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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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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1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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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선서문 전달)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감동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총무과장입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입니다.   
   한병수 세정과장입니다.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 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 받도록 하고요. 인사말씀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부서별 융합 세부추진전략을 확정·통보했다고 하는데 세부추진전략, 이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뉴제주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천과제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연말에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연말에 평가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2008년도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13쪽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7건에 대한 것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필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추진상황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9쪽과 10쪽 목차에 있는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입니다.
   공직 내부의 안정감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봉사와 소통의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자녀보육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동아리방 공유, 등록기준 등 직장동호회 활동을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을 하였고, 부서별 봉사회 구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봉사단체입니다마는 제주사랑한마음봉사단 발족 등 직원 휴식과 대화 공간 마련, 봉사와 소통의 직장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엄정한 계약심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계약심사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인데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계약심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인 405건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전에 사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사요청액의 4.9%인 219억 원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이 중 공사부분이 5.1%, 용역이 4.3%, 물품이 2.7%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규칙 제정과 계약심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 습득을 강화하여 엄정한 계약심사 업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약 7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215건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일반용역, 물품 566건을 수의계약 했고, 5,000만 원 이하의 설계용역 5건 등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약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의 민원 콜센터 120번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월 민원 원스톱 일사천리를 개소한 이후에 민원 콜센터로의 명칭 변경 등 감동의 전화민원 창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9월 말 현재 총 1만 2,698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66건 꼴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7,237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문화관광, 도시건설, 교통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연중무휴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홍보활동에도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체감형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5건의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였고, 59개 부서에서 101개의 고객만족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평가 및 외부 용역 조사 후에 BSC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 마인드 향상과 올바른 전화예절 생활화를 위하여 친절교육과 캠페인 전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지수 향상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청사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청사를 조성하고, 모두가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 환경 구축에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원절약형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해서 도 본관 옥상에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세미나실과 어학실, 휴게실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청사와 더불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청사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입니다.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록물 보존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탐라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 2만 4,000여 건의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멸실되기 쉬운 향토 자료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사전 공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행정, 역사, 문화 등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수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쪽부터 2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입니다.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 전체 1,063명 중에 77.2%인 831명을 공모를 통해서 위촉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 주민사랑방 운영, 타 시도와의 교류 확대 등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 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연찬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국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사항을 종합평가, 센터별로 지원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의 도, 행정시, 읍면동 일체화 추진 사항입니다.
   조직내부의 문화, 인사, 기능상 칸막이를 제거하여 일체화 기반을 마련, 조직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읍면동, 행정시, 도의 조직 간 3개 분야 18개 세부과제에 대한 융합 전략을 마련하였고, 부서별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지난 4월 세부추진전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 분야의 일체화를 위하여 읍면동 스터디그룹 등 학습동아리 운영 그리고 분야별 직원 워크숍 개최, 팀 워킹 활동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고, 기능상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제 활성화와 성과·실적 중심의 평정제도 운영 등으로 인사 분야의 융합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도에도 융합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사회 대통합을 위한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뉴제주 운동이 상당부분 정착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민간 주도의 시책 발굴로 도민 생활 속에 흡수되는 뉴제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리한 요구가 없는 투자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등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민간부문으로 파급하여 신문, TV, 홍보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결의대회와 캠페인 등 주민자치위원과 사회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말에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사회 파급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발굴과 홍보에 주력해 나가면서 뉴제주 운동 실천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소통과 상생으로 믿음을 주는 사회실현입니다.
   도민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화합과 상생행정 실현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난 4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회협약제도 운영과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각종 토론회와 보고회 등을 개최했고, 지역책임 담당별 대화행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과 소외계층 간 휴먼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통합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추진입니다.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의회 심사 의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고, 내년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강한 도정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의 동반자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와 비영리 법인 단체 간에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해서 도정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도정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단체와 민관협력을 통한 도민 자치역량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정산을 해 나가고, 연말연시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계기를 활용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화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사항입니다.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등 특별자치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월 말 현재 892개의 자원봉사단체에 도민의 10.4%인 5만 8,368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에 자원봉사 참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평화봉사 활동,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문자원봉사단 활동 등에 지원을 강화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원봉사 카드리더기를 설치하여 가입과 관리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와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서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의 붐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이 발표되었고, 금년 1월에는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 MOU를 체결 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대통령께서 범정부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되었고, 현재 도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는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조직 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조직 비전과 연계한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조직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적과 성과중심의 보상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늘리고, 성과 상여금 등급 확대 및 최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교육과 외국어 능력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 가점을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였고, 중견공무원 읍·면·동장 보임률 확대 등 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일선 행정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인사교류가 5명, 파견 근무가 24명 등 총 29명이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과옵션제와 페널티 적용 등 성과와 보상 체계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적성과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균형 배치, 희망보직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단일 행정체제에 맞는 순환근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5·6급 승진자의 양 행정시 간 전보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사 우대 시책 도입과 특정분야 및 소수직렬 근무자에 대한 통합인사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 사항입니다.
   배움, 창조, 공유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제주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생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사자 자격 취득을 지원한 바 있으며, 소외계층, 시민교육 등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였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 그리고 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및 두뇌한국21 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교육 기자재 구입,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라든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고, 행정과 교육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사안 발생시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업, 예체능 우수학생에 대한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평생교육진흥회 설치 등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특히 물 산업, 녹색성장산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육성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전국 우수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하여 차별화된 채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하여 16개 분야에 82명을 선발하였으며,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하여 공채 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여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연구사와 지도사 등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도덕, 인성,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공직 적임자를 선발하는 데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 정착입니다
   자기주도형 학습 전환과 유연한 사고의 창조인, 봉사와 도덕성을 갖춘 멀티인 양성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직급별 최저교육 이수시간 지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교육이수 분위기로 변화를 꾀하였고, 개인에게는 자기계발 의무를 부여하고 부서장에게는 직원 육성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 외국어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기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교육과정 이수제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1인 1외국어 이수제를 도입해 나가고, 국외훈련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과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그리고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와 상용직 노조 등 3개 노조에 3,4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사 간담회 및 화합행사가 열두 번, 노사관계 교육 및 워크숍 그리고 공직자 노조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등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인사 그리고 근로고충 상담 등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여 회의 상담을 실시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일조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를 상대로 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지원해 나가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엄정대응 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은 비교섭 및 불합리한 사항은 교섭에서 사전 배제시켜 나가는 등 상호 대화를 통하여 조기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신뢰도 향상과 노사관계 진단 등 창의적이고 유연한 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세정 운영과 역외세원 확충으로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 세수목표가 4,471억 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9월 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액 대비 76%인 3,40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율조정권 특례와 감면권 특례를 활용하여 19억 원의 역외세원을 확충하였고, 도내 이전기업 지원과 투자진흥지구 재산세 감면으로 투자유치 지원에도 일조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래동향 파악과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수확충 등 신세원 발굴을 해 나가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미수액 감소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와 행정이 공감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혁신입니다.
   지방세 심의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하여 지방세 납세자 협력자로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구제유형은 세금 부과 전 그리고 세금 부과 후 이의신청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별 납세보호관 4명을 위촉해서 무료변론과 고충상담을 해 왔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시에 전화를 통해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콜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해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1,935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1,8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90억 원이 증가한 2,02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56억 7,000만 원이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확한 자금수급 분석으로 보통예금을 3억 원 이내로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등 수수료 표준 요율을 현실화 해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른 담당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지난연도와 현연도를 합쳐서 전체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인 9억 원이 감소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 125억 원, 결손처분 7억 원 등으로 총 131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금 등 채권과 기타 물건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을 징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나가면서 납세자 명단 공개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재산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및 적극적 활용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4개의 국가기관 청사 이관을 완료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시·군 승계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시 점유필지에 대한 시효중단 등 조치를 취하였고, 180억 원의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효용성이 저하되는 토지는 적극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9쪽인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업무인 살기 좋은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마을 육성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을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마을발전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정부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와는 별개로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인 자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 마을을 창출해 나가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마을 만들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2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44쪽부터 64쪽까지 유인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직·성명을 대지 마시고 실·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방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상훈수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석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1,998명이 수여를 하고, 2007년도에 3,767명, 2008년도에 2,452명, 2009년도에 2,597명 해서 합계 1만 814명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도민 50명당 1명이 받은 것이 되고, 비교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자로 생각을 한다면 유권자가 41만 9,000명인데 38명당 1명이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양 행정시를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상이 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과거부터 상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정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는 쪽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 도민에게 줘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모범적인 사항이 있으면…….
○고충홍 위원   상은 희귀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야지 이것 좀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효과가, 값어치가 증대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 간에 불만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에 도와 행정시 간에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면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있는데 평가자가 대상자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가 이뤄지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다면평가 할 적에는 물론 나름대로 개개인의 활동에 따라 가지고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평가할 때는 인사 대상자에 대한 사진과 공적사항, 모든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면평가가 서류심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서류를 보고, 사진이라든지 기록이 전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면평가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적자원과장에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위원을 전산 추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사항 내용에 있어서도 본인이 최대한 자기의 성과를 서면으로 해서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평가자를 잘 모를 때는 평가자가 ‘모름’으로 표시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총 점수에서 평정자로 나눠서 한다면 그런 것이 다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승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직위승진제도를 시행하는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승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무대리를 말하는 겁니다. 상위 직급에 승진연한이 도달이 안 된다든지 상기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걸 직위승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직위승진을 시켜서 관련단체에 파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위승진에 속하는 겁니까, 뭡니까? 파견했을 경우에.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승진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에 파견하는 경우는 파견 받는 기관에서가 몇 급이다, 4급이다, 3급이다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직위승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파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직급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15년 이상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주시가 430명, 그러니까 제주시 총 정원 1,466명 중에 29.3%가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255명, 정원 1,050명 중에 24.3%가 15년 이상 행정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일행정체제에서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도와 행정시 간에 어떻게 하면 교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승진 기회가 부여 안 돼서 근무 사기도 저하되기도 합니다마는 승진을 하게 되면 조직에 있는 상급 부서장, 예를 들어서 국장이면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평정을 하게 되는데 개인의 행정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전문분야별로 가져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평상시에 근무하는 과정을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여되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도와 의회사무처 간에는 어떻게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와 의회사무처 간의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도 하고 있고, 기술이든 행정이든 구분해서 근무연한 관계도 고려하고…….
