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제주시
일 시 2006년 11월 22일(수)
장 소 제주시청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가족보건국 및 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 경위와 성과 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처리 요구함으로써 제주시 보건·복지·여성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강평은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제주시장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김영훈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시되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0만 제주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주시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부시장입니다.
김창아 가족보건국장입니다.
변창구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한마음병원에 지난 18일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찬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정렬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희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희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직원 일동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역사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올 한 해 우리 제주시민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도모하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를 이어온 행정의 틀을 글로벌시대에 맞게 탈바꿈시키기 위해 일해 온 지 5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 초기에 겪는 불합리한 부문과 시민 불편 사항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는 통합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로 평균적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와 노인의 필요 욕구에 걸맞은 노인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및 소외 여성의 안정된 생활과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최고의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 안전 관리를 극대화 하여 시민 건강 증진 도모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최상의 고객 만족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관리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로 평균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그늘과 소외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조성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시의 기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자치도 출범 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복지안전위원회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시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국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제주시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은 가족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가족보건국 소관 사항, 도시건설 업무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가족보건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536가구에 약 1만 5,238명이고, 차상위계층은 709가구에 2,301명입니다.
이 저소득층에 대하여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117만 원, 특별생계비 및 학원비 지원, 각종 융자금 저리 지원, 무연고 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534명이 참여하여 2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성공률은 6.3%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87명에 생계비, 의료비 등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8,438명으로 의료비 10억 1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및 진료비 지원 등을 하였으며,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실태 조사, 사례관리 및 안내문 발송 등 약물 오남용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제주시 노인 인구는 3만 8,09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9.39%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9,425명으로 이분들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 목욕료 및 이·미용료 등 1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증축 및 장비보강, 노인수발보험료 등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1만 6,107명으로 시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수당 15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6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부공설공원묘지 및 진입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부공설공원묘지 묘역 조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63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개 묘역공사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7개 묘역조성사업 추진과 장사시설, 기반시설 등 편익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여성의 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대학, 여성능력개발 위탁교육 등에 8,100만 원과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한 부모 가정 자립 및 피해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한 부모 가정은 1,750세대에 4,625명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자립 정착 등에 5억 1,300만 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우려지역 선도 활동 강화, 성피해 여성 권익보호 및 자활시스템 구축 등 여성에 대한 권익 증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 눈높이 맞춤형 보육·아동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보육시설은 301개소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에 118억 2,200만 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13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에 15억 7,600만 원과 아동의 건강 보호 및 건전아동 육성에 20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5억 2,000만 원과 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에 9억 5,300만 원 등 청소년 활동 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청소년가요제, 어려운 청소년 육성 장학금 4억 1,000만 원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중점 관리 대상 업소는 364개소로 수시 점검은 물론 영업주 위생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식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식단개선 시범 자치구역 2개소를 선정하고, 그 지역 내 시범업소 10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영업 형태별로 반찬 가지 수를 한정 제공하는 등 식단 개선사업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점검 강화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식품제조업 등 3,407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37개소가 위반하였으며, 계속하여 자체 기동단속 및 민간·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집단급식소는 학교 등 286개소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개소를 적발, 시정조치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건설국 업무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원, 분장사무,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방천, 삼수천 등 8개 지구를 지정, 미개수된 하천 및 배수로 19.5㎞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2개 지구인 음나물내와 신촌지구에 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으로 공사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성천, 원장천 등18개 지구를 지정, 하천 106㎞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88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성천 등 7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병문천, 이호천 등 11개 지구 27㎞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도에 1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병문천 등 4개소의 하도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등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방2급 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9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동지역 지방2급 하천 17개소 58.03㎞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 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범양건영 관련 소송 추진사항입니다.
범양건영에서 병문천 미복개 및 장학금 미출연과 관련하여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 관련 소송은 10월 현재 변론 준비를 마치고 원고 측 범양건영에서 내세운 증인신문 및 반대신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측 증인신문이 끝나면 우리 제주시에서도 증인을 채택해서 원고 측 증인신문에 대응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건국 소관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가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천 지장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올해 2006년도 보육예산 현황과 지금까지 집행액, 그리고 보육료 감면 대상자 현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순효 위원님과 김혜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1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보건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고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노인복지 중에도 경로당 쪽에 평소 관심이 많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관련한,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련한 예산이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고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경로당은 224개입니다. 읍·면·동 합해서 224개인데, 저희가 2006년도에 약 14억 원을 투입해서 신·증축, 개·보수 등 정비를 했고, 각 읍·면·동 경로당까지 간식비라든지 기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지금 경로당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시설,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제대로 갖춰졌다고 봅니다마는 경로당을 진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39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처리결과,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등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문을 열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노인들의 건전한 쉼터 아닙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을 보면 경로당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문을 열지만 행사가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조치사항에도 보면 경로당의 건물 면적,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 하는 이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간만큼이라도 노인들이 경로당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책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고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운영 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주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만 예산이 어느 정도, 강사가 있으면 강사료도 책정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24개 경로당에 8,000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 제가 얘기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를 제외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8,000만 원 들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시의 프로그램 시책 중에서 아까 국장님은 취미생활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충효교실이라든지 또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기능, 그다음에…….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건강증진 관련 보건소라든지 기타 의료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이런 실태를 파악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경로당 중에서 주간에 문이 잠겨져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애로사항,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1개 경로당은 몇 시간 정도 문을 열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빨리 닫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후 한 2시 돼서 닫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후 늦게까지도 하는 데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비농기에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은 경로당뿐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건전한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보다 양질의, 노인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강증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때문에 빨리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문을 닫다 보니까 노인 인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주간 정도는 경로당이 문을 열어야만 되고, 문을 열게 하려고 하면 그것에 따른 합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알겠습니다. 건강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주간에 충분히 노인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또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건강체조라든지 민요, 가요, 레크리에이션, 종이접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앞으로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경로당의 노인 인구에 대해서 실제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현안사항에 밀려서도 안 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로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지도·감독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56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이 시설명입니까?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는데 시설장이 김호성 씨로 돼 있고. 그런데 수용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사랑의 집이 시설명 맞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게 화북에 있는 성심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상호가 성심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하는 직원 있음)
법인이 성심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은 40명인데 왜 현원이 3명뿐 안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랑의 집이 실비요양시설이어서 아마 이 시설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고봉식 위원 이게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 아닙니까? 제가 조금 훑어봤습니다마는 2005년 2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 31일 날 준공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9억 8,400만 원 들여서 준공한 건물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 또 운영비로 해서 6,000만 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인가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정도는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 인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사랑의 집은 종사자가 3명이고 실제로 입소자가 3명인데, 47만 원씩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47만 원을 부담해서 입소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한 50% 정도 내려서 입소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47만 원 부담하기가 버거워서 시설에 입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폭 내려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사업을 인가할 때는 수요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시에서 입소대상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 조사를 거쳐 가지고 시설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소 절차를 보면은. 그러면 시에서도 장애인 생활시설을 백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입소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에서도 아마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운영 관계는…….
