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2006년도-복지안전위원회-2006 .11 .30. 목요일-피감사기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와 안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주형 복지사회와 최상의 소방재난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잘 된 사항은 격려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자로서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를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을 부서별 대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 외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연도부터 모범적으로 추진되도록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게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둘째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입주 장애인단체가 많아 장애인 재활시설 공간이 부족하므로 장애인체육관을 시설하여 장애인단체를 이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와 3개 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소방안전에 대하여 중요성을 심어주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방재학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방장비 노후에 따른 조속한 교체 추진과 장비 고장으로 인한 소방력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은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자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고, 특히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률을 권장률 이상으로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에 대하여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안과검진 및 백내장 수술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조사 연구 인력을 조속히 채용하여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신축된 일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센터를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운동기구들이 고장, 방치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수리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폐지된 남제주군의 실버인력기금을 불이익 배제의 원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귀포시와 교육청 아동상담보호센터 간 협조체계 유지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만성 경영적자를 해소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적이 미비한데,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환자를 위한 비상벨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통해 병원 이미지를 개선시켜 수요자 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몇 가지씩 말씀드렸고,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행정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지역의 이익이 희생되는 사안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의 경제성을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례답습의 행정형태가 반복 시행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이번 감사에서도 상당 부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행정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정을 보다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감자세와 자료의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감자세는 성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준비도 부실하여 불성실한 면을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일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한 감사자로서 수행한 감사 상황을 도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도민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모으는 데 협조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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