○고충홍 위원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개선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 승진 시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행정직인 경우는 평균 12년 7월, 최저가 8년이고 최고가 15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최저 8년, 최고 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경우는 최저 5년, 최고 12년, 그래서 최저와 최고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해소방안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과거에는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인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들면서 이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인사를 타파하고, 성과주의 인사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연공서열은 연수가 많았다고 해서 반드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근무연수만 되면 경력 점수는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성과가 우선 되다 보니까 성과가 낮은 공무원들이 승진에서는 약간 뒤쳐지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점차 고려를 해 나가면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 직급에서 15년 이상 재직하는 공무원이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25명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억을 잘 하시네요. 승진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오전에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관행인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승진하면 행정시로 보내고 또 행정시에서는 승진하면 일선 읍면동으로 보내는 이런 관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지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진해서 내려갈 때는 반드시 행정시 본청이 아니라 읍면동까지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6페이지 조직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에 보면 중견공무원의 읍·면·동장 보임률을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읍·면·동장에 사무관이 가 있는 게 아니고 6급 주사가 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것은 말로만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금 읍면동의 기능이 뭡니까? 대주민 밀착서비스 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서에는 기능이나 역할이 강화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명이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인사와 같이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려면 많은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수시인사에서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정기인사 때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중견공무원을 오히려 읍면동으로 배치시키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시키면서 읍면동에 보낼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지침이라고 한다면 지침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행정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관 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순환보직제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순환보직제 지침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가 그렇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점수를 산정하는 데도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본인이 앞으로 어디서 근무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관 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아주 좋은 방침입니다. 이런 원칙이 서 있어 가지고 이게 이행이 된다면,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도 내가 언젠가는 본청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심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본청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장기근무자들이 많습니다. 5년, 10년, 15년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도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주시에 근무하면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신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고, 서귀포시에 근무하면서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 숫자가 서귀포시 전체 공무원 숫자의 20% 이상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또 이 사람들 중에는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을 보다 실속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순환보직제 지침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침대로 이행된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텐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제도가 이행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 부근 지역 관련해서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천동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가 주관해서 용역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군 군사기지가 제주자치도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제주자치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단이나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해군에서 분석을 했는데 영향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매년 지방세가 10억 원 또 거기에 따른 지역에 투자되는 비용이 520억 원, 매년 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제주지역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왔을 때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은 긍정적인 면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군 군사기지가 유치됨으로 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도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대천동 관련한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한 이유가 거기의 부정적인 요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소득창출을 시키기 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와 똑같이 제주자치도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대천동, 서귀포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주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진단도 해 보고, 그 다음에는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대천동이나 서귀포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평택시도 마찬 가지고 그 외 지역도 투자로 인한 지역은 전역이 아니고 그 해당 시 지역에만 국한해서 지역개발 사업비 투자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제주자치도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제주자치도는 평택하고 입지가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지금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1차 강정마을 내, 2차 대천동과 그 주변―이러한 의견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그 외에 넓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발표는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신공항 같은 게 정부에서 추진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조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가 재차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연관을 해서 생각할 시에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특별자치도에서가 신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시킬 수 있다면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해군 군사기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제주자치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분석, 진단,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걸 도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주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도민 사회 일각에서 해군 군사기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에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기지 유치 관련한 평화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만 해 놓고 평화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군사기지 유치 관련해서 평화사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관광미항 유치 이전에, 그때 당시 설문조사하기 이전에 도민의 화합, 지역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돼야 한다는 그러한 대전제 속에서 추진을 해 왔고,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미지에 부합된다라는 논리도 도민사회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진단을 한 여론도 도민사회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해군 군사기지를 유치하면서 제주자치도에 어떤 평화사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도 차원에서가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사업을 주민들께 공람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전체를 총망라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사업이 이번으로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지금 역시도 좋은 사업과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국책사업을 하는데 왜 지방비가 포함돼야 하느냐. 물론 평택이나 이런 데 개발계획에 보면 지방비가 포함돼 있긴 합니다마는 거기는 국비지원이 워낙 많아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제기를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알다시피 1조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 50% 정도를 지방비나 민간투자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데, 우리 제주자치도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기채를 한도초과 발행하는 마당인데 꼭 지방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율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지방비를 최소화하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제주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제주자치도가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평화 관련한 사업도 이 차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단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로 다릅니다마는 국비 100%에 대해서, 물론 국방부가 시설하는 내용에는 당연히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정초등학교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국비로 하는 것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부담분에 의해서 지방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고, 도 전역 전체에 국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아마 도 전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받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보다도 부서별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문제, 이런 문제도 연계가 된다고 하면 다 됩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 해군 군사기지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도 전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영향,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걸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단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 전역에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고, 아까 이야기한 세계평화의 섬 관련해서 평화사업도 이 차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해군기지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지원 범위도 넓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의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평택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던데 평택시는 자치시입니다. 민선시장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평택시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는 뭡니까? 기초자치가 제주자치도 아닙니까? 광역단체, 이거 하나밖에 안 됐으니까 인허가가 전부 도지사 명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주자치도 지원법을 만들어야 된다, 제주자치도 지원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 타이틀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강정주민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조그만 대천동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서귀포시에서도 얘기한 것이 만약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평택시처럼 서귀포시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이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도 없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주자치도 지원법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논리를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자치도 전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안 나오더라도 타이틀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여유 있는 자금을 다시 또 제주자치도에 하는 이러한 작전으로 나가야 되지 대천동 중심으로만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소극적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1조든 8,000억 원이든 간에 정부 지원 특별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얼마 주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500억 원이면 5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정부 지원 특별법 해 가지고 용역해서 1조 원했다, 8,000억 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 없이 정부지원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민에게 설득력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의 범위를 제주자치도 전역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발전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외의 사업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포함돼 있던 것들이 조기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소득사업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지방비 포함 국가 세수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계획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도 전역의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SOC사업만 하더라도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돼 있는 것 외에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계획돼 있는 것이…….
○강창식 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앞으로 혹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목 타이틀은 제주자치도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주자치도 개발에 대한 용역으로 나가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역에 혜택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면 좋지만.
   무슨 얘기냐, 아까 국장님식으로 말씀하시면 강정주민들을 달래고 거기서 요구하니까 거기에만 국한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강정주민이 데모하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는 얘깁니까? 만약 데모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논의 안 할 작정이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주민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강정주민들한테도 제목이 이렇고 내용은 이렇게 해야 원칙입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지 강정주민이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거기 국한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데모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한 오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사업 자체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강창식 위원   내 얘기는 제주자치도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이틀만이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정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실 타이틀 바꾸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실지 타이틀이 되면 제주자치도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할 거고. 하지만 거기의 중심은…….
○강창식 위원   평택시 전역에 미군기지가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왜 평택시로 했습니까? 들어가는 지역 이름만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자치도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최소의 기구거든요. 제주자치도에 들어왔으니까 제주자치도 지원법이고, 평택시는 기초자치단체이고 평택시에 들어갔으니까 평택시 지원 특별법이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서귀포시가 종전처럼 기초자치단체라면 서귀포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특별도 단위인 제주자치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논리가. 그러면서 더 해 주라 이겁니다, 내용상으로. 평택시 종합개발계획 지원에 대한 그것 역시도 평택시 전역에 대한 것도 일부 있지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종합발전계획도 서귀포시에서 용역발주 할 것이 아니고 제주자치도에서 이것을 발주하고, 그러면서 제주자치도 전역입니다마는 강정주민을 위해 더 하고 있습니다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강정주민이 아닌 일반도민들도 이해가 되고 박수부대가 될 거라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강창식 위원   이런 마인드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 해군기지에 대해서 다시 하나 하게 되면, 해군기지에 대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해군기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반은 어떤 걸, 용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해군기지가 완료될 때까지의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말씀하시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느냐. 요새 자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 한 번을 안 했어요.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질의 전부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11월 달에…….
○강창식 위원   회신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부 회신 받아놓은 것도 있고…….
○강창식 위원   며칟날이죠? 한 게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회신 받아놓은 것도 예를 들어서…….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주무부서면 무슨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척 처리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회신도 받고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런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의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언론사의 토론회에 나가서 할 때 환경부지사가 나갑니다. 왜 환경부지사가 나가죠? 해군기지에 대한 것은 행정부지사 소관인데. 그러니 이게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로. 담당 부서가 어디고 담당 책임자인 톱 매니저가 누구인지. 일반 도민들은 행정부지사가 전부 관장하기로 돼 있다고 알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에 보면 환경부지사, 솔직한 얘기로 환경부지사가 정무부지사지 환경부지사입니까? 할 수 없이 환경부지사라고 타이틀 붙였지. 왜 그런 분을 보냅니까, 인터뷰를 하는 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책임부서나 책임자들이 확실한 목표를 갖고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어떻게 정부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있어야 되지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금 도의회 긴급 소집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로드맵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탁탁 진행할 적에 도민들이 박수 보내, ‘추진력 있는 기관이구나!’, ‘추진력 있는 지도자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런 느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민 일각에서는.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다 되셨죠?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책임과 권한 문제,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도민의 대변자라면 도가 결정해야 되고요. 또 발전계획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김방훈 국장님께서 딱 한마디 합디다, 경제 활성화. 그런데 용역보고서의 경제의 가치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의 40%, 50%를 지방업체에 주겠다, 그래 놓고는 5%, 15%씩 겨우 줬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보고서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르죠. 도민한테 재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도민의 의견일 겁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해군기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같이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죠.
○신관홍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계속 연이어서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앞의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라는 도민의 뜻이 뭐인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비를 법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너무 작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주자치도하고 정부하고 MOU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원 특별법을 만들면서 MOU에 체결된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작은 것 몇억, 이것 해서 몇 천억,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좀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최소한 MOU에 거론된 사항만이라도 법적으로, 예를 들어 알뜨르 비행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한다, 이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MOU에 포함돼 있는 사항들은 행정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전지원 근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고 도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보장해라, 이게 도민의 목소리 아니에요?