○고봉식 위원 물론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운영이야 되겠죠. 예산도 여러 가지 비품 구입대금 해서 6,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원하는 문제는 입소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기준에서 맞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아주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가 줘 가지고 장애인 생활시설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용 인원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정원 40명에 현원 3명이란 말이, 작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인데, 1년 동안 2,3명의 장애인을 두고서 운영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년 동안 시에서 방임한 겁니다, 지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마 입소에 따른 부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입소자들에게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7만 원이라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입소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이 현실화 되게끔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노숙인 관련해서, 지금 시 관내에 부랑아시설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한 군데입니다, 희망원.
○고봉식 위원 희망원 한 군데입니까? 거기 지금 입소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83명 정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 말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희망원에.
○고봉식 위원 장애인 말고 83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현재.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숙자 현황에 보면은 노숙인이 10여 명으로 추정되나 동절기에는 노숙인 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책을 세울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랑아시설에 임시 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노숙인 쪽으로 분류시켜 가지고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숙인 1명이라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 노숙인이 한 명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민 중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랑아시설에 입소돼 있는 사람들까지도 노숙인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노숙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노숙인 관련해서는 사실 희망원에도 갑니다. 희망원에서 보호도 하고 그러는데, 희망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도 노숙인으로 분류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들이 희망해서 가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숙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탑동이라든지…….
○고봉식 위원 그분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는 한 명이고, 동절기 지나면 다시 대부분 거리로 나와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발견된 행려자도 7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노숙자들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노숙자인데, 그 노숙자 숫자가 실질적으로 시내 도로라든지 기타 탑동 쪽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같이 뭉뚱그려서 놀고 있는 사람들, 어울려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노숙자로 분류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고봉식 위원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려자라는 게 뭡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주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놉니다. 노는 사람들을 노숙인으로 분류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하는 것은 확실히 연고 없는 사람…….
○고봉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사람을 뺀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빼서 노숙인이 한 명뿐 안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이 확실히 되고 있는…….
○고봉식 위원 한 명이라는 집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매일 관리하고 파악한 사람입니다.
○고봉식 위원 딱 한 사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도로라든지 탑동이라든지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있다 이런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노숙자로 분류하기 힘들다. 지금 탑동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놀다가 시간이 되면 다 들어갑니다, 집으로. 여인숙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숙자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여인숙에 가는 이런 사람들도 돈 떨어지면 밖에서 잘 것 아닙니까? 밖에서 자면 노숙자가 되는 건데, 노숙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시설 이런 것도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노숙자 대책은 노숙자 상담센터를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1억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담해서 자활할 수 있으면 자활도 시키고, 예를 들면 희망원에 가겠다 하면 희망원에 가고, 귀향하겠다 하면 귀향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저희가 만나봤더니,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한 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 주겠다, 여관에 가서 자라 그러면 자기를 놔둬라,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 왔는데 왜 간섭하느냐 이렇게 지금 상당히 완강한데, 그 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담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갈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한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어떻든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숙인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노숙인 본인 자체가 거부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부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자활시설은 현재 일만 하겠다 하면 자활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텐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정말로 거부하는 게 상당히 완강하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생활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설립되면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들을 면담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노숙자 관리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육지부에도 보니까 이게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고봉식 위원 어렵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래도 타 도보다는 앞서가는 선진복지를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노숙인 문제, 부랑인 문제도 제도 차원에서 앞서서 선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점자도서관이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두 군데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하나는 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라복지회관에 있는 점자도서관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도남에 있는 정보문화점자도서관 두 군데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단법인 제주정보문화점자도서관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 시각장애인협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은 제주정보문화점자도서관에는 2005년도도 3,24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1,800만 원만 지원됐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는 지원된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쪽에서 다소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쪽과 협의해 가지고 10월 말쯤에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두 쪽에서 의견을 서로 모아서 합의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이 1,800만 원은 제주정보문화점자도서관에 지원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거기도 지원을 했습니다……, 시 연합회에는 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600만 원 지원한 것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도 양쪽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늦게 지원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 건 좋은데, 뭐냐 하면 지금 제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정보문화점자도서관, 여기에 대한 사용빈도수라든지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가져 있는 자료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죄송하지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 선결되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점자도서관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고 페이퍼가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뒤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답변 자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주시 관내에 경로당이 224개가 있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로당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있죠? 224개 경로당에 총 투입된 운동기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24개소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마기로부터 러닝머신까지 각양각색의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운동기구를 보면은 다 고액들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운동기구 하나하나가 고액들입니다. 물론 안마기같이 작은 것도 있는데, 보면 보통 몇십 만 원, 몇백 만 원 되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운동기구 사용 실태를 살펴봤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 게 몇 개 정도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것 언제 파악하셨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각 경로당의 운동기구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나거나 쓸모가 없거나 쓰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대부분 다 요청이 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 파악이 언제쯤 됐죠?
국장님, 제 질의에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쯤 실태 파악 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실태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수시로 하고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의 관할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한 22군데가 있는데 가끔 가 봅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꼴로 들려 보면 거의 90%가 다 고장 나서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 실태 파악했다 그러는 겁니까?
연말 돼 가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가 운동기구 사게 좀 보조해 달라, 지원해 달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 파악해 가지고 거의 가동되고 있다! 그것은 아니죠.
224개 경로당을 보면 물론 지원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된 데도 있지만 이것을 돈으로 환산시켜 본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운동기구가 고장 나 있는데 대체방법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운동기구를 조금만 A/S 받는다고 그러면 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를 보면은 메이커가 아니어서 업체명도 잘 모르는 데가 있지만, 한번 국장님께서 제주시 관내 224개 경로당의 운동기구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A/S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충분히 거기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프로그램도 종이접기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산만 따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A/S 부분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노숙자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자 지금 제주시에 1명뿐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노숙자가…….
