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여성능력개발본부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의 의식 및 능력배양 교육과 도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은 물론,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항은, 잘못한 점을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발굴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증언할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경생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경생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생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지난 7월 1일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전 직원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기획조사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연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정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기구는 1부, 3과, 3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36명에 현원이 33명으로 3명이 결원 중입니다.
5쪽 운영목표 및 기본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기술교육 목표인원은 23개 과정에 1,06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자본 창업교육 4개 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5개 과정, 전문기술교육 11개 과정 등 총 20개 과정에 89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3개 과정 16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외국어 및 정보화교육 추진 상황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자격증 취득 2개 과정에 106명, 정보화 능력 향상 8개 과정에 33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영어·일어·중국어 초급·중급·고급 등 9개 과정에 82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어민 외국어 강좌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의식향상교육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도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마인드교육과 도민들의 선진자치의식 제고를 위해서 5개 과정에 2,817명에 대한 의식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교육으로 부모역할교육과 장애인도우미에 대한 특별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실생활 응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생활문화교육 및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총 13개 과정에 40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연구과제는 제주여성의 저출산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선호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문문항 설계를 마치고 설문조사 대상 표본을 확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12월 중에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토론회 등을 거친 다음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연구사업은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도민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과제는 제주지역 노인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설문문항설계 및 조사대상 표본을 확정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12월 중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해서 역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연구사업은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설문조사과정이나 토론과정을 통해서 도민들 자신이 노후준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권익증진방안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연구사업은 올해의 첫 사업으로 제주지역 여성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문문항설계 및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 표본을 확정하고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중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 및 자료 발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여성문화 관련 전시자료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향후 건립하게 될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전시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양 및 아시아 여성문화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집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 문화와 제주여성문화 분야는 본부 내 기획조사부 여성문화조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여성문화사에 대한 토론회 등을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제주여성에 관한 문화적, 역사적 자료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 담을 전시자료 등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12월 말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내 대학생 양성평등의식 향상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성역할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등에서 양성평등의식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최종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정책제안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에 문서와 함께 연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6년도 여성통계연보 발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통계연보는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가족, 교육 등 11개 분야의 170개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 작업을 거쳐서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통계자료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성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제주여성 관련 연구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주교육문화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시민강좌 등 주간교육 프로그램으로 35개 과정에 1,638명, 직장인을 위한 야간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24개 과정에 878명 등 지금까지 총 62개 과정에 2,6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주·야간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에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등 21개 과목에 1,659명에 대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공개강좌와 관광서비스 혁신 등 서귀포 시민대학과정을 통해서 2,4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직업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 등 총 59개 과정에 3,49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종전 남부여성문화센터와 서귀포 평생학습센터의 여성회관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의 시설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본부 29개 팀에 395명, 서귀포여성자원봉사센터 15개 팀에 266명 등 총 44개 팀에 6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실적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가정방문 봉사 등 총 1,017회에 연인원 4,302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알뜰매장 운영이라든지 친환경 재생비누 제작 판매 등 자체 봉사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효과를 높이고,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연간 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예산 등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주여성광장 7호’ 발간사업을 비롯해서 특별자치도시대의 양성평등정책 세미나 자료집 발간, 여성특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가족환경 변화와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발간, 도내 여성근로자의 성차별 실태 및 여성 권익증진 방안사업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11월 중에는 ‘제주여성광장 8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을 배려하여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요즘 실무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사업 집중화 필요에 관련해 가지고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사업 집행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하의 여성특별위원회는 집행부서이기보다는 자문기구적 성격을 띠며 조사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중류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기존의 교육기관 중심에서 정책연구기능이 포함되어 그 위치가 높아진 반면, 실제 정책연구기능이 초보적이고 보건복지여성국과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여성특위 또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리하기보다는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업과 업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사연구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는 기획조사부가 있죠? 본부장님, 기획조사부가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인 경우는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어 가지고 이원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연구센터의 한 예를 보면 2005년도에 6,000만 원의 연구비가 지출됐고, 2006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구비의 일정액이 지금 요청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여성정책연구는 기획조사부에서 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인력은 한 사람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두 사람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전부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하나는 사회복지직이고 하나는 계약직입니다.
