙였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에 마을만들기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창식 위원 마을만들기팀과 유사한 정부부처의 사업이 아홉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만들기팀에서 하고, 정보화마을은 정보정책과에서 하고, 기타 해양자원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다 마을만들기에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중앙부처만 다른 것뿐이지.
자치행정국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에서도 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마을만들기운동 같은 것이 비전으로 비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비전,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마을만들기 지도자들이 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리더가 하는 대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의식개혁운동이 뉴제주 운동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뉴제주 운동 하면서, 서귀포시청 회의실에 보니까 ‘자존, 개방, 상생’, 이 운동으로부터 얘기해요.
자치행정국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이 마을만들기팀을 강화시켜서 베스트마을 만들기 창구 하나로 해서, 각 과에 있는 것을 한 군데 집결시켜서 각 마을에, 또 인력개발원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농촌 출신 따로, 도심지 출신 따로 해서 마을지도자 교육과정 편제를 새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과거에는 건설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행자부 소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전부 합쳐서 그쪽에 하고 있고,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창구를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오전에 했던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도에서 의회와 행정 간에 상호적 보완을 한다는 지침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이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 지침대로 과연 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에 대해서 행정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지침예우가 2007년도에 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도의회 의원에 교육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런 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준수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주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정책 활동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조례를 심의해서 집행부로 넘기고 있는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지, 과연 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해서 그 조례 내용에 이러이러하게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심의하는 중에서 빼어 버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아까 실장님께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조례심의를 정확하게 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과연 그 용역심의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날 6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회 의원님 2명이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 3명이 참석했고 한 명만 민간인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의 의도대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거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한 사람만 하고 교수라든지 일반에서 세 사람, 공무원은 한 사람…….
○신관홍 위원 공무원은 왜 한 사람만 참석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공무원은 한 사람이고 민간인이…….
○신관홍 위원 민간인이 두 사람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민간인이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와 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이 조례에 의해 용역을 하고, 이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재검토…… 용역을 심의한 내용에 보면 과연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저도 보입니다. 제가 거기 위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보면 ‘이 용역은 정말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정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 조건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집행부가 의원 예우를 하려고 이 지침서를 만들었던 건지, 아니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와서 교육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그 돈으로, 그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것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를 하라고 했더니 과에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것을 재검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소, 이것하고는 무관하게…….
○신관홍 위원 이것은 일부분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관광친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반기 문화관광위원회에 소속해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예로 들면서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학교교육을 하는 책자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번역해 가지고 그 자료까지 도정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무계획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적인 것을 행정이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혹은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정책적 제안들을 한 것도 많습니다. 지적한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추진중, 완결’ 전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정책제안을 했을 때 언론에 많이 나갑니다.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하면 도민들은 ‘했는가’로 끝나는 겁니다.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놓은 의원들의 정책적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중’ 아니면 ‘완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서 추진중이다, 완료했다,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와 행정 간에 이러한 것이 정립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8대에 와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교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감사내용에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감사내용도 보면 추진중, 완결, 불가,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래도 해당 의원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린다면,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문에 계속 톱기사로 실리는데, 본 위원도 해 보면 의원이 잘못 알아서 통계라든지 숫자를 잘못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비판받아야 될 것도 있고, 역인 경우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슈화되고 화두로 던져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정책제안이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지만 아직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현재 예산상 못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별·정립해서 수시로 홈페이지든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뒤 행정사무감사 때에야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완료, 추진중,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기사로 봤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되시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도―개별적으로 질의하셨던 분들께도 세심히 하고―추진상황을 중간보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더불어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의원들도 후보시절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시절에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역 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사업비나 실링,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 예산에, 사전에 얘기돼서 올라가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알맞게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감사합니다.
