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08년 11월 19일자로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감사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위원장 장동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내용에 대해서입니다. 경징계, 중징계 나눠서 직급별 요구내역과 실·국, 사업소, 행정시별 3년간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양광호 감사과장입니다.
오홍식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제2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여 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많은 성원 덕택에 감사위원회가 정착되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덕하고 모자람이 많은 제가 감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없는 영광임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고, 또한 그런 앞으로의 각오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운영방침을 위원님들에게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가 부당한 간섭이나 외풍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법과 원칙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으나, 회계부정과 폭행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나가고,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최종 수요자는 도민이고, 감사위원회 존재 이유도 도민에게 있음을 항상 가슴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장으로서 첫걸음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공명하고 투명한 자치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은 유인물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중심의 자치감사 실시로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대상 53개 기관 중 직접감사 31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7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조치를 마무리하였으며,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감사 22개 기관에 대하여도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는 43회를 개최하여 139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도서관과 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감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감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질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행정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연구원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대형건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형 건설공사 110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추진한 26개 사업에 대해서도 부분감사를 특별히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 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강화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상감사제도를 현장 점검과 부분감사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감사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부실설계나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감찰 활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특별자치도 정착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반을 운영하여 위법부당 사항 53건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각종 교육 시에 특강을 29회에 걸쳐 2,1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선행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인지되는 선행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표창을 추천하는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공무원 범죄 및 회계 부정과 비리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하여 공직사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현지조사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 현장행정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도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민원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도민입장에서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환경 등 주민불편사항인 생활민원 239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복민원, 소외계층이 제기한 민원 등 고충민원 34건에 대하여는 적극 처리하여 줌으로써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민원을 불허하거나 반려 민원 실태를 점검하여 고객 우선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나리’ 피해복구 사업장 29개소를 현지 실태 점검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대형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 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인의 전문성은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사인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찬 등 교육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기법, 감사문장력 향상, 법률교육 등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용적인 감사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행정의 일환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차원에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타 시도 감사부서와의 감사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감사 전문교육, 직무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여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기관별로 감사평가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감사방법을 발굴하는 등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원하는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에 도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감사정보 공개를 통해 감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원하는 감사를 위해서 ITEM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감사활동을 위한 감사 ITEM 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바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한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감사에 반영하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책자 배부,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도민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TEM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에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켜 감사자와 수감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한 주민불편사항 및 제보사항 80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나 일상감사 또는 민원조사에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감사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부터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사무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단계 개정 시에 임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기 관계는 처음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 같습니다.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임기보장 제도가 없습니다. 비상임위원은 3년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임기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임기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기보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4단계 제도개선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특별법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정무직으로 되어있지 특별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단지 통상관례상 정부의 공정거래처니 뭐니 거기에 임기가 되지 않으니까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 조례에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자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삭제하고, 남은 예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버리면 특별법을 개정하고 자시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비상임 감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기 위해서 보수 제도를 안 주면…….
○강창식 위원 보수제도라든지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직급에 맞게, 정무직에 맞게, 규칙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2급 정무직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고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특별법에 한 줄도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해진 것이지 특별법에 의해서 보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 조례로 ‘정무직이 아니다.’ 라고 되고, 남은 사항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싶으면 세부규정으로 정하라고 해 버리면 무슨 하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도 법률로 4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상위법도 없는데 조례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과 법제처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조례로만 하는 것은 법률상…….
○강창식 위원 정무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에 행안부의 TO 승인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TO라고 하는 것은 정원에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공무원 정원도 딱 못 박아져서 몇 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위원장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만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지 특별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정무직으로 하지 말고 남은 예우에 대한 것은…….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무직으로 보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정무직으로 보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하고 관계없이 하다가 임기 문제가 생기니까 정무직 얘기가 나왔어요. 이 조례는 감사위원장의 예우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무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입법취지였지, 임기나 정년에 대한 것은 그때 상황에서 고려되지 않고 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특별법 개정이다 뭐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년에 대해서나 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고 하면, 지금 임기가 없다고 해서 현재 8대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신 분이 9대에 가서 다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도 조례가 있으면 이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임명되신 고찬식 위원장님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간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비상임으로 하면 거기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수 체계가 있는…….
