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일 시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과 자치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소방방재본부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경찰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찰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자치경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자치경찰단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과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자치경찰 팀장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오복숙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경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 기구는 1단, 2대, 11팀으로 도 본청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총경을 단장으로 경무팀, 생활안전팀, 관광환경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업무의 기획, 조정,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행정시에 경정을 대장으로 제주시에 5개 팀, 서귀포시에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단에서 결정한 치안시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 정·현원은 총 정원 127명 중 현원 38명으로 89명이 결원이며, 결원된 인원은 1차로 45명을 모집, 교육 훈련 중에 있고 나머지 44명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모집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사무는 특사경 사무 등 법률상 자치경찰 고유사무 2종과 관광지 치안활동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무 6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예산은 총 27억 8,000만 원으로서 인건비 10억, 사업비 17억 8,000만 원이며, 그중 자산취득비 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기동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발굴과 봉사하는 자치경찰 구현으로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자치경찰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인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규인력 45명에 대한 충원계획 심의와 교통안전시설 민원에 대한 엄정한 심의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건, 인사규칙 2건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결원인원 보충을 위하여 신규인력 45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사항입니다.
기동장비로는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과 통신망 구성을 위한 무전기 등의 구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채증장비 8대를 구입, 공항 호객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불편민원 52건을 접수하여 그중 횡단보도 신설 등 21건의 적법·타당한 민원은 이를 개선,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부결된 민원은 이유 등을 기재, 개별 통지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환경·산림분야 위반사범 등 23건에 29명을 단속, 입건 처리하였으며, 공항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호객행위 근절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호객 등 관광질서 문란사범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재 등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등 20여 회에 걸쳐 교통 관리 및 질서 유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해야 할 사무는 관광지 치안활동 등 업무협약 체결사무 6종이며, 체결 및 공포방법은 도지사께서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결을 듣고 업무협약안을 작성한 후에 제주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법률상 자치경찰 사무와 협약 체결 사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원인원에 대한 신규인력 44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업무 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무기, 장구류 등을 추가로 구입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상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유·무선 통신망과 교통관련 면허 조회를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며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경찰은 제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규제보다는 봉사하는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를 보면 교통안전시설하고 이전 페이지에 심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신설하거나 이전·폐지에 대해서 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종훈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한 자료는 1시간 이내에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소방방재본부 감사 시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 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전국 최초로 시행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봉사하는 자치경찰 구현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자치경찰 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3단계에 걸쳐 인력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자치경찰이 탄생되었으면 여기에 맞게 장비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1년에 걸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 문제 말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단장으로 부임을 받았을 때 인원과 장비, 청사가 다 준비되어서 업무를 바로 개시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준비요원으로 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도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차분히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부분적이나마 길거리에서 자치경찰의 활동모습을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난번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시장님이 사견으로 말씀을 했는데, 자치경찰이 시청 옆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혼잡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편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견이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점도 고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이 현재는 행정사무 중심으로 사무실이 배치되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때에 맞추어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당장 신축이 안 되더라도 통합 청사로 이전되는 식물검역소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을 채용하면 4개월 동안 중앙 교육을 받고 두 달 동안 자체교육을 받다보면 결론적으로 반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 신규인력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분간 시행착오도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출범시킬 때 국가경찰에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 일부분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상에는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정착된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쯤 완전한 자치경찰이 탄생될 지 도민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업무 협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법적인 업무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17종하고 교통안전시설 민원처리 그리고 공항에 대한 경비, 간단한 문화행사에 대한 경비활동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부분적으로…….
○김순효 위원 가시적인 것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가시적인 것은 지금 공항에 가보시면 하루 5명이 근무하는데 시간대별로는 2,3명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순효 위원 공항 말고는 도민들의 눈에는 자치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21쪽 내년 예산 확보 방안을 보면 인건비 2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채용인력 44명을 포함한 총 1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신규인력을 포함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포함한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 14쪽 보면 금년도 11월쯤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국가경찰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경찰사무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 지역교통에 관한 업무, 지역경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 근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민생에 관련된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역교통에 대해서 이런 쪽에 협약을 하는 겁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 중에 자치경찰의 인원과 능력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견 합치가 도달되어 있는데 업무협약이 지연되는 것은 자치경찰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업무를 국가경찰에게 위임하고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자치경찰 활동을 하다보면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절도, 강도 이런 사건이 인지가 되면 자치경찰은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에 통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부분 업무협약 체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8월부터 시작해서 초안이 성안된 상태이고 다음 주 내에 도지사 결재를 받고 각 경찰로 송부해서 의견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고 이견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쯤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내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한 현재 관광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종전의 시장·군수가 임명했습니다.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은 지금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이 아니고 일부분 근무상태라든지 관할 경찰서장 감독권한기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부분적으로…….