○오옥만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돈 내고 상 받아서 광고하는 수상이 제법 많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은 접수비가 990만 원이고요, 2008년도에 지역경쟁력평가에도 역시 접수비만 990만 원, 2008년도에 글로벌 녹색경영대상 접수비 990만 원, 2008년도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에는 광고비가 550만 원, 2008년도 대한민국 공공행정대상에도 역시 700만 원 정도의 광고비, 다음에 2008년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도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접수비라든지 광고료를 내면서 받는 이런 수상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1차적으로 개혁되어야 될 행정 대상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오옥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번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아홉 번 내지 열 번 정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경쟁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거 한 건으로 압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무총리실 평가 한 번 받고, 정부 합동평가 하나, 그리고 이러한 것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이라든지 외부기관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해 보자는 것으로 축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8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좀 늘어난 추세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녹색대상이라든지 이것은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아홉 건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MK하고 녹색, 그러한 문제는 불가피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한 건 정도로 압축해서 하고, 언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광고비나 접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줄이고 가장 정평이 나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항 한두 가지만 도전하는 것으로 해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현우범 위원 지금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셋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파견요청을 한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파견요청 형식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형식이죠? 파견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요청한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현우범 위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과거로부터 쭉 해 오던 방식으로 마지막 공로연수 가기 전에 오는 파견자가 한 명 있고요, 두 분은 공로연수 가기에는 기간이 오래 남아있는 분이 두 분 와 있고. 넷입니다. 한 분은 인력개발원 문순덕 박사라고 여성문화 쪽인데 그분은 연구 인력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파견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제외한 세 분은 실제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맡아서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형식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아까 얘기했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은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냈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형식만 이렇게 밟았다는 얘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현우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원장님이 파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형식만 밟은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발전연구원의 의견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역외금융센터라든가, 영리의료법인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나 개진을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이것은 구두로 원장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라, 말라 요구하거나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개진을 안 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도에 제출하고 역외금융센터는 발전연구원이 용역형태로 해서 보고한 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발전연구원이 용역비 가지고만 보고서를 내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아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이 아닌 과제만도 40개 과제를 수행해서―이 중에 안 끝난 과제도 있습니다마는―이미 도에 제출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는 정책판단에 있어서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전연구원이 설립의 목적에 맞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전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서 했을 때 그 정책판단이 옳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 묻겠습니다.
자료 224쪽에 보면 기금별 예금종류, 예치은행, 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금액 등 해서 2008년 10월 말 현재 자료가 나왔습니다. 1,988억 2,900만 원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치기간은 1년에서 2년―3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마는―이율이 최저 5.2%에서 6.7%까지 1.5%나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1년 이상의 경우와 3개월 단위로 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1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이자가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6.65% 정도를 가지고 했고 일반회계라든지 최고금리 수준에서 예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이율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이율이 내려갔을 때 예치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시기적으로 예치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중도해약 해서 높은 가격에…….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중도해약 해 버리면 보통예금 이자밖에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정책대안 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 지원지침이 있는데, 이게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 지침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가 예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여기에―일반적인 예우입니다―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중히 예우토록 수시 반복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교육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예우를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방문 시라든지 이런 것 등…….
○현우범 위원 그 얘기를 물으려고 했는데, 간부공무원이 현지 출장 시에도 지방의원과 방문 대화하겠다, 과장급 이상 읍면동 출장 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 있을 때 과장 이상의 분이 와서―현안사항이 있어서 부탁할 때는 몰라도―그랬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과잉생산 되어서 돌아다니면서도 와서 전화 한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여론,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 지역의 현안사항은 뭐고 대안은 뭐냐? 여기 와서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할 때만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역에 가서 솔직하게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을 도정에 반영하면 활력 있는 도정이 될 것 같은데, 예우지침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사실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적극적으로…….