   저도 평택에 갔다 왔지만 법적으로 돼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새해 예산이 되면 다시 가서 예산 절충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에 국고보조가 다른 데보다 10%인가 더 준다 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푼도, 1%도 더 받아와 본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정부가 법적으로 된 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데 MOU를 제대로 지키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 특별법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천동 발전, 이것에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것을 법에 담아놓을 그럴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발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방훈 국장님이 그렇게 못 알아들을 분은 아닌데,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합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한 MOU에 거론된 사항을 법에 담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MOU상에 포함될 사항이 있고 또 별도로 법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가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MOU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 시대를 책임졌던 관계 공무원이나 지사가 역사적인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세월이 얼마 흐른 후에 상당히 비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MOU의 제반문제까지 법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름도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을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강력히 드립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이쯤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도가 하는 일은 뭐고 시가 하는 일은 뭐고 읍면동이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현우범 위원   국장님은 해군기지 말고는 관여를…….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한번 총괄적인…….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도에서는 전반적인 기획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지침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총괄적인 것을 관장하고, 행정시에서는 분위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사 주관이라든지 그것을 주로 합니다, 시 주민자치위원들의 관활 범위 내에서. 도인 경우는 도 전체적인 범위에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도움도 되고 생활화하면서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역할을 분명히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 간에. 그렇습니까? 역할을 분명히 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행사 성격에 따라서 도하고 시하고 읍면동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역할을 벗어나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예산집행, 보조금 집행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예산이 1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대부분이 도가 집행을 하고 있어요. 13억 3,000만 원, 13억 원 이상을 도가 집행을 하고, 행정시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또 읍면동도 그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도는 기획만 한다고 하는데 도가 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까지 직접 집행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총괄, 기획, 조정, 지침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 가령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3억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해 연말에 4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도 특별자치만들기팀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 43개 읍·면 자치위원회 운영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저희가 매해마다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균등하게 읍·면 자치위원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이중적으로 행정력이 소비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인데, 이게 기획이나 조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잘 안 보이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도가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다음 또 시는 왜 100만 원씩 주게 만들었습니까? 시장 말을 안 들을까 봐서 1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뭡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읍·면에다가 편성해버리든가, 뭔가 지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한테 잘 보여 가지고 평가를 잘 받고 못 받는다는 말씀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정당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장 우수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도에서 가·감점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평가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만 원은 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시에.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주민자치학교 운영 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행정시별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제주시 단위 있고 서귀포시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시 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현우범 위원   시 단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시 단위 협의회에다 주는 겁니다, 위원회가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같은 주민자치센터에 도가 지원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하고 읍면동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다면 차라리 도 본청에서 아예 다 해버리든가 아니면 시에다가 이관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 보면 어떤 분야들은 이(里) 단위까지 지원을 하고 어떤 분야들은 읍면동까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원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 지원이 주로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크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그다음…….
○현우범 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질의하는 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회단체 보조금은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영리 민간단체는 도, 시, 읍면동 구분 없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풀(POOL)성 경비에 대해서는 도나 행정시나 읍면동이나 이(里) 단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의 행태들이 지금도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세화리민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사업, 사계리 다목적회관 사무실 정비 및 주방용품 구입, 이것 이(里) 단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하고 또 일부는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의 자생단체들 보면 일부는 시에 가서 달라고 하고 일부는 도에 가서 달라 하고, 지금도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시간이 없어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된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목적으로 행정시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하기 위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도 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도와 행정시 간에 중복 안 되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각 실·국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층구조 개편 이전에…….
○현우범 위원   도 심사위원회에서 이것 심의를 해 가지고 이(里) 단위까지 다 지원됐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이(里) 단위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里) 단위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이(里) 단위 지원해 준 부분은 풀(POOL)성 경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아니, 풀(POOL)성 경비라고 해서 도지사가 이(里) 단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16쪽에 보면 북촌리 제단 신축사업 해서 3,000만 원을 2008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북촌리 마을제단 제관실 신축사업 해서 2,400만 원을 또 지원했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건인데 두 해에 걸쳐서 지원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지침을 만들고,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해 줘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이중적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제단신축을 했는데 제관님들이 쉴 때 할 수 있는 건물, 그것을 하는 데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무슨 제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포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북촌리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포제를 전도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 이외에도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가 이렇게 마을단위 포제하는 데 제단까지 지원한다면 도지사와 친한 이장이나 단체장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못해서 알현하기가 어려운, 조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이(里) 단위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민간보조금 풀(POOL)성 성격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통하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사하거나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앞으로 중시해서 이러한 일들이 선심성 내지는 오해받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 달부터 예산심사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풀(POOL)성 예산이 얼마 요구가 됐습니까? 이런 자본보조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풀(POOL)성 예산이 지금 현재 5억 원이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심사 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또 숙원사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전에는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국장님, 거기 무슨 의원님들 것이 있어요?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언제 의원님들이 그것을 썼다고. 마음에 드는 의원에게는 그렇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읍면동 강화하라, 이것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에 대한 것은 시장이 하고 정책에 대한 것은 도가 하라,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라, 이런 내용의 주지일 겁니다. 보조금이 많다 적다, 어느 마을에 갔다 안 갔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도는 도의 역할, 시는 시의 역할, 읍·면·동장 강화시키십시오. 내년 예산에도 읍·면·동장의 재량권 사업을 50% 줄였던데 그런 것은 읍·면·동장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산부서의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마인드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신관홍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옵니까?
○위원장 장동훈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빨리 주십시오. 자료제출 늦으면 시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여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해서 강창식 위원님이나 앞서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전체적인 키워드를 국장님이 작전지휘하시는 거죠? 부지사님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작전사령관으로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조 원의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종합발전계획 사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왔을 때 전반적인 제주의 경제적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의 미래상까지…….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그 건설 과정에서 도내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전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일단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연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반대의견인데요.
   하나는 거기가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람사르습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열 군데 중의 한 곳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우리의 키워드가 될 때 그 부분, 강정 앞바다의 생물권 보전지역을 해군기지에 내놓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의 땅과 그리고 바다와 모든 것을 내놓고, 그동안 이 싸움이 지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이미 깨졌습니다, 복원이 힘들 정도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소환운동본부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애쓴 에너지와 땀과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의 해군기지 내지는 한국의 국방이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국시장이라는 것을 겨냥했을 때 얼마나 많은 중국의 자본이 제주자치도에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분명히 우리는 경제적인 효과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어쨌든 이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키워드,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원 특별법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동의과정에서의 문제점, 지금 행정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지금 도의회에 넘어 왔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께서 내려오셔서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30만 평, 공군탐색부대 주기 전에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까? 대천동 종합발전계획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군기지는 한 번 들어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50년, 10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죽고 나서도 평가받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접고 나서 공직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유일하게 평가받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최대치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 양쪽 대립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법이 안 되면 떼법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개정안을 일시적으로 넣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특별법 조항이 너무나 복잡하고 제도개선 될 때마다 거기에 넣어야 될 방대한 것들이 있고, 이것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해군기지와 관련된 것은 한시적인 법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 권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겠죠, 생태기금 설치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변호사회에서도 나온 바 있고, 지금 도민사회에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맞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것은 양쪽이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더 떼법 써달라고,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달라고 오히려 요구해야 될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대는 되고, 한국의 해군기지는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보전지역만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해서 조만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은 지금까지 오랜 동안 행정 일을 하면서 판단을 한 거고요. 혹시나 해서 관련 부처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여기에 자문을 얻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절대보전지역 그렇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국방·군사시설 시행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 하셨는데, 승인 자체는 전체를 한 게 아니고 토지매입 수용을 위한 승인을 한 거거든요, 육지 부분만.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되는 걸로 법적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것이 육지부의 35사단이라든지 체육부대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문화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적인 이 사업이,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제주자치도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가 전략산업…….
○오옥만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것,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도 시대사에 따라서 변천합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에 이 발언을 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됩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에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 분명히 도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국가사업도 주민의 권리와 시민의 동의가 없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평민들한테 많은 권한이 돌아간 겁니다.
   제가 발언을 해서 국장님이나 지사님 답변하실 때 보면 가끔가다가 꼭 해군장교 출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겁니까? 저는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변호사마다, 법리적 해석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야 될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속에는 알뜨르비행장은 포함돼 있지 않을 것이고요.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국방의 이유로 농경지나 개인의 생업이나 이런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미 변호사들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좋은 국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위원장 장동훈   잠깐 국장님, 정리하죠. 답변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키워드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그거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회에서,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주장하는 것들이 지역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만들어라, 법으로. 또 하나는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가져와라. 또 하나는 신공항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는 이상이 없느냐, 법적 절차는 이상이 없고, 특별법 지원근거는 며칠 있으면, 내일 지원위원회 회의계획은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특별법에 놓는 것은, 특별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영원한 법인데 저것은 한시법이니까 과연 그 법에 들어갈 수 있는가, 법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현재 실정에서 이 법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개정관계도 있고, 잘못한 것을 다시 개정하는 게 계속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원 근거법은 만든다. 그리고 알뜨르비행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금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무상양여, 국방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줘야 된다 해서 30만 평 관계를 장관이 와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 김방훈 담당국장께서는 목표를 어디까지 둡니까? 이를 테면 지원 근거법 만든다, 그다음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다, 이런 목표를 답변하시라고요.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지만 이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절충하겠다, 이런 걸 도민한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것은 지금 현재 100%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그 100%가 뭐뭐냐고요? 정식으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신공항 부분은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하고, 그다음 지원근거하고, 알뜨르비행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논리싸움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랜드바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내용들 말고 4단계 제도개선도 전부 다 그랜드바겐으로 가자, 이런 큰 틀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국장님, 특별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넣는 방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게 어느만큼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이 현실화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게 가능하고, 한시적인 특별법으로서의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고, 지금 현재 변호사회에서도 특별법 시안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방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안해라, 입법화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과정과 만약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병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고 안 되는 것보다도 아무튼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원 근거법은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앞으로 지원에 대한 내역을 정해가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법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국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성계가 요구하니까 해냈습니다. 찬반의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건의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해소에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 못지않게, 집행부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해군기지 관련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오옥만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저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라든지 MOU다, 그다음에 특별법 관계 이런저런 것들을 한 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 우리 의회 보기를 반대자라고 생각하고 잘못가게 만들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종합발전계획도 보면, 여태까지 다 말했습니다마는 대천동에 관해서만 하지 말고 도 전역에 대해서 하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만 얼토당토않게 대천동에 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해군기지가―관광미항이라 그럽니다마는―대천동에만 국한된 겁니까? 다른 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전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네가 아니면 행정에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전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대천동만 가지고, 대천동 주민들 또는 강정주민들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강정주민들은 반대하고, 도민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고, 그것 아닙니까? 뭔가 통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속된 말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은 이러니 이런 것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잘 지적하시던데 왜 이렇게 하는가도 행정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MOU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의 소통,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MOU는 뭐고 종합발전계획은 뭡니까? MOU 안에 알뜨르비행장 것도 속해 있죠, 제주자치도로 양여한다는 것…….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민이 반발하고 또 강정주민이 반발하니까 지금에 와서 무상양여 쪽으로 기울었다 말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도민들하고 협조가 됐다면 이제 와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할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갔으면 무상사용, 이제는 무상양여,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국방부장관이 와서 얘기한 대로 30만 평을 주고 우리 60만 평을 가져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행정행태대로 간다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자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신관홍 위원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까지 한 행태에 대해서 자성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소통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가고 답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도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신관홍 위원님 말씀, 오옥만 위원님 말씀, 현우범 위원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관홍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인데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본질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아무튼 신관홍 위원님께서 이따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꼭 질의해야 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 구할 것은요, 국장님이 아닌 자치행정과에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자꾸 핵심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 또는 강정지역주민들의 고민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헤쳐 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든 변호사회든 아무튼 법적절차가 미비하고,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또 제주지역에 해군기지 유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또 추진과정에서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든지 도의 방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고, 고견을 얻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나 행정에서는 일단 해군기지가 제주자치도에 들어왔을 경우에 제주자치도민들에게 이익은 있다. 아까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정주민들에게 혜택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강정에 계획된 사업들이 만약에 해군기지가 강정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 사업을 후순위로 밀려서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강정에 계획돼 있는 사업이 해군기지가 거기 안 갔을 때는 그 지역에 투자 안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후순위에 밀려서 오랜 후에 할 건데 해군기지가 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빨리 도비로 하는 거다.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은 단지 안에만 하는 것이고, 계획된 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군기지가 가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발전계획에도 보면 진입로 공사, 이렇게 해서 지방비로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외항인 경우에 지금 화북 쪽으로 해서 오현고등학교 동쪽 35m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달라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생각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만 진입로이기 때문에 항만사업 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단계 공사가 안 돼서 그것까지는 착수 안 한 것 같은데, 3단계 공사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겠다라고 해 놨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똑같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정 해군기지 진입로 자체는 해군에서 안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건 아니고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방부에서, 정부가 합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니, 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해안도로, 진입도로…….
