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훈청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2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길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기관 행정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편입된 기관으로 이번 업무보고가 처음이니만큼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성능력개발본부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훈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에 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수 보훈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과 발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권 보훈과장입니다.
관리과장님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나머지 계장님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청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건양 및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보훈청의 기구는 보훈청장과 보훈과, 관리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현재 정원 18명, 현원은 21명 해서 3명 오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체된 정원은 모두 23명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 등록업무와 이동보훈팀 업무를 말합니다. 일부 업무가 이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직제상 정원을 18명으로 정하였으나 올 정기국회에서 법령 개정으로 모든 업무의 이관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원을 23명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탁을 드립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보훈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 422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상금,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구성된 세출예산이 403억 원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보상금 예산이 83%를 차지하는 33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금 등 보훈기금이 18억 5,6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특별예우금 가계지원비, 제수비로 지원되는 숭모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보훈청의 행정관리 대상은 총 1만 1,926명입니다. 이 중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5,230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예우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6,696명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약 4만 7,000여 명이 보훈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인 재향군인회 회원 약 8만 5,000여 명이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보상금급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먼저 보상금 급여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상응한 합리적 보상을 실현하고, 개인별 계좌 입금을 통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수급권 상실자를 확인하여 과오불 발생을 최소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내역과 지급액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급액은 연인원 6만 9,022명에 대해서 283억 7,589만 원이 10월 말 현재 지급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미래지향적인 교육지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교육비의 인상 추진 및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학생 현황과 지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사업은 비예산사업이면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보훈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취업희망 민원을 처리하고,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가점취업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취업상담 및 취업 알선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83개 업체에 93개 직종을 고용명령 예고하고, 취업보호 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고용협의를 위한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에는 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10% 채용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취업보호 실시기관은 357개이며, 금년도 취업 실시현황은 100명이 취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 영위를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을 통한 국비 및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분에게는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의료혜택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 5개 위탁 지정병원에서 진료실적은 연인원 8만 4,894명에게 26억 8,300여만 원이 감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은 오늘 현재까지 배정받은 목표 950명 전원에게 발급하여 의료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지원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주택대부, 생업대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부지원 실적은 269명에 16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대부원리금 수납실적은 16억 9,000만 원을 수납 결정하여, 이중에 15억 4,800만 원을 수납해서 수납률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대부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 및 취업사항을 수시 조회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가압류소송 등을 통한 계좌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항해에 필요한 중요 원천으로서 단체활동을 정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유족회, 무공수훈자 5개 지부가 있고, 광복회를 제외한 4개 지부의 시·군지회가 16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1개 도회와 4개의 시·군회가 아직까지 조직되어 있고, 보훈회관은 6개소, 상이군경복지회관 1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상황으로는 보훈단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유대 강화와 더불어 현황을 논의하고 매월 1일 충혼묘지 참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훈정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밖에도 보훈단체별 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 전개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단체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으로 상이군경회에서는 사회봉사단, 미망인회에서는 장한어머니봉사단, 유족회에서는 유자녀들이 주축이 된 호국부녀 봉사회를 조직하여 고령·무의탁 보훈가족에게 집안 청소, 세탁봉사 등의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베푸는 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보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양사업은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갔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 미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3대 항일운동의 재현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 만세운동 재현행사,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법정사 항일항쟁 재현행사를 각급 기관장, 시민, 학생 등의 참여하에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주의 자긍심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가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한 호국인물 100인 중 4명의 제주 출신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모교에서는 우리 학교 출신 호국영령 추모 100일장을 실시하고 매년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등 현장 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의 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지원체계 확립사항입니다.