○현우범 위원 이제 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모양으로,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은 의원에 대한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민의 뜻이 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경영기획실이 제일 센 부서 아닙니까? 앞으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과……. 간담회를 상임위별로 20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상임위에 20회면 1년에 세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좀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쪽 자존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C등급을 받은 데가 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입니다. C등급을 네 군데에서 받았는데, 세 군데가 이런 부서입니다.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C등급을 받아서 작년에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하나 못 받았어요. 도정시책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왜 특별행정기관이 이렇게 C등급을 받았는지. 전부는 아닙니다. 7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이렇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각 부서에서 스스로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계량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15% 정도는 정성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C등급은 최고 많이 받은 데가 81.31이고 S등급이 91.94거든요. S등급하고 C등급이 10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 평가요소를 보니까 가점할 수 있는 부분이 뉴제주 운동 실적, 지표 발굴실적, 분기별 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있고,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게 부서별 역량 5점, 부지사가 3점, 도지사가 총계 10점이네요. 부시사가 10점. 이렇게 되네요. 맞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가져와서 그 지표와 맞지 않은 것인지―이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할 때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이 S등급 받은 데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하나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S등급 받은 데도 있고 C등급 받은 데도 있고 중간도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기관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현우범 위원 S등급은 여기 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갔어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특별행정기관이 7개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하나는 들어갔는데 C등급 4개 중에 3개가 특별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죠?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4개 중에서 3개가 되고 하나는 굉장히 어렵게 근무하는 데도 C등급을 받아서 작년에 성과급도 지급 안 됐는데, 평가관리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연간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각 행정시까지 합치면 용역 과제물이 상당수인데, 2008년도는 몇 건으로 추정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2008년도가 204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학술이 63건, 종합기술 분야가 60건, 공사설계가 8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학술용역이 60여 건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보면 타 지역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이 아닌데도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자치도 내에서 이 과제를 갖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제주대학교 등 이런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과제를 주면―어떤 의미에서 제주자치도 내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인재 양성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외주에 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 한 가급적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니까 연구소도 아닌 것 같은 데에 용역을 계약해서 수행하게끔 만드는데, 연구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하고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용이 많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 놓고서 실질적인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용역들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했을 때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고봉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 나가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업예산제도를 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평가를 통해서 향후 예산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든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죄송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제상으로도 이런 평가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약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은 유념해서 꼭 하십시오. 각 사업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의 결과물, 그리고 결과물이 주는 영향 분석, 이런 것을 차트화 시켜서 역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향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큰 기준이 될 겁니다. 이것은 명심하시고요, 하시겠다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종목별로 다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위원장 장동훈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것입니다. 공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시민단체가 잘 하고 있겠죠. 요즘 최진실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회적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정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거짓비판을 한 시민단체는 책임을 물어서 과감히 예산지원에서 배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사회적 이슈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책임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은 발전적인 요소가 되겠죠. 책임 없는 비판은 사회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사람을 자살로 모는 이런 상황인데…….
매뉴얼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약에 어떤 비판을 했을 때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토하십시오. 아닌 것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진다면 도가 책임지고 조사해서 잘못된 비판을 한 그 사회단체는 제주자치도에서 영원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야 함부로 비판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도정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민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사님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전을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도민의식을 상당히 갉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자살로 몰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준비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이슈가 나오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 있죠? 실장님 소관이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투융자심사위원을 왜 바꾸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꾸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임기가 있는데…….
○위원장 장동훈 임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그런 것도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위원장 장동훈 다른 국들은 다 바뀌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영기획실 안의 위원들만 안 바뀐다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합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듣고, 공식적으로 뭔가 지적해야 듣는지……. 저는 공무원들의 사고 기준을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수고 하시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학자와 사업가가 경제에 대한 논리를 따진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단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자가 연구하는 경제론, 사업가가 말하는 경제론. 학자의 단점과 사업가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학자는 실물경제를 모를 것이고, 사업가는 이론에 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확한 말씀입니다. 허향진 원장님께서는 훌륭하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신데, 지금 현재 분석한 연구실적에 보면 참 전문가들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학술전문가는 있는데 실질적 전문가는 없더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적을 쭉 보면 실질적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있기는 했습니다.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게 뭐에 치중되어 있느냐 하면 그 전문가들이 도내에 한정되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도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이라면 최소한 제주자치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망 아니, 세계적인 연구원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모 대학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는 의회하고 연구에 대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가끔 봤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도는 다 포함되지만, 어찌 보면 집행부는 막말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의 아웃바운더리는 알겠지만 사회적인 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은 무료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것에 대해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외 쪽이라든지 의원님들께 자문 받을 것을 앞으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도외나 해외 쪽에 어려운 점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산은 실장님이 잘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실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제주자치도가 안고 있는 현실인데―각 국에 공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작지만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MOU 체결입니다. 공무원은 절대 기업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면 20년 계약해서 15년 연장한다, 아주 기업가들의 논리에 막혀서…….
