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인력개발원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력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원장 오경생.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력개발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도 사회교육과장은 장기 외국어 교육생 호주 연수 인솔 차 지금 출장 중이어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 류상부 여성능력개발부장입니다.
다음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인력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개발원은 도 직속 교육기관으로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운영과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민사회 교육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보고 드리기 전에, 감기가 있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2과 1부 9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56명에 현원이 49명으로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6쪽 시설현황에서부터 11쪽 비전과 목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 운영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총 283개 과정에 교육 인원은 3만 9,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교육운영 실적은 공무원 교육 88개 과정에 1만 272명, 도민 학습 66개 과정에 1만 1,332명, 여성교육 84개 과정에 1만 232명으로 총 283개 과정에 교육인원은 3만 1,000여 명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00% 이상의 실적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 브랜드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브랜드 교육은 급격한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리더십 향상 등 교육운영으로 조직성과 극대화 및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기획력 향상, 리더십 향상과정 등 총 87개 과정에 6,7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직자 특별 교육입니다.
새 정부 국정 철학 및 도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특별자치도 공직자의 능동적 의식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서 4급 간부 공무원은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5급, 6급은 인력개발원에서 총 3,5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걸맞은 맞춤형 시책교육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외국어 과정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14주 동안 원내 합숙 몰입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장기 영어과정은 4주간 필리핀에서 연수를 마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중국어 과정은 지금 현재 중국 천진 사범대 부속 한어교육원에서 4주간 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 외국어 과정은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각각 4주씩 현지 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세계화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연수 후에 과정별 자체 평가 및 합동연수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과정 운영상의 장단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무원 정보화 학습 운영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7개 과정에 680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7개 과정에 67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2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무관리실무, 법제실무, 예산실무 등 총 21개 과정에 3,207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자기주도형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도민사회 교육 확대입니다. 이 과정은 특별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 및 선진 도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관광운수 관계자 등으로 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 리더십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전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관광운수업 관계자 등 총 39회에 7,520명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대상은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미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도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수 요건인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지원 구축과 지역 간·계층 간 외국어 학습 기회의 편중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수요자 중심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교육실적은 33개 과정에 1,1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산남지역 외국어 학습을 중급과정까지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읍·면, 도서지역 찾아가는 외국어 학습, 취업지원을 위한 대졸 취업준비생 과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시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사이버어학센터를 개설 운영해서 수준에 맞는 다수의 강좌를 무상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어학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 사이버교육에 가입한 회원수는 1만 7,03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TV 생활외국어 방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장학재단 운영 관련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도민 국제화 의식 향상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설립됐고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57억 원을 조성했고 발생되는 기금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챌린지, 퀴즈 챔프’ 방송 사업과 중학생 하계캠프, 도서지역 영어학교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706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외국어 우수학생 해외연수는 겨울방학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한 노력과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외 제주자치도민 향토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재외 제주자치도민을 초청해서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고향발전 기여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 51명, 재외도민회 임원 46명을 대상으로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향토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해외 참가국 및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출향 지역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전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운영 관련입니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과 새로운 국내외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이끌어나갈 선도그룹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은 제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며, 올해도 67명이 입학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탁사업비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모집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본인 학비부담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정보화 학습지원 관리입니다.
이 과정은 도민 정보화 능력 제고와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 확대로 계층간·지역간 정보시스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도민정보센터 상설 운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성 대상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 28개 과정에 2,69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특별강좌 확대로 토요컴도우미, 그리고 야간 특별강좌를 개설해서 총 35회에 90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소외계층 대상 및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성 전문기술교육 강화 관련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자립 능력을 길러 경제·사회활동 참여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운영 실적은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 197명, 자격증 취득에 249명, 취업·창업 기술교육 과정에 378명 등 23개 과정에 8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사회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이 원하고 즐기는 건강·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도민 학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생활한의학, 건강강좌 등 3개 과정에 188명, 서예아카데미라든가 문화강좌가 5개 과정에 23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별도 개설해서 20명을 대상으로 한림지역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덕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누락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여성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조사연구사업은 3개 분야에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 분야에 5개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주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12월 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문화향수 충족 등을 통해 사회참여 통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기술직업교육, 정보화교육 등 51개 과정에 4,676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말까지 5개 과정에 27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연말까지 5개 과정에 274명이 교육을 실시하여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원과 서귀포여성회관에 등록된 자원봉사팀은 54개 팀에 710명입니다. 그간 활동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방문 봉사 등 661회에 5,287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등록을 위한 수시모집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력개발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인력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25쪽,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새터민이 제주자치도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외국인이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오천…….
