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포함)
일 시 2009년 11월 2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오옥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일신상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4·3평화재단을 포함하여 4·3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경호 4·3사업소 소장님과 이성찬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간사입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제주4·3평화재단 포함한 4·3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경호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4·3사업소 소장 양경호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경호 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업무를 맡고 있는 양경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사회를 맡고 계시는 오옥만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3 현안 추진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4·3업무 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강인택 4·3사업소 4·3지원팀장 겸 재단 총무팀장입니다.
양익석 4·3사업소 위령사업팀장 겸 재단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강금화 4·3사업소 4·3공원관리팀장 겸 재단 공원·기념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처리 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4·3업무 추진 체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단 설립 현황입니다.
재단 설립은 지난 2007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2008년 10월 20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인 설립 이후 11차례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무처 인력은 4·3사업소 직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1처 3팀에 정원은 1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단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단의 기금 적립은 총 6억 2,51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 출연금이 3억 원, 2008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전출금이 3억 원, 그리고 민간인 출연금으로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2,510만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추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4·3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4·3사업소 소관인 4·3희생자 발굴 유해 사후처리 사업추진입니다
4·3 희생자 발굴 유해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까지 394구를 발굴 완료하였으며, 발굴된 유해 안치를 위하여 봉안시설 1동을 2009년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비10억 원을 투입해서 봉안실, 분향실, 전시실, 화장실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가족 찾기 DNA검사는 국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2월부터 내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10월 말까지는 유해를 봉안소에 안치하도록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모형은 조감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주 4·3 희생자 각명비 설치 내용입니다.
4·3 희생자 중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모두에 대하여 당시의 성명, 성별, 연령, 사망일시, 장소 등을 각명비에 기록하여 4·3평화공원 내에 설치함으로써 희생자 위령 및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08년 2월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3월 31일 날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명비 규모는 국비 7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위령탑 중심부 순환도로를 따라서 길이 232m, 높이는 1.2～1.6m로 해서 176개의 각명비에 1만 3,461명을 각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촌 너븐숭이 유적지 복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제주4·3의 상징인 북촌리 4·3 역사를 도내·외에 널리 알리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5억 500만 원을 들여서 총 부지 2,532㎡에 건물 294㎡ 내에 위령비, 기념관, 주차장, 문학기념비 등을 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4·3의 역사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낙선동 4·3성 유적지 복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1948년 4·3사건 당시 선흘리 마을이 불타버린 후에 해안마을로 피신해 살던 주민들이 1949년 봄에 성을 축성하여 함바집을 지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유적지를 당시 상황으로 복원해서 4·3성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국비 2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1만 1,979㎡ 부지에 성곽 복원 283m, 초소 5동, 당시 화장실 4동 등을 재현하였고, 편익시설로는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4·3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후유장애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실무위원회에서 후유장애자로 인정된 자 130분이 계신데 이 분에 대해서 진료비, 약품대, 건강검진, 장제비, 개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며, 이 중에 국비 2,000만 원, 지방비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연인원 1,422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제주4·3평화재단 운영활성화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재원확보 등 중·단기적인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조직 안정화와 미래 지향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올해 5월 달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금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요약분이 위원님께 이미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간략히 결과내용을 보고 올리면 재단의 기본 운영방안은 제주 4·3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 평화를 지향하는 중심국으로 육성해 나가고, 관 주도의 재단 운영을 탈피해서 민간 전문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간 협력형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 운영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1처 3팀으로 운영되고, 현 인원이 16명입니다마는 우선 단기 2012년까지 1처 4팀, 지금 현재 3개 팀 해서 기획홍보팀을 추가해서 4팀으로 하고 인원은 20명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공무원은 15명이고 민간인은 일단 5명 정도 해서 확충을 해 나가고, 중기적으로 2015년도에는 1처 5팀, 지금 3개 팀에서 기획홍보팀 그리고 학술교류팀을 충원해서 2015년도에는 공무원 조직이 10명, 민간 전문인이 10명 해서 총 20명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연구보고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단기금 확충을 위한 후원회라든지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기념관 전시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향후 5년간 6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금 목표는 국비가 400억 원, 지방비, 기타 해서 50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국비를 500억 원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2005년도에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방안 용역결과 재단이 기념관을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기금 환산으로는 830억 원, 운영비로 했을 때는 약 