쉬운 예로 농심, 개발공사, 화물자동차……. 쭉 들여다보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하십시오. 계약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계약심의위원 말고 과거에 개발공사에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더니 집행부가 재의하겠다고 해서 수정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MOU 체결에 대한 자문기구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또 실제 전문가들 해서. 그러면 MOU 체결에 대한 기업적인 논리, 법률적 논리를 아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채워줄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그런 과정을 신설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도 있지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인 질의 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의 예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공무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종 사회단체, 도청에서 단 돈 10원이라도 보조금 받는 데라면 좀 알아야 됩니다. 차제에 전체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관변단체, 자생단체. 보내서 그 멤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 모여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소위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이 선택한 기관입니다. 그런 입장을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그 의견을 묵살하는 일이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발전연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 여성인력개발원이 없어지기 전에 도지사 직속으로 여성발전특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성발전특별위원회에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과 사무국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제주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만들 때 기존에 여성조직이 너무 많다,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있었고 보건복지여성국도 있었고 여성특보도 신설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강화시켜 주는 대신에 위원회는 본래의 자문기구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 하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줄여서 본래 본조직의 예산으로 이것을 통합시켜주자, 그런 취지 하에 저희가 없앴고, 그래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있는 원래 조사연구 파트를 강화시켜주자―거기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본래의 자문기구로 돌아가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다시 인력개발원으로 통합되면서 또 거기 조사연구 파트는 연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의 여성연구센터로 파견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특별위원회 예산도 없어져버렸고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던 일들도 없어져버렸고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체된 상태입니다. 긍정성·부정성이 다 있겠죠.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발전연구원의 여성연구센터를 강화시켜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연구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있었던 분이 파견된 겁니다.
이번에 인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조사연구에 관한 모든 일은 발전연구원으로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신답니다, 1년쯤 해보니까. 그래서 발전연구원의 여성연구센터를 강화시켜 주시되 그 업무를 이관할 것이면 완전히 이관해서 조사연구 파트라든지 여성 연구에 관한 것들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1억 원의 예산, 이런 것들은 여성능력 조사연구를 위해서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조사연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 그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도 원래 했던 조직의 개편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도 높이고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사실은 약화시켜 버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모든 예산에 사업별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하게끔「국회 예산정책처법」상에 교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사실상 성인지예산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각 부서별로 평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원에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가 갖는 어감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말을 어려워 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감각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를 걸을 때 여성이 유모차를 끌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든가,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 화장실을 개설할 때 성인지예산제도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보다 많이 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성화장실은 줄 서 있거든요, 문예회관이든 극장이든 어디든 가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제주자치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반영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육시켜 낼 수 있는 사람이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몇 분밖에 없습니다, 한 명 정도.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도 건축직이면 건축직,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설계할 때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화장실에 그런 문제가 다 있고, 저도 서울에 가보면 유모차 등등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전연구원장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아닙니다. 신경을 썼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시면 거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인력개발원에서 파견되어 온 인력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내년도에는 완전히 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여성정책연구센터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총괄하고 앞으로 인력개발원이든 조사연구 기능을…….
○오옥만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구원 한 명이 모든 업무에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계속 여성부라든지 중앙에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 교육하고 사후에 수집해서 올려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여성연구센터가 사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인력을 한 명 더,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충원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제 원장님네 식구가 된 것이니까 경영기획실에도 얘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그 예산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실장님도 잘 알아서 챙겨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자치도 여성예산이 적다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여성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숫자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장님!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예,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신경제혁명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세웠습니까? 토털 조수익이 어느 정도로 되었습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0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8조 3,700억 원입니다, GRDP.
○강창식 위원 1차 산업에 얼마죠?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조수익 관련해서는 1차 산업이 2조 2,380억 원에서 2조 4,180억 원 플러스 1,800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요?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산업…….
○강창식 위원 있는데, 다시 이것 외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1차 산업에 몇 조 몇 천억 원, 2차 산업에 몇 조 몇 천억 원, 3차 산업에 몇 조 몇 천억 원 해서 제주도 총조수입이 예를 들어 8조 원이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신경제혁명을 추진하는 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1차 산업, 2차 산업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관광산업, 1차 산업, 공공건설, 민자유치, 기타, 그렇게 조수익과 GRDP를 구분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18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지표를 얘기하듯이 1차 산업이 몇 %, 2차 산업이 0.3%, 3차 산업이 80몇%인데 조수익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상해서 제주자치도 총수익을 몇 조 원으로 만들어서 1인당 소득을 얼마만큼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1차 산업, 2차 산업,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강창식 위원 그게 없는데 경제혁명이 됩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보다 더 세분화된 게 관광산업, 그리고…….
○강창식 위원 관광산업이 2차 산업입니까, 3차 산업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3차 산업이죠.
○강창식 위원 3차 산업이면, 관광산업 조수익이 2조 2,000억 원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관광산업이 2조 2,000억 원에서 2008년도에 2조 5,000억 원으로 관광 조수익을…….
