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 오늘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가 행정시에 대한 감사결과 최근 언론에 감사 업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보도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에 대한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 전에 감사 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감을 받는 자세가 우리 위원님들이 정식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받는 분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련의 감사 자세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일련의 경고인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이며, 감사 강평 시 부지사님과 서귀포시장을 출석요구해서 그에 대한 응당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광호 사무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과장입니다.
한석대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택으로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감사연구원에서 국정과제 사례 연구 일환으로 감사위원회가 과연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전국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모델로서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평가에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광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고견을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5년도 일입니다만 사회복지기금 횡령사건이 최근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을 비롯해서 공식사회 비리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치감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감사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감찰활동을 엄정히 수행하여 적발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의 최종 수용자가 도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법과 원칙이 상식으로 통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 편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광호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업무보고 하고,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끝났으니까 위원장님은 퇴실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위원장 퇴장)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하나도 없네요?
(「2007년도……」하는 공무원 있음)
2007년도……, 그것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2년 주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안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금년도 원래 제주도청에 대한 감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금년도 도청 감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금년도 감사, 감사원에서 내년도로 조정이 됐고, 대신 이번에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7년 이후에는 도정에 대한 감사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내십시오. 전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2007년 이후에는 실시가 안 돼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완전히 감사 사각지대로구나!
두 번째는 말이죠. 지난 7월 21일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최근 강정마을의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감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이것을 고발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 한 사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광호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은 유인물 5쪽과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공명한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고, 수감기관의 애로해결 및 업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직접 감사대상인 서귀포시 등 12개 행정기관과 4개의 교육행정기관, 8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24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 중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538건의 행·재정상 처분과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5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처분 요구하였으며, 현재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시 대행감사는 21개 대상기관 중 19개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으며, 그 외 벤처지원센터 건립공사, 하천 수계별 정비사업 등 6개 분야를 선정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하였고, 현재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소관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감사결과처리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감은 물론 이미 처분 요구한 사항 등의 처리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2010년 감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사전 준비해 나감으로써 밀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어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대형공사 등에 대해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예방·지도 감사로 사업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발주 부서에서 요청한 21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8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심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인한 발주지연과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수감 여부를 발주부서에서 판단하도록 자치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대형공사장 등 특정관리시설물 7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강화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차원의 지도위주 감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분위기 및 운용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사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수감기관의 아이디를 이용한 전산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요구 사항 최소화로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18개 기관에 64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발굴하여 수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권위주의적,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 관계 부서장에게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제시된 의견을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 처분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감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감사자료 요구를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지금까지 감사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사결과 균형처리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처분 요구에 대한 전말관리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정한 감사처분을 위하여 감사참여공무원이 전원 참여하는 합동 심사제를 운영하여 시정내용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감사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전산시스템인 e-감사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감사관을 선정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감사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년 동안 감사처분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발전을 위한 자체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집행전말점검 및 감사시스템등록 등 감사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준수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현장기동감찰과 유관기관 합동감찰로 기강해이 사례 등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상습음주운전, 금품비리 등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 부조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를 제정하였고, 비리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 및 인력개발원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시 총 76회에 걸쳐 강사를 지원하여 연 인원 3,458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장 깨끗한 공직문화를 자랑으로 여겼던 제주지역 공무원 사회에서 작년도에 재난관리기금 횡령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복지기금 횡령과 공직자의 도박행위 등 일부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여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게 된 점,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자 비리 최소화를 위하여 평소에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기준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적 예방적 감사감찰 활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기동감찰반 기능에 IT를 활용한 전산분석기법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전산감사기법 T/F팀을 벤치마킹하고, 각급 기관 및 인력개발원 등의 청렴공직관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에 강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활용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감사·조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처벌적 기능강화방안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공무원 범죄처분요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분요구하고 특히 금품수수 및 향응비리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교부단계, 집행단계, 정산단계별로 관리하고, 계약과 공사분야에 대한 공직자 비리감찰기능 및 특별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직원 모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애정 어린 관심과 비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노력과 혼신의 힘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를 바로 잡는 데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임을 믿고 헛됨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적극 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능동적인 조사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이송되거나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건설 환경 등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동 민원처리실태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불필요한 서류징구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일이 없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불편사항, 대행행사 준비 상황 등 13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중복·반복 민원 등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도우미 제도를 상설 운영하는 등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피콜 제도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위원회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위원 전문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식견과 소양이 함양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감사역량을 높여나가는 한편 감사인별로 복수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관 연찬회 및 워크숍 등에도 가능한 한 많은 직원을 참여시켜 중앙 및 타 시도와의 감사정보를 교류해 나가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언론 및 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심층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타 시도 감사부서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직무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여 감사요원들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에 대한 제보와 감사활동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통하여 도민의 뜻이 반영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활동해 왔던 제1기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지난 4월 27일 제2기 시민감사관 39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 및 민원현장 점검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토록 하여 감사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및 민원사항 등 시민감사관 제보사항에 대하여도 정성을 갖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제보실적 등 활동상황을 평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위원회 운영으로 감사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들과 함께 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적극 행정 면책 규정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6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교육·세무 분야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감사연구원으로부터 감사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한 그동안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운영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는데 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원하는 감사운영을 위한 감사아이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감사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자치 감사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귀포라는 지역에 감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에도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보니까 따뜻한 서귀포 지방에 있다가 추운 제주시 지방에 와서 그런지 상당히 얼어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 감사과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위원회와 즉 말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감사위원회와 과거의 도청 감사과와 그 기능이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될 때는 행정계층이 단일화되는 변화가 있었고, 의회 쪽에는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의회 기능이 단일화 되는 변화가 있었고, 저희 감사기능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감사 기능을 단일화시키는 목적하에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거 감사과 당시에는 도 산하 일반 행정만 다루다가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되니까 교육행정까지 총괄하는 정도의 역할이 달라진 것밖에 없다. 그런 인식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범위로 보면 그게 맞고, 감사의 기능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왕적 도지사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국장님이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없다면 여기서 감사위원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청감사를 금년에 할 계획이다가 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니까 감사를 금년에 안 했다.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당초는 감사원 감사가 계획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감사를 생략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계획된 상태에서 다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감사원에서 1년간 감사를 면제한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잘 했다고 우수기관이 됐는데 피감기관인 제주도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얼른 인식이 안 가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소속된 감사기관 운영이 우수했기 때문에 대상기관을 1년간 면제해 주는…….
○현우범 위원 국장님, 이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세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 실시하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합의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기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왜 감사를 면제시켜 주느냐 하면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사기관이 기관장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에서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면제시켜 준다.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도 적용하다 보니까 좀 엇박자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 했기 때문에 도에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맞지 않은 게 맞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맞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최근에 재난기금 문제라든가 복지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위 말해 지류에서 혼탁한 것만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만날 지류에만 정화를 시켜도 본류에서 탁한 물이 내리면 계속 탁해지는 겁니다.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본류인 도정을 감사 안 하고 지류만 감사해서 정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주기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와 저희 감사계획, 또 아까 말씀드린 자체감사기구 우수기관 선정 이게 맞물려서 올해에는 감사가 실시 안 되고 감사원에서는 재정운용실태를 특정해서 와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독립돼야 되고, 감사직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금년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정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내고, 이게 홍보가 되고 도민에게 알려지면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유보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감사원에서 우수기관해서 안 해도 좋다고 해서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타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과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당연히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해서고 감사원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9월 중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감사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버리는 바람에 그를 면제하고 재정운용실태감사로 해서 재정분야에 대해서만 이번 와서 3주간 보고 간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도지사다. 특히나 조금 지엽적인 문제를 꺼낸다면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돼 있느냐, 집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궁금하고 이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관이 감사위원회인데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기감사 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거든요. 금년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고 또 시민들이 얘기해도 얘기가 안 통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합의제기관이든 독립기관이든 감사위원회를 폐지해서 과거와 같이 도청의 도지사 소속 감사과로 존치해 버리는 게 낫다. 교육청 감사도 따로 할 필요 없이 교육청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요즘 감사위원회의 하는 행태를 보면 감사위원회 해서 별도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실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후에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검찰은 나중에 수사를 했죠.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는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수사가 들어갔고, 검찰에서…….