33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기념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국비가 100억 원 더 추가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재단의 시설활용을 위해서 뮤지엄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열람실 및 강의실을 활용해서 방문객이 확대되도록 하는 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진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상징조형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 협력형 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을 해서 민간전문 인력을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그리고 기금모금추진위를 구성해서 국내외 민간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재단 이미지에 부합되는 국제 평화 등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주 4·3 행방불명자 표석 설치 사업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분묘가 없는 행방불명 희생자 3,429명을 추모하기 위하여 개인별 표석 설치로 희생자 유가족을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국내외에 선양하기 위해서 국비 14억 5,700만 원을 들여서 1만 2,194㎡의 면적에 위령단 표석 1기, 개인별 표석 3,429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망자로 신고·결정된 희생자 중에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추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주4·3 희생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4·3 희생자 유족 중에서 고령자에 대해 진료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단사업비 중에서 5억 1,000만 원을 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되신 분 중에서 만 65세 이상이 7,393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금액 중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액이 3,500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병·의원 91개소를 지정하였고, 1,871명이 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료비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읍·면지역의 병·의원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4·3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으로 4·3에 대해서 발생배경과 명예회복 과정 등의 4·3 해결과정을 교육 프로그램화하였습니다. 또한 4·3문화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4·3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500만 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3 관계자 초청 강좌 운영을 비롯하여 4·3유적지 역사기행 등 4·3사건의 역사 실태, 그리고 올바른 4·3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제주4·3평화공원을 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와 고난의 역사를 새로운 관광 영역인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한 과거사와 관련된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여 왔으며, 주제별로 특별전시전, 일본어 자막 홍보영상 제작, 일본과 중국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으로 지금까지 방문객 11만 9,000명이 방문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 목표의 91%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주역사 관련 관광지와의 관광 벨트화 추진과 명림로 관광지 트레킹 탐방 코스화, 그리고 외국어 홍보영상 확대 제작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다크투어리즘의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4·3평화재단 이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4·3의 아픔이 발생한 후에 60여 년 동안 도민의 한이었던 4·3평화공원 조성 문제라든가 유적지에 대한 원형 복원 문제, 또 그동안 말도 많았던 평화재단 출범 등 이런 일을 해 온 4·3사업소나 평화재단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3평화재단 이사를 수행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3공원의 관리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감사합니다.
아마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말씀 중에는 재단과 사업소와 관련이 돼 가지고 중복 혼선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4·3공원의 관리자가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4·3사업소입니까, 평화재단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은 사업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소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현우범 위원 사업소인데, 평화재단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과 같이.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재단 규정상 공원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하게 되면 4·3평화재단에다가 위탁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업소 기능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사업소 직원들이 현재 재단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평화재단은 의결기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무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은 시기가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30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위탁할 수 있다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4·3평화재단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도 없이.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거든요. 도청하고 평화재단은 완전히 별개의 기관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국고 갖다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4·3 특별법에 보면 중앙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평화공원의 위령관리, 위령사업 이런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도록 제주4·3 특별법이 살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법에는 돼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못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법에 있으니까 그냥 시행을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조례에도 분명하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4·3사업소장 양경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안 하고 평화재단에서 도청 땅에다가 각명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법 30조에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 30조에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계약도 없이 지금 평화재단에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원칙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과정이 4·3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 평화재단이 민간재단인데 평화재단에 모든 관리를 위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평화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내려올 경우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하고 재단에서 내려오는 것, 양쪽 라인에서…….
○현우범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평화재단에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양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억 원 평화재단에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20억 원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사업…….