○오종훈 위원 나머지 인원은 행정공무원으로 배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사부의 연구인력, 연구능력, 연구가치, 전문인력 배치 등의 여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오종훈 위원님께서 저희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획조사부의 연구인력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처음 직제를 신설할 때는 기획조사부장 밑에 4개 팀을 만들면서 일반직 또는 계약직, 전문인력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배치할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결과 3명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1명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사람만 전문직이 채용돼 있는 상태이고, 전문직들을 공개모집했지만 채용이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석사과정 이상을 받아서 그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학사 과정을 받아서 9년 이상 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격기준이 너무 높았던지 두 사람은 공개모집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 분은 6급 행정직으로 하고, 한 분은 사회복지직으로 커버하고 또 한 자리는 7급 행정직이 맡아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다시 채용을 하든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솔직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전문인력에게 의뢰해서 책임연구관으로 위촉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오종훈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여성을 상당히 우대해 주고 존경하자는 차원인데, 전문인력의 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공개모집을 9월 9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했지만 응모를 안 한 걸 보면은 자격기준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연령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보니까 자격요건이 6년, 9년, 어느 일정한 학력을 갖춰야 된다고 됐는데, 지금 여성정책 쪽이 사회적으로 보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조건을 그렇게 딱 갖춰버리면, 물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쉽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봐지는데, 그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6급 공무원-물론 계약직 공무원이지만-6급 공무원이 된다면 그 정도의 학력이라든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봉 3,4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전문인력으로, 전문가로서의 인원을 확충시켜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분산돼 있는 정책연구조사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한 개 기관으로 담당케 하거나 전문연구원을 포진하여 여성정책연구소라든지 연구원을 신설하는 데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여성정책개발센터 지금 있는 것은 정말 전문직입니다. 전문인력인데, 그분 혼자 다른 연구원들과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여성의 전반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성성별 통계분석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분들이 해 주시고,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여성문제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기하고 통합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별개로 해서 거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여성정책과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수시로 시의적절하게 조사나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획조사부,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연구센터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비용, 예산부분도 절감되지 않겠나. 또 정책을 하나 만들거나 조사연구를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여성개발원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거기 전문연구원이 62명이고 행정공무원이 12명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의 1년 연구과제가 1건에서 3건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기구로 가려면 앞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네 사람을 채용하는데 한 사람 밖에 안 오는 그런 제주지역의 전문인력 난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굉장히 과도기이고, 여러 가지 현안이 겹쳐 있습니다. 여성농어민정책 5개년 계획도 만들었지만 거기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 할 것도 많고, 이런 저런 실태조사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는 여성발전센터도 해서 큰 것은 그쪽에서 연구하고, 잔잔한 실태조사라든지 원인분석 하는 것은 우리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좋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여성개발원처럼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기적으로는 과도기적인 차원을 얘기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2개를 한 기구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마음을 열고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이라든지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5년도 것을 봐 주시면 여성교육프로그램 월별 이용현황 및 여론수렴 결과 해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의 부분하고 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2005년도에 2만 6,959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정확한 인원보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만 7,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2만 6,000명이 아니고, 이중삼중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만 6,959명을 정말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교육이수가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뒤의 감사자료 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월별 이용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월짜리를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하면 숫자가 두 번 올라갑니다. 월별 이용실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2개월짜리 25명이 두 번 받으면 50명이 돼서…….
○오종훈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 인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을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5,385명입니다.
월별 이용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3개월짜리는 25명에 3 하면은 75명이 되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5,385명 중에 보면 교육을 이중삼중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면 양식조리교육을 받고 만약에 피부미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개월짜리 마치고 다음달에 저쪽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국어강좌 초급을 신청했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해도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공개모집 때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3회 이상 안 된다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연인원으로는 2만 6,000명, 실지적으로는 5,300명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교육센터라든지 교육장 인근의 사람들은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물론 연초라든지 연중에 보면 이런 교육과정을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많은 도민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 2007년도 예상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주 좋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존 시·군에 있던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가 7월 1일부터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여성교육문화회관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여성교육문화회관을 이용 못 했습니다, 솔직히. 한림, 애월 쪽 분들은 조금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이든지 우리가 직접 읍·면으로 나가서 해 드릴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여성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장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거리상으로 멀어서, 정말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싶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사료가 비싸고, 이런 저런 애로사항도 많이 나오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강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도 듣고, 기술교육, 미싱 10대가 없어서 그 동네에서는 우리 옷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해 보고 있다,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시 단위 여성회관에서 앞으로 더 커버를 하고, 저희들이 기구를 가지고 가서 하는 교육은 잘 안 되겠지만 일단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지역 여성들을 모아 놓고 며칟날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하면 지역센터에서 다 나가는 걸로, 우리 본부가 현지에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보면 아무래도 교육장하고는 접근성이 용의치 못해 가지고 어떤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구를 가져가서 하는 교육은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은 교육은 지금 읍·면지역으로 가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뛸 겁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 드리겠다가 아니라 본부장님께서 그런 넓은 의미에서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사전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것 줄 테니까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올린 것만 잘 도와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로 출산장려, 고령화사회 대응인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출산장려대책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은 출산장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개인 입장을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든 사회적, 문화적으로 양성평등문화가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이를 테면 남녀가 똑같이 일할 수 있는데 여성은 출산 관계로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실태를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참여라든지 자녀양육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든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32조 7,000억 원 예산이 나와 있지만 그 정책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출산이 되고, 사회는 고령화로 빨리 접어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국민연금도 2045년 되면 완전 고갈된다, 공식 발표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출산과 고령사회는 지금 밀접한 관계가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정책적인 문제라고 그랬고 또 양성평등 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사회적인 구조로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두 번째 문제가 그런 것으로 지적합니다. 