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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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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27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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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모슬포 방어축제 어선 침몰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에게 먼저 참담한 심정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사고를 입은 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에 대하여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6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 나가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9,「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에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거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과 직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진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양원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직원들은 전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보건복지시책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2명입니다.
   4쪽에서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복지시책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면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형 건강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전략은 자활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일어서는 복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하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이어지는 복지를 목표로 내년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추진,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 노인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이 가장 편한 복지시범자치도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기반 구축, WHO 건강도시기반 조성,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 국제화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따뜻한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복지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복지의 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력 조직 및 재정 관리방안 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복지 참여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위원회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고, 기부문화 및 참여문화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방지를 위해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지원과 차등 보육료 지원 등에 220억 원,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와 경노연금, 장수노인수당, 노인인프라 구축 등에 13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저출산·고령화대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 50만 원, 넷째 아 100만 원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315억 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수발보험 시범운영,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146억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 1,862명에게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지원, 해산 급여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지원 확대를 위해서 총 3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대상 및 자활기반 확대 구축을 위하여 860명에게 4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2만 7,759명에게 399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의료급여는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자활공동체 등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자활 성공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꿈과 희망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청소년은 12만 6,000여 명이며, 수련활동시설 32개소, 지원활동시설 3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 40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성 가치관 체험 및 교육시설 신설 1개소, 위기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강화 4개소에 11억 5,000만 원과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 추진과 건강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인 5만 5,795명으로 독거노인은 전체 1만 4,078명이며,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35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6개 분야 사업에 총 2억 8,900만 원, 노후생활의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경로연금 공동소득작업장 운영 지원 등에 38억 600만 원, 노인의 안전 및 권리 증진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362개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과 120개의 시니어클럽 자립지원형 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총 1,482개의 일자리에 18억 4,200만 원, 경로우대 및 노인 봉양의식 제고사업으로 4개 사업에 135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지정 운영과 마을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 4개소에 47억 8,400만 원, 지역밀착형 소규모 재가복지시설 신축사업 2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수발보험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이 가장 편한 복지시범자치도의 실현입니다.
   도내 등록장애인은 15개 유형의 2만 3,735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2%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등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에 106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개소에 9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1개소에 2억 7,000만 원의 지원과 장애인이 가장 편한 복지시범자치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기반 마련과 재가 장애인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망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9개소에 13억 4,5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1개소에 4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직업 재활시설 2개소에 7억 300만 원,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2,000만 원,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27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도내 묘지면적은 311만 평으로 우리 도 면적의 0.54%를 차지하고 있고, 묘지수는 34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납골당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공설납골당 신축, 우도에 공설납골묘 신축,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 등에 총 5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사업에 8억 원,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묘역정비사업에 30억 원 등을 투자하여 묘역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 장사방법 도입 검토와 장사문화 개선 운동을 위해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운동 지속 추진과 도민의 장사문화 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문화유산의 보전과 제주여성의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문화정보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문화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위치는 제주시 연동 324-10번지에 연건평 6,520㎡ 규모로 신축하고,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서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여성역사문화자료 전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400석 규모의 대극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해 문화관광부 BTL사업으로 선정받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고, 금년 1월에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자로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되어 지금까지 4차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의 사회 참여와 양성평등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양성평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제정과 김만덕상을 전국에 공모하여 시상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발전기금 55억 원을 조성하여 2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책의 성차별성 제거를 위한 성별 영향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4개년계획 수립으로 여성정책의 비전과 기본전략, 정책과제를 선정, 제주여성의 지위 향상과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여성인력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모가 원하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권리 함양입니다.
   이 시책은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416개소에 2만여 명이며, 아동복지생활시설은 5개소에 353명,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256세대에 376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302억 원을 투자하였고, 아동급식사업 등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48억 3,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 권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는 한 부모 가정이 2,228세대에 5,987명이 있으며, 모자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고, 또한 여성 폭력보호시설 및 상담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모 가정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하여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에 18억 8,500만 원, 폭력피해 여성 보호 및 자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 부모 가정 지원 내실화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계획입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건강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WHO가 인증한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7월에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에 가입하였고 또한 10월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되는 등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WHO 건강도시 기준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여 특별자치도로서 건강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의료원 공공기능 강화 확충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주의료원 노인병상을 확충하였고, 서귀포의료원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 5월 심장내과전문의를 확보하여 특수진료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을 특화된 전문의료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고압산소치료실을 갖춘 잠수병 전문클리닉을 설치하고 한방진료부 설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40병상 규모의 노인병상을 설치 운영하고, 시설장비 보강과 소화기질환 전문의를 확보해서 지방의료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계획입니다.
   경제력과 건강정보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제주지역 암센터 운영 등에 45억 3,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지역 암센터로 지정 운영과 제주대학병원에 무료 암 검진사업 등 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확대 추진, 암 조기 검진 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염병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오는 11월 30일 전국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대비를 위해서 전염병 위기 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 감시체계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응급실증후군 감시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의 국제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내 위생업소는 총 1만 4,646개소로서 국제자유도시 격에 맞도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통식품의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기초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도록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당초에 자료를 요구할까 했다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오늘 당장이 아니고 일주일 내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육시설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가장 관리가 잘됐고, 표본적으로 잘됐다는 시설 두 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영수증 및 그에 따른 제반 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된 시설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다음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에 2단계 제도 개선내용을 최종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최종안과 함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했던 안 두 가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종합문화센터 지금 4차인가 5차 협상자료에 보니까 시설 배치에 따른 여성교육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배치에 따른 여성프로그램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일주일 내로 주시고, 김혜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1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갈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고봉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인 장애인 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중에 사업체에 상시 근무 중인 근로 장애인이 전체의 7.75%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상시근무 중인 근로 장애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고봉식 위원   근로 장애인들이 어떤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신지 실태 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직 분야하고 일반기업체 분야를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활능력이 있는 분야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의 등록 장애인,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 유형은 15개 유형에 약 2만 3,735명이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 상시 고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전체 사업체가 약 7,800개소입니다, 도내에. 전체 7,800개소에서 취업자는 총 628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종의 형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로, 예를 들어 전산분야와 관련된 업종과 그 외에 단순노동을 요하는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근로형태인 이런 노무직보다는 자활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근로하는 장애인 근무형태를 제주도에서는 지향해서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금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0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원자 40명 중에 취업이 23명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자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0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장애인 채용 박람회는 2002년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동안 장애인 채용 박람회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소규모의 인원이 취업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취업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까지 여섯 번 정도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7.7% 정도 장애인 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도 주로 일시사역, 단순노무직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시책들을 개발하는 데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인 미만 50인 이상 이런 업체가 약 113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13개 업체에 약 230명 저희들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개업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3개 업체.
○고봉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 고용업체입니다. 도내 의무 고용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무고용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고봉식 위원   7개 업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300인 이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00인 이상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이 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300인 이상이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인 이상으로 내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도부터가 200인 이상이고 금년까지는 300인 이상?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00인 이상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300인 이상 업체가 7개 업체인데, 7개 업체에서 의무 고용을 했다가 수행을 못 하는 기업체는 의무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의무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2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 정도가 의무고용률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 미달되어 있는 업체는 의무부담금을 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하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률을 채우지 못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무원 장애인 고용비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무원 전체 인원의 2% 이상은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3%로 비율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고봉식 위원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하면서 타 기업체에다가 의무고용률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무고용비율이 1.73%로 낮아진 이유는 장애인 적용 직종에서 제외되었던 직종들이 있습니다. 제외되었던 직종들이, 예를 들어 광공업 분야라든지 농림·수산 분야, 통신 이런 분야가 장애인직종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전체 직종군으로 해서 비율을 환산하다보니까 2% 정도 됐는데, 지금 1.73%로 낮아졌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관리부서와 협의를 강화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 적용대상 인원을 보면 여기는 4,4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자치도 정규직 인원이 5,1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약 한 7,000명 상당한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고용을 왜 꼭 정규직 인원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비정규직은 포함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포함 안 되는 것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 되는 걸로.
○고봉식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글쎄,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규직이 5,169명인데 여기 4,451명만 나온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경찰·소방직 공무원들을 제외해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거기는 왜 제외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법상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경찰 쪽, 소방 쪽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서 제외가 된다,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왜냐하면 특수직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되는 걸로…….
