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8년도-행정자치위원회-2008 .11 .27. 목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강평)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8년 11월 2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도정의 전체적인 홍보를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공보관실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고, 경영기획실에는 내년 제주자치도의 경제성장률을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나감으로써 도민들의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홍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1·2·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지사의 역할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확실히 하며, 선동의·후합의에 대한 호된 질타를 통하여 주민이나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과거를 답습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유기적인 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특히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4·3사업소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이 금년 11월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4·3관련사업은 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4·3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들에 대하여 주지를 시키고, 향후 도민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기관장이 각종 행사에 무분별하게 참석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생각들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귀포시에는 해군기지 예정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여 성의 있는 자료 작성과 사업 추진 전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행정시의 읍·면·동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생각들에 대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나 제주자치도정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서로를 배척하거나 문제를 숨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걸어 나가기 위한 서로의 한 발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강평도 감사 순서의 한 가지로서 감사의 일부분이고, 감사계획서에도 해당 국장 이상은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불출석 시에는「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지방자치법」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오늘 오전에야 전화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국장 이상께서는 정식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참석하신 공무원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국장께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니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반영되길 촉구한다.
   다음. 1.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용어 사용에 따라서 건설 및 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칭을 정립시킬 것.
   2. 양해각서는 정부를 상대로 체결하고, 획기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할 것.
   3.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4. 도지사는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결의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5. 정부와 해군은 정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 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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