○현우범 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20억 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8,900만 원은 이것도 재단에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로 가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를 들어 올해 두 가지를 준공했는데 각명비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제주자치도로 내려와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행불자 표석은 재단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앙위원회가 살아있는 한은 중앙위원회 라인에서 돈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한 5개 사업을 4·3사업소하고 평화재단 사업을 구분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당분간은, 다시 말해서 중앙위원회가 법규로 존재하는 한은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사업을 집행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일괄적으로 평화재단에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 사업소장님이 아주 적절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마치 조례에도 적정한 것인 양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위원님,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4·3사업소와 평화재단 역할들이 불분명하다. 이것을 빨리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4·3사업소, 제가 4·3사업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젠 4·3평화재단 이사장님도 취임을 하셨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또 일반 정부라인을 통해서 제주자치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반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중앙위원회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자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일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지 돈에 따라서 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소위 말해서 제주도 얘기로 곱을 가르라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딱 곱을 가르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재단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재단의 전문인력으로 민간인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면서 또 재단의 기금이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 되면 아마 지금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일을 분명하게, 역할들을 분명하게 갈라놓고 그것에 의해서 중앙예산, 도비 이렇게 해서 가야지 돈에 따라 간다면 이건 언제나 혼선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마는 4·3평화재단 활성화방안 연구라는 게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역할분담을 하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것 두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총계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2,88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올해 재단이 생기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야 처음으로 시작되고 준비과정이 한 5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65세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당초에 신고된 65세하고 몇 년 지난 사이에 65세 그 분들이 사망자도 다소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도 저희들이 만들고, 또 진료증도 만들고, 또 각 지역마다 있는 병원하고 저희들이 계약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면 유족들의 진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 가고,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유족의 범위를 꼭 중앙에서 결정된 유족의 범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에서 유족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서 사업비 집행에 적절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지역병원들은 지정이 안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 조속히 해소를 하고, 또 4·3유족들의 아픔을 이제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4·3 관련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지난 5월 1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후속조치사항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나와 있거든요.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이것은 2005년도에 주요 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지금 총 19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복원 정비하는 비용이 111억 8,000만 원으로 추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북촌 너븐숭이, 섯달오름, 그리고 낙선동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약 47억 8,200만 원 투자해서 완료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적지 복원하는 데 63억 원이 추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를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한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정의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은 도저히 불능하다. 그런 의견이어서 우리 사업소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평화재단 사업비에서라도 좀 더 체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제7조에 보면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됐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직 구체적인 작업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시행규칙 같은 것도 지금 마련을 안 하고…….
○4·3사업소장 양경호 좀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아직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또 보존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내년 1/4분기 내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1/4분기 내에 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네요?
○4·3사업소장 양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단사업비에서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리계획 같은 것들은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복원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구체적이고…….
○현우범 위원 기본계획에 복원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복원하고 이게 구체화됐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기본계획만 돼 있습니다, 총 19개소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너븐숭이나 이런 식으로 유적지를 복원해야 될 것은 국비도 단순히, 앞으로 국비 매년 20억 원 와도 쓸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처가. 이런 유적지 복원이나 이렇게 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할 게 아니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오옥만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원초적으로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선서를 했는데 사무처장이, 처장입니까, 지금?
○4·3사업소장 양경호 사무소장으로서 했고…….
○강창식 위원 기구표 보니까 재단기구표를 붙였던데, 그렇죠?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그렇게 돼 있죠? 4페이지에.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재단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4·3사업소 기구표는 없네요.
○4·3사업소장 양경호 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 체계도에 4·3사업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강창식 위원 이런 게 혼선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재단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수감한다면 상임이사가 사무처장 위에 있다 말입니다. 상임이사가 인사말도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선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계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4·3사업소하고 평화재단하고 이게 완전히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4·3사업소로 나와 있고 4·3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평화재단이 부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평화재단도 거기 부속돼 있는 걸로, 당초 감사 일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3사업소는 4·3사업소대로 따로 하고, 제주4·3평화재단은 평화재단대로 따로 하고, 왜 그러냐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개발공사라든지 별도로 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평화재단도 마찬가지로 별도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단, 지금까지 못 한 것은 업무체계가 되어있지 않고 인선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이지 사실 구별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처음 감사계획 시달될 때부터 사업소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제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해 가지고, 제 생각도 상임이사님이 인사말씀 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를 구별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강홍철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편의상 지난해도 재단이 설립돼 있지만 인적 구성이 안 돼 버리니까 사업소에서 일괄보고가 됐지 앞으로 구성이 된다면 별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님께서 재단이 공원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데 무슨 법에 그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는 반드시 위탁경영을 하게끔 돼 있죠?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이 아직…….
○강창식 위원 아까 4·3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하길래 되묻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결국 위탁하게 되면 위탁해서 현재 재단…….