○오종훈 위원 1명밖에 파악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비노숙자까지 하면 최소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비노숙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비노숙자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없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한번 집에서 나와서 며칠 동안 안 들어갔다가 언젠가 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을 예비노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제주시에 보면은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한 것만 보더라도 서귀포시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담당부서에서 1명밖에 없다는 것은, 한 사람뿐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숙자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뭐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1억 원 들여 가지고 그 한 분 모시면 제주시내 노숙자는 완전 해결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탑동에 가보시면 11시 20분 되면 구세군에서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상당수가 모입니다, 식사하러. 이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수급자도 있고, 그 주변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노숙자로 보는 측면에서 숫자가 그렇게 불어난 것이지, 지금 가 보십시오. 11시 때 보면 한 4,50명, 5,60명 모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숙자가 제주시내 어디 어디를 주 무대로 삼고 있죠? 아까 탑동 나왔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용담 쪽에 다소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용담에 있고, 또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용담, 탑동, 산지천, 거의 대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또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다음에 운동장에 있었는데 운동장에 있던 분은 병원 에 입원시켰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제가 직접 눈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심지어는 제주시청 쉼터 공간도 밤늦게는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네 군데를 얘기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노숙자 인원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이 네 군데 하루 종일 다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게 아니고 시청의 어울림마당은…….
○오종훈 위원 예, 됐습니다.
과연 국장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오종훈 위원 아이들 공부시킨다면 어떤 아이들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청소년들.
○오종훈 위원 그 대상이 청소년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어떤 대상자들이냐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소위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저소득층 아동 전부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편모라든지 편부라든지 세부적으로 설명 듣고 싶어 가지고 이걸 지적한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토털로 해서 저소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한 부모 가정의 아동도 아마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아이들이 간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중식도 제공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소득층 아동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쯤 있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전국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오종훈 위원 지금 우리 제주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9군데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에 9군데.
○오종훈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에는 9군데입니다. 신고돼 있는 데가 9군데.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총 20개에서…….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죄송합니다.
미신고 된 데가 9군데이고, 신고된 데가 11곳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신고된 데가 11곳이고, 미신고된 곳이 9군데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미신고시설이 8개, 신고된 시설이 12개입니다. 미신고된 데하고 신고된 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만 원씩?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원되는 데가 12군데 다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되고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금년까지는 9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 가지고 미신고시설도 신고하도록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 안 됐던 곳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 된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산 확보도 물론 어려웠었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신고시설도 다 신고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7년도 20개소는 전부 지원이 될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가능합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혹시 예산 신청돼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월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0개소에 아동들이 어느 정도 수용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현재 아동 25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20개소를 전부 다 운영하게 되면 509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오종훈 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구제주시하고 구북제주군 지역을 구분했을 때 지금 구제주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에 신고된 데가 5개소입니다.
○오종훈 위원 나머지 15군데가 종전 북제주군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제주시도 미신고된 데가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제주시 미신고된 곳이 몇 군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7개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7군데이고, 종전 북제주군이 8군데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제주시에서도 보면 도시 중심권보다는 도심 밖, 봉개지역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이런 시설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봉개지역은 제주시 지역에서도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거기의 아동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삼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삼양까지 움직여 다니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이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아동센터가 현재 없는데, 저희가 아동센터 할 만한 여건을 갖춰 있는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있다고 하면 신고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동센터하고 청소년아카데미라고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아동센터하고 청소년아카테미 운영 현황에 대해 가지고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지금 맞벌이부부라든지 한 부모 가정,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2개소를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리더십 훈련과정이라든지 또는 재즈댄스라든지 수화, 동화 구연, 그다음 영화제작, 기타 여러 가지 보충심화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양쪽의 주간계획표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 같은 것을 봤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별반 프로그램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면 기껏 학교 교과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월 2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에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개소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한 개소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센터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은 비슷하면서도 예산 지원은 왜 다른지. 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만큼 지역아동센터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사항은 우리 시의 시책이나 정책 사업이 아니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센터와 아카데미 사업을 연계시켜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
○오종훈 위원 양쪽에 보니까 활용하는 학생수를 보면 아카데미만 보더라도 한 200여 명 활용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250명 정도 하는데, 똑같은 정책이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 질 좋은 방과 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할 부서에서 예산 책정이 안 돼 가지고 도에 손 벌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그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됐고요.