○신관홍 위원 아니, 외국인 말고 새터민요. 이북에서 귀향한 사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그렇다고 합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이라면 그분들도 지역사회, 그러니까 제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섞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제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분들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인력개발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제주에 오기는 왔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자매결연식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인력개발원에서 이런 게 된다면 그분들을 조사한 후에―조사하는 것은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 하면 나옵니다, 주소랑 전부―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해서 그분들에게 제주 실정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그분들 합동결혼식도 올려주고 합니다. 봉사단체에서는 김장을 해서 가정에 나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 어느 과정에 몇 백 명, 어느 과정에 몇 백 명 하시던데, 공무원도 하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 1년 교육과정이 3개 분야입니다. 공무원·도민사회 교육, 여성 교육 3개 분야에 3만 9,000여 명을 계획했는데, 10월 말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3만 1,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무원 장기교육자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것은 공무원교육에 포함됩니다.
○신관홍 위원 인력개발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3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 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요즘 교육생들은 다 차들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지금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해서 교육을 못 받겠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주차장도 잘되어 있고.
○신관홍 위원 이·통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많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숫자가 하루에 교육장을 왔다 갔다 하면 주변 교통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인력개발원의 직원들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관리 면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이 3만 명 이상 넘어서 협소하지 않느냐, 거리가 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가서 강당을 빌려서 하는 교육도 있고, 읍·면을 찾아가는 교육 숫자까지 전부 포함됐고, 학원 위탁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은,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있는 직원으로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7명이 결원됐지만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 많아서 이 정도의 교육과정을 과연 이 49명 직원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고민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직원이 더 있으면 더 세심하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반영시키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직원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 교육장 만든 것은 언제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 면적이 1,900평 전체해서 건물이…….
○신관홍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당.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본관은 470평입니다, 1,550㎡.
○신관홍 위원 다른 단체에서 의뢰받아서 교육하는 것도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있습니다.
그것은 세미나실하고 대강당에서 하는데, 세미나실은 80명, 대강당이 27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새터민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해 왔던 것이고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도 우리 동포입니다, 같은 지역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을 거둬야 됩니다. 외국 이주민만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터민들도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친절교육에 대해 주문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어떤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라도 강사에게 우선 서두에 친절교육부터 시켜놓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들을 불러놓고 전 도민 의식 전환, 친절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 설명과 함께 친절교육을 해 놓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제주로서 관광의 걸림돌이 불친절이라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친절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관광운수업 관계자, 그러니까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외 버스기사까지 전부 친절의식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통장, 사무장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 지역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했는데, 이 교육은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6,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50%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됐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불러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과제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친절교육은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효과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매뉴얼을 만드세요. 