○강창식 위원 그러면 위탁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단에서 공원관리 유지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법상. 뭘 기준으로 예산을 드리고 운영하게끔 해서…….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평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념관이 평화공원 조성이나 기념관 관리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위탁을 받을 경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시행령 제12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강창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아까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시행령에 평화공원하고 기념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들 정관에도 관리 그런 게 나와 있고, 목적사업에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강 위원님 지적대로 위탁관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독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위탁받을 정도로 재정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위탁을 받으면 저희들 독자적으로, 저희들 재정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저희 재단에서 공원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재단의 고유업무에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내용도 있어서 결국은 공원시설이 희생자 추모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살림을 분명히 만들어야, 조기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8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전출해서 3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시킨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예산 잉여금을 기금으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이성찬 상임이사님,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셔야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것은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된 이야기인데?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 재단에 하는 건 출연금입니다.
○강창식 위원 출연금인데 비용으로 쓰다 남은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출됐는지.
○4·3사업소장 양경호 출연금인 경우는 재단에서 집행한 잔액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기금적립이든 사업비로든 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온 그 자금 중에는 이게 기금으로 왔다 이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강창식 위원 출연금으로 왔으니까 일반비용 예산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상임이사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으로 온 게 아니고, 국고에서 기금으로 출연이 아니라 사업비로 출연, 출연금은 집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돼서 그걸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거고, 긴급한 사업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주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10월 7일 날 용역이 납품된 게 맞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내용이 밑에 적어 있는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인원으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업소에 운전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경비라든지 청경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용역 줄 적에 인원이라도 포함시켜서 용역이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뭔 얘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5년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15년도 5명이라는 것이 기구가 확정되면서 5명이 늘어난 것이지 그런 인원은 포함이 안 됐다 하는 얘기예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처럼…….
○강창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청원경찰 한 사람 하루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8시간 근무니까 하루에 세 사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휴일이라든지 로테이션하게 되면 청원경찰만 해도 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전직하면 최소한도 이 용역 안 봐도 다섯 사람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용역 줄 적에 이런 저런 것까지도 다 계산에 넣어서 용역과제를 줘서 용역이 나오도록 해야죠. 용역에도 안 한 인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자문적으로 제시한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관리비든 뭐든 거기 중요한 자료들이 있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 현재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데 큰 사고가 없어왔고…….
○강창식 위원 그것은 안일한 얘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운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임된 이사장님의 예우는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걸 대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4·3사업소장 양경호 이것이 고정적으로 법제화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국가하고 절충하고 지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셨고 저희들이 노력한 바를 잠시 보고 올리면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 4일로 기억합니다마는 한나라당 쪽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를 방문해서 지역경제살리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허태일 최고위원님이 아마 그때 대표로 오시고, 정책위 의장님도 오시고,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했을 때 제주자치도 예산 한 10여 가지를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원 건의를 드렸고, 그때 저희들이 정부예산에 올린 것 중에 반영이 안 된 기금 100억 원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허태일 최고위원님께서 제주자치도민과 유족을 생각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한 결과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100억은 어렵지만 사업비 증액으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비로 20억에서 10억을 추가한 30억 원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차 심의가 끝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동의해 주셔서 정부 차원과 국회 차원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는 재단사업비, 사업비입니다. 10억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으로 치면 200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배려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배려도 하고, 기 이사장님으로 모시면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체면도 있다 말입니다. 운전직 하나 없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저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강창식 위원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렌터하고 있는데 그랜저급으로 해서 월 80만 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는 것하고 렌터하는 게 어느 게 더 예산절감이 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상임이사님도 오셨으니까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운전직하고 청원경찰은 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당장에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이 없어서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가 빠진 것은 용역이 그러한 실무적인 면보다 재단이 앞으로 나가야 될 조직이나 재정 문제에 관점을 갖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용역에 포함됐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청경문제하고 운전원 문제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예우 문제는 금년도에야 민간이사장님을 모시게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 본예산은 기 편성이 끝나버렸다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재단예산은 안 끝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재단운영사업기금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재단 전체적으로 4,000만 원 금년도에 예산 편성돼 있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 삽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오늘 저의 주문은 4·3사업소 직원이 재단사무처에 같이 근무해서 그 일이 그 일이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시점에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을 하십시오, 법상. 어느 어느 부분은 이렇게 위탁한다 해서 업무를 좌우간 점진적으로 앞으로 인원이 충원되고 공무원이 나간 거 민간인이 나가서 이 용역에 의해서 10 대 10으로 20명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걸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지금 위탁계약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인원은 당장 증원을 시켜야 된다. 기 무보수 비상임 이사장을 모셨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드리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를 분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부터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가능하죠.
○위원장대리 오옥만 가능하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지금도 여기 보시면 4·3사업소하고 재단으로 분리해서…….
