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특별자치도추진단
일 시 2008년11월 2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과 아울러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철 특별자치과장입니다.
현공호 규제개혁법제팀장입니다
이하 담당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자료준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총리실과 자치도 간에 성과관리협약 MOU 체결이 되었는데, 그 MOU 체결 사본, 지난해 총리실에서 단기성과평가를 금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리실에서 평가한 사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될 때 정부와 특별자치도가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와 1단계, 2단계, 3단계 제도 개선할 때의 경과, 특히 의회하고 어떤 의견 조율을 했는지 경과보고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와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출 못 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자료는 서면제출을 하고, 현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사무실로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분장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3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리실에 총 753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을 했고, 또 관광3법에 대한 일괄 이양에 대한 과제를 금년 3월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위원회사무처와 행정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이 협의가 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산업 위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관광 관련 3법,「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관광진흥개발기금법」모두를 일괄 이양하는 것하고 그 외에「관광진흥법」에서 제주자치도가 특례로 하고 있는 사항들, 이를테면 우수관광업체 지정이라든지 이런 특례만을 별도로 규정해서, 일괄이양방식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 권한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방식으로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관광 여건 확대를 위하여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가하는 문제, 관광객 유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개선, 이런 사항들이 관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특히 영어교육도시에 설치하는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해서 국제학교의 설립자격이라든지 학력 인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부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유학생 체류기간을 제주자치도는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연장하는 문제와 원어민 교사 비자문제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료산업인 경우에는,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지금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들을 폐지로 바꾼다든지, 외국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 종사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의약품들 수입허가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제주자치도 내에서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유일하게 허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정 1차 환경 부분에 관해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등「농지법」상 규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것, 수산자원에 관한 권한, 또 자연휴양 지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권한 등을 전부 이양받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인 근거도 같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자치분권 분야입니다.
자치분권 분야는 과거에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들을 폐지하고 있고, 또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애초에 특별자치도 기본 출발할 때 시행하는 것을 구체화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수입금을 안정적으로 배분받기 위해서 현행 배분비율을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3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진흥지구 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고, 각종 행정절차 기준 등을 실질적으로 이양 받아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다음주 12월 3일에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연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 법안과 별도로 다시 다른 법령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인 경우에 13건, 관련 법령은 37건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인 경우에는 우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210여 건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각 부서에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제도개선인 경우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 일단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4단계 제도개선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분야로, 핵심산업 분야 4개 분야, 그리고 재정분야, 또 총괄분야, 이런 분야들로 해서 8개 분야의 T/F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제도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까지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이것을 지원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과제를 확정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역외금융센터 추진에 관해서는 200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에 들어간 것은 2006년 10월에 제주국제금융센터추진방안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서울에서 두세 차례 역외금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지금 정부에서는「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달에 국회 의결을 하고 금년 3월에 시행령을 공포해서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6일자로 각 시도에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기초해서 금융중심지개발계획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완성하고, 지난 13일 제주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역외금융을 특화로 해서, 지금 현재 중심지가 어디로 지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융중심지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특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외금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은돈을 세탁한다든지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설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에는 중앙과 다른 감독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중심지지정위원회에 계속적인 설명을 해서 저희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금융중심지, 역외금융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금융에 관련된 법안과 달리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케이만아일랜드의 법령 번역작업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별개로 4단계 제도개선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리실과 자치도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매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목표는 주로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평가인 경우에는 이미 금년 2월에 금년도의 목표를 정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밑에 나옵니다마는―금년도에 성과목표를 달성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성과평가는 내년에 진행하고, 2009년도의 성과평가인 부분은 성과평가의 목표를 지금 작성·제출해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행정기관 제주이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은 지금 7개 기관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7개 기관 중에 아직 일부기관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 소관과 관련해서는 선박관리 업무가 미이관되어 있는 문제가 남아 있고, 특히 소관 재산이 덜 이관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 4단계 때 다시 행정안전부의 특별행정기관 전국 이관과 연계해서 위임받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미이관재산인 경우에도 관련 사무 이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여기 밑에 있습니다마는―세관이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국립제주검역소 등도 추가 이관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인 경우에는 364건이고, 규칙은13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과 예규는 5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시·군에 조례가 있던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해마다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따른 조례 제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제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비작업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특별자치도 추진과 병행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행정환경이 계속 변하는 데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24건이 제기되었고 23건을 재결했습니다. 소송인경우에 225건 중에 134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금년도 23건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소송 능력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등에 관한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정보를 제공해서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법 말고 조례에 의해서 360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리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나 규칙 입법 시에 규제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규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어떤 발전전략, 특별자치 추진 전략 중의 하나가 규제를 없애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이양해서 다시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2단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들이 사실상 핵심이 빠진 사항들이 많고, 좀 늦게 받아도 될 권한들은 이양을 받고,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그 이양받은 권한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해지 권한, 그것은 도시계획에 어떠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은데.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런 후속조치가 안됨으로 해서 받아온 권한에 대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빨리 받기만 했지.
