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단(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일 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5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원장 오충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 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 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강영옥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자치경찰 정책 목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의 기구는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경찰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 두 개 분야와 업무협약사무 6개 분야이며, 수행사무는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예산은 경상적경비 11억 4,200만 원, 사업비 5억 원 등 총 17억 4,500만 원으로 자치경찰단에 8억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5억 7,000만 원, 서귀포 자치경찰대에 3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 23대, 38권총 65점, 경봉·수갑 등 방범장비 791점과 무전기 104대, 조회기 26대 등 130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07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관광 및 환경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 제주를 조성하고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당당한 제주자치경찰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1쪽, 제주국제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의 호객행위, 교통법규 위반 등 공항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은 고질적인 호객행위 단속 등 14건, 음주·폭력 등 형사범 11건을 단속하여 국가경찰에 인계 조치하였고, 렌트카 임차 시 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면허 조회 등 편의 제공으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임단속시스템을 구축, 교통 및 관광질서 혼란사범에 대하여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한라산 및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단속 추진상황입니다.
한라산과 주요관광지에서 자연 훼손을 예방하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은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위반사범, 한라산 자연환경 훼손, 무단출입 등 79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질서 문란사범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관광객 보호, 안내 등 각종 편의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관광, 환경, 산림 등 위반사범을 지도·단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인 관광 부조리와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허위 과대 광고 등 관광 부조리 사범 9명, 축산폐수 방출 등 환경 훼손 사범 34명, 곶자왈 파괴 등 산림 훼손 사범 51명, 기타 식품위생,「도로법」위반 사범 41명 등 총 114건에 135명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 부조리 척결과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혼잡경비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 지원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실적은 들불축제 등 혼잡경비 97회, 마라톤 등 교통관리 122회 등 224회에 걸쳐서 2,763명을 동원, 완벽한 질서 유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특화된 질서 유지 활동으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민원 150건을 접수하여 76건의 적법 타당한 민원은 이를 개선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 안전시설 개선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산지천 노숙자 관리 및 환경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그 간 산지천 일대에서 행했던 도박, 구걸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지천 주변에 자치경찰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행해지던 도박, 음주, 소란 행위 등을 근절하는 한편 노숙자 20여 명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켰고 귀가 조치 등으로 산지천 일대 치안질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천 일대에 대한 순찰과 노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자치경찰은 감귤 수확기를 맞이해서 농민들이 감귤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감귤유통명령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은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 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자치경찰 사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83명으로 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83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데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이 출발할 때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와 인력을 산정하면서 127명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못 한 업무는 추후 자치경찰이 충원될 때까지 유보시키고 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27명의 정원도 지금 국가경찰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아마 최소의 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2007년도 1월에 44명을 충원하기로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가 44명의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모델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수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금년 1월까지 44명의 인력 보충을 해서 정원 127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인력 전담부서에 강한 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도 자치경찰단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모집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범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쪽과 또 한편 제주 재정이 열악한 관계 등으로 모집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 사무를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옵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요청을 하셔서 정말 자치경찰 사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가 17종이죠. 환경·산림·위생 등 해서 공무원이 전담하던 업무인데 이 업무에 국가경찰 업무협약에 의한 업무까지 하면 광범위한 사무인데 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83명이 수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현원이 83명입니다마는 83명 중에 경사 이하가 몇 명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한 육십 몇 명, 제가 정확히……. 59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마 이 59명은 일선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인원이 되겠죠, 대부분.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관광지, 공항 할 것 없이 또 축제현장에서도 보면 자치경찰대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선에 배치할 수 있는 일선 인력들, 경사 이하 이런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ITS센터가 있죠. ITS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교통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ITS센터가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ITS센터가 각 시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도시도 있고 없는 도시도 있는데,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행정이 주체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찰이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관리를 지금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만 자치경찰이 하고 있고 일반 교통관리업무는 교통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ITS센터가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져야만 이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번 조직 개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고봉식 위원 조직 진단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무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반영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향후에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국고 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절충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조정실, 행자부, 기획예산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협조를 구해서 행정자치위원회까지는 저희 필요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됐지만 기획예산처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법에 위반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획예산처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위반되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경찰 참 무늬만 자치경찰이요, 애물덩어리 자치경찰이다. 아까도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참 많으세요, 또 효과적인 것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절충을 위해서, 물론,「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위반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또 인원의 문제입니다. 인원의 문제에서 보면 자치경찰 인력 배치를 보면 자치경찰단에는 18명 정원이 충원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는 29명이 모자라고 서귀포에는 15명이 부족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개선책이든지 아니면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몇 건, 몇 건만 했지만 서귀포 어디에서, 관광지에서 몇 건, 제주시 몇 건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통계…….