○현우범 위원 검찰은 나중에 수사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이 보는 시각, 사법적으로 보는 시각, 그게 다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행정상 조치, 사법적 조치, 이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보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보는 시책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 관계는 행정상으로 잘못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시책업무추진비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례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니,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됐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여기 행정상 조치들이 다 그런 겁니까? 국장님,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야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행정상으로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 걸 보는 게 감사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물론 행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그 당시 고발에 의해 가지고 검찰, 이런 사정기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볼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선후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년 정기감사가 있으니까, 도청 감사가 있으니까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2월 달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해난 다음에 검찰에서는 나중에 사법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할 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난 7월 21일 날 동료 위원께서 강정주민들과의 사석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그 당시에 보면 민원인이 이 사실을 감사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했다 그럽니다. 제보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보 받은 사실이 있고,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료로 달라 그래서 자료로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제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돼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한 다음…….
○현우범 위원 접수는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충분한 조치가 되도록 했고, 나중에 그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다시 거론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돼 있고, 담당직원은 단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끝까지 잘 들어주지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도 하소연 해 가니까 당시에 좀 ‘거절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담당직원을 강하게 경고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제보를 받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상은 조사를 했습니까? 사건 개요를 조사는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내용은 다 파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원인 자체가 스스로 인터넷에 올렸던 사항도 내려버렸고 더 이상 거론되기를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고발사건이 아니라도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본인이 고발을 했든 안 했든 품위손상인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덮어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조사과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저희들 대부분 전화민원에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 올해 한 75건이 됩니다. 75건 가운데 전화를 받을 때 경청 부분이나 화나게 하는 부분에서 불친절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민원 받아 가지고 불친절 하는 부분은 사후 주의 정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고발내용으로 보면 공무원의 품위손상, 품위유지를 못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고발자의 의향에 관계없이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담당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담당국장이 본인이 대답하기 좀 어렵거나 상세한 설명이 있다면 국장이 먼저 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하신 후에 담당과장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전혀 조치한 내용이 없죠?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5분 자유발언 했던 의원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양해를 구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렇지 못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현우범 위원 민의의 전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시 못 하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로서의 존립이유가 있느냐, 도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 소환투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소환기간 중에 공식 감찰활동을 한 번 전개하고 또 한 번은 다시 또 그런 명목으로 하기가 뭐 해 가지고 전 읍면동과 소방관서, 보건소까지 민원 점검을 하면서 같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인터넷 신문이나 언론에 공무원 개입부분이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조사된 사항이 공무원이 연루됐다고 해서 언론보고가 됐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혐의 없음’ 이런 처분이 주관하는 기관에서가, 헌법 기관에서 처리를 했고…….
○현우범 위원 그것에 관계없이 보도된, 인지는 못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도지사 건이라 해서 몸 사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니, 이것은 몸 사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선거관련 업무에 관한 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거기서 판단한 ‘혐의 없음’ 한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공직선거법」에 대한 결과 처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언론에 이런 선거개입 부분이 보도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고발이 되면 일차적으로 공무원이 선거개입하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실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사는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어떻게 된 거냐 경위파악으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현우범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거관련 업무에 관한 한은.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단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는 복무감찰 차원이 아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은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같은 사안일 경우 담당 기관인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결과에 대한 판단이고, 일단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일차적으로 복무감찰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경위는 다 파악합니다. 경위를 파악하고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경위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되는 게 복무감찰 아닙니까? 왜 유독 선거에 관해서는 그게 동향파악 정도에서 끝납니까? 동향 파악이야 일단 총무과나 이런 데서도 하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동향파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경위는 조사하는데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현우범 위원 잠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현우범 위원 잠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요.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위원장 장동훈 수감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는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잘라서, 잠깐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에서 내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인 조사를 해서 선거에 개입된 흔적이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런 것이 감사위원회의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하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1차적인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했다고 해서 감사를 중단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민원인이 민원을 하다가 자기네끼리 좋다 이거라, 취하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람을 살해했다 이거라. 둘이 합의봐 가지고 했을 적에 그게 죄가 안 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것 괜찮수다, 내붑서” 할 적에 그대로 덮어둬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난 다음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고 여성단체에서도 또 얘기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고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민원인 스스로는 자기가 처음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긍하고…….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민원인이 취하시킨다 하더라도 조사해서 엄격하게, 이것은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당연히 해야죠. 민원인이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안 하게 된다면 범죄의 온실만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감사위원회는 민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 자체가 적법한지 안 한지 이걸 판단해서 적법하지 않다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못한 일을 조심도 하게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합의만 보면 끝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 민원이 발생한 다음…….
○강창식 위원 아니, 이 민원만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든 간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 민원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담당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던 얘기가 민원인 얘기하고 합치되는 내용이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돼 가지고 이게 처리됐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합의됐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합의는 봤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더라 하는 대답을 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죽여 놓고 합의봤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은 민원인이 접수가 되면 취하를 하든 안 하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거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허위신고냐, 과장된 민원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당자한테 아니면 해당자가 아예 없더라도 이 문제는 일단락시키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둘이 합의봤다고, 취하했다고 전화한 걸 없었던 걸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린다 이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민원인 관계없이 첩보만 들어와도, 전화 안 해서 첩보만, 소문만 들어져도, 정보가 아닌 첩보입니다, 정보화시키고 정보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직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담당국장으로 진술을 들은 것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본인하고 전화를 했지만 이게 더 거론하기를 원치 않고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민원은 더 이상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비단 이 단일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전화도 하고 소문 들을 일도 있고, 아니면 일반 식사자리에서라도 옆자리에서 들을 수도 있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보화되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감사위원장 임기관계는 지금 반영되는 선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4년으로 되는 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3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3년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사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걸로 대충 윤곽을 잡고 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직렬관계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 추천권 관계가 또 조정이 돼서 교육감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업무대행 규정이 좀 모호했었습니다. 유고 시에 사무국장이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선임감사위원이 하는 쪽으로…….
○강창식 위원 그것은 연장자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오래 근무하신 분, 오래 재직하셨던 분, 그 중에서 또 연장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 저희 감사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임명권을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도로 전입을 와서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중앙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감사직렬 신설관계는 지금 중앙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보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우선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최초 안에는 감사직렬을 만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또 빠져버렸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인지 직렬관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직렬관계가 어려운 것이 지원위원회라든지 4단계 제도개선에 관계되는 분 중에 감사직 직렬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직렬 만들어 가지고 나 잡아먹어라 하는 식으로 할 사람이 그 회의 관계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직렬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나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의회직렬까지도 놔 가지고 연계시켜서 이걸 만들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4단계 제도개선 얘기할 적에 됐었는데 쏙 빼고 올렸어요. 그런 형국이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의회직하고 감사직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 인원관계가, 50명 정도 가지고 인원관계 힘들죠. 그러나 의회직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여기 사무국장 역시도 현재는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못 할 거라 말이에요. 우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맹점이 여기에 있다,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직하고 감사직은 별도로 해 가지고 도지사 권한에서 빼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냐 지금 시점이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아주 좋은 기회인데 지금 실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년도 지방선거해 가지고 도지사가 당선되면 누가 당선되든 자기 걸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임에도 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의회의 사무처장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뭔가 자체적으로 이왕 올라간 거 한번 사무국장이 지원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해서 이렇다 하는 발언이라도 한번 할 의향이 안 계십니까? 진짜로 제주자치도를 위하고 감사위원회를 위한다면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주자치도의 사항으로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의견으로는 올라가 있는데 중앙무대에서 우리가 비록 특별자치도지만 전국적인 사항을 뛰어넘는 일을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올리고 싶어서 올렸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청에서 그것을 올리고 싶어서 올렸습니까, 할 수 없이 올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라도 한번 올라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한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보충하죠.