2006년도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관리 강화만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식중독 발생 한 것 없었습니까, 제주시내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한 군데 있었습니다. 최근 10월 달에 한 번 마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림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사회 문제가 됐거나 퍼지지는 않고 하루 진료 받고 전부다 떠나고 이렇게 해서……
○오종훈 위원 한 군데뿐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대상 학생 몇 명이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30명 정도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130명이 식중독 걸렸다고 하면 사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13명도 아니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때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는 바로 다음날 제주특별자치도를 떠났고, 나머지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60명은 하루 진료 받고 다음날 오후 2시경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떠났습니다. 치료가 거의 돼서 떠났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당장 음식물 섭취해 가지고 몇 시간 후에 약 먹고 좋더라도 그것 사고 아닙니까? 130명이 걸렸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다. 혹시 언론에 가 가지고 뭐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 말은 더 확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이라든지 기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도민에게 확대되지 않고 그 수학여행 온 학생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안전재해 관계인데, 지금 산지천 상류에 보면 산천단유원지를 조만간 개발하게 되고 그 옆에는 현재 골프장이 신설돼 가지고 거의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중류에 보면 아라동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동네를 관통하고 있는데, 산지천이라는 곳이 다른 데와 달라 가지고 제주항센터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류와 중류에 앞으로 큰 공사가 있겠는데 혹시라도 상류에서 큰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산지천에 토사 같은 게 몰렸을 때 과연 제주시에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지천은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시의 관문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형 공사장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토사가 유입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그때 어떤 시설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하천이, 2003년도까지는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강화돼 가지고 2004년도부터 100년 빈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에 대해 가지고, 산지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는, 도심지역을 벗어난 위쪽까지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적에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지금 복개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상류층에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커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어서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과장님, 산지천 상류층에 보면 산천단유원지라든지 골프장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물론 다 끝났겠죠. 그래도 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시켜 가지고 상류층에다가 저류조를 두세 군데 만들어야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19쪽에 보면요. 한 부모 가정 자립 및 피해여성 권익 증진이 있습니다.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및 자립 시스템 구축으로 2억 2,200만 원이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김순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소 시에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의복비, 직업훈련 관련 비용입니다. 전반적인 실적은 수치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건강 및 여성의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가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신고통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에 지금 가정성폭력상담소하고 피해보호시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통계가 없는 것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통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성의 피난처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 이렇게 해서 법원에 의뢰한 건, 검찰에 의뢰한 건, 그다음에 상담한 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김순효 위원 여성의 피난처, 가족폭력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 이 세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상담건수가 지금 통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통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상이하면서도 함께 여성이라는 연결점으로 만나고 있는 것을 통해 관련기관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기관 간 연계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지도단속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NGO 쪽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여민회 쪽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
○김순효 위원 YWCA 이런 데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피해여성 권익 증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모든 걸 서면으로 하시겠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근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유사업소 관련 이상한, 어저께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인형 갖고 뭐 했던 보도와 검거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행정당국에서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성매매 방지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대라든지 우리 시, 다음에 여민회 쪽하고, 제주시 청년회 임원들하고, 여러 자원봉사자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날 단속 겸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에서가 협조를 강력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인력부족 현상,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적극적인 단속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매주 금요일 날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단속은 여건상 어렵지만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아까 2억 2,200만 원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예방 쪽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방 쪽도 저희가 사실상 NGO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는 퇴소 시에, 만약에 나왔을 때 매월 5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한 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최근 가족 해체 현상 심화로 인해 한 부모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커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 아동·청소년문제 발생,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부자복지법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통계는 가져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750세대에 4,625명입니다. 모자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부자가정보다. 읍·면·동 포함해서 1,750세대에 4,625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통계를 가져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은 지금 늘고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순효 위원 늘고 있는데 대상자는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국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런 것은 실태 및 욕구조사를 잘 안 했다는 것과 또 한 부모 가정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부모 대상이 된 사람이 신고할 방법도 모르는 것이 좀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동에서든지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산 자체가 당초보다 상당히 줄어…….
○김순효 위원 아닙니다. 불용됐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사업량이 다소 감소가 돼 가지고 예산이 좀…….
○김순효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불용 처리되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고등학생이라든지 학비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고, 생계비도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고, 학비도 중·고등학생은 전액…….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상자 감소 면입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학비 같은 경우, 특히나 장학금은 이중삼중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시키다 보면 적어질 수가 있고…….
○김순효 위원 장학금은 이중삼중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부모 가정에 두 자녀도 안 되는데, 보육비 지원은 두 자녀는 안 되고 한 자녀만 돼서 그것도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왜 장학금이 이중삼중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말씀이 아니고, 그 학생이 다른 쪽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
○김순효 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량 자체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불용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동준비를 위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대가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까처럼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있는데, 월동준비 지급대상자가 작년하고 같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매년 실태조사를 연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입니다. 왜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통계라든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순효 위원 그리고 맞춤형 임대주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 주공 같은 데는 있는데 모·부자 가정의 경제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일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라 주공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일터가 멀고 또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슬럼현상이 있어서 “저 애는 아라 주공에 살고 있어”, 이런 것도 있어서 자녀교육상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장하고 접근성이 좋고 또 아이들 교육상 좋게 하기 위해서 시내 가까운 곳의 다가구주택 같은 것을 임대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김순효 위원 지난번 삼다수 관련해서 신문에도 한 번 났었습니다, 이런 주택을 하겠다고. 제주시는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주택공사에서 전세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더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순효 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순효 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왜 신청자가 없겠습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거나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것에도 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효율성 면에서는 정산 내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존의 민간단체 보조 시 심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순효 위원 사업의 종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도 김순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보조사업들을 볼 때 성과는 정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인 경우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지원 단체명이 있는데 이 단체명들은 저희가 평시 지원했던 사항이고, 공모라든지 심사를 통해서 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최근 2년간 이러한 민간단체 보조에 들어간 사업비 내역과 사업비 성격과 집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수일 내로. 그리고 특히 각 자료의 결과에 성별 분리 통계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지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도 차원입니까?
그리고 159쪽 아동급식 현황입니다.
대상아동 전체가 4,538명 중 조식 지원이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주시의 조식 지원자가 동에 11명뿐이라는 것은 대상 아동 선정에 있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적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학생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순효 위원 도저히 밥을 지을 수 없는 사람만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본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확대를 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저히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11명 정도로 적은 숫자가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 부모, 알콜릭 부모, 조손가정 등 각 호 특성을 감안해서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밥을 지을 수 없는 쪽에만 선택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급식 방법에서 요보호 아동인 경우 식품권이나 부식이 아닌 실제 급식을 주는 게 중요한데 실급식이 아니라 식품권이나 주·부식을 줄 때도 있습니까? 대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서 8월 방학에는 부패된다고 해서 실급식으로 안 주고 식품권으로 주는 이런 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게 합니다. 급식연대에서도 결정을 해 가지고 주·부식이라든지 또는 도시락으로, 설문조사해 봤더니 가장 선호했던 것이…….
○김순효 위원 그 설문조사에 아동이 응한 게 아닙니다.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조부모라든지 어른들이 선택한 거지 애들이 선택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처럼 애들이 밥을 도저히 지을 수 없으면 굶고 이것 갖고 빵 사먹어 버리고, 과자 사 먹어버리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혜택은 안 가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 면으로는 대다수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물건을 가져와서 지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면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돈으로 다른 물건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마트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견되거나 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방안으로 아동 급식은 단순히 식품권,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아동복지 관점으로 결연사업을 한다든지 저소득 아동 멘토링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동복지 전문기관을 연계해서 아동들에게 배고픔이 있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프라 방안으로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현재 주·부식 배달을 실급식으로 하고, 자활사업복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도시락 배달 등 적극적으로 실급식으로 하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급식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도, 아까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대처 면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실급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저히 밥을 지을 수 없는 사람한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조·석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번씩이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설문조사 이렇게 쭉 해 봤는데, 선호 면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급식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고, 재난 쪽은 다음에 질의합니까?