○김순효 위원 예, 통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됐는데 통계를 내실 때 서귀포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내면 정말 인원이 자치경찰에 18명 정원 충원이 됐는데 서귀포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쪽에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제주시에 한두 명 더 줘야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를 잘 잡아놓으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 자체 내에는 별도 통계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기다 적어주셔야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체 내에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본부가 충원이 됐기 때문에 본부인력을 줄이고 민생 현장에 있는 제주시나 현 서귀포시에 우선 충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니까 관광지에도 국제공항에다가 CCTV도 설치됐고 그러다보니까 공항의 인력도 어떻게 보면 한두 명 줄여도 좋을 것 같고,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효과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공항의 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2명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은 기획만이 아니고 집행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자치경찰단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설 현장 점검도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인원은 팀별로 5,6명씩 되어 있는데…….
○김순효 위원 거기는 줄일 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줄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장활동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마라톤경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전부 지원이 나갑니다, 그때그때.
○김순효 위원 그리고 21쪽,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청원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가 제언한 바 있죠,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22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행 청원경찰은 감독부서가 많아 일괄적인 지휘·감독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부서를 일원화해서 지휘·감독을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죠. 지휘·감독이 곤란하다고 했으니까 지휘·감독을 일원화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청원경찰 자체가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 자체도 같이 근무하는 감독자가 하는 것이 수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규상도 문제가 있고. 검토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들 인력이 보강되고 그랬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점진적으로 이관받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관될 것 같습니까? 업무가 유사하죠, 관광지 같은 데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이나 어떻게 하겠다고 파악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그냥 잘 안 될 것이다 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닙니다. 저희들 정확한 배치장소와 인원과 다 파악해서…….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청원경찰이 총 275명으로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쪽 보면. 이 상당한 인력이, 아까 단장님이 말씀했듯이 너무나 인원이 미비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광지만큼이라도 이분들하고 해서, 이번에는 밀감 이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치경찰이 하는 범위를 너무 많이 줘버리더라고요, 도에서, 인원은 적은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업무 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면 자치경찰이 지금 겪고 있는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로 자치경찰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자치경찰이 아니고 진정 필요한 자치경찰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표준이 되다보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할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든 바라보는 시각이 자치경찰 부정적,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하고 비슷한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그쪽부터 저희들 같이 묶어서…….
○김순효 위원 이런 쪽에는 자치경찰 인력이 배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들어오는 뭐도 부족하고 단장님 애쓰시는데 이왕에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과 김순효 위원님께서 정원 부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44명 부족한 인원이 언제 충원될 계획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도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없는데,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재차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원이 아니더라도…….
○방문추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 고유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민속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그리고 단체관광객에 대한 수송 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이 업무는 자치경찰이 추가 모집이 되어서 확보가 될 때까지 국가경찰하고 협의해서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단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비상품감귤 출하유통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가용인력이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감귤 단속에 지원이 되면 당장 급하지 않은 관광지에서의 치안질서, 부분적으로 조금…….
○방문추 위원 그쪽으로 인력이 가버리면 이쪽의 인력이 다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전시행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여겨져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히려 저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야생동물 밀엽, 불법민박업자라든지 곶자왈 훼손사범 단속, 지역문화행사 시 경비 및 교통관리, 심지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도 나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업무 협약 체결한 업무들인가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업무 체결사무는 아니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는 자치경찰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업무는 어느 국, 무슨 업무는 어느 국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무분장이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누구든지, 도 공무원이면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래서 자치경찰단의 책임자로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인원이 충원되어서 자치경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관광, 환경 사범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만큼 제주자연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어느 것 하나 소중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치경찰에서는 환경사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은 자치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동장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 외근활동을 통해서 현지 적발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이 환경사범 수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되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방문추 위원 신고 들어갑니까?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하고…….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치경찰에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난번에 신고사건이 한 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출동하지 못하고 내일 출동한다고, 이런 형태의 전화답변을 해 가지고 단장으로서 질책도 많이 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하고 유관기관으로 공조하여 단속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가끔 합니다.