그러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감사위원장이든 사무국장이든 간에 이 문제를 갖고 정부부처에 설득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갖고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가서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가서, 실무직원들입니다마는 설명…….
○위원장 장동훈 그것 말고요. 그것은 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한번 설득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별도로 출장을 가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원위원회 사무실에 갔다 온 사실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국장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자기가 관철시키려고 하면 몇 번이든 찾아가서 그것 설득해야죠. 법을 바꾸는 건데.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그것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요사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얘기라도 해 보세요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의향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답변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문을 얻고, 혹 답변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감사의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일선 부서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현장에서 답변하면 말 것이지 해명자료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가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창식 위원 만약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들 한 것에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사실도 규명하기 전에 반박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는 사실규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할 수밖에 없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강창식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면 수감기관에서 한 일이 적법하게 처리가 됐느냐를 규명하고 조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18일자 서귀포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몇 가지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분이 지사님 서귀포시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라는 걸 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또 반박하는 내용 중에 서귀포체육회 이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할 때 이런 분을, 대표자를 아십니까 하고 시장님한테 물었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체육회 이사라고 하면 체육회 이사는 체육회 회장인, 서귀포시 체육회라면 서귀포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임명해 놓고 모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서귀포 스포츠클럽이 2008년 7월 달에 창립을 봤습니다. 2008년 7월 달에 봐 가지고 예산 지원액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6개월 동안에. 반면에 서귀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한 액수는 1년 동안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한쪽은 6개월 예산이고 한쪽은 1년치 예산입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수가 얼마냐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보니까 스포츠클럽에는 307명인가 306명인가 이렇게 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만 삼천 몇 명이 돼 있습니다. 한 4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종목은 몇 개를 하고 있느냐. 생활체육에는 35개 종목이 있고, 스포츠클럽에는 3개 종목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6개월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고, 1년치 그 많은 회원을 가진 데는 1억 4,000만 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이런 걸로 봐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만약 갔다 그랬을 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특수한 사업이 있다든지 국가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렇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비교로만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다시 플러스알파가 돼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왜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었느냐. 생활체육이나 별다른 게 없다. 여기 또 반박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청소년이라든지 어린 사람도 스포츠클럽에 들어가고 생활체육에는 성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 객관적으로 그 회원들 305명에 대한 숫자를 연령별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청소년이 몇 아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해서 전부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도 아닌 체육관에서 하는 축구, 배드민턴, 육상 그 세 종목뿐입니다. 태권도라든지 검도라든지 이러한 데는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있을 걸로 봅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러나 축구, 배드민턴, 육상인 경우는 거의 엘리트 출신이다 이거예요. 엘리트체육에서 관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만약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심이 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서귀포시에서 정당한 것인지 감사할 의향은 안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이 제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기능에 대한 견제라든지 감시를 명 받고 와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감사장에서 의심이 가거나 의문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그것을 답변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답변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의회가 잘못이죠. 다만,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갖고 해명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반박자료를 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 난 것을 보면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차후에 사무국장께서, 여기에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한 내용, 답변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또 보도내용도 잘 참작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엄히 경고 내지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회의록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고 한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거기에 거론됐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활동에 충분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먼저 내용을 파악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대상 기관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56개, 다음에 대행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 수를 보면 직접 감사장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사무관과 그 밑의 6급 이렇게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죠, 30명.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36명 정도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신관홍 위원 기능직도 가서 감사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기능직…….
○신관홍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4명, 6명 이렇게 됐네요. 다음에 과장 두 분, 사무국장 한 분 이렇게 돼서 한 3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대상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수요는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든지 인원이 충분하고 예산이 충분해서 일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 국장님께 묻는 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좀 소홀하고 정확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으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인원 갖고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6월 달까지는, 그 이전에는 감사원 감사, 지금은 행안부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행자부, 또 우리 도 기관인 경우에는 도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가 계속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께서도 감사를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원하고…….
○신관홍 위원 감사원인 경우에는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본청 감사라든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기관운영감사가 정기적으로 있게 되는데 제주자치도만 요즘 들어 가지고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신관홍 위원 몇 년마다 한 번 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감사원은 원래 거기도 2년, 3년 주기인데 사실상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2년이나 3년마다 오면 그 사이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또 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대행감사나 자체감사 하는 쪽에, 그러니까 읍면동까지도 도에서 내려가서 감사했죠? 또 기초단체가 될 때는 시청에서 내려가서 감사하고. 감사라는 게 자꾸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 읍면동인 경우에는 대행감사시켜서, 행정시의 감사계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감사계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렇게 해서 좀 안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06년 7월 1일 그 시점, 특별자치도와 그전을 비교해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건 좀 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은 아마 공무원 숫자도 늘지 않았는가…….
○신관홍 위원 아니죠. 공무원 숫자가 오히려 줄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줄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 교육행정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것을 공제하더라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공제하면 많지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비슷한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비슷합니다.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징계범위가 어떻습니까? 보통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도민들도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징계수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참, 애매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건이 그 일이 중요하냐 경하냐, 거기에 개인적으로 고의가 개입됐느냐,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님들이 정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1차적으로는 저희 사무국에서 논쟁을 통해서 정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합동연찬회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 갔다 온 직원 전체가 저희 세미나실에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해 가지고 이 규정이 맞다, 이 규정이 맞다 해서 1차적으로 정해 놓고, 다음은 감사위원회 위원님께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해 가지고 다 조사하고 해서 감사위원회로 통지 오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신관홍 위원 그랬을 때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감사했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고, 범죄 발생해서 제일 많은 게 음주, 폭행 이런 단순 범죄들이 통보가 오면 구공판으로 가느냐 구약식이냐 기소유예냐, 벌금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이렇게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규정에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정을 거의 대입하는 수준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똑같은 음주 교통사고, 구약식 이런 것도 경징계, 경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으로 징계수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전력, 공무원임용 후부터…….
○신관홍 위원 그것은 지금에야 나온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은 지금부터입니다. 7월부터 소급해서, 임용 때부터 소급…….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올해 4월 22일 이전에 제주지검에서 통보해서 받아서 자료 와 있습니다. 똑같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자료에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내용은 단속수치가 달라서 면허취소로 가느냐, 정지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직원이냐, 일반직원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돼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운전직…….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운전직이 면허취소 되면 당연 퇴직돼 버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걸리면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다른 형사적인 것은 그쪽 수사기관에서 전부 받고 여기 와서 자기 직무에 대한 것만 징계수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라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다른 데서는 음주운전한다든지 농도가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단순히 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서 어떤 때는 면허도 취소돼 버리고, 어떤 때는 구속될 수 있고, 벌금도 몇백 만 원 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 버리죠. 그런 것을 다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신분에 대한 조치를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신관홍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상 횡령 같은 것도 경징계입니다. 횡령이라면 어떻습니까? 또 대물수수 같은 것도 경징계입니다. 처음이라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인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그 금액의 정도라든지……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정도가 적은 것은 경징계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금품수수도…….