○강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유야무야로 끝나자는 어떤 고도의 전략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특별법만 개정하자,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정무직인데 조례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것도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이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강창식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강창식 위원님 지론에 동감합니다.
○강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감사위원회가 독립되었을 경우에 직원을 감사직렬로 독립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감사위원회에서만 근무한다고 하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입법 발의된 독립성 문제, 도의회로 왔을 경우 직원 인사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를 도지사로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지, 의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미리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회직과 감사직을 같이 묶어서 직렬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약간 해소가 되고 독립성이 강화돼서 의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그때야말로 막강한 견제세력이 진짜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금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연구해 두어야 되지, 막상 법이 통과된 후에 다시 또 시행착오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의 순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좀 늦게 하셔서 먼저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우선, 고찬식 감사위원장님, 제2대 감사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에 나왔는데, 도민신고사항을 131건이나 접수해서, 도민에게 열린 귀를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는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지난번 도의회에서 위원장님 동의안을 처리할 때 찬성 21명, 반대 16명인 거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찬성 23표…….
○현우범 위원 반대 16표이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현우범 위원 그 16표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저는 황금분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이 밸런스가 있는데―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야 되는데―반대하시는 분들은 청문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흠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과연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도 열여섯 분 중에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무원 범죄자가 상당히 늘고 있어요.
49쪽,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보면, 2006년도에는 총 27건의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이중에 공무원범죄가 11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67건 중에서 41건입니다. 2008년에는 11건입니다. 왜 공무원범죄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우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공무원 범죄는 증가추세가 아닙니다. 2007년도 범죄 건수는 97건이고, 2008년 10월 현재 통계입니다만 55건으로 좀 감소추세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7건에 현재 55건이면 앞으로 더……. 그것을 감소추세라고 답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2월 말까지 간다면 비슷한 비율로…….
○현우범 위원 공무원 범죄내용이 주로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주로 음주입니다. 음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범죄유형의 27%가 음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위원회의 신분상 조치가 중요하지만 음주를 단속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우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금년 한 해만 해 도 70여 회에 걸쳐서 연인원 5,500여 명에 대해 교육원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전부 다니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범죄형성이 안 되도록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범죄가 주로 음주라고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통계적인 수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 보조금 관련이라든가 소방비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적으로 공무원집단이 어떤 범죄집단화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대안이라도 구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우범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범죄가 좀 강한 비리, 회계분야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 범죄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가 건전사회로 가는 길이고,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현우범 위원 지난 7월 16일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본회의 때 도정질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사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담당분야별로 전부 모니터링해서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제고등학교 때문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상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교육청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지―거기 토지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가 도의회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은 현안문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기감사를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은 시기가 급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 끝나면 한 달이면 한 달 이내에 조사를 해서 최소한 해당의원님한테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서 통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럴 용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도정질문에 대해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것이 448건에 이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고가 아니라 알려 주기라도 해야…… 의원이 잘못 판단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기에 오해가 없어야 혼란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감사위원회 제도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제도로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라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제주자치도가 타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는 수준 이하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제주자치도 전체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봉식 위원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2006년 7월 1일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시범케이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년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감사연구원에 자의적으로 평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2월 말이면 전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파장되는 문제이기 때문에―고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공인기관인 감사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그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제도개선은 감사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 결과에는 독립성 문제라든지 임기 문제, 감사직 전문성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가져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감사위원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지난 청문회 시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를 의회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닌 제3의 기구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돼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 중에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 하에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고봉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독립성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독립성이란 것이 제도적인 측면, 인적인 문제,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완전 독립을 하려면 제도나 인적 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문회 때 제3의 기구로 독립해야 된다는 소망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체제든 의회로 가든 제3의 기구로 가든 그 제도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의 독립기구는 하나의 제 소망사항이고, 어떻든 도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국회에서 청원이 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좋은 안이 확정되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되든 간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서비스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도의회 소속 하에 두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답변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고봉식 위원 청문회 시에는 제3의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도 좋다, 이런 답변내용이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의 독립기구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법이 확정되면 어떻든 그것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 감사영역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태풍 ‘나리’ 때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나리’ 수해방제 대책과 관련해서 저류지시설과 스크린시설, 사방댐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진단과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KBS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저류지 위치 선정 문제부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스크린시설은 빗물에 떠내려 오는 유목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인데, 그 스크린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강원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스크린시설을 설치했더니 오히려 재해가 더 심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빗물이 하천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인근 토지로 내려가다 보니까 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봉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KBS에서 방송이 되었는데, 저류지 시설을 하는 전체 네 군데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하겠습니다.” 