○방문추 위원 지역주민이 환경사범을 신고할 때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맞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신고는 인·허가부서에 해도 되고 저희들처럼 단속규제업무를 하는 곳에 신고해도 되고 어느 쪽으로 신고해도 조치는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치는 같습니까? 지역주민이 환경사범을 신고할 때 전화를 받는 행정부서에서는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자치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자치경찰에서는 도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라는 답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런 답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 자치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신고를 많이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추 위원 신고하는 분이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나무 한 포기라도 잘려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신고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런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문추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에서는 환경사범에 대해서 지도하고 단속만 하고 있습니까? 사법적인 처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사법처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방문추 위원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환경사범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때 먼저 행정부서에 신고를 해서 확실하게 거기서 처리를 안 해 줬을 때 재차 자치경찰로 신고하면 그쪽에 일단 신고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한쪽으로 신고를 하면 다른 쪽으로 신고를 못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차후에 주시면 제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감사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은요. 장비·통신부분에서는 과부족의 정도가 표시되어있지 않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밝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은 부족하지만 장비는 필요한 인원에 맞춰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장비는 충분하게 갖춰져…….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부족한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치경찰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는데, 시찰 결과 어떠한 면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 자치경찰은 3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주체해서 1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하는 벤치마킹 1회, 그리고 제주시에서 일본 쪽에 1회 갔다 왔는데, 현장을 답사하고 오면 그것을 바로 저희 업무에 대입시키보다는 현장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깨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근활동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관광지 경찰 운영하는 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탈리아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역시 단속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밀착형 주민서비스 업무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 태국의 사례처럼 관광경찰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43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자치경찰로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지금 도지사가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 상대로, 정부 상대로. 그러면 제주지역에서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셔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자리 오시지 말고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김혜자 위원 참 답답한데요. 단장님, 예산을 보면 2007년도 20억 원이 배정됐던 겁니까, 아니면 17억 원이 배정됐던 겁니까?
아까 보고를 할 때는 17억 4,500만 원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이 넘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올해 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편성됐던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 자치경찰에서 보고드리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에서 빠지고 경상적경비, 운영비…….
○김혜자 위원 인건비는 작년에 국고에서 얼마 내려온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17억 원은, 여기 인건비까지 하는 9,700만 원은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인건비는 자치경찰을 채용하면서 정규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비라든지 교육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파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단이 필수의무사항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폐지하겠다. 진짜 도지사가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못 받아 안 하겠다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이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페지하라, 너희들 가져가라 해도 물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비하나 안 하나 이제는 끌어안고 가야 할 자치경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정부가,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44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예산 책정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지방비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방비로 애당초에는 수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경무팀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요. 올해 44명, 지금 미채용자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예산에 편성됐었죠?
○경무팀장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당초 금년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경무팀장 정길우 인건비가 한 11억 원 됩니다. 44명의 신규 인건비.
○김혜자 위원 44명의 1년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지방비로.
○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추경까지 전부 포함해서 11억 원이 된 건가요? 애초 예산에는 3개월분만 있었던 것 같고 추경 때 전부 그것이 확정된 건가요?
○경무팀장 정길우 원래 본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경무팀장 정길우 '07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것은 지금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지사는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책정된 11억 원은 다시 다 반납을 해야겠네요?
○경무팀장 정길우 올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금 자치경찰 사업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다 예산부서로…….
○경무팀장 정길우 예산부서로 다시…….
○김혜자 위원 다 넘어가는 거죠?