○신관홍 위원 훈계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훈계는 혹시 공소시효가…….
○신관홍 위원 업무상 횡령해서 기소유예사건이고, 훈계해서 기소유예 사건을 받아서 오니까 훈계를 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도민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볼 때는 이런 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서는 과거에는 처벌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고인 중지라든지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이런 것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성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신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리라든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경각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제가 직접 감사기관이 많고 인원이 적어서 이런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 언론지에 보면, 다 봤을 겁니다. 사설에 보면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도 정신을 차리라 해서 기사가 나있습니다.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6급부터 국장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공무원 6급이 아니라 7급으로부터 국장까지라고 표현해도 다름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위원회가 너무 안이하게 조사하고,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냐. 적발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기사내용도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이 폭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그것도 한두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생활보호대상자 것을 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25명 것을 그것도 2년에 걸쳐서 한 일을, 한 사람 것을 했다면 아, 그 사람하고 직접 못 해서 그랬다지만 25명을 상대로 한 것을 우리 감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대행감사한 감사기관이 적발 못 해 냈다는 것 자체는 겉핥기라는 얘기죠. 그냥 서류보고 어, 맞아, 됐어 이렇게 하고 내 직원이고 내 동료니까 그냥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이니까…….
○신관홍 위원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나중에 보도 자료 내지 마시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 연초에 서울 양천구부터 시작해서 전남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비리사항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2월 하순부터 특별감사를 시작하는 중에 행안부에서 2008년도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훑어보자 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과정에 그 문서를 받아서 감사를 시작해서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에 지출관련 전산자료를 갖고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그게 한 1년간 한 게 32종에 94만 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고, 행안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몇 개 읍면이라도 확대해서 감사를 해 보자 했는데 4월 3일 날인가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문서가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감사원에다가 ’04년도부터 자료를 거의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04년도부터 감사원 내부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여기 왔을 때는 벌써 대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온 것처럼, 와서 바로 다음다음날인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오자마자 남원읍 쪽에 몇 곳을 현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탁 나타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감사원에서도 파악하고 바로 남원읍에 내려가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것도 못 했다면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제도라든지 비리 사실 제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 허위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감사원에서는 서류보고 파악하고 바로 와서 남원읍 가서 적발해 냈는데 하물며 제주지역에서 계속 하고, 또 제주자치도를 너무 잘 알고, 제주자치도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위원회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이것을 제보 못 받고 이런 것을 못 해 냈다는 자체는 눈감고 귀 막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감사체계가 당시는 남제주군 감사계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었고, 또 저희들 항상 2년 주기로 감사하는 관례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소급해서 못 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일상감사 같으면 2년 주기로 감사 가서 그것만 하겠지만 이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도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겠다 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 들어간 것이고, 그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 제주자치도는 없다라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우리 제주자치도는 청정하다, 없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008년도분에 대해서 없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이 적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한 부분은 2008년도에 한해서 감사했고,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4월 3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더 확대하지 말라,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겠다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더 이상 확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복지업무 담당자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 그다음에 부양가족현황, 관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전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도내 모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부양가족과 계좌번호를 감사원에다가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감사의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금감위의 협조를 얻어서 전부 계좌 추적한 결과 이번 남원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재정운영감사 시에 내려와서 그 남원읍에 이 사항을 감사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정 지역 얘기는 하지 맙시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감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예방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적발하면 그분에 대한 신분도 문제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시는 거지 적발하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안을 드리면 인원 30명 가져서 도저히 안 되면 특별한 감사할 때는 외부 사람들을 해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소극적이라서 안 된다, 뭐한다 하는데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을 감사위원회에 임시 채용해서라도 철저한 사전적 예방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전 예방지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기능 중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소환투표 관련해서의 문제점, 사실 당시에 공직사회에서나 도민사회에서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합니다. 향후에 다시 이런 주민소환 문제가 생겨서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챙겨야 될 해당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장에게 경고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번 주민소환투표 때도 그렇고 앞으로 선거기간이 된다면 저희들은 선관위와 경찰과 협조하에 정보를 입수할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는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시에 많은 수의 공무원이 연가, 출장명령을 내서 도민 일각에서는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복무기강 차원에서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정밀감사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장한테 경고를 했어야 되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위원회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때 태풍 ‘나리’ 관련해서 저류지 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상에 보도가 됐었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자체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도 없고, 도의회에 보고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작년에 그 말씀이 있어서 12월에 저희들이 점검을 일제 실시했고, 금년 2월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도된 내용이 어떤, 중요한 내용만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하천치수계획에 반영된 강우빈도 50년보다 적은 20년 빈도로 설계가 돼있어서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 독사천 제2저류지 입지가 알맞지 않아서 변경해야 된다는, 죽성천 수계로 변경해야 된다는 권고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금년 발주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차 저류지 공사는 지난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시에 한천 저류지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했다면 제가 그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에 탑동 라마다호텔 앞에 월파 피해가 왜 생겼냐 하면 파손된 부분에 그대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다시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감사위원회 역할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예방하는 역할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상 문제를 사전에 보완시켜 나가는 이게 감사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천에 복개구조물이 준공돼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준공한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땜질식으로 준공해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리’ 태풍 발생시에 하천·토목전문가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떤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제2, 제3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개구조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소위 구멍만 뚫은 상태로 준공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역할을 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향후에 진단을 해서 말입니다. 복개구조물을 놔둔 상태에서 향후에 ‘나리’ 태풍 버금가는 물난리가 났을 때 다시 이런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진단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분명히 진단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재난 관련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에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 결과 내역에 따라서 단면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당시에 하천·토목전문가들이 와서 복개구조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진단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한천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시설한다면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관련한 사업들은 인명피해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 추진된다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과연 이런 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토목전문가, 하천전문가, 당시에 재난전문가들이 와서 복개구조물을 철거해라, 철거하지 않는다면 제2의 ‘나리’ 태풍이 왔을 시는 다시 피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은 상류지역에 저류지 시설을 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복개구조물을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대로 도에서 추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하천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도 6월에 4대 하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개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철거하느냐 안 철거하느냐 그것이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라든가 도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저류지 시설을 해서 물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한천인 경우에는 훼손된 복개구조물 중 80m 구간만 일부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에서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차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재난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천 상류지역에 90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리’ 태풍 당시에 시간별 시뮬레이션을 점검해 보면 이 개선안이 나옵니다. 그게 90만 톤 저류지를 시설해서 ‘나리’ 태풍 비슷한 재난이 닥쳤을 때 복개구조물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관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재난 왔을 때 인명 피해 보는 사람만 억울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봉식 위원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복개구조물 관련한 하천 재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진단한 내용, 향후에 ‘나리’ 태풍 정도의 태풍이 불었을 때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구하고 말입니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고봉식 위원 이해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에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중징계와 경징계는 없습니다. 기관경고와 훈계 또 개인경고·주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 4회에 걸쳐서 신분상 조치 14건, 행정상 조치 98건으로 총 112건, 2007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신분상 조치 4건, 행정상 조치 76건으로 총 80건이고요. 2008년도에는 신분상 조치 11건, 행정상 조치 85건, 2009년 현재는 신분상 조치 9건, 행정상 조치 89건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총 386건 중에 신분상 조치 건수는 38건으로 9.8%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중징계와 경징계는 없습니다. 기관경고는 2006년도에 2건, 훈계는 총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찰 활동하는 방법이 전부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전후,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이때를 통해서 이게 전국 동일한 사항 비슷하게 사전에 이 기간 동안 감찰한다고 다 예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활동에 위주를 둬서 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약한 처벌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총선거와 도의회 보궐선거 때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6·4도의원 보궐선거 때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총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죄송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공직기강감찰 활동을 전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총선 공직기강 특별 점검이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요한 선거 때 감찰활동 한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때는 감찰활동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하계휴가철과 병행해서 했고,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민원처리 실태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까지…….