그리고 3단계 제도개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사의 권한이 상당히 증대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작 동반자격인 의회의 권한은 없습니다. 지사는 올라가고 의회는 옛날 의회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4단계 제도개선에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후속조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원인을 보면, 제주자치도가 기존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 조례 같은 경우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이번 3단계까지 권한 이양을 받으면 무려 1,770건 이상의 권한을 이양 받습니다. 중앙 권한에서 도 권한으로 이양 받아서 제주자치도가 이것들을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대부분 행정기관이 바로 집행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권한은 바로 도가 집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민간부분이라든지 행정시 내지는 읍면동에 중앙에서 권한을 과감히 받아오는 것만큼 이런 권한들을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강화시킬까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 추진단에서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도의회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서 우리 추진단 실무팀이라든지 중앙에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의회 위상이나 지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것들은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작업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원 개인보좌관제에 대한 것이 논의가 돼서 의회가 집행부에 제시할 경우에 그런 것도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합의점 내지는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의회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것은 모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 출장 가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고충홍 위원 현재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고충홍 위원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의회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서 강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고충홍 위원 가셔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의 운영 현황, 강창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현황을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 고맙습니다.
중앙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시도록 감사일정도 앞당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발의가 의원 발의로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전부 대통령 발의입니다.
○강창식 위원 정부발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강창식 위원 2단계는 의원발의로 되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애초 추진부터 전부 정부발의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법률안 제출에 대한 입법 반영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만들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9조의 이행을 3단계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정부발의 방식이 아니고 제주자치도지사가, 이를 테면 대통령 정부발의 이전의 사항으로써 제주자치도지사가 법안에 관한 확실한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처음의 입법이라든지 2단계 입법이라든지 3단계 입법이 제9조를 적용할 대상은 아니고, 현재 정부입법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9조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9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저희가 애초에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 저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왜 제안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입법방식이 저희가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면 이것이 1개 부처에서 바로 검토를 끝내서 부처 사항으로 마무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지원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다만 이런 것들이 도지사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제출되면 의회의 의견에 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특히 의결 요건을 강화해서 재적의원…….
○강창식 위원 대충 알겠는데, 지금 3단계 제도개선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과제를 제출할 때는―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강창식 위원 제9조에는 과제가 아니고 법률안 제출입니다. 법률안 제출이죠! “이러이러한 법을 이러이러하게 고쳐 주십시오.”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그 법률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도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법률안을 제출하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출 부서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지, 지원위원회에 다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과제만 제출하고 있고, 그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를 가지고 정부협의를 거쳐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9조를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제9조인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례도 모방하고, 우리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강창식 위원 이게 바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근거의 단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의논을 못 하고, 왜 여기에서 당당하게 만들지 못합니까?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차제에. 안 만들었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 못 하느냐 이거예요.