○고봉식 위원   그것을 제외하니까 4,451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저는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의무고용률을 지켜나가면서 타 사기업체에도 의무고용률을 지키라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번씩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몇 번씩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다면 특별자치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복지시책을 구현하는 본부 아닙니까? 복지시책을 구현하는 본부에서가 복지시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특별자치도가 통감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다른 업체나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채용비율도 현재는 좀 낮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 기준에 보면 공개채용 때는 5%씩 장애인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장애인 채용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지금까지 매해 지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한 금액은 장애인 복지 쪽에서 쓰여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고봉식 위원   재투자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자치도부터가 의무고용률이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탐라장애인복지관 앞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유휴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 유휴토지에 지난 5·31 선거 때 김태환 지사도 일종의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체육관을 신설하겠다고. 체육관을 만약에 신설한다면 체육관에다가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나마 체육관 시설 문제는 지사의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공약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의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본연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들이 입점하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주간보호시설 있죠?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어느 곳에 위치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 죄송합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2층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층에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2층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하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지하에 주간보호시설이 위치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이 중증장애인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하실이라는 게 통풍이 안 되고, 습기가 차고.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언어심리 치료하는 치료실도 있고, 그에 따른 대기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간들이 비좁은 공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복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필요한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들도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 단체들을 별도의 공간에다가, 알맞은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시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이 제도적으로 복지회관 내에는 위치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이런 시행규칙을 어겨가면서 장애인 단체들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입점을 시켰고, 여기에 운영비도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연 4,800만 원의 운영비가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해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도 차원에서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된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있는 유휴토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돼야 될 시설이 단체사무실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는 건의를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앞의 유휴공간에다, 지사님 공약사항집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하시겠다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아니면 국비 확보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왜냐하면 거기 토지가 있어서 신축비 정도만 확보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지하 공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바로 쾌적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체육관 시설 문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반영은 안 됐지만 거기 부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신축비가 한 45억 정도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 내지는 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급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관 내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들이 넉넉하게 확보될 게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13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에 대해서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실태 중 기초생활수급자 해외 출국자 실태 파악과 조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 출국자 실태조사를 올해 언제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올해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 10월 달에 하고 난 후에 올해 몇 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전체 11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113명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 117명입니다. 117명이 다녀왔고, 저희들이 보장중지를 11명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주로 어떤 사유로 다녀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주로 일본의 친지방문 목적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이 스포츠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녀들이 스포츠 문화교류에 참여하는 데 다녀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체육…….
○김순효 위원   그런데 이 경비는 누가 댔습니까? 친지 방문은 놔두더라도 스포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대부분 학교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순효 위원   학교에서 그 학부모까지 경비를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체육 관련 선수로 해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비는 스포츠 관련된 데에서 예산 경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것은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스포츠 관련 자녀와 같이 가기 위해서 경비를 부담했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경비를 꼭 학교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스포츠 문화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생한테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학생한테 부담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 학부모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답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학부모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당사자만…….
○김순효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스포츠 행사에 갔는데 부모가 그 행사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 저희들 파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해외에 몇 명 갔는지를 파악했고, 문화스포츠 교류행사에서 동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올해 동안만 여러 번 다녀온 경우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김순효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사유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주로 중복해서 여러 번 갔다 온 경우가 친지방문들이 주로 많습니다.
○김순효 위원   친지방문 하더라도 일본인 경우에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또 가려면 그런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 방문이 가능한지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면 기초보장수급자가 부담하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보장중지를 저희들이 11명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보장중지와 급여조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월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지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것은 가족 수에 따라서 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보장중지는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보장중지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지원되는 모든 것을 전부 중지하는 그런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조사는 매년에 한 번씩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거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유사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번에 보장중지된 수급자는 처음 수급자 신청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감요인은 사실 수시로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당시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이 됐다가 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득수준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재산 수준 아니면 부양할 가족이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변동요인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좀 숫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물론 117명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물론 담당직원들의 관리부실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인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정확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부정수급자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호의 당위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선언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일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의 날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예산은 올해 1조 1,100억 원인 3.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마다 대서특필되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실무국장님의 심정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지난주에 손자가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사례와 또 아들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신문을 접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아무리 효사상이 실종되어 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김순효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예산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여성가족부 정례브리핑 가운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형마을 조성을 위환 가족형 모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공모를 거쳐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면 생애주기에 따라 바꿔지는 가족구성원의 요구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 지속되므로 이런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아까 참담한 심정의 노인학대 문제들도 많이 모색되리라고 봐져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개년에 20억, 정말 적은 돈 아니죠? 중요한 사업인데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보고되기로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혁신추진팀에서 환경…….
○김순효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혁신추진팀 아닙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김순효 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 여성가족부에서도 협조문서가 내려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응모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를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역혁신추진팀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또 행자부에서 각 부처별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행자부 소관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것은 그 범위 안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범위 안에 친화형마을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김순효 위원   가족친화형마을 조성을 위한 가족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위원님…….
○김순효 위원   좀 다릅니다, 성격이.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지금 자료를 전부 갖고 있는데, 기본 모델이 9개 분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중에…….
○김순효 위원   자료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가족형 모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가족형모델이 9개 기본모델 속에 포함이 돼 있고, 따라서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각 부처별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총괄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괄은 혁신부서에서 지방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선정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워서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생태마을 형성, 이쪽으로만 지금 선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에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적극 지원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선정…….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 제주특별자치도는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 마을이 선정됐는지 전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형 마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정되는 마을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한 2개 마을 정도 이렇게 선정기준이 좀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김순효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것은 가족친화형마을입니다. 자꾸 국장님이 생태형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 보이며) 이 보도자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 21쪽에도 있고, 일부분 국장님이 해명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가족실태 조사와 성별 영향평가를 예산상의 문제로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발상을 하셨는지.
   지사님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계를 한껏 늘려 여성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셨고, 여성특보, 여성능력개발본부 조사연구팀, 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 거기도 있더라고요, 센터인가 뭐. 직전보다 여성정책 담당 인원이 갑절로 늘어났는데도 그럴 수 있느냐고 제가 쓴 소리는 했습니다. 최상위 평가를 받는 여성정책에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 됩니다. 가족 실태조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정책으로 도내에서 공론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사견으로 해서 잠시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가족지원 실태조사를 당연히 저희 국이 주체가 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걸 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행정 영략을 강화하겠다고, 복지정책을 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도내에는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루어지는 간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 의해 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는데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을 보건소 말고 보건복지여성국도 가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저희들이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나중에 그것은 받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치매노인은 4,63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5만 5,795명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중 보호가 필요한 중증치매노인은 1,888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고, 보건소 등록 수가 732명에 그치므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한 적극적 발굴 방안을 강구함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치매노인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약 4,600여 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가 등록관리하고 또 제주의료원 입원하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서 관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한 4,000여 명 이상이 지금 보호관리를 받고 있는데, 물론 전체 추정되어지는 치매노인 수의 일부가 아직도 일정한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적극 발굴도 하고, 시설확충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치매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노인들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을 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중 현재, 아까 보고했던 732명이 보건소, 주간보호소 등을 이용하고 있고, 2,022명은 도내 40곳 요양 및 재가시설에 입소되어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685명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치유를 받지 못해서 노인학대 등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관리하는 게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이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지금도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노인수발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김순효 위원   그래서 수발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경제적 자립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이 끝나 2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0월 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
○김순효 위원   그것 자료로 받겠습니다.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언론에 난 할머니가 사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한 할머니를 사망하게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난 주에는 병원에서…….
○김순효 위원   손자가 할머니를…….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낙상 이런 것을 잠깐…….
○김순효 위원   그게 한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장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한림읍 관내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곳은 노인수발보험 대상지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일본인 경우 대우보험 시범 5년 후 본격적으로 실시함에 본인 부담 10%를 부담하는데, 우리인 경우 본인 부담 20%, 차상위 10%로 부담이 커서 신청을 받아야 할 사람도 이 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 하여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받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본인 10%, 차상위 5%인 혁신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노인의 중증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김순효 위원   시간관계상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20% 본인 부담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법안을,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용자 편의 제고와 효율적인 면에서 차상위와 일반 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수발과 수발보험의 간호수발의 개인 수가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수가가 산정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죄송합니다. 수발서비스 수가가, 예를 들어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았을 때…….
○김순효 위원   아니, 제가 가져 있는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수발…….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9,560원, 1만 4,430원…….
○김순효 위원   시간당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간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발보험 대비 요양시설이 확충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대비 2%를 조금 넘어 시설확충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양시설도 자유경쟁체제로 돌입되면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발보험이 정착되어 간호수발, 가정간호사업 등을 잘 활용해 사회문제가 된 노인학대는 제도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노인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7월 이후에 출범하면서 핵심산업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관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지금 보건의료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핫이슈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난 8월 23일과 25일에 걸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더랬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하면 5개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것에 따라 지금 용역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 용역이 완료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마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김혜자 위원   12월 말,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는 최종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조례안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조례안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올려 보내서 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14조 조항입니다. 제14조 법인의 종류 및 요건 2항에 보면 여기에 외국인 출자총액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의 30%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역으로 국내투자가 70%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법에는 외국인 영리법인만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국내영리법인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말씀하시는 투자의 기준이 100분 30이다, 사실 그 조례안을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김혜자 위원   예, 지금 최종 발표했던 교수님에 의하면 애초에는 100분의 50으로 자기는 제출을 했다. 여기에서 더 의문시 되는 건 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지금 조례안에는 나와 있느냐. 혹시 도나 보건복지부 측에 밖에서 외압을 넣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고, 조례안 할 때 현장에 저도 참석을 해서 의견들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분의 50으로 할 것인지, 100분의 30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100분의 50이든 100분의 30이든, 조례 공청회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100분의 30이다, 100분의 50이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분의 30으로 해서 지금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실무담당 팀장께서도 100분의 30이든 100분의 50이든 별 의미는 없다고…….
○김혜자 위원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100분의 50으로 하라 하시면…….
○김혜자 위원   정부 단위에서는 별도 조항을, 제3항 요구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100분의 50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50이든 70이든, 아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30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조항은 국내영리법인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지금 제3항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3항을 두고 지금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하고 100분의 30으로 고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김혜자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준비팀에서 100분의 50으로 최종보고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앞으로 수정될지 모르겠지만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진짜 외국인 지분이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국내 투자가의 지분이 70%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국장님,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00분의 30이다, 100분의 50은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처럼 독소조항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 국내영리법인들이 됐을 때 건강보험이나 공공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조례지만 세심하게 이런 조례 하나 갖고 생각하고 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챙겨 줬으면, 이 조항에 대해 세심하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에 제2단계 제도 개선안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총 몇 건의 제도 개선 요청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 소관 제도 개선 검토 요청된 것이 54개 건수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중점과제 그리고 향후 추가과제로 해서 제출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분야에서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고 있죠?