자녀양육비가 자녀 하나를 낳아서 대학교까지 마무리하려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대학학비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자녀학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체제가 됐을 때는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서귀포 읍·면지역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세 번째 낳았을 때 45만 원, 그리고 네 번째 낳았을 때는 90만 원 준다 이런 시책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자치시대의 얘기이고, 내년 예산에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50만 원, 네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주는 50만 원과 100만 원의 가치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는 그 예산 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오종훈 위원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8,700만 원인가 소요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8,700만 원, 아이를 출산하는 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효력이 있느냐, 똑같은 100만 원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일을 하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5억 원인데, 출산장려금 주는 게 5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붐 조성을 위한 그런 일들을 더 활발히 하고, 대기업이나 소기업, 기업 자체에서 그런 일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첫째아이를 낳으면 축하금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얼마, 셋째아이 이상 낳으면 1억 얼마 이렇게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과 우리 사회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나가면, 기업들도 같이 나가서 기업 내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이 되면 이게 성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조금 빗나간 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됐습니다마는, 물론 아이들만 많이 탄생하면 고령화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이…….
○오종훈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더 신중하게 연구하시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개발본부 기획조사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고, 본부장님께서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 수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고령사회 대응관련 문의입니다.
책임연구관을 지정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료 86쪽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와 고령사회 대응방안 조사연구 상황이 있습니다. 이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공무원들이 하는 연구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은 미리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쇄비하고 설계문항 설계비라든가 해석하는 수수료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600만 원선. 이렇게 해서 책임연구관을 지정하면서 그분이 해설수수료라든가 설계문항 작성수수료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민공청회라든가 세미나를 크게 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일반 연구원들이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이거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사연구보고서 나온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언제쯤 나올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 계획은 12월 말에 나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회는 12월까지 마치고, 책이 발간되는 것은 1월 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12월 달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봅시다. 같은 토론회인데 국장님은 이거 다 끝나서 1월쯤에 하실 예정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은 12월에 하시겠다고 하시고, 공청회인데 같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같이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할 거고, 저희들은 실태조사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라든가 정책선호도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계획하고 우리 계획은 다른 거고, 같이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다루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국장님, 저출산·고령사회 ‘새로마지플랜 2010’ 알고 계시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기본계획입니다.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맞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한 지방의 계획 수립은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새로마지플랜 2006에서부터 2010년까지 만들어진 것이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순효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 없죠?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거기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팀을 구성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T/F팀에 참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7월 초, 본부장님께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지만, 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묻든 안 묻든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T/F팀을 구성하면서 연구팀에 같이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 시점이 바로 출범하면서, 저희들 기억에 7월 25일 날 설명회가 있으니까 참석하라는 그런 것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구팀에도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당연히 참가해야 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연구보고서가 내년 1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11월 달에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쇄소 가서 작업하는 것이 며칠 걸리니까 12월 중에 토론회 마치고 정리를 해서…….
○김순효 위원 12월 중에 토론회 마치시겠다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1월 달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토론회는 12월에 하는데 인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1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보고서 나오기 전에 시행계획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해버리면 어쩌시려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5개년 시행계획은 이미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것을 가치고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참고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실태조사 및 정책 선호도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데…….
○김순효 위원 저출산만이 아니고 고령사회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고령사회 노후준비 실태 파악 해서 두 가지인데, 이 실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아주 바람직한 거지만…….
○김순효 위원 당연한 겁니다.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가야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저희들이 출범은 7월에 출범했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10월 16일에 됐습니다. 10월 16일에 업무분장이 되고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설문문항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능하면 빨리 실태 조사연구 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 간 혼선이 참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다르다고 했지만 중복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 간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진단을 명확히 해서 어떻게든지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이렇게 될까봐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쪽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그 정책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 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조사기능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아니, 연구기능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서 업무보고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협력해서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실태조사가 좀 늦어진 이유는 전문직 채용하는 기간이 10월 16일자로 발령이 되다 보니까 설문문항 설계라든가 설문조사기간이라든가, 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로 가는 겁니다. 미리 좀 하면 좋…….