논의의 대상에서 의회는 항상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출되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사후 보고해 버리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나는 이거 원칙으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는 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의회의 위상을 찾습니까? 어디에 가서 찾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체결하는 경우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법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창식 위원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고쳐 주십시오.”, “이런 것을 이양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법안 만드는 것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또 설령 법안을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준하는 내용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했다고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단계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할 때 그것이 법안이 아닌 과제라 할지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창식 위원 그 과제가 거의 법안에 가까운 과제거든요. 제시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사유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모르겠습니다. 몇 조 몇 항까지 명문화돼서 현행 개정법, 개정사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안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좌우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법률안에 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법률안이라도 만들어 가져가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률안을 제출하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률안을 안 만듭니까? 못 만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주의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의원입법으로 재개정되는 내용 같은 것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 법률적인 지위가 다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개정하면서 혹시 감사위원장 임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감사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언론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강창식 위원 아니, 감사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자, 하지말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없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장 청문회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보고에는 국무총리실에 갔더니 비토돼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런 답변까지 하던데, 저는 그런 저런 것이라든지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에 경유되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걸러져서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퍽 아쉬운 감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단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답변해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제주 이관 마무리 추진을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됨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요새 언론보도에도 있고, 담당국장이 기고한 내용도 있고, 또 국회의원 국정감사 시에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예전 국토관리청 소관 구 국도를 다시 환원시키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청 소속에 있는 각 항만에 대해 제주자치도로 이관돼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비 부담은 더 생기고, 국고는 줄어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기관 이양이냐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의 이관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로 이관하겠다는 큰 목표에 비추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예산이 적게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주장입니다. 다만 국도 문제는…….
○강창식 위원 주장이 아니고 현실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로서…….
○강창식 위원 미래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물론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목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특별행정기관이 48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편의성이 있는, 그리고 우선 해야 될 7개를 이관한 겁니다.
앞으로도 세관이라든지…….
○강창식 위원 저는 이관하는 그 자체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왔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장들을 왜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받아오면 뭐 합니까? 당초 약속대로 국도로 되어 있던 것은 국비로 지원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필요한 기관을 이양해 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관을 받아왔으면 이관 받은 대로 그에 상응하는 국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받게끔 만들라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못하고, 직원은 많지, 지방비는 들어가지…… 이게 무슨 모양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부세 3%의 관계도 처음에는 좋다고 했지만 퍼센티지가 타 지방보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단지 지금 정부에 가서 제도 개선 운운하면서 출장만 가고, 제도개선을 하면 추진단의 업무가 다 끝난 양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후속조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응 논리를 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안이 없이 그저 해 와 가지고, 막상 보니까 ‘아차, 큰일 났다. 하던 거 중단할 수도 없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국도라도 하던 것을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을 하기는 딱 막혀 버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우를 왜 범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위 1,770몇 건에 대한 권한이양에 따르는 사무국의 증가, 또 국고 지원시스템의 변경,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국무총리실하고 저희가 권한 대행에 따르는 재정을 어떻게 제주자치도에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손놓고 있지는 않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사후처리과정이 아주 잘 되어가지고 정말 지방이관 된 것이 아주 잘 되었다라고 도민들이 느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권한만 이양받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는 없으니 뭘 얘기할 겁니까? 늘 얘기하는 제왕적 도지사만 운운하게 됩니다. 권한은 많아져 버리고, 실제 하는 것은 옛날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지방비로 전환되고, 어떤 면에서 도민이 쓸 예산은 줄어들어가고…….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한과 의무와 모든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관만 되고 후속조치가 안 되었을 경우 그런 얘기를 듣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모진에서 돕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이걸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 부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도개선 관계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1,700여 건의 권한이양을 받아 오셨다고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정말 제대로 법률 이양을 받아왔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2단계 제도개선 미반영과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171건 중 3단계에 약 30여 건이 반영만 되었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제출한 753건 가운데 391건은 법안으로 반영이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게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171건 중에 30건은 3단계로 수용되었으니까 좋은데, 나머지 141건이 정말 중요한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물론 중요한 권한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를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소한 것 아닙니까? 정말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이것은 정말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런 것을 안 준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는 3단계에서 관광3법, 정말 중요한 법안을 일괄 이양 받아왔다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중요한 것들을 다 받아왔는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알맹이는 쏙 뽑아놓고 나머지 것만 주었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관광3법 일괄이양 중 특히「관광진흥법」에 보면 카지노출입을 내국인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이양하면서 제안할 때는 출입제한까지도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빼고는 일괄 이양하는 데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기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활용 용도를 저희들이 직접 해서 완전한 자율성을 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카지노 입장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기금이 줄어드는 반면에…….