○경무팀장 정길우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 지금 언론상에서 국장급인가 과장급인가 하는데요. 정확하게 단장님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자치경찰단장이 경찰격으로 총경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 기구를 보면은 국장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장도 아니고. ‘단’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급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소통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경찰이 충원이 되고 인원이 많아지면 자치경찰단장도 총경이 아닌 경무관으로 해서 국장급이 될 수 있도록…….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총경과 경무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아닙니다. 총경이라는 계급이, 경찰관은 10개의 계급입니다. 행정공무원은 9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경이라는 계급이 3급에 넣기도 그렇고 4급에 포함시키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소방공무원 소방정들이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립이 돼 있으면 과장이면 과장…….
○김혜자 위원 그것을 조례로 단장님의 지위를 명확하게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조례에는 국장으로 돼 있는데 조직 기구표상에는 국장에는 포함 안 돼 있어요. 회의나…….
○김혜자 위원 참석을 안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참석은 합니다. 국장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만 직급이 총경이라서 직위 자체는 국장이냐 과장이냐…….
○김혜자 위원 아니, 지금 자치경찰이지만 특별자치도 조직의 하나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총경, 기존의 국가경찰하고의 그런 직급하고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에 규명된 국장급의 대우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장급으로 대우와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애매하다는 표현이, 총경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큰 의미가 없는데 자치경찰에서 그 말이 나오거나 다른 행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재밌게 보도를 하는데…….
○김혜자 위원 그렇죠. 언론에서가 정리가 안 되는, 조례상에는 자치경찰단장의 역할이나 지위가 국장급에 정해져 있다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언론에서는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를 갖고 판단하는 데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정확하게 국장급으로 돼 있고, 그래서 행정에도 정확하게 국장급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장급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급이라고 말하고 다니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 물론 17개의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복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초등 조치에 대해서 상호 연관들이 됩니까? 자치경찰에서 했던 것들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에 이관한다든가 아니면 국가경찰 업무를 초등조치 한 이후에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업무의 효율성들은 진행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 업무는 저희들이 FTX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먼저 현장출동하고 초등조치를 한 다음에 인계하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국가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업무 과대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초등조치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실시라든가, 지금 17가지의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관은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큰 애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34쪽 보면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실적이 있습니다. 136건의 접수를 받고 처리를 했던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8가지의 법 적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치경찰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들이 몇 가지 있거죠. 많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물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의 하나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해서 현장에 자치경찰을 동원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시설경비 차원에서 동원합니다.
○김혜자 위원 시설경비 차원에서만 동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아예 동원할 수 있는 여지는 법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할 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자치경찰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업무협약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경찰에서 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경비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도청을 경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동원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법에 명확하게 돼 있나요? 지금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장님이나 아니면 도에서 요청했을 때 동원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83명의 인원을 갖고 시위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열매솎기로 간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업무의 집중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집회에 동원되고 그리고 열매솎기에 동원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됐을 때 자치경찰이 계속 동원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는 한번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고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 해 가지고는 전혀 국가경찰이 공권력의 문제이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공권력의 문제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거기에 또 자치경찰을 동원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도지사는 요청을 하겠죠.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와서 엄호를 해라, 이런 동원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단의 판단하에 집회에 동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집회 같은 것은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청에 몇백 명 어디에서 온다, 그러면 저희들 상황 판단을 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청의 시설경비 차원에서…….