○고충홍 위원 주민소환투표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거기에 명칭이 하계휴가철 기관합동 특별감찰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돼 있고…….
○고충홍 위원 하계휴가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고충홍 위원 하계휴가철인데 주민소환투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목은 그런데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점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있는 사항도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의회를 유치원생으로 봅니까? 하계휴가철인데 이게 무슨 주민소환투표하고 관계가 됩니까? 하계휴가철 기관합동 특별감찰, 민원처리실태 특별점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명칭만 그렇게 안 됐다 뿐이지 그것을 대비해서…….
○고충홍 위원 여기는 왜 6·4도의원보궐선거 딱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명칭을 달리, 봄철기강 합동 특별감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하계휴가철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감찰기간이었습니다. 매년마다 하계휴가철에는 감찰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고충홍 위원 다른 데는 특별점검이 총선도 나와 있고, 도의원 보궐선거도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하계휴가철로 나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 때하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때만 명칭을 달리합니까? 그래서 도민들에게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갖게 하려면 도지사 편들기로 보이는 그러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당시에는 비등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여기에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특별공직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명칭을 하계휴가철 민원처리점검 이런 거 한 것 자체가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은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 건데 저희들은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활동내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찰내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감찰내용에 휴가철이면 휴가철에 따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간점검이고,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감찰은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명칭이 달라지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항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그러면 6·4도의원보궐선거도 민원처리 실태점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하계휴가철이라 한 것은 설날, 휴가철, 추석절 이런 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감찰을 다시 한번 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를 고민해서 민원처리 실태로 해서 읍면동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왜 다른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칭을 그렇게 쓰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다른 때는, 아까 말한 설 때 이런 정기적으로 할 때가 아니면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8월에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까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니 하계휴가철 공직점검을…….
○고충홍 위원 아니 민원처리 실태 특별점검 말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민원처리 실태 해서 한번 더 공직기강을 점검하자는 뜻에서 읍면동, 소방서, 보건소 이런 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은 하계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민원처리 실태는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똑같이…….
○고충홍 위원 2008년도 8월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 실태 특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런 명칭을 붙여서 특별점검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떳떳하게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특별점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병행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주민소환투표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칭을 붙여서? 떳떳하게 명칭을 붙일 수도 있는 건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효과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국장님, 그것을 자꾸 커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벌써 의심스럽네요. 명칭을 이렇게 써야 될 건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활동 자체는 그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어떻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움켜 앉으려고 하니까 의심이 간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하고 잘 못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내용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국장님이 자꾸 ‘활동’, ‘활동’ 하니까 활동내용은 어떤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하여튼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주민소환투표 활동의 결과물은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별도 결과물이 있습니다. 결과물은…….
○위원장 장동훈 아니, 잠깐만요.
하계휴가철에 같이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하계휴가철에 공직기강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하면서 주민소환투표도 같이 했다 했는데 하계휴가철 말고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감찰활동을 해 가지고 발견한 내용이 혹시 있으시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직접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습니까? 수만 명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수만 명이 안다고 세간에는 설이 많았지만 선관위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본 위원도 여러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말 하지 않을 뿐인데, 감사위원회는 다 귀 막고 산 겁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산 겁니까? 직원들 수십 명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생단체 비교했을 때 자생단체에 여론조사하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것 말이 됩니까? 그것 안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니 지금…….
○위원장 장동훈 됐어요. 저 답변 원하지 않겠고.
고충홍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45쪽에 보면 작년보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불거져 나온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보조금 착복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보조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도 하시고 철저하게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중의 하나에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일상감사 추진실적을 보면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2006년도에 일상감사 대상사업이 57건, 2007년도 100건, 2008년도 119건, 2009년도에 21건, 이렇게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008년 10월 달에 본청에 계약심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일상감사하고 비슷한 수준의 계약심사 전에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주체가 어디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총무과에 심사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규정을…….
○오옥만 위원 2008년 10월 달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10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총무과 내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계약심사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발주시간이 지연된다 해서…….
○오옥만 위원 그럼 총무과의 계약심사계에서 일상감사를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일상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사전심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다시 감사위원회로 올라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에 가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디하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계약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오옥만 위원 계약부서하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발주부서.
○오옥만 위원 발주부서하고 가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심사 의뢰한 부서에 가 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조정을 하는 그 주체가 계약심사계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오옥만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그거였습니까, 이 계약심사계가? 우리가 왜 옥상옥을 또 만드느냐고 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언제부터 계약심사계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일상감사도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 발주 전에 설계서라든지 이것을 위주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도 10월부터 총무과에 계약심사계를 신설해 가지고 사전에…….
○오옥만 위원 2008년 10월에 신설했다는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 하는 그대로 사전에 계약심사계에서 설계도에 의한, 설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예산낭비요인이 없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이 계가 도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일상감사 수준의 심사는 계약심사계에서 하고, 도 본청 심사는 감사원에서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돼서 하지 않아도 되고, 도대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뭐합니까? 그 외의 부분들을 한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일상감사 규정도 바꿔 가지고 원하는 부서에…….
○오옥만 위원 이 계약심사계를 만들 때 감사위원회 의견이라도 물어보던가요? 합의한 겁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오옥만 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긴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동시에 생긴 사항입니다.
○오옥만 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겨도 감사위원회 자체의 존재는 제주자치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권을 위임받아서 생긴 유일한 독립기관이죠. 물론 도지사 직속하에 있지만.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오옥만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주자치도에서 이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인원을 더 증가시켜 주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더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총무과에 계약심사계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부서에 따질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심사계를 만들 때 감사위원회 의견을 구하고,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해야 당연한 건데 저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마 계약심사계에서 심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를 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감사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다고 일찍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감사위원장님 정도는 4단계 제도개선 때 감사직 신설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찾아다니고 교섭하고 청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마치 도청의 감사위원님들은 절대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도의회가 안달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종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도의회 직속하에 두자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감사직을 신설해서 독립기관으로서의 명분과 실리를 좀 더 충실히 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사의 권한이 위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도지사 직속하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라는 부분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사권만은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4단계 제도개선에 어렵사리 이것을 행자위에서 넣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찾아감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되니까 도 본청 감사를 안 한다 이런 식의 발상도 어쩌면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감사위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한 번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이상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해서 했는데, 중앙정부의 논리도 그렇게 틀리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43명 정도 인원을 갖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그게 먼저 선결돼야 되고, 이게 또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손을 놓기가 어려워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이게…….
○오옥만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현재 6명 중에 절반 이상, 4명 정도가 다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도의회에서도 3명을 추천하고, 도청에서도 3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제주자치도라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연고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 출신이 50% 이상을 점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다르죠.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다른 부문의 출신보다. 어쨌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데 전직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을 그렇게 엄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초기여 가지고 저희들도 한편 공무원 출신이 많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그럴 의도나 생각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연고주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사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실은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사회가 바람직하게 가는데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사회라는 점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염두를 둬서 앞으로 고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처럼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아마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옥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소환투표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술자리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주민소환투표 이 부분이나 처리사항을 보면 전화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만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공직사회의 고위공무원들, 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원래? 그런 걸 하도록 저는 권고하고, 지사님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마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도 감사위원회 나름대로…….