○김순효 위원 관광지 등에서 하는 청원경찰을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니, 청원경찰 구분 없이요.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청원경찰입니다. 경비원이 아니고 청원경찰.
○김순효 위원 예. 근무여건이나 실태 등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경원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도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보다도 자치경찰 쪽에 통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시행되려면 법률 쪽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의 신규 채용 시 막대한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게 다 예산입니다. 자치경찰 업무를 보면 주요관광지 보호 및 사범에 대한 단속도 있습니다. 관광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자치경찰로 흡수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다들 애물단지라고 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청원경찰을 흡수하는 것보다 청원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것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의 생각이 아니고 현재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청원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을 희망하는 문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그분들 생각이고, 자치경찰을 잘 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지휘 감독하지 말고 자치경찰에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돈은 그쪽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돈을 내쳐버리면 안 그래도 애물단지 뭐 어쩌고저쩌고 도민들 걱정이 말이 아닌데 그분들 여기 오면 그 돈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시행이 도민에게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를 들면 자치경찰이 활동하는 모습이 규제보다는 봉사를 통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을 때 ‘다시 찾고 싶은 제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자치경찰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봉사와 관광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지금 대다수 도민들은 일부 범죄 수사권도 없는 등 치안서비스의 한계와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에서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데 대해 천덕꾸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74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었으나 22억 5,000여만 원만 지원됐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도 16억 원만이 편성되는데, 어떻게 현재 83명의 자치경찰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문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자치경찰로 전환된 국가경찰에서 이체될 인력 38명에 대한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지금 38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에서는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가뜩이나 도의 살림살이는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에 39.3%에서 올해 33.8%로 하락비율이 전국 최고치인 5.5%인데 도 예산으로 무작정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대정부 예산 확보 절충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될 시는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난번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도지사 아니면 중앙에 저희들 몇 번 건의하고 방문하고 설득시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7월 1일 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가경찰에서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아니고요, 시일이 촉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행하지도 않는 업무를 미리부터 협약할 필요가 있겠느냐, 협약해서 공포를 하면 오히려 도민들의 입장에서 협약까지 끝났는데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어서 크게 바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일정이야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이라는 의미가 국가경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우리가 경찰을 운영하면서 제주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을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적도 있는 상태인데, 협약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우습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협약들은 사전에 전부 맺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물론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1일…….
○김혜자 위원 왜 꼭 3월 1일에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3월 1일 날 맺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까지 맺으면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여기 보니까 치안행정위원회도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일단 정리하고 도지사한테 올려서 보고하고 도지사가 바로 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면서 업무협약 맺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금방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을 굳이 지금까지 협약을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협약이라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처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보통 협약하면 상징적으로 몇 가지 타이틀만 놓고 협약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항목까지도 협약을 합니다. 협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시행착오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많이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검토작업들은 일정 정도 끝났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검토작업은 저희들 치안행정위원회 서명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에 초안을 가지고 도지사 결재를 받고 지방경찰청으로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내에는 가능한 겁니까? 30일간의 공포기간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내로 협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마지노선이 금년 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하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
○김혜자 위원 국가경찰에서 17개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해 줍니다.
○김혜자 위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치경찰에 넘기면서 서로 부담 아닌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서로 부담은 갖죠. 처음 하는 협약 시 도에 넘겨야 될 업무, 안 넘겨야 될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 거죠.
○김혜자 위원 국가경찰에서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완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검토하고 문서상은 아니지만 초안 잡아서 이런 업무 우리 맡으면 되겠느냐, 실무선에서 그러면 맡도록 하라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나마 지휘관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위원님, 생활안전팀장인데요,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저는 업무협약을 단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는 팀장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특사경 업무는 법률상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업무라 국가경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전하고 교통하고 지역경비 이 세 가지는 지금도 국가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경찰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세 가지 분야가 어떤 분야…….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이 세 가지만 협약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업무나 특사경 업무는 국가경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세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비, 지역교통, 생활안전. 특사경에서 어떤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입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17종 업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 이외에 이 세 가지를 협약맺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비 측면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지역경비는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문화행사 경비를 지금도…….
○김혜자 위원 그거 지금 특사경 업무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그것은 특사경 업무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특사경 업무가 아닙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전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예, 지역행사, 문화행사 하는 거하고 지역환경에서는…….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지역환경은 아니고요. 지역경비…….