○김혜자 위원 단장님, 도청에 청원경찰 많거든요, 자치경찰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동원력이면 다른 관광지나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저는 더 도민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집회는 좀 자제를 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 도청에서는 청원경찰들이 매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경들도 국가경찰이 전부 동원하는데 도청 하나 엄호를 못 하겠습니까. 업무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회현장에는 자치경찰이 일정정도 인원이 충원됐을 때 거기에서 경비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는 고유의 업무에 집중해도 여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업무의 집중화를 좀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했는데요,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정보 교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유무선 통신망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12 긴급전화 회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12전화는 112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분리해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유무선 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도 같으면 행정전화, 저희들은 경비전화라고 합니다. 일반전화가 아닌 구내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내전화는 행정전화지 국가경찰과 정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필요한 경우 유무선 통신망 상호 구축이 이런 행정전화에만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112긴급전화 회선까지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경찰하고 협의가 진행 안 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112 전화를 별도로 설치할 이유는 없는 거죠. 112 신고 접수를 받아서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인 경우에는 바로 통보를 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것보다도 통신망 구축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면허조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조회할 때 그것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사진까지도 조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가지고 허위인적사항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무실에 그런 것들만 배치되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조회기가 있습니다. 차단 안 시키고 정보를 주니까 바로 나타나죠.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장비라든지 통신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찰차가 15대, 사이카가 4대, 그다음 버스라든지 승용차 이렇게 됐는데, 사이카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순찰차가 정원에 비해 가지고, 13대입니다.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가동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일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행사 있을 때는 무조건 순찰을 돌고, 그렇지 않고 기본근무를 수행할 때는 한두 대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순찰차량이, 31쪽에 보니까 운행일지 및 근무자 현황 이렇게 돼 가지고 제주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량 5대가 돼 있고, 지금 정원에 비해 가지고 순찰차량이라든지 장비라는 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구입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순찰차량이라고 하면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꾸 현장에 나가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13대 중 5대 차량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7대 차량 정도는 거의 멈춰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맞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을 때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야간에는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고 주간에는 거의 활동을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국가경찰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자치경찰에서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보면 불법주·정차 되는 차량들 허다하게 많이 봐집니다. 국가경찰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하느라고 하지만 자치경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도 보면 35m 정도 폭넓은 도로,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를 내서 다니는 도로 주변에 보면 차량들이 많이 불법 주·정차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골목까지는 못 가더라도 큰 대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교통단속, 주·정차 단속도, 꼭 단속이 아니라 지도·단속도 필요치 않느냐. 그러면 차량 13대를 주간에는 많이 활용해 가지고 교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들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13대 차량을 주간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전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것을 활용해 줬으면 합니다. 순찰차 다니는 것 보면은 국가경찰 차들은 많이 보이는데, 자치경찰 차량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 멈춰서 있는 차량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아니고 국가경찰은 숫자도 많고 또 근무 자체가 관할지역 순찰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라산 등산로 입구 현장까지 갑니다. 현장에서 단속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적게 보이는 부분일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순찰차는 2인 1조 운행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혹시 혼자만 타고 다닐 때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가능하면 2인 1조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적에는…….
○오종훈 위원 이동수단이라면 어떤 것이 이동수단입니까? 어떤 개인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닙니다. 저희들은 경찰복을 입지 않고는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칙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기만, 지난 9월 일요일에 모 운동장에 순찰차가 장시간 세워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글쎄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갔는지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운동장에 2인 1조가 아니고 한 사람이 차량을 갖고 가서 차를 세워두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을 위해서 이동하는 데 순찰차량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단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양쪽 시의 대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는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종훈 위원 저도 인정…….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이 자료는 못 드리고, 경찰조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행정과 좀 달라서 인사에 단호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자치경찰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인 1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있는데 운동장에 가서 차량을 장시간 동안 세워두면서 운동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들으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고유업무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눈여겨 봐 주시고, 또 조직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경찰단 업무 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민원처리를 하시죠? 교통안전시설을 할 때 국가경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심의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중에 국가경찰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가경찰이 1명 포함돼 있고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단에서도 포함돼 있고요,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모범운전자 회장, 교통관리단, 도로관리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장님,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로가 35m 도로다 했을 때 양쪽으로 35m면 상당히 넓은 도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일 넓은 도로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6차선 도로.
○오종훈 위원 예, 6차선. 총길이가 한 700～800m 돼 가지고 양쪽에는 신호등 있고, 또 중간에서 400～500m 지점에서 좌회전 줄 수 있게끔 신호등 체계를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교통도 혼잡하다고 보는 지역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는 200m가 넘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교통 사정을 감안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200m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35m 이상은 상당히 교통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넓힌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거의 일직선 된 대로 중간에다가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차선을 잘라서 좌회전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어느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를 위해서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종교단체에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약한지, 강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종훈 위원 뭐한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집행부는 상당히 약합니다. 뭐냐 하면 35m 도로를 만들 때는 모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중간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좌회전을 놓는다. 그러면 35m 도로를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통행인들이 많았을 경우에…….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35m 도로 뻔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압니다.