○신관홍 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괄적 사용의 권한을 이쪽으로 받아온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아직까지는 불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중앙에 갔을 때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관광공사 제주사무소에 보면 명칭이 하나 있던데, 그쪽에서 문광부에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제주자치도는 기위 관광진흥기금 자체를 전부 내려줬는데, 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또 받아가려고 그러느냐고 해서 못 받았다고 그럽디다.
이런 부분들이 선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관광진흥기금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법률 같은 것을 받아와야 되고, 정말 필요한 정부권한을 이양 받아오는 것은 뒷전에 자꾸 밀려 있고, 그렇지 않은 법률만 속닥속닥 내려준 것을 가지고 천 몇 백 건의 정부이양을 받아왔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로서는 기능이 다 되어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알맹이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2단계 것도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했는데 미반영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역외금융센터 관계만 해도 2단계에서도 그것을 거론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역외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서 답변을 딱 그것만 했습니다. “역외금융센터 관계는 저희가 꼭 한번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다음달 14일 신청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짤막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도정질문 답변을 할 때는 도민들한테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역외금융센터가 정말 제주자치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짤막하게 이것만 대답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충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주자치도가 자꾸 너무 늦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자신 있습니까? 역외금융센터 유치하는 거. 어떤 것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조건적으로 유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역외금융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2002년부터 계속 정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도 역외금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금융개혁위원회에서 역외금융 부분의 T/F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외금융센터는 탈세, 검은돈 세탁,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신관홍 위원 당초에 우리나라에 역외금융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었다가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하고 역외금융센터를 하겠다고 정부가 내세우면서 어디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유치제출서가 올라간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전의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금융중심지의 경우는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융 전체적인 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시도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자산운용업 같은 것을 특화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그런 종합적인 금융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역외금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적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곳의 역외금융 사례를 검토해 보면 제주자치도가 시기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적절하다는 점에서…….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제주자치도가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생각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정부는 이런 제주자치도의 요청에 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한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 담당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에는 경기도도 생각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접수를 해서 다섯 군데가 신청되었는데, 그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정치권 핵심들도 하는 게 부산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부산시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움직이는데 제주자치도는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난 11월 12일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언론에 쭉 보면 부산 쪽에서는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치권의 핵심들도 그 쪽에 많이 참여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주자치도는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경영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의 유대 강화’ 이렇게 말만 내놓았지 정작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회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쪽에 와서 한번 설명회만 하더라고요, 의회 도정질문 끝난 다음에.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지정학적이든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제주자치도가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 제주자치도가 생각하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산지역의 언론기사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부산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중간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쪽도 그쪽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발언도 한 적이 있고요, 여기 보면 그쪽 출신 의원인 국회의장을 하시는 김형오 의장님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허태열 의원님, 이런 분들 상당수가 이쪽에 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세 사람뿐이지만 이쪽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정말 진솔하게 말하고 도민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중앙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산이나 이쪽보다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관홍 위원 모든 게 열세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열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 사회교대)
○신관홍 위원 정치적 열세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면 아쉽고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이 정도의 짤막한 답변을 하게 된 게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도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서 도민들의 모든 것을 결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의원이 질문하니까 이 부분이 의원의 개인의견인 것 마냥…….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답변요지를 추진단에서 지사님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답변하십시오.”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외금융센터에 관해서는 이렇게만 하십시오.” 라고 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사님도 역외금융센터 전반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히 보고받고 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아쉽습니다. 역외금융센터를 정말 제주에 유치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자는 것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역외금융센터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잘 못해 왔습니다마는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추진단장님! 모든 국장님, 모든 간부공무원들께 어떤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다음 달이 지나면 딱 2년 반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한번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대처해 주고 의회하고 같이 가면……” 의장단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단에 와서 하면 좋은 것이고, 정말 제주자치도에 필요한 것이라면 같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 말이 진실에서 나오는 말들인지 아니면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만 앞에서 답변하고 마는 것인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단장님,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4 플러스 1 아닙니까? 