○오옥만 위원 지사님은 받지 않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 「여성발전기본법」 내지는 성희롱 예방 방지법에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공직사회든 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의조치하고 친절교육하고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강정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그 시점에 민원이 제기돼 왔다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들으면서 이것을 더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 합의되고 사과하고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파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했지만 이 문제 이후의 처리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저는 주의조치 내지는 그런 식의 제안을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그것은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해서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가 충분히.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한 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서면상으로는 못 했지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물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23쪽에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등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사례 파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예시해 놨거든요. 맞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현우범 위원 제주자치도에 대해서도 전체를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사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는 나온 것 아닙니까? 현금사용에 대한 집행내역 확인서 미징구라든가, 제주자치도도 이것 나온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기관별로 가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우범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감사결과 이것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례 나온 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강평하기 전에 이것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짚은 것 사무국장의 마인드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의회직하고 감사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십 몇 명 갖고 인사교류 안 된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감사직하고 의회직을 같이 병행해서 교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무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인사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들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위원장 장동훈 아니, 가능하다 안 하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마인드에 대한 질의라고 했습니다. 소견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위원회 독립성 때문에 제가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한테 목이 매이신분들이 과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의회직과 감사직을 신설해서 교류를 통해서 독립을, 의회다, 별도의 독립기관 이것을 떠나서 도지사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는 의회의 입장인데 사무국장의 입장은 어떠냐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게 시행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교류를 한다면 저희 직종 다양성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회하고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절차상, 법규상으로 가능하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 법규상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도는 원하지 하고 의회가 요구하니까 억지로 지원위원회에 제출은 했지만 부르니까 설명만 했고, 설명도 아마 좋은 쪽으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위원회에 가지 않은 거죠. 이 정도로 제가 접고요.
앞으로 지원위원회에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설득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찾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참, 아쉽네요. “기회가 있다면”이 아니라 기회는 만들어지는, 무슨 기회입니까? 가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가서 안 만나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에서 가는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적극적 대응을 하실 용의가 있냐고요.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판정이 돼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갔을 때도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말도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정부부처가 결정했다면 국회의원을 만나서 로비를 해 봐야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지 도지사 국장입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마인드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다면 정부부처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내년에 꼭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이 문제를 과연 사무국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오늘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우선 법률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는 차치하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실 용의가 있나 없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동안 중앙부처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사항은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참 답변을, 왜 그러십니까? 답변을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확실히 하십시오. 내년 초에 반드시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당시에 짚어볼 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저는 안 한다는 의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양광호 사무국장님이 도 실·국의 국장인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인지 헷갈립니다.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대답해 보십시오.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언론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우선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건 했잖아요. 법률적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해 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 장동훈 감사장이거든요?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러니까 가능하지…….
○위원장 장동훈 이 답변이 끝나기 전에 감사 안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못 한다, 한다로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가능하다면 생각해보겠다, 그 답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은 도하고도 절충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회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도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그런 자세니까, 답변 안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세니까 한다는 거예요. 도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무국장 자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직렬의 신설에 관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절충하겠습니다. 교류 관계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장 장동훈 아, 참.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마인드이고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수감사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 했다.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감사하지 말라, 중복감사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하려고 했더니 우수 감사기관이 돼서 안 했다 하는데 저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안 하겠다 하면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08년 11월 1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 행정기관, 광역, 시도 381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 아시죠? 제주자치도가 그때 몇 등 했습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16등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최하위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영광스럽게 16등 했습니다. 꼴등이에요. 꼴등인 기관을 감사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권고겠죠. 그러면 감사원이 안 오면 그 이후에 9월 달, 아니 11월 달, 12월 달에도 감사를 했어야죠. 결국은 감사위원회는 도에 종속돼서 지사님 명령 받들어 하라면 하고 말라는 말고, 이런 마인드밖에 더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 부분적인 얘기 짚을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마는 조용히, 고인이 되신 분이라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공무원의 자살사건이 있었죠?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혹시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왜 자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직자거든요. 왜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가 직접 투입하지는 않고 그 소속기관을 시켜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업무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업무적인 게 아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위원장 장동훈 사법당국 발표도 그렇게 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 말은 일상감사 있죠? 그런 부분적이라도 감사를 했어야죠. 2년에 한 번 해 놓고 또 감사원이 오니까 안 한다 해 놓고, 또 안 해버리니까 또 못 한다 그러고. 이런 문제의 소지들을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도지사의 충성된 기구인지 참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를 좀 명심하셔서 도민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꼴등하는 기관을 2년 동안 감사 안 한다. 앞으로 언제 하실 겁니까, 도는?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 본청을 언제 감사하실 계획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2007년도에 도 본청 감사할 적에 몇 년도분을 감사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5월 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2007년도 감사할 적에는 행안부 이후에, 그러니까 2005년 6월부터 2007년까지 2년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 감사는 내년도 저희들 감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감사직렬에 대한 것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고, 2007년에 감사를 했다면 2006년도 이전의 것이 집중적으로 감사대상이 됐을 건데 2007년도는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감사를 못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감사를 하게 되면 특별자치도가 탄생돼 가지고 감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가지고 모든 행정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응책은 뭐라든지, 앞으로의 개선책은 뭐라든지 하는 것들을 감사해서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선거 다 끝나면 지금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 만든 후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 도민들이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위원회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직렬도 안 하고 그대로 하면 하겠다, 감사도 김태환 지사 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을 거다 하는 이런 것이 도민 눈에 비쳐 진다 이겁니다. 이런 걸 알고 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의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반박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007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기간 중에 감사를 안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 했더라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년치밖에 못 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돼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강창식 위원 계획도 안 된 것 내년도 선거 후에 한다고 하면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위원님께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에다가 업무를 충실히 잘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감사…….
○강창식 위원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도지사 산하 도청 소속으로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오옥만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도 그렇고,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왜 꼭 그렇게 반발하듯이 답변을 하십니까? 참, 옆에서 보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설명을 그냥 드린 건데…….
○오옥만 위원 이를 테면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내년 사업계획을 잡아야 알 것 같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까, 지금.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너무나 불충분하고 불성실하고 반발감 있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내용은 뭐냐 하면 2007년도에 감사를 할 적에는 2007년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 감사의 주된 내용이 2006년도까지이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감사의 내용은 내년에 한다면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 시기가 있고,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 결과적으로 충실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한 번도 안 했다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뭐가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2007년도에 감사가 실시됐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강창식 위원 안 했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아니, 이런 판국이 있나. 2007년도에 감사를 하더라도 2007년도 1년치를 못 했다는 얘기지. 2007년도 것 1년치 것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요.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따 감사위원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현우범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동훈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고충홍 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위원장 장동훈 자료요구 일단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국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27일에 실시한 하계휴계철 기관합동 특별감찰하고, 8월 12일 날 실시한 민원처리 실태 특별점검, 감찰계획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 내부결재 공문 사본하고 감찰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감찰내용에 대한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중앙에서 보더라도 왜 이것 안 했느냐고 하면 아마 중앙에서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다. 중앙에서 보더라도 왜 안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민원점검으로만 돼 있는데 저희들 심의 받은…….
○위원장 장동훈 사무국장님, 정리하세요. 그만 하세요. 그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생각 잘 하시고, 지금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명칭 바꾸는 거와 잘 생각하셔서 오후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위원 전원을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전부 다 공직자예요. 공무원입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지 않는 기본 원칙이 입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은 의회 추천인도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감사위원장이랑 다 출석시키고 싶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의 안대로 감사위원장만 오후 2시에 출석을 요합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훈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소속 위원회에 있어서,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몇 월 달까지 감사하셨습니까?