신체적 제약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고령, 장기질환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보훈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이나 주간보호가 필요한 분은 공공 또는 민간요양시설에 위탁보호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훈청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원거리, 성산포나 서귀포, 한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이나 고령대상자를 위해서는 격주 1회씩 이동보훈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보훈행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 처리, 재가복지 지원 등 금년 들어 총 2,347건의 민원처리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변화와 혁신 추진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보훈행정의 접목을 위한 전 직원의 자율실천 의지를 제고하고, 내재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보훈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보훈가족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교육, 체험발표회 등을 월 2회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과제 실천과 더불어 자체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이란 시대적 정신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장실을 항시 개방하여 고객의 소리 듣기에 적극 노력하고, 자체 선정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친절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 이달의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거나 외부강사 친절교육, 민원인 사진 촬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여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함과 동시에 보훈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및 주민 호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애국지사 1급 상이자, 위탁병원 입원자 등을 보훈청장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격이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보훈청에 대하여 내년에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자상하신 지도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천에 가면 조천만세동산이 있고, 매해 추모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오종훈 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30년대 조천야학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5인 중에서 지금 두 분은 독립운동가로서 추서가 되고 세 분이 아직 추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보면 야학운동을 했던 두 분 중 김순탁 선생께서는 1997년에 추서되고 김시추 선생께서는 2000년도에 추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창석 선생, 김서호 선생, 김지환 선생께서는 재판기록이 없다고 해서 독립운동가로서 추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도 살고 있으면서 매해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분들의 재판기록을 뒤져서 세 분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독립운동가로서 추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인 중에 김순탁 지사님은 1997년도에 대통령표장을 받으셨고, 김시추 선생님은 2000년도에 건축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윤창석 선생님은 2006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지환 선생님은 2006년도 포상 신청을 하셨는데 공적기록이 확인이 덜 됐는지 아직은 비대상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적사항이 확인되면 다시 보완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김서호 선생님은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유족을 저희들이 만일에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사회주의계열 애국지사들이 그동안에 정부포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관계규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공산주의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후에 정부포상규정을 다소 완화시켜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서 적극 가담하였거나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제를 하겠다는 뜻이고, 참고로 그 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포상을 받으신 분이 대표적으로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지금 답변은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청장님께서 세세하게 윤창석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포상을 받았고, 김지환 선생님께서는 포상 신청을 아직 받지 못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겉핥기식 질의가 아닌가 봐집니다마는 후손들이 선친이 힘든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유공자로 추서되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있으면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5전쟁 이후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보면 거의 다 연령이 많이 드셨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전용사 중에 부상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생활하다가 경제성도 떨어지고 몸이 연약해서 병약자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상자가 아닌 정상인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참전유공자분은 큰 공은 세웠습니다마는 희생은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희생과 공헌이 함께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되는데, 참전유공자들은 공헌은 있지만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로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추산되기로 6·25 참전자 분 중에 현재 생존하신 분만 약 40～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재정적인 부담도 있게 되고, 또 기존에 계시던 국가유공자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작년에 만들어진「국가보훈법」에 의해서 국가보훈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중앙부처 11개 부처 장관과 민간인 위원 14명, 그래서 25명으로 구성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사항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준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월 참전수당을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용 시에 보훈병원 같으면 60% 감면혜택, 그리고 일반병원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감면 지원을 해드리고, 다음에 국·공립 공원이라든지 출입 시에 감면혜택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6·25 참전자 중 40～50만 명이 생존해 계시고, 또 제주시에는 2,100여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들, 보훈병원 같은 경우에는 60% 부담해 주고 있고 다른 일반병원은 차등이라도 일부 감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보훈청하고 도 행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책으로 진료 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청장 김길수 보훈병원이 제주지역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없다보니까 제주에는 5군데의 위탁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병원에 대한 감면조례라든지 감면혜택 지원사항은 도 복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분들은 사망 시에 경북 영천하고 전라북도 임실에 국립호국원이라는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만일 거기로 가시면 국립묘지화 되어서 그렇게 하는 예우 지원이 있고, 제주 같으면 TV 시청료를 감면해 드린다든지, 만일에 호국원에 가지 않으면 장제비를 약간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런 지원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료상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비 지원에 중학생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학자금 지원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학자금입니다.
○김혜자 위원 학자금인데, 지금 다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데…….
○보훈청장 김길수 학자금 지원이 어떤 거냐 하면 학용품 정도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으면 학기당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중학생한테 상반기·하반기 해서 11만 원씩요? 이것은 학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학자금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학용품 비용조죠?