아니고, 제주자치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고봉식 위원 그리고 하천과 관련한 사업은 바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중점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수해방제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용역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결과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봉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류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현장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전문기술파트에 특별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감사가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55억 원을 투입해서 저류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류지 시설 입지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해서 특별 점검지시까지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지시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특별점검은 언제 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2월 전에 할 겁니다. 이달 중에 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점검해서…….
○고봉식 위원 현재 저류지 시설 공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점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것에 대한…….
○고봉식 위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점검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지 설계대로 안 된 것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보고 시정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 권고를 한다든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징계한 것으로―150몇 명―나와 있는데, 재난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이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 징계 수가 152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난과 관련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되는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비능률적인 것이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억 원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하천과 관련해서 정비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천과 관련된 예산액이 약 8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공사가 획일적으로 되다보니까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공사다,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들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잘못되었으면 담당직원에게 징계를 주고, 시정권고를 해야 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봉식 위원님, 그런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 때도…….
○고봉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사이렌 시설이나 경보장치 등을 전부 점검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권고조치도 하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생태계 변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천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천과 관련한, 재해와 관련한 사업들은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업들이고, 사업예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상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 중에서 저류지공사, 스크린공사, 사방댐공사,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제대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감사위원회를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심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가 꼭 사후감사를 해서 죄를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 저지른 일을 나중에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감사과라고 해서 일개 과가 전체 제주도나 자치단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는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 인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전 예방감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전·사후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후감사 말고 사전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일상감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10월 말 현재 77개 사업에 대해서 약 9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자료에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류지 같은 것도 공사하는 데 대해서 예산상·설계상 문제가 아니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고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류지 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나리’ 태풍 때문에 홍수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수가 2006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약 115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나 의결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감사위원님들의 출석 현황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의 합의제 아닙니까? 합의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과 교수님이 계신데…….
○신관홍 위원 그것을 지칭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7인 합의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6인에 위원장님 1인.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위원님들이 보고를 받든지 의결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감사위원님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고, 판결을 안 하면 애매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합의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출석률은 어떻든 전원 찬성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그 출석률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은 99% 출석하는 위원님도 있고 한 60% 출석하는 위원님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출석률 관계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느 위원이라고 지칭하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분들을 위촉하신 분들에게도 어떠한 뭐를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새로 위원장님도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나와야지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중요한 의결을 하는데 출석을 안 해버리면 과연 그게 정당하게 의결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민공노 징계건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받아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위원님들께 출석을 제대로 해서 의결을 하는 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제대로 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감사 제보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각종 감사 실태에 따른 감사 제보 주요 실적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7월 4일, 10일, 16일 3건입니다. 제보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 제보는 인터넷 사이트로 해서 받는 것도 있고, 전화로 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화 말씀하시니까 묻겠는데, 화재신고 119, 제주자치도 일사천리라고 해서 120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듯이 감사위원회 제보전화도 감사위원회에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빨리 할 수 있게 전화 설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관홍 위원님,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부조리신고 전화를 설치하려고 업무계획에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계획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 할 적에 간단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도 되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서 누구든지 알기 쉽고 하기 쉬운 그런 전화번호를 개설해서 제보 받고 이렇게 해서 즉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조사하는 이런 방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래서 그것 홍보도 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37명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아니면 어떠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시민감사관 위촉이 제일 적게 됐습니다.