○김순효 위원 시행은 그렇게 간다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오종훈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아까 T/F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계획 수립은 제주사회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부서 간 혼선, 떠맡기기식이나 중복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에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도중 쓰러진 일이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험 가입과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못 받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을 올해 초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얼마 전에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각종 법령에 자원봉사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이라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취지의 보험 가입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와 혜택이 큰 보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김순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라도 조금 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미안한데, 한 10만 원 정도 나왔지만 그게 보상이 안 되어서 아쉬웠는데, 사실은 상해보험 가입이 여성가족부에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금년에 보니까 전국에 5만 명 정도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 가입을 하면서 1인당 1년에 1,944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5만 명에 1억 원 예산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타박상이든 골절상이든 부상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고를 당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1,944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은 267명 가입을 했는데 예산은 52만 원입니다. 1년 예산 52만 원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건의를 위원장 입장에서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남녀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해보험 가입 단가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만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1,700명 정도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5,600만 원, 도비 5,6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1,700명에 대한 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6,500원, 7,000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면 앞으로는 수혜범위가,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 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해서 보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지병은 없는데 과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이것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양쪽에서 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할 때도 업무가 이원화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가족부는 여성 차원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남녀 자원봉사자를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 계에서 총괄하니까 이번에는 1,7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까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고, 여성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서도 보험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한 제주·서귀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확대함에 본부장님께서 강구해 주셔야 될 걸로 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 본부에서는 행정지도·관리 정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성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국비를 수반한 예산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활용비누라든가 알뜰매장을 1년에 두 번 해서 칠팔백만 원을 버는데 그 예산 플러스,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지원계에서 조금 받고 하면 1년에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훈가족이라든가 방문을 하고, 노숙자들한테 점심식사라든가 미용봉사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받고, 스스로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오일장 같은 데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도만 해도 29개 팀에 396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이 많은데, 그쪽의 회장님 말씀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회장이 하다못해 추운 날 커피 한 잔이라고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여를 한답니다.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에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기를 관리하는 여성정책도 있고 저쪽 자치행정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두 번 표창 상신해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교육이 연중 5,380명이라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1,50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1,502명을 대상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론 조사할 때…….
○김순효 위원 이 숫자를 갖고 포괄적인 수렴이 잘 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것은 수료생들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0명 수료하는데 20명한테 주면 거기에서 15명 내기도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지금 1,500명 정도 받은 것을 종합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오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육효과 분석을 위해서 설문을 통하여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도 10월하고 11월, 12월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인원이 적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그리고 2005년 양식반·중식반·조리반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양식반만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 개설하실 예정이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양식반이 없습니까?
○김순효 위원 2006년에 조리반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다 있습니다. 뒷장에 있을 겁니다.
○김순효 위원 뒷장에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 여기다가 추가 개설을…….
○김순효 위원 예, 안 돼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것은 추가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확대해 줬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자꾸 밀리고 추첨에 의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추가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맥락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설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설문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설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설문조사는 대부분 강사 수준도 물어보고, 교육환경도 물어보고, 교육의 질,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거하고 연령대, 학력 이런 것을 따져보는데, 학력도 전문대졸 58% 이상 오고, 연령 20대, 30대가 52% 이렇게…….
○김순효 위원 설문문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든지,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항 같은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너무 원론적인 것만 들어와 있어서 말씀했습니다. 교육의 질, 예를 들어서 교육받고 나서 앞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이 안 들어가 그렇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신청한 목적이 뭐냐, 취업을 희망하는 거냐, 그냥 자기 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거냐 그것도 물어보고, 또 우리 본부에 온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왔습니까, 신빙성이 있어서 왔습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일반현황에 보시면 기구에 기획조사부 밑에 “고령사회대책, 출산장려정책·권익증진정책”, 이것도 기구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이거 팀입니다.
○고봉식 위원 팀을 만든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이 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7월 1일자로 직제는 통과된 건데…….
○고봉식 위원 특별자치도 시행되면서 팀이 구성된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거기 인원 구성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개채용해서 전문인력 들어온 10월 16일자로 업무분장을 해놓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전에도 고령사회대책이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연구관 한 사람 밑에 6급 직원 하나 해서 1년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연구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을 3개로 만들고 연구관이 있던 자리를 부장으로 승격시키면서 4급 부장을 놓고 밑에 팀장 네 분은 6급으로 만든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이 바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 안 된 부분 해서 지금 3명이…….
○고봉식 위원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8·9급은 3명이 많고, 5급, 6급, 7급은 부족하고, 본부장이 제 식구를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챙겨야 되는데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운영본부라든가 사업소에 대한 불합리한 조직을 다시 조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지금 있는 인원도 못 받아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빨리 배치를 안 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정원이 이렇게 구성돼야만이 보다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앞서서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도 있고, 11페이지에 혁신마인드 함양교육도 있고, 장애아동 부모교육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아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잠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본부장님은 도내에 6만 1,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6만 1,000여 명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등록된 자원봉사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남녀 총괄해서.