○위원장 오충진 아니, 지금 같이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재난 쪽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9쪽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조직을 보면 1개 과에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하천관리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쪽 담당별 업무내용을 보면 5개 부서에서 15개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관련한 내용 5건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보고 자료로는 제주시 재난안전 부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내습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및 복구사항이나 노형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한 가장 시민과 밀착 행정을 전개할 제주시에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입니다.
말씀하신 ‘에위니아’ 태풍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자료를 안 놨습니다. 또 노형 가스폭발 사고도 그 당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김순효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2006 지역별 안전도 진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김순효 위원 2006 지역별 안전도 진단.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한 재난계획 수립에 기여하여 방재정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재해예방의 제도화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 추진 일정에 보면 시·도별 자체 안전도 진단반 구성이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 안전도 진단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안전도 진단 실시가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가 됐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군별 지역 안전도 진단 결과에 따라서 12월 5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에 차질은 없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없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안전도 진단 결과 인센티브 부여가 굉장히 비중이 커서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 시 지방비 국고 추가 지원의 차등 지원과 개량복구사업비 특별지원 등을 통하여 지자체별 지역안전도 제고를 위한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하겠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통합하기 이전 종전 제주시에서 4,000만 원, 도에서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그리고 북제주군에서도 같은 내용에 도에서 7,000만 원, 군에서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천변 지장물 제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읍·면·동에 배부하는데 이것이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보면은 대부분 우기 때인 5월 장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풍기인 9월, 10월 이렇게 아주 심할 때 피해를 보는데, 이 금액은 사전에 하천에 대한 지장이 되는, 유수에 지장이 되는 방풍목이라든지 또 봄에 감귤나무를, 농업인들한테 많이 계도를 합니다마는, 하천 쪽으로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몰된 토사도 있고.
이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하천이 각 읍·면이나 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 분배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도 되고 또 장비 임대료나 이런 사항들로 골고루 집행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또 하천이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일부 인건비로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시행규칙 제20조 및 예산편성 기준에 규정하듯이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복구사업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만 기금을 사용토록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시행령에 보면 재난 점검 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 또 재난의 보수를 요하는 사항, 또 시행규칙에는 소하천이나 하천시설 수위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보면은 재난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이런 것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시행령이나 법에서 하는 사업에 위반되지 않게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과장님께서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서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집행한 것은 상위 법령과 기준을 무시함은 물론 기금의 적립 취지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그것의 목적이 하천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다 이렇게 딱 정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맞게 유용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 상황을 보면 방천과 삼수천에 대한 사업비가 총 65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의 피해상황이나 피해규모,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지금 188억 9,9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하천변 7개소로 나눠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진도는 위의 5개 하천은 지금 착공돼 가지고 금성천인 경우에는 35%, 어음천은 45%, 독사천 15% 됐습니다마는 방천은 지금에야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가지고 11월 15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삼수천은 지금 진도가 안 나가 있는데 11월 24일 날 입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토지보상은 지금 한 60% 정도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앞으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은 없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토지보상에 저희들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구간이 하천인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정도 걸려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2007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받고 있고 기간 내에 전부 받아 가지고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내년 우기 이전까지 마무리 돼서 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잘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감사일정이 오전에 마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40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진 추가 보충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감사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06년도 수급권자를 재조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다시 한 번…….
○방문추 위원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재조사 결과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2006년도 에 기초생활수급자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신규 책정이 1,819명, 탈락자가 1,225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수급자 관리는 저희들도 하지만 읍·면·동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산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만일 사망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즉시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는 아마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금을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수급했던 곳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망자입니까?
○방문추 위원 수급자가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계속 수급이 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수급자가 사망이 되면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2006년도 수급자 조사 결과 183명의 탈락자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기타 183명은…….
○방문추 위원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유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입원 환자를 제외한 장기 출타로 인해서 상담이나 조사가 불가한 경우,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활참여를 거부해서 조건이 불리한 경우, 그다음에 소득 확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기타로 분류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2005년도 소득 향상으로 인한 탈락자가 446명이었던 반면에 올해의 경우는 소득 향상으로 536명이 탈락했다면 논리적으로 수급권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수급권자가 연도별로 전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 통계를 보면 최소한도 3%에서 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117만 원인데 내년도에 다시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증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은 신규 선정은 3,000명대로 탈락자보다 배가 많은 현상은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여기에 대해 집행기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 그다음에 200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직계 혈족에서 1촌 직계 혈족으로 축소함으로써 책정기준을 완화한 문제, 그다음에 기타 경제가 안 좋고, 파산이라든지 이혼, 또는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서 증가한 부분,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망하고 부정 수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잘 못 하겠는데, 저희 정책자문위원님께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정지시키고 있다면 인지하기 전에는 그대로 수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게…….
○방문추 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망된 것이 대부분 다 인지가 되는데, 혹 며칠 어간으로 해서 인지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을 했다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회수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확인되는 경우는 저희가 장제비를 50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50만 원…….
○방문추 위원 아니, 장제비 5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가족들이 일부러 안 해 가지고 이게 계속 갔을 경우에는 계속 부정적인 수급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고 사망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탈락이 되고 있는데…….
○방문추 위원 사망신고한 날로부터만 수급자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전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다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체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읍·면·동에서 사망이 되면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부정 수급자라 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사망돼서 지급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런 부정수급으로 해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나가면 바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노인교통수당 기타 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보편적 복지수당입니까, 아니면 선별적 복지수당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보편적으로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방문추 위원 보편적 복지수당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노인교통수당 후원 아이디어 제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주시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자산 상황을 고려치 않은 보편적 이념의 복지수당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실버후원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후원을 유도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행정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노인교통수당을 기탁하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전 65세 이상 1만 7,800원, 1만 8,500원 이렇게 대부분 읍·면·동에서 나가는데, 이 돈이 최소한도 고위공직자로서 연금을 받는 자라든지 또는 자가용을 움직인다든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여유가 있다. 한 달에 1만 7,800원 정도 안 받아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에게 권유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한 65명 정도 해서 약 7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방문추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절대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제도 때문에 일반 노인들이 가질 부담감이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극히 부담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제주시 노인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제주시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고소득층 노인에게만이 아니고 일반 노인에게도 전화로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일반 노인에게도 읍·면·동장이 아마 협조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는데, 공동모금회나 저희들 협조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 가지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분한테만 권유하거나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일반인에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도를 보편적 복지수단이 아닌 선별적 복지수단으로 간주하고 싶다면 자산조사가 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와 33년 7월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로연금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시가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판단한다면 고소득 노인에게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 중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에 보육시설이 민간·법인 포함해서 30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방문추 위원 지도·감독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도·감독하면서 87개소를 해 가지고 약 28.9%가 돼 있고, 실지로 교육 자체는 9월 달에 표준행정시스템에 따라서 전 보육시설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종사자들을 어떠한 데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일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단 6층 건물에 모여 가지고 3일 정도로 나눠서 시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보육아동복지 서비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강화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스에 탑승한 보육아동이, 요번 유치원 교통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언제 사고 난 겁니까?