   기존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외국인 영리법인도 의료기관 개설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법인만 허용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최종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국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애초에 보건국에서 올릴 때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에 상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책임부서에서 자기네끼리만 해서 국무총리실에 올린 것인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아시다시피 2단계 규제완화사업 추진 속에 의료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답변 시에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계셨고, 당연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추진기획단에서 물론 총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의료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국이 주무부서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입장하고 특별자치도 책임부서의 입장이 같은지. 애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릴 때는 이런 내용을 제시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영리법인 검토를 제시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애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검토의견 이런 것들도 제시됐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부서에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검토대상으로.
○김혜자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오면 검토를 다시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제도 개선에 따라서 워킹그룹 내에서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 내에서 이 제도 개선 2단계,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워킹그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일부…….
○김혜자 위원   아니, 합의가 되어서 이 제도 개선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그냥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워킹그룹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합의됐다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합의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합의라는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의료기관 내에서도 국내 영리법인은 유보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합의문서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 관련군에 있는, 예를 들어 의사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만 의료시장 개방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영리법인을 허용했을 때 어떤 성격의 병원이 들어올 것이냐 이게 문제이지, 도민 다수가 지금 의료시장 개방을 전부 찬성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전부 찬성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성격의 병원을 유치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국인 의료시장 개방을 전제로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존 의료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된 전문병원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암센터, 아주 수준 높은 암병원 유치라든지 특화된 전문병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요. 아까 워킹그룹 내에서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 합의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했든지 그 회의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합의됐다는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워킹그룹 내에서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분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영리법인이 됐을 때, 알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고 12월 돼야 이 보건의료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용역을 줍니까? 보건의료계획 수립 이후에 이런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 보고서만 나와 있고 최종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최종 결과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이, 그리고 학계의 의견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갖고 2단계 제도 개선에 우리는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라고 가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나 지금 타당성 근거에 따른 용역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해 주라고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역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할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용역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영리시장 개방하고만 관련된 용역이 아닙니다. 물론 종합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주로 앞으로 우리가 5개년 동안 어떤 분야에 어떤 식의, 주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내 관광과 연계한 보건의료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나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지…….
○김혜자 위원   그거 담고 있다는 것, 핵심이라는 것 압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시장 개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용역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용역은 아닐지라도, 국장님, 지금 제주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도 없고 그 기초조사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에 대한 앞으로 우리 제주지역 의료문제, 보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파장될 거라는 추측자료도 전혀 없이 단순하게 정부에 국내 영리법인까지도 허용한다라는 것들을 제출했을 때 앞으로 우리 제주지역의 공공의료문제에도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영리법인이 됐을 때 당연히 공공의료는 정착이 안 될 거라는 것 너무나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자꾸 공공보건의료를 확충·강화한 다음에 이런 의견들이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당연히 접목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국에 대비해서 가장 높고,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만 공공보건의료이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고 있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도, 민간병원도…….
○김혜자 위원   국내 영리법인이 됐을 때 민간의료보험 적용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김혜자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국내 영리법인이 허용됐을 때, 그러면 왜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5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했는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초조사를 통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허용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올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만 저희들이 검토안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게 의료시장…….
○김혜자 위원   결정은 안 됐지만 국에서 국장님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도민의견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 결과 70% 이상이 의료시장, 개방에 도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수렴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도민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초자료와 그리고 아까 보건의료조사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보건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위생과에서 기존 오래 전부터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조사는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보면 외국인 영리법인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외국인 영리법인에 따른 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검증도 없이, 지금 언제입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금 특별법에도 제시하고 있는 외국인 영리법인에 따른 하나의 평가도 없습니다, 실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다시 내국인 영리법인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의료가 핵심산업으로 해서 4 ＋ 1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와 제주도가…….
○김혜자 위원   4 ＋ 1에 해당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갖고 표현하는 것이지, 의지에 따른 준비 정도 그리고 평가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영리법인이나 국내 영리법인에 대한,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말했듯이 정부에서는 지금 반가워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내국인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을 넘어서 국에서, 특별자치도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대충 파악한 것이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파악을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대충 파악한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국인 영리법인의 허용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는 무엇을 믿고 지금 내국인 영리법인을 허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차피 모든 분야의 개방은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세계적으로.
○김혜자 위원   지금 내국인 영리법인이 왔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차피 아젠다 의료시장 개방 속에서도…….
○김혜자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료시장 개방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김혜자 위원   외국인 영리법인과 내국인 영리법인이 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할 수 있는 몇 개의 영리법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해 봤습니까? 뭐 우리들병원이 온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병원이 몇 개 투자를 할 것인가 파악해 보았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투자자가 이것은 우리 조건에 맞으니까 투자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투자환경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병원이 몇 개소인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판단을 한다는 것이…….
   국장님, 근거라는 것이 그리고 제도 개선이라는 것들이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다가서야지, 4 ＋ 1 핵심산업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절차에서만 추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합의도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행정단위에서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저희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마다 연간 육지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숫자가 약 2,200여 명, 3,000명 거의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김혜자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공공의료 확보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시장의 개방이 특화된…….
○김혜자 위원   의료비가 외부에 지출되는 것이 국내 영리법인이 허용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료비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이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공공의료 차원에서 의료비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국내 영리법인까지 허용하면서 의료비 과다 유출되는 부분, 역외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지 국내 영리법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저희도 의료시장 개방에, 물론 내국인 의료시장 개방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공공의료 확충도 당연히 보건의료발전계획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고, 용역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제도 개선이라는 것들을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용역은 되어 있지만 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용역에 따른 도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영리법인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일괄해서…….
○김혜자 위원   왜 절차를 무시한 행정들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계획이 전부 나온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이지만 중앙정부의 규제완화가 언제든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상정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내국인 의료시장 개방을, 어디까지나 검토 요청입니다. 검토 요청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바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김혜자 위원   그러면 검토 요청을 할 때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허용을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법들이 검토의견, 제도 개선 요구에 허용, 그 이상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필수규제로 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김혜자 위원   그것은 차후에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국장님, 필수규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까?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등록된 행정규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아니할 행정규제로 구분해서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구분된 행정규제별 목록내용을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필수규제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토결과 이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필수규제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을 제출하면서 국내 영리법인 허용을 제출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법에 있는 필수규제까지도 지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수규제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국내 영리법인만 제가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필수규제까지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런데 왜 최종안에는 필수규제가 한 건도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김혜자 위원   지난 번 성교육 문제 차원도 필수규제로 넣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필수규제로 넣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빠진 상태에서 권한 이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희롱 예방교육인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남녀차별금지법 속에…….
○김혜자 위원   남녀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필수규제로 강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필수규제로 해서 최종 계획안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거 최종안을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종안에 이것이 필수규제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왜 특별자치도에서 총리실에 옮길 때에는 필수규제항목이 전부 빠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중간검토에서도 보면 그냥 존속유지 해서 필수규제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갖고 저쪽에서는 다 뺐습니다. 국장님이 빼라고 한 건지 아니면 특별자치도 내에서 뺀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필수규제로 해서 특별자치추진기획단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필수규제항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필수규제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필수규제 항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건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책임하에 다시 수정안을 요구해서 제자리로 돌리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차후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약 5만 5,000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 전체인구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10%.
○방문추 위원   제주지역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2015년경에 고령화사회, 2020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부양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저출산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이면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생산성의 약화, 사회적 활력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지역사회의 인구 구성 예측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현상이 계속되는 한 65세부터 74세까지 전기고령자보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7월 달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T/F팀을 저희 국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중장기계획 최종 보고서가 올해 연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연말에 보고서가 나올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보면 땜질식 처방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50년 후 제주사회를 상징하는 장기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단기정책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막아내는 임시적 방편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하여 수긍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도 국장이 되어서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만큼 직원들이 숨 가쁘게 일하고 있는 부서도 도청 내에서도 드뭅니다. eOA질식 처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준비해서 올리는 주요업무보고서를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때마다 지난 번 자료와 이번 자료 늘 함께 병행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2004년부터 3년간 한 번 주요업무보고서만 놓고 대조를 해봤더니 대동소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보고양식은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까지도 문구만 살짝 바꾸고, 변하는 수치만 새로 끼워넣는 정도로 고쳐서 향후 시행해 나갈 정책, 시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책임자가 나뉘어도 똑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상황에 적응하면서 행정시책을 펴려는 강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부 자료를 작성할 때 안일하게 하다보면 거의 비슷하게 작성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실 올 한 해 제가 국장 발령을 받고는 업무파악이다, 주변 여러 가지 특별자치도 출범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국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 확보도 해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시책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거의 100%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내실 있는 자료가 내년도부터는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하여 노인 취업 박람회를 열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올 해 두 번째입니다. 노인 취업 박람회가 두 번째여서 점수로 한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70% 수준은 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쳐준다고 해도 60점밖에 줄 수 없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행사장에 나가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실망했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도에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언론에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철부터 발로 뛰면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2,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고, 물론 일부 실망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작년도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내실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박람회에 준비된 일자리에 다양성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일자리 발굴에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수도 워낙 적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 박람회인 경우는 공익형 일자리 중심으로 노인 취업 박람회를 했는데, 물론 기대에 100% 흡족하지는 못 해도 민간형 일자리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올해에는.