거기 하나가 의료선진화 부분인데, 지난번에 영리의료법인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답이 부정적으로 나와서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당시 여론조사는 총리실 요청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법안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지 못해서 법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주자치도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의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4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도민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4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은 무엇을 과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어떤 것을 하면 되겠는지 과제를 발굴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추진전략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비춰져야만 되고,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도하고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사안들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 하물며 도민사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 결과도 절차상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해군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의료선진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민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뭐냐? 자꾸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사무를 이양 받아 왔습니다, 약 1,400건에 가까운. 정확히 몇 건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2단계까지 1,334건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도개선에 반영시켜 달라서 올린 권한사무 중에 많은 사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반영된 사무보다 반영되지 못한 사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권한이 실질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에 주고 싶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무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의지를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4단계에 다시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지금 저희가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권한이양리스트가 쭉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전부 발췌해서 제주자치도가 요청하고, 부서가 그 리스트 하나하나의 사무를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주자치도에 극단적으로 권한을 줬을 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부서, 담당자의 개인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해서 아예 기능 자체를 이관을 받는다, 관광3법을 이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분적으로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권한을 아예 덩어리로 이양 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권한들이 빠져버리는 그런 것은 없겠다, 그렇게 해서 4단계에서는 아예 법 자체를 일괄 이양 받아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을 실·과 실무선에서 상당히 꺼립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속적인 문제해결 없이 권한만 이양받은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이양을 받되, 그에 속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과 같이 플러스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권한을 받았으면 권한에 수반되는 재정은 필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도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때문에 중앙정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주가 최초로 특별자치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가기관을 최초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이양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그 외에도 제주자치도가 선도적인 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구조개편으로 시·군이 폐지된 것도 제주가 처음이었고, 자치경찰단 제도를 도입한 것도 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따라와야 될 재정이 안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이 따라오더라도 부분적으로 따라왔고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재정이 따라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재정은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그냥 두고 재정만 더 달라고 하면 어쩌면 이게 제주자치도가 떼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자꾸 주장하는 게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재정지원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무엇을 중앙에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재정을 보조로 하지 말고 정부하고의 협약에 의한 지원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사업별로 돈 받아오는 게 아니고 덩어리째로 돈을 받으면―예를 들면 교부세처럼 용도 지정이 없는 그런 돈을 주면―제주자치도가 그것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단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덩어리 자본이 우리 제주자치도에 지원된다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경찰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자치경찰제도를 만들면서 국가경찰로부터 업무협약을 받아서 17종의 사법 관련 업무를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찰단의 정원이 127명인데 지금은 82명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45명이 모자란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분명히 부담해야 될 이런 재원도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만 해도 지방비로 50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를 왜 우리 제주자치도가 합니까? 재정의 인센티브를 받아와도 모자란 판인데 받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 보고 있는 그런 선도적인 사업이 비단 자치경찰단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권한들을 받아와서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켜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좋죠. 좋은데, 모든 게 재정 아닙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국가기관을 이양 받아오면서 제주자치도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제주자치도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이양을 안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논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민사회에서 보는 눈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조직권을 이양 받아 오면서도 가장 중요한 직위나 직급 상향에 관련한 권한사항은 이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권한사무인데 받아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타 지역하고 형평성 논리입니다.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인데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전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 때 빅3인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전 도 면세화, 이것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반영이 안 됐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식으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항공자유화 문제는 제5자유를 제주자치도에 주도록 요청을 해서 일단 제5자유를 제주자치도에 허용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고봉식 위원 제5자유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한마디 드린다면, 당시에 제5자유 운수권을 제주자치도가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제5자유 운수권을 확보하면 환승객 등으로 인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제5자유 운수권을 제주자치도가 받아온 후에 오히려 환승객은 더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5자유 운수권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항공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에 지원을 해 달라든지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것은 도입을 해봐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제8자유 운수권인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빅3의 부분적인 성과라고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빅3문제만 해도 부분적으로 전 도 면세화 지역도 컨벤션센터에 하는 정도를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반납해 버리지 특별자치도 해서 뭐합니까? 다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자치도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 제주자치도 것을 달라…….”