친절에 대한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교수한테 매 학습시간마다 하기 전 5분, 끝나기 전 5분 해서 5분 이내로 멘트할 수 있게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말이 모든 교육자한테 선전이 되게,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강사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을 프로그램화해서 계속 잘하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내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도민이 손님맞이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가 바로 친절하고 예절, 그리고 칭찬문화 살리기 이런 부분해서 교수진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기초질서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선전할 것이 친절하고 기초질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력개발원에서 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 기관이 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만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어떻든 내년에는 상반기 내로 소리 나게 친절교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소리를 좀 크게 해야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좀 협조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창식 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지도자 과정하고 그 외 다른 과정도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는 고급관리자 과정 같은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지역사회지도자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그것은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고, 이 과정은 제주대학교에 위탁 교육시키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20세 이상 도민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역의 마을단위 대표성을 띤 이·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이 대부분 왔었는데, 지금은―통장들도 있습니다마는―기업체 대표, 공인회계사 등 오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또 현직 도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을 위탁받은 대학교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후 하나의 파워화가 되어서, 쉬운 얘기로 선거에나 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까지 선거에 이용하려고 오시는 사례를 저는 본 바 없습니다마는, 이미 도의원이 되신 분들이 왔는데 또 무슨 선거……. 어떻든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은 이미 지도자격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라는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 강사 60명 중에 30명을 중앙강사로 모셔옵니다. 보통 100만 원, 150만 원의 강사료를 주면서 고급인력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저는 이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도자 과정 선발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도청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스트 마을 만들기라고도 하고, 행정시에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 지도자 과정은 각 마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을―지금 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정말 내 마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겠다는―교육 내용도 그렇고―그런 마음자세를 가진 분들이 수강자로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한 마을을 운영할 때, 그때야말로 목적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옛날 새마을 지도자 연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차원 높은 교육을 농촌이면 농촌 실정에 맞게, 도시는 도시 실정에 맞게, 도시지역에 있는 동의 지도자는 동의 지도자끼리, 읍·면 단위에 있는 지도자는 읍·면 단위에 있는 지도자끼리 교육을 같이 시켜서 교육내용에 공감을 갖게끔 하는 그런 도시형, 농촌형 교육으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뭐하고, 수요에 따라서 우리는 교육만 위탁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쉽게 이 문제에 접근이 안 되겠죠. 그러나 같은 예산이면 이런 방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수강자 편성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심지역은 도심 지역대로,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지역대로 지도자들이 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강의 내용들도 서로 달라야 됩니다. 공통과목도 있고 전공과목이 있듯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학에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되게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또 불필요하다거나 거추장스러운 얘기라든지 그런 소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강창식 위원님께서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13기인데 원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통장, 반장들을 지역사회지도자과정에 모셔다가 정책적으로 그분들에게 모든 교육을 시켜서 지역의 지도자로 양성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건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통장도 오지만 업체대표 같은 CEO, 소규모 업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회계사라든가 공무원도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지역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촌형·도시형으로 해서 그 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그렇게 하면 과정을 다시 분리해서 개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을 상반기에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1년 코스면―하는데, 제가 아까 다른 측면이라고 말씀한 것은 여기 출신 동창회가 아주 셉니다. CEO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외국어 사용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1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장기·단기로 나줘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장기는 몇 주 이상이고 단기는 몇 주 이상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장기교육은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으로 해서 해외에도…….
○강창식 위원 1년 과정이 15페이지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주짜리가 중국어 8명이 최고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장기 외국어과정에서 영어 28명, 중국어 8명, 이렇게 해서…….
○강창식 위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08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3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주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몰입식 교육 14주, 외국 가는 거 8주…….
○강창식 위원 밑에 호주 시드니 가는 것도…….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장기 외국어 과정에 두 번을 가는 겁니다. 필리핀 쪽 한 번 가고, 호주 한 번 가서 두 번을 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필리핀 28명 간 것도 4주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한 달 과정을 두 번 가는 겁니다. 1년 과정 중에.
○강창식 위원 외국어 교육은―다 알고 계시지만―4주 보내는 것은 여행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주 동안 뭘 배웁니까? 이것은 사실 무슨 위로휴가 보내는 것이지, 4주 동안에 가서 뭘 배워 옵니까? 풍습이나 외국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4주 동안에 뭘 배우느냐 이겁니다.