○방문추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인 구인 업체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인 증가업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저희들이 약 45개 업체에 대해서 355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의 작년도의 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형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취업을 연계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어떠한 업체에 몇 세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지 직접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 49개 일자리에 약 35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 일자리 내역을 보면 교육강사로 활용하는 인원이 91명, 다음에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가시는 분이 11명, 주차관리요원 8명, 가사·산모 도우미 이런 경우가 45명, 단순사무, 노무종사자가 15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양하게 취업은 했는데 그분들이 그 일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월 달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일자리의 사후관리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취업을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제대로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불만요인은 없는지 문제점들을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작년에는 55세 이상 구직대상이었는데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구직대상 연령을 높였다고 들었습니다. 나이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지역 사정에 맞춰서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익형과 복지형 일자리 공급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론 올해도 공익형에서 민간주도형 일자리로 많이 전환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노인인구가 5만 5,795명이라고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남자노인이 1만 9,228명, 여성노인은 3만 6,567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일자리를 얻으려는 어르신은 그 숫자가 지극히 한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노인인구 전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성별·연령대별, 퇴직 전 직업별 일자리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해 둔다면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연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자연적으로 관리하기에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령화대책이 되면 당연히 노인인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자료를 하는 것이 노인정책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버인력은행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또한 자원봉사자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무척 유용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고령화대책 속에 실버인력은행 관리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구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기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 중단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상 기존 시·군사업 불이익배제원칙을 배제하는 것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남군 실버인력은행기금이 약 30억 원입니다, 기존의 남군에서만 조성됐던 금액이. 그래서 그 30억이 사실 통합이 되면서, 각종 기금이 통합되면서 도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배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30억에 대해서 내년도 기존의 남제주군 지역에 재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남제주군 지역 노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제주시에는 역차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관계로, 왜냐하면 남군 실버인력은행기금이 추석, 설, 연말 연 3회 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회에 2만 원씩 지급되던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조그마한 지원인데…….
○방문추 위원   구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기금은 노인단체 경로수당이나 입원 보조비, 장제비, 소일거리 및 공동작업장 이런 종류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버인력은행기금의 범위는 그렇게 전부 되어 있지만 주로 나가는 부분이 1년에 3회 정도, 1인당 2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주 지원사례이고, 그래서 제주시지역이나, 아까 제주시는 역차별 아니냐 하셨는데 도 전역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1년에 3회 주는 것 정도를 검토했는데도 1년이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재정 부담이 과중해서 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보류가 되고, 그래서 기존의 남제주군지역으로 재환원시켜주자는 의견이 결정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버인력은행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기금이 통합된 만큼 제주도 전체 노인을 위한 특수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물론 복지시책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도 특수시책으로 각종 노인과 관련된 특수시책이 전국 최우수,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차원보다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령화대책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도는 남제주군이 시행하였던 실버인력은행기금 활용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의 노인 특성을 감안한 시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고아원 개념의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복지시설…….
○방문추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복지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5개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시설아동한테 혹시 참고서나 용돈,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원래 예산상에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일정액의 용돈형식의 비슷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아동 지원비 중에 참고서 지원 학생 수는 총 240명인데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학생 수는 366명입니다. 실제 학생 수보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 학생 수가 무려 126명이나 많게 예산을 수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차이가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에 초·중·고생이 각각 몇 명씩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초·중·고생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이 123명, 중학생이 61명, 고등학생이 31명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동 한 명당 참고서비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참고서, 용돈, 수학여행 경비 1인당 각각 얼마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원인원이 참고서 구입비가 연간 240명입니다. 240명 해서 참고서는 초등학생인 경우는 3만 원, 중학생인 경우는 5만 원, 고등학생 6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용돈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시설 아동 용돈은 마찬가지로 240명에 대해서 초등학생인 경우는 월 1만 4,000원, 중학생은 1만 8,000원, 고등학생 2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학여행 경비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초등학생이 5만 원, 중학생 7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것은 50%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이것은 전부 100%…….
○방문추 위원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00% 지원이 나간다면……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구입비는 예산보다 2.3배인 1,044만 1,000원이 나갔고, 용돈은 4.2배 많은 3,693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나간 겁니까, 나갈 계획에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자료에 보면 참고서 구입비는 예산액보다 1,044만 1,000원으로 2.3배가 더 나갔고, 용돈은 3,693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4.2배가 많은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산기준액보다 원래 많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처럼 예산을 무시하며 지원금을 초과 지원한 의도를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예산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자료를 오후시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질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느덧 12시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위원님이 1차로 질의했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복지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차단벽 설치.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실내에 대해서 전부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분리하여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C방이 278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게임장이라든지 만화방 이런 데도 전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올해 전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31개소에 대해서 기준 위반시설을 전부 적발을 했습니다. PC방에 대해서…….
○방문추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278개소 중 31개소가 안 되고, 설치율이 약 30% 정도…….
○방문추 위원   24%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국의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들이 금연구역 설치 실행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차단벽의 재질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재질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차단벽은 반드시 불연 재료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국에서는 소방방재본부와 협조하여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설치 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업소에서 완벽한 차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에 대하여 출산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무래도 여성장애인들이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후조리 기간 중에는 출산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체적 결함 때문에 겪고 있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현재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아무래도 올해인 경우는 출산도우미 이용실적이 현재 11명 정도가 출산도우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는 전체 해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은 무슨 돈입니까? 출산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출산도우미를 썼을 때 도우미한테 지원되는,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제주도내에 20세에서 39세까지 가임기 여성장애인인은 약 1,50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장애인 가운데도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정책에서 특별히 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저희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복지와 여성복지 부분 그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불평등은 물론이고, 신체기능에 대한 억압으로 인한 차별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극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여성장애인 수는 약 9,9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한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장애수당, 장애인 건강검진, 물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또 내년도인 경우는 출산도우미제도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약 370명 정도 계획된 인원에 약 2억 정도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책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출산지원 신청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보통 해당 장애인의 입·퇴원 확인서 또 출생증명서라든지 장애인 복지카드 이런 구비서류를 해서 장애인총연합회나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해당 장애인한테 저희들이 계좌임금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애인단체로 위임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할 때 읍·면·동에 가서 여성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시 장애인단체로 수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총연합회에서가 일괄 수합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읍·면·동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일원화해도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현재는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산후조리가 필요한데,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 입원을 권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도우미제도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도우미가 간다면 주간밖에 도우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앞으로 보호자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중요한 까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극적 복지시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더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혹시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들어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장애인이 몇 퍼센트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들이 지역분들한테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폭을 높여달라는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여성장애인은 못 들어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아직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총 43개 읍·면·동위원 1,020명 중에 여성은 315명 참여하여 그 구성률은 30%이고, 장애인 참여 구성률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43개 읍·면·동 1,020명 중에 18명입니다. 43개 읍·면·동에 참여되어 있는 동이 몇 동이냐 하면은 12개 동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애인위원의 비율을…….
○방문추 위원   읍·면·동에 한 사람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 혹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절차로 선정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촉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님이 추천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추천을 해야 참여의 의미가 있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직접 주민이 선출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할당을 하여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방문추 위원   같은 생각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추진실적에 있는 서귀포시 공설납골당이 완공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준공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준공돼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제주시 쪽에 보면은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이 2,000㎡에 14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완공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2,000㎡에 8억,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래 양지공원이 200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납골당이 굉장히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확장,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시 전체 8억이 투입이 돼 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야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은 필요한 수요를 전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방문추 위원   왜 여기 추진실적에 양지공원 납골당이 올라가 있습니까? 계속사업이라면…….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추진실적에 포함된 것은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고, 향후 계획은, 물론 장기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내년도 계획까지 포함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잘 표시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복지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종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들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물론 워낙 저희들 범위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인·장애인 분야에 전체 19개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 분야에 기존의 시·군 체제에서 지원기준들이 상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안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통일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종전의 남제주군에 있던 부분도 환수시켰다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 나가는 것. 좌우지간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복지 분야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주도 관내에 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복지 분야의 정책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우리 수요자들이 충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타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산만 투입돼 가지고 방관할 것이냐, 실지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까지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보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 운영에 관해 가지고 조치내용이 나온 것 봤고, 그 위에 보면은 조치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표기돼 가지고.
   과연 도내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점검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점검은 자주는 못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고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및 감독이 3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 현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자선사업가로서 1,000억을 지역에 그리고 수요자들한테 보조해 줬다 했을 경우에 궁금 안 하겠습니까? 상당히 궁금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당연히…….
○오종훈 위원   국장님이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분입니다.
   지금 보조금 전체 총액 얼마쯤 나가죠? 대충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보육시설과…….
○오종훈 위원   아니 전반적인, 이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 국 관련해서 올해 전체 예산액이 약 1,109억입니다.
○오종훈 위원   1,100억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지금 1,1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보조를 받고, 지방혈세를 하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38%에 머문다는 것은, 38%도 자발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온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닙니다. 사실 보육시설이 지금 416개소로 도에서 일일이 검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지만…….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2개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을 내려 보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점검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월까지 전부 해서 3회에서 5회 정도 수시점점 등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타 시·도 보면은 경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적이나 예산 부분도 우리보다 월등히 많을 걸로 보거든요. 물론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 수도 더 많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방만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되는 데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잘 된 데는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률을 월등히 높여 가지고 실수효자들에게 정말 다가서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혹시 교차 점검할 의향은 없습니까? 쉽게 하면   양쪽 행정시를 번갈아가면서 지도점검, 감독할 수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렇지 않아도 올해 11월 초에 저희들이 교차점검을 한 번 이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교차점검을 몇 개 시설에 했죠?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오종훈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종전보다는? 같은 시 행정보다는 교차점검 했을 때 나타나는 점이 좀 달리 나왔겠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교차점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에 정말, 거듭 얘기됩니다마는, 보조금 지원되거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말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은 아동시설 운영 지도점검 결과,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을 내려 보내줬을 때 회계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지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당연히 지침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만약에 지침을 어겼을 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시정조치…….