○김혜자 위원 교통.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교통은 교통안전이나 교통소통, 일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업무입니다.
○김혜자 위원 나머지 한 가지는요?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나머지는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이나 기초생활사범 지도 및 단속, 예를 들면 「경범죄 처벌법」 등 그런 것만 협약을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기존에 행정단위에서 전부 시행했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수산업이나 산림업 분야에서…….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그것은 특사경 업무이고요…….
○김혜자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행정단위에서 시행했던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시행됐던 특사경 업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그중의 17종 업무만, 특사경이 수십 가지가, 제 생각에 25조인가 그런데, 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특사경 업무가 17종이 있습니다. 그 17종만 자치경찰이 해라,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는 지금도 국가경찰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자치경찰의 인력과 능력, 다음에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뽑아낸 것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나 공항이나 지역문화 행사장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이상의 것들은 전부 국가경찰 업무로 진행되는 거고,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만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자치경찰 업무로…….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해가지고 중점사항으로 우리가 하겠다…….
○김혜자 위원 가져갈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경찰 만든 기본취지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 같이 여기까지는 외국 FBI같이 하고 여기까지는 자치경찰이 하고, 이게 아니고 저희들은 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국가경찰도 하고 자치경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것을 협약을 통해서 공항에서는 주로 자치경찰이 활동을 하라, 관광지에서는 자치경찰이 활동하라고 정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협약내용도 선명하지 않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지금 6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완전히 다 합의가 됐고, 가장 크게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단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7월 1일 날 발족해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이 자치경찰이 생겼는데, 38명이나 왔는데 길거리에 하나도 안 보인다,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공포해 버리면 하는 걸로, 자치경찰이 한다고 해 놨는데 길거리에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협약안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을 공포를 해 버리면 자치경찰 일을 한다고 해 놨는데 사람이 또 안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업무,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심의하고,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나 공항에 나가서 순찰 돌고 해야 되는데 또 안 보입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신임이 들어오는 내년 3월 1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거꾸로 하더라도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11월 내지 12월 달에 맞추면 공포 30일 이후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요청하면은 30일 이내에 체결을 하고 바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지 가서 건물도, 근무할 장소도 보고, 기본계획도 그럴 듯 하게 세우고 이렇게 할 기간이 충분하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협약이 올해 내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서로 간에 혼선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 혼선을 협약 속에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예산에 대해 했는데, 단장님, 아까 두 번 육지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협상을 해도 지금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도 보면 대정부 건의안 요청해 가지고 5월 23일 날, 6월 2일 날, 6월 23일 날 해서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사무 이양 업무보조금 지원과 함께 경찰청 상대로는 2006, 2007 자치경찰 보조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6월 23일 날에는 경찰청장 앞으로 자치경찰 소요재원 검토의견을 올렸다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문상이겠지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단장님이 얼마나 정부를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충 노력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 노력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큰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과장 정도 만나서 얘기해 봤고, 국무조정실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 행정부1차관, 이런 분들 만나서 도와 주십시오 하면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금액으로는. 도와 주겠습니다 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아마 자치경찰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냐, 지방공무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없다. 제주만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선례가 돼서 어렵지 않느냐…….
○김혜자 위원 형평성 문제로 안 된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런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의 반영, 이번 국회 때 반영 안 시키면 자치경찰이라는 예산은 지금 불투명한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지사하고는 어떤 절충들을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자치경찰 추가모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좋은 결과 기대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성과 없는 기대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노력 안 한다 할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이라는 존재의 이유가 없죠.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힘을 보태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라도 좀 짜면서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절충을 하든가, 안 된다면 도에서 해 내라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든가 하지 않는 이상 이것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내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자치경찰 신규 44명까지 채용한다면 얼마가 소요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107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청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아니, 그것은 청사 포함하지 않은 순수 운영비와 인건비가 107억 원이 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청사까지 포함해서.