○위원장대리 오옥만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분리해서 감사나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게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무처 인력해서 16명 4급, 5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그게 우리 사업소의 인력과 사무처 인력을 같이 생각해 버리는 거죠?
○4·3사업소장 양경호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 겸직?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리고 지금 사무처에 직원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무처에는 별도의 직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정규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수습 겸해서 연구직으로 두 명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연구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이사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중에 용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거냐 하는 총체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면 당장 경비라든지 비용 때문에 뭐는 안 하더라도 장래에 적합한 인적 구성이라든지 전부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순번대로 해 나가는 게 그게 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15년도에 20명입니다. 인력 20명에 공무원이죠? 공무원 열 분, 다음에 거기서 채용하는 분 열 분 이렇게 해서 20명 채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4명 추가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그걸로 해서 앞으로 재단을 별도의 운영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볼 수 없죠. 소위 말해서 제주발전연구원도 좀 문제가 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뭐와 연동이 되느냐 하면 재단기금 확충 있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소장님, 기금확충이든 소요경비는 차후 문제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재단운영을 하고 평화공원을 하는 데 이러이러한 인력과 이러한 것이 있겠다는 것은 해 놓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맞춰 가려고 노력해야지, 이것만 딱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또 용역해서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기금확충이 많이 되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빨리 기금을 합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만날 평화재단은 그 선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맞춰가려고 부지런히 기금 마련도 하고, 그에 대한 예산확충도 할 요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요.
여기 용역서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예산 지원해서 4·3평화재단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출연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고, 2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5·18기념재단도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예산지원조례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도 재단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이게 연구기관에서 제시됐지만 사실은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든 4·3과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하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제주자치도 지방정부는 국가정부의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들이 지금까지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방 차원의 조례를 보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조례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평화재단은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그쪽으로 기금전출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냥 뭐 없이 재단에다가 해도 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4·3사업소장 양경호 재단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재단으로 돈을 전출해 주는…….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건 뭐…….
○신관홍 위원 지금은 도청 사업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소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재단이 완전히 되면 재단으로 예산들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근거 없는 재단으로는 줄 수 없잖아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어떤 지원조례라는 게 있어야 그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상에 보면 국가에서 재단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4·3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재정 출연하는 것에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바라볼 때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평화재단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더라도 평화재단이 자생해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사업소가 그대로 존치해 있어야 도가 그런 간접적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중앙정부에 가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가능하다, 이 얘기가 맞다는 거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준공식 때 가서 잠깐 본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내부적으로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행불인 표석 부근에 공간이 앞뒤가 너무 좁아서 거기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비가 세워졌다면 혼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거기에 자손들이 가서 예를 올리더라도 예 올리는 데가 상당히 불편하겠더라,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애로점은 있더라고요. 면적은 좁은데 많은 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소견입니다. 소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평화재단이 되고 평화공원을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기금 마련에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재단은 재단대로 사업소는 사업대로, 도는 도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4·3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조성계획 사업비나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4·3사업소장 양경호 활성화 계획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에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앙절충 할 때 해 왔던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단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기금이 500억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중앙과 절충해 왔습니다. 그 500억 중에는 국비가 400억, 지방비가 90억하고 후원금 해서 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결과는 국비가 400억에서 500억으로 해서 총액적으로 600억이 돼야 된다는 연구용역보고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중앙부처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단기금이 결국은 뭐냐 하면 기금 500억을 가져와서 그것이 종자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사업비로 쓸 수는 없고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사업비로 10억을 더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 증액된다면 사실 200억에서 250억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증액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유력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기금관계는 오래 전에 4·3중앙위원회에서 결의를 본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고충홍 위원 그래서 그 500억은 당장 정부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2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100억씩 해 나간다 하는 것이 결의가 된 거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00억은 인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억이고, 국비 400억인데 그때 어떻게 논의됐느냐 하면 국가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시에 400억 출연하는 것은 어렵다. 그 기금 문제는 앞으로 국가 경제가 좀 나와지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400억에 대해서 한 5% 이자를 계산해서 20억을 줄 테니까 그걸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논의되고 지금까지도 국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엊그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내년 분 100억을 달라고 하니까 100억은 어렵다. 대신에 사업비 증액을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알기로는 20억 플러스 10억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정부하고 국회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매년 사업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기금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3사업소장 양경호 물론입니다.