○오종훈 위원   그냥 시정조치로만 끝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냥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칙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5만 원 이상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하는데, 이것 안 씁니까? 지금도 안 씁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종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동시설 4개가 나왔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겠는데, 다른 것도 보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5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 아니면 쓸 수 없게 됐는데, 간이영수증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가 안 됩니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이분들도 잘 알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을 쓰는 데 보면은 그 돈은 정확하게 쓴 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도 간이영수증제도는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지도점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 이것 자체가 위반이니까 환수나, 아까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정조치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한 얘기로는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법할 때는 다음 지원금액에서 뺄 수는 없습니까, 한 예로 든다면? 물론 환수조치하면 나 몰라라 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지금 여기 아동시설인 경우는 대부분 불우…….
○오종훈 위원   아동시설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전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물론 고질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때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정 안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오종훈 위원   제가 회의시작 전에 자료요청한 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것도 뭐냐 하면 그런 시설 중에서 제일 잘 된 데를 뽑아 가지고 두 군데만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요청 했던 겁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잘 안 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칭찬할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히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마지막 실수효자들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 겁니다.
   예산 확보되니까 얼마씩 지원해 주면 끝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으로 꼭 행정조치라기보다는, 정말 말로만 시정조치 할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정말 어려운 실수효자들한테 피 같은 예산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봐 가지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머리 아픈 것 얘기하겠는데, 인효원 알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효원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만큼만 다 얘기하십시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사실 인효원 문제는 제가 발령 받자마자 금방 시작돼 가지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떻든 간에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 때문에 발령받았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그리고 담당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상황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경과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는…….
○오종훈 위원   절대 “내가 발령받기 전에”, 이럴려면 그 자리에 없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위원님, 저는 그 책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제기가 된 게 오래됐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연말부터 불거져 나와 가지고 지금 사법당국과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가압류 설정 이런 절차들을 전부 이행을 했고, 그다음에 추진구성 임원들이 전부 친척들로 구성이 됐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임원구성들도 전부 새로 정말 객관적인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명령이라든지 이런 절차 등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사법당국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의,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는 허가 취소 등의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효원 그쪽에 관련된 시설장 내지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처음 받은 느낌은 어쩌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수용돼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정상화 방안을 강구는 하겠지만 정 방법이 없을 때는 강력하게 법인허가 취소 등의 방안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효원 보면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주무관청 승인절차 불이행, 예산편성과 후원관리 부적정, 허위보고, 심지어는 공무집행 방해, 사기죄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에 언제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9월 28일자 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시설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정대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분이 종전에 이사였죠? 같은 구성원 아닙니까? 정도정 씨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원래 시설장 대표이사는 박도정입니다.
○오종훈 위원   박도정. 아니, 당시에는 이목태 씨였고, 그 후에는 박도정 씨. 우리가 쉽게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한데, 법원에다가.
   아까 제가 조목조목 얘기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당국에서 조그마한 단체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를 방만하게 놔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는 사기죄까지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공무집행 방해라 하더라도 심하면 구속까지 가는데, 단체에서 사기죄, 승인절차 무시, 부적정, 허위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단체 하나를 지금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저희 행정기관이 끌려가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부분이고…….
○오종훈 위원   끌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방만하게 놔두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 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왜냐하면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바로 경찰수사가 착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사법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분이 이행할 부분은 저희들도 조치를 했지만 사법당국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고, 전혀 저희 행정이 그 시설에 대해서 봐줘야 될 이유도 없는 부분이고, 또 끌려 다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래도 다행히 제주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통이 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1차 고발 2005년도 12월 19일하고, 2차 고발 제주시에서 2006년도 1월 26일, 3차 고발 2006년도 2월 8일 또 4차 고발 제주시에서 2006년 6월 7일 이렇게 지금 고발 자체가 사안 하나 놓고 1차 고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하나만 놔 가지고도 충분히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니네 고발하든지 말든지 해라’, 시설장이라든지 거기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1차 고발로 끝난 것이 아니고 4차 고발, 지금 한 8,9개월 사이에 4차 고발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무에 있어 가지고 방만하게 놔두는 것이다. 단지 지금 법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않느냐. 대응책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4차 고발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사실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이, 물론 대표이사의 비도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리가 됐지만 시설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거기가 노인전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들이 한 60여 명 있습니다. 실비와 전문요양시설에 전체 약 11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심정 같아서는 강력하게 폐쇄조치라도 하고 싶지만 일단은 시설노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시설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여기서 보면은 당초에 이목택 씨, 그다음에는 박도정 씨 이렇게 됐는데, 종전에 박도정 씨 있을 때 신축보조금 12억 3,400만 원 유용, 2억 6,000만 원 횡령, 횡령이면 형사상으로는 구속이죠?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바로 구속 아닙니까? 이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조치를 강구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대표이사 박도정 씨 직무집행정지 처분 선고, 이것 7월 27일 날 한 것이 최종안입니다.
   혹시 2억 6,000만 원 회수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이경희   법원에서 재판이 12월 17일쯤에 공판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판 결과에 따라서 예산 회수조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12월 17일 되면은 아마도 행정기관이 승소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 승소했다 그러면 인효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오종훈 위원   시설은 폐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 복지 차원이라는, 이런 측면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징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시설 운영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검토를 하면서 가능하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시설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보호는 받아야 됩니다. 당시에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했던 공무원 책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정 전체적으로 직무를 보다가 책임을 지는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 수준 됩니다. 이분도 2%에 포함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2006년 12월 17일 되면 인효원과 집행부간의 공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더 보겠고요. 어쨌든간에 인효원 말고도 비슷한 데가 있죠? 관리가 잘 안 되고, 자체 감사 나가든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여기 시설과 비슷하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것은 대표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사회복지시설 전반과 관련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효원인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앞에 얘기했던 것도 보조금 지원 관리를 정확하게 잘하고 있느냐, 지도 점검을 부탁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효원에 대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효원에 대해서 재산 처리문제도, 제가 이것을 짚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처리문제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번에 질의할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시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행정시를 총괄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에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아카데미하고 국고라든지 지원방향이 이렇게 다른지, 이런 차원에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보통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방과 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내에는 34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청소년아카데미는 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아카데미는 5개소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정의는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청소년아카데미는 지원의 폭이 다른 것이,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아카데미를 보면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의 저소득 계층의 증가에 비례해서 방과 후 부모가 귀가 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뭡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건전하게 방과 후를 관리해 준다는 차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거의 유사한…….
○오종훈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월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래서 연간 2,4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용하는 층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더 많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그마치 34개소에 평균 20명 씩만 잡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28명, 중고생 80명 해서 20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중앙정부기금도 들어오고 지방비도 5억 6,20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비슷한 정책을 펴나가면서 어디에는 지원이 많고 어디에는 지원이 적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골고루. 그리고 어떤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것 좀 늘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국고 지원되는 중앙부처가 청소년 아카데미는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예산 지원 기준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통합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국고 지원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것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얼마쯤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0 대 50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 50%요.
   말을 좀 바꿔서 아카데미를 더 확장시켜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34개를 다 바꿔버리죠. 지원 더 받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 아카데미는 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가 청소년위원회.
○오종훈 위원   예, 그쪽과 운영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다 흡사합니다.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해보면 더 어려운 아이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34개소가 있지만 이 중에는 신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기준을 준수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교사를 신규 배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 안 한 세부적인 미신고시설까지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은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예산 편성이 전부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 아카데미 못지않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월 2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리고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 미신고시설, 이분들이 고마운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한테 얼마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성장기 장애아동 언어 심리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들 언어 심리치료를 시기적절하게 해 주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심리치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어 심리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도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25명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로 특수치료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고봉식 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언어 치료 대기자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현재 대기자 수가 몇 명이나 밀려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140명 정도.
○고봉식 위원   1,140명이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시간도 길지만 치료를 받기 위한 해당 날에도 보호자가 두 시간 내지 많게는 5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자녀에게 언어 심리치료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명이라는 언어 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26명의 특수교사로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치료교사 수하고 다음에 지금 치료를 받는 아동이 약 30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가 1,140명이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의 언어 심리치료는 인격 형성 차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 심리 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해서 치료를 해 줄 수 있을 때 효과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대기자 수가 점점 늘어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폐아 이런 것이 굉장히 대표적인 장애아동입니다. 지금 특수교사가 제주도내에 약 25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제주도 지역 여건상 특수교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사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내의 대학과 연계해서 특수교사를 배출해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하겠고, 또 장애아 부모회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자폐아 부모로 구성된 부모회의 대표되시는 분이 아직 전체 조직은 구성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하고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제가 바빠서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모회 등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부모만큼 자녀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조그룹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만약 자기 자녀를 심리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에 그런 전문교육기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내 대학에다가 언어 심리 치료학과든 특수학과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언어 심리 치료학과가 있으면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지원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에 전문코스를 수료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과정도 있고.