보면 문화관광, 그다음에 행정, 교육, 건설환경, 사회복지에 1,2명씩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관,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 분야의 분들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을 처음 모집할 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분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제주자치도의 제일 현안이고 제일 부조리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데가 관광분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분야 공직자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분야라든지 건설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 공사장에라도 가서 본인이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공한다고 했을 때 감사위원회에 시민감사관의 제보가 들어가면 현장에 출동해서 보고 아니면 바로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예방감사라고 저는 봅니다. 전부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변상하고……. 건설 분야에서는 기 그게 잘못돼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잘못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전감사제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성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위원장 장동훈 아까 현우범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 아직 안 가져왔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은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빨리 갖다 주셔야 질의에 참고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금 사무실로 연락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만약에 자료가 늦어지면 오늘 하루 종일 감사위원회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가끔 의도적으로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질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협조 속에 협조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우선 고찬식 위원장님, 제2기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쭉 자료 조사를 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를 좀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4회 감찰에 신분상 조치 14건, 행정상 조치 98건으로 총 112건이 되고요, 2007년에는 8회 감찰에 신분상 조치 4건, 행정상 조치 76건으로 총 80건,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8회 감찰에 신분상 조치 6건, 행정상 조치 53건 총 59건으로 3년 동안에 중징계 및 경징계는 한 명도 없고 기관장 경고만 2건인 결과를 봤습니다. 민공노 징계 빼고요. 그것은 아직 뭐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부패 척결을 위해서 강력한 감찰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2007년도 태풍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말씀했었는데, 사실 2007년도 태풍 피해복구 상황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구좌읍 공무원 비리사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겠죠. 나중에 검찰조사로 인해서 나온 결과도 감사위원회에서 결과와 액수가 달랐고요, 그것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감사위원회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좌읍의 태풍 ‘나리’ 피해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종합감사를 하면서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전부 일일이 보고 현장을 보는 데에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착복하거나 횡령한 금액 5,100만 원을 찾아냈거든요. 5,100만 원을 찾아냈는데,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틀림없이 민간인에게 흘러간 것도 같고, 부인계좌로도 들어간 것 같고 해서 수사를 하면 더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잡고 예단되는 과정을 전부 기록 작성을 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못 찾아낸 금액 한 3,900만 원을 사법당국이 찾아냈던 겁니다. 그게 자꾸 감사의 부실이다 하는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만, 감사의 부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감사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정말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중징계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솜방망이 처벌에 관해서 조사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조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현장 예방행정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범죄라든가 이와 같은 사항을 두 가지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라든가 업무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징계한 사항은 2007년도에 5명, 2008년도에 2명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8년도 상반기에 한 명, 하반기에 한 명 해서 두 명입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예.
○오옥만 위원 제가 중징계 공무원 범죄처리 현황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2007년도 5명, 2008년도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도 근무지 이탈, 의료원에 관계된 것…….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예, 근무지 이탈, 의료원, 다음에 부적절한 관계, 다음 음주운전 이런 관계입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이……. 아까 태풍 피해복구 상황도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태풍 피해 상황과 관계된 여러 가지 용역결과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죠? 그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그 자료에도 보면 엄청나게 건설과 관계된, 도로건설이나 복구시설과 관계된 데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 몇 백만 원 감액, 몇 천만 원 감액 이것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양쪽 행정시 전부.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을 착복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단지 공사비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정산도 미이행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지금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는 것은 대부분 설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지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단순히 그것이 계산상,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구좌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것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사이에 밀착이 있었던 건지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캐묻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분명히 그것은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시 횡령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징계 같은 징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감액된 부분은 단순 설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부분도 저희들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많은 금액의 감액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의 신분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계량화해서 몇 회 반복됐을 경우에 혹은 금액의 어느 정도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있어서 자료를 쭉 봤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매뉴얼로 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민공노 문제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거의 없는데 범죄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이고 감찰활동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중징계 거의 없는데, 유독 영리병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예.