(「7월……」하는 공무원 있음)
7월 달까지 감사하셨습니까? 몇 월 달까지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감사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특별자치도 6월 1일부터 2007년 7월 달까지 감사기간 동안 특별자치도의 감사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는지를 저희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전반기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못 봤으리라 믿어서 그것을 제가 요구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하면서 도의원님들이 제기한 안건 또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도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하죠? 그것에 대한 감사는 해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이 모니터해 가지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들은 감사 나갈 때…….
○신관홍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제기하시던데 4대 하천에 관한 한 저류조 관계는 좀 감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처음에 용역이 나와서 당초에 아까 90만 톤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4대 하천에 보면 당초에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50만 톤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저류조가 줄었거든요. 100년 빈도에서 20년 빈도로 아마 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잘 감사를 해 보셔서 아닌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죠. 당초에 이런 용역이 나왔는데 이렇게 줄어진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들도 제주시가 아니고 도가 해야죠. 왜 제주시가 합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행정시는 관리하고 이런 것뿐인데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전부 행정시다, 읍면동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도에서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오옥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서요, 10만 원 이상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내역과 명세서.
○위원장 장동훈 알아들었죠? 지금 오옥만 위원님의 자료 뭔지 알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 전에 자료가 다 배포가 됐나요? 사무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감사위원장님한테만 질의할 것을 잠깐 질의하고, 감사위원장 퇴청하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념하셔서 감사위원장님한테만 질의할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별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시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진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위원회가 도 산하조직으로 하지 말고 독립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업무보고 할 적에 강력히 얘기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서 감사위원장의 임기라든지 기타 감사직렬에 관한 것을 신설해서 독립시키자, 이걸 4단계에 특별법 개정시켜서 만들어 놓자 하는 데 대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한테 이런 뜻을 전했더니 지금 추진과정에 있어서 다른 것은 거의 마무리 되는데 감사직 신설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올라가서 정부나 국회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는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도 생략이 되고, 감사원 감사도 위임이 거의 되고, 그리고 옛날에 자체감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생략된 상황에서 기강해이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문제는 인사발령, 인사권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로비해서 절충할 의사가 계시냐. 또 그 전에 답변에서 감사직 신설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직 직렬만 하면 인원이 50명 내외기 때문에 순환교류도 그렇고 해서 인사문제도 생기고 해서 좀 곤란하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행자위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 명문화시키지만 않았지 의회직을 신설하라는 것을 요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직하고 감사직하고 두 직을 신설하게 되면 인사교류라든지 이러한 것은 문제가 해소될 거니까 이참에 의회직도 신설해서 독립시켜 주시오 하는 것을 좀 절충해 보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순조롭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와,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안 되면 의원발의해서 수정안도 의회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주요부서에서 필요한 점을 강조해 줘야만이 발의하는 중앙정부든 의원발의든 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의 뜻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나중에 감사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도 본청 감사가 2007년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흘간 감사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까지라고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년도 안 된 때입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1년도 안 됐으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후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해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감사원에서 뭐해서 금년 감사를 못 하고 내년에 감사계획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언제 할 거냐, 지금 계획을 짜봐야 알겠다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지금까지 얘기가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지사 단독으로, 실명을 표현하게 되면 김태환 도정이 출범해서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과연 한 도지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끝났다라든지 아니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출범 전과 출범 후에 이러한 문제가 되고, 공무원의 기강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전혀 수립 안 됐으니 이 문제는 책임 있는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나오시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고찬식입니다.
먼저 오전 감사에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변 못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소홀했던 점 공식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독립성 문제와 연결된 직렬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 아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도지사 직속으로 있고 또 직원들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게 모르게 어떤 갭이 생기고 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 받을 적에도 이것이 거론됐었고 해서 독립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관의 독립성에 앞서 직원들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성 문제와 또 감사에 있어서 전문성의 문제로 볼 적에는 직렬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단계에 위원님들께서 넣으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동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 중에 기왕 이렇게 올라간 거 위원장으로서 한번 대중앙 절충도 필요하지 않느냐.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때가 되면 제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아까 의회직까지 거론하면서 이게 순환이 될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감사위원회가 조직됐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강창식 위원 의회에서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두 번째 도청감사입니다.
사실은 금년 감사계획을 작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계획은 심의 의결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됐었는데 어떻게 일이 꼬이게 됐는고 하니 감사원에서 중복감사 중지해 달라, 또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다, 저는 후자에 말씀드린 인센티브 문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이겁니다. 타 시도는 자체감사입니다. 때문에 이건 감사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한 해 폐쇄시킨다. 이건 타 시도의 건이지 제주자치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수상 받으러 직접 갔습니다. 가서 마침 감사원장하고 한 15분간 독대할 기회를 다행히 가져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대화 중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건 응답을 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원간 재정운영 관계는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십디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출장 갔다가 당일 날 돌아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위원회가 출범돼서 한 번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든 우리 감사위원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계획을 꼭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선거 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감사위원장님의 답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믿음이 갑니다.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리하면서요, 지난 청문회 때 장점, 제가 낭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5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도덕성, 청렴성 등에 문제가 없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총평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구로 독립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등 우리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인하였다는 게 청문회의 결과였습니다.
역시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한 소신을 갖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더불어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가 어쩌면 이게 평생의 마지막 공직생활입니다.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가 취임 1주년입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압력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부탁받는 일이 있었다면 제가 성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도 직원연찬 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이다. 어쩌면 평생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혼신의 사명의식, 그래서 저는 늘 연찬 때마다 장인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더욱 잘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위원장님 나가셔도 되겠죠?
○현우범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위원장님 소신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사실상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 얘깁니다. 특히나 그 기간에 도 본청을 제외한 시나 사업소는 다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도 했고, 재정상 조치도 했고, 행정상 조치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해서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체인 본청을 감사 안 했다는 것은 도민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분노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감사를 해서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2년이 지나버리면 징계시효가 지나버리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게 면책된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안 되면 내년 연초에 빨리 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직무감찰 관련해서 제가 행정시나 아니면 어제 자치행정국까지 해서 걸렀습니다마는 직무감찰, 도지사의 주민소환이나 선거 관련한 직무감찰 이런 것들이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 강정에서 일어난 적절치 못한 행동 같은 게 도 본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었는데 감사위원회 직원이 적절하게 전화도 받고, 사건기록도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본청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소신 있게 독립성을 가지고 도 본청에 대한 감시도 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현우범 위원님께서 부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앞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평가도 할 겸 선거 전에 모든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끝나서 하면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장님 바쁜 시간에 소신 있는 답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위원장 퇴장)
○위원장 장동훈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하계휴가철 특별점검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는 8월 6일이고. 그러니까 선거기간이 아닙니다. 선거와는 관계없는 기간에 특별점검이 실시됐고, 점검내용을 보니까 하계휴가철을 맞아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해수욕장 피서객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차량 요일제, 건전하고 즐거운 휴가 및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이러한 내용으로 점검이 이뤄졌는데 이게 어떻게 선거와 관련된 공직기강감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주민소환투표가 8월 6일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명 받고 제출하고 분위기 자체가…….
○고충홍 위원 분위기가 아니라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8월 6일 날 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 직무정지 된 때부터 8월 26일까지가 선거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거기간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을 주민소환투표하고 연관시켜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점검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점검목적하고 점검사항,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주민소환투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넣지를 못하지만 공직기강점검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공직기강을 점검한다.