또 이분들이 국내에 와서 영어를 실제 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후 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해외 연수 기간이 짧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3개월 이상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제가 와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교육만큼은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분이 오면 적재적소에 써줘야 됩니다. 써주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우고 와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영어만 사용하는 부서에 근무한다든지 아이디어 브레인으로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쓰게 영어공부 시켜 놔두면 어디 저기 영어도 필요 없는 말단에 근무시켜 버린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년 장기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실히 배우고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부족한 능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다시 배치하면 활용되겠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와도…… 솔직히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부서라고 딱 정해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능력이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토익 만점짜리도 있지만 700점짜리도 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적자원과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 교육을 받고 오면 외국어를 쓸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과제로 알고 있고, 인적자원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세계적인 모범도시, 도전을 위한 일류공직자 양성과 도민자치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책 제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특히 농촌에는 다문화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0세 전후가 되어 결혼을 하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농촌에 있으면서 돌아보면 주위에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한 4%대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다문화가정 관계가 거론이 안 돼서 제가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외국에서 오신 당사자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시집온 당사자, 이렇게 생각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더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잘못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파악한 외국에서 여기 시집온 분들의 학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나라에서는 중급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국내에서 그렇게 국제결혼하는 경우에는―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마는―결손된,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온 이 사람들을 한국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해서 국내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바꾸려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시각이 달라지려면 가정 자체의 인식 전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는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공감합니다.
○현우범 위원 외국에서 제주자치도에 이민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가정까지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민 온 사람들에게 교육원에 다 모이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원장님께서 저의 지역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별도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켜 주시겠다는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다문화가정들은 그렇게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넣어서 희망할 때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문화가정을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이해과정을 하나 개설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기적으로 딱 맞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을, 공무원도 그렇지만 도민 사회교육 때도 프로그램 시간을 하나 넣어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거니까 내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로벌시대에 주변 여건은 변하는데 교육은 만날 보수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저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부에 보면 조사연구 기능도 있는데, 주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조사연구사업에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과제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자체조사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 공무원이, 계약직이 있을 때는 계약직 공무원이 했지만, 이제는 계약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전문정책자문단을 위촉합니다.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하는데, 정책자문단이 한 과제당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설계 받아오는 것까지 그분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연구관을 또 지정합니다. 그분들이 최소한의 수수료만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출산·고령화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 과제물에 따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발전연구원에서도 그것들이 나오고 있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또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연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면 될 텐데.
원장님, 이런 조사연구를 통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도부터 활발하게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고령화·저출산이라든가 여성권익, 이런 분야에 많이 연구를 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령화·저출산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정책과제를 만들 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보고서를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여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몇 개 과제를 그쪽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그 조사연구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제물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 고령화대응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만들 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던 자료를 전부 활용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조사연구사업의 형태를 보면 주로 한 2,3백 명의 대상자를…….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300명에서 700명까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찾아가서 면담하고 미팅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종의 설문조사 형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은 구조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형식으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그것을 설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면 이 비용 이하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능력개발부에서 이 분야의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나온 관련 자료들이 여러 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성과가 좋아야 되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전시효과를 노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다!”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최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과제들이 정리돼 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 보고서가 정책에 반영되면 더 효과적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부 산하에 조사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서 가능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립니까?
○고봉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조사연구사업이 예산으로 그 질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실태 조사, 취업 욕구 조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정말 노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자료 분석을 해 가지고 내놓으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 이 부분이 취약하구나.’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봉식 위원 원장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용역 준 연구기관에서도 그 정도의 실태는 다 조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분야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과제물, 보고서가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사한 연구 과제목적을 두고 여기저기에서 사업비를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조사연구사업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얘기하시니까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참고하게 책을 전체 보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리고 과제 하나를 전문기관에 넘기려면 보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투자해야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1,500만 원, 3,000만 원이면 저희들은 두 개, 세 개 과제를 수행하는―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니까―연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고봉식 위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록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강사료 지출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강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강사명단에는 공직자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강사료가 지급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공무원은 20시간 이상 강의를 했을 때 강사료를 주고, 도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5급은 일반강사2로 가고, 4급 이상 가면 일반강사1로 규정을 만들어서…….
○고봉식 위원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지원합니다.