○고봉식 위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6만 1,000명이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까?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한 달에 1회 이상 해서 6개월 이상 봉사실적이 있거나, 그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00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을 지금 받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교육받는 분들이 395명 중에…….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 쭉.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1년에 150명 정도 해서 두 번 합니다.
○고봉식 위원 보면 교육기간을 1일, 하루라고 했는데, 하루에 무슨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교양교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교육, 교양교육 그런 식으로 해서…….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자도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겠지만 파트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자원봉사자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교육시켜 자원봉사자를 배출시킨다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하루를 해도 3시간, 4시간 하는…….
○고봉식 위원 객관적으로 누가 이것을 교육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추진실적에 올려놓은 자체부터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도 하루, 혁신마인드, 이것도 하나의 의식교육인데 하루 아니면 이틀 같은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하루 두 시간, 세 시간 이런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의식교육도 반복해서 교육을 해 줘야만이 의식이, 일종의 세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자원봉사자 보면 …….
○고봉식 위원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성과를 얻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형식에 치우친 교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원래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에서 미용강좌를 받고, 조리강좌를 받고, 옷 수선 강좌를 받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교육, 그 정도로…….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아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에서 하지 못하는,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해서 어두운 그늘을 밝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체계라도 우리가 갖춰드리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그러던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은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평가는 저희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 사업계획도 자문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마련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문위원회 실적을 놓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다 내놓고 이렇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기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취업·창업 95명, 자격증 취득 9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관에서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성과물이 그런 걸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한 사람, 자격증 취득한 사람 95명, 92명.
다른 기관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고용 촉진을 훈련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교육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있는 거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연말이 되면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고봉식 위원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한 번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육은 교육기관 선정문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 선정문제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대로 강사도 선정돼야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내에 다문화가정이 한 700세대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몇 가구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결혼이민자가 772가구 정도 되고, 국적 취득자도 600명 있습니다. 그러면 1,312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역할을 부모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을 상대로 한 문화체험교육이라든가 언어소통 관련한 교육,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봉식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확인을 못 해봤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제야 연구조사기능이 확대되니까 이번 실태조사를 하는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가 숫자 자체를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현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교육을 교육문화센터가 해버리면 자기네가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본부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의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읍·면에 다 있습니다. 여기 가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거 수합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만, 교육에 관련된 정책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은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다문화·이민자가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몇 번 나왔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현재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 좀 큰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하고 부모 간의 언어소통, 문화의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남아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데서 오신 어머니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우리나라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 가정교육을 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소시켜 줘야 된다. 해소시키는 방안이 뭐냐, 교육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교육에 대한 정책이 여기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모든 것들이 시의적절해야 됩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만큼 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4,3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 지원이 도에 되어서 도비 20% 해서 하는데,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읍·면지역으로 해서 5개 단체엔가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시도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본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도 드렸고, 거기에서 해버리면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솔직한 심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좀이 아니고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복지 차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분들에 대한 정서교육, 언어소통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수립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연구, 고령사회 대응방안 연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산이나 고령사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죠? 지금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도 읍·면지역에 가면 고령사회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14%가 넘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가 1999년부터인가 1998년부터인가 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벌써 이런 연구, 논의가 되어 있어야죠. 정책개발로 이어지게끔 과제물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에 와서라도 고령사회·저출산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보면 도의 복지청소년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나 연구, 논의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여성국은 국가정책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원인분석을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업무 중복…….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 네트워킹이 돼야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하는데 실태를 좀 파악해 보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신속하게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연구…….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 논의도 청소년복지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 위주로 해서 연구한 다음에 이 성과 과제물을 정책에 반영시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런 겁니다.
○고봉식 위원 중복해서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건데,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어떤 정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이라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능력개발본부의 조사연구기능에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을 신설했다는 것은 우리 도의 그 분야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힌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정책의지를 밝힌 것 아닙니까?
국가의 새로마지플랜을 6월 달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하니까 바로 7월에 직제를 만들면서 고령화·저출산대책팀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 아닙니까?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은 다 도 산하 기구 아닙니까? 기구에서 같은 과제물을 갖고 중복을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안 좋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바로 그렇게 돼야 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급하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검토를 할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할 때도 그렇게 되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어떻게든 정리를 다 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충분한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적절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중학원보다 참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교육과정 중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하면은…….