○오옥만 위원 이것 언제쯤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민공노 관계는 10월 23일 날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처리하는 기간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12월 10일 전후 해서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민공노에서 주장하는 이의신청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공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4명에 대해서 와서 각자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위원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중립성 얘기가 본격화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품위 상실이라든지 근무지 이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것들은 아주 가볍게 지나가고, 이 민공노가 했던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기고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 한 것 때문에 중징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책 내지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나온 얘기지만 이게 본격화된 게 그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이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2기 출범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 그렇습니다. 독립성 문제하고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상 도지사 소속하에 있으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지사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되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가장 의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과 원칙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2년여 이상 있었습니다만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옥만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떠나서 감사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감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중앙의 감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유일하게 특별자치도만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감사위원회가 다른 사업소하고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소속하에 뒀다고 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나 공직자로서의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그 한계의 틀을 벗어난 감사위원회 고유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위상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도의회나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이나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감사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면평가도 받으면 꼴찌 하죠, 평가점수도 제대로 잘 안 나오죠, 근무평정도 제대로 안 나오죠…….
○오옥만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참 잘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오옥만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감사연구원의 평가를 받고나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인 자료를 가지고 도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개개인들의,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성실·불성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뛰어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도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동조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정말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래서요, 모든 것은 제도와 운영이거든요. 아까 사무국장은 운영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제도도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우리 의회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소속으로 두면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를 감사위원회 분리, 의회 분리 이런 부분이 동시에 충족되면서 전문성도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입법발의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실무적으로 혹시 평가원에 그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는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해서 그것을 제안하고 평가를 받으셔야지 그냥 모른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평가원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을 적용해서 평가를 받아보신다면 사실상의 평가가 될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서면상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끝나면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해서 평가원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장동훈 질의는 아닙니다. 됐고요. 부탁의 말씀이니까.
고충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고찬식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고봉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는데, 2년여 이상 실무책임을 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 업무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입법발의 된 부분도 저희들이 정보 유출을 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국가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회소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여론,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그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봐도 직무감찰권과 회계감사가 동시에 넘어가는 제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고충홍 위원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 생각으로는 제3의 기관, 아니면 현행 제도가 2년 6개월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발전 시켜서 그래도 한 5년 정도 운영해 봐서 문제점을 더 도출해서…….
○고충홍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아직 2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소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시를 받는 사무국장께서는 아직도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과 사무국장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발령권자가 도지사인데 또 위원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발령한 발령권자를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소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사고를 갖고 계셔야죠. 국장님이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바람직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진정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쌀 직불금 관계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회계 감찰권만을 국회로 가져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제주자치도에 실익이 가는 것인지를 잘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도 감사실시가 도 본청하고 사업소, 행정시, 교육청, 각 몇 회씩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종합감사는 각 기관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해서.
○고충홍 위원 52쪽 자료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도 본청의 지적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올해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합니다.
○고충홍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금년도에는 도청 감사를 안 했고요.
○고충홍 위원 왜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합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시는 매년 하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행정시도 2년 주기로 합니다. 각 감사 수감기관은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적한 것을 보면 사업소나 행정시, 교육청이 집중적으로 됐거든요. 지적사항도 그렇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역교육청도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년도에 한 감사실적만 나왔고 작년, 재작년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올 한 해에 한해서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년도에 31개 기관…….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도 본청은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 본청 어디를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 본청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반이면 어디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청 대강당에 저희들 감사반 25명이 와 가지고…….