○방문추 위원 유치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유아원은 저희 행정기관 소관인데 유치원은 교육청…….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운전기사 채용 시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허가는 안 하더라도 어떠한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의 내부규정에 있을 겁니다, 아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 가족보건국에서는 그런 것에 관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달리던 차에서 운전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지고 병원으로 운송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관리규정이 없다라면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차량을 두는 것은 법제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두는 것은 시설에서 임의대로 운영상 두는 건데 그것을 저희 행정당국에서 이런 사람으로 채용하라 저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방문추 위원 건강점진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설에서 채용할 때 당연히 건강검진 진단서를 받고 있지 않겠느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감독관청에서 철저한 규정사항이라도 마련을 해 줘야지 그렇게 방치해서 내버린다면 어린이들을 사고위험지구에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정책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권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권장사항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규정으로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를 들면 시설에 버스기사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다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주 업무는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 관리함으로써 재난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애월읍 어음2리에는 50～60㎜ 정도의 강우량만 내려도, 조금 전에 금성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성천 상류 지역의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농경지 및 농로가 유실되는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이러한 재해가 없었으나 엘리시안·신한골프장 등 인근 상류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이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러한 수해 피해는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허술한 환경·재해영향평가에 의하여 골프장 허가를 준 것이 화를 자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골프장으로 인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해가, 요즘 보면은 국지적으로 100㎜ 이렇게 올 때는 전반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의 영향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전부 그런 원인은 아니고 국지적인 호우가 갑자기 내리다 보면은 저지대나 이런 곳은 침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으로 인한 하천 범람 문제는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의 이원화로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위원님, 생각을 달리 좀 해 주십시오.
호우라는 것은 요 근래에, 2004년 9월 11일 호우가 나 가지고 동쪽에 엄청난 피해도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2005년도부터 금년 5월 달까지 수해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시만도 98개소 이렇게 조사가 돼서, 그중에 어음도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로를…….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금성천, 어음천을 정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부 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피해나는 곳에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답변 올리겠는데요.
지금 어음천 공사하는 것은…….
○방문추 위원 (사진 보이며) 아니 과장님, 이 정도면은 재해로는 뭘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음천인 경우는 지방2급 하천이고 또 금성천도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음인 경우에는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하는 곳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도로를 따라 가지고 어음으로 와서 일부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로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점차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시 지역의 98개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지정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곳부터 하나하나 지정을 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아니, 상류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민원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제주시에 오면은 제주시 소관이 아니다, 소방방재본부에 가면 소방방재본부 소관이 아니다, 허가해 준 도시계획과에 가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다, 국토관리청에 가면 거기 소관도 아니다 하면 이 주민들은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 할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는 1,2억 갖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음인 경우에도 한 3㎞ 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을 따라 가지고 서부관광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온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하천까지 내려오려면 3,4㎞를 공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 십 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이라서 얼른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수해상습지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점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나가면서 해소해 나갈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이어서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자체 내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주민 행정을 펼쳐 왔는데 행정계층 이후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애쓰시는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뒤의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 제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 질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흔들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행정이나 의정이 함께 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효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언제 개원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005년도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현재 정원 60명, 현원 60명, 종사자 34명이 근무하는 시설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30일 개원 이후에 10월 31일 전 달까지 5,6개월간 13명의 종사자들의 이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시켜 줘야 할 시설에서 5,6개월간에 13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시설 관련 사항이라서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종사자도 문제가 있었지만…….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정도 직원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라는 측면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제가 대겠습니다.
6월 30일 원장님이 사직을 했습니다. 맞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하지만 지금 채용 건에 대해 가지고 몇 개월간이지만 전혀 원장을 채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 시설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적 간호사가 2명 배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인원인 간호사를 생활지도원으로 발령하면서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전부 생활지도원으로 배치시키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물리치료사 역시 생활지도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나 관리주임을 다시 생활지도원으로 배치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7월 4일 생활지도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팀장으로 다시 인사이동 시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간 네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작년 12월 30일 날, 지금 1년도 안 된 시설에서 이 많은 인사이동 측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설에서 이러한 불합리적인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질 행정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실 조차 몰랐다는 것이 더 화가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것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4월 달 회계를 보면 5만 8,080원을 인건비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는 그 달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 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장부 기재상 누락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반영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9월, 10월도 똑같은 겁니다. 9월 달에 2만 6,800원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지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10월 달에 그것을 다시 돌려서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간간히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회계 장부를 파악하고 일정적인 행정지도를 하면 장부상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의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못 썼던 것 인정을 하시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행정시에서 소홀히 한 측면을 다시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직소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10월 17일입니다. 도청에서 행정시에 시설 운영 및 직원 관리·감독 철저를 통보했던 예가 있죠? 공문을 통해서 시에 내려 왔을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행정시는 10월 24일입니다. 공문을 통해 효사랑 시설의 관리운영 정상화 요구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문제는 10월 24일에 했던 이후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직소 민원 제기한 이후에 도에서 행정시에 이것 정상화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시에서 이 시설에 대해 현장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내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1월 15일 날 시설장 선임 보고를 받고, 11월 20일 날 저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거의 20여일이 지난 이후에 현장을 답사했던 사례입니다.