○김혜자 위원 청사까지 포함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청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63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적어도 청사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63억 원의 인건비와 경비가 필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되면 자치경찰 활동 못 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내년 예산 도의회에서 승인이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도 반영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도 만무하지 도비도 만무하지 했을 때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노력 안 했다고 하기에는 진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도지사한테 하든지 아니면 계획들을 잡으면서 도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 정부에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국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예산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에 의거한 그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만 자치경찰 운영 지원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조항 때문에 인건비 이외에는 경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독소조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안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자체에는 자치경찰단보다는 도 추진단에서 우선 과제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까, 국회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도 이번에 경찰청 감사에서 왜 자치경찰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답변 중에 검토를 많이 하겠다,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아닌 게 아니라 답답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본 위원 입장도 답답한 것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옷 벗을 각오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요청하면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면서 진짜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확보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자치경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참, 지금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금년 말 되면 6개월이 경과됩니다마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따져 묻기 전에 예산 확보 관계를 묻지 않고서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걸 되묻기가 낯 뜨겁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께서 세세한 것,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안 되느냐, 상당히 깊숙이 얘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도 확보 안 된 거죠, 2007년도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38명분 인건비만 확보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물론 단장님한테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출범시켰느냐. 국가경찰에서 다 해 주는데. 물론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 출범을 시켰지만, 38명 인건비 한 16억 원, 17억 원 외에는 전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방비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63억 원?
여기서 다행히도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그래도 지금 구보건소 자리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 자리도 비워줘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지금 계획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동에 있는 식물검역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도 자그만치 한 43억 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금이 43억 원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들 지난번에 감정가를 26억 원인가, 27억 원인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엊그저께 제주 행정시에 갔을 때 시장님께서도 거기도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하면서 자치경찰대가 내년 상반기에 옮겨가지 않을 거냐 이렇게 보고, 거기서 42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제주세무서 자리, 거기로 가면 주차공간과 그다음 건물 사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서 자리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세무서 자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자리는 내년도에 이사 가는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이사 간다는 보고를 받았고, 금액도 한 50억 원이상 간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제2 방안으로 식물검역소를 저희들이 택하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부분이 41억 원이죠? 지금 17억 원 정도가 확보돼 있고, 나머지 한 23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은 또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장비는 지금 교육 중에 있는 45명을 포함한 83명에 대한 장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확보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확보돼 가지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인건비는 치안활동비로 해 가지고 17억 원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2006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44명 교육받고 있는 요원들까지의 장비가 구입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구입은 안 됐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구매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것도 전부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차량 17대분. 17대를 금년 말에서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이 2006년도 예산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중앙에서 예산 절충안을 세부적으로 다 했는데, 정말 단장님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능력이 닿는, 경찰청, 본청이라든지 특별자치도추진단, 기획예산처, 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건비 부분이 자그만치 23억여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반영이 안 된다면…….
○오종훈 위원 추경에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번에 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7년도 예산안이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올라갔습니다.
○오종훈 위원 총 얼마 올라갔습니까? 자치경찰단 인건비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비 17억 원하고 도비 46억 원을 올렸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비 17억 원 요청한 것이 내시될 것이다 해서 올린 거죠? 지금 국가에서는 돈 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17억 원은…….
○오종훈 위원 그것은 주고, 그러면 나머지 46억 원 이것이 인건비 부분입니까? 아니죠? 인건비 부분이 24억 원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 24억 원이 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올라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에 지금 어느 정도 타격 주는 겁니까? 중앙에서 들어와 줘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을 출범시키면서 구체적인 예산 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의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 지원될 것으로 봤을 거고요. 중앙에서는 자치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차에서 협의가 되다 보니까, 결론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각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시중에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현재에 있는 38명으로 보면은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국가경찰이 있어 가지고 제주도 치안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는데, 자치경찰 발족시켜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기껏 지금 앉아 가지고 예산 타령 하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단장님께서, 중앙에 아까 2회 정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2회 정도가 아니라 단장님께서는 중앙에 가 가지고 예산이 될 때까지 상경해서 거기서 일을 해도 시원치 못한,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만 말고 전체 중앙 예산 내년에 가내시 된 게 6,000여억 원이 됩니다마는 6,000여억 원이 들어오더라도 자체적인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로서는 중앙에 가 가지고 이것이 확보될 때까지 상경 투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리 지켜 가지고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지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치경찰 출범시키고 내가 지원해 왔으면 내 혼자만 삶을 누릴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좁게는 자치경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이 운영도 하기 전부터 자치경찰 책임자가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고, 그 업무에 매달리는 자체가 이것이 출범이 잘 된 건지 고민을 많이 했고,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출범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고, 자치경찰이 정말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단장님께서는 중앙에 여러 번 가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셨는데도 결과가 신규채용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비에다가 사실 24억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신규채용 44명이 꼭 필요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인원으로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서 도민에게 선을 보이려면 그 정도 인원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순효 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최소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단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장님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당당한 제주자치경찰 위상 정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직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민의 입장에서도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우리 자치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에게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봉사를 통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및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오복숙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