○강창식 위원 3차 산업이 이거 전체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아닙니다. 다른 것도 같이…….
○강창식 위원 전체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이 무슨 경제추진을 하고 무슨 혁명을 한다 말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주 큰 틀…….
○강창식 위원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제주자치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신경제혁명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 1·2·3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올리겠다, 내년에 어떤 수준으로 해서 조수익을 얼마만큼 만들겠다, GRDP를 얼마만큼 해서 달러로 계산해 봤더니 달러 환율이 높아버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가져왔다고 하는 정도의 보고는 할 줄 알아야 되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조수입을 몇 천억 원 끌어올리겠다, 그런 정도의…….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신경제혁명을 일으킵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좀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유인물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장동훈 팀장 정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종목 정도는. 건설, 관광, 농업, 임업, 수산업 이 정도는 계획치가 있어야……. 그 말씀이에요.
○강창식 위원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투자 부분에 1조 3,000억 원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는데, 밑에 투자유치에 보면 건설부분에 투자실현이 1조 6,000억 원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투자실현은 거의 건설투자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건설투자는 밑에 괄호를 했지 않습니까? 공공분야에서 발주한 것만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조 3,086억 원은…….
○강창식 위원 투자유치의 목표치 달성에 공공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투자유치는 외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입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예.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투자 실현이라고 함은 당해연도에 투자실적에 대한 투자실현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예. 금년도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아놓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에서 실제 투자한 것이 1조 6,000억 원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실현이라는 게…….
○강창식 위원 이러니 참 도가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3조 8,500억 원이 금년도에 투자실적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투자유치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투자유치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 투자유치인데, 22건에 3조 8,500억 원 중에 실제 현장에 공사가 투자 실현된 것은 3건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3건이 얼마냐? 200억 원도 안 됩니다. 1조 6,000억 원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올해 공사 계약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이 토털 3조 8,000…….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앞으로 유치를 할 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강창식 위원 신규 투자유치라는 것이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유치는 당해연도만……. 3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유치한 총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총금액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창식 위원 그중에, 이게 22건이거든요. 22건 중에 실제 착공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금년도에 3조 7,000억 원을 유치했는데 그중에 투자실현은 1조 6,000억 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1조 6,000억 원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투자유치한 것이 올해 실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기관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액수가 달라지죠. 금년도 거 플러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3조 7,000억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유치한 액수고, 투자실현이라는 것은 전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금년도에 투자를 위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투자절차가 진행 중인 액수가 1조 6,00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해서 땅을 판다든지 그렇게 세부적인 작업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들어간 상태도 있고 시점이 다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투자실현이라고 함은, 여기 액수에 들어간다면 착공한 것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착공계를 제출한 것만을 얘기합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투자를 실제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일괄처리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액수가 기준입니다.
○강창식 위원 인·허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승인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기준은 일괄처리팀에서…….
○강창식 위원 허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사업하시오” 해서 착공계를 낼 적에 허가해 주는 거하고, 또 보니까 승인이 난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조 6,000억 원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저도 한번 최종 확인하겠지만 일괄처리팀에서 최종 인·허가 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허가의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사전적인 건지, 실제 투자 기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문제는 팀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팀장이 이걸 확인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주자치도 전체의 경제혁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이런 이런 금액이다, 투자유치는 했고, 지금 얼마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는 팀장이 답변되어야지 그런 답변도 없으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실현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수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실현성이 있느냐, 현실적인 것이냐, 장밋빛이냐는 것이 논의의 요지입니다. 그런 기본도 없으면 무슨…….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팀장, 팀원은 자기 방에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왜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느냐 매일 불이 나게 체크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야 경제혁명이든 뭐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뭔지도 모르고, 실행이 뭔지도 모르고, 1년에 조수익 얼마를 목표로 해서 신경제혁명을 일으켜서 제주자치도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옥만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자료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177쪽 보면 2006년도 도정질문한 내용이 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십시오. 유채꽃잔치 고정 장소 개최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해 본 적 없거든요. 그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 것으로 착각해서…….
저는 골드키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저 1차 산업에 관심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명을 알아야 병을 치료합니다. 아직 병명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유념하시고,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도민을 생각하는, 24시간 고민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경영기획실장님,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의 유무를 떠나서 진정 도민을 생각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하시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새로운 시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정책기획관 이중환
-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 예산담당관 고성도
-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