○고충홍 위원 그러면 핵심부서, 인사부서도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전부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총무과도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지사 부속실이나 지사의 업무추진비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자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도에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2년 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필요하면 도청 감사지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를 보면 다 알 겁니다마는 그래서 독립성의 유지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청 핵심부서 같은 데는 감사하기가 참 껄끄럽거든요. 지적사항도 보니까 사업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육청 감사를 4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제주시교육청은 금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일선학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일선학교를 몇 회나 방문했습니까? 나중에 다 나옵니다, 방문했던 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은 지역교육청 하면서 일선학교는 감사를 몇 번 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 예. 몇 회나 방문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7조 이것은…….
○고충홍 위원 아니, 학교 몇 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이 말씀을 드려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 감사는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국가에서 보내준 돈,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들이 일선학교에까지 가서 잔디운동장도 하고 교실도 증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고충홍 위원 그래서 몇 군데나 방문했습니까, 현장방문감사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70여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5개 내지 30개 학교에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충홍 위원 자료 요구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 하면서 일선학교 자료요구.
○위원장 장동훈 직·성명을 대고…….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감사3담당…….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예.
○위원장 장동훈 여기 감사장이거든요! 양해 구하신 후에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이크 앞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방문별 건수다, 자료 몇 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동훈 누구시라고 직·성명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감사3담당 함문희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일선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우리가 감사 가기 전에 감사 자료를 사전에 받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국·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학교운영, 발전기금 또는 시설공사, 각종 공사, 다음에 학교급식실 운영 실태, 이런 사항들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자료요구를 몇 건 했느냐고요. 대략 몇 건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3담당 함문희 각급 학교에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일선학교 감사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자체 감사권을 넘겨주면서 교육청 감사할 때는 반드시 일선학교까지 감사한다라고 명문을 해 놨고, 도민들로부터 ITEM 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가장 비리가 많고 부정이 많은 게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1·2·3·4·5순위까지만 한정을 해 놓고 자료를 받아서 돈이 많이 간 학교, 또 도민들이 가장 많이 감사하기를 바랐던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 부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방문학교하고 자료요구한 건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상당한 자료요구를 했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습을 시켰다 이겁니다. 자습을 시키면서 자료 준비를 했어요. 전 학교가 와당와당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학생들한테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학교 교사들이 자체감사, 대행감사 하지 말고 오히려 직접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또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학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주로 안 하고 행정실의 회계감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명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그 부분은요, 저도 학교를 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편견인지 모르지만 교육행정 쪽이 상당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작아서, 특히 발전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걸 공통사항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에 공보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은 그쪽으로 맡기시고 정책적인 거나 교육청 문제만 감사를 해도 하셔야지 일선학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정도까지 한다면, 저도 학교에 가서 많이 봐왔습니다. 감사기간에 제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전 선생님이 비상이 걸려서……. 이게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감사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제가 교육청 감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고충홍 위원님께서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쭉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사무국장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해서 합니다.
한 두세 분이 질의를 공통적으로 하신 건데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점수나 근평을 주시는, 인사담당하시는, 예산 주시는 그분들한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감사가. 그리고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도지사를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징계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기록상에. 저희가 감사권을 갖고 진짜 들어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무국장 입장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심히 염려됩니다.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의원입법 발의로 된 것을 국회나 각 부처에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반대논리로 로비하는 일은 단호하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발견될 시,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독립하지 않고 도지사 말 듣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감사위원회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아십니까? 자체 감사를 하지 말고 특별법 고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는 게 옳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돼서 그런 부분은 이 기회에 분명히 일침을 놓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잠깐 질의할게요.
시민감사관 제도의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어요. 지금 38명 중에 전체 제보된 건수가 1인당 평균 2.97건입니다. 세 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중에 44.7%인 17명이 한 건도 제보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이유를. 분석을 해 봤더니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감사관에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자생단체장, 유지급들인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보하겠습니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제에 한 건도 없는 분들은 교체를 권고합니다. 교체를 하시고 또 운영에 대한…….