○신관홍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잘 물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해군기지 주진입로는 그전 일주도로에서 해군기지까지의 진입로입니다. 그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일주도로에서 해군기지까지 새로운 진입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일주도로에서 산록도로까지 연장 부분, 해군에서 집행하는 부분 말고 일주도로에서 산록도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사업으로 집행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주도로에서…….
○신관홍 위원   그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선에 돼 있는 겁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계획된 도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일주도로에서 해군기지 진입로까지입니까?
○신관홍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건 안 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 말고 산록도로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것은 통상적인 도로사업으로 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신관홍 위원   그게 우리 제주계정이나 균특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것은…….
○신관홍 위원   국가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강정에 해군기지가 시설 안 되면 그 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당초에 계획된 도로가 아닌데 강정에 해군기지가 옴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새로 신설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방비 가져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것은 전액 지방비가 아니고 통상적인 도로사업 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이겁니다, 일부는 지방비 부담하고요.
○신관홍 위원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고요.
   다른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고, 의무적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환급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빨리 찾아서 환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과오납에 대한 건수가 몇 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9월 말 현재까지 과오납 건수하고 그 과오납에 대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과오납 발생 건수는 12만 7,300여 건이 되고…….
○신관홍 위원   그건 올해 거죠?
○세정과장 한병수   예.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하면 그 건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건수가 22만 1,0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만 하더라도 약 162억 원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 부담비만 해도 약 4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제주시에 가니까 국세 환급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던데 그건 인정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하나 보면 지금 미환급된 금액들도 있죠?
○세정과장 한병수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 왜 안 찾아갑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수차례 환급통지를 해도 안 찾아가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달에 경기도에서 과오납 환급에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행정시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그런 부조리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과오납 환급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오납된 것에 대해서 미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있죠?
○세정과장 한병수   물론 찾아가지 않은 것은 그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요인은 제주시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국세 세율 인하로 환불해 주는, 그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통지가 안 돼 가지고 발생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급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세환급 같은 경우는 은행권으로 내려가잖아요? 환급받아가라고 해서 통지가 오고 은행에 직접 가서 찾아오고…….
○세정과장 한병수   계좌입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환급자가 와서 신청하고 환급증을 받아가고 그렇게 해야 계좌로 입급하는 건지, 아니면 통지를 해서 계좌번호로 입금합니다 해서 찾아가는 건지.
○세정과장 한병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미환급자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한병수   환급통지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거나, 금액이 적은 것은 납세자들이 우리 표현으로 대음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개선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건수를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유독 2009년 들어서 9월 말까지, 약 9개월 동안에 너무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종합부동산 세율인하로 환불해 주는 중앙정부의 조치 때문에 건수가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장 한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덧붙여서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양 행정시로 오고 또 행정시가 전수조사 했다고 합니다. 다 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다른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과수원으로 조성된 게 50필지, 약 12만 3,000㎡쯤 되고, 제주시는 그보다 좀 작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도에서는 받으셨습니까?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거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과수원으로 조성된 게 전체 329필지가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필지요?
○세정과장 한병수   329필지입니다. 제주시가 224필지, 서귀포시가 105필지 해 가지고 329필지가 나왔는데, 일단 무단점유한 부분이…….
○신관홍 위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주시가 몇 필지요?
○세정과장 한병수   224필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과수원으로 조성된 데죠?
○세정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224필지. 서귀포시는요?
○세정과장 한병수   105필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과장님이 보고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용역해서 한 게 이겁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용역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해서 나온 게요?
○세정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한병수   이 중에 무단점유가 한 54%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전체 필지의 54%?
○세정과장 한병수   예, 329필지 중에. 그래서 일단 변상금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귀포시는요, 무단점유해서 과수원으로 조성된 게 50필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24필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그것은 아마도 용역해서 나와 있는 실태조사 외에 행정시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신관홍 위원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 내용을 받고 올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점유로 과수원으로 조성된 게 서귀포시는 50필지고, 제주시는 24필지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제 행정시에 가서 이게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행정시에서는 간벌이다, 폐원이다, 또는 열매솎기다 이렇게 해도 감귤 과잉생산으로 감귤가격 하락 이렇게 하는데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조성된 과수원부터 없애야 될 거 아니냐. 과징금을 물리고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앞으로 처리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도에서는 양 행정시에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행정시에서 또 실태조사를 한 거거든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한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한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생계수단으로 감귤원을 조성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매각해 드리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폐원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분들에게 매각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과수목이라는 것이 1～2년 해서 과일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동안 방치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개발업자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지난번 용암해수 쪽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농업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그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과징금을 받고 농업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조치하려고 하면 농업보상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목 심어서 이제까지 농사를 지었으니 농업보상 해 달라, 이것을 폐원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까요?
○세정과장 한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가 54%가 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과수원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아무튼 감귤생산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폐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히 폐원해야죠.
○세정과장 한병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에서 운영했던 사례를 파헤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용역하고 실태조사하게 된 동기 부여는 아마 용암해수 건 때문에 하게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용암해수 관리계획변경 관계로 해서 갔다가 그런 문제가 터져서 이게 아니다 해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전수조사한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후속조치가 문제죠. 하면 뭐 합니까? 막대한 돈 3억여 원 이상 투입해서 전수조사한 것 같은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파행 의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아까 쭉 얘기해 오던 MOU 관계를 어떻게 하면 관철시키느냐. MOU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첫째로 지역개발 지원금에 대해서 국비만 최소 1조 원 정도를 확보하고, 가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000억 원 정도는 반영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든지, 두 번째는 알뜨르비행장 자꾸 얘기하는데 알뜨르비행장 관계만 하더라도 조건 없이 책임지고 양여 받아 오겠습니다. 또 세 번째 신공항 건설 문제, 신공항 건설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정할 수가 없으니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책임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받겠습니다. 만약 안 될 경우는 해군기지에서 손떼겠습니다 하고 배짱으로 얘기해 가지고 도민을 설득시킬 얘기를 해 주시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회의소집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깁니다.