해군 군사기지 유치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사회에서는 왜 선동의를 해 주었느냐, 제주자치도에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유치하마, 이런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마무리 부탁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총괄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왜 시행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90년도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국제자유도시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발특별법을 한다거나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제주도가 보다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다, 전부 타의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을 갖고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깨자, 그래서 제주도의 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 이런 데서 특별자치도가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도의 입장이고, 정부에서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정부 입장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제주도를 특화시켜서 잘 살게 만들면 그게 국가이익이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해 보자,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시범을 제주도니까 한번 해보자, 제주도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시범을 해보자, 해봐서 성공하면 전국적인 모델로 삼자, 정부에서는 이런 데에 상당한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행정하고 어디가 양 바퀴가 되어야 됩니까? 의회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물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2단계까지 1,334건을 제도개선이나 이렇게 했고, 3단계에서 391건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관련해서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이 중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당초 출범할 당시에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알아주셔야 할 게 의회의 제도를 추진단이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일방적으로 만들기 어려워서,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봐서 손을 놨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을 주어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회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아까 단장님의 답변은 법안이 아니고 과제선정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이렇게 가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의견도 존중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것은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과제 하나하나를 의회 단상에서 토론하고 이런 절차…….
○현우범 위원 과제 하나하나가 아니고 3단계만 해도 394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래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묻고 하셔야지, 그러면 과제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단장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과제선정은 일단 실무부서…….
○현우범 위원 실무부서 공무원들 얘기만 듣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안 듣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의 시범을 하겠다는데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가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고 또 총리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현우범 위원 단장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과거 공무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도의회는 과거 제주도의회입니다.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고. 권한은 제왕적 도지사로 가는데 이것을 견제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배지 달고 앉아있지만 어떤 때는 이 배지를 과연 달고 다녀야 할 것이냐, 이런 회의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도민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지금에야 자료를 봤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일정이 내일이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잘못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성과, 결과 이것을 매년 하게 되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것이 금년에 처음 나온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7쪽을 보십시오. 도가 하는 것은 다 잘 했다고 합니다. “우수”, “향상” 이렇게 되었는데, 7쪽에 보면 “설문에 대한 평가 종합”이라고 해서 ‘불만족, 자치분권’, 자치분권도 행정이 하는 것은 없고, 도의회 조례제정 및 도 발전, 의회의 행정부 견제, 도의회의 도민의견 반영, 도의원의 지역발전 활동,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정보 공개, 도의회 청원 민원 처리, 도의회 지방교육정책,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만족이다, 지금 그렇게 조사보고가 되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22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이라고 해서 자치분권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의정활동 성과 공개 시스템 구축,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회계정책처 신설, 전문위원 역할 강화, 정책자문위원제 개설,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이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여기서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 제도개선에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3단계 개선과제는 지난해 11월에 확정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금년 3, 4, 5월까지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4단계 이후에 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반영할 그런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4단계 이후에 선정이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4단계 이후에 지원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평가반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반영해야 될 과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총리실하고의 MOU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평가결과의 활용”이라고 해서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완화 범위 및 일정 조정,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폭 조정,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의 이양 등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포함한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지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정이 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닙니다. 아직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우범 위원 3,4월에 평가된 건데 지금까지 지원위원회에 상정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평가가 끝나서 온 것이 6월 말입니다. 4단계는 과제를 선정 중이고, 또 지원위원회 일정은 12월 말에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지원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것은 저희가 만들기보다는 총리실이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을 만듭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단장님이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거기 가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전인 오늘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말을 왜 그쪽으로 돌립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총리실 가는 게 아니고 내일은 국회에 갑니다.