두 번째 또 재미있는 사실은 평균 나이가 50대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5세 미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근본적인 방법에서부터 시민감사관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이것을 분명히 분석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위원장님,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건도 제보실적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임기 2년이 되면 교체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보하고 또 좋은 제도를 제보하신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요. 아시죠? 카메라를 찍는 스토커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하고요, 자발적인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보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양비론적인 해석으로 접근하십시오. 실적주의는 오히려 안 되죠. 경찰도 예전에 실적주의 하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주의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대로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문제를 제보하는 자발적 제보가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실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끼리 못 하니까 실적주의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2년에 한 번 종합감사 나갈 때 하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감사를 통해서 해본 바는 없고 종합감사 할 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종합감사 할 때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기관마다…….
○강창식 위원 언론보도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실무자가 답변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언제 종합감사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기관마다…….
○강창식 위원 글쎄 도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도청은 내년도에 감사해서 2년간의…….
○강창식 위원 그러니 지금 보도 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2006년도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었는데 업무추진비 때문에 어떤 것이 지적되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월별로 1,2회 내지는 3,4회씩 정액으로 격무부서 직원 격려 100만 원씩, 또 도정현안 시책추진 지원협조 도외 인사 및 중앙인사 격려금, 이렇게 하면서 매월 1～2회, 3～4회씩 그것도 정액으로 일금 100만 원씩 지급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왜 정액으로―현금으로―예를 들어 중앙 인사한테 주는 것이 기부성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 봤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무튼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두루두루 잘 살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강창식 위원 2006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억이 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년 전에 감사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2년 전에 한 결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감사가……. 그래도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다고 한 것은 알고 있어서 “정당하게 지출됐다.” 아니면 “알고 보니까 부당하게 된 거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인데, 도지사 감사이기 때문에 내 버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독립성이니 뭐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외법권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이 이만큼 알 정도인데 감사위원회에서 모른다면 감사위원회를 없애야죠.
○강창식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잘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옥만 위원님이 피해복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른 읍·면의 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태풍 ‘나리’ 피해 복구 관계죠?
○강창식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읍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 읍·면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느냐, 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은 일단 구좌읍만…….
○강창식 위원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구좌읍에서 하나 적발이 되면 다른 읍·면에는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구좌읍 것을 어느 정도 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전 읍·면에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해 쓴 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니까 전면 착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 중지가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할 적에 다른 읍·면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감사의 원칙 아닙니까? 어느 특정 읍·면만 할 게 아니고. 고발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 전역의 ‘나리’ 피해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보에 의해서 그 해당 읍·면만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고발한다는 것은 감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구좌읍에 그런 제보가 있으면 ‘아! 구좌읍도 있다면 다른 읍은 어떨까?’ 한 바퀴 쭉 돌아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한계점에 이른다. 그러니 사법당국에서 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감사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좌 것 하면서 일부 읍·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읍·면도 같이 조사해 주시오.” 해 가지고 한 줄 쓰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본연의 의무는 기위 제보 받은 읍·면에 가서 감사하면서 다른 읍·면까지도 한 바퀴 돈 다음에 ‘아! 제주자치도에 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니 이 문제는 정말로 봉합하기 힘드니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서 일률적으로 그 내용을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지 해야 되죠, 감사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처리 못 할 것이라면. 그런 게 생략된 채 사법기관에서 여기 가서 조사하고, 저기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발표하면 감사위원회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특정 읍·면만 조사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은 유형은 또 없을까를 조사한 연후에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든 말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사법기관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제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가 안 됐어요. 저는 직급별로 징계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됐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가 끝나서 주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 공무원 범죄가 기위 제출한 자료에는 11건인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38건이에요. 2007년도가 우리한테 당초 제출한 것은 41건인데 97건이나 돼요. 2008년도가 공무원 범죄 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오홍식 조사과장 오홍식입니다.
49페이지 자료는 징계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자료는 훈계, 주의, 경고까지 전부 합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 합치게 되면 2008년도…….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당초 자료를 낼 때 이것을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분상의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냈어야 될 자료거든요, 나중에 제출한 것처럼. 이것은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공무원도 범죄가 지능화되는 실정인데, 감사위원회를 보면 해외에 나가서 연찬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있습니다. 작년에…….