○방문추 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강사수준이라든지 프로그램은 80% 이상입니다. 강사 수준 같은 것은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이수자의 사회참여 및 활용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분들 중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일반 학원에 강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경로당 같은 데, 노인대학 같은 데 자원봉사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기 일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교육의 성과는 사후 활용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교육은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의 교육은 평생교육과 더불어 사회의 참여 속에 능력을 배양시켜 경쟁력을 지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도내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분야에 대한 우선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은 외형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가장 절실하다고 봅니다. 회계 경리 및 서비스 관련 교육 등 이러한 것들이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경리, 사무, 회계 이 부분은 인력개발센터 고유 과목으로 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YWCA에서 하는데, 그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하겠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내 여성이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발하는 것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방문추 위원 또 하나는 직장여성이 근무시간 중 교육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에 한한 교육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찾기 위한 야간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목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야간강좌를 몇 번 개설을 했었고, 지금 제주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회관 건물을 뜯어서 새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만 야간강좌가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만 좀 고생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쪽에서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보험은 격이 높은 보험으로 확대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는 남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점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는 건강진단서를 우선 첨부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리고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과연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정말 제자리를 찾으면서 제주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일정 정도의 어떤 활동을 소화해 냈는가라는 의구심에는 진짜 아니다라는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7월 1일 출범 이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출범 이후에 기존의 여성문화센터를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상승하면서 일정 정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능력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지겠다, 본부가 이런 활동들을 해 내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몇 개월 동안 이 일을 맡으면서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들을 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 출범해서 5개월째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자신도 출범할 때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될 걸로 봤는데, 행정조직의 구조상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전문인력 네 분을 모셔서 멋지게 조사연구 사업을 해 볼 계획을 했는데, 그 기간이 10월 16일까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전문인력 확보가 조금 늦어져서 연구사업에 부진했던 것,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내년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어떤 것이 정말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느라고 읍·면 순회간담회라든지, 또 달라지는 도정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혁신마인드교육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읍·면 순회간담회라든지 시·군 여성회관 이런 쪽으로 좀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안 돼 가지고…….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거기에서 한계를 바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오기 전에 여성문화센터가 몇 십 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의 주요프로그램에 여성전문인력 육성, 매일 목표로 잡았을 겁니다. 그것 부인하지 않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냐라는 평가 속에서 일정 정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여성문화센터에서 목표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성들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지 저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프로그램에 일단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2005년도는 차치해 두고요. 올해 2006년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지금도 제주지역 전문여성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느냐 했을 때는 아닙니다. 정말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보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기술 위주나 생활교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인지. 행정에서 여성들의 전문인력을, 연말연시 상차리기반은 여성들의 능력을 너무나 도태시키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옷 수선이나 기술교육이나 생활문화나 치매교실로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지금 계획을 보십시오. 연말연시 상차리기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여성 능력을 생각하는 본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옷수선이나 이런 것은 바로 경제활동에…….
○김혜자 위원 연말연시 상차리기반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연말연시 상차리기반을, 여성들의 어떤 관점들을 갖고, 성인지적인 관점을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본부가 이런 하나의 반 운영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많은 프로그램 중에 연말연시 상차리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벤트적 행사는 되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와서 추첨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30대가 50% 넘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여성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연말연시 상차리기 합니다, 와서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추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말연시 상차리기를 할 거니까 와서 수강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래도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음식에 자신이 없거든요. 결혼할 사람이라든지 결혼해서 신혼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이벤트적 행사이기는 하지만…….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발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본부 자체 내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신청하라고 지금 홍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제주지역 여성공무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여성농민 문제 그렇고, 여학생들의 지휘향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심각한 것들을 차치해 두고 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런 초점 속에서, 기존의 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교육프로그램을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왜 필요합니까? 아예 그냥 문화센터로 다시 돌아갑시다. 굳이 이렇게 하면서 조사, 연구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다양하게 여성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고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김혜자 위원님, 위원님의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년 프로그램은 1월 달에 전부 공개하고, 여성들한테 1년 동안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려졌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상차리기반을 갖고 한 거지 않습니까? 1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줄 알고 하나의 예로 상차리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발상전환이 안 돼 있고, 여성을 마치 집안에서 음식이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만 비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발상의 전환 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여성을 지금까지도 사회참여자, 경제활동의 주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가사노동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본부장님 아닙니까? 행정을 책임지는 여성공직자로서 인식의 전환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믿고 수강을 하는 우리 도민들의 여성능력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지도하는 분이 이 정도인데 그 지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들이 이 정도에 불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프로그램일지라도 진짜 본부 내에서 본부장님이 의지를 갖고 여성들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활교실, 취미교실, 기술교육에만,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빈곤여성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식교육,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도 의식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김혜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지적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1년 프로그램을 1월 달에 다 공개하고 발표된 상황에서 이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프로그램 금년 마무리할 때까지만 이 프로그램 그냥 하고, 내년 계획을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솔직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직제개편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은.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지위향상을 위해서 일정 정도 역할들을 해 낼 것이다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을 단순히 사회참여자, 경제활동 주체자로 보는 인식이 아니라 지금도 가사노동자, 가사분담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보면서 그 인식이 바로 프로그램에 녹아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인데, 내년부터는 이 변명을 다시 듣지 않도록, 착오가 없게 진짜 교육프로그램들을 내실화 있게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심 많이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토론……
○김혜자 위원 토론회를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만 갖고 숫자 부풀리기만 했었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까라는 이런 고민들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토론도 한 번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2005년도, 2006년도 그 사업이 그 사업이던데, 강사 역시도 그 강사가 그 강사입니다.