○보훈청장 김길수 그러니까 그것을 통상 저희들은 학자금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학자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학교에도 교육비 지원에 많은 비중이 되고 있는데, 1인당 상반기 해서 11만 원을 늘상 지원한다는 거죠? 학자금이 아닌 학용품 조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봤을 때 보훈청에서 별도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도 있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보훈처도 다른 행정기관하고 보훈처의 민간보훈단체 지원금들이 이원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보훈청이 이제야 이관되면서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했던 것들이 보훈청에 일원화 안 되고 이원화가 되는 현상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사실은 다른 시·도의 경우도 전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훈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일원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일원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런데 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체 운영에 관한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을 국비만 한다, 지방비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에서 하는 부분보다,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보훈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아마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하던 예산 책정업무를 보훈청에 가져가서 국비는 국비대로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해서 같이 할 것으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도청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보훈청에 서도 지원금을 받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들이 지출되는 내용을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보훈청이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저는 보훈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훈청으로 보훈단체 관리나 지원 측면은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 업무를 받음으로써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담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청장님이 아까 보고를 할 때, 보훈처하고 협약이 안 됐습니까, 인원이 23명인데…….
○보훈청장 김길수 협약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두 명이 충원 안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보훈지청 당시에 정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제주보훈청이 넘어오면 인력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18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18명으로 나왔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등록은 단순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떼어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보훈청이 넘어오되 등록업무는 중앙에서 그대로 갖고 있을 걸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했는데, 등록업무가 이제는 전부 제주보훈청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업무도 여기에서 바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관이 안 되어 있다는, 법이 통과돼야 제주보훈청으로 정확하게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훈청장 김길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어정쩡하게, 우리가 직접 못 하고 부산이나 다른 기관에서 대신 와서 한 그런 경우가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아마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고, 또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하신 단체보조금이라든지 충혼묘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저희들 정원이 23명이 아니고 더 이상 증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제주지역 국가유공자가 58명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3명이 감된 상태고요. 그리고 전·공상군경에서도 감액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녀 쪽에서는 증원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됐을 때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자녀들이 증된 이유는 기존에 받지 못했다가 받는 겁니까? 기존에 받지 못했다가 받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전·공상군경에서 증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많이 증원돼서 어떻게 증원 됐나 보니까 상이군경에서 증원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대부원리금 연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연체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유공자들에 대한 원리금은 상당히 저리로 장기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건 얼마 상환에 몇 퍼센트 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주택대부 같은 것은 20년 상환기간에 연리 3%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대부 같은 것도 7년 동안에 3%, 이렇게 이자도 싸고, 상환기간도 깁니다마는, 이분들의 생활이 참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은 생활고 때문에 상당히 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김혜자 위원 예, 올해만도 1억 4,000만 원이 지금 미납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가 체납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 말하고 2006년도 말하고 생계곤란자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46명인데 2006년도는 111명이나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자택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생활실태도 확인하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1억 원이고, 2006년도에도 1억 4,000만 원이면, 기존 2003년도, 2004년도도 계속 미납금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연결돼 가지고 넘어와서 그런 겁니다.
○김혜자 위원 연결된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사항은 이분들에게 마치 국가에서 범칙금을 받는 식으로 너무 법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서 납부해 달라고 독려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적에는 담보물이 있으면 담보물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김혜자 위원 사전에 심사할 때 대부금원리 대출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수준이겠구나 판단하면서 대부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것을 합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생활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 1억 4,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에 미수금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이게 제주만 유독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이 다 그렇긴 한데, 열심히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전 직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받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보훈청에서 대부금원리 신청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세심하게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도 검토하고 대출해 주시고, 또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 한 달뿐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수납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 4쪽 보훈행정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5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 중 5·18 민주유공자를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는 국가유공자로 분류하다가 이번에 왜 제외시켰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범주에 안 넣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순효 위원 7월 업무보고 때는 유공자로 분류하다가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 시하고 지금하고 좀…….
○보훈청장 김길수 죄송합니다. 기타 해 가지고 전체 숫자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같이 넣은 것 같은데,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범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따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한 것은…….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 때 잘못된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저희들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 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원 현황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김순효 위원님 질의 끝나서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지원액도 그러면 달라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7월 업무보고 시에 잘못했다면.
○보훈청장 김길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예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아예 그게 없었던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두 번째는 고엽제휴유의증환자가 총 666명으로 7월 업무보고 시 622명보다 44명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도 5,800명에서 8명이 증가하여 5,808명이 됐는데 추가로 신고된 겁니까?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고엽제휴유의증환자는 지금도 신청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질병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월남전에 다녀와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검진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아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훈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엽제휴유의증환자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검진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더 하셔서 빨리 신청이 되게끔 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임무수행자 18명은 신규로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특수임무수행자 의미가 뭡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특수임무수행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정보부대,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근에…….