○현우범 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 모양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하는 공무원 범죄나 감사기법을 따라가겠어요?
감사의 선진국이 어디입니까? 그런 데 가서 공무원들이 연수도 해서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분야에 신경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현우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타 시도라든가 외국, 이런 데 견문을 넓혀야 감사 기량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별도 자료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3,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면, 공사·용역에 있어서는 217건에 7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회수했습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용역을 했다든지 또는 감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공사 부분에서 업체가 부당하게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어떻게 통보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공사 발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계 감액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하지 않고 공사 중인 것은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해서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2006년부터 3,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감사실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러 기관별로 나와 있는데, 보면 현금 회수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역이 잘못되어서, 설계 용역이 잘못되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용역회사 부분을 도정에다가 어떻게 통보해 줍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제대로 못 했다, 또는 감리를 제대로 못 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저하게 제대로 시공을 못 했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솔직히 감사해 가지고 그 감사 결과를 의견으로 첨부 안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됩니다. 입찰 참여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관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로 볼 수도 있고, 용역 결과를 검토 안 하고 그냥 발주함으로 인한 과다 설계, 또 육지의 전문 업체들이 제주 지역의 현실을 몰라서 운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 못 시킨 데 따라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육지부에 있는 회사가 실정을 몰랐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현장에 와서 분명히 현장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육지부의 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맡기면……. 제가 시의원 할 때 몇 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측량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측량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앉아서 탁상에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저희들이 지적해 줘 가지고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예 그런 부분들은 제재해서 차후에 도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관해서는 참여를 못 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관홍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건축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용역회사도 영업 정지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재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있고, 하나는 공무원들이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 받은 것인데,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주시를 감사한 결과 시정·주의로 나왔는데, 처벌을 적당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주의 처벌이 맞다고 보십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 사업을 추진해 버렸거든요. 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셨네요. 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앞으로 시정하고 주의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것이고 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관홍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한 번 더…….
○신관홍 위원 한번 보시고요, 이 감사 내용을 저한테 자료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역발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깎으면 잘 했다 하고, 올리면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런 단순일편적인 감사는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예를 들면 돈을 깎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를 해요. 타당성 있게 공무원이 집행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으니 어떤 부분은 공무원이 무조건 깎습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지금은 총액입찰제이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는 총액입찰제예요. 그러면 업체들은 이 금액이면 되겠다고 사전에 통지도 못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해 놓고 깎을 것은 다 깎고 올릴 것은 안 올리면 업체만 당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의 실수와 용역업체의 실수 때문에.
아까 신관홍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감하면서 그런 용역업체는 리스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도 리스트화시켜야 돼요.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가 업체에게는 용역 입찰 제한을 하든가 이런 조치가 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역으로 줄 돈을 안 주는 공무원도 징계해야 돼요. 공무원의 권한을 갖고 남용한다는 거죠. 업체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셔서 양 방향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체육 관계나 각 단체, 재단의 보조금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 현장에 가보면 영수증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이번의 구좌읍 사건도 약간 그런 것이지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금은 묵직묵직하게 거짓말하니까 웬만해서는 일선에서 감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원을 동원해야죠. 감사위원회나 의회는 정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보 전에 정보를 알고 집중적으로 감사하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제주자치도는 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하십시오.
두 번째, 아까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십시오. 이게 2년 전에 했던 걸로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이슈화되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나 상대적인 평가나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골쇄신해서, 진짜 감사위원회가 독립을 하고 있다고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하는 것만이 여러분 스스로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셔서 차제에 이것을 한번 하셔서 독립했다, 특히 고찬식 감사위원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소신 있게 하겠다, 또 독립하겠다고 청문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그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이 문제는 오늘 끝나면 들어가서 심도 있게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위원장님 뜻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귀담아 들으시고, 정확히 적극적인 대응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시고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고찬식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과장 양광호
- 조사과장 오홍식
- 감사3담당 함문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