10월 17일에 도청에서 공문을 발송했고, 행정시에서 10월 24일 날 달랑 공문처리를 통해 가지고 정상화 요구를 했던 이후에도 근 한 달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11월 20일에야,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직접 가봐야겠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지도·감독을 했냐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김혜자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하여튼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닌데 직접 바로 바로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 측면에서 인건비를 그때그때 내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제주시청 행정시에서 6월 인건비 134만 8,000원을 지급 안 하고 7월에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그때그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오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이후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가 일단 업무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건 효사랑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아, 뭔가 있을 것이다.’ ‘그 내부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죄송스러운 이면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시에서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시에서 효사랑에 대해서 인건비를 왜 늦게 지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지난 6월에야 인건비를 지급했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인건비를 저희 시에 청구한 이후에, 6월 15일 이후에 세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소급분입니다, 7월에 준 것은. 예를 들어서 6월분이 발생했는데 7월에 준 게 아니고 138만 원을 세 사람의 소급분으로, 6월 15일 이후에 채용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효사랑에 14명의 이직이,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시설에서 행정시에 이 사람의 인건비를 이만큼 지급해 달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 종사자에 맞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청구를 받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구 사안에 대해서 진짜 적정한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13명이라는 인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직되면서 인건비의 축적들이 있을 겁니다. 인건비의 축적이라든지 퇴직금의 축적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닙니까? 기존 인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만, 효사랑 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13명의 사람이 사직하는 측면에서 없는 사람까지 인건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기는 안 했지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종사원이 배치됐으면 이 사람들이 사직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안 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만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해 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의 책임성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시의 지도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서 예산 지원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이제는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사회복지시설 멘토링제도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공기관, 행정시에서가 일단 책임이 있으니까 행정시 그리고 관련분야의 타 시설 종사자 그리고 기타 전문가로 구성해서 1년간 멘토링제도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 의지를 갖고 개원을 했지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것은 막막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시에서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실시하면서 이런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정리를 해 보면 5,6개월간에 한 시설에서 35%의 이직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시설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인지 그 정도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영 재원도 투명성 있게 강화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같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느냐에 대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기를 하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면서,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성·가족, 보육정보,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이것이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되는 거죠? 행정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에서 행정시까지 전부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자료는 저희가 제공도 하고 수시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 한 번 클릭 해 봤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들어가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글쎄…….
○김혜자 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심각성을 진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육 코너, 장애인, 여성가족, 청소년, 이런 코너가 각각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들은 완벽히 구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활용도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제가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정보 코너에 가면 정보나눔터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주시 자체적으로 올린 글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 코너에 가면 자료실, 공지사항 전부 마련돼 있습니다. 제주시 자체적으로 올라간 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입니다. 자료실, 공지사항 코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자체에서 등재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어르신 코너입니다. 제주시에서 두 건 올라왔었습니다. 한 건은 어떤 거냐 하면 세화요양원 직원채용 공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2006년도 제주시 노인복지시설 상반기 후원금 내역 해서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조회수를 보면 1,113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1,176건. 이만큼 어르신에 대한 조회수를 보면 욕구는 참 많구나. 정보를 받고 알고 싶고 하는 욕구는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에서 이런 정보 제공의 시스템들이 전혀 갖춰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국별로는 주요업무계획이 있었습니다. 국별로 주간업무계획 해 가지고 올렸지만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코너에 가서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쉽게 행정시에서는 이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구나, 사업을 하고 있구나,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각 국별로, 과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계획에 있는 내용을 그 코너에 실어주기만 해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공지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코너에 게재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그 코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자. 매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왔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여성·가족에서 보면 양성평등 실천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도 한다, 홍보도 한다라는 계획들이 있던데, 우수사례 이런 것들 하면 게시하십시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의 뭐가 있다고 하면 게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서 직원 채용을 한다 했을 때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신문고에 보면 보육료에 대한 질의가 참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아이들 보육료. 그런 것들을 보육 코너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우리 행정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좀 올려 주십시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국이나 과별로 이 코너를 담당할 한 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에 다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도 항상 이용하겠습니다. 하면서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봐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음은 오늘 오전에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저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보육료를 11월 달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의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부족 예상액이 42억 원입니다. 42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2억, 6,0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월하고 4월 보면 3월 달 감면아동은 5,646명인데 4월 달은 8,462명, 거의 2,816명이 급증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마 사유는 새롭게 4월 신학기 되면서 상당히 인원이 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4월경이 굉장히 많이 인원이 증가된 달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인원이 증가됐다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신학기 돼 가지고 새롭게 많이 인원이 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조사가 안 돼 있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쨌거나 2006년도에는 이만큼 더 증액할 거다라는 수치까지 포함하면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확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런 현상이…….
○김혜자 위원 42억 6,0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충원에 대한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역으로 말씀드리면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약 980억 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배정이 되면 3회 추경에 42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김혜자 위원 확정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확정이 됐다고 해도…….
○김혜자 위원 무리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해 가지고 980억 원을 전국적으로…….
○김혜자 위원 그럼 도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도비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요청했을 때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김혜자 위원 여기 보면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있는데, 3회면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반영시키겠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50 대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도 자연적으로, 오히려 도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0월 달까지는 지급된 상태고요.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11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이 22일, 내일모레면 입금을 다 시켜 줘야 될 그런 사안인데, 내일모레까지 얼마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이야 파악이 된 건 아닙니다. 과거부터 쭉 알았었는데 중앙에 여러 번 건의도 했었고, 문서로 건의도 쭉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알면서 좀 대처를 소홀히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육시설의 시설장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11월 달 보육료를 다소 전체적으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서 주겠다…….
○김혜자 위원 감액이면 어느 정도, 여기 0원에서부터 700만 원까지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내용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은 한 보육시설에 50만 원, 조금씩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차등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내용들은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304개소에다 전부 한 게 아니고…….
○김혜자 위원 시설협회하고만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런 진행되는 사안 없이 안 준다, 안 들어 올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더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보육시설장도 불러서 양해를 구했고, 11월 13일 날 또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14일 날도 2시에 150명 모여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양해를 구한 것으로…….
○김혜자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보육예산을 얼마만큼 할 거라는 것들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50억 원이라는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보육 예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두 달 남은 상황에서 50억 원 발생한 것은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실태를 잘 파악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달 시설에서 보조금이 지급 안 돼 가지고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끝까지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김혜자 위원 전국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에서 하는 거라서 행정시 단위에서 좀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신촌 재해위험지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건 주민청원이 올라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청원이 9월 12일 날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이후 다시 10월 9일 날 도의회에서 행정시로 이관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신촌도 갔다 오시고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9월 27일 날 의회에서 청원 심사할 적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10월 13일 날 청원서가 제주시로 이송돼 가지고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준공 이전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강구를 하셨고 만약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려하는 민원을 해소하라, 마지막으로 마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한요소들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 말씀이 계십니다.
