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강평)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마는 이 중 제주시장은 국제교류추진 해외출장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와 서귀포시장에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시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보도와 관련하여 이상복 행정부지사님께서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행정부지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성으로 저희 도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부 우리 간부들의 답변 내용이 다소 부족해서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부들이 답변 과정에서 부족했던 내용들을 좀 더 소상하게 해명하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토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지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부 서귀포시장님께서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박영부 서귀포시장입니다.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두 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부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하는 데 혹 오해가 있다면 양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들이 감사 시에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간부 공무원이 자료 미비라든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든지 자료를 보완해서 답변을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아마 그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생각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서면답변을 통해서라도…….
○강창식 위원 서면답변하는 내용을 위원한테 먼저 해명을 한 후에 언론에 해명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절차가?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해명을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당신이 그때 와서 이러이러한 질의를 했었는데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 드렸다. 아니면 질의가 잘못됐다라든지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명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는 보도 자료가 나와야 순서가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강 위원님 지적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서 그걸 위원한테 해명하기 전에 언론을 상대로 먼저 기사가 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거 자존심 싸움이에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될 시간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해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창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부지지사님이 저의 질의에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허나 서귀포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스포츠클럽 회장님을 모르십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때 당시는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 당시에 회장은 아는데 어떻게 선출된 것은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지 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지사님하고도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서귀포시장 박영부 아니, 지사님의 관계를 제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지.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게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무슨 얘기냐, 서귀포체육회의 상임이사다 이거야. 상임이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기가 임용한 사람을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그때 알았으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체육회 상임이사가 시장이 임명한 직인데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가 임명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답변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오 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데 그런 걸 싹 배제한 상태에서 언론에 반박해명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도 출석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치외법권이 저희들은 보장이 안 됐으니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 위원을 설득 못 시킨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언론플레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쪼들렸길래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그거 신문에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다 하는 겁니다. 다 지나간 얘기지만 나중에 자료를 제가 봤는데 만 4살 된 아이가 회원입니다. 한 집안에 아버지, 아들 둘, 형제 해서 한 집안이 전부 회원입니다. 주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회원명부를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대로 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면 모르겠지만.
다시 하나 제가 의혹이 가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는 가운데 1년치가 아니고 7월 달에 설립돼서 구성인원들 모집해서 10월부터 사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1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얼마냐. 1억 4,0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이. 그 규모로 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스포츠클럽은 3개 종목에 300여 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35개 종목에 1만 1,300여 명이 넘습니다. 단체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예산을 1억 2,000만 원 쓰면서 그 규모가 큰 단체는 1억 4,000만 원밖에 못 썼다는, 그것도 1년 동안. 이게 정당한 집행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대회비라고 해서 3개월 동안에 대회를 했는데 7,833만 8,000원을 썼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이 2008년 7월에 창립돼서 그 후에 인적구성을 다 하는 것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비가 1억 2,200만 원 중에 7,833만 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된다, 이걸 해명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제대로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뭣 때문에 그렇게 되고 사유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람까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됐는데 그걸 신문에 해명을 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슨 연유에서 신문에 반박해명까지 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명을 뭣 때문에 했는지.
○서귀포시장 박영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아니고 회장하고 지사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나중에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장기계획에서 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조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2,200만 원이 집행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자료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1억 6,900만 원이고, 그다음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생활체육협의회 35개 종목에 7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곱 배 정도가 생활체육회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창식 위원 도 예산까지 말씀합니까? 서귀포 살림만 사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우리가 준 것을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서귀포 감사하러 갔지 도 감사하러 갔습니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든지.
○서귀포시장 박영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장하고의 관계는 저도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열다섯 분의 추천을 받아서 만들고 거기서 호선해서 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혹시나 밖에서 국가사업으로 한 건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론에 해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말씀을…….
○서귀포시장 박영부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행의 투명성이 안 되는지 한 부분하고, 하나는 회장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그 분을 잘 모릅니다. 솔직하니. 그런데 언론사에서 현재 스포츠클럽회장과 제주자치도지사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환경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언론기사에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제일 말미에 “제주도는 현재 스포츠클럽회장과 제주자치도지사가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거 뭡니까? 나는 인용한 겁니다. 미디어제주 11월 19일 목요일 14시 59분 24초 기사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06년도 선거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했다 하는 기사까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박영부 예, 당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나왔대요. 저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서귀포시체육회 상임이사까지 하신 분을 시장님이 모르고, 기사내용도 보면 우연일 뿐이라고 할 정도로 답변이 됐다면,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플레이를 안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가 뭔지, 저희한테 해명도 없이, 다시 얘기해집니다마는 반박 해명자료를 보도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명백히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서귀포시장 박영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혹시 밖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한 문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적으로 5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한 후에 그걸 평가해서 다시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자체적인 사업이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여부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사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답변을 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열다섯 명으로 이뤄져있는데 그중에 호선해서 회장을 했더라. 그리고 회장은 전직 배드민턴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회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갑론을박 해도 끝이 없을 거고, 저는 결론은 앞으로 모든 감사에서 지적한다든지 질의·답변하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언론에 먼저 해명하기보다는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위원한테 해명서를 보내주십시오. 서면으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지사님, 꼭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기타 질의·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한 위원이나 그 상임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해명한 연후에 이렇게 해명했다. 그건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될 거 아닙니까? 해명하기도 전에 한 마디도 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끝으로 갖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감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다음 바로 해명자료를 통하여 해명하는 것은 피감사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고,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되고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의 건입니다.
감사란 피감사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에 대한 답변 시 성심 성의껏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상관을 재차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등 원활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와 같이 제출된 자료와 의원별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가 서로 달라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각 실·국별로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내 매체보다 도외 매체, 특히 외국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주문하였고, 경영기획실에는 지방채 과다발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방채 상환대책, 매년 강조하는 위원회 정비계획이 헛구호에 그쳐 각종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었고, 외국어상용화 추진 미흡,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약속했던 비용절감은 없고 행정운영 경비만 과다 지출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 의회 동의를 받은 핵심과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해군기지 지원 범위를 강정마을로 국한시키지 말고 제주 전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를 개발, 지원법의 명문화 방안과 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보직 근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도내 강사보다는 도외 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고, 4·3사업소에 대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 기금조성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4·3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사직 신설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대중앙 절충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의거 도에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명백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정 처분 요구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의 조치였음을 지적하였고,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감사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 공정성과 타 기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한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와 특히 작금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시에는 읍·면·동장 임기보장, 시장의 잦은 행사 참석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철저를 지적하였고,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 일손창구 개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면에서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같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협의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감사 시에는 읍·면·동장들이 최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민원처리에 대하여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는 그 수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 이상복
- -공보관실
- 공보관 황용남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경호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광호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장 박영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