   저도 해군기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들어와야죠. 정책사업이고, 국장님 알다시피 보안관계, 국책사업이고, 들어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책임 있는 얘기만 해 준다면 누가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는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냐, 그것만이라도 소신을 밝혀 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 말입니다. 어느 도민이든, 어느 의원이든 간에 이게 말이냐 하는 반문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법적 절차를 개정한다든지 법을 제정한다든지,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지사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할 적에 안 따라갈 도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한 신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원인이 지도자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법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파견연수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자주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2006년도에 14명인가 19명에 14억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2007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갑자기 27명에 17억 원이 인건비로 지급됐습니다. 공무원의 연령층이 있으니까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꾸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거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분들 파견근무시키고 공로연수시키고 하면 길게는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 하고. 이게 바람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다음 후임자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서기관급 이상만 공로연수를 하고 있죠? 서기관급 이하의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서기관급 이하도?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강창식 위원   그 인원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지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서기관급 이상 인원이 많습니까, 서기관급 이하 인원이 많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서기관급 이상이 많습니다. 그 밑에는 희망에 따라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거의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파견근무는 안 시키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만 1년 내지 6개월 시키고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강창식 위원   좌우간 5급 이하는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희망에 의해서 하신 분이야 공로연수라든지 신청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파견근무하고 공로연수 두 개가 더블 돼서 2년 동안 노는 분들, 이거 지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번 겪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근거는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근거는 「공무원임용령」에 다 있고, 파견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중앙부처에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자치도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 정책에 대한, 감귤출하연합회라든지 컨벤션뷰로라든지 아니면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 파견 보내서 사무국장 대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컨트롤 해 주는 그러한 실질적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해마다 2년 전에 퇴직을 해서, 공로연수 대상이 아닌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2년 이전에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파견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공무원을 오랜 동안 하시면서 조기 명퇴는 아니고 공로연수 이전에 일정한 기관에 파견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갈 수도 있고 의사에 의해서 가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다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언젠가는 그 기간을 잘라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상항입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 대답은 항상 하는 대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연구해 봤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런 부분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사적체를 완화시키면서 근무환경을 바꿔주는 장점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분들이 오랜 동안 근무하면서, 사회활동에 대한 양성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적응하는 기회도 될 것이고 해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력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파견근무까지 하면 2년 동안 하시는 분, 아주 찜찜합니다. 또 관계기관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정년 1년도 안 남은 사람이다 하면 먹혀들지 않습니다, 공직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솔직한 얘기로 바지저고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능률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정 그렇다면 이분들을 서울사무소로 보내면 안 됩니까? 안 가실 분은 안 간다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서울 가서 도심생활도 몸에 익혀보고, 서울사무소에 근무시키는 거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창식 위원   서울사무소 소장 직급을 높여주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대외적으로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다녔던 부처의 국장님 한 분이라도 만나서 차관님, 장관님 생일이라도 알아서 축전이라도 좀 쳐주자 이겁니다. 왜 그런 일 못 합니까? 왜 일을 시키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두 번째, 아까 오전에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들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단체인 경우는 어떻고 비영리단체는 어떤지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우선 저희 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크게 구별하면 세 가지로 됩니다. 실링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그다음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풀(POOL)성 경비, 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부터 제도개선 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던 것을 없애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총액예산대비 일정비율을 실링으로 인정해 줘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 단위가 작년도 11억 원, 제주시 8억 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해마다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전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10%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심의위원회에서 획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은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통상 행안부에서 100억 원을 확보해서 50억 원은 행안부에서 자체 집행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시도별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 주면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상시 회원이 100명 이상 또는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가 저희 도 광역단체에 등록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이 도에서는 도 단위 단체에만 지원해 주고, 다만 비영리민간단체는 광역, 기초, 읍면동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회원수 100명 이상, 1년 이상 활동실적만 있으면, 특별하게 제척사유가 없으면 저희 도에 등록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법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실링예산을 가지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링예산에서 지급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해마다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실링예산도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강창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상 돼 있는 단체라든지,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링이 아니고 풀(POOL)성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풀(POOL)성 경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은 매년 1월에 공모를 합니다. 1월에 공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원해 줘야 할 사정이 발생하거나 금년 같은 경우 녹색성장, 이런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 자료를 입수 못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서귀포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 회원수가 3명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면 이게 정당한 예산집행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회원수가 3명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3명.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업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POOL)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운시킨다든지 회원수를 5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1년 활동상황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된 단체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오라고 해서 해 주는 거 하고, 회원수 3명 가진 단체에, 실적도 하나 없는 단체에 주십시오 하면, 그냥 떡 반 나누듯이 준다고 한다면 이게 바른 예산집행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강창식 위원   3명, 7명 이런 데 보조금들이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연구를 해서 개선시켜야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개선시키고, 행정시도 물론이지만 도에서 룰을 정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지, 의원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집행하는 데 편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합니다,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것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줄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풀(POOL)예산에 대한 것은 시장이라든지 담당국장이라든지 마음에 들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풀(POOL)예산에 대한 것은 최소한 회원수가 몇 명 이상 되고 활동한 연수가 몇 년 되고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좀 다운시켜 가지고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오전에 아무튼 풀(POOL)성 경비에 대해서는 데이터화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데 반드시 참고가 돼야 되고, 그 기준이 나온 연후에 전년도 예산집행내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증감부분이 생기는지 유무를 따져 가지고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예산 심사할 적에 참고 자료가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나 참고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집행 관계입니다.
   한도액 이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는데, 국비가 교부돼 가지고 국비만으로도 빨리 공사를 발주하라는 것 있죠?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일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일부 있죠?
○총무과장 김용구   예.
○강창식 위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도도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부분만 먼저 발주해서 타설준공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총 공사 구성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안 됐을 때 정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국비 들어가는 금액만, 타설준공이라고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 건설 분야에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꼭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음 해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할 필요 없이 2009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것만 하다가 2010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하자 이겁니다.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지방비 부담을 못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정산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지방비를 꼭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한 것을 봐서 국비를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는데 처음에 100% 주지 않고 일단은 보조내시해 주고 사업추진하고 일부 하다가 지방비 확보된 것을 예산상에서 확인해 가지고…….
○강창식 위원   좌우간 교부되고 자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급금을 뭘로 줍니까?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마무리가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안 되게 만들자 이겁니다. 돈 꾸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돈을 꾸면서 만드느냐,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공사면 모르겠습니다. 재해라든지 이런 데 할 공사면 혹 모르겠지만 왜 빚내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타설준공 해 가지고 국비 온 것만, 돈 나간 것만 해서 스톱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리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국비 확보하는 데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하는 게 원칙이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원칙을 좀 비켜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왜 안 비켜나가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을 모릅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년도에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그 정도 배짱 있게 좀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몰라서 묻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국비 내려오는데 지방비 확보 안 해서 공사발주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당연히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회의 동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공사도 좀 천천히 해,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이겁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부지런한 분이라서, 아침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7시 30분…….
○강창식 위원   그렇죠? 보통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녁에는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퇴근시간이…….
○강창식 위원   일정하지 않지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도 대충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9시 정도에…….
○강창식 위원   그렇죠.
   가끔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런 편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어저께 현우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직장이 어떤 겁니까?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공휴일 날 놀고, 월급은 비록 적지만. 이게 요새 바람직한 직장상이라 그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우리 도에서는 제1순위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 이게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7시 반에 나오고 9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밑의 분들은 7시에 나와야 되고 9시 반에 퇴근을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겠습니까? 윗분부터 근무시간에는 철저히 근무하게끔 하고, 신문 보지 못하게 하고 컴퓨터 못 하게 하고 철저히 일을 하게끔 해서 시간 사용계획 작성해 가지고 점심시간 얼마, 쉬는 시간 얼마, 50분 일 해서 10분 휴식, 이렇게 해서 시간사용계획을 전부 작성해 봐라.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뭐하고 10시에서 11시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과를 쭉 한번 적어보자. 근무시간에는 일을 악착같이 시키고 출퇴근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켜주는 직장, 그런 직장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회사 다닐 적에 시간사용계획이라는 걸 해 봤어요. 쓸 일이 없어요, 매일같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뭐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어서 1시부터 해서 6시까지 적으려니까 적을 게 없습디다, 사실은.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과연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왜 7시에 나오고 9시에 퇴근합니까? 국장님보다 윗분이 계시니까 퇴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사님한테 진언을 해서 퇴근시간만큼은 철저히 하고, 그래야 예산도 세이브되는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지비용으로 돌려준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자치도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장서서 지사님한테 진언을 해서 퇴근시간 지켜 주십시오. 수천 명 되는 직원이 지금 지사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 말단 읍·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언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만약 못 한 일 있으면 개인 집에 가서, 관사에 가 가지고 회의하고 거기서 하시라 이겁니다, 도청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선거철이 되면 더 바빠질 겁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일만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보충질의여 가지고요, 위원장석에 앉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관한 것인데요. 자료를 요청한 사항 일곱 가지가 왔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현황 일곱 가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특히 금년도인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있어서 조기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선급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전에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위원장대리 오옥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기집행이라 하면 회계연도 개시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기간 속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게 조기집행이죠. 그런데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주 긴급한 재난대비에 대한 것, 혹은 계속비사업인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법상. 그런데 장기공사는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국비사업이라면 사전집행 사업이 되지 조기집행 사업은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이 일곱 가지가 왜 조기집행 사업에 올라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급한 사항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한 근거에 의해서 했고요.
○위원장대리 오옥만   이 일곱 가지가 전부 긴급한 사항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조기집행 사업에 포함시킨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화순항 배후부지 포장공사, 서귀포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서귀포항 건설공사 등등 일곱 가지가 전부 긴급한 사업으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위원장대리 오옥만   그것은 어디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행안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사업에 포함된 거고요. 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아니, 계약에 관한 법률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경우하고 계속비사업인 경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만 되는 사업인 경우하고 긴급한 재난대비에 대한 대응사업,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대리 오옥만   거기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일곱 가지가 그 두 가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중앙정부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기집행사업으로 정부에 제출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먼저 도에서 집행을 하고 후에…….
○총무과장 김용구   집행할 때 그 집행목록을 정부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하면 그게 인정이 돼서 조기집행사업으로 분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이게 244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65억 원 정도가 미리 조기집행 되었던 것, 회계연도 개시 전에 됐던 것을 지난번 예산담당관실 심사할 때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계질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국가의 긴급한 사태도 아니고, ‘나리’ 태풍이 전도를 강타한 그런 시기도 아니고, 단순히 조기집행을 위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할 만큼의 계약에 대한 법률적 사항의 근거가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조기집행의 건수가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관련 법률에 의해서 7건 중에 6건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위원장대리 오옥만   그럼 해당이 안 되는 한 개가 어느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1번입니다. 맨 처음에 있는 화순항 배후부지…….
○위원장대리 오옥만   이것만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계속비사업이었다고요?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좋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조기집행을 애초에 했던 이유가 행안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세 차례에 나눠 가지고 300억 원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제주자치도가 꼴찌 했죠?