그때 청원서가 이송돼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60%를 받는 사업이고, 저희 지방비가 한 40% 들어갑니다마는, 또 소방방재청의 지침상 하천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돼 가지고 하천이나 소하천은 복개가 금지 돼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진행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단면 검토라든지, 혹시나 복개를 했을 경우에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도 검토가 지금 됐고, 중간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10월 17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려운 난색을 표합니다마는 자치도에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협의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요번에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이라든지 승인이 되면 저희들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일단 시와 도에서 같이 소방방재청에 올라간 것까지는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복개를 할 거냐, 사업을 진행할 건가라는 판단을 할 겁니까?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18억 5,000만 원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나중에 많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관계, 도에서는 지침상 이런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서류를 올렸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는 걸로…….
○김혜자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날 것 같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그것은 예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언제 내려온다는 날짜는 잡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준공 이전까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중단은 안 되고 그 314.5m 말고 위쪽으로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가…….
○김혜자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차질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비가 추가되면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겠죠. 또 제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다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면서 결정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이 사안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진짜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와 도가 같이 협동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좀 빨리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정일에 맞춰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6분의 질의는 다 마쳤고,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효원 잘 아시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잘은 모릅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담당국장님께서 인효원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시설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하여튼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무리가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발했던 피의자 시설장, 회계 담당은 검찰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대표이사였던 박도정 씨만 혐의가 인정돼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박도정 씨 그 분이 아직 법원에 불구속 계류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왜 법원에서 늦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행정당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박도정 씨에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금명간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원에 빨리 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당국에서가 인효원 상대로 해 가지고, 박도정 씨 상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현재 대표이사로 돼 있는 이목택 씨, 이분하고 박도정 씨는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도정 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이목택 씨가 당시 이사직으로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었는지는…….
○오종훈 위원 이것이 언론상에 시끄럽고, 밖에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도 이상케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장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뭡니까?
제가 자료를 한 장만 달랑 가져오니까 다행인데 많은 자료 가져와 가지고 했으면 국장님은 ‘이것 무슨 얘기인가?’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필요하고 또 확충시켜 가지고 뭔가 더 소비자를 위해서 다가서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면적인 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행정당국, 담당부서에서가 뭔가 확실한 눈을 갖고 관리·감독 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한 번 기사화 된 후 마무리도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지금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법인의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서류가 하나도 없고, 법인인 경우에 저희도 합니다마는 도에서 관장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에 관한 시설장이라든지 이사 관련해서는 전부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진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질의를 못 하겠는데, 혹시 법인 없을 때, 즉 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없을 때 수용인원은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꾸역꾸역 짚고 넘어가기는 할 겁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위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복지시설 부분에 행정당국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있죠?
여기 자료 13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진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자활복지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자활복지계가 신설된 계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전에도 있었습니다, 명칭만 바뀌어졌지만.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활복지계 담당 업무가 물론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업무가 의료급여담당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자활복지계 를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계층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경 때 이런 얘기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10월 말까지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오종훈 위원 바로 이런 부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동절기 이런 때는 못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일주일 해 봐야 기껏 3만 원에서 4만 원 받아갑니다, 일주일 일해서.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3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진 담당과장님 누구 되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교통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6대 지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나중에 또 석 대 들어와서 6대로…….
○위원장 오충진 지금 총 6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가 기억했던 것이 석 대인데 추후에 아마 석 대 더 들어왔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과거에 대화여객에서 2대 하고 삼영교통에서 1대 쓰고, 다시 삼영교통에 작년에 5대가 들어왔습니다. 총 8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게 6대입니다. 2대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분야의 것은 저희…….
○위원장 오충진 아니,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 아무도 모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교통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쪽에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그래도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운영되는데 소관 국에서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건 정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상반기에는 3대가 운영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삼영교통에 더…….
○위원장 오충진 2004년도에 3대가 들어왔고, 2006년도 올해 5대가 들어와서 지금 삼영교통에서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여객이 부도나는 상황에서 그 2대가 경매처분 돼 가지고 충북 음성군에서 이 버스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시에서, 도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된 이 버스를 대화여객에서 운행을 했는데 대화여객이 부도나서 경매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라도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북 음성군에서 와서 경매해서 2대가 거기서 운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장님, 그 부분 교통행정과…….
○위원장 오충진 교통 쪽하고 협조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위원장 오충진 이것 빨리 파악해서 2대에 대한, 음성군에다가 경매처분 돼서,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갖고 경매를 신청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제주시에서 어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부분도 교통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차량 관리는 교통 파트인데 이게 가족보건국에서 파악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실태든지 장애인들의 활용방안 이런 걸 여기서 다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단지 차량 운행 관계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선 같은 것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실지 편익시설,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쪽 국에서 관리해야지 그쪽으로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차 2대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업체에…….
○위원장 오충진 충북 음성군에서 경매해 가지고 버스 2대를 그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위원장도 여러 가지 질의할 문제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빨리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같이…….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문제는 업무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업무 구분되더라도, 왜 저상버스가 생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지원이 됐고, 교통 파트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갔는지…….
○위원장 오충진 구입 동기나 사용 관련 모든 것은 이쪽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이런 버스를 활용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것도 검토 전혀 안 합니까, 여기서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들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조회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시청의 정책으로 장애인 저상버스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장 오충진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데는 장애인 콜까지도 복지 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관리 측면이나 운행노선 이런 부분은 교통 쪽에서 하겠지만 여기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직제를 개편하든지 담당 계를 조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몇 대 있고, 몇 대가 운행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한 부서에만 모든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부서끼리 공유가 되어야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지만 별도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이 버스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교통 파트에서 검토해야 됩니까? 그런 정도는 그래도 가족보건국에서 정말 우리 시에 몇 대가 필요하고, 장애인이 몇 사람이고, 노약자 실태를 파악해서 이 버스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정도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는 6개 운수업체, 그다음에 읍·면에 한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주지 않습니까? 콜 서비스 제도를 저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파트에서는 별도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하여튼 그쪽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제주시장 김영훈
- -부시장 이상호
- -가족보건국
- 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사회복지과장 여찬현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보건위생과장 김희준
- -도시건설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