저에게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강사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신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기존의 강사는 수강생들하고 끈끈한 정이, 밀착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강사가 오면 이 밀착감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강사를 받지 못합니다, 힘들 겁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게 언제 일입니까?
○김혜자 위원 올해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올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강사의 강력한 힘들이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강사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2년간 계속 그 강사가 그 강사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적절한 강사를 지명해 가지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분들은 1년 내내 하고는 있지만 2,3개월 임시적인 강사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강사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그분들 알면 뭐하지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김혜자 위원 공모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강사를 선정해 가지고 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강사 교체하는 부분이 몇 없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교수님이 서울로 가게 돼서 자리를 비운다 했을 때 저희는 아주 난감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서 내지는 일정 정도의 협약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강사를 채용하는 규정은 만들어 있는데 협약서는 안 합니다.
○김혜자 위원 협약서는 아닐지라도 채용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이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못 하는 이유는 신분 보장이 되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임시적인 강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다 하면 신분보장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도로 해버리면 계속 그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교육기간이 2개월,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만 그냥 위촉해서 임시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위촉의 관계도 2005년도, 2006년도, 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다 그분들이 계속, 어쩌면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천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해 오고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강사를 바꾸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수강생들이 불평을 하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료율이 낮거나, 100명 들어와서 수료율이 50명도 안 됐다면 강사를 바꿔야죠. 그런데 수료율도 거의 8,90% 다 되거든요. 바꿀 특별할 이유가 없어서 못 바꾸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나갈 때는 난감하면 관련 교수 에게, 만약 조리 관련이면 조리 관련 교수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공개모집 하지 않더라도 가끔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주여성들한테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출범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거기에 가서 자기도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 신청을 하러 왔는데 차단했을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한 번 강사 시스템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의 그 강사가 아니라 새롭게 강사를 교체해서, 왜냐하면 내용들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가 교체됐을 때는 그 내용이지만 운영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실적을 보면 두 번 세 번 같이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어 수강생 명단을 요청했었습니다. 초급반이 중급반 듣는 것은 물론이고요, 초·중·고급 해 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고급반 할 때도 듣고, 두 번째 고급반 할 때도 듣고, 세 번째 고급반 할 때도 듣고 이렇게 한 번 신청해서 대여섯 번,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3개월 초급반하고 5,6개월 후에 다시 초급반 하지 않습니까? 초급반 듣고 다시 중급반 할 때 중급반 듣고, 고급반 할 때 고급반 듣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명이 1년 내내 들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외국어는 능력향상을 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와서 초급반을 세 번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중급반도 그렇고, 고급반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3개월 해봐도 중급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면 재수강으로 다시 한 번 신청해 보겠다 해서 추천해서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초급은 계속 추첨을 해서 선발합니다. 중급도 마찬가지 능력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중급으로 가서 재도전을 해서 재수 좋으면…….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추첨해서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 못 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래서 30명 정원에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작년 30명에서 금년 50명으로 늘려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료율도 좀 높고, 고급반에 올라가는 사람도 좀 있고 한데, 외국어 능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년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과정으로 초·중·고급을 한꺼번에 해서 정말 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료를 할 수 있게…….
○김혜자 위원 저도 그런 겁니다. 보니까 초급해서 몇 개월 있다가 중급하고, 중급해서 몇 개월 있다가 고급하고, 프로그램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한 달 쉬어서 가니까…….