○고충홍 위원 피감사기관에는 솔직하도록 하면서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시면서는 솔직해라, 정직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직기강이 있고, 주민소환 공직기강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감찰활동을 하면 주민소환투표 관련 공직감찰도 되는 것이고, 일반 근무행태를 바로 잡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갖다 붙이시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니 참…….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 내용은 제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뜻에서 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뿐이고…….
○고충홍 위원 이러한 사항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다른 점검할 때 보면 총선에 대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돼 있고요. 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특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간도 다르고. 이것을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이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공직기강 병행 민원처리 실태점검 그 관계는 저희들의 의도는 두 쪽에 다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하계휴가철 특별감찰은 전혀 관계가 없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혀 관계가 없고, 이 다음 민원처리 실태 특별점검반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니까 8월 6일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데 8월 26일은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계휴가철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문을 제기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가 그 부분을 기록했다가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지난번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그때도 자료가 제출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정활동 중에 제기된 내용에 대한 감사처리가 2008년도가 14건이고, 2009년도에 5건 처리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5건하고 14건?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원래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질의를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신 의원한테는 통지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치를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리해서 징계했다, 이런 부분을 통지한 게 없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이 중에 통지해 드린 사항도 있고, 통지 못해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번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과에서도 직원을 전부 담당시켜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야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든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났구나 하지 그냥 말로해서 짚어서만 넘어가 버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사항, 지적사항 조치 해서 여기 보면 완결, 추진 중 이렇게만 하니까 완결은 뭘 어떻게 해서 완결 지었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조사내용, 감사내용을 의원들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자료가 이제 와서 보니까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이 감사에 지적됐네요? 그런데 지적된 내용에 처분이 시정 요구했는데 시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위법사항이 큰 거거든요. 봐보십시오. 처분은 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 79번이죠. 위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위법사항을, 감사위원회 지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민간투자를 받았다 말이죠. 이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지적도 하셨지만 이런 사항이 시정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하는 것은 진행 중에 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거지만 끝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시정했다는 게 어떻게 시정했다는 겁니까? 다시 사업을 안 했어요? 자치단체장이 했나요? 이 결과물이 큰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주자치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정으로 될 일입니까?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85억 원이 투자된 SK에 그냥 줘버리는 꼴이 나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적사항으로만, 시정으로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법사항이 지금 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상당히 위법한 거예요. 그리고 제2항 규정에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협약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걸렸던 거죠. 수립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시정으로 되는 겁니까? 수립을 안 했다는 건 상당한 문책이 있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이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받지도 않고 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건데, 권고하여야 한다는 세 번째 사항은 권고하면 시정이 되겠지만 1항, 2항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시정으로 끝났네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85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업한테 줘버리고 30년인가 35년 했을 겁니다. 30년, 35년이면 그 건물 다 헐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으면 뭐합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이라는 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시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검토해 본 다음이 아니라 만약 사회적 문제가 되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신분상 조치가 따른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위원장 장동훈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신분상 조치도 따른 사항인지…….
○위원장 장동훈 여기 보면 조치결과는 “시정”이라고 돼 있어요. 79번에 보십시오. 제주공공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시정돼 있어요. 신분상 조치가 시정이면 되지 않았을 텐데요. 다 줘버렸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위법해서 했다 말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넘어가자고요?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한테 설명함)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42억 원 민자유치한 거 아닙니까? 국비 50억 원, 지방비 35억 원, 민자투자 42억 원 한 겁니다, SK가. 문제의 소지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은 자치단체장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민간투자유치를 받을 수가 없는 사업이라 말이죠. 이걸 했다는 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은배 감사4계장 김은배입니다.
제가 감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민간투자, 공공시설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상사업으로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범위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지금 계장님 말은 모순이잖아요? 위법하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요,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은배 절차상 인가절차, 사전 절차 안 받은 부분은…….
○위원장 장동훈 그게 아니죠. 인가절차는 두 번째 항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관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이게 지적사항이라 말이에요.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은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지적사항 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같이 넣어서 검토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조금 간과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지적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은배 그것을 검토를…….
○위원장 장동훈 여러분이 한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감사4담당 김은배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도청에 감사할 적에는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설치돼서 몇 개월 안 지나서 도 본청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라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에 의해서 위법했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정이라는 게 너무 약하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관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제주공공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운영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서에 의해 2007년 1월 22일 도와 무슨 주식회사 간에 민간투자협약 체결하여 제주공공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니까 협약해서 추진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겠네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저…….
○위원장 장동훈 지금 계장님도 확실히 모르겠다, 검토하겠다 하면서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적한 게 잘 몰라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 당시 감사자에게도 파악해서…….
○위원장 장동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 하면 됩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내용은 저희들…….
○위원장 장동훈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했다. 본인도 모르면 이거 둘러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과장님, 됐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위법된다면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항을 갖고 시정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8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는데. 뭘 시정했습니까? 시정한 게 뭡니까? 다시 사업을 바꿔서 원위치에서 자치단체장이 했습니까, 뭘 시정했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여기 내용은 시정하는 처분 요구사항은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처분은 돼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인가 절차는 세 번째 사항이고, 지금 세 가지를 지적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세 번째 것만 시정하고 나머지 두 개는 시정된 게 없잖아요? 뭘 시정했다 말입니까? 인가 절차는 소위 말하면 재산권이 관계되지 않아서 문책을 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기업한테 줘 버렸잖아요.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들 한 번 제대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위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잘못 판단됐으면 또 감사위원회가 전부 신뢰성이 없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위원장 장동훈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감사종료 전에. 제가 강평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짚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감사위원회도 감사 받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 감사는 감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감사원에서 언제 받으셨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올해는 제주자치도 감사할 적에, 기관운영감사 할 적에 저희들도 해당됩니다마는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분감사, 이번 재정운영감사 할 적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감사원 감사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죠? 받을 수는 있는데.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 감사밖에 없는 거죠? 행안부 감사도 안 받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행안부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원래 안 받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오옥만 위원 감사원 감사만 있는데 아직까지 받아본 바는 없고 도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유일한 감사겠네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작년도 저희들 감사활동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감사원에 1년 감사한 것을 전부 제출해서 그것으로 자체감사결과를 평가해서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된 겁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감사한 실적에 대한 평가고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오옥만 위원 감사위원회 자체가 다른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감사는 안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 감사도 안 받고 다른 기관의 감사도 안 받고, 감사원 감사는 받을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지금 정식으로 온 건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원 감사만 저희들이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받겠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감사위원회는 한 번도 감사를 안 받은 거죠, 그런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저희들 평가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오옥만 위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감사원 감사만 받는 거죠?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한 사람만 답변하십시오. 왜 과장님, 국장님 동시에 답변합니까? 국장님만 답변하세요.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간담회 하면서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도의회만 감사위원회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 보다 더 독립적이고 이런 것을 원했는데, 물론 오늘 감사위원장님이 와서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산하에 있는 무슨 사업소 같은, 오전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위원장님을 불렀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엄격한 감사를 저희가 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의회도 협조를 해서 제도개선에도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감사 내용을 봤더니 제1 책임자가 제일 밑의 직원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책임자 담당자, 2책임자 계장, 다음 3책임자 과장, 이렇게 됐더라고요. 물론 감사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인 경우에는 직원 한 사람이 물의를 일으키면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를 당합니다. 책임자들, 엊그제 상하수도본부 감사한 것도 보니까 아주 말단 하나만 징계를 주고, 계장만 주는, 진짜 책임자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매뉴얼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광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사무국장 양광호
- 감사과장 오홍식
- 조사과장 한석대
- 감사4담당 김은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