○고봉식 위원   뒷받침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일부 그런 장애문제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지원을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수교사 25명으로서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아를 치료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시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형식적인 시책을 과감하게 효과적인 시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책으로 개발되어서 언어장애아를 갖고 이것은 부모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책 개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아 부모회에 대한 지원은 최근 2년 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아 부모 자조그룹 활동에 예산을 거의 배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쪽을 강화하려고, 지금 현재 장애아 부모 자조그룹 활동도 제주시지역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귀포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배 더 확보했고, 그리고 아까 특수교육기관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직접 대학까지 나서서 이런 것을, 행정이 어떤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대학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제주사회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내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약 1,100명 정도.
○고봉식 위원   가구 수가 몇 가구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인원에 대해서만 약 1,300여 명으로 파악이 됐고 죄송하지만 가구 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1,300명의 다문화, 이렇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가 1,10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300여 명.
○고봉식 위원   가구 수가 1,300가구라는 얘긴데, 통계가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깐 언론에서 본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제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수하고 언론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실제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실태 파악 속에서 정말 보다 긍정적인 시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국에서 이민을 오신 다문화가정에서의 가장 문제가 자녀들하고의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본인도 새로운 문화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언어 소통 문화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녀하고도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또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적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최근입니다. 올해 들어서 행정기관에서도…….
○고봉식 위원   벌써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실태 조사 인원을 파악했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 조사까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녀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불편한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봉식 위원   어린이집에 몇 명이 현재 다니고 있고 유치원에 몇 명이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는 몇 명이 있고 중학교는 몇 명이 있고, 이런 실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녀에 대한 실태도 전부 포함을 하고…….
○고봉식 위원   이런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그래서 내년도에…….
○고봉식 위원   지금 그런 통계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는 언어소통문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을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책 개발을 복지국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 올해 11월 달에 한국어 교육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단체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 4,000여만 원 정도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엊그저께도 TV에서 보니까 다문화가정의 이민을 온 여자분들이 나와서 한국의 김치도 담그는, 우리 한국문화를 배우는 그런 것들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런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복지국 차원에서 해야 된다,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인력개발원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접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래야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식은 학교생활이나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됐던 예산액의 일정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치 체험하기…….
○고봉식 위원   예, 그것은 TV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또 우리나라식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고 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시책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덧붙이는 의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 제가 질의했던 거는 지금 국내 영리법인이 됐을 때 피해가 심각하다는 측면을 했습니다. 삼성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따른 외국인 영리법인에 있어서도 실시했을 때 우리 공공의료 분야가 5,6배 정도 추가 확대될 거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도지사께서도 그 모델을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 잡고 국내 영리법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의 20배에 상응하는 80%를 공공의료서비스에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특화된 의료관광에 투자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지자체 내에서 이런 폐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수립하지 않고 국내 영리법인까지도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오전 답변에 워킹그룹 내에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 합의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은 안 되어 있고, 워킹그룹에서 활동하던 한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킹그룹 내에서는 합의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허위발언을 하신 것인지,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보건위생과장이 워킹그룹의 멤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워킹그룹 회의 참여한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이러는데,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반대했던 분이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분인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한 분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합의됐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떤 제도든 어떤 현안에 대해서든 100% 합의는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합의가 무엇인지…….
○김혜자 위원   국장님, 어느 누가 찬반을 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워킹그룹 내에서 국내 영리법인에 따른 것은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그…….
○김혜자 위원   아니면 워킹그룹 내의 분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김혜자 위원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워킹그룹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제출이 덜 된 것 같은데…….
○김혜자 위원   아니, 이것이 정확하게 안 된다면 워킹그룹 내의 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합의를 했다, 국내 영리법인은 일정 합의가 됐다는 발언을 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무부서에서 합의가 됐다는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실무부서든,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저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   안 되면 증인 채택까지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담당계장이 지금 없어서 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본격적인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업무를 보면 도지사의 여성정책을, 도지사한테 정책을 제언과 자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했을 때 여성정책발전기본계획에 그런 의견들도 수립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특별위원회가 지금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운영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가. 맞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관리라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과, 왜냐 하면 여성정책과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여성특별위원회도 자문기구로서 여성정책과와 연관을 갖는 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능력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사실 여성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제언 자문하는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개발본부 소속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불합리한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김혜자 위원   제시했습니까? 어디에 제시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직관리파트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별자치도 돼서 여성조직들이 많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 확대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 못 하는 형편들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여성조직 내에서 미묘한 갈등들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는 정확하게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정책과 내로 사업들이 이관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자활사업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활사업은 한 마디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는 약 860명에, 예산은 약 41억 7,200만 원 이렇게 10월 말 현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 양극화 차원에서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 같고, 그런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탈 빈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 자활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가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자료를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5년도의 자활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면 33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32억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3억 예산에 32억 사용 집행을 했고 1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3억을 다 시·군으로 배치해야 될 돈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쪽에 치우쳤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주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존 제주시입니다. 33억 중에 19억이 제주시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18억,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된 것은 9,800만 원이고.
   다른 데 들겠습니다. 북제주군을 보겠습니다. 4억 1,000만 원 배정에 4억 1,000만 원 전부 썼습니다. 어쩌면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했음에도 주지 못한 데였고, 기존 남제주군 보면 3억 1,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3억 1,000만 원 전부 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1억이라는 돈이 남고 서귀포나 남군이나 북제주군 이 정도는 자활근로사업을 더하려고 해도 사업 집행자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처지이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도 업무를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는 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자활 성공률이 낮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도 파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서 올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자활사업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행정시 공무원, 다음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 부분도 기존의 시·군 자치단체 시절에 당연히 도에서 예산이, 과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민선시대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더 많이 필요한 해당 자치단체에는 지원을 못 하고…….
○김혜자 위원   지원을 못 해 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이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히려 또 남아서 집행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인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예, 그거 하나의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 100% 쓰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사업이 4개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형, 근로유지형, 인턴형 해 가지고, 근로유지형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기존의 우리가 취로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에 배치될 수 있는 범위가 4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침상? 그런데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에 보겠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유지형이 52%를 차지했습니다. 18억 중에서 지금 근로유지형에 투입된 자금이 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 6월 말 현재입니다. 6월 말 현재 11억 중에서 근로유지형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5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52%를 넘었고요. 올해 6월 말 현재 48%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북제주군이나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보면 27%, 20%, 37%,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제주시에 돈이 집중됐습니다. 돈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시장형, 인턴형에 일자리를 배치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쓸 수 있도록 됐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너네 빨리 사람 빌려 가지고 어디 청소 나가라,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근로유지형이 45%를 넘지 못하게 지침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돈이 남다 보니까 이 돈을 또 불용액 처리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그냥 근로유지사업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이…….
○김혜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형에, 인턴형에 사람들을, 자금을 투입 못 했습니다. 당연히 탈빈곤현상 벗어날 수가 없죠. 성과 위주로 갈 수 없게 지금 구조적인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 탈빈곤현상에, 국장님 탈빈곤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 근로 유지사업에 50% 이상, 거의 60% 육박한 부분을 근로유지형에 지금 자본이 투입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회적 일자리형에 투입되면 시장형에 하면서 탈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자활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사실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유지형 속에 대부분의 일자리 그런 식으로…….
○김혜자 위원   배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자체가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장진입형 일자리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앞으로 자활후견사업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창업에 따른 정보도 제공하고, 창업자금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것도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자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꼭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정도 투입돼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많은 배려들을 해 줘야 되는데, 다 공공근로 유지형에 자본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시장에 접근하면서 탈빈곤화를 합니까? 자활성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거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중점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이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사회양극화가 진짜 심화된 시점에서는 성공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정식적인 일자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자활공동체 내에서 그분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측면들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측면도, 일자리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국장님도 자활성공률에만 맞추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더 이상의 사회적 소외를 받지 않는 어떤 공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활공동체 사업에도 인식의 전환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활성공률 제주시 몇 퍼센트, 서귀포시 몇 퍼센트 이런 것 잣대로만 자활근로사업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같이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도 봐 주셨으면, 자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행정기관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활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 이런 것들을 자활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 모범이 있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줄 수 있었던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집수리 사업들을 합니다. 집수리사업을 할 때 이 자활공동사업단에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사업, 거동불편 부식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애정을 갖고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에 일자리 창출로 도움을 주십시오.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물론 결식아동 급식이라든지 부식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같이…….
○김혜자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국하고 유기적인 연결 과정 속에서 자그마한 용역들을 자활사업단에 주거나, 우선적으로 자활사업단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 행정적으로 상품 구입이라든지 용역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진행을 해 왔지만 서로 이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센터, 이런 것은 향후의 문제지만 자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봄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자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조례 제정이나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자활사업이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뒷받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많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거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자녀 학습비, 다음에 월동 준비금…….
○김순효 위원   저도 자료를 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사업 중에 이번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국비가 들어 왔는데,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지원대상의 감소라고 하는 이유로 왜 국비를 불용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이 돼서 대상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과다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자를 많게 계상을 하셨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 실제 집행한 인원보다 많게, 왜냐하면 예산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올 때는 인원이 좀 조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상자가 있는데 혜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대상에 맞게 조정이 되는 됩니다.