○고봉식 위원 공직에 있는 분인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연구를 해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공직에 있는 분이 강의를 한다면 공무에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력개발원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의 연속성으로 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연구해서 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저는 같은 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사람이 인력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위원님, 교재연구비도 있고, 또 강의를 하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 교재연구비야 별도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따로 안줍 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 강사들이 자신의 공무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규칙에 의해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참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4급 서기관이 온다, 1급 관리관이 온다, 장·차관이 온다고 했을 때 교육수당을 안 드립니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인력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강사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전국 공무원교육원의 공통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귤빛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귤빛여성합창단이 인력개발원 전속 합창단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구남제주군 당시에 귤빛여성합창단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은 계속 나와서 연습하고, 연주회도 계속 가지고 봉사활동도 다니는데, 지금 20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인력개발원보다는 서귀포시청 소속으로 하시지, 인력개발원과 여성합창단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성능력개발부가 인력개발원에 와 있고, 그밑에 서귀포여성센터가 하나의 기구로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 있는 것이고, 서귀포 문화예술과로 보내려고 해 보니까 수준이…… 시립합창단까지 갈 수준은 안 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해서, 서귀포여성회관에 있겠다고 해서…….
○고봉식 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화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귤빛여성합창단을 인력개발원과 아무리 관련을 시키려고 해도―교육기관인데―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귀포 행정시에 두시던지, 아니면 문화진흥본부에 두셔야 좀 어울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참…….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서귀포 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고봉식 위원 또 보니까 다달이 보상금을 지출했네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적재적소에 있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로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잠시 여기 그냥 있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본인들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같은 데에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장애인시설에 가서 공연 해 주는 것까지 해서 자원봉사팀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 여성회관에서는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행정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도 하지만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될만큼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야 됩니다. 전혀 연관이 안 되어있는 합창단이 인력개발원에 있다는 것이…… 물론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때문에 관련돼서 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화진흥본부나 서귀포시에 가서,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능력을 더 배양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업무분장상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21쪽, 재외도민 자녀들 초청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충홍 위원 목적이, 애향심 고취라든가 고향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초청 교육시키는 것이 한 30년 가까이 되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78년도부터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5,000만 원 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일단 재외동포들에게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제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갖고 가지만 말고 거기에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앞으로는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노력들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 그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듣는다든가 투자유치를 한번 한다든가 성공한 사업가들을 불러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해서 여기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못하고 그냥 교육에서 끝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재외도민회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재외도민 전체적으로 합니다.
○고충홍 위원 전액 여기에서 부담하는데, 참가 학생도 일부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학생들한테 부담하도록 하면 참가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고충홍 위원 부담한 적도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처음에는 부담했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부모가 부담하는 거니까……. 전액 무료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건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임원들 본인이 오는 것도 여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반액을 임원들한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강사료로 지급되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사료가 많습니다.
○고충홍 위원 강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인력개발원에 강사로 가려면 상당한 빽이 있어야 거기 강사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어떤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일반 강사요. 초청강사.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초청강사는 저희들이 중앙의 생산성본부라든가 아니면 중앙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우수강사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강의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다 있습니다. 100% 이상 만족된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 불러옵니다. 누구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그리고 생산성본부 같은 데서 동영상으로 강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니,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중앙에 있는 강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만족도가 100% 이상 되었던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하고, 그분이 와서 또 제주자치도에서 만족도 100% 나왔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그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서기관급 이상 분들은 저희들이 공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기관장이 추천해 준 사람을 그냥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강사은행 같은 것을 활용하는 제도를…….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사은행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211쪽에 보니까 담배자판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금연 운동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담배자판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거 얼마 팔리지도 않습니다마는 교육이 끝나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일부 교육생들이…….
○고충홍 위원 교육할 때 금연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을 갖다놓는 것이 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공무원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사회 교육까지 하니까 자판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팔리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팔리고 안 팔리고보다는 거기에 놓는 것이……. 다음 장에 보니까 수입금 사용내역, 명절맞이 직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인력개발원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반 공무원들이 다 갖게끔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불우이웃돕기는 조금이고, 격려는 많으니까 보기가 그런데, 어떤 근거로 격려금을 줍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은 72명이고 정규직이 49명인데, 일용직이라든가 청원경찰,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 같아도 명절 두 번하면 한 사람한테 2,3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려면 많이 주든가……. 알겠습니다.
좀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전화친철도 조사에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몇 점 받았는지 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고충홍 위원 91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78점이었는데.