○현우범 위원 국회에 가든 어디에 가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MOU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이 부분은 4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가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하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고 저기에서 가면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특별행정기관이 여기로 와서 없어진 기관도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환경출장소입니다.
○현우범 위원 고용지원센터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고용지원센터는 명칭이라든지 구조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센터가 도의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제정책과는 기존 기능하고 다른 거 하고 합쳐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담당조직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기관으로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고용센터 역할을 할 것인데, 가져다가 기구를 축소시켜서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가 특별행정기관을 가져와서 하는 행태들이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경영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보니까 C등급에 특별행정기관이 세 군데나 됐더라고요. C등급이 총계 4개 부서였는데 그중에 3개가 특별행정기관이에요. 이게 도가 평가한, 도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자체평가의 결과입니다.
도 자체에서 공무원들도 실패한 것으로, 이번에 어느 국장도 자기 부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이것을 잘못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관계, 항만관계, 이것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찰해서 하도급하는데, 지방공무원들이 이 역할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은 못 받고, 이런 것들을 뭐 하러 가져 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7개 특별행정기관이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지원위원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아까 강창식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엽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관되면서 아까 지적하신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더 효과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지, 그 특별행정기관이 오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자치도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빨리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하고의 재정문제라든지 시스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행정기관 자체의 이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큰 틀을 바꿀 수……. 지사께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 데 인정을 하거든요. 특별행정기관 가져온 것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니까 가져왔다.” 라고 자랑해 놓고 지금 “잘못 됐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솔직하게 도의 담당국장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세부담만 늘어나는 입장이라고 담당공무원도 그러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도민을 위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행정기관이 와서 특별히 예산에서 손해 본 부분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국장도 인정했잖아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담당국장이 기고한 거 안 봤어요? 또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도로 된 453km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도에서나 국회에서 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라고 해서 부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분명히 신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현재로서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2014년 이후에 국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국장이 왜 그렇게 기고를 했을까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원고를 안 가지고 와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큰 틀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고를 한 거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예산이 안 줄어들었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 2008년도 예산을 비교 안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산 비교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았다니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장동훈 단장님 답변 잘 하세요. 그것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2014년이면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생길 때부터 예상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2년여에 걸쳐서 나왔다는 것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고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의 조짐이 아니고 현재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고가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정해야죠. 답변을 잘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서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지사의 권한과 비행기 양 날개처럼 의회의 역량강화, 의회의 권한강화라는 측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특별자치도라든지 시·군 행정구조 개편할 때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시·군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많은 권한들이 제주로 이양되는 특별자치도에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단지 지도자의 통솔력 부분으로만 이제까지 생각을 해 왔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행정학 수업을 받다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로게임을 보다보면 드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축구든 프로야구든 계속 독주하면 많은 관중들이 그 게임에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팀에서는 가장 꼴찌 팀에게 선수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계속 독주를 하면 그만큼 도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이 협소화되고 그게 누가 됐든, 누가 그 자리에 앉았든 제도적으로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자치역량과 정책역량, 특별자치도가 정말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의 재원과 스스로의 자원으로서 스스로 자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역량을 모아나갈 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집행부, 도의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학계,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지역의 정책역량과 자치역량을 극대화 시켜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개선을 하거나 법률개정안을 낼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소관 실·국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는 문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과제를 공유하고 방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방식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을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제를 