○김순효 위원 군의 특수부대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최근에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숫자도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에서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이분들 지원도 상이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가지고 급수별로 하게 되는데, 유공수훈자 수준하고 거의 같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원 규정도 유공수훈자 규정하고 같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수준이 그 수준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중에 다친 분들은 일정 보상이 있지만 다치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건상 예를 들어서 해병부대가 참 많습니다. 유디티(UDT) 같은 부대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도 보훈의 혜택을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28쪽에 보면 취업보호 실시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이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고봉식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가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습니까? 기능직의 10%를 의무고용토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고봉식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기능직의 10%를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기능직 정원이 1,052명입니다. 이 중에 지금 22명이 취업해 가지고 약 20.9% 현재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 정도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그나마 2005년도에 들어서 어떤 규정이 신설됐냐 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정원의 결원이 생겼을 적에는 우선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먼저 지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장님, 지금 현재 보훈청에 취업 의뢰대상자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지금도 다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특별자치도뿐만 아니고 타 기관도, 여기 보면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학교는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대로 보훈청에다가 통보가 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기능직을 채용을 하는데, 통보가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지로 잘 모르고 계시는 데도 많아요.
○고봉식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일단 보훈청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2,3번씩 국가기관 인사담당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규정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원이 생겼을 때 얘기지,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취업률이 올라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 이후에 기능직 결원사항에 대해서 보훈청 차원에서 실태파악 한 것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같은 곳은 상당히 그 후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0% 넘긴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도 인사파트에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보훈청 취업희망자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보훈청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보훈가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특별자치도하고 행정행위를 통해 기능직의 결원이 있을 때는 통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 절차, 아까 청장님 말씀은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행정협의를 통해서라도 보훈가족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보훈가족 취업에 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이 취업한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취업하고서 몇 개월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취업자 관리대장을 만들어 꾸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또한 단기 취업에 그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해 자료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들 취업을 하는 종류에 가점취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그것의 10% 가점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반 사기업 같은 데 고용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을 쓰라 하는 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실지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이 장소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령을 해서 상대방 기업주도 받아들였는데 가서 보니까 자신한테 적성도 안 맞고 봉급 페이스도 안 맞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단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퇴직처의 경우에 업체로부터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퇴직통보를 받고 계시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그런데 퇴직사유를 분석해서 만일에 업체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다시 대타로 해 가지고 즉시 보내게 되고, 만일에 본인이 불성실하다든지 본인이 자의로 그만 두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6개월간 취업권 정지를 시킵니다, 6개월 동안은 저희들한테 취업희망 신청을 못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전반적으로 학력들은 다 높은 대신 취업체는 일단 들어가 보면 자기 학력이나 희망사항하고는 너무 동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견디지 못하고 몇 달 만에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퇴직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규대로 재발방지 촉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취업희망 대기자들의 경우에 잘 관리를 하고, 취업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취업희망 신청자가 현재 한 79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도 2,3개월에 한 번씩은 다시 불러 가지고 면접을 한다든지,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직업 무기능, 기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도 권장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학력들이 너무 높아 가지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욕먹을 그런 입장입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기취업 대기자는 몇 명이나 되며, 장기취업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장기취업 대기하는 유형은 주로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장소가 국가지방공기업 이런 곳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곳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취업 희망자에 대한 상담내용들을 신청서에 잘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어떻게 기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 희망신청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위탁 지정병원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보훈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처음에 할 적에는 제주보훈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국가보훈청 본부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보훈병원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은 한 겁니까? 이게 보훈처에서 한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방문추 위원 제대로 이관이 됐으면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이, 예를 들어서 한라병원이 위탁병원이지만 여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비로 전부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훈처의 기본원칙은 1개 시·군에 1개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원래 4개 병원이 돼야 하는데 제주시가 좀 크다 해서 하나 더 해 가지고 5군데 병원이 돼 있습니다. 병원을 하나 더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보훈청에서 할 수가 없고 국가보훈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것도 다 보훈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예산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원관리 편의성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신속한 조치로 보훈가족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보훈처하고 협의는 거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방문추 위원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서귀포 및 농어촌인 읍·면 지역에서는 진료과목의 다양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종합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정 진료 행위만 가능한 의원 한두 군데만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은 편리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혜자 입장에서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진료가 될 수 있는 병원 선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훈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훈청 소속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도 보훈행정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하게 반영하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