우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친절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는 방안, 공무원들로 하여금 거울을 앞에 갖다 놓고 웃는 연습을 한다든가 목에 힘을 빼서 하는 부드러운 말투, 외국사람들 전화도 오니까 외국어로 응답하는 거,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랑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인력개발원부터 친절한 공무원이 되자고 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중앙강사를 초빙해서 하루 종일 친절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전화 받는 거, 메모하는 것까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친절교육이수증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친절교육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받았습니다. 실기와 이론.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냐고 해서 지사님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전 직원들한테 해도 괜찮겠다고 봐서 신규과정에도 그것을 놔 봤습니다. 신규 과정에 그분을 모셔다가 하니까 거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그런 교육은 전 공무원들한테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보충하면, 공무원 친절교육도 중요한데 공무원에게 사회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사회의 시각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친절교육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도의회도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공무원들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속실 여직원들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의원이 자리에 없을 때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도의회에도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능력개발부로 통합되어서 이제 1년이 좀 안 되었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불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원래 있던 조사연구파트가 부분적으로 발전연구원 여성연구센터로 파견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일단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분만 발전연구원으로 넘긴 상태이고, 그 사업은 저희들의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순례 코스 개발하는 것도 이달 12월 초에 책이 나올 겁니다마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인 권익이라든가 고령화·저출산―이것은 다른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행정인력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 고령화·저출산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팀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그 연구과제를 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로 넘기면 연구를 해 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 개편을 할 때 연구사업은 여성정책연구센터를 그쪽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사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자료는 쭉 모아 두고 있거든요. 계속 열심히 나오던데, 거의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제도 연구기관에 주면 1,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원장님,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의심이…….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부 교수들이 관여를 합니다. 책임연구관이 전부 그 분야의 전문 교수입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 주시고…….
○오옥만 위원 아까는 농담이었고요, 보통 3,4천만 원, 혹은 5,000만 원 정도의 용역인데, 815만 원, 815만 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고학력 여성 유휴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15만 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없애서…….
○오옥만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제까지 보통 3,4천만 원, 5,000만 원 나왔던 용역들은 뻥튀기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하나에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리서치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공무원이 바로 설문조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비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센터에 가는 시간부터 예산이 조금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앞으로 조사연구파트도 그쪽으로 점차 이관해도 되겠다, 전문성이 강화되겠다, 이 얘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조직관리 파트에서 2010년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사연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제안한 건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CEO 경영활동 조사연구 4건, 제주지역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5건, 이것은 도에 건의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정책에 반영된 건수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러이러한 제안을 합니다.”까지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책을 관련부서로 보내면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여성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피부미용사, 케어복지사, 웃음치료사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거나 그것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이후에 혹시 취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취업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는 한 400명 이상 취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케어복지사도 있고 장수 체조 등 여러 가지 강사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금년에는 65명이 취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65명인데, 이 중에 강사요원으로 된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어떻든 65명 정도 되고 숫자가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조리실 있지 않습니까? 저쪽 회관을 뜯었기 때문에 제과·제빵이라든가 음식 관련 강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격증도 줄어들고 취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과·제빵,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뜯어버리니까 폐강했지 않습니까?
○오옥만 위원 고용지원센터하고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부 여기에서의 취업 교육을 좀 네트워크해서 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 부분이 인력뱅크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성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YWCA에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거기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데 여기와 다른 점은 거기는 수강료가 좀 비싸다는 겁니다. 여기는 실비만 받는 수준인데 거기는 강사료까지 자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런 분들이 이쪽에 오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각각 활용해서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또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고학력 졸업자들의 취업 문제, 젊은층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분들은 강사요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졸 이상. 작년부터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강사로 뛰는 사람들도 있고…….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다음’이 여기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랑 연계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영상기계를 돌리는 전문기술 부문도 우리 대학 내에 영상학과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전문직이 없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필요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프로그램 만들 때 위원님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 지어지는 게 여성문화센터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제주종합문화센터입니다. 지금은 ‘여성’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발전연구원으로 종합문화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오옥만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위탁 운영 안 할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발전연구원에서 어떤 것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여성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공간까지 설계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교육 공간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성문화 전시관하고 교육 공간하고 공연장 400석 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오니까 직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하든지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과제가 나오면…….