○고충홍 위원 왜냐하면 법 제8조에 보면 정부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충홍 위원 정부에서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기금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는 재단에서 요구한 활동내역을 기재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재단하고 정부 절충에 나설 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사업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기금이 어느 정도는 길을 터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4·3사업소장 양경호 이 자리를 빌려서 고충홍 위원님께서 중앙에 가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단과 우리 도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정부절충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내방객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4·3평화공원입니까? 지금까지는 무료입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서 수입 나오는 건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걸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활성화 연구용역에 보면 몇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저희들이 뮤지엄 사업이라고 해서 기념품을 내년도에, 1층 로비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뮤지엄사업을 운영해서 4·3과 관련된 기념품들을 개발해서 관광객한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입, 수입’해서 이상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금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고, 관람객 13만 명이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좀 상회해서 지금 관광객이 6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 관광객의 5%는 4·3평화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5%면 30만 명 정도 해서…….
○4·3사업소장 양경호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4·3사업소장 양경호 일단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관광정책과장을 해서 제일 먼저 여기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가 외진 데가 아니고 근처에 노루생태공원이라든가 절물휴양림, 돌문화공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4·3평화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 평화공원이 무료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여행사하고 학교 측에 홍보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관광 상품화 된 것을 저희들이 유인물도 제작해서 여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저희들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국 학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일선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고등학교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충홍 위원 다 보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충홍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익사업 창출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도외방문객이 더 증가했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지난 10월 달 현재로 통계 잡으니까 1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반면에 도내 인구는 줄어들었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봉식 위원 그래서 도내인구가 왜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활성화방안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을 동북아의 대표적인 평화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표적인 평화기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4·3평화공원의 자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중기계획도 평화재단 측에서가 나름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자체 수익구조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구노력으로 해서 발생시키면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받아냈을 경우에 평화재단의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평화기관으로서의 4·3평화공원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발전계획, 중기계획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정 운영 면에 보면 재단이 기념관을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3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830억 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단운영 관리비가 25억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많은 액수를 필요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 500억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계획에 보면 도비부분이 90억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봉식 위원 해마다 20억씩 하다가 2013년도에 30억 예산을 합쳐서 90억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평화재단기금이 500억 조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20억씩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위원님, 지방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액에 20%는 관리비로 도지사님께서 내 줄 것으로 이미 말씀이 계셨고, 국비만 확충되면 그것은 책임지고 저희가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예산이야 지사님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물론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가 성급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사님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사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도의회 차원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시켜야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약속에 의해서 90억의 예산이 계획돼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민간성금에 의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3억씩 해서 10억의 예산을 성금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민간성금에 대해서 준비하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시다시피 추대돼서, ‘추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명망 높으신 어른께서 이사장을 맡으시고,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신 이성찬 상임이사께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유족회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 내년도에 민간기금 모집을 위한 후원회를 결성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정언 이사장님의 리더 하에 국내외적으로 모금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하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10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때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장언 이사장님의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장정언 이사장님은 우리 제주 도민들이 다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런 분이 앞장선다면 성금모금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 분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4·3사업소 측에서가 이런 민간성금을 모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고 덕망이 높아서 덕망 때문에 들어오는 성금, 이런 계획이 아니고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떤 행사를 어떠한 쪽을 통해서 성금을 모금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좀 면밀한 검토하에 계획돼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내년도에 후원회를 결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재단이 기금을 관리 운영할 경우에 해마다 3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33억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점하고, 또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500억 기금 확보계획이 있습니다마는 830억 기금이 확보되어져야만 그 기금의 이자를 통해서 재단이 평화공원을 운영할 수 있다 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는 어떻게 계획되어 지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고봉식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인 33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화기념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했는데 그때 연구내용에는 관리인원을 공무원이 아니고 전부 민간으로 했을 경우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국비를 100억 더 추가시킨 것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15년에 5 대 5 비율로 재단 인적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국비 500억, 지방비 100억해서 한 600억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로 잡으면 약 30억 원이면 되지 않을까…….