갖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것을 갖고 다시 협의하는 형태로 갔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에 근거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들을 갖고 거기에서 토론해서 협의해 나가는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가 들어가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 별로 지켜지지도 않았지만 개발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넣은 건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문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당시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에서 지정된 것들이 상당부분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게 정부의, 소위 중점 제도개선 리스트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주자치도가 다른 규제는 다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왜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규제는 개선하지 않느냐, 이런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자치도에 들어오는 업체 성격상 이런 조항이 없어도 기업인들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일 뿐 큰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닙니다.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제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불화도 계속 있고, 또 이게 조례로 있음으로 해서 지켜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자치행정국할 때도 이 질의를 했지만 지방세 감면 조례라든지「조세특례제한법」이런 감세·감면정책으로 인한 금액이 2007년도에 1,000억 원, 2008년도에 1,400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런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하고, 그들이 여기 와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GRDP에 기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부분이 막대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지역에만 있지 않고 다른 지역도 있지만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심각한 이유는 2차 산업, 제조업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극히 한정적이고 대기업의 이전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개발사업, 이런 위주로밖에 될 수 없는데 고용의무제를 폐지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상황과 어떤 시대와 어떤 경제 흐름이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저는 그게 경기가 호전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손해 볼지 모르지만 장기간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규제완화라든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그렇게 투자된 자본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시키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제주자치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경색된 경제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2%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법규라든지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유치하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사실 도내자본, 도민이 형성한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용의무제까지 폐지한다면 저는 과연 제주자치도에가 내년, 내후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투자된 자본들이 언제쯤이면 우리의 경제에 다시 환원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경제지표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히 그런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내부가 어려울 때는 보호무역주의를 예전에 내세웠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시기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님의 고민을 공유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 정도 하시죠?
다 되셨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의회하고 제도개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영리의료법인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관련부서가 복지안전위원회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는 보고를 안 해버리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사전에 소관 위원회에 해당된 사항은 그쪽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위원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더불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제·개정된 조례에 따른 규칙이 너무 안 정해져 있습니다. 3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의원발의한 것이 70건이 넘을 정도로 8대에 와서 활발하게 했는데, 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30건 중에 5건 정도밖에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을 했을 때 만들었던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이것도 규칙에 안 되어 있고,「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건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서 만든 조례였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속 해당부서에 빨리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시는 조례의 진행상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조속하게 관할 주무부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양 받아오면서 미반영된 조례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법을 가져왔으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제대로 법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당연합니다마는 계속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빨리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334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예.
○위원장 장동훈 1,334건이 제주자치도만 이양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지역도 이양 받은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저희가 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0건 정도가 다른 지역도 같이…….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그게 특별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맹이가 빠진……. 이양 받은 것까지도 타 시도에 줬다면 그것은 권한이양 받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지방에서는 해 주기 어려운……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런 권한을 이양해 달라, 이게 아니고 특별자치도라는 1%를 가지고 전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달라, 그러려면 그 모델이 옷을 입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 달라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근본적인 개발을 하세요.
사안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는 별도의, 원래 외교, 국방, 사법을 뺀 나머지 모든 권한을 이양시켜주고, 그중에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다시 너희들에게 넘기겠다는 식으로, 주객을 분명히 구분해서 법률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양 수레바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레바퀴도 큰 바퀴와 작은 바퀴를 달면 제자리에 맴돕니다.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전술을 구사하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제팀장 현공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