○오옥만 위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은 그대로 두되 전체적인 운영권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니까.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나쁜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챌린지, 퀴즈챔프’ 하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장동훈 여기 자료에 보면 설 때와 추석 때 두 번 공무원들이 특별 출연해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특집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걸 보면서 제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8명의 공무원이 나왔는데, 두 문제를 한 명도 못 맞췄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여기 6급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거기 6급 공무원도 있었거든요. 제가 참 비참함을 느껴서……. 6급 공무원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사무관입니까? 사무관 말고 그 미만 공무원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든 공무원 있음)
제일 가운데 계신 분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직·성명 대시고요.
○지방행정6급 김태진 행정6급 김태진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방행정6급 김태진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어떻게 구성돼 있죠? 지역구, 비례대표, 교육의원 수를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지방행정6급 김태진 지역구는 지금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잘 들으십시오. 41명의 도의원인데, 지역구는 29개이고, 비례대표는 7명이고, 교육의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물론 김태진 씨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진 씨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 당시 ‘챌린지, 퀴즈챔프’를 보면서 비참했던 것은 41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20명 미만으로 얘기합디다. 7명. 19명. 참 비참했어요.
두 번째,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지방행정6급 김태진 43개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래도 인력개발원 6급이시니까 좀 나으시네요. 들어가십시오.
8명의 공무원 중에 한 명도 이 답을 못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문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을 할 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별자치 기본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었는데 무슨 다음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8명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챌린저퀴즈캠프에 갔는데―그분들은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라고 해서 나갔을 거라 말이죠. 능력 있다고 해서―제주자치도의 기초도 모르면서 영어를 배우면 뭐하고 외국을 알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 교육과정에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교육 전에 꼭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교육할 때 한 5회 정도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좀 알고 다니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단 10분이라도 교육 전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좀 알라는 거죠.
그다음, 교육청은 자치단체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자치단체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훈 자치단체죠. 혹시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을 안 시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특별한 과정에 환경지도자 교육 이런 거 할 때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사들을 보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 것도 한번 접목해서, 교육청 과목하고 도의 과목을 한번 믹싱을 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공무원 교육입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말 그대로 인력개발원이거든요. 인력개발원이면 인력을 개발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봤을 때, 어찌 보면 방향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력개발의 기본 원칙은 산업구조, 그러니까 산학 협력이라고 하는데, 산업체에서 맞춤형 인재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결과나 연구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에게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1차부터 요즘 6차 산업까지 있다고 하는데―조사한 게 있는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까지는 미처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산업체가 뭔가를 알아야 주문형이 되는 겁니다. 산업체가 원하는 필요한 인력이 뭔지를 알아야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과목이 나오겠죠. 그것을 향후에 조사를 해서 과목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관계기관에 설문을 요구하시거나 워크숍 할 때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문기술인을 찾아내서 양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를 찾아서…….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지금 인력개발원은 단기적인 교육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아까 오옥만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인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 한 6개월, 1년 과정만 거치면 충분히 산업체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KCTV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 프로그램 하고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오옥만 위원 그걸 저도 종종 봤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1억 2,000만 원, 올해 1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KCTV와 계약을 한 거죠?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다른 방송사는 그 가격에 아예 안 됩니다. 거기는 방송 횟수가 하루 5회인데 일반 방송국에서는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 나오니까 안 돼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도민 시청률이 오전 대는 영어 같은 것은 18점 몇 이상 나오고 하니까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 상반기 프로그램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호도 조사도 KCTV에서 했어요, 콜센터에서. 그거 말이 안 되죠. KCTV에서 하는 방송에 대한 평가 설문을 다시 콜센터를 통해서 KCTV에서 평가한다라는 게 공정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도 종종 KCTV를 통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응답자의 87.1%가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움이 된다가 77%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87.1%나 인지도가 있는 자체가 사실 100명 중에 80명이 안다는 얘긴데,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사를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대로 냉정하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다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CTV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다시 KCTV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 프로그램의 개선점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KCTV 거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공중파 방송을 하면 어느 만큼 비용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한다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앞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 때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력개발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시어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여성능력개발부장 류상부
- 지방행정6급 김태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