○총무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평가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크게는 11억 원, 14억 원이고, 제주자치도는 1억 5,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 조기집행을 했고 100%가 넘는 실적을 보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낸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밖에 못 받은 거고요. 그 사이에 무너진 회계질서라든지 조기집행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무리함, 과연 그것이 제주지역 경제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다 연결된 문제거든요. 앞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거여서 미리 쓴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도의회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조기집행도 저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하여간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부드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장 분위기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전국에서 육아휴직을 가장 안 하고 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 말 기준입니다. 전국 3,110명 중에 제주는 45명으로 1.4%로서 도내 공무원 중에 2009년도 현재 143명,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143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여성이 130명, 남성이 13명으로 남성은 9%에 불과합니다. 13명 중에는 제주시청 공무원이 12명, 서귀포시청은 1명, 도청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도청은 높은 분들이 계셔서 분위기상 눈치를 봐서 도저히 못 하는 건지, 불이익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지금 도의 정책 여러 가지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기가 어떻게 놀고 있고 뭘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마지못해 앉아서 불안하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또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4년 연속 출산율이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 여성공무원은 우대를 할 수 있는 시책, 예를 들어서 3명, 4명 나면 희망부서에 보내준다든가, 많이 날수록. 많이 나으면 정말 우대하는 시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금년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행정시보다 남성 육아휴직이 적다면, 금년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도청 2청사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49명의 어린이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청에 다니는 어머니들이 다니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이 부분의 숫자가 좀 차이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유념해 보고, 출산 부분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실지 전국 처음으로 승급까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고충홍 위원   가정이 안정이 돼야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신병상 그냥 퇴장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미리 다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냥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몸이 건강해야 감사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냥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아니,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씩 가셔서 쉬었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정된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간단히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25.2%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16개 시도 평균 56%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이라든지 전북을 제외하면 하위수준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외세원이라든지 신세원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충홍 위원   신세원 발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신세원 발굴의 실적이라고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호텔 회원권에 따른 세원이라든지 지방세 세율, 그런 부분도 새롭게 발굴을 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호텔 회원권은 뭡니까? 호텔 이용 회원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호텔에서 회원권 발급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레저세를 교차 경주해 가지고 190억 원 이상의 신세원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177억 원, 또 지방세 체납액이 326억 원, 체납액 총액이 503억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체납액 해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이 320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체납액 액수를 정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목표를 체납액 230억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연찬이라든지 특별관리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통 관련한 세외수입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2008년부터 계약심사 부서를 두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각종 사업발주 시에 원가산정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심사요청한 것 중에서 219억 원이 절감이 됐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정률이 4.92%로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설계라든지 발주하기 전에 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아니면 품셈에 대한 요율이 제대로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심사요원들을 통해서 점검해 가지고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로 인해서 입찰 시에 유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이런 계약심사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즉시 시행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시에 축사, 격려사 같은 것을 없애고, 또 의전관계로 해서 좌석배열 같은 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주최 측의 자리만 만들고 아무리 높은 지사나 누가 와도 순서대로 좌석배열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렇게 하는 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어디 앉히고 뭐하고 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주 신선한 분위기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장에 가면, 단체에 가면 그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시하고, 그 외의 단체장이 오셔도 소개를 늦게 하고, 예를 들어서 격려사도 없고…….
○고충홍 위원   도착하는 순서대로 쭉 앉으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새로운 분위기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고충홍 위원   수상자도 참석자 편에 서서 수상을 하도록, 수상자 위주로. 모든 행사가 다 높은 분들 위주로 하니까 달리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관행을 바꿔서 새로운 분위기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옥만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해마다 탐라게스트하우스 문제, 작년에도 지적돼서 여기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탐라게스트하우스 공관 경비직원도 네 명이나 되고, 환경직원도 한 명이나 되고 해서 인건비 지출도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공과금까지 하면 상당 부분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굳이 도에서 갖고 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행정박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활용할 때도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논의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 결과 도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박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해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구   일단 법령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지역주민들 와서 회합장소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에서 와서 견학코스, 물론 활용도 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거 때마다 탐라게스트하우스가 꼭 도민사회에서 오르고 내립니다. 선거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해마다 상당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용행태라든지 이용률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된 이용 층들을 보면 여가활용이라든지 어린애들 현장견학 겸 소풍의 형태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용률이 올라갈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실적에 보시면 행사들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서 더 관리를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탐라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도민들하고 방문하지 못한 도민들하고, 어떤 의미에서 자격지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탐라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들은 적어도 도에서 초대받아서 참석한 사람들이고, 탐라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도민도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짚는다고 하면 짚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탐라게스트하우스가 처음의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 몇 명 참석하고, 어린이집 어린이들 몇 명 참석하고 이런 운영실적이 아니고 진짜 탐라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이 도 차원에서 나와야 된다.
○총무과장 김용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분야, 사실 그렇게 이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을 모아서 야간에 음악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단순한 체육대회들은 유희 겸해서 하는 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도록 저희가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확연히 눈에 띄게 증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쪽에 전직 대통령들이 오셨던 행적들이 전부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외부 관광객들도 들러서 그걸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탐라게스트하우스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박물이면 행정박물로 나가서 이게 정말 관광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르면 제주자치도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탐라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게 낫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집회나 하는 이런 장소로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박물로 지정이 돼 있다면 기념비적인 것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총무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관광객에게도 개방을 하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방향을 달리 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뉴제주운동 부서평가 결과서가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도민사회의 각 추진과제별 평가 분석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뉴제주운동에 대한 일반사회에 대한 평가입니까?
○고봉식 위원   예. 이것은 실·국, 과, 부서별 평가결과로만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읍면동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입니까?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사회에, 읍면동이면 읍면동,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면 사회단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행정의 부서별 평가가 아니고 도민사회 전반적인 평가, 추진과제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추진과제별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체 뉴제주운동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고요. 일반 주민자치단체인 경우에 뉴제주운동 부분의 한 파트로 해서 추진사항들을 저희들 평가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뉴제주운동이라는 게 기초질서운동 아닙니까? 의식개혁운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식개혁운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문제되는 걸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평가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한 지표도 설정돼 있어야 되고, 매뉴얼이 작성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기별 1회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시중에 뉴제주운동이라는 말이 싹 실종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뉴제주운동이라는 단어를 쉽게 만나고 쉽게 접했었는데 이제는 뉴제주운동이라는 말이 실종된 것 같아서, 어제 그저께 행정시 업무보고서에도 뉴제주운동이라는 단어가 딱 한마디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뉴제주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저희들 지표를 설정해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사회단체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식개혁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곳곳에서 뉴제주운동이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이 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뚝 끊기는 감이 있어서 말입니다. 이래서는 의식개혁운동이 안 된다.
   지금도 기초질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자동차에서 쉽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는 게 뉴제주운동 아닙니까? 그런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수확충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주자치도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세외수입 등 역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가 선박등록특구로 등록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만 지정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정이 됐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3억 4,800만 원의 세수가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누계하면 토털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55척의 배가 등록돼서 13억 4,800만 원의 세수가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예, 금년도 것만.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항공기라든지 국제선박, 국제선박을 운영하는 회사가 법인 등록해서 200억 원에 가까운 세수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좋은 역외세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원 하나 들이지 않고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인데, 그렇다면 선박 등록 건수가 금년에 몇 건 됐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55척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55척의 선박이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각 선박회사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서울 회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등록, 법인회사도 제주자치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로 이게 국제선박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이건 국제선박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제선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가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역외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 몇 가지 자료 지금 가져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6급 이상 공무원 수 지금 가져 있습니까? 그것하고요. 도청에 15년 이상 재직공무원 수, 제가 다른 질의하는 동안 이 자료를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생활상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현우범 위원   근면·성실이죠. 산업사회에서는 근면·성실이에요.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생활상이라고 봅니까? 지금 정보화 사회이고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어떤 게 바람직한 생활상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다양한 대민활동과 충분한 자기 시간을 갖고, 충분한 지식을 함유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게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거의 유사한 답변을 주셨는데, 정보화 사회하고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생활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휴일 날 새벽 8시 전에 간부회의를 하고, 지사님께서 워낙 근면·성실해 놓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죽을 맛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산업사회의 스타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제주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소통이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동창들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자기 얘기도 하고 가정생활도 얘기하면서 소통을 할 때 불통된 사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스타일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 공무원들이 사실 집에 가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가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후배 공무원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취직할 때 어떤 게 좋은 직장이냐, 어떤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우선 자기 시간을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다.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느냐, 토·일요일 날 쉴 수 있느냐, 그다음이 보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선도할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행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지사님에 대한 평가를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믿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대화 사회의 근면·성실 플러스 정보화 마인드를 가진 리더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많은 분들이 정보화 쪽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기 시간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자기 시간을 갖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내용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공무원들 보면서 참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시간외근무수당 5급 이하만 지급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시간 계산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은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 그렇게 근무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토·일요일 날 6급 이상은 거의 다 오고 있는데 나오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서귀포시에서 이걸 질의하니까 최소한 한 달에 60시간 내지 70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야 된다. 6급 공무원들의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도청도 아마 뒤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공무원들 봉급 깎아서 양배추에 지원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화하는 데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기 제출된 상태지만 공무원 복지 부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 덕은 도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이 없고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 그 피해는 도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도청, 시청, 이런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 국에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사님 행사참석 관계인데 제가 요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10월 27일까지 행사참석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현우범 위원   저희가 자료를 공식으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이것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분석을 하고 왔는데 제출한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현우범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생각하고 있고, 도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오고, 감사받으러 오면서 이런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이게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44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만 이렇습니다. 지사님 참석하신 행사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읍 단위 체육행사에 참석해 주신 거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참석할 계획이 없다가 그날 아침에야 갑자기 참석한다고 해 가지고 행사를 15분, 20분 지연시키는 사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뙤약볕에서. 행사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참석, 읍·면장이 참석, 도지사가 참석, 이렇게 해서 시행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행사까지도, 지사님께서 작은 행사에까지 참석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里) 단위의 정낭마을정보센터 개관식, 이런 데까지 지사께서 참석을 하고, 특별한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작은 행사까지 참석하다 보면 어떤 행사는 참석하고 어떤 행사는 참석 안 하고, 이러면 오히려 지사께도 감점요인이거든요. 이런 것은 참모들이 잘 건의를 해 가지고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뉴얼화해서 시달하고, 앞으로 지연으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말연시를 비롯해서 내년 5월 달까지 행사가 많을 겁니다. 빨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혼선이 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장님, 혹시 자료됐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청만 구분해서 하라는 그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학술용역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은 건당 3,000만 원 정도, 제주발전연구원은 7,000만 원, 기타 학술기관은 5,600만 원 정도로 학술용역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인 경우에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은 수준으로 돼 있고, 기타 학술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기타 학술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런 곳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작년보다 여기 학술용역이 줄어들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마 관련 부서의 필요성이라든지 업무 자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자치도청 것은 안 왔습니다마는 제주시 자료를 보니까 15년 이상 제주시에만 근무하신 분이 430명 됩니다. 서귀포시도 15년 이상 근무한 분이 255명이 되거든요. 도청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까 총괄은 나와 있다면서요.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준비 안 해 왔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프로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사실 인사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반대하면 도청에도 못 오고, 도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려고 해도 시장, 군수가 반대하면 못 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한 3년 6개월 됐고, 그 후에도 400명이다 300명이다 해서 인사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부서는 달리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동일 관청에 이렇게 장기근속자가 많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 날 출범하면서 그 사이에 도와 행정시 간에 인사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에서 행정시로 전출된 인력이 183명 되고, 행정시에서 도에 전입한 인력도 21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기관 간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교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전문성이라든지 직급별, 직렬별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에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순환보직근무제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기관 간 순환보직제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행정시와 도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순환보직이 바람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인사교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와의 교환은 도에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럴 경우 반드시 서귀포시로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도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인력도 전부 서귀포시나 제주시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승진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특별자치도가 돼서 인사시스템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과감한 인적교류를 해서 공무원들의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녀 보면 행정시인 서귀포시 공무원들하고 제주시 공무원, 도청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각각 다 달라요, 특별자치도로 하나가 됐는데. 예를 들어 민원을 하나 내더라도 답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정말 통일할 필요가 있다. 통일하는 것은 인사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도청 공무원 중에 서귀포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0여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요번에 행정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제주시청 공무원 중에 서귀포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스물네 분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38명이에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러면 한 300명 정도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기름값만 하더라도, 물론 한 사람이 한 대란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출근하려면 10ℓ 정도 들거든요. 이렇게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데는 관사를 하나 마련해 줬거든요. 이런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대안 같은 것들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한 대, 감사위원회에 한 대 해서 두 대로 희망하는 직원은 그 버스를 활용해서 통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퇴근시간이라든지 출근시간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승용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를 더 파악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나 농업기술원 직원은 똑같이 제주시에 거주하는데도 서귀포시에 출퇴근하는 데 버스가 제공이 되고, 서귀포시청인 경우에는 시에 있다는 이유로 더부살이로 다녀라, 이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용구   사실은 서귀포지역 출퇴근용 버스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오래 전에는 운행을 했었습니다. 각 기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했었는데 처음 몇 회는 이용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용객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행정시나 읍면동,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중간에 현장출장이라든지 업무상 출장갈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럴 때 편리를 위해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공영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용률이 떨어져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다시 또 이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청 공무원들에게는 출퇴근하는 데 차량을 제공해 주고 서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차량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류대를 일부 인상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도 단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용구   이용률까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콜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근무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아침 8시 10분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하루에, 지금 제주자치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하루 평균 6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울시인 경우에는 1만 2,000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우선 이용 인구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8시 10분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한다면 공무원 근무시간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국의 시행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벤치마킹도 했고,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좀 더 효율적이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해 줄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해서 좀 더 서비스를 향상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빠른 시일의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우선 하기 위해서는 기초작업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인력의 확보, 조정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최대한 단축시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유사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유동정원제 관계,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정원 관계는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혹시 말이죠.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인원배치를 할 때 총무과에서 추가배치 요청이나 이런 것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인원배치 관계는 인적자원과장이…….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명이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4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전부 조치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직종은…….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현우범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겨우 4명만 추가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 단위에서 하고, 본청은 전체적인 지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보건소 단위로 추가인원 된 것은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행정시별로 조치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6급 이상 도청 공무원 수 안 나왔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아까 6급 이하 공무원…….