○고봉식 위원 문제는 물론 재단운영이 민간협력으로 해서 운영한다라는 방침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재단하고 사업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때가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사업소 전 직원이 재단의 사무처 직원으로 현재 돼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나중에는 이게 5 대 5 비율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으로 얘기한다면 재단을 완전히 민간 중심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4·3사업소는 별도의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그런 사업소로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 문제도 그런 방안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아까 재단기금 600억 원은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기념관하고 공원을 재단에서 직접 관리운영 할 경우에 33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탁계약 문제가 막 논의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재단이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계약이 안 되는데 만일 재단에서 평화공원하고 기념관 위탁관리 할 수용능력이 있어서 위탁계약이 된다면 평화공원하고 기념관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이면 도에서 재단으로 위탁할 때는 관리유지비 얼마 해서 위탁계약금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도에서 1년간 얼마를 지원해 준다 하는 재단운영하고 별개로 이것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위탁계약서에 그게 나와야 됩니다. 공공시설을 받아서 인수하려면,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처럼 기금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해가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재단하고 도 간에 위탁계약이 체결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결되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되리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아무튼 4·3문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가 인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확보문제는, 물론 어제도 고충홍 위원님께서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 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잠깐만, 아까 질의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평화공원이, 자동차에 네비게이션 있죠? 자동차 보면 네비게이션 있잖아요?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신관홍 위원 GPS에 그게 등재가 돼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돼 있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3단계 공원 조성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중앙위원회 심의 때 그 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결과는 그때 당시 401억 원이 추가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좀 부정적인 뜻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5만 평 쪽…….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맞습니다. 그것을 1·2단계, 지금 7만 평 조성된 그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투자비, 경제성이 우선 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주체가 되는 기획재정부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엔가 기억합니다마는 기획재정부의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더니 그쪽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정부 측에서 1·2단계 공원 조성으로 그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3단계 공원을 조성하려면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새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논의는 좀 곤란하다, 경제가 좀 나아졌을 때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재단도 됐으니까 재단 측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여지를 좀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말이죠. 5·18묘역이라든지 5·18재단 그쪽에는 모든 자산이 5·18재단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시 자산으로 돼 있습니까, 국가 자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것은 아직…….
○신관홍 위원 우리 평화공원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평화공원은 도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5만 평에 관한 것도 전부 도 자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광주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소유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이성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것을 위탁하게 되면 도 재산이니까 도가 재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해야 되겠네요. 위탁받고 그 위탁에 대한 관리비용을 재단으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65쪽에 보면 제주4·3공원 방문자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도외가 4만 9,733명,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도외가 6만 4,248명 해 가지고 도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직 관광정책과장 출신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외에는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문제는 도민들이 4·3공원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연말까지 한 60일 남아 있는 기간입니다마는 지난해에는 7만 2,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금년에는 5만 3,000명밖에 방문이 안 됐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이 4·3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아마도 처음에 평화공원 준공될 때는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또 작년도에 60주년 행사 때는 대대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1만 5,000명 이상 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마는 행불인 표석이 새로 설치되니까, 그 이후로 신종플루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도민 방문객은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통계를 분석해서 도민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특히 도내 학생이 미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의 관심이 없는 평화공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상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지난해 4·3희생자 위령제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위령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소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인데 총괄적으로 봐서 이 위령제 예산들이 시에 편성되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평화재단이나 사업소에 편성되는 게 적절한지.
○4·3사업소장 양경호 이게 사실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계속 숙제인데, 1년에 9,800만 원 정도 양 시에서 올라오고, 이것을 기왕이면 통합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관례화가 돼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때부터 관례화가 되다 보니까 일순간에 시의 것을 전부 삭감하고 이것을 도로 편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지적하실 정도로 앞으로 개선점으로…….
○현우범 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4·3유족회 성산회지회는 서귀포시에서 700만 원을 받고 서귀포시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같은 행사 맞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4·3희생자 북촌유족회는 위령제를 하는 데 제주시에서 200만 원을 받고 4·3평화재단에서 4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이지 않느냐. 이것을 일원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옛날 기초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행정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런 행태들이 그냥 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관련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 해서 내년에 20억 원 오는 걸 30억 원 정도 더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200억 원 내지 250억 원 효과가 있다. 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다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성격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도에서 재단에 필요한 운영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재단을 발족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기금성격으로 보면 거기서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이게 가능하지만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의 효과와 사업비의 효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좀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지금 10억 원이 설령 증액이 돼서 내려오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줄 때는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그 점에서는 좀 탄력적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악착같이 확보해야 된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경호 사업소장님과 이성찬 상임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인력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 포함한 4·3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경호
- 4·3지원팀장 강인택
- 위령사업팀장 양익석
- 4·3공원관리팀장 강금화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