○김순효 위원   아이들이 커버려서 그런지 요즘 저출산으로 아동이 모자란다는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한 가구에 두 아이는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부모 가정인 경우는 양육비가 전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증가하는 이혼 가정이 요즘 사회문제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의 아동이나 교육비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한 부모 가정은 지금 늘고 있는 상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대한 예방정책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가정 해체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가정 해체 예방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부모 가정의 욕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대대적으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욕구조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김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을 위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들의 고충사항을 묻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상황의 심화와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맞는 복지정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보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학생인 경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학생인 경우는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대학생인 경우에 입학금 전액만, 입학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학비가 문제죠, 4년 동안.
   물론 여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학 혜택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학비를 받아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학자금 보조 관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에 맞게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통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이 저소득가정인 경우 중·고등학생에게…….
○김순효 위원   중·고등학교는 그냥 무상이죠, 요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은 입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방비 사업 중에 월동준비자금 해서 올해 세대가 작년 세대하고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지원 대상이 자꾸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월동준비자금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가구 수에 나가는지. 이것은 행정시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도에서 대답 안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런 경우는 행정시에서 자료를 사전에…….
○김순효 위원   행정시에서는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 해서.
   그리고 국장님, 한 부모 가정 지원 해서 세부사업별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서면으로 하십시오.
   여기 제주일보에 나왔던 사항도 있습니다. 제주주공본부에서 2015년까지 300호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아라주공이 있지만 아라주공의 한 부모들은 일을 가져 있습니다. 일터하고 접근성, 거리도 멀고 또 아라주공에 사는 아이들이 아라주공 쪽에 있다 보면 “저 아이는 아라주공 산데, 저 아이들은 교육열이 떨어져!” 이런 말 때문에 교육상 주공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터와 가깝고, 아이들 교육상 접근성이 좋고, 또 시내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다가구라도 매입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이 부분을 잘 듣지를 못 하셨다는 것은 제가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홍보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구 들어갔느냐 하니까 아직 한 가구도 못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개발공사입니까? 삼다수, 그쪽에서도 하겠다고, (자료 보이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 가구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적극성을 안 띤 거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이런 계층의 분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여성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서 83쪽을 보면 각종 기금들이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각 기금이 정산 이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기금을 통한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 기금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 이후 평가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행정에서 기금을, 물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산보고를 받는 이런 절차는 거치고 있고, 또 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만 지도감독 차원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와 관련해서, 기금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시행을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책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적극 하셔야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을 잘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효과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에 기금운영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88쪽 노인복지기금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좀 보십시오.
   연합회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이 노인복지기금인 경우는 노인단체 아니면 경로당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대부분 노인 관련 단체와 관련이 있는 분들로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는 노인복지기금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다 하지만, 특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아까처럼 국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왜 특별히 노인복지만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주로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단체, 경로당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지원되는 금액도 이자수입 범위 내다 보니까 약 8,000만 원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인단체 회장단, 이런 분들로, 왜냐하면 직접 이분들이 기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회계 관련 전문가들은 왜 없느냐, 아마 이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재위촉할 때는 그런 전문가들도 한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금 운영하는 전문가는 법령대로 꼭 넣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야 기금에 대해 말이 없죠. 기금은 대부분 운영비로 나가지만 인건비로도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기금이 인건비로 지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노인대학 운영에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김순효 위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위원회에 3분의 1 적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2쪽 저출산·고령화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견 수렴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저출산·고령화 대책인 경우에 지금 작업이 거의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대학의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김순효 위원   아니, 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등의 절차를 한 번 거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육 중·장기계획은 공청회 열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아까 공청회를 여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12월…….
○김순효 위원   내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올해 12월 20일 전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계획과 수립, 진행이 제대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전담조직은 신설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문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형태는 저희들이 기존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주무과에서 일단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담인력이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전담조직은 필요하다고 보면서요.
   전담조직 없이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T/F팀에 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이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T/F팀 구성하는 시점이 7월 초에 구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는 이미 7월 이전에 T/F팀 구성 지시가 있어서 여성능력개발본부,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일부가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한 이후 조례가 최근에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업무보고 7월 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율이 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할 시점에는 여성능력개발본부 속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분장이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업무분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할 근거가 없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T/F팀 구성 명단을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구성을 하셨다고 했지만 계획수립에 있어서 포괄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실태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획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아까 업무분장하기 전에 했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부분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T/F팀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성능력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똑같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장기계획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고출산으로 성공한 서부유럽의 성공사례를 딱 꼬집어 말하면 뭐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마디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국가가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제는 다자녀 가정으로, 서구유럽 쪽에 서서히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실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제일의 저출산 대책에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에 들어와 가지고 2시간 가까이, 상당히 오전부터 지루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이 워낙 많고, 할 일이 많고, 꼭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잘 나왔는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 해 가지고, 국장님, 싫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여기 추진실적 보면, 이것 뭐 하러 적었습니까? 적지 말죠.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내용 해 가지고 6가지 나왔는데, 제주도 전체 347개 경로당에서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물론 보고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42개소가 있습니다. 서귀포 10개, 제주시 32개.
   그리고 추진실적 해 가지고 보면 교양문화교실 운영 해 가지고 1회에 30명 못 미칩니다. 35회 해 가지고 한 29명 정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 어느 한 경로당의 실적이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종목으로 봐서 쪼깨 보면은 과연 이것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적이냐, 본 위원은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것 도에서 아니고 시에서 올라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마 전부 집계를 해서 여기 추진 실적에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사실 본 질의는 하려고 안 했습니다마는, 밑에 경로당 관련 해 가지고 보니까 제주도 2006년도 347개 경로당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2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에 비해 가지고 추진실적 보니까 횟수에 비해 가지고 한 경로당으로 잡고 가면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쪼개 보면 상당히 미진한 실적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좀…….
○오종훈 위원   좀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정규프로그램하고 비정규프로그램 보면 11을 추진실적 횟수에 쪼개 보십시오, 몇 개쯤 되겠는가.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법률상담은 3회 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고,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은 추진실적이 허수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오종훈 위원   이것 웃기는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347개 해서 겨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가 42군데입니다. 한 12% 정도.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전체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개소, 43개소 이것은 이 경로당이 앞으로 중심역할이 되어 가지고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보급시키고 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42개소다 이런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가능하면 읍·면·동별로 관내 경로당 프로그램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중점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42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가만히 보더라도 지역별로 42개 경로당이 센터역할을 한다 봤을 때 지금 서귀포시는 총 122개에서 10개소로 나눠 가지고 한다, 또 제주시는 220개에서 30여개소로 분류시켜서 한다는 것은 답변에 응하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도시 중심권으로 가면은 그래도 경로당의 이용도가 높고,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취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낮에 문 열립니다. 서너 분 앉아 계셔요. 즉, 노동력이 전혀 없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본 위원 지역구 내에 경로당이 지금 22개, 23개가 됩니다. 한 두 달에 걸쳐 가지고는 각 경로당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가 5군데도 안 됐습니다.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 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그것에 맞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오종훈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경로당 활성화, 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것은 아니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인해 가지고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것은 별로 없고, 또 지역의 65세 이상 안 되신 분들이 대다수 참여해 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347개 경로당이, 물론 전체는 다 안 될 겁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참여한 인원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3,40% 정도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더 크게, 그리고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에 노숙이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오종훈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0명 내외, 이렇게 저희들이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랑인시설에 지금 보호 관리를 받고 있는 분 한 170여 명 이런 분들도 앞으로 잠재적 노숙인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적인 노숙인까지를 포함하면 인원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탑동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노숙인 생활을 하는 분은 10명 내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만 10명 내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아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국장님은 특별자치도 보건복지 분야의 총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그쪽의 분들은 주소지로…….
○오종훈 위원   다 집에 가버렸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귀향이 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주시 가니까 1명 있다고 하고 서귀포에 가니까 8명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은 제주시에 10명 있다고 하고, 서귀포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고. 소득이 높고 선진국이 될수록 부랑인 노숙자가 상당히 양성화됩니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느 한 사람을 놓더라도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아까 10명 선이라도 좋습니다. 노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정책적으로 한 사람도 없게끔, 그 이상, 한 사람도 없게끔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현재 10명이면 10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1명에서 8명, 그리고 8명에서 제로가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정책이 되겠느냐.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건 한 건 질의하면 6명의 위원이 이틀을 가도 다 못 할 겁니다마는 경미한, 인원이 몇 사람 안 되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청정한 제주, 깨끗한 제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종훈 위원   옳다고만 하지 말고 분명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오종훈 위원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노숙인 되는 분하고 저도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물론 현재 부랑인시설에 보호되지 않은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임시적인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많아야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노숙인 생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알코올을 상습적으로 마시고 있고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병원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고, 상담을 원하면 상담도 해 줘야 되고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접근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담센터 건립 등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께서 상담센터도 설치할 생각이 있다는데, 제주시에서 1억 지원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번에 그런 얘기 인터넷 신문에 들어갔죠? 노숙자 1명에 예산 1억이라는 말 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이런 것은 추후에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노숙자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첫째는 생계가 어려워서 나오다보니까 일자리가 없고, 또 다니다보니까 뭡니까. 할 일이 없다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중독자, 그다음에 돌아가는 단계가, 이것은 학문적인 것은 아닌데 예비노숙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비노숙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노숙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본인이 원하면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 복지정책이 아니냐 봐지고, 그리고 알코올중독자는, 술 마신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당신 술 취했나?” 그러면 안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알코올중독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심리 상담센터라도 마련해서 그분들과 자꾸 접촉하면서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숙자 한 사람을 구하려면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하루아침에 “당신 이리와!”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현재 이 노숙자 관련해서 인원이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괜찮겠고, 아직은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이 이상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고맙습니다.