○현우범 위원   6급 이상…….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저는 6급 이하로 들었습니다. 잘못…….
○현우범 위원   6급 이하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6급 이상으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도청 공무원 321명이 출장 또는 연가를 갔어요. 제주시는 98명, 서귀포시는 149명 이렇게 당일 날 출장이나 연가를 갔는데, 이것은 6급 이상만입니다. 6급 이하까지 합치면, 사실 제가 6급 이하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그래 가지고 6급 이상만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투표 불참이다, 투표하는 사람 감시다 이렇게 해서 도민여론이 많은데 이 날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간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총무과장님이 직접…….
○현우범 위원   직접 지휘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복무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날로 해서 저희가 출장을 더 보내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과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그 인원만큼은 평일에도 출장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1일 평균 출장일수…….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 달 한 달 동안만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어쨌거나 지금 제주자치도 사회는,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문제가 언제나 논란거리가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명해지고,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 건도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 개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됐을 때는 신상에도 굉장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줄서기, 줄을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워도 서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지방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후손에게 불명예스럽지 않은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추천 감사위원 세 분 맞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두 분이 지난 임기에 가장 출석률이 저조했던 두 분인 것 아십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출석률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08년 10월까지 총 115회 중에 한 분은 68회 참석했고요, 한 분은 74회 참석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00% 내지 90% 이상 참석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출석률이 낮았거든요.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그 두 분의 직업이 변호사 또는 교수다 보니까…….
○오옥만 위원   변호사하고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 사회에.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현직에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옥만 위원   현직에 종사하는 변호사, 교수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의회에서 지적한 이후로는 출석률이 현격하게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반성하고 통찰했기 때문에 봐줘서 다시 재임용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4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직 신설 문제를 얘기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도시사 측근 중심의 떡 반 나누기다 이런 식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좋아졌다면 다행한 일이죠. 저희가 지적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사무실 임대에 대한 것은 세정과장님 소관이 되는 겁니까? 누가하죠? 총무과입니까?
   구 방송통신대 건물인가요? 시민회관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맞죠? 거기 4·3연구소 사무실 이전 통보, 나가라고 하셨죠, 11월 31일까지.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예, 그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저희들도 모르게 임의대로 다른 자생단체에 사무실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법령에 위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이제야 그렇게 되는 거죠? 2006년 당시 여기에 제주통일청년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다가 이번에…….
○오옥만 위원   그때 관리를 4·3연구소가 맡아서 했고, 관리를 맡아서 할 때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통일청년회가 무상임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와 도청과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가 오고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정과장 한병수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실을 인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그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6년도 임대에 대한 거고 무상사용에 대한 건데, 그 건물이 굉장히 낡고 노후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도청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저희가 허가를 해 준 단체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받은 단체가 또 제3의 단체에게 불법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사무실을 비워주는 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일리는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분들이 분명히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빌려줬고, 그리고 근 4년차 무상임대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의 어떤 통보도 없이 12월 말까지 사무실을 나가달라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 단체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도청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이 굉장히 낡고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와 함께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통지,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생략해서 한 것은 혹시 주민소환운동본부를 했던 것에 대한 보복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보안법」 관련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저희들이 허가해 준 단체가 아닌 그 단체에서 임의로 임대를 해 준 단체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 단체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제주통일청년회나 4·3연구소는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선에 늘 있겠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과장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번쯤 시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4년여간 사용해 왔던 사무실에 대해서 갑자기 12월 31일까지 비워달라는 이전통보를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한병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인적자원과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내년 양쪽 행정시에 공무원노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오옥만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이나 양쪽 행정시에서만 다루면 되는 문제입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도 내년 예산에 공무원노조 문화체육 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 올라있는데, 도에 올라있는 것은 도청 공무원노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사 단체협상이 전체적으로 종료됐을 때 화합 차원에서 도청 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다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도 차원의 노조를 통합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5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500만 원은 문화체육행사비이고…….
○오옥만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도청에 원래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또 노사관계 국외연수 5,000만 원은 별도로 해외연수 그쪽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오옥만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복수노조 아닙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오옥만 위원   도청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원래 있었고요. 지금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부로 양쪽 행정시에 1,500여 명 가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시에는 안 돼 있고 도 본청에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금액 안에 이 모든 게 포함돼 있다면 굳이 제가 이걸 건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심사 때 구태여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금액으로 소화가 가능합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도 예산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또 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상을 하고 있는 예산은 민공노 지역본부 그리고 도청 노조, 종합적으로 도 차원에서 같이 집행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비까지 부기명이 쭉 있더라고요. 그 속에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 노조임원 중에서 승진이 돼도 행정시로 가지 않고 계속 도청에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봐 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보통 승진을 하면 행정시로 가더라고요. 승진을 하는 대신에 외곽 이런 데로 가는데…….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에 직렬이 없고 도 본청에만 직렬이 있을 경우는 도 본청에서만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 본청에만 직렬이 있고 행정시에는 직렬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는 승진을 하더라도 도 본청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에 직렬이 있을 경우는 행정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시에 직렬이 없는 경우요? 이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도내 대학(교)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제주한라대학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이게 아마 해마다 하는 것 같고요. 또 국비사업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주 부실한 제주관광대학이나 제주산업정보대학이나 제주탐라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매칭펀드사업들입니다.
○오옥만 위원   BK사업 같은 것들입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 내용은 아니고 제언인데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할 때 그 부분들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박물관에 관한 세미나를 의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가 박물관 천국이라 불릴 만큼 90여 개의 박물관이 제주자치도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학예사를 다 둬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예사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제주자치도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만 한두 달 내려왔다가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그 학예사가 올라가버려서 학예사가 없는 박물관 내지는 미술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학예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설하는 것은 학예사의 힘입니다. 건물만 좋다고, 거기 내장돼 있는 물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적 내용과 의미를 실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도립예술단인 경우에 보면 무용단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술에 관계된 사람들이 없는데, 그 무용단원의 대부분이 육지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제주가 아니어서 내려왔다가―여성들이 대부분인데―1～2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버립니다, 힘들어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용가의 길을, 박봉에 시달리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전문가로서의 기량을 키우기 전에 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무용학과가 없습니다. 무용, 예술, 학예사,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단, 그것도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발굴도 역시 고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못 합니다. 제주자치도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당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소속된. 그때는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돼도 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과정까지는 한 1～2년이 걸렸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요.
   사실 제주자치도에 이런 인력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화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대학과 지사님과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창출이 어렵고 4년제 대학을 나와도 갈 곳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면 적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여집니다. 훨씬 제주자치도도 품격 있어지고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고민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과가 제주대학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주한라대학에 영상학과 정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증 있는 학예사라든지 또 계약직 학예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립예술단 그런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인력을 채용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몇 번 공고를 내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응모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의 신설문제라든지 또는 지원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과장님, 관련 학과의 신설문제는 관련 전공자의 교수가 있지 않으면 어렵고, 또 교수들 간에 정치적인 문제로 왈가왈부 논란이 많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학예사라는 게 고고학이면 고고학, 전공에 대한 것이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제주자치도에 올 리 만무합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제주자치도 자체에서 그것을 인준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식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도 제주대학교에서 한시적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예산 지원을 해서, 뒷받침해서 한 200여 명 가량 평생교육사를 배출시키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적자원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가고 오는지, 인력수급이 안정되지 않은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두면 뭐합니까, 35㎜ 돌릴 수 있는 영상기기 전문가가 없는데. 그래서 영화관에서 임시적으로 두 시간에 얼마 해서 빌려 쓰고, 이런 식입니다. 학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 수행여행단도 있지만 고급 관광객으로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을 듣고 싶어 하는 수요층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에 전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많고 돈은 없지만 어디다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제언하시고, 지사님이 다른 학교 총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설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좀 침체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공무원 한 분의 근무에 대해서 미담을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BTL사업으로 하수구 공사하면서 땅 파고 그럽니다. 저의 지역주민이 일요일인데 저한테 와서 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제가 공직자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일요일 날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이러이러해서 민원이 있는데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얼마 없어서 왔어요. 와서 그쪽의 책임자, 공사감독관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찾아서 선행에 대해서 표창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까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실한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을 좀 묻겠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하다가, 언제부터 1,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됐습니까? 특별자치도 돼서 바로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전에는요?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8년 3월 20일, 맞죠?