○오종훈 위원 동서로 그다음 남북으로 된 걸 보면 뻔한 지역인데, 그런 데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5m 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중간지점, 이제까지 안 했다가 어느 단체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야 중간 차선 잘라 가지고 좌회전을 준다.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도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초 되면 심의위원회 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국가경찰에서 교통신호기하고 횡단보도하고 기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장소만 조금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주민이 반대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가정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도로를, 그것도 굴곡이 있거나 좁은 도로도 아니고 긴 도로에다가 폭도 35m, 한 단체를 위해서 과연 좌회전 코스를 놔줄 수 있느냐. 한 300m만 가면 유턴자리가 있는데, 양쪽으로 전부.
혹시 단장님, 심의위원은 아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는 간사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간사이고 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가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시위원회 해 가지고 35m 도로이기 때문에 화단을 가운데 시설하라고 할 테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원님,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긍정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내려오는 차량 사고보다 올라가는 차량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곳입니다. 연간 한두 명은 꼭 사망사고 나는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로 폭이 크고 하면 교통에 지장을 줄까봐 저희들 포켓차를 이용해서 잠시 터줍니다. 짧은 시간 동안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에 아마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목석원에서부터 제주시청까지 지금 신호등 몇 개입니까, 기껏해야 이점 몇 킬로미터에다가.
아침 시간에 연등제 걸린다 하더라도 아라동지역은 학교가 집중화돼 가지고 제주여·중고 앞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두세 번 바뀌기 전에는 절대 차가 못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또 설치되고, 그러면 35m 도로에서 몇백 미터 지나오는 데 신호등 몇 번 바뀌어서 차량이 진입하고 빠져나올 겁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신호등 업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같이 한 15m 도로만 만들어 가지고 차 일렬로 가게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35m 해 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주목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마 차량소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거든요. 아라동 원신아파트 출발하면 주공에 걸리고, 주공에 걸리면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걸리고, 내려오면 제주여·중고 앞에 걸리고, 그다음에 영재학교 앞에 걸리고, 법원 앞에 걸리고 하다보면 세무서 사거리에 걸립니다.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5㎞도 채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업무로 넘어오기 전에 기 심의가 된 지역입니다.
○오종훈 위원 건널목만 줘 가지고 인사사고 빵빵 나면 될 것 아닙니까? 내리막길 35m 도로에 건널목 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신호등이 작동되는 순간에 짧게 좌회전 유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좌우지간 단장님, 심의위원이면서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혔다고 하면 차량 중심으로 가 주셔야죠. 물론 차량보다는 사람이 먼저지만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35m 도로 만들어 가지고 중간 자른다면, 단장님이 심의위원이니까 아라동 남쪽 부분 두 군데 좌회전 코스 건의하면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폭넓은 데는 사이를 띄엄띄엄 주고 유턴자리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턴자리를 만들었으면 만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신호등 체계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죠.
단장님, 교통안전시설에 관해 가지고 심의하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결과적으로 도로로 인해 가지고 도로로 망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 면적으로 보고 도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최고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육지부에서 여행오신 분들 그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을 한다면서 도로만 막 넓혀 놨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체류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차로 쭉쭉 다 빠지니까. 도로 넓히면 신호등 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신호등 체계를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지금 우회도로 만들었죠, 구엄에서부터 신촌까지. 정실 교도소 앞에까지는 지금 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그렇게 약해요. 원래 우회도로라는 것은 신촌부터 구엄, 애월까지 가는 시간을 25분에 주파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중간지역에 유턴자리 만들지 않고 전부 사거리 만들어 놓고 전부 신호등 체계 아닙니까? 과연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역주민이 조금 반발한다 해도 도로를 개설하는 주된 사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일대를 지가상승해 주는 요인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수산리, 그다음 장전, 조금 더 오면 광령, 그쪽의 기본설계를 봤을 때는 원래 그렇게 사거리 만들지 않고 고가도로 형식으로 통로를 만들기로 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전부 사거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도 갔다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80㎞로 됐는데 70㎞ 밟으면 신호등 위반 안 하고 빠지고 80㎞ 밟으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로 하면 다 걸리게 됐습니다. 연동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고.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우회도로 만든 주된 목적 없이 지금 도로행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심의하시면서 도로의 주 목적이, 왜 만들었는가를 깊이 인식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산지천 노숙자 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님이 이것 잘 아시겠죠? 