   장묘문화관계입니다. 아흔아홉골지역 가면 무연묘지 있죠? 한 1만여 평.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자료 준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1만여 평의 무연묘가 있는데, 1만 7,000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뭐한 얘기로 옛날 사라봉부터 모아서 지금 간 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정비할 기회가 없습니까? 여기 자료 나왔는데 종전에 용역 한 번 발주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무연고 묘역을 정비하려는, 물론 장사문화 실태조사도 과거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묘역을 정비하려고 중앙부처와 예산 확보 절충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좀 어렵고 2008년도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면적의 몇 % 센트의 묘지가 형성되어서 화장문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연묘지는 어떻든간에 행정당국에서 빨리 손대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내가 자료를 찾다가 못 갖고 왔는데, 용역 발주해서 이것을 전부 화장해서 납골당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수목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용역할 때 돈 꽤 많이 들었는데, 몇 년도에 했죠? 2,3년 더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몇 년 전에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국고 예산 받지 못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마지막 추경에 국고가 일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1만 평이라면 상당합니다. 물론 무연묘가 자그마치 1만 6,894개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많지만 정말 개인들한테만 화장문화로 간다, 수목장으로 전환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저쪽에서는 지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행정당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손을 대서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종훈 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빨리 해서, 이거 총예산 얼마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고 절충도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총예산 얼마 듭니까? 한 50억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20억.
○오종훈 위원   20억이면 국장님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 번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2007년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질문을 할까하다가 앞서 해버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표방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우리 복지서비스를 일선에서 진행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아무런 객관적인,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축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복지국 복지담당에서 복지부동이 아닌가라는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기초재산이 얼마이며, 공통재산이 얼마이며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인과 관련해서 재산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물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김혜자 위원   시설은 행정시에 있다지만 법인의 승인·폐지 이 건은 다 도에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은 항시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인효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인효원의 문제가 제2, 제3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해서라도 서류, 등기부등본 전부 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단의 흐름들이, 돈의 흐름, 재산 소유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상황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를 지출해서라도 법인 소유의 부동산 그리고 보통재산, 현금 이런 등록상황까지 전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반드시 일제 점검을 전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정산자료에 그게 안 나옵니까? 법인체 전체 정산에 이사회 구성관계나 그런 것이.
   (「시설의 것만 합니다, 시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오충진   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위원장 오충진   요구는 해봐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법인 등록할 때 기초재산, 그거는 다 들어오는 서류 아닙니까? 필수 서류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법인 인가가 나갈 때는 그런 조건들이 전부 충족이 돼야 인가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간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 등록을 할 때, 허가를 할 때 2년간의 시설운영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점검을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인통장 관계 그런 것도 전부 확인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갖고 지도 단속을 할거며 법인 단속을 할 겁니까? 그리고 점검을 할 겁니까?
   이것을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기초를 통해서 항시적으로 법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 공모를 했더라고요.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체도 수리센터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체까지도 수리센터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이 저기 있습니다. 책상에서 갖고 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공모했던 적이 없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공모했던 적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공문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러이러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했던 공문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공모를 안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잠깐만,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담당계장님, 없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김혜자 위원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책상에 찾아보고.
○위원장 오충진   예, 얼른 갔다 오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그 사이에…….
   무슨 말입니까? 의료기기 판매하는 데도 공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공모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 그러니까 김혜자 위원님 말씀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판매하는 데도 했다는 겁니다. 보장구 판매하는 데.
○위원장 오충진   판매하는 데서도 고장수리 공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봉식 위원   공모한 것이 있구나?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한 5분이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오충진   금방 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왜 대답을 없다고…….
○고봉식 위원   미안하지만 김혜자 위원실에 가서…….
○위원장 오충진   공식 사과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11월 달에 공모가 나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공문을 보십시오. 보장구수리센터 자격에 보장구 판매를 하는 업체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기준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판매업체에는 아닙니까? 판매업체가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해당됐을 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판매업체 맞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장애인의 보장구수리센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보장구를 판매하는 업체는 영리를 취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했을 때 이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점을 얼마만큼 갖고 수리센터를 하며, 장애인의 아픔을, 그리고 체형에 맞게 이런 수리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중증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려고…….
○김혜자 위원   언제까지 공모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공문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어쨌거나, 보장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필수품인데 이런 거 수리할 수 있는 단체라는 거는 저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분들의 아픔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까지도 공모를 한 측면이 행정기관에서 너무 무원칙하고 성의 없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려를 해 주시고, 공모를 일단 했으니까 선정할 때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고려하면서 공모자를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 장애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부품비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는 2,000만 원이…….
○김혜자 위원   2007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 5,000만 원.
○김혜자 위원   내년 2007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많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서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관련해서 BTL사업으로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하면서 용역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민간 투자 시설사업,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회사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과는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와 관련해서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입니까?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용역과정이 전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도 감사에서 조사결과로서 위법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부당하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 불상사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사업하는 데, 앞으로 BTL사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용역회사에만 일임해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수습으로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용역회사하고 저희 관계부서 공무원하고, 다음에 건축직 담당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늘 같이 참여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굉장히, 물론 이제까지 선례가 없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문제 없이 잘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닌 게 아니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마 위법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징계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두됐고,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담당공무원 징계까지 갔을 때 이 사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썽이 많은데, 보건위생과에서 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보건위생과장 양원현입니다.
   저희들 11월 20일 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고, 지금 도하고 보건소별로 긴급방역대책반 5개반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복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발생시에 조사자라든가 살처분 방역요원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인플루엔자 감시기관이라든가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환자 발생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방약품 또는 치료약품은 항바이러스제인데, 지금 이게 시·도별로 비축은 안 되고 중앙에 비축하고 있는데 발생해서 요구 시는 바로 보내주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대응요원들이라든가 가금류공장 종사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 홍보, 발생 장소라든가 주의를 하도록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같은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내 가금류를 반입 금지해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24일쯤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가금류 반입 금지를 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들어와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어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가금류 관계 검사라든가 이런 관계는 축정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축정 얘기를 했지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저희들은 항상 발생사항이나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위생과하고 축정과하고 같이 통합으로 하는데 저는 참고로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24일 처음으로 반입 금지를 했는데 그전에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그런 가금류에 대해서 보건 관련해서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수의과학연구소라고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같이 협조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바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알겠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난 번 추경에 없는 예산을 쪼개면서 3억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늘 얘기했듯이 지사님의 공약사항 때문에 그분들에게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위원장 오충진   계속 지원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양쪽 행정시에 예산 반영을, 전부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거기 보육교사들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금 한 3,000명 되는 분이 이제까지 1인당 연 60만 원 지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연간, 내년도에…….
○위원장 오충진   그것도 한 18억이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만 원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7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예산 확보를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21억, 그 점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워킹그룹 합의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장 오충진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워킹그룹 1·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회의 때 결과는 2차 회의 때는 보다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2차 회의 때도 오늘 토론안건에서 제외, 추후 토론하기로 잠정 합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워킹그룹 1·2차 회의 때는 합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도민 대토론, 의료분야 토론내용만 온 거였습니다. 그 토론내용은 굳이 합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토론내용이기 때문에 1·2차 회의를 통해서 워킹그룹 내에서도 국내 영리법인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조차도 안 한 상황을 갖고 워킹그룹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이것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합의도 안 된 것을 갖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발언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워킹그룹은 실무부서의 과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야 직원들을 믿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합의됐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한 번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확인을 하겠고…….
○김혜자 위원   1·2차 회의 때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하자 했던 것이 1차 안이었고, 두 번째는 서로 반대의견이 왔다 갔다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리고 이게…….
○김혜자 위원   이 법인에 대해서 추후에 하자하고 의논해 본 적 없는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합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워킹그룹 운영이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서 워킹그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아까 허위발언에 대한 사과를 도민들한테 하고 일정 정도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수정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원래 아무도 참석대상이 아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허위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국장의 자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당연히 직원들을 믿고 일을…….
○김혜자 위원   담당부서가 보건위생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분명히 합의가, 보고를 받고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이거 어떻게 합의 도출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여러 참석한 분 중에 다수의 분들이 의료관계에 대해서 다수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찬성·반대 갖고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합니까? 제가 요청한 합의가 됐냐 안 됐냐를 갖고 왜 찬성 발언한 위원들만 거론을 하는 겁니까?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대부분 참석한 분들은 국내 영리법인도, 외국인 영리법인도, 내국인 영리법인도 허락을 안 할 경우는 역차별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은, 거기 참석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찬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한 분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김혜자 위원   과장님! 그 발언이 더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워킹그룹서 합의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고 있는데 왜 찬성 위원이 나오고 반대 위원이 나오고, 왜 찬반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기는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된 거, 안 된 것에 대해서 가지고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거기에서 정식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김혜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대다수의 위원이 찬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합의입니까?
   제가 정황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합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왜 합의됐다고 국장님한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국장님도 나중에는 대다수의 참석위원이 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어느 부분을 찬성합니까, 어느 부분을 반대합니까를 물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더 잘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직원들을 믿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과정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해됐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감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의 일체가 되어 많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조성과 아울러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과 재활자립기반 확충, 노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소년소녀가정 보호 및 보육 서비스 지원, 건전가정 육성과 장묘문화 개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 등 소관 업무와 각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해 56만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적인 약자 또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며 이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대책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 등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도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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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감사전문위원

•    김정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