○총무과장 김용구   1,000만 원 이하로 했던 것은 2008년 3월 달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해 온 겁니까, 간이입찰식으로?
○총무과장 김용구   전자입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인 수의계약을 말씀…….
○신관홍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구   1인 수의계약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김용구   1,000만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다가 2,000만 원으로 된 것이 2009년 1월 19일이죠?
○총무과장 김용구   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종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 31일까지만 한시적이죠?
○총무과장 김용구   10월 31일까지만 했는데 저희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어쨌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9년 1월 23일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1인 계약을 해도 좋다라고 양 행정시 아니면 관련된 기관에 전부 통지를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관한 것이고, 계약할 적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준용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2개 업종 이상일지라도 1개 업종이 50%를 상응하는 업종에,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는지 아시겠죠? 저는 계약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 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 수의계약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왔는데, 어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의 행태입니까? 그저께 가서 한 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해서 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부터 2009년도까지. 그렇게 지적하고 왔는데 보도자료 딱 내쳐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바로 보도자료 내쳤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를 격하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행태인지. 그렇지 않고 이게 정당하다면 정당한 거지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지침에 의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탓할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집행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중계약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지역업체가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쳐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계약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그분들도 충분히 감내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 면에는 1개의 종합건설업체와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모 면에는 전문건설업체가 두 개 업종이 있어서 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 반박했다 말입니다. 전부 해서 업체가 4개하고 2개 있으면 본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당 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8년 3월 20일 이전에는 1,000만 원까지만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지침에 어긋나도 관계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법률에 의한 특수지역 지정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침으로, 규정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이 반박자료를 낸 그쪽에는 예산심사하면서도 따지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부분인 경우에는 공개입찰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그냥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반건설업체인 경우에 호가 공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특수조건에 의해서, 특수지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줬고, 수의계약한 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 줘야지 왜 안 줬어요? 그건 왜 공개입찰시켜 가지고 제주 본 섬에 있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서 거기 가서 공사를 하느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도 전부 그래야죠. 2,0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도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것이 뭔지를 본인들이 생각해야죠. 분명히 얘기한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전입니다, 도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변명이고 도전입니다.
   어느 모 일간지 사설에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있고, 다음에 경영기획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사위원회 할 때도 제가 이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모 면에, 숙박시설이 돼 있는 데 있죠, 공직자들이 가서 하는 숙소. 이 숙소의 리모델링 사업은 제주자치도 업체가 가서 했어요, 공개입찰해서. 어떻든 나중에 하겠고요.
   저는 과장님께 사실 확인만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시행됐고, 언제부터 한 게 맞느냐고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다소 기분 나쁜 질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모든 걸 파악해서 다 안다 그러면 뭐 하러 의원직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다른 거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 다 모르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고, 그게 이해가 안됐을 때는 정회시간에라도 이렇다라는 걸 하고,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보도자료 내치고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는 정확한 시행일자와 회시일, 이것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총무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느냐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보도자료 누가 내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간부회의 때 반드시 주지를 시키십시오.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실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행정사무감사인데…….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도 보도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어저께 서귀포시청을 감사했는데, 금방 보니까 해명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김대훈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대로 얘기를 하죠.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경기종목이 35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되는 회원수가 1만 1,378명입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이 2008년도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스포츠클럽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7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7월에 창립되니까 1년 예산 한 것이 6개월 예산입니다. 창립한 날까지 다 계산하더라도 6개월 예산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1억 2,2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정당한 예산편성이냐라는 얘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내역이라든지 어떤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했는지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같은 스포츠인데, 또 한시적인 단체입니다. 2010년까지 하면 끝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심이 간다, 해명을 하라 하니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오늘 해명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일 감사위원회 감사하면서 다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다른 단체라면 갑자기 뭐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하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체육행사라는 건 그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1억 800만 원 중에 60%, 6,1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대외행사비라면 이해가 돼요. 이 인건비가 사무용 인건비인지 선수 양성하는 인건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령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걸 별개의 단체로 하지 말고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양성훈련을 시키고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스포츠맨들끼리 화합도 되고, 같은 단체 명의로 해서 살림만 약간씩 갈라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지금 구체적인 사업비 성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기야 그렇죠. 고위 공무원이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 의원의 입장에서 그대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냐. 예를 들어 김 과장이 의원이고 우리가 실무자라면 그런 질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의원님 입장에서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겠죠.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해명을 잘 하든지, 하지도 못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제가 작년에 이걸 짚은 것 같은데요. 64쪽에 보면, 지금 가만히 보면 기술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너무 심합니다. 행정직들이 인사담당을 해서, 이번 국장님만 행정직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차제에 마인드를 좀 바꾸심이 어떠실는지.
   통계상으로 가장 오래된 게 전기직이 17년, 사무관 하나 달기 위해서 17년이 갑니다. 그다음에 건축직이 15년 가까이 되네요. 그다음 기계직이 12년 8월, 토목직이 13년 7월, 행정직이 아무튼 빠릅니다. 7급에서 6급도 그렇고, 6급에서 5급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직을 홀대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는데 겨우 6급으로 승진한 게 토목 2명, 건축 1명, 5급도 건축 1명입니다.   
   하나만 제가 알아볼게요.
   국장님,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후에 사무관이 몇 명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간부공무원만 얘기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통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통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이 몇십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상 건축직 서기관이 2명 됐죠?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장동훈   한 1년 하더니 행정직으로 잽싸게 교체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위직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인사부서로서는 복수직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위원장 장동훈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특별자치도에 처음 생긴 서기관 자리를 1년도 안 돼서 무참히 없애버렸습니다. 건축직 공무원 집에 가라는 겁니까?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근무연수도 길고, 그런 가운데 특별자치도 돼서 처음으로 서기관이 됐는데, 아시죠? 제주자치도 역사에 건축직 서기관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에 처음 생겼죠? 맞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지금 건축과장이 건축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특별자치도 생긴 후에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서기관이? 그런데 그걸 무참히 도려냅니까? 그건 바로 행정직들이 인사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 반드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 1～2월에 인사할 때, 다시 더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던 자리, 행정직이 간 자리를 기술직으로 돌려놓을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조직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의 계획에 도서지역 및 소수직렬에 대한 통합인사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검토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있는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딱 2명밖에 없는 건축직 서기관 자리 중 한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직렬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건축직 공무원 전체를 대신해서 이 답변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적하고 건축을 같이 한 직렬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장동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두 번째는 지금 인사적체의 문제가, 물론 서열보다도 업무 위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엊그제 제주시에서 짚은 바가 있는데,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현황을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세무공무원 전체가 130여 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딱 2명이 승진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승진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홀대론이 아닌가. 그다음에 전기직, 전기직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17년,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라야, 한 2～3년 늦는 것은 직제가 없거나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전기직이 17년하고 4월입니다. 6급 다는 데도 1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전기직 사기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중에 인사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정기적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1·2·3차 토론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인사랑이라든지 노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 보면 공무원징계·기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에 8건,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이 2008년 4건인데 2009년에는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2009년도가 다 안 갔거든요? 연말이 남아 있는데, 본인의 입장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닌데 혹 인사 담당국장으로서 음주운전이나 소위 말하는 자의에 의한 실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통보받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를 통해서, 특히 징계부분을 통해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견책을 했더라고요. 견책의 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승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는지. 옛날에는 음주운전하면 사실 공무원을 그만 둬야 한다는 낭설이 있던 시절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승진제한이 되는 걸로…….
○위원장 장동훈   6개월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호봉수가 적을 때는 음주운전 걸려도 전혀 인사상 불이익이 없겠네요, 6개월이 넘어버리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
○위원장 장동훈   박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적발되는 것은 굉장히 강도가 높아집니다. 지난 6월 25일 이후 적발되는 것은 최초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전력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걸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현황이 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옥만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은 계속비사업이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건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세계적인 금융위기 관계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부터 지하벙커에다가 경제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계속사업비인 경우에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예외규정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한 근무환경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 공사 자체가 특수공사가 아니고…….
○위원장 장동훈   그 지침이 뭡니까? 지침을 한번 낭독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09년 예산안 의회 통과 즉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및 회계연도 개시 전 일상경비 자금 배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93조에 설계·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성격의 예산집행은 12월에 미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체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던 부분인데 특별하게 그런 계획을 제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계약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장동훈   물론 계속사업이니까 타당성은 다 분석이 됐다는 논리인데, 회계연도 개시 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는 건 명분상 좀 약하지 않나.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과 아울러서, 엊그제 서귀포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국비가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내시가 되면 집행하는 걸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을 안 시키더라고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긴급재난복구에 대한 공사였습니다. 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처리를 안 하는지. 그냥 입맛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공사장에는 투입하고 지사 마음에 안 드는 공사장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조사하시고, 경영기획실하고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상임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에 관한 부분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도 다 짚었습니다. 행정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반복해서 짚는 겁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을 놓고 있어요. 아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보가 들어가서 단속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합니다. 그다음에 대집행도 안 합니다. 왜 대집행 안 했느냐 했더니 행안부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그건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진짜 공익적으로 저해가 된다면 하라는 거고.
   우리가 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 짚으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대도로변의 무허가 건물, 지금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터가 있으면 컨테이너 갖다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철거 못 한답니다. 불법 천지가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봤더니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건축 조례를 고치십시오. 왜 고치느냐 하면 조례에 주택은 4회까지만, 일반은 무제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십시오. 세입에 도움도 됩니다.
   그리고 대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이건 다른 실·국하고 의논할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주자치도가 불법천지가 됩니다. 1960년대 「건축법」 생긴 이후에 1980년대 초반에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했는데요. 그런 것은 법이 없을 때 양성화된 것이고, 법이 있는데도 불법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그러한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전달이 아니라 합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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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감사전문위원

•    강홍철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총무과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세정과장    한병수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