노숙자 많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정확한 노숙자, 길에서 지내는 사람은 상당히 극소수이고 주변에 살면서 할 일 없이 나와서 거기를 점거하다시피 하는 사람은 35명에서 40명까지, 많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대장님, 확실한 노숙자로 인정하는 분은 몇 분 정도 있다고 봐집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저희들 글쎄 전에는 한 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늘 거기 자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주시라든지 복지 쪽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가 한 사람이다, 일곱 사람이다, 상당히 지금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호시설 입소 10명, 귀가 조치 13명, 경범단속도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지천 주변을 재개발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노숙자가 생활할 수 있는,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관광지용으로서 또 지역 미관을 해치는 일,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른 데서도 1명이다 7명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정말 노숙인들 한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지사회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해서 요즘 많이 단속 다니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전담반이 감귤 단속으로 인해서 주춤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다 보면 사냥철인데 수렵 금지구역에서 총 쏘는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겁나죠. 솔직히 수렵기간이기 때문에 수렵금지구역에서는 꿩 같은 거라든지 새 같은 거, 야생조류들이 많아서 사냥이 쉽다고 하고, 사냥이 허가된 지역에는 꿩 같은 것도 없다고 나오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시작과 동시에 첫 날 꿩 9마리를 사냥한 엽사를 단속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냥꾼들이 자치경찰의 단속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3건 단속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실적을 보니까 4건 접수해서 4건 불구속 처리했다. 건수가 네 건밖에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보도된 이후에 국가경찰에서도「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을 검거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으나 위반자들이 줄어들었다, 그런 소리를 제가 간헐적으로 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제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같이 넓게 봐주시면 좋은데 현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감귤 유통에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감귤유통명령제 관련해서,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까지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이 감귤유통명령 위반을 단속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가면 항의도 하고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끝까지 단속도 하고 첩보를 입수하면 야간잠복까지 하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규제와 단속을 하는데 자치경찰에서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단속범위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사무분장상 어느 국에서 하라고 분장된 것뿐이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에서…….
○오종훈 위원 자치경찰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자도 그렇고 중간상인들도 그렇겠지만,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홍수출하가 되어서 육지부에서 보면 상품성이 있는 감귤도 가격이 안 좋지만 비상품 감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까지도 감귤유통명령제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통제도 안 되면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상인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상당히 막대한 인력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금년도 11월 8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어제까지 47건, 건수로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성산포항에서 대규모 반출되는 것을 저희들 며칠 동안 잠복했다가 추적하면서, 그게 공장으로 가지 않고 성산포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반출이다.” 해 가지고 쫓아가서 검거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감귤 얘기가 나왔으니까 들어보죠. 그때 저도 언론보도로 인해서 TV에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큰 대표적인 사례이고 우리가 보면 일반박스의……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끝냅시다.
○오종훈 위원 일반박스에 포장된 것을 보면 검사필을 찍지 않고, 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실어서 나가는 사례가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도 도외 반출은 그 건하고 어제 서귀포경찰대에서 선별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로 가는 것을 한 건 검거했습니다. 그 외에는 도외 반출은 없습니다. 두 건입니다.
○오종훈 위원 우리는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열어보면 밖에는 제대로운 상품을 담고 컨테이너 박스 안쪽으로 보면 비상품 감귤, 검사필도 찍히지 않은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물론 이것까지 다하려고 하면 자치경찰대원들이 항만에만 배치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단속한다, 감귤유통명령제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보면 상당히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왕 손댄 거면 제대로 손대서 1차산업 생산자들을 위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를 위해서 비상품 유통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서귀포자치경찰대 신축공사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설계도가 심의를 통과해서 금년 12월 중에 기공식을 해서…….
○위원장 오충진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문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비는 8억 원이 되고 있고요, 7억 원 정도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도 예결위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그것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시설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빨리 그것을 해서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자치경찰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자치경찰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 확충문제 또 인원 확충문제, 우리 어려운 여건,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귤유통명령제에 따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강영옥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용석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기록