○김혜자 위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학적인 측면을 한다고 하면 초급하고 중급, 고급까지 연속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발상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개월 쉬었다가 중급하고 하다 보면 다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선생님 생각에는 쉬는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복습을 많이 하라고 해서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김혜자 위원 과제 주면 합니까, 다 까먹고 뭐 하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충분히 공부해서 다음 중급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부터는 1년 과정을 개설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재차 탈락돼 가지고 기회를 못 갖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고급반까지 가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시스템들을 좀 도입하는 방법도…….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상에도 종합문화센터 용역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본부장님, 제주종합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본부에서도 여성교육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안이 있었죠? 보니까 그것도 가관이었습니다. (자료 보이며) 이 자료를 지금 협상 팀에 요청을 했던 거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기존 여성문화센터에서, 그리고 올해 출범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시행한 프로그램 그대로 앞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주종합문화센터를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쓸 거죠? 20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쓸 거고, 20년간 어쨌거나 제주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잡아나가야 될 공간이고 거기에서 활동할 공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이 정도면 운영프로그램이 다시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듭니다. 이것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들이 목소리 높여 가지고 운영의 부실이라고 지적할 사안인데,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센터에서 하던 교육프로그램들을, 미용실, 조리실, 피부관리실, 의상제작반, 전산실, 그리고 일반 강의실 1·2·3 해 가지고 3개의 일반 강의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할 때 그냥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잡고 올린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고자 한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계획이 전부 반영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몇 개를 축소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공간이 12개실에 470여 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거 낼 때는 8실에 240평 정도를, 이 시설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해서 냈습니다. 거의 50% 면적이 깎여지고, 프로그램 4개가 없어졌습니다. 도배반, 옷 수선이라든지, 한복제작반도 반이 2개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축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도자기반이라든지 이런 것 싹 없애고, 4개 실을 없애면서 면적도 아주 축소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종합문화센터에서 여성들의 능력을 한층 발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 공간이 아니면 다음에는 다시 여성들에 대한 공간을 안 줄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래서 세미나실하고 강단 같은 것은 면적도 크게 하고 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미용실이나 조리실 이런 것들을 서귀포문화센터나 제주문화회관 이런 데로 돌리고, 20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이 공간들을 그야말로 폭넓게 제주지역여성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져가면 안 될 건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안 되는 겁니까? 기존의 이런 취미교실이나 생활교실이나 기술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센터 있고, 서귀포나 이런 데 있고 한데, 거기를 증축하든지 교육프로그램들을 확대시키면서 거기에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의 좁은 생각인가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술교육, 정보화 교육은 자격증도 많이 따고…….
○김혜자 위원 정보화교육은 여기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용실, 피부관리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미용, 피부관리, 조리, 의상, 옷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여성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옵니다. 5만 원이 없어서 한 달짜리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없애버리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배치시키자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접근성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접근성이 용이해서 여기를 많이 오거든요. 지금 서귀포는 서귀포 여성 커버합니다. 하지만 제주교육문화회관은 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김혜자 위원 증축하고 할 뭐는 없는 건가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다시 증축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근로복지회관에서 2002년도에 바뀌어졌는데…….
○김혜자 위원 여기 참 좋은 공간이고,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할 공간이지만 진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시설들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은 시 단위의 교육장소에 배치시키고, 그야말로 종합문화센터는 거기에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교육실이나 전산실 이런 것들은 배치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실습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취득하는 공간들은 좀 분리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위원님 그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육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첨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종합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난번에 한 번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 속에서 검토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로 가져가는 것은, 왜냐하면 강의실도 지금 3번 강의실은 40평인데 책상이 2인용 15개, 30명만 수용하겠다는 그런 강의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건축설계에 시설비까지 포함시켰을 때 30개를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놔야 된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30개 했을 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30명뿐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폭넓게 했다가, 물론 대강당도 있겠습니다만, 대강당이 지금 400석 규모이지 않습니까? 400명 안 된 100명 이상 했을 때는 어디에도 여성들이 갈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70～80명 단위의 세미나실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 시설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참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시설에 대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합문화센터 시초가 여성회관이 없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교육의 전당이라는 것이 너무 축소돼 버리면, 처음 시작할 때, '69년도에 여성단체가 땅을 내놔 가지고 여성회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는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는데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을 중심에 두고…….
○김혜자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의 관점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여성공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인식들을 좀 높여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공감합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김혜자 위원 이 시설에 들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 하면 다 수긍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위원님들 건축추진위원회에 안 들어 가셨죠?
○김혜자 위원 제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들을 하면서 방향들을 해 줬으면…….
○위원장 오충진 두 분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잘 도와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여성특위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출범하면서 여성특위의 운영이나 지원 문제도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일단 주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특위의 운영이나 지원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처음 조직관리부서에서 할 때는 연구파트가 확대되니까 그쪽에도 자문기구지만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서로 손잡고 협의하면서 일을 잘 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김혜자 위원 손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연구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보라고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간에 많은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구가 정책과에 있든 우리 과에 있든 우리가 토론회할 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은 거기 있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없어도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그러면 보냅시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 제59조5항에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관리가 이렇게 조례상에도 있기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가 그야말로 도민적인 기구로 활동하는 데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이의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기구 설치의 조직개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일을 못 했을 때는 욕도 하면서 굳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관리나 운영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들은 반영될 거다 했는데 본부장님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단들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여성조직들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생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경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기획조사부장 강승수
- 행정지원과장 이연진
- 교육운영과장 고정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